{"id": 16000, "summary":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n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4점에 대하여\n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1, "summary": "본건 의장과 동종상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타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일자를 알 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 (등록번호 생략) 유사 제1호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한다)은 1980.12.1 출원하여 1981.7.7 등록된 것으로서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체리”로 지정한 것인데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 이하 “피항고인”이라 한다)이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증거로 제출한(갑) 각 호증을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갑) 제15호증은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으로 엿보이며 이에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갑)제3, 5, 10, 11, 12호 각증의 행위가 모두 본건 의장출원 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상모양의 “체리”가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2, "summary": "민법 제357조 제2항의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를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최고액 약정에는 원본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원본과 이지를 포함하여 채무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항고인(이 경매사건에 있어서의 근저당권자)은 1966.9.28경 소외 인에게 금500,000원을 이자는 월6푼 5리로 대여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자 1969.3.4로 된선수표 1장을 교부받고 상대방 소유인 원결정첨부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9.10.4자로 동년 9.28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완료하였는데 항고인은 1969.3.11에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정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자 이 사건 경매신청에 이르렀던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상대방 소외인은 1970.12.4에 위 채권 최고액금 5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금 34,000원 도합금 534,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채무의 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속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은 전시 변제공탁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민법 제357조 제2항의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무 최고액약정에는 원본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원본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최고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일부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금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우선 근저당채무 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니 채권(이자포함) 전액의 변제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잔유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n그렇다면, 원결정설시와 같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자(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겸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채무(이자를 포함)액을 전액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자에게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근저당채무의 변제공탁과 근저당권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제1심결정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재항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은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03, "summary":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는 그 행위(직접 간접으로 구성한 일련의 행위까지 포괄하여)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할 문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군인 기타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을 살상하였을 경우에 그 살상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그 직무를 행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 또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그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각 법조가 규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것이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자체란 그 살상의 직접원인이 된 행위 뿐만아니라, 그 행위를 직접, 간접으로 조성한 일련의 행위 까지를 포괄하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소외 1은 그로부터 수차 외상술값의 독촉을 받은 불쾌감으로 격분되어 그를 살해할 결심까지 하기에 이른 육군 제20사단 종합교육대 수송관직에 있던 육군준 위 소외 2가 1965.6.4.24:00경 군복을 착용한채, 소속대 탄약창고 초소에 근무중인 육군2등병 소외 3으로부터 칼빈소총1정을 탈취한 후, 그 총개머리판으로 화약고 자물쇠를 부수고 내부에 침입하여 실탄 41발을 꺼내어 그중 15발을 그총에 장진하여 가지고 다음날인 6.5.20:00경 위 소외 1이 경영하는 수원옥(주점)에 이르러 목판대 앞에서 일을 보고 있던 그에게 실탄 3발을 발사하여 흉부관통상을 입혔으므로 인하여, 그가 현장에서 즉사케 되었던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살해행위에 관하여 이를 조성한 일련의 행위와 포괄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한 흔적은 없이 단지 그 살해가 군인인 동인이 군복을 입은채 칼빈총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발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하여, 그 행위는 외관상 군인이 공무를 진행한것과 같은 외경을 갗은 행위로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단정을 전시 당원 판례의 견해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독단(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논지를 이유있다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4, "summary": "갑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갑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n갑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을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갑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갑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갑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가 있으나 갑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갑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갑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갑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갑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그 주변 토지 3필지(주소 1 내지 3 생략)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주소 4 생략)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2014. 3.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n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필지는 경사로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 (주소 4 생략)]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경부터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n③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근 3필지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n④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로 부지(주소 1 생략)에 대한 입찰 정보에는(증거기록 176쪽 참조)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5, "summary":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간에 소송외에서 소취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저당목적물인 전북 정읍군 영원면 풍월리 633 답 2,1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소외 이영수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6가합65호로 1976.5.21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해 9.17 위 소외인(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위 소송의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76나472호로 계속 중 1976.12.16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원고가 1977.1.5까지 백미85가마(가마당 90킬로그램들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사건 소를 취하하며, 원고도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소취하로 위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7.3.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5164호로 1976.5.2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7.4.1 접수 제5511호로 채무자를 이 영수(위 소외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같은 해 3.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당사자 간에 소송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사건의 원고가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원인이 결여된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외 황충기가 위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을 확정시킨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그리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6, "summary":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서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는데 보험약관의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대덕공업주식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혐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약관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n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7, "summary":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n\n\n[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n\n\n[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8, "summary":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이 불실하여 많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채권의 확보와 회수책으로 그들 마음대로 회사채권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원고를 원고도 모르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양 관계서류를 꾸며 1979.7.18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등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한 일이 없고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위 소외 1, 소외 2가 운영하여 왔다고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n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바도 없고 회사로부터의 소득도 없는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전제아래 귀속인정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09, "summary":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으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약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본다.\n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습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소외 1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되었는데 그 경락당시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나, 위 경매실시로 대지는 경락자인 원고의 소유가 되어 현재에 이르며, 건물은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 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1이 강제경매에 앞서 대지를 가압류한 당시의 위 대지의 소유자는 소외 2이었고 그 당시의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3이여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가 위 가압류 이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어 경락당시는 위 인정과 같이 그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피고)에게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 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에 앞선 가압류집행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때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해 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는 경우에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있으며, 따라서 위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였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그 대지상에 보유함으로써 원고의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렸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는 이미 본바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여서 그릇된 것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논지중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바이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010, "summary":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같은 취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원고들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전 사업구역에 소요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감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평균감보율을 40퍼센트보다 10퍼센트가 낮은 30퍼센트를 적용하고, 여기에 각 토지에 따른 연도부담면적을 공제하는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그 판시의 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도환지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지청산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청산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1, "summary":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n\n\n[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n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2, "summary":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소외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 간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외 임병호등에게 판매한 상품은 서울금속제품의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동양강철주식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으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3, "summary":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위 규정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만이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매도인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영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월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1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초 매매대금 7억 원을 받으려고 한 매도인에게 위 임대과정에서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도인이 당초 원하였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자신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에 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임대료가 시세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매수인도 시설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한 점에 비추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임대 및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이상 그 후 그 약정사실을 부인한 사실만으로 당초 약정을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매도인이 위 ‘ (상호 생략)’ 영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그 판단을 그르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4, "summary":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이미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기히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참조)할 것인 바, 기록(을 3호증의 5, 동4호증의 2,3, 동6호증의 2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본건 등록세및 방위세는 기히 납부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간과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5, "summary":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또는 총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위와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그 현장 사업담당 관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n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소 갑 제1호 증에 의하여 본건 매립면허를 얻은 자를 피신청인 외 20명으로서 이 공동매립권자의 권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합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건 신청이 전원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6, "summary":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만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먼저 1점, 3점 및 4점을 종합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년도의 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시에 그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표상 일시 퇴거한 처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동법 소정의 일시 퇴거나 동거가족 상황표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및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배당소득 금액을 신고하면서 동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와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점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 67조 4항은 본건 과세기간 경과후에 비로소 시행된 규정으로써 본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원고가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 만으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n다음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원고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중 위 부동산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인 소외인의 소득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양상기가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이고 동인과 공동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7, "summary": "가. 출원상표 “ASCII”가, 원심결 당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에이에스씨)”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n\n\n나.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ASCII”는 인용상표 “ASCII(에이에스씨)”와 유사한데 출원인이 본원상표를 출원할 시 이미 인용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등록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 당시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원상표는 그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n소론은 본원상표는 인용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주지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인용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이고 따라서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선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 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고( 당원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1991.1.29. 선고 90도2636 판결 각 참조), 원심결정시 위 선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은 소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본원상표는 그것이 주지된 상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원당시 그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등록은 거절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본원상표가 주지된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의 등록요건흠결을 적법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8, "summary":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1996. 4. 10. 15:00 피고인 2의 알선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히로뽕 0.8g을 매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으로 고쳐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19, "summary":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n\n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사설강습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7.11.20.부터 1988.11.24.까지 인천 중구 신흥동 13 소재 4층 건물의 3층 약 50평을 임차하여 조명등 및 오디오시설 등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1인당 하루에 금 2,000원씩 받고 공소외 인 등 수인을 입장시켜 동인들에게 사교춤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이 밝힌 취지에 따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각각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판시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고, 판시와 같이 1년여에 걸쳐 입장료를 받고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므로 위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밝힌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0, "summary": "아직 젊은 회사 중견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모와 그 처 그리고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어린 딸자식만을 남기고 횡사한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12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주류대로서 금 53,000원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므로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영수증 및 계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2의 처인 원고 1은 망인의 장례비로서 금 441,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 장례비중에는 위 망인의 묘비대 금 120,000원과 분묘등 설치 현장 인부들 및 조객의 식사 및 주류대 금 53,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건설회사의 중견사원으로 활동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42세의 아직 젊은 나이에 노모와 처 및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나이어린 딸자식들만을 남긴 채 횡사하여 유족은 생활의 지주를 상실하고 가정은 파탄에 직면하여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위의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본다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및 주류대로서 위 액수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례비의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각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수익에서 근로소득세등 공과금을 공제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2에게도 원심판시의 과실이 있다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액수를 감액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이 점에 관한 원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있다 볼 수 없다.\n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용철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id": 16021, "summary": "피고인이 관할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얻는데 동업자인 공소외인들로 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박명열 및 백도희가 골재채취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1980.7.1 경상북도 상주군수로부터 18,946루베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그해 10.31까지 위 두사람과 그후 이 동업에 가담한 공소외 최상동 등이 위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골재채취허가를 얻는데 위 박명열과 백도희로부터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제1심 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잘못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2, "summary":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개의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 가를 표준으로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인의 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로 약칭)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통념에서 본원상표의 도형을 보면 3개의 다이야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본원상표의 도형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SHAM ROCK라는 영어단어를 보고 토끼풀이라고 생각할 우리나라의 수요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THREE DIAMONDS(이하 인용상표로 약칭)의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상표는 “세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또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 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 하다는 인상을 풍기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에 3개의 다이야몬드가 각 그 구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념이 유사한 바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외관 칭호의 점에서도 관찰하여 위 두 상표가 과연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본원상표의 도형 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영문자가 원심설시와 같이 우리나라 수요자가 쉽게 그 의미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원상표를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제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3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3, "summary":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친자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인지청구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4, "summary": "상습범이 아닌 단순절도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 그 절도행위 후 그 판결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를 상습절도죄로 기소함에 있어서 위 판결에서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를 상습성인정의 한 자료로 하고 법원에서도 상습절도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까지를 포함하여 공소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기소되는 상습절도죄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영준 비약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1966.11 중순, 피해자 김상구 소유의 잠바 1벌과 구두 1켤레를 절취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후인 1967.2.17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본건 공소사실전에 범한 별개의 범죄사실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본건 공소의 상습절도죄는 위 판결로서 처벌받은 절도를 포함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동 절도죄를 포함하여 1개의 죄로 공소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동 죄의 일부인 전시 절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n그러나, 절도행위가 수회 반복되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그 각 행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라는 하나의 죄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위 행위 전체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그 중의 한 행위에 대하여 재차 기소가 있을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과 같이 하나의 절도행위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단순절도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절도행위 후 그 판결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를 위 판결에서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를 상습성인정의 한 자료로 하여 상습절도죄로 기소되고, 법원에서도 상습절도죄로 인정된다고하여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까지를 포함하여 공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기소되는 상습절도죄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5, "summary": "이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가름하는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일자가 1973.8.6.인 이상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등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당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신문이라는 사실에 다툼이없는 을 제2,3호증(각 신문) 각 기재내용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당심에서의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공문), 동 제7호증(공유재산 관리규정) 각 기재 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페지에 관한 확정적(종극적)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과 가름하는 처분으로 본다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승인일자가 1973.8.6.인 이상 그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사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내무부장관의 위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승인일자로 부터는 20년의 시효완성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등의 시효완성을 이유로한 본건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것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id": 16026, "summary":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을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원판결은,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이유설시가 없는 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주소 1 생략) 답 914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답 882평방미터 도합 1,796평방미터를 1981.11.20.부터 1983.2.7.까지 소외 1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수입으로 원고 법인 산하 학교들의 체육부 급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3 생략) 답1,548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답 937평방미터 도합 2,485평방미터는 모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서, 그 세율에 관하여는 1980년도분 및 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80/1,000을, 1982년도분 및 1983년도 분에 대하여는 70/1,000을 각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이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세율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세율적용의 결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명백히 저촉되는데다가 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n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7, "summary":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n\n\n[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5t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하던 피해자 김춘삼이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8, "summary":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29, "summary":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n\n\n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89.12.3.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아파트 217동 106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는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0, "summary":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1982.1.8.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조항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1, "summary":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n\n\n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당원 1988.6. 28. 선고 88누 3734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채무자인 소외 1이 담보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인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2, "summary":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 <img1>과 인용상표 <img2>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어느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칭호 또는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이 다른 상표의 칭호나 관념과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은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OLIVIER\"는 \"OLIVE, OLIVA, 올리브(열매), 올리브처럼 생긴 것, 올리브색\"의 뜻으로 인용상표의 \"OLIVE\"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n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등 참조).\n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 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3, "summary":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n\n\n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4,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n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으며,징역 1년 6월의 형이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5, "summary": "갑이 을에게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원심이 '○○○'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은 1983. 11.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소유의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다만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소유자인 국가 앞으로 환원되었다), 1991. 6.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기에게 매도하여 주면 이를 연고권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을 불하받은 다음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구분소유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여 같은 달 27.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2. 6.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소외 4로부터 다시 금 10,5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위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조건부 매매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기록 347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6, "summary":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n\n\n[2] 갑이 제1심에서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갑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므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원사무관은 갑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n\n\n[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n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 2010. 11. 9.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2011. 10. 4. 원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소정의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법원사무관은 2011. 12. 13. 재항고인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어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항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입징수관은 2011. 12. 21. 지출계장을 통하여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로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11. 12. 22. 확인서를 발급하라는 신청취지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사무관은 재항고인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 신청에 대하여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은 법원사무관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재항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n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37, "summary":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n\n\n나.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한다.\n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n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에 대한 본건 직물류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이고 특별항고인이 신청인 소유의 상품, 원료, 기계, 기구를 비롯하여 건물, 대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동법 제21조 각호소정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신청인은 목하 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응할수 없게 되고, 기히 조달한 물품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료의 수입신청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입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공부 기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접수마져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태가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유있다하여 본건 직물류세부과처분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고, 특별항고인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기재사유 아닌 위 정지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소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이 위와같은 이유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38, "summary":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 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n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예하 건설부 중부 국토건설국인천축항사무소가 국고출납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1967년도 제출금을 보관하게 함에 있어 위 축항사무소의 일반회계및 경제개발 특별회계의 분임지출관 소외 1이 피고은행 인천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 세출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수표에 사용할 명판과 직인 소외 1의 인감등을 미리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신고하였던 사실과 피고은행 인천지점이 1967.11.1.부터 같은 해 12.7.까지 사이에 전후 7차에 걸쳐 위 축항사무소에서 소외 1을 보조하여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서기보 소외 2가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일반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3장과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4장의 각 지급제시에 따라 1967년도 세출금중에서 도합 2,279,51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수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판시하여 피고은행 인천지점의 위조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이 유효한 변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제시를 받은 이 사건수표는 소외 소외 2가 판시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조수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39, "summary":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n\n\n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n\n\n다. 교육공무원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헌법재판소 1992.4.28. 자90헌바27 등 결정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0, "summary":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경매법원의 본건 재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인이 경매를 신고한 경락기일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금 2,985,01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소론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경매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건 재항고인이 제1차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전에 한 제2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재경매를 실시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차 항고심의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하다는 전 사유를 들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41, "summary":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과세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고 그냥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영림주택이 이 사건 6필지 대지를 취득한 날은 1992. 4. 10.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일은 1992. 6. 25.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1992. 4. 10.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지방세는 물론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가산금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1992. 4. 10.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1992. 5. 1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역시 이 사건 가산세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2, "summary": "원고가 반소제기 전의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반소에서 변제공탁의 항변을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 통하여 본소에서 한 변제공탁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표시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소외인으로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소외인에게 전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은 원고가 1989.1.10. 피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580만 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원고의 변제공탁항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반소가 제기되기 전인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0.9.13.자 준비서면에서 위의 변제공탁한 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반소에서 특별히 변제공탁항변을 한 일이 없음은 분명하다.\n이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된 임차보증금 58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반소에 대한 변론으로서 변제공탁항변을 명백히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소의 변론으로서 위 금 580만 원의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한 바 있고, 그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통하여 본소에서 한 변제공탁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7.9.26. 선고 67다1742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3, "summary": "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n\n\n나.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부흥사의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1975.11.10 동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동 회사의 액면가 금 500원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당 금 3,000원씩에 양수한 사실 위 1975.11.10 현재 시행중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 산정함에 있어 동조항 1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취득일 현재 동 회사의 직원에 대한 그판시 퇴직금 충당금의 전액인 금 86,972,800원을 동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로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계산하면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금 3,970원29전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주식을 1주당 금 3,000원에 양수하였으니 결국 위 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5.56에 상당한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되어 이는 주식을 당시 시행중이던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1항 소정의 현저하게 저렴한 댓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소론 상속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등 위법이 없으며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소론 상속세법 시행령(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41호) 제41조 제1항은 원심이 참고로 이를 거시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위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본건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4, "summary":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45, "summary":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n\n\n[2]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87. 11. 1.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2층 주택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금 6,500,000원이었다가 1989. 11. 1.에 금 13,000,000원, 1990. 10. 30.에 금 22,500,000원, 1996. 10. 30.에 금 30,000,000원으로 각기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290.8㎡이었으나, 1990. 4. 6. (주소 2 생략) 대 140.3㎡와 (주소 1 생략) 대 150.5㎡로 분할되어 이 사건 건물의 지번도 1991. 3. 21. (주소 1 생략)로 변경되었고, 분할 후 (주소 2 생략) 대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2층 주택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전 소유자인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1990. 10. 30.자 및 1996. 10. 30.자의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주소 1 생략)로 표시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7. 7. 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8. 8.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기입등기 후인 1998. 2. 3.에야 비로소 (주소 2 생략)에서 (주소 1 생략)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임차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6, "summary": "이 사건 상표인 \"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F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 대문자만으로 \" M F P\" 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상표구분 제13류의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4.5.29 출원하여 1964.12.29 등록되었으며 1974.2.12 갱신등록 출원하여 1975.2.10 갱신등록을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상표인 \" M, F, 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 F 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데도 갱신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M F P가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인정한 자료인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간행물), 같은 제4호증(영국 특허명세서)과 화학사전(The Condensed Chemical Dictionary) 약전(The Extra Pharmaco Poeia) 등은 그 발행일이 이 사건 갱신등록 사정시기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료 등에 의하여 M F P의 용어가 위 사정일 당시 통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가 일본국,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고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7, "summary":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 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자신의 처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처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약 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일이 있지만 제재방법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용산청과시장에서 청과물 판매상으로 종사하던중 1985.2.경 서울시의 용산전자상가 조성계획에 따라 점포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고 위 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중매업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 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고 중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원고의 처인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위 소외 1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1989.8.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소외 2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도 관계법령 위반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일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부관등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1990.6.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방법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를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된 경위, 기간, 결과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처분을 택한 조치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8, "summary":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 \"RobertoRicci\"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obertoRicci\"는 'Roberto' 부분과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 부분과 'RICCI'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또한 'NINA'와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뒷부분에 의하여 '리치' 또는 '리찌'라고 불려질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여 결국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 \"NINA RICCI\"는 원심 판시와 같이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표가 'RICCI'만으로 약칭됨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49, "summary":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회로 자기 개인소비의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회사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4.11.25.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 2,850,000원을 이율을 월 3푼, 변제기를 1975.4.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에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피고는 본건 차용당시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용으로 소비하려고 차용하여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의 권한밖의 차입행위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개인의 사채로 쓰려고 대여받은 것이고, 또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본건대여금에 대한 1975.4.25.까지의 이자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0, "summary":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n\n\n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1976사업년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사유가 없는데 원심이 추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1977사업년도의 원고 법인의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추계계산의 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인정한 위법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제기 당시부터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인정의 매출누락이 없고 따라서 원고 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총 수익금액이 피고 인정의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만을 주장하여 오다가 원심 제19차 변론시에는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1977사업년도의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추계계산 방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에 위배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1, "summary":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법칙은 형식은 부분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8누6474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경우에 있어서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원심판시 사고내역표에 기재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같은 사고내역표 4,5번기재의 사고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여 사망자는 한명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n소론은 또 원심이 소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들이 모두 3일 미만의 치료로서 치료를 종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교통부령에 정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3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의 진단서 기재에 의한 피해를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함이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점 논지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2, "summary":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금전대여를 해 오던 사채업자인데 1987.1.10.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에 삼화조기철공소를 경영하던 소외 김영현으로부터 소외 한국메탈공업주식회사등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금 1,341,028,520원을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서 합계금 110,234,664원을 공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원금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그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것이므로 결국 공제한 선이자 만큼은 이미 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김영현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고 위 김영현은 배서인의 지위에서 다만 소구의 의무를 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 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참조) 증인 구임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1내지 제17호증의2(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권병철, 정염의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들이나 위 김영현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그 어음금 자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n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어음할인과 할인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3, "summary":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의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4, "summary":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불복으로 인한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술시키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재개신청을 무시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92.6.2.자 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금 6,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하고, 금 10,000,000원은 주문 기재 임야로, 나머지 금액은 제주 성산읍 성산리 703. 전 1,021㎡로 각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6,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일뿐이고, 위 각 토지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1994.5.27. 10:00 그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각 진술시킨 뒤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는 원고가 그후인 1994.6.2.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각 대물변제하였다는 토지 중 제주시 성산읍 고성리 2743. 임야 1,742㎡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후에 원·피고간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중 금 10,000,000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1994.4.26.자 제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시한 채 1994.6.16. 그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인정된다.\n2.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6.22. 선고 81다91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5, "summary":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n\n\n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하여도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6, "summary": "[1]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n\n\n[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6057, "summary":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8, "summary":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4.11. 20:35경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위리 3구 제방도로를 진행하던중 노상에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마침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봉고차의 운전사가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1이므로 동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충남 논산읍에 있는 백제병원을 향하여 깜박이등을 작동시키는 등 비상신호를 하면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지정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황갑연(여 44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우측으로부터 뛰어나오는 것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5주간의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공소외 1은 자동차충돌로 인해 전치 3개월 이상의 우측경골원단위부골절, 우측 제5, 7늑골 골절, 뇌진탕, 좌슬부 및 안면부다발성열창, 좌족관절우슬부 및 우대퇴부찰과상, 양슬부 및 좌족관절부좌상 등을 입었는데 몸의 여러군데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잠시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n위의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공소외 1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위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는 그 환자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n그리고 위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운행수칙에 따라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n이리하여 원심이 위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 소정의 속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동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황갑연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59, "summary":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n\n\n[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n\n[3]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n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n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그런데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의사가 아닌 공소외인이 김포한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의원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결 론\n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6060, "summary":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n\n\n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또, 소론은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적용법조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당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1, "summary":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질서한 사생활을 폭로하자 이제까지 쌓아놓은 피고인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돌로 때리고 상처난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어서 외상성 경뇌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심리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심신장애자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학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한 형량은 적절하고 달리 그 양형이 너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2, "summary":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위 법과 그 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참조)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4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원심의 취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3, "summary":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김태수가 1912.8.15. 사정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1이 1935년경 매수한 후 1954.12.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도 1955.12.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토지를 1969.4.10. 김태수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것이다.\n그리하여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저촉판례라 하여 상고이유로서 든 사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4, "summary": "6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70.7. 경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1977.2.21. 원고에게 위 허가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였다가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일으켜 원고의 제소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면서 1983.11.30.부터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휴지하기 시작하여 1984.3. 경에는 무단휴업을 사유로 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야기되고, 같은해 11.19.에는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 계속의 촉구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예고까지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휴지하자 1984.11.26.에 이르러 피고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부산직할시규칙(제1718호) 제3조 별표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였으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은 장기간의 휴지상태, 과태료처분 문제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예고등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5, "summary":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5.10.15. 사망하여 소외 2 등 그의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 소외 2가 1970.8.1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의 상속지분이 자녀들인 피고들과 소외 3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소외 3이 1983.9.18. 자식 없이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가 그의 지분을 단독상속 하였고, 피고들이 1991.3.18.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 외에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69.경 소외 3과 혼인하여 같은 해 7.11.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정신이상증세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결혼한 지 1년만에 가출한 후 소외 4와 동거하여 1977.1.10.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를 출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20.에는 원적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소외 4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5.에는 둘째 아들인 소외 6을 출산하였고, 그 후 1990.7.2.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원고가 소외 3의 처로서 그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호적을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5. 그 결정을 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망 소외 3과의 신분관계를 사실상 해소하거나 단절하고 나아가 포기한 것으로서, 그러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6, "summary":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조통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7, "summary":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상해로 인하여 사고당시부터 6개월간 입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n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중, 원고의 장래 가동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기재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 하여 배척하였고, 달리 원고의 장래 가동 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나, 소장 및 원고의 1965.12.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당일인 1962.1.30 부터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도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 당시부터 ○○외과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성형수술을 위하여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다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청구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n원판결이 그 인정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본건 화상흉터의 성형수술은 필요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n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68, "summary":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 인정사실중 주식의 향응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주식의 향응과 금전의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069, "summary":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딸기 등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고 나서, 나아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37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망 소외 3에게 그 관리를 맡겼는데, 위 소외 3이 1960년경 사망하여 그 이래 외진 숲속에 위치하여 별다른 경제성도 없는 위 토지가 방치되자, 위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과 위 소외 3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위 토지가 방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때부터 무단으로 개간하여 딸기 등을 경작하여 왔고, 1962년경에는 위 토지 가장자리에 피고의 모인 망 소외 4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경부터는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7.11.15.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경작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은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0, "summary":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경합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계엄지역내에서는 미합중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기재와 같은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나, 같은항 (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당국은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같은항 (가)호의 (1))와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같은항 (가)호의(2))등에 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다.\n(같은항 (나)호), 그런데 이사건 범죄는 같은 협정 제22조 제3항(나)호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의 제1차적 재판권의 있음이 분명하다.\n그러나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계엄령 하에 있는 대한민국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인 당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을 재판할 권한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1, "summary":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체납요금이 발생한 공장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동 은행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시한 조건 즉 그 공장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공장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1984.5.10.에 체납전기요금 14,054,12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에 그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고가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위 약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원고와 외환은행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체납전기료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약정이 그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료 전부가 아니고 매도인 외환은행이 부담한 부분만을 가르킨다는 취지(외환은행이 부담한 전기료는 없는 듯함)의 판시는 기록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에 그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매수하고 그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피고의 전기공급 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원·피고간의 체납전기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2, "summary":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n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73, "summa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n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4, "summary": "농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3조, 제16조, 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라는 것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126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은 같은법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본건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을 한것이 일정한 부과형식을 갖춘 것인이상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다고하여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을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 피고 조합 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그 이외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피고조합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5,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군면세품총판장 관리관으로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판매자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6, "summary":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n\n[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한편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n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앞서 본 취지와 같이 해석·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7, "summary":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 공소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증죄는 소위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므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히 선서를 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원판결적시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 운영모에게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8, "summary":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n제1점 원판결은 아무런 증거없이 본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인이 차량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하나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인이 본건 사고당시는 통행금지시간이 임박되어 있어서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운행질주 하는 한편 집으로 급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으므로 앞과 옆을 잘살펴 운행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급정거를 취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만연히 운행하였다가 본건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의 규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으니 논지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n제2점 민법 제756조의 이른바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만일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은 사용자가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이러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1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79, "summary":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n\n\n[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n그리고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2.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1의 가족으로는 처인 소외 2, 아들로서 장남인 소외 3 외 3명, 딸로서 장녀인 소외 4 외 3명이 있었는데, 소외 1은 1956. 9. 17. 사망하였고, 소외 3은 1939. 4. 3.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5는 그 실종기간이 1955. 10. 30. 만료되어 1997. 12. 12.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라면, 소외 1의 사망 이전인 1955. 10.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외 5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수 없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여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상속하였으며, 이 상속은 소외 5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0, "summary": "건축법 제 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되는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우선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뇌물공여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2. 다음에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6.7부터 그달 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운교동 소재 대지 126평 지상에 건평 약 100평의 목조기둥 및 철근파이프 위 텐트즙 창고 1동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n그러나 건축법 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외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 본문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임이 분명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추측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참조). 만일 위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토지라면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소정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n원심으로서는 위 대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인 여부를 가려 위 벌칙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3.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건축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1, "summary":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는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이다.\n\n\n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 인용서비스표 ‘ADVENT애드번트’는 그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그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다.\n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인데 비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요식업, 제과점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그 영업의 성질이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 이를 유사업종이라 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의 ‘보울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은 일정한 스포츠, 오락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데 비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손님에게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축구경기를 관람하게 하거나 그 흥행에 관한 소개를 하는 영업이므로 유사업종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사업종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그러나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중 ‘운동경기장운영업’은 그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이를 직업축구단의 운영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스포츠,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유사업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유사한 양서비스표가 유사한 업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위와 같이 일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결국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2, "summary": "가.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n\n\n나.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판시의 3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2, 공소외 1, 2 등과 합동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교동 2가 52 소재 피해자 1, 2 부부의 집밖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1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니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3, "summary": "갑1호증(각서)에 보면 피고가 1960.7.12까지 금 1,162,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니 매도담보의 취지를 특약한 자료가 못될 바도 아닌데 위 갑1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대물변제계약 확정자료로 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먼저 원고와 피고사이에 본건가옥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의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하기로한다.\n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1,2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채권채무를 결산한 결과 1960.7.12경 현재로 1960.7.12까지에 있어서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1,162,000환(구화)으로 산정되고 피고가 소외 2(일명 ○○○)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일응 300,000환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 대신에 이를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여 이에 위 청산채무를 합산한 1,462,000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1960.7.12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만약에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각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1960.7.12까지 1,162,000환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건 건물 위에 설정된 소외 ○○○의 저당채권 30만환을 해제한 후 원고가 본건 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기재 내용을 본건 건물 대물변제특약의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위 문언만으로는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매도담보의 취지를 특약한 자료가 못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가옥대물변제계약 인정의 자료로 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채증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4, "summar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 .\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는 상실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한 자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등사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5, "summary":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6, "summary": "가.“출원 서비스표”중 후반부의“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 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다.\n\n\n나.“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중 후반부의 “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 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동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될 수 없거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나, 비록 “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 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아”부분이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7, "summary":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n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1983.4.14 이 사건 사고 버스를 운전하여 경수산업 도로를 운행하던 중 구로구 시흥3동 592 앞 횡단보도 50미터 전방의 왕복 6차선 도로에 이르렀을 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시야도 흐린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제한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소외 이아지와 같은 이성민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둘을 피하려고 급히 좌회전하였으나 미쳐 위 이아지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그 주행타력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2차선을 운행하던 경기 8아3509호 8톤 덤프트럭의 전면을 충돌함으로써 그 트럭이 밀리면서 180도 가량 회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소외 소범영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김남빈으로 하여금 차내의 충격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좌상 및 혈종상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n사고발생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 이아지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의 운전상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 보다는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여러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8, "summary": "가. 지출관이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지출원인행위 없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이다.\n\n\n이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n\n\n나. 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는데 참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보건대,\n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관하 국립중앙극장의 지출관이었던 소외 1이 각 그 판시일시에 아무런 지출원인행위 없이 소외 2에게 발행하였던 본건 액면금 도합 500만원의 국고수표 6장을 각 그 판시일시에 소외 2로부터 전후 4회에 걸쳐 도합금 500만원과 교환하여 이를 취득 소지한 후 이를 한국은행에 그때 그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 거절이 된 이상, 피고 나라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위법한 수표발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 500만원의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2.2.28. 선고 4294민상898 판결, 1964.12.29. 선고 64다953 판결 각 참조) 소외 1이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지출관이었다 하여도 지출원인 없이 위 국고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수취인인 소외 2를 거쳐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가 무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 나라가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위법한 국고수표발행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양수한 국고수표는 본시 무효인 것인만치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일 뿐더러 국고수표는 예산회계법상 현금 대신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현금과 같은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 500만원이란 큰 돈을 주고 이 수표를 일부러 교환내지 담보(원고주장)로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의아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을 참작하지도 않고 위와 같이 국고수표가 부도가 났으니 덮어 놓고 배상하라고 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89, "summary":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도 원고가 자기가 그 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물품인도청구에 이른 이상 당사자 적격은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건 거래의 당사자는 소외 합명회사 대양시멘트상사이고, 자연인인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기가 이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본소에 이른 이상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n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4,5호 각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양상사라는 상호아래 1960년경부터 소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경북특약점을 경영하면서 피고 통운주식회사와의 보관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 회사에서 보내는 양회를 피고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출고하여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가 보관한 원고소유의 제비표 42.638키로그램들이 양회 1,000포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사원으로서 동 회사의 물품출입고 사무를 담당한 피고 2는 1970.1.경 피고회사가 보관한 원고 소유의 위 양회 1,000포대를 임의로 출고 소비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하여 주지 않으므로 피고회사는 임치물의 반환의무가 있고, 피고 2는 횡령한 위 양회를 동종의 물건으로 변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건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증거가 없으며 도리어 앞서나온 을 제2,4,5호 각증 피고 2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피고 2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가출고증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던 양회 1,000포대를 원고의 요구대로 1969.11.16.저량 출고한 외에 별도로 횡령한 것이나 또 요구받고 인도에 응하지 아니한 양회는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n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양회는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0, "summary":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판결은 \"전심판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판결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n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7. 3. 28. 선고, 67다212 사건 판결 참조) 이므로 본건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서 위와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은 즉, 이점에 관한 재심사유로서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2) 재심사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로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관여한 재판은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그 상소심판결에 또 다시 관여하게 된다 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것이나, 재심신청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소위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재심사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의 법관이 소론과 같은 판결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론의 재심사건의 판결에 또다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호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법원이 소론과 같은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즉, 본건 재심신청사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1, "summary": "가.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n\n\n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 또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n\n\n다.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위 피고인들의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거시의 각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니 원심인정의 제1심 판결거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소론과 같이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인 사항(행위의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질문을 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주사보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검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 보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의 작성이 다 끝난 다음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참여검찰주사보가 불분명사항이나 보조적인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최기운의 증언에 의하면, 위 조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상호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그중 합리적인 어느 부분을 믿었다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고 또한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n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2, "summary": "공업발전법 제14조, 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1, 2이 공소외 1, 2에게 이 사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금 10,000,000원씩을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1점에 대하여\n공업발전법 제14조, 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한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참조).\n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금융자 알선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는 것이 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3, "summary":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1992.2.18. 실시된 원심법원의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은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저당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별지 제1,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경매법원은 그중 공장에 설치한 기계의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신청외 효성바스프주식회사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992.2.1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으로부터 동 지원 92카113호로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별지 제1목록 기재물건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2.2.1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자(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채권회수수임인인 성업공사가 항고하자 재도의 고안으로서 1992.2.27.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 건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 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094, "summary":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본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984.12.11. 84다카557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폐기)",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법정기간 경과후인 1966.9.14.에 접수된 추가 상고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의 제1.2목록 기재 각 대지가 원래 원판시와 같은 국내법인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소유었던 것이 그 판시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불하되어 그 대금이 완급되었던 것이며, 그 불하가 이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제소가 없었음으로 인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불하로 간주되었다 할지라도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불하에 의한 물권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피고로서는 그 불하로 인한 권리를 관재국이나, 조선정미주식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방 위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귀속주식이 원고주장과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소외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불하되었고, 조선정미주식회사가 그 소유명의에 있던 위 대지들을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케 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는 등기원인이 무효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 대하여도 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원 소유자인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이중매도와 같은 관계임).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 대지들의 불하가 적법한 불하로 간주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였을뿐, 조선정미 주식회사 소유였던 그대지들이 어떠한 경위로서 홍양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홍양정미주식회사에 이전등기가 되어있고, 기록상 조선정미주식회사와 홍양정미주식회사 및 홍양산업주식회사의 관계를 판별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지들의 등기명의자었던 위 홍양산업주식회사에는 그것들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홍양산업이 조선정미의 상호변경에 불과하는 것이라면, 동 회사는 이중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 회사가 이중매수인의 입장에 있게 될 것이다)이라하여, 동 회사로 부터 위대지들을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의 그 소유권에 기한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조치었다고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5, "summary": "고안은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요지는 하부수조(1) 상부에 상부수조 (2)를 적충하여 통수관(2')으로 연통시키는 공지의 연탄보일러에 있어서 상부수조의 내측 수직 연소통 상부에 코일형 증기발생관 (4)을 내설하여 하단부 (4')는 하부수조 (1)의 상단과 연통시키고 상단부 (4')는 상부수조의 내벽 (2')을 관통하여 온수배출관 (2')속에 깊숙히 투입시키므로써 증기발생관의 강한 증기압에 의하여 온수의 배출이 빨라져 온수의 가열효과가 커진다는데 있다 하겠으나 상하 수조사이에 코일형(원륜형)증기관을 개재시켜 증기가 발생하도록 하여 증기압에 의하여 온수의 순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은 이미 공지된 [실용신안공보 제417호 (공고번호 1 생략)] 관용기술 수단이고 원사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록고안[실용신안공보 제379호 (공고번호 2 생략)]에 있어서도 연탄연소통 (1)에서 연소되는 구멍탄열이 연소통의 상부 주위에 관삽된 가열동체 (2)내의 주변을 회류하면서 가열동체를 가열하여 얻어진 온수가 가열동체 상부에 재치한 원륜형 가열관 (4)에 공급되어 연탄의 상승고열에 의하여 온수온도를 급증시켜 온수의 분출력이 강화되며 연탄의 상승고열 여하에 따라 원륜형 가열관내의 온수가 증기화될 수도 있고 증기화한 온수의 압력은 반구형의 보조가 열동체를 거치기는 하나 상수관의 온수배출에 영향을 주어 온수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점에서는 그 기능이 동일한 것이며 관내경의 대소차이는 단순한 설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과 위 원사정의 인용고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구조상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별다른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6, "summary":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n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자연공물로서 적어도 그 적시하는 1993. 4. 17.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대부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원고에 의하여 1972년 이래 간척·개간되었다라고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7, "summary":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35조 제14호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면제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n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 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금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제35조 제14호 및 동 법조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로써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로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제\"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의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원 1968.12.17. 선고 68누186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본건 물품중, 악기 및 악기부속품은 위에 적은 물품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식 온도계는 과학기재로 보여질 듯하나, 동 물품은 대한 메리야쓰 시험 검사소에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시험소가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건 수입세, 특관세, 물품세 추징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단취지는 본건 관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세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어도 그에 해당되는 여부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대통령령 제2865호는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에 의한 위임 명령으로 관세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관세법의 명문의 근거 없이 법률의 하위인 대통령령으로 과세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8, "summary": "분묘는 장남, 장손의 소유에 속하며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그 장남, 장손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4대조를 넘었다고 하여 그 종중이 그것을 취득하는 관습이나 그 종중에게 사용권이 있다는 관습은 없다.", "precedent": "주문\n이 공소를 기각한다.\n공소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6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존재하는 사실과 그 대표자가 소외 14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당사자 및 그 대표자격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n무릇 분묘는 그 장남, 장손의 소유에 속하며 또 자손은 이에 대한 봉사권이 있으므로 그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남손계 있어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기지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또는 시효에 의하여 유사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따라서 종손이 아닌 자손도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이 이치는 분묘가 4대조를 넘고 안 넘고에 따라 달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인 바 원고 종중에서 이 사건 분묘기지에 대하여 유사지상권이나 분묘기지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종중이 그런 권리를 따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분묘의 자손이 아닌 종중이 그러한 관습이 있다는 점을 당원이 취하지 않는 바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099, "summary": "이미 확정된 소외 갑에 대한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당시의 면적으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바로 원고의 환지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소외 갑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만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인천시 남구 용현동 474의 1 전 451평에 대한 공유지분 48.8평(48.8/451)에 대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사업 숭의구획정리지구 23뿌럭 1놋트에 25.96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본건 소외인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471의 1 전 576평중 48평을 소유(역시 공유지분)하다가 원고 소유토지와 인접한 같은 숭의구획정리지구 23뿌럭 10놋트에 25.56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인에 대하여서만 과도면적 4.64평을 배정 결국 30.2평으로 환지처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첫째, 본건 환지면적은 그 처분기준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즉 원고의 환지면적 25.96평은 6미터 도로에 위치하도록 환지처분하고 소외인의 환지면적 30.2평은 15미터와 6미터도로가 교차되는 삼각위치에 환지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율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소외인은 25.56평의 환지예정지에 위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예정지 경계선을 넘어 원고의 기존건물의 상공을 침범하여 \"처마\"를 내고 건축하다가 경기도 및 피고시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바가 있는데 피고는 그 후 임의로 4.64평을 더준 30.2평을 환지처분하므로서 원고의 대지를 침범한 위 위법 건축을 결과적으로 합법화한 것이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위법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초 기대했던 예정지 공고가 된 토지를 다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는 당초에 예정지 공고를 한 대로 소외인의 환지면적을 환원시키는 동시에 원고의 환지면적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위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그대로 변경한 바가 없으며 또 원고의 청구는 새로운 환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타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소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서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 바 (단순한 경제상 사실상의 이해관계나 법규의 반사적 이익만으로서는 부족하다.)\n본건과 같이 이미 확정된 소외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환지 예정지 당시의 면적으로 환원된다 하여 바로 원고의 환지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만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하등 권리보호의 요건 즉 소송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0, "summary":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규약 제5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44조의 각 규정은 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한 조가 되어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 산하 영등포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은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피고 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와 런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소외인이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피고 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개정 소위원회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하도록 의결하였고 또 피고 조합이 런닝메이트제도를 통상관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 산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1, "summary":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를 본다.\n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각 참조).\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연령과 수학정도에 비추어 동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할 것이지만 동인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예견가능성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감독의무해태에 관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참작할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원고 1, 원고 2가 망인으로 하여금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선배들과 어울려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시의 망인 자신의 과실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의 앞서 본 과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2, "summary":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경영하였다면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1981.6.경 그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나)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주소지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계속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고가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폐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3, "summary":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법원이 피고인들의 증거신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소론과 같이 소외 김인호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소론 증거신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더구나 그것이 원심판결의 위법사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소론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원심에서도 소론 증거신청이 없었다)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4, "summary":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표를 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위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5, "summary":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섭외사법 제18조 규정의 해석상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n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기부), 갑 제2호증(외국인등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1976.9.13.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n청구인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즉,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부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중화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 위 법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자로서 처자를 악의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증인 청구외인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슬하에 3남매를 두었던 바, 1973년경부터 피청구인이 심한 신경통으로 하반신이 보행불능의 상태로 되면서 처자식을 부양할 능력을 잃어 할 수 없이 1977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정도를 넘어 피청구인이 고의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였다는 증인 청구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위에서 본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가 된 사실은 중화민국 민법 제1052조 제7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동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치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6, "summary": "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n\n\n나.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1987.5.18. 발효,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n\n\n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1985.4.23. 출원되고, 1987.7.31.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1989.12.30. 분할 출원된 것인데, 후천성면역결핍성증후군(AIDS)과 에이즈의 전단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 및 건강한 보균자로부터 세포손상 또는 세포파괴 작용을 나타내는 인체 T-임파구 지향성을 지닌 바이러스(HTLV-과)에 관한 발명으로서, 1992.11.24.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1항과 제12항에 의하면 미생물(HTLV-III 바이러스)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고, 한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에 의하면, \"본 서한은 계류중인 일정한 제법특허 출원에 대하여 물질특허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발효일 현재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조약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특허법은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어 1987.7.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n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의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2.25.선고 91후578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허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약 923호나 특허법의 개정취지를 잘못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한미양국간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양해록(1986.8.28.)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소론 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7, "summary":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8, "summary":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어서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이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n그러나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에 위법이 있다하여 그 부과된 세액의 다과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새액을 초과하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설시와 같은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09, "summary":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68.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1.1. 현재의 사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부당히 확장함으로써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68.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1968.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1.1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부칙 제9조가 모법에 근거없이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8.1.1 현재의 이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주장과 같은 액수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하여 그 취득가액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0, "summary":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선인 사업체가 소외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영하는 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급자명의가 피도용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거래선이던 대신철재사(강서구신정4동 91-15)는 소외 인이 김중철의 명의를 도용하여 1982.1.28에 동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업체인데 원고들이 1982.7.19 같은해 8.5, 같은해 8.23에 위 대신철재사로부터 고철 96,300킬로그람을 총 대금 11,678,700원에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과 그 각 거래시마다 위 김중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동인명의로 작성된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거래의 상대방이 바로 김중철인 것으로 알았을 뿐, 그것이 김중철 명의로 위장된 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 탓할 만한 사유가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판시 고철을 매입하면서 거래선인 대신철재사가 소외 인이 김중철의명의를 도용하여 경영하는 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급자명의가 위 김중철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1, "summary":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해석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69.10.10 소외 1로부터 대금 7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5.1.10 소외 2에게 대금 8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2.10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였는데, 동인이 원고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1979.7.26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재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1975.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n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7.26이 아니라 대금지급일인 1975.2.10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등 각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인정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2, "summary":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6. 2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 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 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3, "summary":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의 그 관할지역 내 재산의 귀속에 관한 원칙으로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명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이어 제2항이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5. 3. 1.부터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이전까지 피고의 관할구역이었던 기장읍, 장안읍, 철마면, 일광면, 정관면, 일원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도축장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거나, 대체산림조성을 목적으로 1995. 3. 1. 이전에 피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원고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설치되면서 원고가 관할하게 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n그리고, 원심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이 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폐치·분합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당연히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폐치·분합 등의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제외된다는 내용의 행정선례를 내세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의 그 관할지역 내 재산의 귀속에 관한 원칙으로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명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이어 제2항이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지적된 판결은 이 사건에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n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6114, "summary":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모하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같이 폭행과 협박을 한 다음 계속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윤간)하였다면 각개의 간음에 따른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1개의 강간죄만이 성립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n이유\n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음경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기도 전에 사정을 하였고 더구나 범행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행의 동기, 정도인들의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공소외인과의 범죄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모하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다같이 폭행과 협박을 한 다음, 계속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이 먼저 간음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간음(소위 윤간)을 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한 사람을 여러번 간음한 것과 같이 1개의 강간죄만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질적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처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는 결국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297조 , 제30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5, "summary":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논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을 이 사건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이 사건으로는 1990.3.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날 집행되었다.)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1990.3.1.부터 같은 달 27.까지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이 사건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6, "summary":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966.6.20 원피고간에 본건 대지 170평과 동 지상건물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동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동시에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 명도하고 동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명의로 경료한 다음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지체없이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청산 지급하되 만약 동 재결금액이 이미 수수된 금액인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차액을 피고시에 반환하고 이의가 있으면 수령금액을 시중은행에 공탁하고 상급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시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한 보상금이 시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미 수령한 1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1969.8.25본건 대지에 대한 재결의 신청에 대해서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의 재결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피고사이에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금액에 의하기로 일응 결정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것이고 달리 당사자간에 본건대지의 대금산정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사실과 당사자간에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으로 일응 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전시 매매 계약 당시의 시가에 따라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이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당시의 시가에 따라 수용토지의 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오해함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7, "summary":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들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1942.2.9.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제자리환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소유자 소외 1이 그 환지예정지상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특정부분 1,071.7평을 소외 2 외 4인에게 나누어 소작을 주고 나머지 647.3평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소작주었던 부분은 국에 매수되어 경작자에게 그 특정부분이 분배되고 다만 등기이전은 종전의 전체토지면적 1,719평의 숫자를 분모로 분배받은 평수의 숫자를 분자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로 경료하여 전전매도 되어 피고 1, 피고 3, 피고 7, 피고 8, 피고 5, 피고 6 등이 그 특정부분을 취득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원고(탈퇴) 4, 원고 2, 원고 1, 소외 3, 소외 4 등은 토지소유자 소외 1로부터 위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등기는 역시 매수분에 상응하는 지분권으로 이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들은 각각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이고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한 공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물분할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 점유부분이 당초 농지분배에 의하여 취득 범위를 넘어서 원고 등이 점유할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호 판결 참조) 환지확정에 의하여 원·피고 등이 공유관계가 성립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8, "summary":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n\n\n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이 조건부나 기한부채권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고 그 기한이 도래된 후에야 그 변제기에 이르게 될 이치이나 한편 전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는 그와 채무자 사이에서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에 발생한 사유로써만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전부채권이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목적물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위의 법리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미납차임과 손해배상채권등의 범위도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n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당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n따라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n그렇지 않고 원심판시대로 전부명령송달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써만 임대인이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임차인에 대한 채권행사에 의하여 침해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셈이 되어 유지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19, "summary": "[1]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 및 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n\n\n[2] 항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회사의 어음은 정리회사가 거래처의 신용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항고인들로서는 각 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융통어음 소지인의 채권이 일부라도 면제된 것은 아닌 점, 융통어음의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으므로 항고인들만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계획안이 항고인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n가. 원심 법원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판매업체인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6. 2. 26.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뒤 1997. 3. 22.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n나. 위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항고인들의 채권은 비정상거래에 의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정리계획 수행 마지막 해인 10차년도(2007년)에 일시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 상거래채권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준비년도(1997년)에 전액변제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늦어도 3차년도(2000년)부터 시작하여 3년 내지 8년 동안 분할변제하도록 되어 있다.\n2. 항고이유의 요지\n항고인들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한 진성어음으로 알고 정리회사 발행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융통어음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면 진성어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채권은 상거래로 인한 일반정리채권과 성질상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채권에 관하여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위 정리계획안은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인가결정을 위한 요건인 공정·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n3. 판 단\n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 단서에 따라 이들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런데 항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회사의 어음은 원래 정리회사가 거래처의 신용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항고인들로서는 각 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항고인들의 채권이 일부라도 면제된 것은 아닌 점, 융통어음의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항고인들과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으므로 항고인들만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계획안이 항고인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4. 결 론\n그렇다면 위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20, "summary":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고 공유재산매각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용도변경절차가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매각신청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며 여기에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행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형식을 갖추어야할 것이나 그 행정행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그 성립 또는 효력요건일 뿐 행정행위의 일부이거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n돌이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의 4 대 1,595평 9홉에 대한 매각신청을 불가하다고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바, 원고의 매각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매각거부에는 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매각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하거나 그 거부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용도변경절차는 대지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매각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n상고논지는 모두 그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21, "summary": "경매법원이 본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 결정을 파기한다.\n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요지는 본건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 재항고인 1 공유 지분권자 재항고인 2에게 경매기일통지를 아니하고 경매 기일을 열었으니 경매절차가 위법이며 또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에서 만연히 최저가격결정에 있어 불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30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1조에 의하면 최초의 공시송달은 동법 제180조에 의하여 법원에 게시한 날로 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1963.7.9 기일을 1963.7.29로 정한 경매명령을 하고 공유자 재항고인 2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는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동법원 서기가 1963.7.16 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며(기록 108정)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전인 1963.7.29의 경매기일은 적법하게 열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은 경매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그다음 경매기일인 1963.8.26에 전의 최저경매 가격 3,750,000원을 저감하여 2,625,000원으로하고 경락인에게 3,494,000원에 경락케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22, "summary":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개정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 1997. 1. 1.시행,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1997. 1. 8.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같은 날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는 같은 해 1. 17.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석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23, "summary":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24, "summary": "중화민국 민법 제188조 제192조 제197조 에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본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기록에 편철된 외무부장관의 사실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민국 민법 제2편 제188조 , 제192조, 제197조에 의하여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조회 회보와 소론 우리나라와 중화민국 사이의 우호조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25, "summary":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는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에잇라인\"은 손님이 오락기투입구에 100원권 주화를 넣으면 화면에 기본점수 5점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보턴을 누르면 화면에 9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손님이 1베팅부터 32베팅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 화면이 구르다가 멈출 때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하나라도 그림이 통일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나와 5점을 100원으로 하여 투입금액의 2배 내지 1,200배를 따게 되고 점수가 0이면 돈을 잃게되는 기구이고, \"고스톱\"은 손님이 오락기를 상대로 화투의 경우처럼 고스톱을 하는 것으로 100원에 1점이고 1베팅부터 10베팅까지 마음대로 베팅을 하여 고스톱기가 게임에 이기면 손님이 돈을 잃고 손님이 이기면 돈을 따는 기구이며, \"미식축구\"는 100원 주화를 넣으면 공 5개가 나오고 스타트보턴을 눌러서 공을 튕겨 구멍에 넣되 5개중 3개 이상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이라도 나란히 되면 그 한줄로 된 공의 수효에 따라 3개이면 400원, 4개이면 2,000원, 5개이면 10,000원을 따게되고 공의 수효가 2개 이하이면 돈을 잃게되는 기구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구는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의 게임에 의하여 손님이 오락을 즐기고 다수고객의 출입으로 대중성을 띄게 되어서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대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따라서 공공복리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n따라서 이 사건 오락기구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같은해 7.13. 선고 90도604 판결; 같은 해 8.28. 선고 90도1313 판결 각 참조)\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6126, "summary": "[1]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n\n\n[2]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정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기다리던 중 위 결정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비로소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하여진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경과되고 일반조사기일(1998. 11. 19.)이 지난 1999. 3. 22.에 한 이 사건 정리채권 추완신고는 회사정리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쓴다)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n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권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참조).\n기록에 의하니,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은 1998. 8. 17. 이루어지고, 그 결정에서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1998. 9. 15.까지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은 같은 해 10. 15. 15:00로 각 정하여진 사실, 특별항고인은 위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정리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6가합10019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3. 26.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1998. 3. 26. 같은 법원 98타기2307, 2308호로 정리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같은 법원 98타기3213호로 위의 피압류채권에 관한 배당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특별항고인은 위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기다리던 중 1999. 3. 4. 원심법원에 의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이유로 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같은 달 22. 비로소 이 사건 추완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그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시결정 등을 송달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리채권 추완신고에 관하여 특별항고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8조에 의하여 그 조사를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리채권 추완신고를 각하한 것은 정리채권의 추완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id": 16127, "summary": "농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에 암석 송목이 들어서 있고 다만 그 계곡근처 평경사지에 재배된 과목들 사이를 소채, 콩, 보리 등으로 간작했을 뿐이면 본법 소정의 농지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판결 판시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 5,216평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당시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이 바윗돌과 소나무가 들어서 있는데요, 다만 그 계곡근처 아래부분의 평경사지에 재배된 앵두, 감, 복숭아 등의 과목들 사이를 소채, 콩, 보리 등으로 간작했을 뿐이니,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인들의 적법한 농지라는 방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기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을 2-5호증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또 거기에 증거판단을 빠뜨린 위법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조치에 심리미진의 잘못은 엿보이지 아니한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28, "summary": "행정처분의 목적물 되는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써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고 따라서 그 처분은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용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n관재당국이 귀속대지를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 되는 임야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서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다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은 이를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등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임야 750평중 600평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 임야의 소재지는 특정되어 있고 그 면적도 600평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다만 750평중 어떤 부분의 600평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이고 750평중 600평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임대된 것은 분명한 바이고 따라서 이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임차 동기와 토지현장 임대처분의 경위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넉넉히 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요 결코 불가능한 것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피고의 임대 행정처분은 그 목적물이 전연 없다던가 또는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볼 것이니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목적물이 불특정이라 하여 간단하게 무효라고 판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에서 말한 취지에 따라서 심리를 하였더라면 반드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원판결은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129, "summary":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제7조는 합병사무처리의 내부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 김익보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권리 의무의 확정이라고 표제를 붙이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조합의 합병사무 개시일 전에 관내조합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인수 인계될 권리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관내 도지사의 확정을 인수 인계될 의무에 대한 효력 발생요건으로 보고있는 취지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도지사의 확정을 수리조합 합병 사무를 처리하는 내부적인 절차로 본 것은 법률을 오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n생각하건대 「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는 논지가 말하는 규정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로되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표제아래 그 본문에서 조합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조합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조합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법 제7조는 어디까지나 다만 수리조합의 합병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무적 절차만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논지와 같이 위의 제7조의 취지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다른 특별한 보호규정이 관계법령상 보이지 않는 수리조합 합병사무에 있어서 도지사의 확정을 받지 못한 해산된 법인에 대한 채권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여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채권은 본래 영천수리조합(해산되어 원고조합에 통합되었다)의 조합장으로 있던 소외 1이 자기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하여 영천수리조합명의로 이름을 발행하여 생긴 것인데 소외 1은 책임을 느끼고 원고조합에게는 책임을 돌리지않고 자기 개인이 본건 채무를 인수하겠노라고 이를테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원심에서 이러한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였던바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점이 뚜렷하다. 그리고 원심이 증인 소외 1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이라는 것이다.\n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은 논지가 말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이 소외 1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았다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n필경 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id": 16130, "summary":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육군 제32사단 본부중대 1/4톤 제100호 운전병인 소외 일병 소외 1은 1966.2.4. 23:00 소속대로 귀대하는 소외 2 준장과 소외 3대령 및 본건 피해자 소외 4 대령을 승차시키고 32사단 소재지인 조치원읍을 향하여 운행 중 50미터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민간차량과 교차 전진할때 만연히 도로 중앙으로 달리다가 미쳐 그 진행방향을 우측변으로 돌리지 못하고 동 민간차량과 충돌하여 소외 4 대령을 추락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4 대령이 위 운전병인 소외 1 일병보다 상급자(선임탑승자)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 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 사고에 있어서 그 운전병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운전병의 주의의무의 태만을 피해자가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상급자인 피해자의 과실이 하급자인 운전병의 과실과 경합하여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외 4를 전시 사단장과 동승하여 본건 차량의 뒷편에 편승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선임탑승자(상급)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31, "summary": "[1] 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중형)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n\n[2]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따르니,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고 피고인만이 불복항소 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n원심은, 군인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적되어 군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며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됨으로써 지급될 급여액의 50/100을 우선지급받았다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잔여금을 지급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 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적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n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중형)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다.\n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그리고 그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판결 참조),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 참조).\n따라서, 위와 같이 징역 6월의 선고가 유예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6132, "summary":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모르되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지는 못한다.", "precedent": "주문\n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1) 재항고인은 채권자로 부터 돈 318,000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돈 54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한것은 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이것을 수리하여 본건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나,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때에는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는 삼지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는 원심결정의 허물을 꼬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n(2) 가사 논지와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500,000원 이상 나가는것을 경매법원이 그 1/3에 불과한 싼값으로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경매법상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본건경매를 진행한 이상 그것이 공서양속의 원칙을 어긴 위법인 경매라 할수없고, 또한 본건 경매가 재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n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n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133, "summary":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진행중이던 버스가 3차선을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앞서 진행중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 소유의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방면에서 합정동방면으로 양화대교의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외 안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인이 같은 방향으로 양화대교의 2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129번 시내버스와 경쟁하여 4차선을 따라 위 버스를 제한시속 60km를 휠씬 초과한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중인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4차선상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우측 앞 문짝 중앙부분을 다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앞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위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위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4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위 버스가 3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그 뒤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셈이 되는 바(피고가 이 사건 사고현장 도면이라 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도 이와 부합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위 버스가 옆차선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면 위 승용차를 앞질러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입하려다가 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으며, 또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위 버스의 속력은 시속 80 내지 90km로서 시속 50km로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의 속력보다 휠씬 빨랐으므로 위 버스가 위 승용차를 앞질러서 진입하려고 하던 중에 위 승용차가 더 빨리 앞질러와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케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n결국 위 원심인정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34, "summary":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언제 어떠한 사유로 채무인수를 하게 되었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원고 남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라고 한 예",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인이 1979.1.25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인을 소외인의 조카인 피고 명의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난 뒤에 차용증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소외인의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함으로써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1심 증인 채수경의 증언이 그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고로부터 자기가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으로서, 위 증인은 원고와 그 입장 및 이해관계가 전혀 동일한 처지이고, 그 증언내용도 피고가 차용증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어 1979.11. 중순경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 피고가 변제하여 줄 터이니 기다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연 피고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소외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또 금 3,000,000원의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소외인의 조카라는 사정 이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차관계에 있어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는지, 과연 무슨 이유로 금 3,000,000원에 달하는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는 숙모인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인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도 없이 원고의 남편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35, "summary":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화조치된 임야는 원래 귀속임야였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 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임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가 귀속임야가 아니고 국유임야에 속하는 것임은 원고 자신이 원심변론(1964.8.11. 10:00)에서 자인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임야의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따라서 그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본건 임야가 가사 원래는 귀속임야인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 임야에 비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임야는 나중에 영림의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귀속재산으로 환원될 성질의 것이므로 여느 국유 임야와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이나 국유 임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거니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136, "summary": "선등록인용상표 \" <ImageId1>\"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등록상표 \" <ImageId0>\"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등록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별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의 ‘WING’은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외에도 무대의 양옆, 군사의 부대, 자동차 따위의 흙받이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날개\"와 그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각 상품간에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제1심심결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당원 1992.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상표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9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이 사건 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이 사건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n따라서 양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37, "summary": "본법시행전에 국공유잡종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다 하여 그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동시에 판단한다.\n생각하건대 국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단서의 규정을 동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 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 하였던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 하는 취지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그 규정을 국공유 잡종재산을 합리적인 처분을 위하여 그 재산의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를 일응 규정 하였을 뿐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선순위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므로써 원고의 본건 계쟁 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 확인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것이고 또 원고에게 계쟁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국가가 그 재산을 피고 2에게 매각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없을 것일뿐 아니라 기록상 계쟁재산의 싯가가 평당 5,000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심의 권리남용에 관한 판단을 논난하는 소론도 이유없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38, "summary": "본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도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1, 소외 2는 서울 특별시장과 임시관재 총국장의 처분승인을 얻어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1950.2.25에 금 301,068원(당시화폐)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1956.7.5. 에 금 64,800환(당시화폐)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는 이 매매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39, "summary":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당원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 참조)고 볼 것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하겠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설시 증여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인정사실인 공매대금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원설시금액을 피고들이 분배 영수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로 돌아가니 채용할 길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부재자 이종구의 재산관리인 소외인이 권한초과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김교영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인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소론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 아니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40, "summary":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 4. 4.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인 소외 1 및 동생인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각 3분의 1지분을 상속한 후 1993. 8. 10.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994. 12. 23. 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 1이 상속 이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지분이 원고, 소외 1 및 소외 2가 동일하나, 소외 1만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이상 소외 1만을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리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있어서의 소득분배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41, "summary":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전속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전속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n\n이유\n민사소송법 제475조 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42, "summary":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대상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172m²)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ㄴ,ㄷ,ㄹ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가)부분 41m²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이에 터잡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2.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주소 2 생략)에서 분할되면서 지적도에 등록될 때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같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게 되면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의 토지가 피고 소유인 (주소 3 생략) 토지에 속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일대의 현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n3. 그리고 원심이 소론의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사정의 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n4.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43, "summary":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n\n\n[2] 대공탁(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n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n또한, 대공탁(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n상고이유 제1점은 위와 같은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인 소외 1은 2002. 11. 27. 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그 달 1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배당요구를 한 다음인 그 달 28.에야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양도사실을 아직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권리자라 할 것이다.\n상고이유 제2점 역시 이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44, "summary": "가. 누이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붙잡힌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n\n\n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를 취득하고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4. 1. 7. 경기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누이집에 그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인천 동구 송림 4동 8 앞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노견에 세우라는 지시를 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약 20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뒤따라 온 경찰차에 붙잡혀 마침내 음주측정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취정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당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 선 원심의 판단도 옳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45, "summary":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확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적법한 판결의 선고가 없었으며 미완성의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검사의 처분은 불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집행을 받고 있는 판결이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의 본건 이의신청이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46, "summary":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국가배상법에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 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47, "summary": "부동산의 소유권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매수인이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라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오려면 소위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나 그러한 합의 없이 그 방법이야 어찌되었던건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매매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그 중간 생략등기이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애초의 소유자인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이것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이것을 다시 피고의 아버지 되는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이 소외 3은 이 토지를 자기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애초의 소유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직접 매도한양으로 직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는 위의 소외 1은 물론이요,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이 이를테면, 부정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유하였다 한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가 위 증여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하자있는 등기가 이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피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순차 중간자의 명의를 경유하여 이에 이르렀거나, 원고나 소외 1로부터 직접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당사자 전원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소외 1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소외 2, 또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6호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자라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의 소외 1과 소외 2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다 하고,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 오려면, 그 중간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매수자가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원심 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 부동산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148, "summary":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달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달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그 재판전에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효력정지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6.10.27.자, 66마940; 1979.10.29.자, 79마150 각 결정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인도집행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결정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7.5.14.에 개시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심법원소속 집달관에 의하여 1987.6.15. 적법하게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이의신청은 1987.5.21. 제기되어 같은 해 6.1. 기각되었다),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시 그 불허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 아닌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발하여진 위 식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신청인 점유의 부동산에 대한 위 인도집행이 행하여진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49, "summary":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오인,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직사각형의 흑색바탕에 영문자로 와 같이 구성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Parker\"로 된 문자상표로서 양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의 유무외에는 그 구성된 영문자가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이며,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만년필에 부착되어 오래 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널리 알려진 출원인도 인정하는 주지 저명상표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인용상표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38류 커플링, 이음쇠 등 기계기구류에 까지는 주지 저명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와 같은 저명상표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2.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오인·혼동이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같은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6.11.25 선고 85후115판결 참조), 원심결의 설시이유 가운데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취지는 요컨대 본원상표는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이의 등록을 받아들일 경우 인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동록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의 착오내지는 이유의 모순이 있다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구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0, "summary":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2. 10.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9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3. 12. 16.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 1,279,953,288원(원금 950,000,000원＋이자 금 327,808,218원＋비용 금 2,145,070원) 중 금 56,877,688원이 모자라는 금 1,223,075,6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담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후 행방불명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배당받은 금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과 이자소득의 실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1, "summary":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2, "summary":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위 법에 따른 시설결정을 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공원용지”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양 법률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법률적 관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피고가 위 법에 따른 위 시설결정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 같이 취급하여 “공원용지”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고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양 법률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법률적 불안의 제거를 위하여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존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도시계획확인서 발급행위 자체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3, "summary":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장들로서 관리·운영한 그 판시 주식회사 우리들의 판매조직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4, "summary":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4조 제2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9. 3. 1.부터 1990. 2. 28.까지 사립대학인 ○○대학교에 전임조교로 임명되어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1990. 3. 1.부터는 전임강사, 교수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임면권자인 ○○대학교 총장은 당시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관한 임용보고를 하면서 위 전임조교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1990. 3. 1. 임명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1990. 3. 1.부터 산정하고 있는 사실, ○○대학교 총장은 2000. 12. 27.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보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게 원고의 임용보고상 전임조교 근무기간 누락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임조교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를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 및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5, "summary": "본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두가지인 것은 명백하나 두 개 이상의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한쪽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그 반면에 있어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이상 다시 그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있어서 폭행치사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은 공소장 기재의 전기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의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사실의 두 가지인 것은 명백한바, 두 개 이상의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한쪽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그 반면에 있어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이상 다시 그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있어서 폭행치사의점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폭행치상의 소위와 망 공소외인의 사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6, "summary":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을 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의 전주소지에 조회하여 주소이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심판결 설시의 이건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의 전 주소지에 조회하여 주소 이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는 1970.2. 경부터 소외 1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확보를 위하여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으면서 원고의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오다가 외상대금이 누적되자, 1975.5.경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던 바, 위 소외 1이 원심 설시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원판결 설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후에 다시 거래를 계속하게 되어 그 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넘는 거래가 형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당시 소외 2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아 사진과 대조까지 하는 한편, 담보물의 싯가 감정까지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나 그 피담보채무의 회수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니 상고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한 원심판결에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방지 의무를 오해하여 소론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7, "summary":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 민법 제546조 , 제390조)에 쫓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0.12.29. 선고 70다2449 판결 참조).\n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민법 제546조 , 제390조 소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 사건에서의 이행불능은 원·피고들의 공동귀책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내심으로 원고들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는 근본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 대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룬 사실을 들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 귀책사유가 원,피고들 모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8, "summary":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이므로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59, "summary":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경진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4. 3. 16. 설립된 후 진해시 (주소 생략) 답 17,705㎡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는 1996. 5. 23.경 소외 회사에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감법상 위와 같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60, "summary":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민법 소정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 당시부터 침범사용하여 온 인접지에 건축한 경우, 그 철거명의의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원고가 1965.10.25 피고로부터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지27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와즙 2개건물에 관한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하면서 원고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소정의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않고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가)부분으로서 0.53평이다) 또 원고소유 위 대지와 인접된 귀속재산인 (주소 2 생략) 대지5평 3홉경계선을 약 20센치미터 가량 침범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나) 부분으로서 0.265평이다.) 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원고가 침범하였다는 귀속대지는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지 북쪽에 위치하여 동서쪽으로 길게뻗친 토지로서 이 사건 개축이전의 구건물이 서있을 당시인 8.15 해방전부터 그 일부에 시멘부록 담장이 설치되어 위의 (주소 1 생략) 가대의 소유자에 의하여 그 가대의 일부로 점유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담장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원고가 자기소유 대지 위의 자기건물을 피고의 허가를 얻어 개축함에 있어서 자기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도의 법정 거리를 두지 아니 하였고, 위와같은 경위로서 본건건물에 대한 전소유자 당시부터 이미 침범되었던 귀속대지를 이미 표시된 한계 이내에서 자기 건물을 개축한 본건의 경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위(가) (나)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에 대하여서의 원고의 불이행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것이라고는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개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지 경계선을 측량하지 않고 또는 공사착공계를 계출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하며, 원고가 소론의 을 3호증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전제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경우”에는 해당된다 할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161, "summary": "경매기일전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본다.\n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이 경매부동산의 거래시세를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감정인이 행한 평가액에 절대성을 인정한 나머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함은 위법이고 (2) 경매기일전의 가등기권리자 소외인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않은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 신청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62, "summary":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위 소외 1의 평균임금이 금 31,888.88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수액이 금 30,666.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63, "summary":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건 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고, 이건 상표등록출원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된 것이라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n소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의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인용상표 등록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64, "summary": "가. 소송중단중에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상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n\n\n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 67, 피고 63의 상고를 각하한다.\n피고 67, 피고 6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피고 67, 피고 63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병린의 부담으로 하고 위 피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서 지적하는 피고 67, 피고 63의 상고의 적부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 피고 67은 1967.9.24 사망하고 피고 63은 1966.9.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사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심에서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이병린이 소송 수행중인 이상 소송절차의 중단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에 의하여 원심이 판결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고 동 판결정본이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에 송달되므로서 비로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들의 소송수계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송수계 절차가 밟아진 형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본건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제기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 2인의 상고는 부적법 각하함이 상당하다.\n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원고의 소취하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후에 소취하에 동의를 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소취하의 효력을 생기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원고의 본건 소취하에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한 이상 그 후에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하여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판결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소론 을제3호증의 기재에 소론과 같이 전출하였다는 기재가 있다하여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진실로 전출하여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하지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없으며 소론을제1호증의 1 내지 59의 기재내용과 증인들의 증언을 원심이 배척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을제2호증의 1, 2(건물양성과 신고대장)에 소론과 같은 피고들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동 피고들이 그 거주중의 가옥을 다른데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65, "summary":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당사자 간에는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대물변제의 예약당시에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는 이외에 달리 매도담보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대물변제 예약의 내용에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까지 포함하여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 하면서 당원이 1966.5.31 선고한 66다638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5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당사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하여 위에서 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위의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166, "summary":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1972년 1월 중순경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이 1972.7.26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는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2년 1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사실이 공소사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n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167, "summary":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n\n\n[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n\n\n[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IZZA TO GO\" 중의 \"PIZZA\"는 지정상품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서부의 국가인 \"TOGO\"로 인식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n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 이고( 당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당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는 볼 수 없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68, "summary":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46조 3항 소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법(법률 제1976호) 192조 2호 소정의 동법 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가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에는 해당하나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92조 제2호 소정의 같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69, "summary":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37조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 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반대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0, "summary":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 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1,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 자 법률 제30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기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87누722 판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동성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회사가 그 대지 위에 건축한 20평형 아파트 2세대분과 그 아파트에 딸린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납세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면세처리 되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부과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2, "summary": "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므로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문제된 승월에 관하여 판시한 것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n즉 같은 망인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인 수원역에서 하차하려다 정차 시간이 불과 30초인데 사고당일은 마침 초여름 일요일 오후라 승객이 붐벼 그러하지 못하고 승강구 하단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것인데 운송인인 나라는 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은 그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하여 승월후 일어난 사고는 같은 망인에게만 귀책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말한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심이 철도여객운송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은 이유없다.\n논지에서 말하는 바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나 그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피고 나라의 책임을 면제시킬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 또한 상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3, "summary": "증거력이 약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원고재단소속 마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입원서약서에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이 경영하는 경남 거제군 신현읍 소재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위 소외 3의 동생인 소외 4가 위 소외 3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소외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자 위 소외 3으로부터 피해자 구호의 지시를 받고 위 소외 1을 원고재단소속 병원에 호송하여 진찰을 받아본 결과, 급히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차주인 위 소외 3을 대리하여 그 입원서약서에 신원보증인으로 무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자신이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위 소외 1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뜻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하였다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에는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6이 피해자의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고, “보호자와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입원료 및 기타 제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병원의 직원으로서 위 소외 1의 입원업무를 담당한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병원에 호송한 뒤 그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입원서약서인 위 갑 제1호증에 자의로 서명무인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솔히 배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한편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피고가 위 소외 2 운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병원에 호송하였던 관계로 그 입원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력이 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증거력이 약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갑 제1호증 및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4, "summary":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귀속재산이 아니다),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4.1.31 당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n\n나. 특정토지 3필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실측한 결과 매매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실측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가된 부분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매매 당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 1 점에 대하여,\n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 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 민국이 이를 승계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 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 5 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 1 조에 따로이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66.9.20. 선고 66다1355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n제 2 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44.1.31 당시 벌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점유하던 국유재산인 고흥군 (주소 1 생략) 답 941평, (주소 2 생략) 답 5,159평 및 (주소 3 생략)잡종지 6,383평을 당시화폐로 답은 평당 50전씩, 잡종지는 평당 15전씩으로 하여 대금 40,007원 45전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후 위 (주소 3 생략) 잡종지는 1957.6.10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고 다시 1962.10.25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 그 실제 평수는 8,367평인데 구적착오로 공부상 평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져 공부상 평수가 8,367평으로 수정된 후 다른 토지와 함께 원심판결첨부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는 당초 3필지의 토지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물에 관한 매매로서 실측의 결과 증가된 부분은 제외 하기로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평된 위 1,984평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증가된 위 1,984평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평대금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국세청 잡종재산처리규정 제6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매각재산의 표시가 실제와 상위한 경우 매매계약을 시정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의 수량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수량에 대한 가격은 시정시점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추가 매각대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취지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대금액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5, "summary":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n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로 처단한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선 영조호의 선원으로 종사중 1968.5.27 경기도 옹진군 대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 북괴경비정에 납북된 후 평양소재 평양여관과 진남포 북쪽 남포휴양소 등지에서 북괴노동당 연락부소속 소위 지도원들로부터 항일빨치산회상기, 김일성선집, 김일성노작, 막스레닌주의, 남조선 현정세와 당면과업, 사회주의우월성, 청산리정신과 방법등 교육을 받은 일방, 을밀대 능라도 김일성생가 만경대 각종공장 동물원 박물관 어린이휴양소 김일성대학 아동궁전 황해제철소 임성리 농업협동조합등을 견학하면서 사상교육을 쌓으며 극진한 대우를 받던중 북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기로 결심하고 1968.8 일자 미상 위 평양여관에서 박 이름미상 지도원에게 (가)고흥군 녹동에 위치한 지서의 위치 (나)고흥군 녹동 망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선의 현황 (다)고흥군 도양면 비봉산을 중심으로한 마을지형의 현황과 접선지점 (라)봉암리주민중 6.25 당시 의용군에 입대한자 중 전사자와 생존자의 인적사항 (마)봉암리 일대의 경비상황 (바)고흥에 군인주둔여부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들은 다음 위 간첩죄에다 피고인에게 대한 다른죄의 형을 각 경합가중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 (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9.5.18. 선고 4292형상34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위 적시행위는 형법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1심판결의 법률적용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그 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n그러므로 피고인 본인 및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6, "summary":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의 개최를 방조하였다 하여 학교법인 사무처의 총무과장을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3.11.16 피고가 현재의 학교법인으로 개편되기전 재단법인 성균관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8.9종목의 직무상 비위 사실로 인하여 1962.8.2 같은 재단 총무과장직으로 부터 면직당하여 물러나 있다가 같은 재단 이사장의 경질로 인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1963.3.6다시 원고를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 총무과장직에 보임하여 근무케 하였으며 같은 해 4.15에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균관대학의 일부학생들이 당시 피고 법인의 새로운 이사진 취임을 반대하는 교내배척운동을 일으켜 학생총회를 학교당국의 승인도 없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교내는 극도의 혼란상태가 야기되었는데, 당시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원고와 같은과 직원인 소외 1이 위 불법집회의 개최를 제지하기는커녕 같은 과 소관인 강당출입문 열쇠를 부하직원인 소외 2를 시켜서 불법 집회를 개최하려던 주동학생에게 교부하여 불법집회가 강당에서 이루어지자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4.18 혼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법집회에 가담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는 반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강당 출입문 열쇠를 내주는 등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학교법인의 교직원은 일괄하여 해면조처 하기로 하는 방침을 의결하고 같은 이사회는 같은 달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을 학생총회 불법집회의 방조자라는 이유로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이원혁이가 직무상 부정행위라하여 같은 달 26일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을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론 갑 제5호증(피고법인 정관) 제22조의 요건을 갖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법인이 을 제7호증(성균관대학교 교직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이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하며 징계사유가 있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나 위 징계규정(을 제7호증)의 내용에 해고시에 미리 해면사유를 제시하여 신상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같은 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면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될 때에는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7, "summary":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동법시행령(1975.6.14 대통령령 제7652호) 제1조 제2항 제3호,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특허법(1973.12.31 법률제2658호) 제82조는 현행 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이를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개정전 특허법 제8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그 당시 동법시행령(1975.6.14 령 제7652호)제1조 제2항 제3호에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조 제4항에는 “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3.2.22 선고 81후 67 판결 참조 : 현행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n따라서 위 개정전 특허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조 제4항이 특허거절사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나아가 심판청구인들이 제출한 본원 출원명세서, 보정서와 항고심판청구이유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 출원명세서에는 원심결 기재와 같이 전문기술 용어의 불사용과 그 번역의 잘못으로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 특허출원은 위 특허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특허출원서 기재사항에 관한 법률 해석적용을 잘못 하였거나 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8, "summary":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n\n\n[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ㆍ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n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 노조’라 한다)이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9. 7. 7.부터 1989. 9. 7.경까지 정실인사의 철회, 실질임금의 보장,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공단 노조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위 파업기간 중 이 사건 공단 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후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단 노조 사무국장이던 원고는 그 노조원들과 함께 공단이 실시한 신규채용인사의 철회, 임금인상,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한 점, 원고는 그 파업과정 등에서 행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파면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공단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용자 측과 합의한 사항은 근로조건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였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파업으로 인하여 공단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사라지고, 원고 등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3권에 기초하여 파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소정의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79, "summary":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n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0, "summary":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n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다른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n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피고인이 30여년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확히 모르고 다만 쌀 1가마니 가격이 채 못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던 중 증인신문시 신문하는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평가하여 금 600원이 아니겠느냐는 물음에 그럴 것이라고 잘못 대답한 것이 그대로 증인신문조서상에 기재되었고, 1949년경 공소외 망 이희윤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재산관리를 장남에게 맡기고 있음을 두고 위 피고인이 그 당시 위 망인이 중풍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한 취지는 그 전후관계로 보아 위 망인이 그 당시 장남에게 재산관리를 맏긴 사실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일시를 1949년 봄경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1949. 4.10 또는 동년 4.1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타인의 말을 듣고 쌀 1가마니값에 못미치는 가격이 금 600원이 되리라고 추측하여 그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역시 신문하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한 것으로서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n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1, "summary":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n\n[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n\n이유\n1.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심에는 항소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08조, 제146조)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의 이유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고 할 것이다.\n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4. 5. 20.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5. 27.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서는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2004. 6. 14.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4. 7. 8.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82, "summary":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n\n\n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과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비록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3, "summary":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독국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극물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물품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자가제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착화탄 제조공장의 경영자와 공장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국에 독극물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다.\n그리고 피고인들이 착화탄을 제조하면서 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생성물로서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하였으나, 이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은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독극물의 관리를 적정케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독극물의 제조업 외에 그 수출입업, 판매업도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독극물관리자를 두어 종업원의 지휘, 감독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하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독극물이 아닌 착화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중간과정에서 극물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행위에 위와 같은 제반요건과 규제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n그러나 독물및 극물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본문은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과 매품목을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독극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함은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독극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독극물이 아닌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물품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자가제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n원심이 독극물이 아닌 착화탄을 제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극물인 질산바륨을 제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독극물제조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독극물의 제조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4, "summary":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은 없으며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의 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 체비지를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별도로 매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종전 토지로 표시하여 매매한 매매대상에 그 체비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5, "summary":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미소라는 상호 아래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약 10여년 전에 이 사건 각 건물등 부속건물을 포함한 정미소 전체를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같은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던중 그 판시내용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분을 임대한 사실,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당시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정미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고 영업주는 여전히 원고인 줄로 오인하는 한편, 위 건물들이 모두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는 창고 또는 살림집으로서 정미소에 딸려 있고 또 정미소의 맵겨간을 짓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대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소외인이 위 정미소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영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위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로 정미소를 경영할 것을 허락한 원고로서는 원고를 위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2. 그러나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 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 3 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것이다.\n그런데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원고의 영업은 정미소영업임 이 분명한바,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원고의 정미소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임대건물이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고 또 그 임대목적이 정미소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한 것이라고 위 소외인이 말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임대행위를 정미소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n결국 원심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 대여자의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6, "summary": "타주점유하는 토지 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터이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토지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7, "summary":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뒤 동 대지 위에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의 재매입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1979.9.11 피고인 외 3명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반월공업단지내 이 사건 대지 2,254평중 피고인의 몫인 대지 1,140평 가운데 90평을 공소외 이 경섭에게, 180평을 동 이 경재에게, 540평을 동 가 갑손에게, 180평을 동 최 유리자에게 각 매도하였으므로 동 매수인들에게 위 각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5.18 그 의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이 사건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공소외 윤 성만, 동 안 은국에게 건축비에 관한 대물변제조로 위 대지 1,140평 전부에 관하여 위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대지매수인들에 대한 대지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이 경섭, 이 경재 및 가 갑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동 3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지를 매도한 사실과 그 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다 상가건물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3인들로부터 그 각 매수부분을 재매입한 사실 및 동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 몫의 대지 1,140평 전부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공소외 윤성만, 동 안 은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이 경섭, 이 경재, 가 갑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의 재매입 대금을 청산할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위 각 대지에 관하여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위 최 유리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최 유리자에게 이 사건 대지 180평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최 유리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 각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이 경섭, 이 경재, 가 갑손에 대한 관계에서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각 대지 재매입대금을 청산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대금청산 의무를 지는 이외에 그 각 대지에 관한 위 공소외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n그렇다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8, "summary":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n\n\n[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n\n[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참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n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첫째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법률행위 해석으로 사실 판단을 그르쳤으며, 셋째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넷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그 상세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여 개진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89, "summary":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4.7 선고 82누34 판결,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이 1981.6.19자 결정은 1981.8.1부터 1982.5.1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조정기간이 원심변론종결 전에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조정결정 내용이 그 기간중 실현되어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운송업자가 아니라거나 판시 직권조정의 근거가 되는 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기간중에 폐지되었다 하여도 그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이상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0, "summary": "가.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라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n\n\n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인을 1982년 1년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1982년 1년간 동인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출석부)에 \" 참\" 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 중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를 각 적용한 후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이 중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n2.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n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1, "summary":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되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참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93.경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상속등기를 대리하여 경료한 후 공소외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점유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2, "summary":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n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n\n\n[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유\n\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n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n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 및 탈루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3, "summary":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은,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수수되어야 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금품수수는 그것이 곧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어, 위 법조에서 정한 금품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같은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4, "summary": "8세라 하더라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과실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 박기주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피고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보행자로서 도로좌측으로 통행하며 왕래하는 차량의 방향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경적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도로 우측으로 계속 통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동 원고는 1958.12.3.생으로 불과 8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은 우리들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니 동 원고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할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58.12.3.생으로서 사고 당시 불과 8세의 미성년자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의 소위 과실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판결 판단에는 과실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박기주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n원고 박용호, 신다련, 윤임년 등에게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5, "summary": "6.25사변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복구 공시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임야사정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 부과된 임야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온 사실, 6.25사변 당시 위 임야대장이 전부 소실되자 피고는 관하 시흥군수 소외인 명의로 1966.9.1. 임야복구공시를 공고하고 위 복구공시기간 내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소유인 양 임야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임야가 원고 소유로 사정된 이래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계속 임야세를 납부하여온 이상 위 복구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주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피고가 해방후 부터 지금까지 25년간 계속 점유관리 함으로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었으니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6, "summary": "가.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n\n\n나.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가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이고,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n또한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 ( 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송하인인 소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그 후 삼성전자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가 입은 이사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인 소외인의 운송보조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하여 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를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인정되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송보조인의 책임,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한 당원판결(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를 이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인인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법 제13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7, "summary":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6.11.22선고 66도1199판결참조) 원심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군 축산조합서기로서 가축시장에서 가축매매 당사자를 확인하고 매매현장에서 가축의 매매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미리 정당하게 조합장의 직인이날인된 매매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심판시와 같이 상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실제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었던 것 같이 위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매매증명서에 매도인, 매수인등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 원심판시와 같은 사문서 4매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있다거나 사문서 위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198, "summary":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법 제317조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원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주 청과수산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의 임기는 1966.8.1 만료 되었고, 당시의 결산기는 1966.12.31 까지이며, 재항고인이 퇴임등기를 한것은 1967.2.23 인바, 원결정이 채택한 소갑제1호증 (위회사정관)의 제33조 기재에 의하면, 임기가 결산기직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해결산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1966.8.1은 1966.12.31의 직전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것이어서,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위 회사정관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임기가 연장되는 듯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나, 임기의 연장여부에 불구하고, 임기만료후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결정결론은 정당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하여도 상법 제317조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할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것인 만큼, 재항고인이 상법 제317조 제183조, 제180조 소정 변경등기를 해태한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199, "summary":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8. 2.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의 \"PARIS\"는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여성용 예복, 속셔츠, 스카프, 스커트, 블라우스 등에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이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만일 본원상표를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n그러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n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n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0, "summary":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이므로 대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함)를 1950.3.25.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1954.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1964.5.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피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와 분배 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으로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일본 사람인 소외 4의 소유인 귀속농지인바 해방당시부터 이건 토지중 부산시 부산진구 모라리 1022의 2 대 315평은 원고가, 같은곳 1025의 2 답(현재 대) 516평은 소외 1이 경작하다가 그 사람들은 1946년경 모라리 청년회에 기증하고 그 청년회에서는 대지화하여 모라리 운동장으로 사용중 1948.9.1. 사상국민하교 모라분교장 부지로 제공되고 그 학교는 1954.4.1. 모라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계속 학교부지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인정을 뒤엎을 증거 없다.\n따라서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이러한 대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고는 설령 이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비농지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경작을 방해하고 강제로 대지화시킨 것임으로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이건 토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대지화되었음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1, "summary": "가.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n\n\n나. 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세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위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75.2.28자로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해 6.9 그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금 102,214,496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위 소외인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을 포함한 모두 금 24,019,734원의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그 금액의 교부를 청구 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그 세무서장에게 위 액수의 돈을 우선 교부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세로 금 162,10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금 1,000,000원을 순차로 교부하고, 그 나머지 금 77,032,662원만을 원고은행의 각 근저당권에 기한 원리금 채권 금 130,142,660원의 일부로서 원고은행에 교부하였는데, 그후 위 소외인은 위 장항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제2목록 기재 각 세금 합계금 10,709,686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8.2.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서 1978.7.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은행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법률상 원인없이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한 위 금 10,709,68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참조), 또 위 각 부동산의 경매매득금으로서는 원고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위 경매 매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된 국세 상당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n이에 이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2, "summary":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판시 자동차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같은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계속 원고가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위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위 압류집행을 하였으니 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의 면허있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위 소외인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 961호판결 참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그 사건의 내용되는 사실이 도로운송차량법 (1962.1.10. 법률 96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안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앞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를 막론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3, "summary":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n\n\n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는 1960.4.30.경부터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72평 3홉중 원심판결 첨부별지 2 도면표시(가), (나)부분 1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을 거쳐 피고가 1976.5.2.과 1976.12.6.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1960.4.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권원의 성질상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 항)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고 또 점유자가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주장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 또는 증여사실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4, "summary":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대…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지목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적법시행령 제5조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답”으로, 제8호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농지세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3.부터 1983.8.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들은 노폭 20m와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지상에서의 채소 등 경작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채소 등 경작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농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토지들을 대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5,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 진행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n\n나.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단50677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당시 피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아파트 1동 1005호로 하여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적어도 위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 전인 1989.1.21.경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던 변호사 소외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 위 등기부상의 주소로 하여 소가 제기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진행 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러한 내용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6, "summary":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n\n\n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제12684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아르멕스, 아-멕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멕스, 아맥스\"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당원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1993.7.27. 선고 93후626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7, "summary":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 이유를 본다.\n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외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id": 16208, "summary":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n\n\n[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n기록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n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 소정의 도주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09, "summary":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소론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7차 변론시에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협회는 서울특별시소재 상설극장의 경영자들로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규약으로써 정한바 목적 및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사항을 규정한 바 없고, 상설극장의 대표자로서 원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가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극장운영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협회는 사용자 단체이기는 하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의 사이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권능이 없는 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적시한 노동조합법 공연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규약)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협회의 규약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0, "summary":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n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내린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한 때를 의미한다. 원심은 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행한 바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다579 판결 및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에서 도출되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n나아가 위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각 행위는 법규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n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1, "summary":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속히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소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객관적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2, "summary":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3, "summary":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4, "summary":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n\n\n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양 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나 삼각돌기의 크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n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10.선고 83후59 판결 참조).\n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를 대조해 보면, 두 의장은 모두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위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와 이로부터 위로 갈라진 두 관의 연결부위라고 할 것인데, 양 의장의 중앙 동체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등록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약간 부드럽게 되어 있고, 삼각돌기가 인용의장보다 크며, 상하 파이프의 접합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n3. 원심이 인용의장(2)의 접속관의 연결부위와 원통형의 관의 형상이 공지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을 제4,5,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형상이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에 본 흠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n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2)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의장 출원 후의 유사의장 등록예를 모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n원심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5, "summary": "행정소송법이나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소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공격ㆍ방어방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 법리이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행정소송절차에서 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1.24. 소외인에게 금 27,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3.24.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예약자 원고 매도예약자 소외인 매매예약금 금 30,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11.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외인은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81.10.경 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인이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부받으면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은행 앞으로 경료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1981.10.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2.3. 위 소외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28,000,000원 근저당권자 위 소외 은행으로 된 근저당원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와 소외인 간의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45,000,000원 정도로서 원고가 인수한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위 시가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나 당시 소외인은 여러 곳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전액을 변제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손해보는 셈 치고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를 위 소외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행정소송법이나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소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공격방어의 방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 법리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설사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6, "summary":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과세처분을 최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이른바 갱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최소된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배만운 서명날인불능"}
{"id": 16217, "summary":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 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 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8, "summary": "공용으로 되어야 할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세대별 전용면적이 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다면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지하실을 각세대별로 30.12 또는 30.11평방미터씩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세대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연립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19, "summary":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위 학생대표자 4명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대학교 같은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었으며 또한 보통 대학교 3학년이라면 현행교육제도상 성년에 이르게 되므로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보지 않아도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고서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인 공소외 인(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이 위 업소에 입장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학생들에 대하여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고 위 학생들의 증명서 모두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영업허가조건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0, "summary":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제주관광개발공사의 공무담당직원으로서 이건 헌수교 가설공사전반에 관하여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장감독인인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건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인 국제관광공사의 직원이 아니고 동 관광공사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 건설업법 제12조에 의하면 현장 건설기술자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과실책임을 물음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1, "summary":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공소외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 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보건대\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73.2.24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73.5.15경에 출소한자로서 1974.11경부터 1976.2.17 (이름 생략)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있던자인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4.8경 서울서대문구 현저동 102의9 소재 (이름 생략)법률사무소에서 같은구 갈현동 286거주 공소외 김용선으로부터 동인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8거주 김진석에게서 받을금 125,000원정의 약속어음 1매의 채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이 위 김용선으로부터 동 약속 어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1974.11.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하고 위 김진석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등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김용선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심이 위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김용선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참조) 또 본건 「4건의 소송」중 어느것이 피고인이 73.2.24 법률사무소취급단속법위반으로 징역8월의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도 판별할 수 없는 등 위 4건중 3건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 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2, "summary":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허가가 이미 취소되고 그 토지가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하나로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당국으로부터 원고가 고물상영업허가와 폐차처리장으로 지정받고 준공허가를 받은 창고 1동 33.72평방미터 외에 그 영업에 필요한 쓰레기소각장, 유수분리기와 탱크, 고철압축기 등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해오다가 폐차처리사업은 1984.7.7 그 지정처분이 취소되어 그 후부터는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고물상영업도 1985.6. 중순경부터 하지 아니한채 이사건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가 위 규칙에서 말하는 특정용도에 계속사용 중인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 당원 1985.6.25 선고 85누138 판결 참조)과 당해용도에 계속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위 허가 또는 지정이 앞에서 말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정용도사용허가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어차피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고 그 토지가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용도를 위한 정착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앞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방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과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n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창고 1동 33.72평방미터 이외의 소각장이나 시설물들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상정착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3, "summary":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n\n\n[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n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4, "summary":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5, "summary":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0.9.9. 선고 80후63 판결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의류, 장신용품, 특히 향수에는 저명화된 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류에까지 저명화된 상표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그렇다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이어서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상표와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필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6, "summary":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7, "summary":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골목길을 돌아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가구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원고의 주취운전이 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8, "summary":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n\n\n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인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점유함이 인정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소외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황상태가 1949.5.30.에 금정중학교의 교장이 던 소외 이 봉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1959.12.31. 위 황 상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황 상태는 예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소외 김형갑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1980년에는 소외 노 무현이 인접토지에 집을 짓고 그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84.3.27.에 소외 정 충심이 위 신축한 집을 매수한 후에는 위 정 충심이 이를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입료를 지금해 오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n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소외 황 상태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황 상태나 노 무현 그리고 전 충심 등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금하고 점유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위 황 상태의 점유는 타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소외 황 상태의 점유의 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1959.12.31.부터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이유불비라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29, "summary":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0, "summary": "가.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n\n\n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 이 태훈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원고와 피고 이태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은남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그 판시와 같은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 14,0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 소외 이순자 발행의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소외 김재성 발행의 액면 1,0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및 7.20로 된 약속어음 도합 2매를 교부받고 위 어음들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어음이 각 발행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위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자 1980.6.3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피고 이은남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n(2) 그러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중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한 해제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n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잔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이 채무의 이행방법으로 교부한 제3자 발행의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피고 이은남의 이행기도래 전의 최고에 의하여 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n(3) 결국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그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n2. 원심판결중 피고 이태훈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n3. 이상의 이유에 대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1, "summa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유발생 후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되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상 등의 원인인 사고발생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액은 어디까지나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임금수준이 소급하여 인상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유 발생시의 임금수준에 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사유 발생후에 인상된 액에 따른 차액을 추가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보험법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하다.\n그러므로 이 건에서 소외 대한석탄공사가 1979.1.1이후 재직하다가 임금인상협정시인 그 해 5.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후 소급 인상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고, 추가지급분 중에서 해당 보험료를 적법한 이유없이 납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 사유발생 후 인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라는 법리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대한석탄공사와 그 노동조합 간에 임금소급 인상협정이 있었고 위 석탄공사가 그 협정대로 1979.1.1 이후 재직했다가 퇴직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전부 추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망자들의 유족인 이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해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사유발생후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한 차액을 추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2, "summary":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대학생들이 이러한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위 표현물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학생으로서 피고인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피고인들의 학문연구에 결코 무관하지는 아니한 내용들인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피고인들이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적용되는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정한 본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위 원심판단의 취지는 그 설시내용이나 전후문맥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위와 같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원의 종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3, "summary":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4, "summary":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n\n\n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위 구상권은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용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및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피고 2와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5, "summary":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이 피고에 의하여 멸실되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되었으나 항고절차에서 그 매각이 취소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가 각하됨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나머지 부동산 가액에 의하여 원고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위 멸실 건물의 가액을 모두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위 멸실 건물 가액에 관한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6, "summary": "가.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의 저수지의 수침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유무와 부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신민법 시행 전에 토지 매수인이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구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의 토지 매수인이 1965.12.31.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므로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그 매도인에게 대하여서의 채권으로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매수인의 매도인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 1966.8.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였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소외인으로 부터 1939.9.30.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위의 소외인을 대위하여(소외인을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하고 있었다) 원인무효인 피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며, 원고의 본건소송은 1966.2.11. 제기하였다는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은 민법 부칙 제10조규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하더라도, 원고의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었다할 수 없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견해를 달리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할것이요,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의 저수지의 저수에 의하여 침수되고 있는가의 여부의 점만으로서 판단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유무와 또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서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표준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피고 토지개량조합 소유의 저수지의 부지일부에 해당되는가 또는 피고의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평상시의 저수지의 수침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그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음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7, "summary":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선박 대원호는 총톤수 4톤96의 소형선박인바, 상법 제745조, 제743조 및 선박법 제20조,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선박의 소유권변경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법조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소유권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위 사건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8, "summary":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가 분실된 관계로 국방부장관이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미 위 교육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4.12.11. 선고 84도201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39, "summary": "피고인이 소아마비를 앓고난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감금까지 당했던 사실과 선배어머니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드문 예에 속하고 또 살해의 방법이 잔인한 바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은 1,2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릴때 소아마비증을 앓고난후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남에게 해를 준다고 피고인을 밖에 못나가게 10일내지 1개월 정도로 여러번 감금하고 약을 복용케 하였다고 변소하며 제1심 증인 공소외인(피고인의 사촌형)이 피고인은 소시에 소아마비병을 앓고난후로 정신이 약간 이상하여 집에 가두어둔 일이 있으며 평소에 바보짓을 하는 약간모자라는 칠푼이라고 하며 또 범행당일 피고인은 동 증인가에서 담아놓은 모과술을 따라마시고도 소주한병 (정종병이라 하나 분량불명)을 조금 남기고 다마셨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는 선배의 어머니이고 평소 친분이 있는 연상의 여인인데 이를 강간하려는 그 자체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례에 속하고 살해의 방법이 또한 잔인한 바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과수원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다음날 아침 검거된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어떤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고 심히 의심이 간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심리를 아니하고 동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0, "summary":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n\n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떠한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1985.6.11 선고85누85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인 부산 1바9167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8.3.22:40경 위 택시에 승객2명을 태우고 부산 동래구 연산동 방면에서 서면방면을 향하여 운행 중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동의공업전문학교 입구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던바, 당시는 야간이라 반대 차선을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에 장애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 장애물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소외 권 재동이 그 아들인 소외 권 승훈(6세), 권 승은(3세)의 손을 잡고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충격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아 위 일가족 3명을 한꺼번에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1, "summary": "[1]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n\n\n[2]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 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64. 10. 30. 선고 64누34 판결, 1968. 5. 31.자 68마38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안에 관한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기재된 보조참가신청서가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보조참가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으며 위 변론 당시 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절차진행상의 흠은 치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결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절차진행상의 흠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2, "summary": "1.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한도내에서는 보고문서라고 할것이므로 판결서를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n\n\n2.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여호주가 무후로 사망하고 그 유산의 승계자격 자도 없는 경우에 그 유산이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 동에 권리귀속되는 경우의 권리귀속은 법(관습)에 의한 승계취득이므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귀속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n판결서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뜻 일뿐,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볼 것이고, 판결서를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이 아니므로, ( 본원 1980.9.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판결서의 서증으로서의 성질을 위와 같이 보면서 원심거시의 판결서인 갑제 4호증의 1,2,3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없다.\n제2점.\n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여호주가 상속인없이 무후로 사망하고, 또 그 유산의 승계자격자도 없을 때에, 그 유산이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리, 동)에 권리귀속된다고 함은 법(관습)에 의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하에서 본건 토지가 위 여호주의 사망당시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을 관할하는 피고 시에게 승계되었고, 따라서 피고 시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습상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3, "summary":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3항의 규정들과 도(도)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검)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n\n\n[2]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8호, 제9호),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같은 항 제10호) 등 10종으로 구분하여 이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도)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검)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 할 것이다.\n위 규정들과 '도검'의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검이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의 '장도'의 형태를 갖춘 진검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검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4, "summary":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 있어 원고의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하건대, 독립당사자참가 후에도 원고는 본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당사자참가인은 3당사자간의 각 청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재판을 받아야 할 본소 유지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소 취하에는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민사소송법 제73조 소정 소송탈퇴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당사자참가는 1971.12.8에 이루어졌고 그후 같은 달 21일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의 동의만을 얻어 본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은 흔적이 없어 참가후의 본소 취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본소 취하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전 원피고 쌍방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변한 것 같이 보아 부산지방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을 하였음은 당사자참가 후의 본소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재항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245, "summary":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추완신청에 의한 재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재항고기각전에 경락인으로부터 대금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경매대금 납부절차를 개시할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본건 재항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재항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바와 같다.\n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3.28 경락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인(신청인)이 같은 달 31일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같은 해 9.9 집행 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이 되어 같은 해 10.22 위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공시 송달을 하고 항고 없이 확정된 후인 1960.2.15을 대금 지급기일로 지정하여 경락인의 대금 지급과 등기 촉탁이 되었었는데 같은 해 신청인은 추완 신청과 동시에 대법원에 앞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대법원은 추완 신청을 용인하였으나 같은 해 7.14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같은 해 9.10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이의나 항고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집행 법원이 추완 신청에 의한 재항고 기각 전에 경락인으로부터 대금 교부를 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대금 납부 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항고기각 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채택 될 수 없다. 원심은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락 대금을 납부한 취지로 설명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그와 같은 인정은 원심의 착오에 인한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재판의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원결정을 파기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n이상에 설명한 바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며 재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246, "summary":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갑제6호증의1, 2에 의하여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장차 월평균 금 458,64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고는 1989.10.21. 준비서면에서 그 가동연한을 60세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판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있다.\n제3점에 관하여,\n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로 잡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자료부분은 상고이유로서 불복한 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7, "summary":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목욕장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가 1971.4.3 지하실과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가옥대장에 등재하고 같은해 6.14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8.17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동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증축공사 시공중 2층 및 3층이 허가면적보다 다소 초과되어 이를 이유로 같은해 9.13 과 12.17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동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 하여 계고서가 발부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피고는 위 증축위배를 이유로 1972.3.9 본건 목욕장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도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미칠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사소한 점에 위법이 있다하여 실지 있어서 공공의 질서에 해가 없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장래에 그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던가 행정행위의 상대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그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여도 부득이한 정도에 이른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본건의 경우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 일부의 증축이 있다하여 이것이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1항 규정에 위반한다 할지라도 이 점이 위에 본 공익의 침해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할 것임은 명백하다 할것이므로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에 속하는 본건 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여 피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8, "summary": "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는 세모스쿠알렌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판시 일시에 공소외인에게 식품인 위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2 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40페이지 책자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의 책자가 일본의 의학박사가 지은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원저작물이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식품학, 영양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한 광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위궤양, 당뇨병, 고협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n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독립한 사업자등록(위탁판매업)을 하여 위 세모스쿠알렌의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49, "summary":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가 채용하고 있는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n사립학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사립학교교원의 신분을 법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에 의하지 않고 그에 위배하여 그가 채용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위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학원이 경영하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인 원고의 교감지위를 위 법제56조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감지위를 해제하고 평교사로 강등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라고 하였음을 알수있고, 위 원판결은 앞에서 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원판결은 피 고가 주장하는 본건 원고를 교감직위에서 평교사로 강임한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제2호, 피고정관 제27조에 의하여 이사회를 거쳐 한 것이라고 하나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거니와 그와 같은 법조와 정관규정에 의하여 강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을 알수있으므로 소론이원판결에서 강임처분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함은 원판결을 오해하므로서 그를 논란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판결에 아무런 잘못은 없으며 또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서약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더라도 원판결이 그 서약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를 강임하는데 원고가 승락 또는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의 가정사실을 들어 논란하는 것인바, 가정사실에 기한 설시의 당부는 원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강임처분의 본질과 사립학교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0, "summary":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집행에 의하여 경낙된 건물까지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우연히 경낙인이 된 부동산 자체라고는 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 하종홍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집행에 의하여 경락된 물건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제소를하여 제1심에서 20만 5,333원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얻고 피고소유이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원고자신이 그 경락인이 되어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위의 가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위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원고가 위의 집행의 결과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자체라 할 것이지 우연히 원고가 경락인이된 본건 부동산 자체라고는 말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경락취득한 본건 경매부동산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보고 위의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의 승소판결이 그 뒤에 제2심에서 변경확정된 이상 위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원고에게 명하고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할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하겠으므로 나머지의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251, "summary": "구병역법 85조 소정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은 73.3.2부터 군형법 1조 3항 3호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행사하게 되므로 당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73.3.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2450호) 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전투 교육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 이송한다.\n\n이유\n검사의 비약적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리어 보건대 1973.3.2부터 시행된 개정병역법에서는 방위소집근무이탈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85조를 삭제하고 위 같은날부터 시행하는 신설된 군형법 제1조 3항 3호에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보충역\" 을 군형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병역법 제85조에서 말하는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하여서는 73.3.2부터 자동적으로 군법회의가 신분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원은 이런 자에 대한 사건이 있다면 73.3.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되었을 것이다 .\n그런데 원심은 73.3.10에 이르러 이미 군법회의가 신분적재판권을 가지므로서 법원은 이를 잃었는데도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판결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의 사유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특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이 있는 주문기재의 군법회의에 이송한다.\n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2, "summary":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하여 불복 항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확장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다.", "precedent": "주문\n이 항소를 각하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솟장에서 항소의 취지에 적은 바와 같은 공사금 2,777,900원과 이에 대한 1979. 7. 20.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감정결과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에 적은 바와 같은 공사금 1,57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 감축하고 제1심 판결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렇다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항소심에서 그 청구의 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확정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3, "summary":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n\n\n[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n[3]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청양토건(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고만 함)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소외 회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원심이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 회사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체일수가 29일이라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 등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4, "summary":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64.12.29. 선고 64다1333 판결; 1965.4.20. 선고 64다1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정사하면, 위 호증의 진정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을 최고한도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다음의 채무 즉 채무자가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증서, 채무자의 발행, 배서,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기타의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1979.12.31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미 100가마 매년1회 불입의 7구좌 백미계의 2번과 5번 반구좌에 가입한 다음 1980. 초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1980.12.31 원고가 위 계의 2번 계미 100가마를 수령하게 될 것이고 그후 5번 반구좌의 계미도 수령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장래 원고가 불입하여야 할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를 요구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장래의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인정하고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5, "summary":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동종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가)호 표장이 과연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출원 전에 동종 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은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 저명한 약칭인 (가)호의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과 같은 상표권의 기술적 범위를 다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2) 그러나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n그러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호 표장이 과연 위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6, "summary":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n\n[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만 한다)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참조),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대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7, "summary":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원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본건 원고 등의 청구요건을 직권으로 심안하건데 관세법 제239조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고 동법 제244조에는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행하여야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있으므로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관세범인을 고발함에 있어서 그전 제조건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통고처분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재판의 결과로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등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며 세관장의 통고처분만으로서는 아직 피통고처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못된다고 볼 것이며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소송상의 청구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운운 하였읍니다 연이나 판시통고처분을 수한 원고 등은 관세법 즉 공법상 세관당국에 대하여 통고처분에 소정된 금원 등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은 차금원을 직책상 당연히 수납하여야 함은 원심판결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상 원고 등과 세관당국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발생은 우통고처분의 효력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통고처분은 금원의 납부의무와 차를 영수할 직책 즉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 창설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등에 대하여 공법상의무발생 즉 이해관계의 직접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등은 본건 위법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전기의무를 부당하게 즉 법적이유없이 부담하게 된 고로 원고 등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업무수행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본건 위법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이익의 침해를 수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운운함 전기 법리를 오해함에 기인된 위법판시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의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론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8, "summary": "가. 3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대된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유효하다\n\n\n나. 수개월에 걸친 임대료 대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연체된 임료의 금액이 금 62만8천5백62환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이 피고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하는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에 의하여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본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히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59. 4. 15.자로 피고가 경영을 하고 있으나 실지 본건 대지를 사용하고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부산 ○○ 중학교 교장에게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임료 지급연체는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갑 제3호증의 1,2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1959. 5. 21.자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연체된 임차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본건 대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본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의 1959. 4. 15.자로 된 갑 제2호증의 최고통지를 하고 이 날짜로 부터 36일 후인 1959. 5. 21.자로 된 갑 제3호증의 1,2의 통지를 하였음은 원고들의 본건 계약 해지 통지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둔 적법한 해지 통고라고 해석되며 피고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3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한 원고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피고 소유의 고층건물이 본건 대지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59, "summary":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n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60, "summary":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는 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경매진행 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히 경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결정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채권자 ○○○(원결정 기재 △△○은 ○○○의 오기로 보인다)의 본건 경매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75.3.7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중 위 선박의 관할관청인 목포지방항만관리청이 1976.3.20 직권으로 위 선박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한 결과 등기공무원이 1976.4.20 위 선박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76.8.3 본건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박에 관한 위와 같은 말소등록과 말소등기 및 등기용지의 폐쇄는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의 검인미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매목적인 위 선박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n그러나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는 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진행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 선박은 그로써 경매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등기한 선박이 아니고 같은법 제4조 소정의 등기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871조 제3항( 선박법 제39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히 경매절차를 밟아야 할 것 이고 이를 등기가 존속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경매를 속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그대로 속행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의아래 위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261, "summary":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라디오를 훔치려고 라디오 선을 건드리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5.9.9 오전 11시경, 피해자 소외인가에 침입하여, 동가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있던 라디오 1대를, 훔치려고 동 라디오 선을 거드려다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절취의 목적을 달치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라디오선을 거드려고하는 행위는 본건 라디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 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을 절도 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가정사정과 범죄의 동기들이, 소론과 같고 또 본건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과 사실로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62, "summary":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보정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설날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에 제출된 명세서의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후의 명세서 보정서는 항고심판청구일(1989.12.2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0.1.27.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9. 제출하여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세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으니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1989.9.5.자로 보정된 명세서만을 채택하여 그에 의하면 본원발명인 차량후방 안전확인 후시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 작용 등이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원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명세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90.1.27.은 설날 연휴이고, 1.28.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보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1.29.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인의 1990.1.29.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n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63, "summary": "출원상표 '삼진수랏상'과 인용상표 '수라'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수랏상'은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n본원상표 '삼진수랏상'은 인용상표 '수라'와 칭호와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당원 판결(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그리고 '수라방'이라는 상표가 인용상표등록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라방'상표의 등록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64, "summary": "계쟁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제소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제소 후에 이러한 신청을 하고 사실심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2달이 지났으면 제소 전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는 본래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다가 건설부고시 제1,487호에 의하여 노선설정으로 위 토지를 도로의 기지로 편입함과 동시에 피고시가 여기에 대한 확장공사까지 실시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시가 이 도로를 관리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서 잘못이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3) 제3점에 관하여,\n도로는 비록 그것이 국도라 할지라도 이 도로가 부산시내에 있으면 도로법 제22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국도의 관리청은 피고시가 되는 것이요, 그 수익비용도 피고시가 부담하게 마련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시를 상대로 하여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는 도로개설자 및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 당원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 참조)\n(4) 제4점에 대하여,\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소유의 토지가 도로법 소정의 도로인데 피고시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고는 이 도로의 기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4.28. 선고 70다237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n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265, "summary": "갑이 을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이다.\n을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갑의 성·본과 을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을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을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을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n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외인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 청구인이 소외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소외인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6266, "summary":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 부부인 양 1984.6.11 삼천포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7.7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성격등의 불일치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같은해 10. 초순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나가 별거하여 왔으며, 1983.3.22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확인하는 뜻에서 그 날짜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갑 제4호증)를 함께 작성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라고 승낙한 일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67, "summary": "농가소유의 농지라도 본법시행당시 그 농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대리인 강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n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나)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는 농지는 비록 농가의 농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농가에 의하여 자경되지 아니한 농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그 농가의 소유농지가 농지개혁법이 혀용하는 범위내의 면적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논지에 의하면 피고들 3부자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농지의 총면적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원고가 그 당시경작하고 있었던 510평을 합한다 할지라도 도합 2050평 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의 510평은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 것이라 하나 이것은 상고인들 대리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510평을 분배대상지로 본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나아가 위의 510평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가 경작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뒤의 경작이므로 원고의 위의 경작은 권원없는 것이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논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논지가 말하는 매매계약의 무효에 관한 답변은 모두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52년 1월 이후에 있었던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기록 제13정제104정 참조) 논지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에 속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다."}
{"id": 16268, "summary":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어 이 사건 청구인이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준재심청구인의 준재심사유를 판단한다.\n이건 준재심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당원 80다3143, 3144 상고사건에서 1980.12.29자로 된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1.1.10자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는바, 위 인지보정명령은 청구인의 사무원이 아닌 청구인 경영의 청구상업전수학교의 교사인 청구외 김영숙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잘못 송달받은 데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은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하명령을 받게된 것이므로 위 인지보정명령은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따라서 위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건 준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269, "summary":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n\n\n나. 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 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n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n2. 원심판결이 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소청구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0, "summary":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하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본건 도로가 도로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서 사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1, "summary":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n\n\n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회사의 이사 등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있어 그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 회사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대부분이 결제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가 판시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을 1년 간씩 순차로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의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2, "summary":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n\n[2]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참조).\n원심이 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인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인 소외인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원고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로서는 위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거기에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와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3, "summary":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소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의 지분권이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므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소는 상속개시일인 1969. 12. 16.부터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된 1982. 4. 2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다.\n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일건 기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인의 단독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는 피고가 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4, "summary": "[1]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n\n\n[2]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던 망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형제자매들인 원고 1 등이 위 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원이 되었다는 원고 1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법리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고 9에 대하여 이 사건 분배결의 당시 계원이 아니었다는 원심의 판시에는 그 설시에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그 취지는 위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인정은 수긍할 수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위 원고가 일단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n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1997. 10. 14. 선고 97다21277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참조).\n이와는 달리 어촌계의 계원에게도 수산업협동조합법상 법인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어촌계의 총유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보상대상인 어업권을 총유하고 있을 당시의 계원에게는 분배결의 당시에는 계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금이 분배되어야 하고, 이를 부인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종전 계원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5,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n\n이유\n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86.2.4.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6.3.27. 접수 제27002호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따라서 피고가 달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n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8.12.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며 같은해 9.14.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13,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위 임차권도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배당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1.12.19. 접수 제82548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3,75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등기소 1982.9.1. 접수 제7325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8,3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소 1984.5.21. 접수 제32053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들이 소멸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6, "summary":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여에게로 돌아간다 함이 재래의 우\n\n\n리 관습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n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로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1922.9.22 조선고등법원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재가한 남편되는 소외 2의 상속재산으로서, 소외 1이 그를 호주상속하였다가 무후로 끝났으며, 사후 양자도 한 바 없으니,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은 여호주인 소외 1의 유산으로 되어 우리 관습에 좇아 망 부 소외 2의 출가녀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원심이 판단한 조치는 옳게 시인되므로 원판결판단과 반대로 위 재산은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던가, 여호주의 유산은 여호주의 혈족에게로 돌아간다고함이 우리 관습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거기에 소론 다른 위법도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7, "summary":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와 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11개 시·도지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협약에 참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원주시가 최고점수를 받자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은 후 2006. 1. 16.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 평을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과 법시행령 및 이 사건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등의 조치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8, "summary":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n\n\n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 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n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당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5.2.28. 선고 94누9382 판결; 1991. 5.14. 선고 90누7906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4.1.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79, "summary":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 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 당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참조).\n주장은 같은 법조 제5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같은법시행령의 각 별표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항 제1호, 제2호의 예능, 체육에 속하는 사교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0, "summary":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3기의 분묘가 무연고 분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분묘개장 허가하여 줄 것을 당진군수에게 출원함에 있어 동민인 한정우, 유장열등으로부터 받은 이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이장인, 차종기, 김현수로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받은 동인등의 인장이 압날된 백지에 본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위 출원서에 첨부하고 또 묘비와 상석을 제외하고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당진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 동 군수로 하여금 개정허가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동 군수의 정당한 불허가 결정을 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소명자료등을 첨부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출원사유로 당진군수에게 출원하였다 하여도 그 출원을 받은 당진군수가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바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출원사유가 사실인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갔던 당진군 보건소 기원보 김재신의 불충분한 조사결과와 그 의견에 의하여 이건 허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진군수의 불충분한 심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진군수의 공무의 집행이 방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동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1, "summary": "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1969.12.4 대통령령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한다.\n\n\n나. 구 건축법시행령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동 부표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영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가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 그 당시의 건축법시행령(영 제11461호)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부표에 의하면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는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한편 그 당시의 건축법(법 제3644호)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의하면 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 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가 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지구로서 주거전용지역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사무실인 이 사건 건물을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곳에서의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2, "summary": "도지사의 인가 없는 수리조합의 차입금계약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n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이 인용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조합 이사인 소외 1이 본건 약속어음 두벌에 조합장의 서명날인을 하여 지출한 행위가 이른바 서명의 대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외 1에게 피고조합장의 서명 대리권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낼 수 없을뿐더러 병1호증의 1내지 3의 기재 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1.2회)증언과 1심증인 소외 2(2회)의 증인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진출일인 1958. 10. 20.에는 피고조합조합장인 소외 3은 출근하였음에 반하여 이사 소외 1은 결근 하였음에 불구하고 소외 1이 근무처도 아닌 마산시내 어느 다방에서 어음에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후 조합장으로 부터 소외 1이 어음발행에 대하여 책망까지 받은 사실을 엿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에게 본건 어음 진출에 있어 피고 조합장의 서명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일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을 뿐더러 가사 서명 대리가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피고 조합이 차입금을 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함은 조선 수리조합령 39조 4호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바이요 도지사의 인가 없는 차입금계약은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며 본건약속어음 진출에 의한 채무부담은 그것이 금전소비 대차의 뜻이 있는 이상 일종의 차입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있어 도지사의 인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점은 역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도라간다.\n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3, "summary":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거나 일부 자녀를 사망직전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나 그 처인 원고 및 2남 소외 2, 2녀 소외 3이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국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장남 소외 4와 장녀 소외 5는 계속하여 일본국 주소지에 거주해 오면서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일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주 일본국에 내왕하고 있었고 위 소외 망인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당시까지 국내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소유한 바 없는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은 1979.12.29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일본국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신고의무자인 원고가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일본국소재 국외재산에 관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 소외 망인은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자라고 인정되고 원고주장의 위 소외 망인이 197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연립주택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었다거나 일부 자녀들을 사망하기 직전에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공과금채무공제 및 동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위 원심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소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4, "summary":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심은 청구인이 15세 때인 1936년경에 함남 혜산에서 청구외 1과 혼인을 하고 그 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8.15 해방 후 월남하여 주소지에서 시부모와 같이 동거중 청구외 1은 서울에서 다시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고 1957.12.27 그 가호적의 취적을 할 때에 피청구인의 본적이 서울 성동구 (본적지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함남 혜산군 (본적지 생략) 호주 (이름 생략)의 딸로서 1942.6.10 이북에서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사실과 청구외 1은 1967.10.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청구외 1과 피청구인간에는 해방당시 이북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부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한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위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간의 부부관계를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5, "summary": "모래가 흩어져 이건 토지중 일부에 깊이 약 3센치미터 내지 20센치미터 정도로 모래와 잡토가 산발적으로 원래의 토양과 혼합되어 있는 사실만으로서는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전 70평과 (주소 2 생략) 전 63평(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2.2.말경부터 원고소유인 이건 토지들을 권원없이 점검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세멘트 벽돌공장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을 쌓아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모래 등의 산적으로 인하여 생긴 모래 및 잡토 등의 제거와 이건 토지들의 인도를 구하고, 또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토지들을 불법점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는 이를 경작하므로서 매년 평당 돈 2,000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점유로 말미암아 1972.3.경부터 1977년 말경까지 6년동안 이건 토지들을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돈 1,596,000원 상당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과연 이건 토지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다만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믿지 않은 부분 제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1,2차), 원심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건 토지들 주변에 있는 피고소유의 공지에 그가 경영하는 위 벽돌공장에 사용할 모래를 운반하는 도중에 이건 토지 위에 위 모래가 조금씩 떨어졌거나, 피고소유의 토지 위에 위 모래를 장기간 쌓아둠으로써 그것이 부분적으로 흩어지므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중 일부에 깊이 약3센치미터 내지 20센치미터 정도로 모래와 잡토가 산발적으로 원래의 토양과 혼합되어 있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피고가 이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심히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이건 토지 위에 모래와 잡토가 산발적으로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 진다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모래와 잡토의 혼입은 그야말로 원래의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토지 그 자체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래의 토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제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 위에 모래와 자갈을 쌓아놓아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6, "summary": "원고가 실제로 소외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다만 위 소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제3자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 계산서로 사용함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소외 1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파동 9370킬로그램을 대금 10,494,400원에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다만, 위 소외 1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물을 수집 판매하여 왔던 관계로 소외 2로부터 ○○상회(대표 소외 3)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므로써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상회로 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7, "summary": "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한다.\n\n\n나.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은행 위 내규는 은행내부의 직무수행 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은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n상고인은 위에서 본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가계수표는 그 기재된 발행일자 당시까지 유효(1981.7.1.-1986.3.24.)하였던 금융단협정의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 제2항 제24호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 범위에는 '발행일이 보증카드 회수일 또는 유효기일경과 이후의 일자로 기재된 수표라도 수표용지 교부일이 보증카드 회수일 또는 유효기일 이전일 경우 지급보증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 은행의 내규집 제2절 제69조 지급보증의 요건에도 '수표의 발행일이 보증카드 유효기일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었을 경우라도 보증카드 유효기일 이전에 교부된 수표일 경우 지급보증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이에 합치되는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론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소론 피고은행의 내규집 제2절 제69조는 위와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도 피고은행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을 들어 피고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결국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88, "summary":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1965.4 이후의 근무처인 충북 농촌지도원 지도과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기술계, 지도계의 3계에 할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감행한 이상 피고인이 1966.10.10 정식으로 보직발령을 받았고, 계장에게는 결재권이 없으며, 피고인이 속하는 지도계에서는 할당된 부채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등을 작성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수 없으며, 판시 제1,6,8,9사실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289, "summary":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n\n\n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안병화)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 제21조 2항 1호, 동법시행령 제69조 1항 4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추계경정에 의한 추가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1977.8.15. 위 소외인에게 검수결과 불량한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아래 대금 291,052원 상당의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검수가 끝난 같은 달 17. 위 공급가액과 부과가치세 금 19,105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원고 회사의 총계장원장이나 매출전표에 그 거래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예정신고를 할 때 그 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9조 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판매와 같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검수가 끝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법률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0, "summary":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n\n\n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국외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총세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내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고, 한편 국외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참조).\n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1, 장남인 소외 2, 장녀인 원고 2(이하 국내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에 거주하는 차녀인 원고 3, 차남인 원고 4, 3녀인 원고 5, 3남인 원고 6(이하 재일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일본에 있는 재산은 재일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세액을 산출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중 원고 1, 원고 2가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재일상속인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와 같은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1, "summary":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n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 (업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 2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 1, 2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공소외 1, 2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2, "summary": "등기원인은 등기를 떠나서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기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한 법률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가, 1989.9.12.경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9.9.12. 접수 제65331호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다만 그 등기원인은 편의상 1989.9.12.자 매매로 하여 두었고, 또한 1993.12.23.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12.23. 접수 제80069호로서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도 편의상 1993.11.25. 매매로 하여 두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위 각 등기의 원인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n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이 경우 권리관계라 함은 구체적 요건사실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의 법률효과로서 발생하는 특정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역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는 등기원인은 등기를 떠나서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입증도 없으며(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세금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부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세금부과 문제는 당해 세무소송에서 다투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전소유자의 등기와 관련하여 특정인 사이의 물권변동 즉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려는 것이지 특정인 간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공시하려는 것은 아닌 이상 등기법상 등기원인이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공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원인은 등기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한 법률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등기원인의 성질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id": 16293, "summary":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이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변호사법 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4, "summary": "상공회의소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한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본봉 및 제수당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급여규정 제3장 수당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는 직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 뿐 상여금은 위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위 급여규정 제4장에 따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한편 위 급여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의 내용으로 상여금을 본봉 및 수당과 구별하여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이를 그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의 사무국 급여규정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 1979.2.27. 선고 78다2372, 79다136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서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이 금 516,51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위 월평균 임금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고, 또 퇴직당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원고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급여규정과는 달리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을 그 계산의 기초로 할 것이라는 점까지 다툼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급여규정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퇴직금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5, "summary":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요부)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G-JOY\"(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요부)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 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다만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G' 부분이 인용상표의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사 위 본원상표의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관찰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용상표는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상표의 등록 허부는 상표 및 지정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JOY'라는 부분을 포함한 상표들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예가 있고,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안이 다른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에서 그 예에 따라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6, "summary": "본원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구조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그 반응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예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반응식과 본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의 반응식이 그 판시와 같으므로 본원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은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한 동종물질이고 반응방법도 가수분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생성물질의 약리작용이 인용발명의 그것보다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약제로서 우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용도와 작용 역시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발명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본원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구조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또 그 반응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예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라면, 본원발명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원발명은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요 약제로서의 용도발명이 아니므로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위와 같이 인용발명의 그것에 비하여 예기할 수 없을 정도의 작용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약제로서의 작용효과가 아니라 생성물질 그 자체의 작용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의 그것에 비하여 예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297, "summary": "증여일자가 1977.1.25이라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위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에 의한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할 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4.25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2.4.24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18,716,000원을 증여한 일자가 1977.1.25이라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위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 제20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할 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4.25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2.4.24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재판장대법원판사강우영"}
{"id": 16298, "summary":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299, "summary":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0, "summary":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1.5.10자로 원판시 가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비치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1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1, "summary":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체납시의 가산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액은 금 12,744,000원(토지가액 금 424,800,000원 x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30)인바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 금 4,24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체납한 등록세액은 금 8,496,00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5의 가산세 금 424,800원(8,496,000x100분의 5)을 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금 8,920,8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인바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5로 보고 원고가 추가납부 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2, "summary":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하므로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때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가 반항하는 그녀의 뺨과 팔목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3, "summary":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 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n\n\n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n\n\n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새로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양도인)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다.( 당원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위 법조 소정의 환급사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법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당국이 처음에는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가 그 후에(1986.7.5.) 원고들의 환급신청은 받아들이되 다만 종전의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이 틀렸다 하여 판시와 같은 증액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판시와 같은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세액 청구는 피고가 한 1986.7.5.자 양도소득세 등 증액경정결정에는 그릇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필요경비공제를 잘못하였다는 등 위 증액경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전제하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환급세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상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4, "summary":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1436 판결).\n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어음수표의 할인을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영상태도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별다른 담보를 설정받지도 않은 채 고리로(월 2푼 5리) 이 사건 어음할인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어음할인 자체가 부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건 어음들이 부도될 위험성이 있었다는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시 (1) 항 가,나,다,라 (3)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5, "summary": "구청장이 특별항고인에게 발송한 \" 귀하가 소유(점유)하는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사구간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1982.11.6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바라며, 상기 지정일 경과시는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하게 된다\" 는 내용의 안내문은 위 기한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종용한 것일 뿐 그 기한까지 지장물의 철거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하겠다는 뜻의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소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남구청장이 1982.11.3.에 『귀하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공사구간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82.11.6.까지 협의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지정기일 경과시는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특별항고인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안내문은 특별항고인에게 82.11.6까지 협의계약에 응해줄 것을 종용한 것일 뿐 그 기한까지 지장물의 철거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의무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겠다는 뜻을 계고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내용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계고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06, "summary":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1심 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의 벌금형인 1억8백만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3백6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니 2심에서의 벌금형은 8천5백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동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은 3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283일이 되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114 참조)\n(2) 상고이유 중 피고인은 수입대나무 속에 신경안정제 등 약이 들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수입한 것인데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채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7, "summary":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 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을 지칭한다.)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1968.12.26.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으로부터 1971.2.16. 판결경정신청이 있었고, 원심법원은 같은 달 25일자로 이유 없다 하여 기각(각하라 함은 오기로 보여진다)결정을 한 데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동년 3.2.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 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동년 4.15. 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대저 판결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같은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판결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원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서 처리하기로 한다.\n( 1966.7.26.자 66마579 결정 참조)\n특별항고 이유를 살피건대,\n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인 특별항고인 자신이 피고들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을 연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단순채무로 청구하였으므로 원심 본안판결에서 특별항고인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건 판결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08, "summary":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자 일단 정차하였으므로 하차하려 하자 운전병이 하차하려는 자가 완전히 하차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있는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또 완전히 하차하였는가를 확인한 바 없이 급히 발차함으로써 하차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예하인 육군 제24사단 71연대 수송중대소속 운전병 병장 소외 1이 “지앰시” 자동차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원고 1을 편승케하고 운행중 (원고는 당시 육군 26사단 75연대 5중대 소속 상병이다) 원고 1이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자 일단 정차하였으므로 하차하려하자 운전병인 소외 1은 하차하려는 자가 완전히 하차 할수 있는 정도의 여유있는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또 완전히 하차하였는가를 확인한바 없이 급히 발차하므로써 하차하려는 원고 1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하여 기억력상실등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 1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원고 1에게 “하차중임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정차 하였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다는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09, "summary":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1)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수사기관이 긴급구속시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후영장발부기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위헌인데, 위헌인 위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소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하였고 그 압수물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이다.\n(2)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참조), 설령 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위헌이라서 신청인에 대한 긴급구속시 행하여진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그 증거능력은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그 제출된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는, 법원으로서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10, "summary":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n\n\n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80.1.10.자 대여금 3,500만원의 원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n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자에 위 돈을 이자 월2푼, 변제기 같은 해 12.30.으로 약정,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3.10. 피고의 신청에 따른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500만원을 같은 해 6.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피고가 위 제소전 화해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13.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한편 소외 남부산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1980년도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가산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해 10.23.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함에 따라, 원고는 위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1981.9.29. 피고는 원고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1980.1.10. 금 3,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당초의 변제기는 위 1980.12.30.이었으나 위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같은 해 6.10.로 앞당겨져 그때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나, 한편 피고의 위 증인신문시의 진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날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가 판시 행정소송절차에서 판시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1, "summary":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8.15 당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총동원법과 통제회사령에 근거를 둔 1943.12.29자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창립할 당시 일본에 본점이 있던 조선흥업 주식회사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8.15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소정 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해제절차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과 같이 현물출자한 재산이라 해서 법령에 의한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귀속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해방후에 미군정청 또는 한국 정부가 원고 회사를 관리 운영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순 국영기업체 내지 순 귀속기업체인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고, 이미 피고 나라 소유가 된 본건 부동산을 별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교통부장관이 1960.12.16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위 원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2, "summary":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특별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의 계약 편입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보통약관의 편입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n\n\n[2]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군인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특별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의 계약 편입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보통약관의 편입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참조), 이 사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군인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보험자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관용차 면책약관은 관용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원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면책약관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고의 개별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면책약관의 개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3,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본인 및 변호인 변호사 전욱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확정을 나무라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4, "summary":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소외인은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소외인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소외인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소외인이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5,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심청구를 각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3, 4항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n소론 각 판례들은 모두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즉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례들이고, 위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위 소론 판례들은 위 제3, 4항의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n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6, "summary":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하면서 준 원비-디 병에 성인 남자를 죽게 하기에 족한 용량의 농약이 들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써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차선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전혀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 당김과 동시에 인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 것이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하면서 준 원비-디병에 성인 남자를 죽게 하기에 족한 용량의 농약이 들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써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차선을 따라 오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전혀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 당김과 동시에 인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 것이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살인미수죄로 다스린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7, "summary":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n\n\n[2]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다면,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가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등 참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는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는데, 1995. 5. 17. 피고는 원고의 의정부사업장이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각 기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가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n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8, "summary":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는 납입가장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19, "summary":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n\n\n[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및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참조), 이처럼 무효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선하증권을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함께 매입되었던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송물의 선적 없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 2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위 피고의 행위와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원심이 수입자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흠결을 알지 못한 채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는데 나중에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환어음을 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사실인정한 것은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설령 그러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0, "summary":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n\n\n[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조건을 우대하여 주는 내용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한 뒤,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의사를 물어 원고들의 명시적인 퇴직의사에 기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제의 실패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적용될 연령이나 근속기간 등의 정리기준을 고려할 때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낀 결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은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들을 면직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을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1, "summary":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74.7.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1978.6.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3.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84.11.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1985.5.12 종료한 뒤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고 그 판시와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피고인은 그밖에 피고사건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심판결중 피고사건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2, "summary":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청구인이 접수 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 까지는 볼수 없고, 또 군수가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n\n\n다. 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이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자 하는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0.18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해 11.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해 12.4 정당한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이 든 지방세 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심사청구인이 접수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보완요구시가 정당한 심사청구서의 접수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제1항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n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3, "summary":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의 요지는,\n(1)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은 필경 소유권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전소유자인 경락인이 보유하였던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인도명령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2) 뿐만 아니라 경락인 항고외인은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을 위하여,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재항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락인 항고외인을 대위하여 항고외인의 지위에서 본건 인도명령신청을 한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n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 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논지 (2)는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n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24, "summary":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쳐진 것이고, 원고와 동 피고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이행이 지체될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액인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일 뿐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판단이 민법 607조, 60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위원·피고의 약정이 반사회적 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 1 명의로 거쳐진 원판시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인 피고 2의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5, "summary":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n\n\n[2] 검사의 압수처분이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준항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압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26, "summary":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살피건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던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8조 각 호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당해 자산의 매매에 관한 각 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대장 등본,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을 뿐 신고자가 당해 자산, 양도, 양수에 관하여 주고 받은 대금의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또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매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기타 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본건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관행을 어긴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7, "summary":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n\n\n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에 적힌 것은 위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n제 1,2점에 대하여,\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한 그와 같이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집행법원이 한 이건 가등기의 말소촉탁 및 그 촉탁에 따른 등기공무원의 가등기말소등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소론은 결국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시행전의 담보가등기에 관하여도 이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저당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결정에 담보가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데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28, "summary": "[1]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n\n\n[2]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3조와 제64조에서 실연자(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및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가 원심 판시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들로부터 그 영화를 이용하여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의 제작에 관한 제63조의 녹음·녹화권은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인 영화회사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영화배우들로부터 그들의 실연을 녹화하여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 판매한 이상, 같은 피고인은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녹화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엘디음반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29, "summary": "수송부 선임하사관인 육군중사가 마을앞 개천에서 정차중인 2.5톤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 할 때 동차의 운전병이 동차 본ㄴ을 열고 정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이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차를 전진시켜야 할 텐데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전진시켜서 동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 그 운전행위가 공무중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가해자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서 본건 자동차를 시동하게 되었는지 운전병이 아닌 위 가해자가 본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가해자인 소외 육군중사 소외 1은 제25사단 206포병대대소속 수송부 선임하사관인바 동인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응담리부락 앞 개천에서 동소에 정차중인 위와 같은 사단 632포병대대 소속 5/2톤 105호차의 운전석에 앉아 동차의 시동을 걸려고 할 때에 동차의 전면부에 피해자인 동차의 운전병 소외 2가 동차의 '본넷'(차의 전면부의 뚜껑)을 열고 정비를 하고 있으므로 동인이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차를 전진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피해자가 '본넷'에서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차를 전진시켜서 위 피해자 소외 2를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본건 가해자인 소외 1이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떠한 이유로서 본건 자동차를 시동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없고,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 검증조서에 의하면, 가해자 소외 1은 취중에 운전병 소외 2에게 예고없이 본건 차를 시동하였다는 것이다). 소외 1이 본건 차의 운전병이 아닌 이상 소외 1이 본건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운전행위가 공무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막연히 차를 시동하다가 발생한 본건 사고를 공무수행중의 행위라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과 공무수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330, "summary":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6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구상도상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공고까지 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n\n\n[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내용, 입안 및 승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6조의2, 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구상도상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공고까지 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참조).\n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95. 1. 1. 충무시와 통영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인 통영시가 출범함에 따라, 피고는 '2016년 통영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수림이 양호한 구릉지인 그 판시 토지를 포함한 통영시 북신동 일대 28,000㎡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 계획안은 1996. 12. 7. 공청회 개최 이후 1997. 12. 20. 경상남도지사(1997. 12. 12. 건설교통부장관의 오기로 보인다.)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1997. 12. 30. 공람공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바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나 위 녹지지역 변경행위가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내용, 입안 및 승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1, "summary":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n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동서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서증권'이라 한다)의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3항에 의한 연대책임은 파산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의 지급불능상태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파산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파산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n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동서증권의 관계, 거래액, 거래형태, 여타 다른 거래당사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위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n나아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예탁금으로의 변경행위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전환 및 반사회질서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n원고가 상고이유서에 들고 있는 그 밖의 점들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점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들이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2, "summary":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n\n\n[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같은 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가해자가 그 처인 피해자를 동승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사고 발생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3, "summary": "외국인등 토지소유자가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당국으로 부터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령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임야[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 임야 4정 4무보]는 중국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망부인 소외 2가 소외 3을 대리인으로 하여 1952.3.1. 위 소외 1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피고주장의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7.8.7.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매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설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매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또 피고의 망부인 위 소외 2가 1952.3.1.부터 본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그 설시의 증거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도 배척하고 본건 임야에 관한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n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을 비롯한 사실인정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n(본건에서 논지 주장의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47.8.7. 사망한 사실이나 그밖의 원고의 재산상속에 관한 신분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외국인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의 절차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비로소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 참조) 그러나 1931.7.24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현행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국으로 부터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될 때까지는 의연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외국인토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4, "summary":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어야 하는바, 설사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선거사범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바로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91.3.26. 부산직할시 서구 제1동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원고가 1,548표, 피고가 1,618표, 소외인이 1,213표를 얻었다 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그의 선전벽보·선거공보 등에 최종학력으로 경북대학교 법대졸업이라고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달 18.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에게 위 학력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선전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학력부분의 삭제를 명하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학력부분이 삭제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선거권자의 각 가정에 송부하였을 뿐 아니라 투표 당일까지 위와 같은 허위학력이 게재된 선전벽보와 소형의 인쇄물을 계속 반포하여 선거인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학력의 게재를 모르고 피고를 대학졸업의 학력자로 신뢰하고 그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피고가 최다 득표를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한다.\n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어야 하는바, 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사범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으나, 원고 주장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바로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당선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n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5, "summary":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임의경매의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6.3 경락되고 같은해 8.14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하여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같은법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6, "summary":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부분이 재산세과세대상의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주택용 1층 건물이었으나 무허가로 2층과 3층부분의 벽과 스라브를 축조하자 그 기반이 허약하여 1층부분에 균열이 생겨 도괴의 위험성이 농후한 관계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관할구청의 단장지시를 받고 2, 3층에 유리문을 끼우고 미장공사를 하였을 뿐 계단축조나 내부공사도 하지 못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2층과 3층부분 건물은 건물로서의 존재목적이 상실된 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벽과 지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2)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을 동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n이상의 견해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위 2, 3층의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재산세과세대상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7,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4.22.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1989.12.23. 소외 쌍용양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다시 이전등기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외 회사가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금 314,053,720원과 방위세 금 62,810,75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면서 형식상 소외인을 중간에 개재시켜 가장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소외 회사이지만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위 소외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를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점들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매수인이 소외 회사임을 원고가 알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8, "summary": "출원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 <ImageId0> , 인용상표(2) <ImageId1> 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인용상표(1), (2)가 'Dragon' 및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2)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1993. 10.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상표(2)(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2)는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되어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드레곤\"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양 상표가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2)가 다 같이 금속완구, 목제완구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등록 전후에 칭호나 관념에 있어 관련이 있는 소론 지적의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39, "summary":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이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부분별로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지 아니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결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의 37 외 1필지상의 연면적 9961.6평방미터인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 중 1층(판매시설) 593.36평방미터, 3층(기계, 전기실) 24.7평방미터 지하2층(주차장) 100.36평방미터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때인 1988.11.16. 당시 위전체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층과 지상의 5,6,10층의 일부가 용도변경의 허가도 없이 디스코클럽 등 유흥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상 1층 등의 주차시설에 설치된 카리프트시설(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시설)이 고장나 작동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로 인한 위반사항이 시정되고 있지 않아 위 전체건물로서는 건축법 제42조에 규정한 위반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인지의 판단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건물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자별로 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건축관계법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위 전체건물 중 이 사건 건물부분과 다른 지하1층과 지상의 5, 6, 10층 등에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까지 위반 건축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런데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의 경우 그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부분별로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원칙이라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이처럼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지 아니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결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n그리고 이 사건에서 건물 특히 그 중 지하2층의 주차장이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 및 고장나 가동되지 않는다는 카리프트시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주차통로 및 카리프트시설 등이 공용부분으로서 공유는 아닌지, 그 공용부분에 위반사항은 없는지의 점 등을 심리하지 않고는 전유부분 외 공용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 점 등을 심리한 흔적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구분소유 또는 위반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0, "summary":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제2호증(차용증서)상의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자기집과 인접한 피고의 집에 가서 그 곳 내실 벽장속에 넣어 둔 손가방 안에서 피고의 인장을 훔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갑 제1,2호증을 각 작성한 후 이에 위 인장을 함부로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갑제1,2호증을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비로소 소외 1의 금원차용사실과 인장도용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금원차용시 피고의 딸인 소외 2에게서 동인의 인감도장과 설정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동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부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 갑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의한다면 당시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피고가 소외 1을 인장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자녀들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그밖에 소외 1의 인장도용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달리없다.\n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인 갑제1,2호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1, "summary": "구 특허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없이 신규 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이윤모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은 1971.10.16. 1971특허원 (출원번호 생략)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출원된 것인바, 당시의 구 특허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심사계속중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 이전까지 원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적법하게 정정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을 분할출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2. 이 사건 원출원 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에 의하면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돌이켜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1981.1.20자 보충의견서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출원의 내용과 이 사건 출원내용을 대비하여 과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출원을 이 사건 출원과 별개의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원출원의 정정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분할출원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3. 결국 원심결이 원출원의 정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이 분할출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2, "summary": "피고인이 길이 99센티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길이 99센치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그 각목으로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범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루거나 범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소위가 상해치사에 불과하다 하여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n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판시범행이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3, "summary":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및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 (상세지번 1 생략) 호주 피청구인이 호적에 양모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12.13. 복적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친가인 군산시 중앙로 1가 (지번 생략) 호주 청구외인의 호적에 매인 가족으로 복적등재되고 이어 같은달 15. 분가신고에 의하여 충남 공주군 정안면 (상세지번 2 생략)을 본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호주로 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위 복적신고와 분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복적 및 분가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니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4, "summary":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n\n\n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n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폐지된 법률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시행기간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1980.7.22 선고 79도2953 판결, 1993.1.31. 선고 62도 257판결 등 참조), 더우기나 위 법의 부칙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198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시행중에 이 사건과 같은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5, "summary":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SPA'는 원래 '광천', '온천장'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는 단어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온천을 'SPA'와 관련지어 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단어라고 할 수 없고, 1994.경부터 호텔이나 외국의 일부 휴양시설에서 온천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장소로 'SPA'가 이용되거나 외국의 화장품회사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립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SPA'에서 사용할 용도로 목욕용품을 출시하였다는 국내 보도만이 있을 뿐, 'SPA'가 화장품 업계에서 원재료로 널리 쓰였다거나 'SPA'용으로 출시된 화장품이 국내외에서 보편적, 계속적으로 제조·판매되어 널리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9. 11. 22.경 그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나 그 유통에 관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판단 기준을 그르친 위법 등이 없다.\n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 등록상표의 'SPA'가 모발 관련 화장품 업계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어 온 결과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그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SPA'가 그 거래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관용표장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6, "summary":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사실상혼인 존재확인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본건 논을 불법경작하므로서 원고의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본건 논을 아무법률상 원인 없이 경작하므로 원고의 손해아래 피고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의 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위두 청구는 실질적으로 보아 같은 이익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청구의 기초되는 사실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의 청구의 변경을 용인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 소의 변경은 청구의 초기에 변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사실상 혼인 존재확인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재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사이에 성립된 조정이 그 효력을 발생할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소외 1과 그의 망 부 소외 2 사이의 망부사망후의 사실상 혼인존재확인의 조정의 효력을 부인 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위 조정이 법률상 유효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현행민법이 실시되기전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권리귀속한다고 보는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이요, 위 판례는 아직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n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의 1959년도의 무권원 경작에 의한 손해금의 집행보전을 위한 입도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영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흔적이 없을뿐더러 원심의 부당이득금 인정에 있어 증거취사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7, "summary":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1.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지사용권이 없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상당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부당이득액을 동일한 비율로 나눈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 사건 각 건물만의 매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김천석, 소외 오정만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까지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 및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후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8, "summary":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옥인 63빌딩 시공시 미국법인인 맨스필드사로터 중앙감시반에서 건물의 자동운전, 자동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설비를 구입하면서 1983.9.10.경 그에 따른 설계도,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금 655,762,756운 상당으로 일본법인이 세키가하라사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하면서 1983.11.2.경 그 따른 대리석설계도 등을 금 1,380,512,800원 상당으로, 서독법인인 하-울리히이쎌바에허 텐넨베크사로부터 주방설비를 구입하면서 1985.1.9.경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금 84,805,790원 상당으로 각 수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한 위 각 설계도 및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설비이전기술용역과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설계서류들을 통하여 기술적 정보 즉 노우-하우(KNOW-HOW)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더러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위 각 소외회사들의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위설비이전기술용역이나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자로서 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49, "summary":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무인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2.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0, "summary": "출원상표 “ <img1>”는,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 “ <img2>” 및 “ <img3>”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등 참조).\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6-34773호)는 미국 출신 의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과는 ‘MILLER’ 부분을, “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2와는 ‘NICOLE’ 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n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호칭이 ‘니콜 밀러’로 네 음절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국제교류의 정도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 등에 비추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제품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이미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NICOLE’ 또는 ‘MILLER’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장 전체인 ‘니콜 밀러’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1, "summary":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만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증ㆍ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콘크리트조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제7호,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조 제9호, 건축법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n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한 이건 난방공사는 모르터 일부와 마루만을 제거한 후 피.브이.씨(P.V.C.)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모르터 마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공동주택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2, "summary": "가.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된다.\n\n\n나.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판매업등록을 한 바 있는데 그 동생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명의의 위 등록증을 사용하여 ○○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업이 비록 소외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피고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등록증의 명의대여자로서 그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농약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흠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수긍되는 바이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3, "summary": "농수산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유사도매행위금지 고시를 승인하면서 승인이전의 행위도 추인한 경우 그 추인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유효라 하여 승인이전에 이루어진 유사도매행위까지 소급처벌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영호의 상고이유를 본다.\n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들의 유사도매행위(폐지된 농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1974.4.25 금지하는 고시를 하였으나 아직 이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전이므로 피고인들이 각기 1974.6.10에 한 이 사건 유사도매행위들은 범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농수산부장관이 1975.1.13 서울특별시장이 한 위의 유사도매행위금지고시를 승인하고 그 이전의 행위도 추인하였으므로 위 승인은 그 효력이 피고인들이 한 위의 유사도매행위시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수산부장관의 위의 추인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유효라 하여 그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유사도매행위까지 소급하여 유죄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함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견해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의 판시취지는 추인이라는 행정행위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354, "summary":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다.\n(3) 전항의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가 1974년도와 1975년도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 이러한 고시없는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n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n그 세율이나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하여 고시절차를 생략하여도 상관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위의 고시가 있으면 세율과 부과 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고, 그 해당구역에 있는 과세목적물 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피고의 조례 제1조).\n(2)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 중 산정동(삼학도)의 1972년도와 1973년도의 평당시가는 2,500원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n(3) 기록 제328장에 있는 원고들 대리인의 청구원인변경서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산정동 내 삼학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1972년도분 835,230원, 1973년도분 374,8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이 없는 양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1,210,086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n이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한다. 그리고 이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피고가 1979. 3. 10.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355, "summary": "국세청장 훈령인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1977.6.25 훈령 제585호) 제20조, 제26조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8.11.6자로 일반 주류도매 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78.6.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주류판매 무면허업자에게 맥주를 판매한데 대하여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20조 및 26조의 6에 의거 원고에게 1978.11.20부터 1979.1.19까지의 주류판매제한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처분은 기존의 면허에 기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기속재량 행위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세청장 훈령인 주류유통 거래에 관한 규정(1977.6.25 훈령 585호) 20조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와의 거래비율이 100%미달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주류도 매업에 대한 불성실자로 판정하고 같은 규정 26조는 위와 같이 주류불성실 판매업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일정 기간동안 주류판매 제한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주세법 제38조는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는 “국세청장은 주류, 주모,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모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국세청장이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 국세청 훈령 20조 등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과 정당한 법령해석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 이고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류판매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그 판매수량, 가격, 매수인의 주소, 성명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벌받은 것이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1호의2에 해당되어 피고의 처분의 적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6, "summary": "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n\n\n나.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과정에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원인으로 한 위 판결확정전에 피고의 파면처분은 허무한 사실을 들어 한 것이니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 보아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처분상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범한 위법사유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징계처분의 재량행위에 불과한 소론의 정상참작 사유의 유무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진술권포기서를 강압으로 작성 제출케하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니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2항, 4항에 위배된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이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n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7, "summary":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n\n\n[2]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밀항행위는 여권위조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밀항에 반드시 위조여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위조여권을 반드시 밀항행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여권위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밀항행위에까지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여권브로커인 공소외 1, 여권위조기술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으로부터 공소외 2, 3의 여권위조를 부탁받고 일본에 체류 중인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동인들의 여권을 위조한 다음 공소외 1을 통하여 이를 동인들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동인들의 밀항행위에 가담하여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밀항행위는 여권위조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밀항에 반드시 위조여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위조여권을 반드시 밀항행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권위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밀항행위에까지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2, 3 등과 그들의 밀항에 대하여 사전에 그 계획·방법 등을 모의하였다거나 또는 출입국절차, 항공권구매절차 등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밀항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여권위조와 밀항행위의 밀접성이나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8, "summary":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5742, 95다15759 판결,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77. 12. 26.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데, 1983. 1. 11.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대하여 41평을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제자리환지)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위 환지예정지 내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1983. 1. 11.)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의 시효취득 내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5515 판결은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59, "summary":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정수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받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소외 서진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0, "summary": "우체국장이 우체국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등 현금출납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주무자인(국장직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 날인하라는 체신부장관으로 부터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조자들에게 그 주무자인을 보관시켜 날인케 하자 동인들이 이를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예입의뢰를 받은 저금 및 이미 예입된 저금등을 횡령한 경우 위 직무상 과실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중대한 과실\" 로 보기에는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1,2)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거시의 각 증거에 갑 제19호증의 1부기재를 종합하여 서울 용문우체국은 국장을 행정주사로 보하고 따로 업무담당 4급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우체국이고 위 우체국의 국장인 피고 1은 동 우체국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 등 현금출납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주무자인(국장직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 날인하라는 체신부장관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으나 우체국장으로서 서울체신청조회, 체신관서장회의 등 참석 및 우편저금 등의 목표액 유치 위한 대외활동과 당시의 청사 신축공사 현장감독 등으로 청사 밖으로 나가는 사유가 있어 자리를 종종 비우는 경우가 생겨 자신의 보조자인 소외 1, 2 등에게 그 주무자인을 보관시켜 날인케 하자 동인들은 이를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예입의뢰를 받은 저금, 이미 예입된 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제1심 거시의 각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배척한 후 위 피고 1에게는 출납공무원으로서 국장직인을 부하직원에게 보관시켰고 현금출납사항을 정확하게 확인못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그가 위 인정사실관계 (특히 위 피고가 우체국장으로서 항상 주무자인을 직접 소지하고 청사안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 에 비추어 보아 이로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여 위 피고 및 그 신원보증인들인 그 나머지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민법 제750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1, "summary":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그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에게 대한 판시와 같은 각 국채반환 채무를 보증하고 판시와 같은 액면을 금 900만환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59. 2. 10. 위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 양도하고 소외인은 이미 피고 2에게 대하여 위의 어음금의 지급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채반환 청구는 원고가 위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 함으로써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2, "summary":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정하였던 범죄사실 중 일부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은 과거 동래군청 재직당시의 상관이었던 공소외 1이 간첩에 관련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나 설사 그 사실을 추측하였다 하더라도 인정상 동인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고 (2) 원판결이 1심에서 인정하였던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증회 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형에 있어서는 1심판결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268조에 위반되는 조치였다는데 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과거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공소외 1이 사업에 실패하여 고생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동인이 친구의 후원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하므로 동인을 동정한 나머지 사업자금 이라는 딸라를 한화로 교환하여준 사실이 있을 뿐으로 동인이 간첩에 관련있는 사실은 전연 알지 못하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후 위 환전사실이 중대한 국가이익에 관계되는 사실이었음을 알고 죄송 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깊이 반성한바 있아오니 관대히 처벌하여 달라는데 있다.\n그러나 기록을 상세히 조사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소홀히 다투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양형이 부당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인정사실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을 뿐으로 원판결이 인정하였던 사실중 면소 기타의 사유로 그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형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3, "summary":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 1984.7.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전북 신태인읍 신태인리 197에 있는 신태인주조공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이갑이 점유하고 있던 주류판매대금 중 1,194,323원을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1985.8.1. 전항기재 장소에서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주류판매대금 1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일 전항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판매 수입금 중 1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n그러나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려면 절도의 객체가 된 현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을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판결을 보면, 1항기재의 범죄사실에서만 현금보관자가 명시되어 있고 2항, 3항 기재의 범죄사실에서는 보관자의 명시가 없고1, 2, 3항 기재 모두 피고인이 현금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하에 있는 현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겼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설시가 없다.\n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증거자료로 적시한 1심증인 이영순, 동 이주홍, 동 김이갑, 동 김남용의 각 진술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태인주조공사에서 주류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주홍으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보관자의의사에 반하여 그 돈을 임의로 가져다 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아니한다. 오히려 위 원심적 시의 증거에 의하면 신태인주조공사에서는 경영주들이 수금된 돈을 가불이라고 해서 가져다 쓴 예가 있고(증인 이주홍의 진술기록 50정, 증인 김이갑의 진술기록 129정, 증인 김남용의 진술기록 159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적시 1항 기재의 금 1,194,323원을 가져간 것은 다른 공동경영주인 이영순, 동 김남용에 비하여 가불액수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갔는데 공동경영자 3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공동경영자의 1인인 이영순이가 그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치 않으면 증거없이 절도죄를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4, "summary":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경비함의 함장인 소외 1의 결정으로 유성호가 예인당하게 되었고 그때 유성호의 선장인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예인당할 때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더라도 예인당하는 동안 같은 피고가 스스로 위 유성호에 남아 있겠다고 자청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 소외 1과의 교신, 열린 문의 밀폐와 배수장치의 점검및 기관을 가동시키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유성호의 기관책임자인 소외 2도 기관실에의 침수 등에 대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 및 위 소외 2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유성호의 추진기검사공 등을 통하여 바닷물이 들어 차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경비함에 알리지 못한 그들의 과실과 위 유성호에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진기검사공을 설치하여 둔 위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유성호에 있던 원고들의 장비가 바다에 갈아 앉아 유실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위 유성호의 소유자 겸 피고 2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비록 피고 2와 소외 2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은 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n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5, "summary":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 기타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심신장애여부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6, "summary": "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n\n\n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다시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n\n\n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11.22 선고 83누1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소론과 같이 어차피 원고는 이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던가, 피고가 과세처분을 다시하게 됨으로써 원ㆍ피고는 서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 가져오게 된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3)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n원심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소송절차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건 과세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소론 당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7, "summary":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n\n\n나.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의 경우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다.\n\n\n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라남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인데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로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피고 군의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군의 군수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피고 군의 군수가 속하는 피고 군에게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75.5.13. 선고 73다600 판결;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등 참조) ,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군수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피해자인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91. 7. 23.선고 89다카 1275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8, "summary": "금밀수입죄는 항공기가 국내 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에 기수가 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문기의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n본건과 같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할것이지 관세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 종래의 견해( 본원 1961. 12. 14.선고, 4294형상제400 판결 및 1969. 12. 23.선고, 69도1888 판결각 참조)이므로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 된다.\n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n금 밀수입법의 기수시기는 관세포탈범과는 달리 항공기가 국내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라고 봄이 상당( 본원 1954.3.27. 선고 4286형상190 판결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항공기에서 하륙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발각되었다 하여 이를 미수범으로 인정하였음은 금의 밀수입법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써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69, "summary": "귀속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증언과 서증을 종합하여 단기 4278.8.9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관한 증거서류 중 동년 8월 9일 이전의 일자 상위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이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①원심판결은 증인 소외 1이 원고와 일본인 소외 2로 부터 단기 4287년 6월 15일자로 대금 2천 8백원에 매수하여 기중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은 후일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2천 8백원을 동일 완불하였다고 판결하여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②갑 2호증 및 동 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종합고찰하면 갑 2호증(영수증)은단기 4278년 6월 15일자 영수되고 갑 3호증(매도증서)은 2개월후에 매매성립으로 되었다 함은 성립자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막연히 취신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함에 있다.\n심안컨대 원판결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주장을 인정한 것인 바 해 증언 일부와 우 서증 또는 우 서증 상호간에 일자가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우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인 소외 2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체결된 것을 긍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 원심이 갑 제3호증의 매매일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0, "summary":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이를 처분함에 있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사찰이던 홍법사의 부지 및 부속대지로써 같은곳 169 대 518평 8홉에서 분할된 것으로 피고에 귀속된 재산이던 바, 피고가 1965.7.14. 원고에게 이건 토지와 그 지상의 홍법사 법당등 시설을 대금 4,669,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피고소송수행자는, 귀속재산처리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 아닌 이건과 같은 경우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에게 불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1965.7.14.인바,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이를 처분함에 있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n그렇다면 위 인정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취지여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id": 16371, "summary":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56.2.15에 취득한 토지를 1984.4.6 대구직할시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도로용지로 양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6,043,300원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양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같은 제4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다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라 하여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n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고, 이는 피고 패소부분의 판결에 영향이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2, "summary":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3, "summary":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수당과 특근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18조 소정의 임금의 정의가 동 법조와 같다 하여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아무영향이 있을 수 없고 또 원심의 연차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4, "summary": "대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1967.11.14. 피고 및 소외(원심피고) 1, 2, 3으로부터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02의60 대 489평중 특정된 66평의 대지를 매수하였던 바, 그후 위 대지가 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위 봉덕동 1002의74 대 45평과 같은동 1002의60 대 31평중의 21평에 해당하고 위 대 45평에 관하여는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인 위 대 31평중 21평 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 31평중 31분의 21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러나 원고는 당원의 구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부분(위 대 31평중 21평부분)을 특정시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대지를 매수하였다 주장하면서 굳이 지분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5, "summary":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가 199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 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자일 것을 면허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면허를 신청한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고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6, "summary": "과세원인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종전에 하던 면직물판매업을 폐업하고 1982.11.3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위 폐업을 전후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등과 면직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1981.12.24.까지 위 소외 2로부터 1983.3.15까지 면직물을 공급받었다 하여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한 본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주장과 같은 과세원인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그리고 원심판결은 가정론으로 원고는, 위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면직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할 바에야 채증법칙위배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할 것이니 이 점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7, "summary":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본다.\n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안원길로부터 산재보험료 지불을 의뢰받아 그 보험료 불입금 15,000,000원을 보관중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n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 안원길에 대하여 주식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또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의 위탁취지를 알고도 위와 같이 금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범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라는 변명은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n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78, "summary":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1984.12.17 재항고인을 공탁금수령자로 하여 금 2억5천 만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13.7평방미터 중 재항고인 소유지분 30/140에 관한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6196호로서 위 재항고인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5.5.23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5.7.20 공탁자인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위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제 그들이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가 없어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토지지분에 관한 공탁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 공탁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의 증명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수령자인 재항고인의 인감증명만 첨부하여 출급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그러나 비록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79, "summary": "징발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징발이 국가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도 피징발자의 국가에 대한 징발물에 관한 보상청구 까지를 공권관계에 속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비록 징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즉 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소송도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하여야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9 판결, 1970.3.10. 선고, 69다1020 판결)이므로 원심이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룬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부동산 소득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일뿐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의무는 세금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제반 공과금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조처에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할수 없고 직권조사 사항이 라고도 할수없다. 그밖에 징발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방부장관의 보상료 결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내부적인 규정으로서 징발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은 다만 징발보상 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법원이 징발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11.2. 선고, 67 다 1334 판결 1969.12.30 선고,69 다 9 판결 1970.2.24. 선고, 69 다 1769 판결)이므로 원심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한 조처가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의 감정서 말미에 \"본시 부동산에 대한 임료액은 계약당사자간 쌍방 함의아래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본 임료액은 객관적인 면에서의 것임을 부기하는 바임\"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은 바이나 기록에 의하여 그 임료 산출의 근거자료와 산출상의 설명에 관한 기재부분등 감정서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 그 감정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거나 공정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피고소송수행자도 동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다-기록 155장) 도리혀 위와 같은 말미 기재부분은 감정인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정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원심의 그 감정결과 채택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사항은 위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는 볼수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함에 해당되는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한지 않기로 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0, "summary":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기타 중요재산이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요재산인지 여부는 처분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위시한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사정과 처분재산에 대한 그 종별, 수량, 가격 기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1950.3.30 현재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및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기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견을 요하는 사항은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여기서 중요재산이라 함은 처분당시에 있어서, 그 재산의 종별, 수량, 가격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이며 중요재산에 대하여 위 부칙 제 4 조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57.5.16. 선고 4290민상 제72호 참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부동산이 그가 매각되었다는 1950.5.30경 충남 서산군 소원면(피고의 피승계인)의 재산으로 중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동 면의 재정상태를 위시한 기타 동 면의 모든 사정과 이건 임야 1정 8단보에 대한 그 종별, 수량, 가격, 기타 모든 사정등을 종합해서 과연 이건 부동산이 동 면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건 부동산이 이를 처분하였다는 당시에 동 면의 재산으로서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독하여도 이건 부동산을 당시 화폐로 금 4,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였을 뿐이고, 위 각 사정에 대하여는 하등의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n과연 그렇다면은 위 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건 부동산이 위 소원면의 중요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있다고 하고,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1, "summary":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 당시에 효력을 발생할 제반조건을 완비하여야 하며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관없으나 상속인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같이 유언자 사망시에 즉시 확정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조건의 성취여부 확정됨을 요한다고 한 것이므로 유언에 의한 양자선정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피선정자가 출생되어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망 청구외 1이 1908.음 7.19. 자녀없이 사망할 때 유언으로 아직 출생치 않은 청구인을 양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1911.1.19. 청구인이 출생하자 위 유언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1의 사후양자가 되어 그 봉제사와 분묘수호를 해왔는데, 호적상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청구인은 친족회에서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꾸며 1966.3.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확인 재판에 의하여 같은 달 18일에 입양신고하였으나, 위 친족회원 청구외 2는 동 친족회에 참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동 친족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사망 당시에 효력을 발생할 제반조건을 완비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언도 역시 여기에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관없지마는 상속인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같이 유언자 사망시에 즉시 확정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때까지에 그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됨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1의 유언에 의하여 그의 양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하자면 청구인은 청구외 1의 사망 당시에 출생(남자로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청구인은 출생되지 아니함은 물론 태아로 있지도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가사 청구외 1이 그의 형이 되는 청구외 3(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서 내 양자로 세워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유언은 법률상 양자 선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또 청구인은 1955년(을미년)문중에서 족보를 발행할 당시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청구외 1의 양자로 선정된 것이라는 뜻으로도 주장하나 문중에는 양자 선정의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증거를 살필 것도 없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청구외 1의 양자라고 할 수 없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3의 장남이며 청구외 1은 청구인의 종가가 아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장차 청구외 1의 양자로 될 지위에 있지도 못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가사 피청구인의 양자입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입양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은 결국 타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2,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 재산의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살피건대, 본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 (나) 위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하고 동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며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1979.12.31. 령 제9698호로 신설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아 명백하다.\n그렇다면 본건 재산의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3, "summary":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n\n\n[2] 금( 금)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참조).\n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금(금)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점과 거래금액에 부합하는 내용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거래가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을 달리한 명의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원래 공제받을 수 없었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이상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4, "summary":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가 1990.10.부터 1992.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상여금은 원고의 일실이익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기간의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5, "summary":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n\n\n[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n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할 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6, "summary": "가. 구 병역법(62.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371조에 의하여 면소의 재판을 할 것으므로 해석함은 당원의 판례(63.3.21. 63도22)이다\n\n\n나. 고등군법회의가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42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저촉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유죄선고를 한 제1심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소의 선고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취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1) 공소심은 공소가 이유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55.8.12 선고 4288형상186호)에 위반하여 원심은 판결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언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칠 명백한 위법의 판결을 하였으며 (2)원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군법회의법 제37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면소하였으나 위 병역법개정법률부칙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군무에서 이탈한 자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소권이 소멸한다고 규정되었는바 동조 해당자에 대하여서는 형식적 소추요건이 흠결되었으므로 군법회의법 제372조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인 면소의 재판을 한 것은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정당성을 잃으므로서 원심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는데 있다\n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제1심 군법회의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판결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판결 주문에 피고인을 면소한다는 재판을 한 사실과 원심이 제1심 군법회의의 판결을 주문에서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사실은 본건 제1. 2심 판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오 공소심 법원은 공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은 군법회의법 제42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과 같은 취지가 명백히 규정하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심이 공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면소한 것은 위 군법회의법에 저촉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면소의 선언을 한 것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호( 군법회의법 제421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주문에서 파기의 선언을 하지 않은 판결은 반드시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는 당원 4288형상186호 판례는 이것을 변경한다 따라서 논지 (1)의 상고이유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다\n논지 (2)에 대하여서는 병역법부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공소권소멸의 경우에 군법회의법 제371조에 의하여 면소의 재판을 할 것으로 해석함은 당원의 판례( 63도22호 사건)로 하는 바일 뿐 아니라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387, "summary":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3.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0.3.27. 01:30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소재 동산산부인과 앞길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소외 김재철 운전의 대구1바 1351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종창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하였는데 위 교통사고 시각보다 약 1시간 40분정도 경과한 같은날 03:10경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농도가 0.13페선트로 나타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그 운전자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와 내용,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결과, 그 면허취소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한편 자동차는 오늘날 널리 보급된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고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자동차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점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일반예방적인 필요는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우기 그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주취정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주취정도의 한계(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위 소외인의 승용차를 충돌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것 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주취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무사고 경력,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8, "summary":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다음날부터 그의 여명까지 563개월간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로서 매월 금 199,016원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563개월의 수치인 273.72615709(296.56520596-22.83904887)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n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89, "summary": "가.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n\n\n나.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전조인 제7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n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1981.1.30 그 심판청구인에게 고지되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고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2.11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n논지는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심판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종선고취소심판은 실종선고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390, "summary":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인 경영의 전자유기장 월드컵에 설치하였다는 에잇라인 8대, 로얄카지노 17대, 전자고스톱 13대는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기계의 화면에 일직선 또는 대각선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 또는 고스톱 화투를 치는 방식으로 일정한 점수를 올리게 되는 경우 투입한 주화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1, "summary": "실용신안법 30조 1항 1호 소정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공범자중의 1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233조에 의하여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 2, 3, 4와 공모하여 1973.11.중순경부터 1974.1.28까지 사이에 고소인 김필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실용신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임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인 김필곤은 위의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외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법위반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가(수사기록 10장) 1974.2.26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542장) 실용신안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실용신안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의 이 고소취하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다른 공범으로 고소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위 고소취하의 적법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그가 적법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위의 고소취소에 대하여 가려보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2, "summary":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보면 그 판시 절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두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고 또 한차례 특수절도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과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한 점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하여 이를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참조)이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소론 논지도 받아드릴 수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3, "summary": "01 성인이나 명현의 진리에관한 어록이나 명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시기,장소,방법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특히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소론의 불만내지 반대의 의사와 이를 발언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극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상고이유 제2, 3점을 보건데 성인이나 명현의 진리에 관한 어록이나 명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시기와 장소 그 방법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무제한 면책된다고는 할수 없는바, 이사건의 경우 계엄하에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옥내.외의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종교행사인 직원들의 기독교 예배집회에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 권력 및 법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음은 당시 공고중에 있던 개헌안에 대한 불만 및 반대의사를 은연중 표현하는 정치활동으로 못볼바 아니며 피고인이 그 예배를 사회 인도하는 집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집회를 하였다 할 것이니,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계엄사령관의 포고의 규범내용은 애매모호하게 확대해석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4, "summary": "[1]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n\n[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제2점에 대하여\n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건축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달리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은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들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먼저 원고 조합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건축조합의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5, "summary":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부도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도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채무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무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채무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6, "summary":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판시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이고,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그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7, "summary": "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사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1.24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82.2.부터 같은해 6월초까지 근무기간중 근무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고 위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조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1982.6.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서 같은해 8.경부터 출근을 정상으로 하도록 촉구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같은해 8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9월에는 4일, 10월에는 1일, 11월에는 2일, 징계해고 된 12월에도 전혀 근무하지 아니하는등 1982.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7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 월 15일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982.10.30경 노조조합장인 문태관이가 사임하였으면 소외 조합의 노동조합규약 제38조에 따라 의당조합총무인 김영길이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1982.11.15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려 운수업체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부득이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하고(제1호)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제3호)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고(제9호)시말서를 3회 이상(13회)제출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2.12.23 원고를 징계해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주장과 같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8, "summary":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탁주용기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 하는 (가)호 고안에 관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그 사용중지 요구를 받고있다고 주장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등록 제20388호)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고 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대법원 1985.10.22. 선고 85후48, 49 판결 참조), 원심이 심판대상을 (가)호 고안으로 봄이 옳다고 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심결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심판청구인이 비록 현재 (가)호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인용하는 대법원판결은 모두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399, "summary": "육군하사로 근무중 사단사격장에 사격훈련조교로 차출되어 임무수행중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중에 만기전역되었으나 끝내 위 상처로 인하여 각막혼탁(우안실명)에 이르렀다면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81. 7. 6.자로 원고의 전공상확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3 각 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1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3. 13.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산하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81. 7. 6.자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n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3(을 제1호증의 13과 같다),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16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2(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9, 10, 12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이기택, 김정영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54. 5. 19. 육군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당시계급 육군하사로서 육군 제 (사단명칭 생략)사단 111연대본부중대기간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958. 4. 20. 충북 (상세지역 생략)에 있는 위 사단사격장에 사격훈련조교로 차출되어 그곳 감적호에서 임무수행중 표적판이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눈부위에 맞아 상처를 입고 위 사단의무중대와 청주시에 있는 제 (병원명 생략)병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공안과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58. 5. 15. 만기전역되었으나 끝내 위 상처로 인하여 각막혼탁(우안실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15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n3. 그렇다면 원고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함이 분명한즉 원고의 위 전공상확인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0, "summary":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8.4.22. 08:00경 일본국 동경 D 소재 E 다방에서 공소외 F로부터 일화 200,000엔을 받기로 하고 금괴 3킬로 그램 그달 싯가 금 12,400,000원 상당이 은익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운반하여주는 방법으로 동인의 금괴 밀수입을 방조하기로 하여 위 가방을 받아 휴대하고 같은 날 09:50 (19:50은 오기로 보인다)일본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항공사 소속 951번 비행기편으로 같은 날 12:00김포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위 금괴가 은익되어 있지 아니한 가방인 것처럼 가장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려다가 세관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금 1,463,200원과 방위세 금 182,900원의 포탈이 미수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원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6조 제6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관세법 제182조,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에 각 해당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형이 무거운 위 판시 특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그 판시 특가법 위반의 소위는 방조범이라고 하여 관세법 제194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관하여 종범감경을 하였다.\n그러나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피고인의 위 원판시 소위를 위와 같이 방조범이라고 하여 의율하고 있으면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혀 확정한 바 없으니(오히려 위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원심은 필경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확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또 가사 피고인의 소위가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소정의 관세포탈행위의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상 종범감경을 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96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종범감경을 하였을 뿐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1, "summary":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n\n\n[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1996. 7. 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차고 48.6㎡를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하고, 1996. 10. 4.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n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차고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건축주인 참가인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한 이상 참가인은 피고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참가인은 물론 제3자인 원고 등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2, "summary":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1983.11.7.)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즉,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도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3, "summary":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운전사 등 소속직원의 입사때마다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및 서울기사휴게실에 상시 이를 비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의 변경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5조에 정한 바대로 그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계속 7일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월중배차일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운전하게 되어 있던 서울발 영덕행과 영덕발 서울행 및 서울발 영양행과 영양발 서울행의 시외버스가 결행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그 이용승객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위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4, "summary": "형사소송법 328조 1항 4호의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때라고 함은 공소사실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섭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드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5조 제5항, 제6조 제1항 소정의 훈련을 위한 소집불응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소집일 7일전까지 소집통지서가 본인 또는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수 있는 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해석상의 문제로서 이 공소사실자체가 바로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를 한 다음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5, "summary":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전에 다시 증언하면서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민사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과거 국가소송수행자로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n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건에서 문제된 민사사건의 제2심( 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 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원심에 제출하고 있고, 위 증인조서의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9.8. 위 민사사건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당초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확실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임을 자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위증 후 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이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6, "summary":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여, (나이 생략)]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줄여 쓴다)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다.\n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은 그 범행 방법으로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침입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 중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하는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된다.\n그러나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7, "summary":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8, "summary":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복구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일련의 절차는, 먼저 읍·면장이 일응 피해를 입은 어민 등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지확인을 거쳐 피해물량 및 피해액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고,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피해집계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반에게,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시·도의 자체조사반에게 피해조사를 실시케 하여 조사·확인된 피해물량 및 피해액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자(피해어민) 선정을 한 다음, 그 사업자가 군청에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실제로 사업자가 자비를 가지고 당해 복구사업을 시행·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위 보조금지원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어민의 피해신고는 국가가 피해복구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그 지원 여부 등을 좌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실제로 태풍에 의한 피해발생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피해가 있는 것처럼 관할면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면서 피해복구보조금에 대한 사기미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허위신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09, "summary":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n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n그렇다면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 부분 원고의 기존질환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 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은 1/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중 1/4 부분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2.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0, "summary":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n그리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1969.6.4 23:50경 공소외인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월담 침입하여 동 가 마루밑에 숨어 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인의 소위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행위로 본 취지인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또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원판결은 절도미수범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날하기 위하여, 이형재 및 공감동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한바, 위와같은 원판결 조치에 위법이 없다.\n그리고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는 것이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1, "summary": "압수된 선박에 대하여 압수처분이 해제 되었으면 보관자는 이를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도난당하여 소재가 불명이라면 압수처분 해제시의 선박의 시가상당을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0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지급하라.\n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안컨대 본건 선박은 단기 4293.5.27. 관세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되어 피고의 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 소외 3이 이를 보관하였던 사실, 단기 4293.12.12.자로 해압수처분이 해제되어 본건 선박을 원고에게 환부토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환부하지 않는 사실 단기 4293.11.13.경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5의 각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며는 본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이고 단기 4293.12.경의 시가가 금 250만환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해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환부받지 못하므로서 그 당시의 전시 시가상당의 손해를 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손해액 금 250만환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첨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으므로 이를 불허키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2, "summary": "[1]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n\n\n[2]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참조).\n이 사건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간통의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동거하며 간통을 하였다고 하여 포괄 1죄로 볼 것은 아니다.\n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id": 16413, "summary":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9.9.12.선고 88다카10050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0.3.1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로 양보한 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5,000,000원은 그 달 24. 에 나머지 금 20,000,000원은 그 해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화해 당시에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판시 부동산을 피고들이 금 78,68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금 63,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가 금 63,000,000원으로 믿고 위와 같이 화해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4, "summary": "[1]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n\n[2]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 쓴다)가 소외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을 금 6,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금 3,149,307,374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 등도 자신들이 경영하던 △△개발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그 공급가액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2.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조세법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6415, "summary":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과의 판시 양도약정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약정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 등의 주식이 확정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게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판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6, "summary": "본조 제2항 \"나\"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가의 여부는 본법시행당시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전 163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n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있음이 엿보이므로 증거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중에는 피고가 대금일부를 원고 망 부친으로부터 빌려서 결재하였다거나 대금주선은 원고망부가 하고 매수는 피고가 하였다는 증언 부분이 있어 원심은 이 증언 부분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것으로 결국 그 취지는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인의 증언은 이를 배척하는데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원심이 거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같이 원고 망부친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로 하여금 관리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할 보통민사소송사건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 또는 입증한바 없는 소론의 여러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 명의 신탁은 비록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없드라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등기부상 신탁된 농지가 정부에 매수될 농지인가의 여부는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수탁자가 자경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본건 (주소 생략) 전 163평이 농지개혁법 실시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n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나)의「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인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등기명의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3정보이상의 농지소유자라도 타인에게 신탁경작케 하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회피할수 있게되어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에도 위 토지가 농지였고 실질적 소유자 이외의 자가 경작하고 있었다면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원고 대리인이 말하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7, "summary":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 법규이외의 법규에 관해서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판결문의 법률적용 개소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보건대,\n소년법 제53조의 규정은 범행 당시 만14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그 처단해야 할 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인 경우에는 미숙한 소년에게 가옥하다하여 이를 15년의 유기 징역형으로 감경완화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동법 제54조는 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행 당시의 년령이하를 가리지 않고,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 피고인과 같이 그가 범행당시 만14세 6월이었다 하여도 본건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이에 위 소년법 제53조를 확장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입법론적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 할 수 없다.\n동 제2점을 보건대,\n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 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해서는 판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판결문의 법률 적용 개소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있어서는 부가형인 몰수와 부수처분인 압수장물의 환부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그 적용 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몰수한 면도칼1개(증10호)는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그 판시(6) 사실의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한 취지가 완연하고, 또 그 환부한 압수물(증 5내지 9호)은 그 판시(8), (2), (4), (11), (7)사실의 각 범행에서 차례로 얻은 절도장물로서 각 그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라 하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환부처분한 것이 역력한 이상 위 설시에 따라 이를 위법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 할 수 없다.\n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경찰에서 본건 일부 범죄 사실은 매에 못이겨 허위 자백하였다는 주장이나, 또는 자수 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모두 근거가 없을 뿐이며, 1, 2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인용할 여지가 없고, 또 가정 사실들을 들어 양형과중을 지적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8, "summary":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본다.\n민법 제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54.10.3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시하였을 뿐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을 추정하는 판단을 한 흔적이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논지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1954.10.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을 비의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이거나 또 위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효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이는 어느 것이나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역시 논지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19, "summary": "가처분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가처분채권자의 대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금 880,000환의 채무명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1958. 10. 7.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던 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이 압류동산은 그 당시 소외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동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탓으로 가처분재판이 집행되어 신청인 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 동산에는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약 두달 전인 1958. 8. 19.경 이미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 보관의 고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압류한 피고에게는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의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그 압류동산이 뚜렷하게 제3자인 원고소유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좀더 주의하였더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동산이 원고와 소외인중 누구의 것이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갑 8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을 1957. 8. 9. 원고로 부터 매수한 양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또한 명백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압류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 집행중이라는 점에 관한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러한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비록 논지와 같이 그러한 고시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집행하였다 하여 위에서 검토한 사정과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것만 가지고 곧 피고의 집행이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없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0, "summary":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n\n\n[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n\n\n[3] 당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당해 사안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당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1, "summary":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등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다툴수 없고, 위 직위해제 처분을 전제로한 면직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당연무효 아닌사유를 들고 다툴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판문전단에서 성동공업고등학교교장인 배준은 동교 서무과장인 원고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1966. 6. 8.자 본건 직위해제 통지서를 그달 14일에 동교 직원인 변홍식을 시켜서 원고의 집으로 보냈더니 마침 원고가 부재중이라 동거중인 그 어머니 정봉희에게 전달하였을 뿐더러 원고는 그달20일에 위 직위해제 통지서를 집에서 받고 학교에 나가서 인사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소론과 같이 그후단에서는 가사 위 직위해제 통지서를 원고의 어머니가 위 교장에게 반려한 까닭에 원고는 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같이 1966. 6. 20.에 인사하러 학교에 나갔던 것이니 그때에 위 통지서는 원고가 위 교장으로부터 받었다고 추정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미 전단에서 본건 직위해제통지서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 이므로 그후단에서 가사 원고의 어머니가 위 통지서를 받았다가 학교장에게 반려하였다해도 원고가 학교에 나가서 인사까지 하였다면 그때에 원고는 그 통지서를 그 교장으로부터 받었다고 일응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본래 불필요한것을 가정적 부수적으로 기재하였다 할것이고 이 기재부분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한 허물이 있다고손 치더라도 그허물이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제1점은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n(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 제2호의 부적격 사유로 동조 제3항에 따른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이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직위해제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등 사유가 아닌한 이 위법은 다시 다툴수 없이 되고, 따라서 이직위 해제 처분을 전제로 하여 동법 제73조의 제2, 3항에 의한 면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들고 그 후행 면직처분에대한 쟁송에서 이를 다툴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n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2, "summary":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선행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의 과세처분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한 이상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 3점에 대하여,\n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3, "summary":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n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n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원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 참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4, "summary":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우선 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 아니라고 함 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당원 1983.7.14. 자 83모23 결정)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425, "summary": "제소 후에 창립된 와룡암신도회는 제소 당시에 당사자로 표시한 불교단체인 와룡암과는 동일한 것도 아니고 위 신도회가 와룡암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것도 아님이 변론취지에 의하여 분명한데 와룡암신도회를 제소 당시의 와룡암과 같은 것으로 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1967.11.22 이 사건 제소당시에 불교재산관리법상 불교단체인 사찰인 와룡암 대표자 주지 안상규(실질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여부는 별문제이다)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제소 후 1968.9중 와룡암 신도회를 창립하여 와룡암 신도회 회칙을 마련하였음이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갑 제16 내지 2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와룡암 신도회를 제소당시의 와룡암과 같은 것으로 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전제 밑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와룡암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1968.9중에 창립된 와룡암 신도회이고 제소당시에 당사자로 표시한 불교단체인 와룡암과는 동일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와룡암 신도회가 와룡암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것도 아님이 원고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필경 원심조처는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6, "summary":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양도를 금지한 가처분명령을 등기한 가처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427, "summary":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n\n\n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n\n\n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 3점에 대하여,\n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1986.2.3.자인 이상 그후에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을 보면 원고는 1939.4.19.생으로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n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n제2점에 대하여,\n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거기서 들고 있는 다른 면직사유 등에 비추어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8, "summary": "가. 검사가 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법 제282, 제283조)에 해당하는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법조 중 1개로 하여 공소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위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이 있을 뿐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구 헌법(62.12.26. 개정) 제8조와 동 헌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n\n\n나. 필요적 변호사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변호인 없이 개정한 것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공소장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 제10조라 기재하고 원심 재판장의 구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동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라 진술 하였음이 명백하고, 형법 제98조 제1항의 소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본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이 있을 뿐,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n그러나,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선언하였고, 그 원칙실현의 구체적인 예시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수 없을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하여 헌법 제10조 제4항은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사법적 절차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이들 헌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변호인이 없을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또한 사선이건 국선이건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로서, 원심이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본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변호인 없이 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과 위의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29, "summary":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n\n\n나. 출원서비스표\"[그림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두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에서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n\n\n다. 출원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 서비스표인 본원서비스표 \"[그림1]\"은 좌측의 도형부분인 \"[그림2]\"와 우측의 문자부분인 \"[그림4]\"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본원서비스표는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그림4]\"라는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서비스표가 \"[그림2]\"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선례로서 적절하지 않다.\n그리고 본원 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0, "summary":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원 1957.10.28 선고 4290민상294 판결 참조).\n원심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 2백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명의의 가계수표 4매를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표의 수취인이 이를 자신의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수취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이 든 당원판례( 1965.9.28 선고 65다1268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써 원심판결이 위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1, "summary": "차주가 중개인의 소개로 대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부금증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대주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위 금원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차주가 대주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지체하므로 차주는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를 재교부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소정 금원을 인출한 이상, 위 제3자와 차주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없으며 차주는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정철이의 소개에 의하여 공소외 이정희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본건에서 문제로 된 주택부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동 이정희는 이들 증서를 다시 공소외 손현순에게 담보제공하여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을 위 정철이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은 위 이정희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아니면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이정희는 정철이와 3자 합석하여 해결하자고 시일만 천연하기에 피고인이 자구책으로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의 재교부를 받고 정기예금은 해약하여 동 기재 금원 3,000,000원을 인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소외 손현순과 피고인간에는 무슨 신임관계가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 손현순을 위하여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소론이 들고있는 유승종, 이정희, 유영규 및 김상원의 각 진술 내지 증언에서 말하는 가락아파트 추첨된 2매는 본건 금 5,000,000원의 차용관계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피고인과 위 정철이간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또한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이들이 본건 공소사실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2, "summary":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n[2]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24세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n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24세의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주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공개명령과 법 제38조의2 제1항의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3, "summary":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칠성중학교 신축기성회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n상고이유 1에 대하여\n원고는 갑제1호증 해약서 기재물품의 내용과 동 해약서 기재대금 산출의 기본 계산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소외인의 재신문을 신청한바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다투기 320본 함석8매 각재2만원 상당분을 환송전 판결에서 인정한것보다도 추가 인도하여야 할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증인은 이점에관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채 위와같이 원고의 추가인도 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이유요지이나 본건 재신문신청은 원고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볼수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n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건이 일단 어느 한 심급을 이탈하여 상급심에 계속되었던 사실이 있는 한 환송판결에 의하여 다시 이전 심급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으나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건의 심판을 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피고 칠성중학교 기성회 대표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이 못19관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재를 현싯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2만원 상당분이라고만 하여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피고상고이유의 요지이나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판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n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434, "summary":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가 소외 미원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필지를 법인이 아닌 소외 한일은행직원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조합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인 위 미원회사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법인이 아닌 위 조합에 양도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4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n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참조).\n원심은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5, "summary":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떤 미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의 고안은 피심판청구인이 1982.3.6.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의 후등록고안과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떤 미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n2. 상고이유 제1, 2점의 논지는 이 사건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의 고안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위 (가)호 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은 등록권 자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피심판청구인의 위 후등록고안은 위 (가)호 고안을 이용하며 개량한 고안으로서 이와 같이 후등록권이 이용한 부분이 선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원심결의 판단에는 심판대상물에 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실용신안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이 사건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과 동일한 것임은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가)호 고안이 위 등록고안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고안이라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논지는 원심결의 적법한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대비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양자의 기술적 내용을 대비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6, "summary":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본조 소정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소론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의 적법여부의 점은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437, "summary":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n\n\n[2] 조합의 정관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및 이사인 피신청인들의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해임청구권과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n2.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1항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4. 또 원심이 이 사건 조합의 1999. 4. 14.자 임시총회는 그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n5.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38, "summary": "집행유예 기간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위 집행유예를 받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범가중 처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1968.10.18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단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의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군무이탈기간은 1968.11.1부터 1968.12.5 사이므로 필경 피고인은 위의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군무이탈죄를 범한것이 된다. 누범으로 처벌할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3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누범가중을 하지 못할 경우에 누범가중을 한 경우이므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요, 이러한 위법인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법령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439, "summary":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DEPRENYL”과 선출원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양 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되었느냐 한글로 표기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같이 조어상표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외관은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디프레닐, 데프레닐\"로, 인용상표는 한글로 표기된 대로 각각 불리어져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적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논지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약제로서 취급자가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임이 통례이고 이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이하게 상품과 그 상품에 사용된 상표를 식별해 내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표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고 제한적으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어 논지를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0, "summary":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구하는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의 상고이유를 본다.\n우선 본건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데 대한 원심의 판단이유 자체는 부당하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70.3.24. 선고 70다135 판결참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여 이에 관한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또 본건 자동차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그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을 상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는 인정을 독자적으로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본건과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1, "summary":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그러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대하여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2, "summary":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n\n\n[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n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1996년 7월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1997. 8. 22. 변론이 종결되고 1997. 9.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7. 10. 7.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1973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기능훈련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7. 명예퇴직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177,754,43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변론종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금 161,921,830원이 되는바,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한 퇴직금 중 상대방이 위 입사시부터 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위 금 161,921,830원은 이 사건에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n다만 원심이 위 금 177,754,430원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 원심은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금 177,754,430원 중 위 금 161,921,83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이혼 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 이를 참작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id": 16443, "summary": "원판결 주문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시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대위 이상범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군법회의법 75조에 의하면 판결에는 재판관 전부가 서명날인하라 하였는데 원판결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결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 2304정과 2305정에 끼어있는 원판결에 보면 재판관 5명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과 같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없애고 무죄를 선고하려면 군법회의법 425조에 의하여 반드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게 마련인데 원심 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은 군법회의법 421조 42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의 주문을 보면 논지와 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1955.8.12 선고된 대법원 판례(4288년 형상 186)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n이리하여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436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4, "summary":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3매의 각 지급기일을 변조하고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은 변조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해자 차삼갑, 최성호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각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할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기재된(변조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할인하여 준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n그러나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이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용학으로부터 빌어 소지하고 있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대표 최동규가 1981.12.7 발행한 금액 1,000,000원 지급기일 1982.1.10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1.16로 1981.11.4 발행한 금액 1,500,000원 지급기일 1982.1.17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2.17로 1981.8.31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81.12.19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2.19로 각 변조한 후 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우기 경찰에서의 피해자 차심갑, 최성호 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그들이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할인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제3자들로부터 할인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어음법상의 법리에 따라 변조된 지급기일에 따라 어음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아래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5, "summary": "구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 취지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산 물품이 외국에서 국산 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위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 데 불과한 점, 수출업자가 스스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거짓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행위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모두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 고추를 단순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갑, 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법 제53조 제2항 제8호에서 제38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제57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구 대외무역법 제38조의 규정 취지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산 물품이 외국에서 국산 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위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 데 불과한 점, 수출업자가 스스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거짓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행위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모두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 고추를 단순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이 피고인 1의 판시 행위를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행위를 구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대외무역법 제38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6, "summary":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 임차건물의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후에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함에는 임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그 임대료의 체납분의 청산등을 필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명도는 물론 위와 같은 청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오일관광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본건 ○○다방 시설을 한 소외인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후 1971.11.20 원고에게 기간을 1년 전차보증금 금 450만원 월임대료 금 105,250원으로 하여 전대하였다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임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그 다방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73.8.29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다방문을 잠그고 퇴거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명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니 그 사실인정이 적법하고 (특히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때인 1976.3.12까지도 명도하지 않았다) 그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의 취사선택에도 잘못이 없다.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임차건물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함에는 임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그 임대료의 체급분의 청산등을 필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있는데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임차물인 위 다방을 피고에게 명도는 물론 이와같은 청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당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7, "summary":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 (금 1,495,833원)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4.4.23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금으로 금 2,557,433원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4.11.1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에서는 휴업급여금으로 금 1,061,599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앞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앞의 진술이 있을 때까지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원고의 그러한 진술이 있는 뒤에도 그것을 원용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 앞의 진술을 자백으로 처리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으로 금 2,557,433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있다.\n그러나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로 부터 제거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1981.11.10 선고 81다378 판결; 1977.4.12 선고 76다2707,2708 판결; 1974.5.28 선고 73다1288 판결; 1969.1.21 선고 68다1684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필경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고는 위패소부분중 금 1,495,833원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8, "summary":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워져야 할 것이니 불실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워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공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논지는 경매신청등기가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이미 경매신청 등기신청을 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경매신청등기를 하게 한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형법 제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 불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인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9.4.29자로 같은달 25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행사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정증서원본불시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49, "summary":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고의 소외 인에 대한 징계전보조치에 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0, "summary":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n\n\n[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이 개최한 제25회 (대회명 생략)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들을 그 경비배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그러나 위 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1, "summary":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n\n\n[2]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과 제1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등 참조).\n그리고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n원심이, 피고인이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미화하고, 주체혁명노선을 선동·선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선동하는 등의 내용임을 인정한 후, 이러한 내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2, "summary": "갑이 1985.11.18. 을에게 자신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갑의 채권자 정이 같은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바 그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1985.11.20. 병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위 가압류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병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5.11.18.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500,000원의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카2548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자 동일자로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바, 소외 1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위 순천지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1985.11.20. 18:16경,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법원의 서울 영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동시에 도달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미이지, 가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가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채증과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3, "summary":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또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9.4.18 취득하여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1979.5.16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78.11.27을 기준하여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으로 보고 100분의 70의 고율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취득일자가 1978.11.27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원고가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인 사실을 과세관청이 간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n이밖에 논지는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신고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이 결정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4, "summary":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n\n\n[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n2.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이유 중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경위’에 관한 인정 사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 이유 중 ‘피고 회사 이사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보았다.\n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은 제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다.\n그렇다면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위 각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5, "summary":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 1224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연구소(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의 부지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피고들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취득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토지사용승인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은행에 예치한 매매대금(계약금은 원·피고들의 공동구좌에, 중도금, 잔대금은 원고의 독립구좌에 각 예치하기로 하였다.)의 원금은 원고가 회수하고 해제사유 발생시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체결 후 관할시장으로부터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이 반려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예치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대금을 인출한 후 피고들 및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위 은행이 계약금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원을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1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들 사이의 이러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공탁금 중 피고들의 귀속분의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6, "summary":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원래부터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면,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1975.1.30.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78.8.21.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2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8.11.경 위 2개의 업종면허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그 업종차량을 원고 영일통운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 회사들은 1988.11.경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전환되면서 같은 원고 회사는 통합된 1개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1개의 사업면허 중 일부를 양·수도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8.12.6. 위 인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와 같이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경우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같은 원고 회사에게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를 1개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7, "summary":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시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을 하였을 뿐이라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그 후 상대방 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아니하였다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인한 해제권을 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이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현송웅에게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것이 가장매매로 인한 허위의 등기이전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 및 3점, 피고가 사실심 법원에서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서류등을 자기 채무 이행기일에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 시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을 하였을 뿐이라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그 후 상당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아니하였다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1969.1.31에 등기이전의 준비를 한 후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원고가 2.16에 10만원, 4.27에 5만원을 지급할 뿐 그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로서는 1969.4.27이후에 다시 잔대금 지급을 최고할 것 없이 원피고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피고가 1969.8.14에 잔대금의 부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8, "summary":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그의 조카인 제1심 피고 1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처분문서라고 하여 내세우고 있는 갑 제1호증(확인서), 제2호증(차용증)은 그 작성명의자인 제1심 피고 1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 피고는 이를 부지로 다투고 있는 터에 위 서류들을 위 제1심 피고 1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점과 위 제1심 피고 1이 원고의 조카라는 신분관계 및 위 제1심 피고 1과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위 서증들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들고 있는 판례는 반드시 이 사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제1심 피고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피보전채권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n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59, "summary":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2의 변호인(국선포함)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헌우유원시장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처리하던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등 회사의 청산업무는 청산인으로서의 피고인 1 자신의 사무 또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2와 임승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위 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김 문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김문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0, "summary":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무역거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통상적인 행정질서법중의 하나로서 행정형벌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즉,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는데 있어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할 것이냐의 여부의 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참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데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업자로서 원심인정의 물품의 수입허가를 받았는바, 연장된 수입유효기간인 1968.5.12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68.9.14 에 3차의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과 그 외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과태료 요금 20만원에 처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항고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외의 서류기재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461, "summary":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ㄱ)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ㄴ)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ㄷ)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들고 있다.\n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들은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5 판결,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로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n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아무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2, "summary":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꾼 것은 주민등록증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져온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압수된 주민등록증(증 제1호)의 변조된 사진부분은 이를 폐기한다.\n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와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최초부터 계획적인 의사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해보자고 분수없이 개입하였다가 고리채에 빠져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니 좀더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의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그를 믿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은 믿고 심부름만 하였으니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모두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듯도 하다.\n원심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시판결적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한 양형은 타당하나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보여지니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2, 3의 항소논지나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n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피고인 3의 사진으로 바꾼 것을 공문서위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증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져온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변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위조나 변조 모두 형법 제225조에 그리고 그 행사의 죄는 모두 같은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n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나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적시의 범죄사실중 위조를 변조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적시의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형법 제225조, 제30조\n같은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n같은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n같은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같은법 제57조\n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id": 16463, "summary": "나.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현지 공관장이 조사한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인 1979.12.에는 미화 67.75불이고 수입허가시인 1980.2.과 제1, 2차 수입신고일인 같은해 3.14, 3.26에는 미화 87.50불이며 제3, 4차 수입신고일인 같은해 4.10, 4.26에는 미화 92.50불이고, 이건 수입원목의 선적일이 1979.12.29이고 수입신고를 한 날이 1980.3.4부터 같은해 4.26까지 사이라면 이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n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으나 이건 원목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4, "summary":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비약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비의함에 있는바 이는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n2.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n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5, "summary": "1945.8.9 현재 일본인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그 이전인 1945.6.30 매수하였다 하여 1948.8.26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일시에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제1, 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을 1948.8.26. 중앙관재처의 결정에 따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관재처 결정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을 소외 2가 그 이전인 1945.6.30 매수하여 그 판시와 같이 1948.8.26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2가 위 일시에 위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갑호 각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점에 대하여 관재처 결정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을 뿐이므로 그 결정을 가지고 소외 2가 그 주장일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외 그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그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6, "summary":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7, "summa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 위 법리, 원심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기술들과 관련하여 특허로 등록되어 공중에 기술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8, "summary":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부동산 소유명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이 판례인 바( 1967.11.21. 선고 67다1844 사건 판결),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명의 수탁자인 소외 1이 1965.8.4.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소외 2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본건 목적물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각각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 신탁관계는 그 상속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는 이유로 그 명의 수탁자의 수탁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n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69, "summary": "가. 경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n\n\n나. 경락인 소재지 면장 발급의 증명서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아니므로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n경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농지 소재지 면장의 증명서(기록105장)에 의하면 본건 농지가 상환 완료의 농지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고, 경락인인 재항고인 소재지 면장 발급의 증명서, (기록106장)에 의하면, 재항고인 소유농지가 4326평이므로 본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증명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아니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결정에서 본건 경락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며 농지 소재지 면장이 정실에 의하여 증명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그 증명을 완비치 못하였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n그리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증명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는 농지 또는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는 증명만으로서 충분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6470, "summary":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재산세의 납부로 인하여 현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세금의 환부를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11.1.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3,957,400원, 방위세 금 791,480원 합계 금 4,748,880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11.1. 원고소유의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대 421평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3,957,400원, 방위세 791,480원 합계금 4,748,880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과연 위 대지 421평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1호의 (3),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 2항 4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지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토지가 그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이 1975.4.4.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 421평 위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49평 2홉을 건축하고, 1975.6.28.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1975.7.2.자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원고법인의 기획실 업무용과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인 노조 사무실 및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건평 49평 2홉의 건축물은 원고법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 건물이 건립된 대지 421평은 그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할 것이다.\n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부과된 이사건 재산세 등을 이미 75.11.15.에 납부하여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대한 부당 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독립소송으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원고가 부과된 이사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 이익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 납세금의 환부를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음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n따라서 위 대지 421평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1, "summary":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n\n\n[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그들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내세우는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원심판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2, "summary":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구금일수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3.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1996. 4. 10.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은 1997. 4.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이 사건 원심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12. 16.자 64도2 결정 참조),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3, "summary":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인정의 전과사실과 이 사건 24회에 걸친 범죄사실 및 그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 7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4, "summary": "영문자로 “DIET COKE”라고 횡서표기된 본원상표는 이중 “DIET”가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 COKE\" 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결국 위 “DIET”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그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게 한 취의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상표로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게 함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다.\n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DIET COKE”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이중 “DIET”는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KE”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 즉 건강미용음료로 인식됨이 일반으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소론논지는 본원식품은 단순한 청량음료로서 다만 당분이 가미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음식물미용음료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본원상표가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즉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암시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 건강미용음료를 뜻한다고는 할 수없고 본원상표는 “DIET”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및 거래사회에서는 저명상표 “COKE”의 일종인 청량음료로 인식할 것이지 건강미용식이라고는 인식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소론자체에 의하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니 원심이 본원상표를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이라고 판시하였다 한들 소론논지에 어긋난다고 할 근거나 이유를 발견할 수없어 필경 소론은 원심의 지엽적 표현을 트집잡아 원심조치를 이유없이 비난하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될 수가 없다.\n결국 본원상표 \" DIET COKE\" 의 \" DIET\" 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그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5, "summary":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원심판시 별지목록 1,2,3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거나 그 소유권을 주장한 바도 전혀 없고 위 토지들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소외 박인섭 및 홍기원을 상대로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이 위 토지들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원고 승소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고 또 그후 위 판결을 이용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47번지 토지는 피고인이 선대로부터 상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소유자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6,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n\n\n나.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이혼청구를 한 피청구인은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인 청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었고, 당시 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청구인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원에서는 위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위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및 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7, "summary":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 뿐이라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8, "summary":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239조 제 2 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위조된 \" 학교법인 (상호생략)학원 이사장인\" 이라는 직인 1개와 \" 계, (상호생략)학원\" 이라는 계인1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인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79, "summary":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생(생),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조어인 \"garde\"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특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Bio\"와 \"garde\"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Bio\"는 그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garde\"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로 \"가드\"로 호칭되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n\n\n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비록 그 성질이나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그 용도 및 생산, 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상표와 선등록상표인 \"Gard(가드)\"(등록번호 제161076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생(생),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조어인 \"garde\"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특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는 \"Bio\"와 \"garde\"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Bio\"는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garde\"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로 \"가드\"로 호칭되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당원 1994.5.24.선고 94후425 판결 참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비록 그 성질이나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그 용도 및 생산, 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0, "summary":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는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는데, 그 초과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약 39%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는 실제 취득가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계산상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그 초과 신고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지방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1, "summary": "본항에서 말하는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이라 함은 미군정법령 제75호 제4조,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이미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운수부장(현 교통부장관)에게 보상청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와 원고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 보조참가인 경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1.12.30. 제정공포된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서 규정된 \"본법 시행전에 확정된 사설철도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본법의 시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중 \"확정된 보상청구권\"을 위의 법에 의하여 폐지된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46.5.7. 제정공포)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미 그 보상청구의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은 위 군정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소정요건을 구비하여서의 보상청구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법령 제4,5조의 절차에 의하여서의 청구권 확정이 없으므로 위의 폐지법(법률제922호)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의 폐지법과 군정법령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폐지법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이라함은 위 군정법령 제4,5조의 절차에 의하여서의 이미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군정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청구를 운수부장(현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청구권 즉 그 기간내에 보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므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로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위의 폐지법과 군정법령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에는 법률의 정한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는 당시의 헌법의 입법취지에 의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청구권이 위의 군정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되므로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같이 해석하여 이미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와같은 폐지법과 군정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헌법위반 운운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2, "summary":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사업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도매시장법인을 중도매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심은, 각 증거에 의하여 중도매인인 공소외인이 도매시장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단지 거래의 편의상 경매품목이나 경매시간대를 고려하는 한편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법인으로 정하여 놓은 것일 뿐,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도 농산물을 매수할 수 있고, 또한 중도매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모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명의대여료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와 같은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경매사로부터 경락을 받거나 다시 도소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하며 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사업자(도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점( 농안법 제25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농안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점( 농안법 제31조 제2항 단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점( 농안법 제26조),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는 것에 반하여( 농안법 제27조),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어느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을 하기 곤란하다는 점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거래의 관행일 뿐이고 중도매인이 반드시 어떤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도매인으로 허가받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사업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어 공소외인을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혹은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3, "summary":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1. 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8.20. 소외 나라제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경북 경산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공지일부와 그에 인접한 토지 등 약 3,190평을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같은 달 25. 주목, 오엽송 등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1987.1.16.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고 곧이어 같은 해 7.8.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n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당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은 앞에서 본 사용대차권이라는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수목의 식재후에 경매에 의하여 피고의 전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았다고 하여도 그 경매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484, "summary":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11.16 협의이혼을 약정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금 7,950,000원을 지급하고 양인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를 피청구인의 소유로 하며 양인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은 피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앞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등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의 전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 쌍방의 연령, 재산관계,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금 7,950,000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양인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를 피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족할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5, "summary":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피고의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 해제처분이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고, 그 감사원의 결정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위 감사원의 시정 요구는 본건 행정처분을 하게된 연유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진행중에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변론에서 원고는 본건 해제처분 통지서를 1966.1.22 받고 동년 1.26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아직까지 재결이 없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행정처분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6, "summary":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n\n\n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어 양 의장은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특허청에 1976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2 생략)로 등록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을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다섯 개의 반원형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되고 하나의 돌기가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으로서 양 의장이 반원형의 돌기냐 사다리꼴의 돌기냐와 그 돌기가 몇 군데 몇 개씩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적인 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유사성 여부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거절사정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의장법 제12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7, "summary": "건축사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는 건축사가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급 건축사 면허를 받아 각기 대구시장에 대하여 2급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각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 설계업에 종사하여 보조원들이 수임해 오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건축사가 작성한 건축 설계도에 원고들의 명의를 표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후, 건축사법 제1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동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때 이는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건에서와 같이 스스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인 원고들이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건축사가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본건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으며 건축사법 제11조 제3호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건축사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그 적용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8, "summary":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이나 환지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89, "summary":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 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군의 영 내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탄약고 등이 설치되어 그 용도대로 원심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리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글귀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n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이 아직 위에서 본 법규정상의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풀이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n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0, "summary":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n\n\n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도면에 (다) (바)로 표시된 부분 119㎡가 도로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지벽과 축구라는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6.23.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환매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행사 당시의 가격을 지급하거나 피고와 협의를 거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3.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1, "summary":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소론은 피고 1이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n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n따라서 원심이 피고 1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2, "summary": "가. 소청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로서는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n\n\n나. 피난민에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입주허가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고이유의 요지의 하나는 1954년 2월 17일 피고가 원고와 이사건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 이 1953년 11월 26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중에 있었는데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반듯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서 소원소청사건 무저촉 증명서를 피고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릇 발부되었기때문에 그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취지로 보아도 소청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원래 귀속재산의 임대차나 매매에있어서 소원이나 소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후일 그 소원이나 소청에 대한 재결 또는 판정여하에 따라서 소원 또는 소청자와 임차인이나 매수자간에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분규가 생길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처로서 그 점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착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요지의 또 하나는 참가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이상에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므로 참가인의 연고권을 무시한 원고와의 매매계약 취소는 당연하다 함에 있으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는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법의 취지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임시로 피난민을 구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임시 피난민의 수용을 귀속재산관리인에게 명하는 것으로서 어데까지나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로서 귀속재산을 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3, "summary":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반소에 관한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은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임야는 원래 유씨종중의 소유로서 원고(반소 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 약칭한다.)의 망 부 소외인 생존시에 종중으로 부터 소외인에게 명의 신탁되었던 것을 유씨종중대표로부터 종중원들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매도되었고, 원고는 직접 본건임야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배척하고 믿기 어려운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임야가 원고 선대의 고유재산으로서 원고에게 적법히 상속된 원고 소유로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이는 원심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근거없이 비난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의 본건 임야중 약 3,300평을 개간함에 지출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전제로한, 본건 임야에 대한 유치권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본건임야를 점유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가볍게 배척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 민법 제200조 참조)이므로, 원심이 특별한 반증없이, 피고의 본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에 설명한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간과하고,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본건 임야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피고의 본건임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당시에 이를 점유할 근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원고측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55.12.15. 선고 4288민상136 판결참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 판단없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한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4, "summary":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하고 이해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가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다고 한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n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고흥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배예정통지를 받고 계속 경작하여 정식으로 분배를 받고 동 연도의 상환량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우 약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n따라서 피고가 본건 토지의 정당한 경작자라 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3.5.25. 원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를 위토로 인증을 받고 이어 고흥군수로부터 인허를 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로부터 동년 8.25, 6.에 걸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위병으로 십여개월 신음하던 차이라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동 기일에 출두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의 위토로 인정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함이요, 이해상대자되는 피고가 있는 동건에 있어서는 해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의 고흥군수의 위토인허도 이 무효한 도농지위원회결정을 기초로 하였을 뿐더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 동법시행규칙 제12조를 참작할 때 위법하여 무효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무효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 및 고흥군수의 위토인허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원고지시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안하였다고 해서 피고에게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5, "summary":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권원의 주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 1이 1953.12.중순경 소외 영춘연초경작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후 피고 1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권원의 성질상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 또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그외에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과실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 1792,1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점유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같은 피고의 위 부동산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점유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취득시효의 요건 및 그 요건의 하나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6, "summary":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지 않고 이미 쟁송기간이 초과한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단계에서는 위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 선고 87누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토록 위 법조 소정의 인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주장의 108.3제곱미터에 대한 수용재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수용에 따른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다만 원심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오기로 보임)의 각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단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7, "summary":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n\n\n[2] 비록 시의회의 의원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 의회의 의원인 원고가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피고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피고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498, "summary":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n\n\n[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n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인 피고가 제1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그 항소장 제출 권한에는 인지를 보정하고 인지보정명령을 수령하는 권한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종기 및 인지보정명령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n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499, "summary":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23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징역형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n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추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n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화해사무를 취급하면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금 10,590,000원을 위 공소외 1과 피고인이 6:4의 비율로 분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4,236,000원(10,590,000×0.4)뿐이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10,590,000원 전부를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 제94조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의 화해사무를 취급하면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금 10,590,000원 중 피고인이 분배받아 소비한 금 4,236,000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0, "summary": "학교법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위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7.경 소외인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해 3.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법인 소정의 내부절차를 밟아 같은 해 7.14.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재산취득보고를 하고 나아가 1989.6.21.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위 토지일대가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내에 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일반 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 한 것이 아니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1, "summary":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대통령령 제900호)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원당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4호의 사탕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원당이 위의 세목에 해당되는 여부는 오로지 원당이 일반통념상 사탕이라고 볼 것이냐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반 통념상원당은 사탕에 속한다는 것이나 특정의 물건이 물품세법에서 규정한 품목에 해당되는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특정의 물건이 사회 통념상 물품세법에 정한 품목에 포함되는 여부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과세물품으로 보는것이 물품세법이 규정하는 물품세법의 합리적 해석에 합치하는 여부 및 세법의 근본 개념인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치되는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통념상 원당이 사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은 식료품이라고 규정되여 제2종 4호 소정 사탕은 식료품으로서의 사탕만을 규정하였다 볼 수 있고 제 2종 4호 열거의 물품은 모두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 서정「이에 유하는것」 이라는 것도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고 폐지전 물품세법 제1조 제2종 4호 식료품 사탕의 세률은 일률적이므로 만일 원당도 과세 대상이라면 원료로 볼 수 있는 원당과 위의 별표 제2종 4호 열거의 제당된 사탕간에 과세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새로히 제정된 물품세법에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삽입하면서도 세률에 차등을 둔 점으로 보아 폐지전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원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지전 물품세법 해석에 있어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의 열거된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제당된 사탕과 같은 세률로 과세된다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당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동안 폐지전 물품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만 물품세의 과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세법의 근본이념인 부담공평의 원리에 배치된다할 것이므로 본건 물품세 추징 결정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원당은 폐지전 물품세법 소정 과세 대상인 사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2, "summary":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외 송 영달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피고인등의 소위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3, "summary": "가.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토지로 간주취득(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되는 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어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n\n\n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11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 할 것이고, 골프장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원지로 되는 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 (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1982.2.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을 들여 1985.10.26. 이 사건 골프장공사를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비용 등은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고,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 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4, "summary":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외국환관리법(1999. 4. 1.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한 추징이 문제가 된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나항 각 범죄사실 및 제4의 나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21조 소정의 자본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취득한 것이 '달러'가 아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추징이 문제가 된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일명 김 회장과 사이에 '달러'를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다음 김 회장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의 '칩'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그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을 만연히 인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달러'를 교부받았거나 일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잘못 판시를 한 셈이 되나, 이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비추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들은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기소된 공소사실{피고인 석광식에 대한 공소사실 나항 (1)의 (나)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나항 (2)}에 대하여,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이 없이도 피고인들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5, "summary":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원 및 그중 금 20,000원에 대하여는 1965.11.21.부터 금 30,000원에 대하여는, 1965.1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5) 이 판결은 원고 승소부분(1,2심)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n\n이유\n(1)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대리인 소외 3은 1965.8.20. 원고로부터 금 1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자는 월 7부 변제기일을 같은해 9.20.로 약정하였고 위 금액에서 한달간의 약정 이율에 의한 선이자로서 금 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000원을 소외 3이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며 다시 1965.9.22.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3이 금 1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자는 월 7부, 변제기일은 같은해 10.22.로 약정하여 위 금액에서 한달간의 약정이율에 의한 선이자로서 금 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000원을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없다.\n위 인정사실에서 판단하건대, 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에 있어서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즉 차주에 있어서 차용원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한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이 있을 것이다)\n소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하( 민법 598조)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러하다면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3이 차용한 금액은 도합 금 200,000원이므로 피고는 동 금액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1.21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기일이 후임이 명백한 1965.1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같은 법 2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199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6, "summary":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특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전방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7, "summary": "가. 도로법 제47조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동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n\n\n나.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47조 제3호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같은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같은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준용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한 검사의 예비적 청구인 사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은 설치허가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법 제9조, 제6조를 적용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도를 설치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도를 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8, "summary":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위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통상 그 예금주들간에 어떤 거래관계가 있어서 후일 필요시에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그 거래관계를 청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예금구좌를 공동으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2 양인 명의로 피고은행에 개설하고 통장과 계출인감을 나누어 갖고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1/2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n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09, "summary": "[1] 주택조합의 정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지만 그 주택조합과의 사이에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되고, 그 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된다.\n\n\n[2] 주택조합은 그 실체에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은 그 지위에서 조합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 하여 그 조합아파트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정릉동제1지역주택조합(다음부터는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지만,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소외 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조합아파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배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소외 조합은 그 실체에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외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외 조합이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배정한 것과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위 조합원지위확인판결을 받은 것이 원고와 소외 조합이 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0, "summary":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및 당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7.12.31.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는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당시를 기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뒤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8.3.16.에 부과당시를 기준하여 증여가액을 다시 계산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1988.3.16.자 경정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은 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n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증액부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될 뿐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위법은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의사소통이나합의가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나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1, "summary": "16세 9개월된 중학교를 졸업한 남아로서 보통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면 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 소외인이 1968.11.27. 16:30경 원고집 마당에서 산탄식 공기총을 오발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은 위의 사고는 피고의 직접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귀인한 것이다.\n즉, 피고는 당국의 허가없이 총기를 소지하면서 마땅히 미성년자나 취급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그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관을 엄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고, 또 미성년자인 그의 아들에게 비둘기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면서 위에 말한 공기총을 교부하여서 그가 그 지시에 따라 총을 사용하던 중 오발을 하여 원고 1의 좌안을 실명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3,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에 말한 공기총을 소지함에 있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었고, 사고 당일 그 총에다 탄환을 끼운채 옷장속에 넣어 두었으며 평소 그 아들에게 야조를 잡는데 총기를 사용할 것을 허락해 왔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당시 피고의 아들은 16세 9개월(1962.2.7.생)의 중학교를 졸업한 남아로서 보통의 지능정도를 가지고 있던 바, 피고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에 말한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서 원고 1의 오빠와 함께 야조를 잡으러 가려 하였다가 같은 원고를 만나서 장난삼아 그 총안에 탄환이 끼워 있는 줄 모르고 발사하여 같은 원고의 안면부에 여러발을 명중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4호증의 1부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않고 타에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n그렇다면 피고가 문제의 총기를 소지함에 있어서 당국의 허가가 없었고, 또 그것의 보관에 있어서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문제의 사고와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사고 당시의 피고의 아들이 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문제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이유없다.\n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2, "summary":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항고 제기 이후인 1994.6.30. 위의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는 재항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13, "summary": "[1]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n\n\n[2]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여부에 관계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있어 인가된 화의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n한편,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여부에 관계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있어 인가된 화의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회사'라고만 한다)가 1998.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통지는 변제기 유예에 관한 화의조건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 1998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나아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그 임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회사가 담보권 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과 원고가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이 사건 담보권 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4, "summary":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에 해당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중 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와 방위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원고와 현대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금액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제120조의 규정의 취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 즉 원칙적으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고 취득자의 신고된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 한 과세관청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취득가액이 위 신고된 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위 취득자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실제취득가액을 실시하여 그 차액을 추가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위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법 제115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에 해당 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중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시행령 제82조의 2 제4호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피고가 현대건설주식회사 제출의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5, "summary":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자로서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능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당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가압류청구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위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아파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위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6, "summary":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절차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보건대,\n경매개시 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17, "summary":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82.8. 경 재심소송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노익래는 그 즈음 재심대상 판결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날은 1983.2.17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8, "summary":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1963.3.5. 개정법률 제1295호) 시행당시인 1972.3.3 등록되었으며,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이 개정된 뒤, 상표권존속기간의 경과로 1982.2.23 개정법률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해 9.13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당연히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등록당시의 구 상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n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 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만령단\"은 피심판청구인 사용표장인 \"천일보안만령단\"중의 \"보안만령단\"과 같이 고래로부터전하여 오는 특정한 한약처방으로서 보통명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상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위 표장에 대하여는 권리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거기에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19, "summary":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본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n\n\n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80.11.5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는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여있어 통상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위 실시권 허여자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심판참가인의 심판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참가신청 허가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미국특허 제3745187호)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또 미국인 소외인을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 구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심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0, "summary":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n\n\n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n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1.10.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806 판결 참조)\n(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해 소외 대종중 소유로서 소외 대종중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8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대종중이 원고 종중에게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 종중과 소외 대종중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n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순탁자들의 순차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 대종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1, "summary":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위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n그런데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외 수성상사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한 다음날인 1982.12.20에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2가 그 소유주식 26,438주를 소외 3에게, 소외 4는 그 소유주식 17,625주를 소외 5에게 소외 6은 같은 주식 76,000주를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1주당 액면금액인 1,000원씩에 양도한 바가 있고 당시 소외회사는 섬유사업이 국내외에 걸쳐 장기불황에 처한데다가 사주이던 대표이사 소외 10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5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수출이 격감되고 정상적인 경영마저 어렵게 되자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 참여하여 온 관계로 동 주식의 실질가치를 잘 아는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원에 양도처분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소외인 등이 양도한 가격인 1주당 금 1,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라 할 것인즉,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2, "summary":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측의 제1차 점유승계가 이미 같은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2차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들과 소외 1간의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n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n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에서 1982.11.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4.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인 위 소외 1은 같은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96평방미터 지상 부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층 65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를 명도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1.10.20.부터 1982.10.5.까지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외 4, 5, 6, 7에게 각 임대하여(1981.10.20. 위 소외 4에게 2층방 1칸을, 1982.2.29. 위 소외 5에게 1층 방 2칸을, 1982.3.19. 위 소외 6에게 1층방 2칸을 1982.10.5. 위 소외 7에게 2층방 1칸을 각 임대하였다) 사용케 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각 임차부분을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1983.6.26.부터 1984.4.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전대하여(위 소외 4는 1983.8.30. 소외 8에게, 위 소외 8은 다시 1984.4.6. 원고 2에게 순차로, 위 소외 5는 1983.10.15. 원고 1에게, 위 소외 6은 1983.6.26. 원고 3에게, 위 소외 7은 1984.2.10. 원고 4에게 각 전대하였다) 원고들이 위 건물중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들이 1985.5.21. 같은법원 주사 소외 2로부터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n그렇다면 소외 4, 5, 6, 7이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같은 사건의 피고측이 제1차 승계를 한 이상 비록 원고들의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피고들과 위 소외 1간의 같은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3, "summary":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n\n\n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3.10.22. 선고 93도2180 판결;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은행과의 사이에 운전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1989.3.29.경부터 1993.4.23.경까지 사이에 모두 38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이들을 ○○은행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위 회사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공급된 운전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한편 위 은행과 피고인 회사는 운전기사의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명기하며 각 운전기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 위 은행은 위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운행업무관리상 직접 지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는 위 운전기사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 회사와 위 은행 사이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위 은행은 공급된 운전기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은행과 위 운전기사들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위 법률 제17조 제1항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례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보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4, "summary":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n\n\n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n\n\n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n\n\n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n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2.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원심판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9사실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4.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임을 타인의 재물의 보관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5. 원심판결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n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5, "summary": "가검물철거법 소송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 소송목적물인 대지의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임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그대로 유지한 결과 원고패소, 독립당사자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담의 방법 정도가 신속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나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셈이 되고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원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재항고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64나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계속중이던 원고 목준상, 피고 김창섭과의 사이의 가건물 철거등 소송사건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이었었는데 이무렵에 위 소송목적물인 대지를 양수한 재항고인의 이남인, (이름 생략)로부터 재항고인은 같은 법원 64나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독립 당사자 참가 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취지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항고인은 이것이 이른바 쌍방대리라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을 위하여서는 그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임하였으나, 원고를 위하여서는 여전히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필경 원고 패소, 독립당사자 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첨부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넉넉히 위와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결정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한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위와같은 사실은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셈이된다 할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n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526, "summary":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총장, 교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관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나.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 2호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교수, 부교수는 총장,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총장, 학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 부산대학교 총장이 임용권자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하면 교수 및 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하에서는 위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된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7, "summary":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n\n\n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동8행사·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n(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 984.5.22. 선고 83도2598 판결 등 참조).\n(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공판기일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과 그 내용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도 제1심공판 기일에서 모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n(라)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8, "summary":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와 위임장 각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가 퇴직한 3,4년 후에 그것이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 사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상환관계서류 용지의 소지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소지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청 송파출장소 산업계장으로서 농지분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1970년 정년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와 위임장 각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1973.6.초순에 이르러 소외 2, 소외 3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같은 소외인들이 그것을 부정사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소외 4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이지만 처음 소외 1이 위에 나온 관계서류 용지를 소지하게 된 동기, 장소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원고들이 비록 위 소외 4 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소속 공무원이었던 소외 1이 퇴직한 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저지러진 범행으로 인한 것이니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소외인의 재직당시의 상사였던 성동구청장이나 구청 산업과장에게도 같은 용지 유출에 대한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채택의 잘못이 있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없다.\n피고에게 고용되었던 소외 1의 상환관계서류 용지의 소지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소지에 부정한 목적이 있은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한 우연히 그가 퇴직한 3,4년 후에 다른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사용되었다 해서 위 소지 자체를 가리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다 할수는 없을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리하여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29, "summary": "[1]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비교할 때,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n\n\n콜악스\n\n\n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n\n\n[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CORAX\n\n이유\n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 \"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n콜악스\n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2) \"Konlax\"(등록번호 1 생략)을 서로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콜악스'로, 인용상표(2)는 '콘락스'로 각 불리어져 유사하게 들리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과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 중 '표백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1군 제4목의 화학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판매 부분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서로 유사한 두 상표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나아가 원심은, 본원상표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콜에스\"(등록번호 2 생략)과도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점에서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두 상표는 외관·관념뿐만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두 상표 역시 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인용상표(2)와의 관계에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0, "summary":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12.28. 15:50경 서울 중구 퇴계로2가 쪽에서 서울역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대문시장 앞에서 승객을 합승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89.4.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던 1989.1.27.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고 1990.4.10.자 과징금부과처분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1989.4.1.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유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3.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1987.12.8. 선고 87누3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합승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확정되었을지라도 피고가 그 청문절차미이행이라는 절차를 갖추어 다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을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1, "summary":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종중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대종중 족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종중의 성립과 존속을 부정할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소외 1을 시조로 하는 평택임씨 가운데 소외 1의 15세 손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봉제사와 후손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주로 소외 2의 호인 ○○을 따서 평택임씨○○공파라고 불리어 왔는데 소외 2의 5대 선조인 소외 3(소외 1의 10세손)이 판서벼슬을 지냈다하여 판서○○공파 혹은 판서공파라고 불리어지기도하고 소외 2의 5대 후손인 소외 4(소외 1의 20세손)이 참판벼슬을 지냈다 하여 그 후손들은 자기들을 참판파라고 부른 사실과, 원고 종중은 종래 관례로 내려오던 종중에 관한 사항을 1980.11.4. 규약화하여 그때부터는 규약에 따라 종중일을 처리하여 오면서 1983.1.16. 총회에서 명칭을 평택임씨 ○○공파종중으로 통일하고 그해 4.17. 총회에서 원고 대표자인 소외 5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해 7.17. 총회에서 평택임씨 ○○참판공파종중으로 변경한 사실을인정하고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으며 소외 5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평택임씨 ○○공파종중이 원고 종중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n2. 소론은 종중이 성립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종중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소종중의 성립여부는 대종중의 족보에 등재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종중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대종중 족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종중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종중의 성립과 존속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 참조)\n원심이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2 이후 최근에 이르러 원고 종중대표자를 선임할 때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선임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 종중의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해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종중의 성립 및 존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2, "summary": "감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의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각 제출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 를 찌른 후로는 정신이 돌아버려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상이 되어 1978. 1984. 1987년도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도 피고인의 좌측뇌에 이상이 있고 간질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흥분하면 이성을 잃는 일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를 치료하였다는 의사인 증인 박 석호도 피고인의 증상은 간헐적, 심리적 불안정상태이며 이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있었던 증상이고 피를 볼때에는 충격으로 기억상실 상태나 무의식 상태가 올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였어야 할 터인데 제1심에서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와 검사가 이 사건 공판계속중에 법정외에서 위 박 석호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경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라던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원심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에서 심신장애를 반복주장하고 있고 원심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제1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들이지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유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박 석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위 박 석호가 검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심신상실상태하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그리고 심신미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도 없다) 제1심법원이 감정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만 가지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에서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3, "summary":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건의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데 불과할 뿐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7.16.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한 사실( 68카400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 준비중이었는데, 피고는 동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8.3.21. 신아일보에 허위의 분실공고를 하고 1968.7.16. 그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당하게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61조 , 462조에 의하여 위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461조 2항 1호의 소외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사실 인정의 잘못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니, 이는 개별적인 사건의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의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다는데 불과하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본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외에 원고는 전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지 않을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치 않았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96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목록 생략]"}
{"id": 16534, "summary":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n\n\n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약식명령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피고인의 사무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n\n\n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인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4고약4307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서 제1심법원은 1984.12.11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부산시 남구 대연1동 으로재판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같은달 17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그 날짜로 공시송달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1985.1.24에 비로소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고 같은달 28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런데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보고서(기록 11면)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113, 162면)의 기재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09에 소재하는 부일관광 소속 운전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공시송달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8자, 83모55 결정 참조)\n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35, "summary": "확인소송인 청구의 내용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국유지 부분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아닌 국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지처분중 위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확인소송인 청구의 내용은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6, "summary":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소위\"자영\"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2)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n(3) 전항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n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 지 제1호 목록기재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들의 망부 소외 1이 소외 2(원고의 부)의 위임에 의하여 경작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된 것이므로 전소유자는 그 실질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있을지언정, 그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농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으나, 농지의 경작은 경작자 자신의 경작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의 부인 소외 2의 소외 1에게 한 위임에 의한 경작이 위에서 말한 소외 2의 계산하에서 소외 1에게 경작케 한 의미인지 아니면 소위 소작을 주었다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 당원62.5.3 선고: 4294민상1029 판결참조)인데도 불구하고, 위임 경작이라는 자귀만으로서 원고(실은 그 망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이유 불비가 아니면 석명권 불 행사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n(2)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또 정한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도 없으므로 기각을 못 면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7, "summary":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 아니라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 아니라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n원심은, 소외인이 1991년 3월경부터 소외 태광산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점 거래 관계를 맺었다가 판매대금을 입금치 아니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끝에, 1998. 4. 8. 합계 7,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5회에 걸쳐 입금키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의 채권담당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그 담보가등기가 채권자 측의 승낙 없이 소외인의 거짓말에 속은 법무사에 의하여 말소되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가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소외 회사와 소외인과 원고의 3인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이는 위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여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8, "summary": "피고인이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반려받고 그 제조 허가신청 역시보류통보를 받았음에도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경우,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 등이 위법하다 하여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1. 6. 3.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광천음료수의 규격설정 및 시설기준등 허가관리에 대한 종합적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광천음료수 신규허가를 보류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신청서류를 반려 받았음에도 제1심판시와 같이 무허가로 광천음료수를 제조하였고, 1993.8.4. 경상남도지사에게 광천음료수 제조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건사회부의 광천음료수 허가관리방침 확정시까지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등이 위법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가관계가 관계당국의 허가처리기준의 미비로 발급보류상태에 있을 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39, "summary":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가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n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63.10.1자로 천안시 구성동 (지번 생략) 대지 188평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원심은 피고가 위 대금 지급확보를 위하여 액면 72,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앞으로 발행하고, 그간 피고는 2, 3차에 걸처 위 대금중 돈 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뿐 잔액지급을 지연해오다가 1965.5.27 원고로부터 1965.7.31까지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의 최고를 받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965.7.31을 도과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하여, 소 각하의 판결을 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취지가 위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원고의 소지는 현재 원.피고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는가를 석명,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원고의 본소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에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0, "summary":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모에게 맡겨 그와 같이 거주하며 그의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생모에게 양육케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64.12.16 협의이혼을 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건본인인 아들 청구외 1을 돌보지 않던 상태에서 청구외 1의 양육을 피청구인에게 맡겼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외 1 출산 후부터 자기 힘으로 그의 양육을 위하여 전심전력 노력하였고 이혼 후에도 그의 장래를 위하여 재혼도 하지 않고 생계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상당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넉넉하게 된 반면에 청구인은 1969.2.14. 청구외 2와 재혼하였고 생계유지면에서도 피청구인과 같지 못하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부계주의이고 호주에게 가족의 거소지정권과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 제1항의 이혼당시 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양육의 책임이 부에게 있다는 규정과는 관계없이 사건본인 청구외 1을 청구인과 재혼한 그처 청구외 2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생모인 피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며 그의 보호와 교양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1, "summary":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 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므로 구 농업은행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경우에는 농업은행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등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퇴직금 지급의무를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중소기업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원고 등의 퇴직이 있다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서 원고 등이 아직도 농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원고 등의 퇴직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있다 할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을제9호증(판결)에 의거한 것이라면 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원판결을 자세히 훑어보아도 원심이 소론 을제9호증을 인용한바는 없으므로 이점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본건상고를 모두 기각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2, "summary":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n\n\n[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86조(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등 참조),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그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주가 타인을 운전자로 고용하는 것도 그 권한에 의한 것으로 지입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위해 채용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과적운행에 의한 이 사건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 도로법 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은 위 지입회사에게 귀속될 뿐, 지입차주인 피고인을 그와 별도의 사용자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도로법 제8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3, "summary":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n\n나.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인으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4, "summary":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5, "summary":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가지급금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가집행선고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보험금임을 전제로 그 보험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생긴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변형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가지급금의 반환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성질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6, "summary":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골프회원권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n원심판결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위 재산에 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그 등기등을 민사소송법 7편에 각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만을 일컫는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못하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7, "summary":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n\n\n[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참조),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1990. 12. 24.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등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1991. 12. 24.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공탁은 그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소를 변경등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8, "summary":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n\n\n나.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주경찰서장의 1991.12.31.자 투전기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투전기업허가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해 오자, 피고는 1992.4.8. 위 허가신청반려처분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재결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전기업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재결청에게 직접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제32조 제5항에서도 인정하고,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1992. 4. 8.에 한 위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 사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의 재결이 독립된 거부처분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n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행정심판법 제1,4항에 따른 적법한 기간내에 재결을 거친 바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재결을 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18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재결이 있는 때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49, "summary":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제1점에 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1973.1.22 소외 주식회사 대영상가 소유의 원판결 설시의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72라279호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던 바, 1973.1.22 이후 경매기일이 공고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보증금의 1할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경락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금 54,202,500원, 기간 3년의 전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경매보증금의 1할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금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 피고사이의 위 배상액예정약정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위약정의 실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서증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서증 및 증인의 증언들을 내세워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이유 없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n(나) 제2점에 대한 판단,\n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대영상가 소유의 백화점 건물에 입주금을 내고 들어 있던 원고로서는 동건물이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경매보증금의 1할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민법 제398조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50, "summary":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피고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건 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피신청인만이 불복하여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당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참조)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결국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다.\n이에 신청인의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51, "summary":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백문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환송전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본건 뇌물을 제공한 일자는 1977.7.27이었으며, 그날밤 피고인이 대구시내 본전다방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원심공동피고인이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자동차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는 본건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상고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52, "summary":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항고인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소송제기로서 당연히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면 행정의 원만한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므로 항고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행정소송법 전체규정으로 보아 알 수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은 원칙을 고집한다면 당사자에게 그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일시적인 집행정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는바 위에 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의 주장과 그 소명에 의하여도 서대문세무서장은 소외 아성산업주식회사에게 대한 국세채납처분으로서 위 회사소유로 등록된 본건 자동차를 1964.9.1 압류하였고 항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된 것이 1964.12.19 임이 명백할뿐 아니라 항고인이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권리가있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행정처분집행으로 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다.\n그러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53, "summary":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2. 피고인 3의 상고에 관하여\n피고인 3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n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54, "summary":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새삼스레 위 절차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55, "summary": "병역법(62.10.1 법률 제1663호)상의 법정 징집연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할 병무청장의 징집연기처분을 받지 않는 한 연기원서 제출만으로는 입영치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입영기피가 아니된다고 잘못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입영명령서를 받았으나 그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62.10.1 법률1663호)상의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사유가 있는 피고인이 소할 면에 징집연기원을 냈으면 정한 입영기일을 5일지나도록 입영치 않아도 입영기피( 동법104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건 공소범행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아무리 뚜렷한 연기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 원대로의 소할 병무청장의 처분을 받지 않은한 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서는 입영치 않은 때에는 정당사유가 될 수 없다( 동시행령172조)하리니, 원판결의 앞서의 판단은 법의 해석을 옳게 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피고인은 원을 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도 인정하였듯이 담당면직원 박현수(1심증인)가 원을 냈으니 당연히 연기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으니 같은 호적이 든 형이 2명이나 입영중에 있어 홀로 가게를 버텨 나가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 법정연기사유를 지니고 있던 피고인이 병사담당면직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원을 낸것만으로 당국의 연기처분을 아니받은 채 입영하지 않은 소위는 그런 사실만으로 입영아니한 죄는 되지 않는다고 잘못믿은 탓이라 하겠으며 이처럼 잘못 믿음에 있어 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을 입영기피로 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기에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판단에는 영향이 안간다고 하겠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옳고 결론에 영향없는 원판결의 위법을 나무라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드릴 길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56, "summary": "본원상표 \" <img1>\" 는그리스 자모인 \" Ω\"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1978년 상표등록출원 제7433호(이하:본원상표라 한다)는 \" \" 로 표시하여 상품구분 제37류 크레인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위 본원상표는 그리스 자모(자모) 스물네번째 자인 \" Ω\" 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도형화 한 점이 있기는 하나 누구나 오메가(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정한 도형화나 모노그램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등록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 1983.6.28. 선고 82후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57, "summary":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n생각하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2,3,4,5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의 피고 피수계인 염산수리 조합에 대한 채권중 5,000,000환 (구화 이하 전부 구화로 표시한다)의 채권을 위 수리조합의 승인을 얻어 양수하였고 위 조합은 그 중 466000환만 지급하고 4,534,000환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차 1960년 3월 29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위 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같은 해 5월 4일 민법상의 화해를 하고 위 수리조합은 1960년 9월 30일까지 4,534,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피고로 부터 수급한 농지 개량공사의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바 그 공사는 1960년 9월 30일 현재 70퍼센트만 성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가 별도로 추심키로한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청구 부분을 배척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피수계인과 위 화해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피승계인 염산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지못하였던 4,534,000환과 원고가 별도로 위 토건회사 사장 소외 3으로부터 추심할 254,000환의 채권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생한 소송비용으로 100,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합친 5,762,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수급한 농지개량 공사금 19,500,000환중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농지 개량 공사의 1960년 9월 30일 현재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었을 뿐 아니라 갑 제1호증 중 단서에 「실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것이 진행정도 또는 기성고를 뜻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을 도급금 19,500,000환의 기성고 내에서 채권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까지를 받는것인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도 그 비율에 의하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4의 증언 또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피수계인 염산수리조합과 민법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위 수리조합은 원래의 채무 4,534,000환 이외에 원고가 소외 토건회사 사장으로 부터 추심할 채권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 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558, "summary": "[1]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n\n\n[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참조).\n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98. 8. 10. 재항고외인의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6. 30. 선고 96가단4964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위 재항고외인,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년금제2571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명의에 기한 위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 및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 정본이 순차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59, "summary":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1971.9.14. 자 71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60, "summary":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당연히 떠난다.", "precedent": "주문\n재심청구를 기각한다.\n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이유를 판단한다.\n재심원고가 전심에서 제2심이 원고(재심원고)의 한국호적은 1962.8.17 다시만들 당시에 또는 그전에 무슨 사유로 인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채증법칙 위배라고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심은 제2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전심은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적법히 공포실시된 공통법 3조 1항에 의하여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후 제2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입부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과 한국의 집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운운 국적이탈의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원고(재심원고)가 이중국적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이나 제2심이 적법히 갑 5호증인 한국의 호적기재는 오기이고 원고(재심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1935.4.20 당시 시행된 공통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 소외인의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의 호적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에는 호적리에 대한 신고(계출)는 필요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또 재심원고는 이중국적자가 아님으로 국적이탈 허가 역시 필요없는 것으로서 전심의 판결에는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빠짐없이 판단을 한것이 분명하니 전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바는 없다고 본다.\n이리하여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561, "summary":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의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가 대집행의무자인 원고가 그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일정 시점까지 위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역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위 제2차 계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원고가 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구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청구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계고처분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제2차 계고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1차 계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반드시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석명을 구하여 어느 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 하여 제2차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0. 1.13. 원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을 20일 내에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원고가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8.자로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같은 해 2.28.까지 위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역시 대 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증축부분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1990.1. 13.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제2차의 계고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같은 해 2.28. 이후에 하겠다는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다.\n위 제2차 계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그대로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계고처분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제2차 계고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1차 계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어느 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제2차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2, "summary": "가. 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n\n\n나.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 동 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한다.\n또한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1항과 동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허가대상이 되는 자동차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에서 이를 1급 자동차정비사업과 2금 자동차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 각급별사업의 범위, 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과 별표 13에서 위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1급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는 \"도장\"을 2급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는 \"도장전반\"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와 그 별표 11에서는 위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별 작업한계를 규정하면서 차량의 도장에 관한 전반정비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1급원동기정비사업자는 제외)와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만이 할수 있고, 그에 관한 부분정비는 위 사업자들 이외에 정비관리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비추어 볼 때 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위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 동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 위 법 제44조의2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제44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법령적용의 착오,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3, "summary":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정의에 비추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은행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검사 최영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정의에 비추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은행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적시 미국항공 제1은행은 위 단속법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미국항공 제1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보여지며, 부정수표단속법은 그 제7조로서 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발의무를 과하고, 아울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의 정당함이 더욱 명백하다.\n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원심의 이 사건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4, "summary":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서도 구제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이 있었을 때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같은법 제65조의 2 제3항 소정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인 바, 소론 갑 제8호증의 2(탄원서)는 작성일자가 1968.2.25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1966.6.8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당시의 피고 대구시장이 원고에게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기로 확약한 사실은 원심이 이를 인정한 바 없고 또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원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은 원고가 1966.6.8 받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건 소송이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설사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위해제사유의 대부분이 사면될 것이고 징계사유 조사과정 또는 절차에 관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9호증)에 위배하였으며 처분당시에 직위해제사유 개인별 비위조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원고가 우량공무원으로서 소정훈장을 받은바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같은 처분 후 2년이 넘은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고 비위사실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고 6, 7년 전의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불이익처분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소정설명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5, "summary":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거없는 사실인정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은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바 있는 변론요지서에서의 주장사실을 이 사건 상고이유의 일부로 원용한다고 하나 상고이유서에서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6, "summary":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구하천법 제2조에 의하여 1965.11 경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였다는 것이며 동법 제12조에 의한 구역결정이나 도면 열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점용허가는 관리청이 위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하천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하천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567, "summary":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8조 1항을 위반한 자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판매장소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55로 하여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 장소가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55일지라도 주세법제5조 제3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행정구역인 경기도 일원에까지 약주를 반출판매할 수 있고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35주거지 천안상회에서 약주판매행위를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판매행위를 한 자라 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적용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위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주류제조업자의 그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대한 공급구역을 정한 것이고 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반출에 관한 구역의 한계를 규정한 것일뿐 같은 행정구역의 어디에서나 면허받은 판매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의로 판매장을 두고 그 판매장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제2항에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이 사건 장소에서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법조로 의률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주세법 동법시행규칙 및 조세범처벌법의 관계법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8, "summary":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아니한 종회에서 행한 회장 선출 결의는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회는 감찰공 조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서 구성된 종중인데 그 종중회원인 소외인이 1980.8.16 연락 가능한 회원들을 소집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위 소외인이 원고 종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 종회의 소집절차 및 그 종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위 소외인은 원고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다면 일반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남자인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아니한 종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등 어떤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려면 위 종중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단지 \"회원인 소외인이 연락 가능한 회원 등을 소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외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고만 설시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인 소외인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종회소집권을 갖게 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한 바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정사하여 보아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69, "summary": "범행당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제3호,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판결 당시에는 위 같은 법률(1986.12.31 법률 제3913호, 1987.7.1 시행) 제75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변경된 취지는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 개정당시 그 부칙 등에 위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이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판시 소위가 범행당시에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제3호,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재판 당시에는 위 같은 법률(1986.12.31 법률 제3913호, 1987.7.1 시행) 제75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변경되었는 바, 변경된 취지는 이 건과 같은 경우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 개정당시 그 부칙 등에 위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이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0, "summary":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 7,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같은 원고들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원고 7,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소는 같은 원고들의 소취하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n원고 1, 원고 2, 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원고 7,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소취하 이후의 부분은 제1,2,3심을 통하여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8과 피고들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판결중 원고 7,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검토하건대,\n원심은 원고들 전원의 본건 공동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원고들의 각 지분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이유로 위에 적은 원고 5명의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은 위 원고들의 소송계속을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등기말소와 지분권 존재확인의 청구는 각각 공동상속지분을 주장하여 그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 존재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공동소송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 5명이 제1심에서 유효히 소취하 되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심은 응당 제1심이 원고들 전원의 소송계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 5명에 대하여서는 소송종결의 선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전원의 본소 청구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오해하여 위 원고 5명에 대하여서도 본안 판결을 내렸음은 필요적 공동 소송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재판 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위의 원고 5명에 대한 원판결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제1심 법원 계속 중 유효히 소취하 되었음이 기록에 편철된 소취하서(기록 제248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는 이미 소송종결되었다 할것이다.\n다음 원고 1, 원고 2, 원고 8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그 선대 소외인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본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와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원판결 적시증거를 배척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 생존시에 동 소외인이 본건부동산을 각각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 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므로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자가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반환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수증재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1, "summary":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부담한 자라 하더라도 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 기타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아 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소유였던 이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심판시에 하등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매에 의한 사법상의 효과도 채무자에 귀속되는 관계로 채무자 자신이 원매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일\n본의 판례도 이런 의미로서 이해된다)\n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경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하여야 할 송달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워졌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편 동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의 납입과 배당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경매절차의 기본이 된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도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니 동 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동 조치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도 없다.\n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2, "summary":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n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없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수차에 걸친 판례인 바( 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호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호 판결 참조).\n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으며 그 외 단순한 사실오인은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해 명백하므로 결국 이 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3, "summary":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강우영"}
{"id": 16574, "summary": "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본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세등 공과액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무소의 그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n\n\n나. 경매목적물소재지 면장작성의 경매기일공고게시통지서에 공고게시날짜를 공백으로 한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의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자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2호 내지 5호,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조서 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다음 천원군 성거면장의 1970.4.1.10:00의 경매기일공고 게시통지서(541장)에 공고게시날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고, 작성날자는 1970.3.12.로 되어 있고, 음봉면장의 1970.6.19.10:00의 경매기일 공고게시통지서(638장)에 공고게시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고, 작성날자는 1970.5.30.로 되어 있고, 천원군 입장면장의 1970.7.21.10:00의 경매기일공고 게시통지서(659장)에 공고게시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고,작성날자는 1970.6.29.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통지서에 게시월일을 공백으로 되었음은 잘못이나 위 각 통지서를 검토하면 위 각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논지에서 들고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보고서와 동보고서에 첨부한 광산평가조서(422장 이하)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는 광업권만을 평가하였던것을 위 조서에서 이건 광업권 평가액을 78,000,000원, 현유시설평가액을 7,659,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평가액과 종전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청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n재항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n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69. 11. 12. 이건 광업권의 최저경매가격을 광업권 평가액 85,659,000원으로 하여 동년 12. 16. 10:00의 경매기일공고를 한후 동년 11. 19.에 위 경매기일공고의 최저경매가격은 산출착오로 시설평가를 합산한 것이라 하여 위 경매명령을 취소하고, 이건 광업권의 평가액 78,000,00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1969. 12. 22.의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75, "summary":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고소로 1970.11.9. 16:00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연행당하여 같은달 11일 15:00경까지 수사과 사무실에서 원판결설시의 경매사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의사건으로 수사관들로부터 끈질긴 수사를 받다가 피고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원판결설시의 본건 계쟁부동산인 밭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교부하여 동 밭 2필지에 관하여 피고명의 원판결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로 경료된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강박에 의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원판결 설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n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한 증거의 취사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끼면 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포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해악고지로서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할지라도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를 받다가 형사고소취하 조건으로 위 밭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의에 인한 위법의 해악고지사실이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논지 지적의 갑 제4호증의 기재로서도 위와 같은 피고의 고의에 인한 위법의 해악고지 사실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소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강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 1964.3.31. 선고 63다214 판결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암묵의 표시까지 있었던 것이어서 본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6, "summary":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865,897원 및 방위세 2,847,814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심판소장은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1,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결정주문에서 위 부과처분을 \" 양도가액을 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1,000원으로 하여 이를 갱정한다\" 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9,829,661원 및 그 세액을 5,897,796원으로,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4,914,830원 및 그 세액을 1,179,559원으로 갱정결정을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n그런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갱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갱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여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인 피고가 국세심판소장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의 갱정결정을 한 바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를 납세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한 위 갱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n그렇다면 원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이미 갱정처분으로 실효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22,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7, "summary":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그의 처인 원고이름으로 신탁한 채 운전관리하여 온 사실과 사고당일 위 소외 1은 그의 6촌 동서인 소외 2가 그의 장녀 소외 3의 결혼식을 서울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올리게 되어 있어서 결혼축의금을 내는 대신에 대구에서 위 예식장까지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사 소외 4까지 딸려서 위 자동차를 내어준 사실 및 위 소외 4가 위 자동차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40여명의 하례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원고 및 소외 1에게만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혼주인 위 소외 2에게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으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하면서 위 자동차의 운전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8, "summary":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1심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사이에 1982.8.4. 이 사건 여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100,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1982.8.18. 공사에 착수하여 약정기간보다 100일을 초과한 1983.3.25. 준공검사를 마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관을 인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원고가 1983.3.25.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날 피고가 건물전체의 인도를 받은 사실까지 인정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원심 제12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88.6.7.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하실 중 64.8 평방미터는 1984.8.10. 경에 천장 및 벽의 도배, 카페트깔기, 내부조명기구 등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만을 준공하여 그달 14. 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비로소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n결국 피고는 원고가 위 지하실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를 1983.3.25.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증거에 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청구에 대하여 11,726,245원 및 1983.9.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 중 164,345원 및 이에 대한 1983.9.26.부터 1심판결선고일인 1986.1.30. 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n그러나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공사금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1심판결선고후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n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79, "summary": "가.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도 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 인이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n\n\n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중에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때에는 이로써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잔 대금 44,7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가 잔대금조로 피고 1로부터 액면 금 44,737,5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n그러나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88.5.6.자 제1심 법원에 접수되고 같은 날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으로 피고 1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매매당사자가 소송도중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때에는 그 준비서면의 진술로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1989.3.10.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잔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효력과 계약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밖에 없다.\n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n원심은 원고가 피고 2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1986.2.20. 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n그러나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 판시가 부당한 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도 원심이 계약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된다.\n3. 이에 여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0, "summary":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론과 같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 선박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임대차의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상법 제74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하며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그 소유선박을 임대 등 사유에 의하여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임대차등기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그가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함이 상법 제766조가 정한 바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선박을 원심 공동피고 김경백에게 임대하고 동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은 원심 공동피고 김경태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소론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1, "summary":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n제1점, 제3점, 제4점과 제2점중 범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소론의 합의서에 대한 판단내용을 원판결에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니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주권을 양수받았다는 원심판시와 상반된 사실에 입각하거나 또는 독자적 견해로서 정당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n제2점(위에서 본 부분제외)에 대하여,\n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으로는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59.7.10. 선고 4290형상355 판결 참조) 원심판시의 주권이 비록 소론과 같이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으로는 무효라 할지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그 위에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이와 같은 주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한 주권이라고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2, "summary": "(갑)회사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공소외 (을)에게 분양한 경우 공소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갑)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분양계약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을)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을)과 피고인간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주식회사가 공소외 이종호에게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임감사직에 있었고 그 당시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최영훈이었으므로 따라서 위 분양계약도 위 최영훈이 위 회사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위 이종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공소외 1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종호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이종호와 피고인 사이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3, "summary": "출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본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Fifth와 Avenue는 흔히 사용되는 어휘로서 Fifth Avenue는 관념상 \"5번가”라고 연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를 가리키는 고유의 지리적 명칭인 것도 사실이고, 이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도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그 앞에 New York라는 지리적 명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도 같다.\n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4, "summary":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며,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며,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6. 8.경 사용검사와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5, "summary":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무허가건물철거명령에 대하여 소원이나 소송제기 등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미 선행행위가 적법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75.4.19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이 사건청구로 보인다.\n그런데 원심은 위의 건물이 적법인 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위의 건물의 철거만을 명하는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 제15장에 철하여져 있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5.4.1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공사하는 구간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므로 1975.4.15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대집행계고처분에 앞서서 이른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의 명령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임을 소구한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 만일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선행행위가 적법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요, 따라서 후행행위인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인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1.12.21. 선고 4293행상31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586, "summary": "가. 출원상표인 “SPIDER”와 인용상표인 “SPIDER-MAN”은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 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n\n\n나.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SPIDER”와 인용상표인“SPIDER-MAN”이 모두 동일한 영문자“SPIDER”를 구성요소로 하는 바, 본원상표는 \"스파이더\"로 불리워지고, 인용상표는 \"스파이더 맨\"으로 불리워져 인용상표의 5음절 중 통상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지는 앞부분의 4음절이 본원상표와 동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며, 인용상표가“SPIDER”와“MAN”을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있어 “SPIDER”와“MAN”이 구분 관찰되어질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인“SPIDER”가 본원상표와 같아 양 상표는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외관으로 감득되어지고, 인용상표가 사전적으로 \"고소작업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본원상표의 \"거미\"와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하나,“SPIDER-MAN”이\"거미\"의 의미를 가진“SPIDER”와 \"남자, 사람\"의 뜻을 가진 영문자“MAN”이 합성된 단어이어서 인용상표로부터도 \"거미\"의 관념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또한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 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 1974.10.8. 선고 74후48 판결 참조),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이 사건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7, "summary":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n\n\n[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편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 공소외 3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그런데, 원심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들로 보이는바, 그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1심과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 위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2. 따라서, 원심판결의 상습사기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상습사기의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게 되므로 상습사기 부분은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상습사기와 그 나머지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88, "summary":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므로서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원고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1,888,589원의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이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여 (원고는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255,860원의 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의 원고가 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그 청구가 확장되어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의 원고가 원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한 부분까지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피고를 위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제379조)을 무시하고 재판한 것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이론이 생기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아무러한 제한없이 항소심에서도 원고로 하여금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바와같이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오히려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원고의 청구만이 이유있을 경우에는 그판결 조문에서 그와같은 취지를 나타내야 될 터인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의 규정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우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그 인용하는 취지의 주문을 계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의 내용에 전후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률위반 따위의 허물이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감정인 소외인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의 임료감정에 있어서 본건 대지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십분 참작하여 감정한 사실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n위의 감정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감가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양으로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할수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589, "summary":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가옥이 증여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에 가옥철거에 관에 합의가 없는 한 가옥의 소유자는 위 대지 위에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n\n\n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있어서의 존속기간은 본법 제280조의 규정의 구분에 따라 30년, 15년, 5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특별상고를 기각한다.\n특별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특별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n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의 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설사 증여가 인정된다하여도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닌데 소외 1 외 5명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1955.5.31 피고가 당산동 제2동장 청산인 소외 2로부터 기부신립이 있어서 같은 해 7.20 체납하였다는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당산동에 기부하게 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바 있다는 것이고\n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적법한 원인행위(예컨대 증여 매매 강제경매)로 인하여 각기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특히 그 가옥을 철거할 합의가 없는 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 권리에 기인하여 그 철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것은 1916.9.29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로서 그 판례는 매매 또는 강제경매의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증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n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281조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단 존속기간인 5년이라는 것이고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피고는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 원고로서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으로서 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법률심인 원심 상고심 절차에서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고 상고이유 제2점은 판시와 같은 관습은 매매 또는 강제경매의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고이유 제3점은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라는 뜻은 같은 조문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0년 15년 5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심판결 이유가 모두 결론을 같이하는 바이고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상고이유에 지적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의 사유는 특별상고 이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2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590, "summary":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n\n\n[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바 있는 채권자의 청구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할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의 재도부여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새로운 집행문부여를 다투어 이의를 신청하고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n기록에 의하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히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집행문재도부여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n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항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n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84. 6. 26.자 84마13 결정 등 참조).\n원심은, 특별항고인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인이 장래에 김해시로부터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신청인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특별항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이 점 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3. 결론\n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id": 16591, "summary":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n\n\n[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 이하 URL 생략)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위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의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n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이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과연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2, "summary":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n\n\n나. 등록상표 <ImageId0>중“FLAVORS”부분이 인용상표 <ImageId1> 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독특한 맛, 풍미, 향미”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상품인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독특한 맛을 가진 제품, 향기로운(풍미 있는) 제품”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부인 <ImageId2>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등록상표는 영문자 표시부분에 의하여 \"훌라보스\" 또는 “훌레이보스”로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한글표기와 같이 “홀라보노”로 호칭될 수밖에 없어 등록상표가 “훌라보스”로 호칭될 때 양상표는 앞 3음절이 동일하고 끝음절만이“스”와“노”로 호칭되는 차이밖에 없어 이 끝음절은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는 약음화되어 거의 청감되지 않으므로 양상표는 칭호에서 유사하고, 또한 등록상표에는 도형이 있으나 이 도형이 양 상표의 칭호의 유사성을 상쇄할 정도로 특별현저하게 구성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칭호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4.2.8. 선고 93후1094 판결;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등록상표 중“FLAVORS”부분이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독특한 맛, 풍미, 향미”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상품인 아이스크림,쵸코렛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독특한 맛을 가진 제품, 향기로운(풍미있는) 제품”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부인 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3, "summary":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 때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 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6. 6. 21.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가 있었고 1966. 12. 27. 도시계획(도로) 지적승인고시가 있었으며 1994. 9. 15.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95. 1. 16.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4, "summary":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측에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된다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2와 여의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90,000,000원(단, 판시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투자채권액은 2억원으로 평가하여 반환키로 하였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채권자에게 반환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3은 1978.11.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1979.5.경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원고들의 채권액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 76,200,000원을 채권자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n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1이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무자측에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이 된 채권액과 함께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률요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5, "summary":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소론과 같이 본건 법정화해 성립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 그 관여법관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변론의 전취지(기록 22, 23, 28장 참조)에 의하면 원피고가 1964. 1. 22. 법정화해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목은 피고 소유 임야내 오배자충 피해목으로서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처분허가가 난 지역내의 입목이라는 특정물임이 당사자간 다툼 없는바로서 원판결이 원피고간의 매매목적물을 특정물로 보아 이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가처분명령에 위배한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처분 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는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6, "summary":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운행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처분이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기존 버스업자가 다소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하여 이와 달리 기존 버스업자의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0.8. 8.에 한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데다가 그 내인가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도 아니하다면서 위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내인가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있다.\n그러나 먼저 이 사건 면허내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내인가처분으로 인한 신실노선은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중문관광단지에서 1회 정차한 다음 서귀포항에 이르는 노선이고, 신청인의 기존노선은 제주시내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중문(중문관광단지와는 거리가 있다) 등 11곳에 정류한 후 서귀포버스정류장에 도달하는 것으로 외견상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나 시, 종점이 다르고 경유지와 정류장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제주공항을 통하여 온 관광객 중 직접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항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제주시내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요금이 비싼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신설노선을 운행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선신설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을 운행하는 신청인의 기존 수송수요가 크게 잠식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다소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운행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본안판결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이다.\n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신설노선에 대한 면허내인가처분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약 50만명 이상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중 약82퍼센트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공항에서 직접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판단에서 그들에게 운임이 저렴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임이 분명한바, 가사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이 다소의 손해를 입게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공복리에 앞서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n아울러 이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지속시키는 등 앞서 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된다.\n그렇다면 이 사건 면허내인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은 행정처분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597, "summary":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의 제2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본체 주위에 새로 높이 2.3m의 블럭담장을 쌓고 이 담장과 본체 및 그 부속건물의 외벽 사이에 슬레이드 지붕을 얹고 새로 쌓은 담장과 외벽 사이에 출입문을 달아 헛간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3.7.12. 선고 83누15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과 그 사용용도,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하고, 무허가로 축조된 불법건축물을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시에 적용될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개발제한구역내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n제3점에 대하여\n이 사건과 같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관할행정청이 묵인 내지 용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바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에 따른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8, "summary":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재산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면 그 증거들로서 원심판시 인정사실을 수긍하기에 충분하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원고 명하의 인영과 을제7호증의1,2(만년홍진)의 원고 명하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보고 위 을 제7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증거와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중국인인 원고와 중국인 소외인 등 10명이 중화민국20년(1921) 5.6에 대구시에서 군방각이란 중국요리집을 합자로 설립할 때 그 대지 건물로 사용하던 것인데 중화민국 28년 (1929) 5.5에 원고가 그 지분을 모두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가 자기의 지분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뒤까지 그 앞으로 된 부동산등기 명의를 그냥 두고 자기의 인감을 소외인에게 맡겨 그 등기이전을 요하는 그 처분을 소외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소외인은 그 부여된 위 처분권에 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다는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후 이유 모순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48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599, "summary":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n\n\n나.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그의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북평공장으로 전출시키고 이어서 해고하기에까지 이른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전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n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 회사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대리 김용남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자의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용남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용남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동해공장장은 북평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평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를 전출시킨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n3.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전출명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0, "summary":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의장은 주유기에 관한 것임)",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8.11.22.선고 88후417 판결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 장은 그 상부전면의 배기부분과 하부전면의 돌출구획의 형상, 모양이 동일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주유기로서의 양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그 정면에서 바로 본 형상, 모양에 있는 것으로서 양의장 모두 몸통의 상부, 중간부, 하부 및 몸통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고 양의장은 몸통상부와 몸통뚜껑에 있어서 출원인의 주장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관련한 것으로서 의장의 유사성 내지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위 기술사상을 제외한 의장적 관점에서 이를 관찰할 때 양의장의 몽통상부와 몸통뚜껑의 형상, 모양은 동일 유사하다보여지고 몸통중간부의 계측장치부분과 하부의 돌출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상, 모양에 있어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정도의 차이점 등은 미세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n다만 원심이 양의장의 유사성 내지 신규성 여부를 판단키 위한 상호대비를 함에 있어 몸통상부전면과 몸통하부전면 만을 대비하고 나머지 요부인 몸통뚜껑과 몸통중간부분을 대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감도 없지 아니하나 앞에서 본 바와같이 나머지 요부를 대비하더라도 양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의 동일 유사하고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n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1, "summary":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체비지 불하업무를 취급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과의 사이에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이재석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3의 알선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서울시공무원으로 11년이상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당시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중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1이 체비지 불하업무를 취급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과의 사이에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알선수뢰죄에, 피고인 3이 이를 제공한 행위가 알선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 1이 실제로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이 수수한 뇌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n2.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그 판시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원심이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이 원심상피고인 과 공모하여 금 3,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4가 서울지하철 직장주택조합 소유의 금 2,01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4.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에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2, "summary":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 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함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출생지와 주소지가 같은 동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이 설립한 회사의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부 소외 1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기재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1981.4.10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82.9.24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위와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1983.9.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1981.6.경 소외 2가 주식을 인수취득하고 1981.6.18부터 1982.2.27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는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함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 아니라(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11 판결 참조)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 또한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라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서 나타난바, 양도인 소외 1과 양수인 소외 2가 동연배로서 광주시 동구 두암동에서 출생하였고 주소지도 같은 동이고 양수인이 한때 양도인이 설립한 회사에 감사로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위에서 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3, "summary":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가르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 및 원심이 준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리고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가르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4, "summary":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6.11.22.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22,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매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할 뿐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원심에서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은 즉,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 주장을 자백한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심에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의제자백은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즉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하여도 구두변론일체성에 의하여 항소심의 변론 종결당시 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툴수 있는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 주장을 부인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자백취소에 원고의 동의가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5, "summary":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하고 동 제3항은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하고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행정서사법 제2조는 {1}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고 1.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확인신청이나 이의신청 또는 진정건의,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사실증명을 포함한다)를 구하는 의사표시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타인의 위촉을 받아 호적과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 3.타인의 위촉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보증서등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서류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일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로 명시하고 있다.\n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할 때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행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에 필요한 것이 아닌 매도증서나 위임장은 행정서사가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임)\n그러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여러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위 사법서사법 제3조의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사법서사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6, "summary": "매매계약에서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88.9.19.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금 200,575,000원과 중도금의 연체료 금 9,114,57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9.10.5. 소외 3 등 4인에게 위 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금 215,000,000원에 양도하고 10.30.까지 그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n2.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17. 선고 87누1212 판결; 1989.9.12. 선고 89누329 판결; 1992.7.28. 선고 92누77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한 연체료 금 9,114,5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7, "summary":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대금 13억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1.31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다가 위 소외 1이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소외 2 앞으로의 가등기, 소외 동화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면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1983.8.23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문서를 만들어 1984.9.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위 원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 간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취지였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이 그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있어서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이유에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1이나 원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론과 같이 피고가 부과한 각 취득세를 조건 없이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못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한 바 없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8, "summary":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n상법 제398조 소정의 거래 가운데는 이사와 주식회사간에 성립될 이익상반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적이던 중첩적이던 채무인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결국 이사에게는 이로웁고 회사에게는 불이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본건 약속어음은 위 채무인수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발행자인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어음은 위법조 소정 이사회 승인없이 인수된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건 어음발행에 피고회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판단취의임이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09, "summary":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1915.10.20 공소외 선운집 명의로 사정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선운집은 위 사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1이 본건 토지에 그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위 선운집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알아차릴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선조묘를 설치 관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채한 위 토지위에 생립한 소나무는 피고인이 식수금양한 것이라 하나 이 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배척된 것인 만큼 이제 그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n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0, "summary":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이미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계하여 도로운송차량법상의 단속규정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소유차량을 이미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계하여 피고인은 그 단속규정에 정하는바 의무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차량의 소유자라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공소사실 적시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그렇다 할 의무있음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 1 항과 동 제18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1, "summary": "원고가 1945.4 시행한 침구사 시험에 합격 및 같은해 5. 그 자격을 취득함을 인증한다는 내용인 1975.4.4자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달리 위 인증의 근거가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그 자격취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5.4. 함경북도가 주관 실시한 침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해 5. 함경북도지사로부터 그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1호증(경력인증원)이나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는 1975.4.4자 함경북도지사가 원고의 1945.4. 시행한 침구사시험 합격 및 같은해 5. 자격취득을 인증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진술서)은 망 소외 1이 원고의 위 갑 제 1호증의 신청당시 보증인이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위 사람들이 모두 침사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여 원고와 함께 위 시험에 응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2, "summary": "국내법인의 전주식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여 그 법인소유 재산까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공업주식회사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본건 부동산은 그 법인의 소유인 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법인의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이였다 하더라도 그주식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은 의연 그 법인의 소유일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법인의 주식중 3만 5백(30,500)주가 한국법인 주이든 또는 일인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든 그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위의 3만 5백(30,500)주가 한국법인주라는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하여도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는 만큼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재산관리권이 한국정부에 이양된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은 그 법인만이 관리할 수 있고 주주는 직접 이를 관리할 수 없음은 위의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명한 바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론 주주총회 소집권의 인정과 법인 소유재산의 관리권과는 별개의 법률개념이라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배치되는 소론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부정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613, "summary":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축사협회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법 제31조에서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그 설립이나 정관의 변경시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또한 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4조 제4항), 그 업무전반에 걸쳐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38조의 2), 건축사협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며( 제35조 제1항), 그 사업의 종목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등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원고협회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건축사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76.6.22 선고 73누183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4, "summary":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 없고 매주가 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청구의 목적인 특정한 부분을 매수하였는지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고는 갑호증과 원심증인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해방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인정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관인의 부분 급 공증부분을 인정하였고 특히 단기 4278년 3월 31일부 공증인 소외인의 확정일부인 있는 매매계약서는 반증이 없는 한 진정으로 성립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해방전 공정증서라고 하여 차를 조신치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당시의 공문서는 전부 부인할 수 있는 무법의 판단이 될 것이다. 본건은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그 부동산공장을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해방직전에 일본인이 매각하고 공장기지를 수인에게 분할매각한 관계로 분할절차로 인하여 시일이 지연되자 해방이 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완료된 것은 원고의 입증 갑 각호증과 증인의 증언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덮어놓고 피고가 인정한 증서도 반증이 없이 조신치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증거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없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을 공세히 검토하면 매매목적물인 대 급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계약금, 매주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없고 매주가 원고 외 6명으로 되여 있음으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이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단기 4277년 2월 20일 체결되었다하고 갑 제4호증 중 정정된 일자가 이에 부합하는듯하나 전시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우 계약이 동년 3월중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우 주장 역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우 각 서증을 취신치 아니하였다 하여도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5, "summary":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83. 4. 14.자로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83-손해-4)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신청인이 되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982. 9. 11.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하였던바, 동 위원회에서는 1983. 2. 23. 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1982. 11. 1.부터(위 해고일로부터 위 일시까지는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기히 배상됨) 1982. 12. 31.까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781,584원(월 금 390,767원×2=791,534원이나 착오기재로 보임) 및 연말상여금 194,770원 합계 금 976,304원과 1983. 1. 1.부터 위 위원회의 결정일인 같은해 2. 23.까지 매월 금 390,7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원고에게 명하는 결정(초심결정)을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인이 되어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 4. 14.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외인을 해고함으로써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초심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금상당손해배상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3조 제1항은, “ 법 제22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동조 제2항은 “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조건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 소외인의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n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결정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6, "summary":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증인 김금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현금지불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소외인(원심 공동피고)이 1980. 1. 29. 원고등 4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속칭 통일계의 50구좌중 2구좌에 가입하여 같은해 6. 29. 및 같은해 7. 29.의 2회에 걸쳐 도합 금 3,637,400원을 위 2구좌분 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위 계금수령이후 계불입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 종료시까지 위 소외인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금 200,000원씩 도합 금 2,200,000원을 불입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n원고는, (1)피고가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소외인과 연대하여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그렇지않다 하여도 소외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여 그 남편인 피고와의 일상가사에 사용하였으니 위와 같은 위 소외인의 계불입금차용 및 변제약정행위는 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편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3) 또 피고는 위 수령계금을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수회에 걸친 지급 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1)주장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고, 다음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에 가입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끝으로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가 조직한 위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그 계금을 수령하여 그것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급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3)주장 역시 이유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7, "summary":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어음요건의 일부가 백지로 된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의 보충이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 자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어음면에 백지를 보충할 방법은 없다 할 것이다.\n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68조는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권판결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위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음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8, "summary": "증인의 연령이 13세라 할지라도 증인능력이 있고 그 증언을 증거로 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적법하며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해득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붙이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증인의 년령이 13세이라 할지라도 의사판단의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인능력이 있고 그 증언을 증거로하여 사실인정을 함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피고인은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해득 할 수 있으므로(1심7차공판조서 참조) 사실심에서 통역을 부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된 바 없고, 사실심에서 피고인에게 의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함은 기록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서 증인을 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은 채택될 수 없는 것이며,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19, "summary":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문자메세지 전송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일상적ㆍ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0, "summary":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민법 제912조),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타당하므로,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n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면서 그 판결확정시까지 재항고인의 사건본인(3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생모로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계속하여 양육하고 있고, 현재 상대방과 별거중인데 상대방이 미리 연락할 경우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출국할 위험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의 복리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621, "summary":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이다.\n\n\n나. 주권발행 전이란 회사가 보통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를 본다.\n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대하여 본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양도담보의 취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양도당시에는 피고회사의 주식이 발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권발행 전에 있어서의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권발행 전”이라는 말을 회사가 보통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참조). 그리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그 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622, "summary":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n\n\n[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명의신탁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1993. 11. 10.경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산 74-17 외 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채권담보조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1994. 6. 25.경 소외 2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9일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4. 7. 4.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2. 자신이 낙찰받아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7. 7. 15.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도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자산에서 누락시켰다고 하여 취득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에 상당한 61,965,2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94년 귀속 법인세 11,153,700원, 가산세 5,901,66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n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다음 경매절차를 거쳐 위 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경매절차상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소외 2 등에게 어떤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임야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임야의 가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3, "summary":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죄가 성립한다.\n\n\n[2]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20일간 보관하며 소유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소유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소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서 공모하여 1996. 4. 15. 22:00경 중국 천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히로뽕 1k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8. 1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피닉스호텔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히로뽕 1,012g을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같은 해 5. 8.경까지 이를 보관하며 소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 소유하는 행위는 히로뽕 매수행위의 불가분적 결과이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매수행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유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n그러나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히로뽕을 매수하여 1996. 4. 18.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같은 해 5. 8.경까지 이를 보관하며 소유한 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소유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소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향정신성의약품소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4, "summary":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ALPHA\"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n\n\n나. 비록 상표 중 특정부분이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 \"ALPHA\"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2.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상표 중 \"ALPHA\"라는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를 비교하여서는 아니되고, 비교하더라도 도형화된 그대로를 비교하여야지 문자의 칭호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되며,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비록 \"ALPHA\"가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칭호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교함에 있어 그 문자의 도형화된 상태까지 고려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양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5, "summary": "피고인이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일언반구도 개진함이 없이 종시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구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소위 진술불긍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장병철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이유에는 「당원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 및 증거방법은 원심판결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이차를 인용한다」라고 한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공판조서(제1회)를 보면 「피고인이 일체 신문에 불응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심리할 지를 고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한 것이 명백한데 다시 기록을 정사하면 단기 4287년 11월 19일자 서형 제2641호 동년 11월 23일자 서형 제2676호 2차에 선하여 서울형무소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피고인 단식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으로서 한 피고인이 단식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극도로 쇠약 생명에 위험하다는 지의 통보 급 전시공판 조서중 증인 서울형무소 의무관 김태석의 「피고인이 전연 식사를 섭치않는 고로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있으나」운운의 증언등을 종합하면 공판기일당시 피고인은 극도로 쇠약하여 의식혼미상태에 있어 도저히 신문에 대답할 능력이 무하였음이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소위 피고인이 「진술을 불긍」함이라 함은 피고인이 의식이 분명하여 진술능력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불응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지 결코 본건 피고인과 여히 극도로 쇠약하여 진술능력이 무한 관계로 진술치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니 결국 원심판결은 차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신문치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유함으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n형사소송법 제366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고라 함은 피고인이 재판장의 신문에 응하여 진술함을 거부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임은 소론과 여하나 여사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 하고 판결을 할 수 있음도 동조의 명기한 바이다 본건 기록을 통람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일언반구도 개진함이 없이 종시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첨부의 의무관 윤창현 동 김병제작성의 진단서 기재내용 및 원심공판조서에 의하여 명료하므로 이로 미루어 볼때 피고인은 고의로 재판장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의도였음을 규지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은 하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치 않는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6, "summary":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불등록사유로서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은 그 의장의 내용이 출원 전에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전등갓으로 1979.4.11에 출원하여 1979.9.11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지사를 주된 재료로 이를 교호로 제직하여, 그 내·외부를 수지 코-팅한 천으로 전등갓을 형성하되, 상협하광의 형태로 하고 측면은 내향성 곡면, 밑면과 윗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하며, 윗면의 중앙에는 환상고리를 달고, 각 모서리와 둘레에 청색 띠를 두른 전등갓의 형상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거(갑 제12호의 1,2, 제13호의 1,2, 제14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등갓 만드는 전문기술자인 소외인이란 사람이 심판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78.7.3자로 사직하고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일산업사의 상무 겸 공장장으로 고용된바 있는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로 직장을 옮겨간 후 심판청구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만든 이미 공지되어 있는 PE-16형등(갑 제7호증의 2)을 그 명의로 의장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청구인 회사에서 공지된 의장을 그 후 피심판청구인의 명의로 출원하여 잘못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불등록사유로서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은 그 의장의 내용이 출원 전에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대로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심판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미 PE-16형의 전등갓을 고안한 바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그것과 같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공지의 의장이라는 사실인정에 인용한 갑 제7호증의 2는 그 자체에 발간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간행물이며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간행물 인쇄 도중에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었다는 것이니(기록 제136면) 동 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인 여부를 판가름할 자료가 못되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나며지 증거인 갑 제12, 13, 14호증(명함, 급여명세서, 사직서)의 내용도 모두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n3. 원심결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점에는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공지된 의장이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7, "summary":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29, 원고 30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제1, 3점에 대하여\n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등 참조).\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예탁자들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위 소외인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탁자들과 피고 금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각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전체의 60% 또는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8, "summary":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n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그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및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조문서를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은 그 원본과 다를바 없으므로 이런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n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29, "summary":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설시 충주시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시가지 계획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론 조용권이 동 시가지 계획변경에 부당하게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동인에게 대한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진정은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 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0, "summary":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한다)은 1962.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1966.4.1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1969.5.29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1973.3.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최종적으로 1979.11.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외 장물취득 등으로 2회에 걸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최종형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2.10.9경 만기출소하여 도봉구청소속 청소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상습으로 1983.11.3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대영극장앞 옥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남태례(여)와 동석하여 음주중 동녀가 손지갑을 의자에 놓아두고 전화를 거는 틈을 이용하여 동녀 소유 현금 38,000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등 싯가 금 40,000원 상당을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라 함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가 적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n(2)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에서 검사는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1, "summary":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 첫째 및 둘째점을 함께 본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김길자로 하여금 소지중이던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동인의 승낙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케 하였다는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n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공소외 1과 부부간으로서 동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불화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승낙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2, "summary":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으로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상표법 제51조(현행 상표법도 동일하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제100조(현행 특허법도 동일하다) 제1항에 의하면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국장(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청구의 취지\"라 함은 심판청구인이 특허청에 어떠한 심결을 구하는가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변경하게 되면 청구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되어 그 변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을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82.7.9.자 심판청구서의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등에는 \"무효심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면 \"본건 등록상표는 이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또한 묵인하고 있어 이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증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1982.8.13.자 보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중 \"무효심판\"이라는 부분을 \"취소심판\"으로 보정한 것은 오기의 정정으로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위 법리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3, "summary": "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n\n\n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 여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92.6.26.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을 제1호증의 1, 2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외인이 소유하였다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가 미군정으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국유귀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을 제1호증의 1, 2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을 제9호증의 4는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으로 원고들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4, "summary":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당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소득세법 제184조가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공과금영수증들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고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이상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5, "summary": "본법상의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보세구역에서 인취되는 경우에도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시에서 통관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는 1956.12.24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 천양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수입한 면직물의 통관사무의 대행을 위임받고 1956.12.24 각각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1957.1.11부터 1957.1.19까지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위의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사실과 위 물품을 인취당시의 법률 제166호 물품세법(제265, 327호에 의한 개정법도 포함하여 이것을 구법이라 함)에 의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1957.1.1에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421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을 이하 신법이라 함)에 의하여 그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사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1960.6.13과 1961.6.19에 신물품세법에 의하여서의 부족된 차액의 물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이 명백한바 신물품세법 (1957.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21의 개정법)제4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원판결에 구물품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운운이라 함은 위의 1957.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21호 개정법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에 의하면 「 법 제4조의 특정물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고 같은 조문 제1항 제1호에 「 법 제1조 제1항 제1종 제52호에 게기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종 제52호에 「직물」 운운라고 규정하였음으로 본건 물품이 \"특정물품\"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의 부과징수방법은 일반물품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여 신 물품세법 제5조 단서에 「단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특정물품 판매장에서 운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 법 제5조의 특정물품 판매자라 함은 특정물품 중 석유와 동 제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판매자 기타 물품에 있어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서 면직물인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징수대상자를 그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자로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시된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과 같은 법조문에 소론과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도 그 규정만으로서는 원고를 본건에 있어서의 물품세 납부의무자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636, "summary":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인 바( 당원 1981.11.24 선고 81누225 판결 및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문언상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 동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납세자인 소외 유산실업과 원고은행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유산실업이 원고은행에게 이 사건 화물을 양도한 때에 이 사건 화물이 실질적으로 유산실업에 대한 원고은행의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위 물적 납세의무를 인정한 법률의 취지와 민법상의 양도담보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유산실업의 재산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물이 유산실업의 소유 기타 재산으로 취득된 바도 없을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과 같은 양도담보도 설정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은행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리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시중에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서 원심을 탓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7, "summary":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위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옳고, 소론 인용의 판례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는 정지대상이 된 채무명의에 의한 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638, "summary":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이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39, "summary": "절도전과 5범인 피고인이 최종전과범죄 후 약 6년이 지나서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한 절도행위를 상습범이 아니라고 인정한 예",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0.4.16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되고, 1971.9.27 같은 죄로 징역 8월, 1972.12.4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3년간 집행유예(후에 취소됨), 1975.5.9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1976.5.경 만기출소한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1970년 이후 수차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과 그 범죄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상습절도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76.4.13. 선고 76도259 판결 참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전과사실은 그 전부가 1975.5.9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상습절도 전의 범행들로서 결국 이 건 범행은 최종전과 사실인 위 상습절도사실과는 약 6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 진 것이고, 피고인은 또한 위 최종전과 범행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사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휴업하던 중 벌과금이 나올 것 같아 이를 마련하고자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최종전과 사실로부터 장시일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동기에서 행한 이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 막연히 위 전과사실과 범행의 수단, 방법만 가지고 곧바로 상습성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0, "summary":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판시와 같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1, "summary":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 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인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갑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을, 병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갑의 지분을 분산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병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을,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에 대하여 63,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이 있어 그 채권담보로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총사원권의 25%)을 양수하기로 하고 다만 그로 인한 변경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2, 소외 3 등 3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여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소론 갑 제3호증의 제5조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위 소외 1의 지분을 원고외 2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지분변경등기로 경료한 것은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유한책임 사원으로 있는 원고의 아들 소외 4의 지분과 합쳐 총사원권의 50% 상당이 되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된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을 하게 된 취지가 원고의 사원지분 과다취득을 막기 위한 데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소외 2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총사원의 동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n소론 갑 제3호증(합의서)의 제8조를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에 충당한 여분에 대하여는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수탁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등기이행키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제5조 기재내용과 견주어볼 때에 위 제8조는 위 소외 1의 지분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에 충당하게 되면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전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지분이 50%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소외 1의 지분금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으로 공제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조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손해금 등으로 공제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위 소외 2 등 명의의 수탁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미리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제5조의 취지와도 모순되어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2, "summary":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n\n\n[2] 갑 유치원이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로 표시된 갑 유치원은 병이 설립하고 정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정과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장의 표시만으로 갑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로 표시된 ○○○○○유치원은 소외 1이 설립하고 소외 2가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소외 2와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소장의 표시만으로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확정이나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3, "summa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n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설로 인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손실보상권자인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설대상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하거나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협의 및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4, "summary":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명회사 영남수퍼체인과 사이에 상거래와 관련된 금전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및 어음보증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대출원리금과 어음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1978.12.15. 위 소외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1983.3.10. 퇴사한 자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채무는 피고의 위 재임기간중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요컨대, 위 원심판시는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의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 사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만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 법조에 의한 변제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5, "summary":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묵인하에 당해토지를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하는 등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들 공유인 청구취지기재 대 6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를 1957년경부터 원고소유의 동해시 (주소 1 생략) 대 30평 및 (주소 2 생략) 대 36평방미터와 그 지상가옥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출입하여 옴으로써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위 1957년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12.31.자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연탄 등을 적치해 놓고 있어 원고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 갑 제3호증(공유지분 연명부), 갑 제4, 5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감정결과와 원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들이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앞마당에 해당하는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대지부분을 피고들의 묵인하에 원고가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원고의 통로로 개설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6, "summary":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외 망 김산지의 사망일시에 관하여,\n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사망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사망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n2. 피고인 1에 관하여,\n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피고인 1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피고인 2에 관하여,\n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6647, "summary": "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한문생략)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도3176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채무자 이덕우의 재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이 은용에게 위 이덕우에 대한 재산세과세증명의 발급을 부탁하고 그가 면직원인 공소외 1에게 이를 부탁하여 공소외 1이 그것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은 문서이므로 아무런 생각없이 위 원인란에 그 재산의 소유자인 이덕우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직인을 찍어 위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증명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이 위 이덕우의 이름을 기재할 때 그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후 피고인이 그 증명원에 위 이덕우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증명원을 위조한 죄책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줄곧 위 이덕우의 도장을 그의 처인 안부자가 위 증명원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터에 이덕우 및 안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주장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이덕우의 도장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n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8, "summary":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n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과 가처분 채무자인 공소외인이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경비업무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6.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49, "summary":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먼저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n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 3과 원심 공동 피고인의 검찰 이래의 진술은 그 설시 증거들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고, 그 외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주사 이 병두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처음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이 동 피고인에게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게 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그 뒤에 동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부인하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나) 다음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김경숙에게 뇌물을 공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3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들을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공소외 김 경숙에게 교부한 금 200만원은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관세등 제비용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공여한 금 200만원이 뇌물임을 전제로 공소장변경절차없이도 위 금 200만원의 한도에서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0, "summary":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의가 없었다는 소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n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 헌법재판소 1992.2.25.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으로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n따라서 원심이 판시 '○○전쟁과 △△△△연구'는 군사 3급 비밀로 구분된 군사기밀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들어, 설사 예고기간이 경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원심이 판시한 군사자료들이 원본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복사본이고, 대부분 해외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연구소, 국방대학원 등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n또한 위 범행후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법 제7조와 제8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는 신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가볍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n그리고 징역 4년의 형이 선고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1, "summary":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고가 서울특별시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도로통행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상공작물의 철거와 원고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고 있는 원판시 2필지의 토지(중구 남창동 205의 69 대 3평 5홉, 같은곳 205의 30 대 14평 6홉)에 관하여 원심이 위 토지를 도로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2필지의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만이 도로로 되어 있을 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2필지의 토지는 1934.9.14 주식회사 한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대지로서 다만 1938.1.29에 토지대장상의 지목만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외에 어느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가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전시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판시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2, "summary": "재심원고가 제소 당시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변론기일에의 출석이 부자유할 것임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대리인의 선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변론기일 연기신청만을 거듭하였던 경위를 감안할 때 변론 기일에의 불출석은 그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을 살피건대, 본 재심사건은 재심원고가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1977.10.17 원심법원에 재심소장을 제기한 것인바, 동 법원은 1978.3.15제 1 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3.24. 10:00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기일소환을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었던 관계로 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피고 이만휘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적법하게 변론을 할 수 없어 동 기일은 변경되고, 다음 1978.7.14.10:00의 제 2차 변론기일에서는 적법한 송달을 받은 원고는 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들은 변론을 아니하고 퇴정하였으며(원고의 동 기일연기신청은 사건의 호명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음), 그리고 1978.9.1.10:00의 제 3 차 변론기일은 원고가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또 피고 이만휘도 불출석하여 원심재판장이 출석한 피고 김재성에게 원고의 기일연기신청에의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동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없이 퇴정하였음이 분명하다.\n소송진행경과가 위와 같다면, 본건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241조에 의하여 재심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이 분명하다. 재심원고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으로 변론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하여 기일해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니 소의 간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일지정을 신청한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제소 당시부터 재심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변론기일에의 출석이 부자유할 것임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의 선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변론기일 연기신청만 거듭하였던 경위를 감안할 때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그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재판장판사 최선호가 본건 가처분에 대한 기소명령을 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소송절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그의 상고이유로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여러가지 비의, 비난을 하고 있으나, 이런 점은 소송판결을 한 원심재판에 대한 적절한 공격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n이상의 이유로서 소론을 채택할 바 못되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3, "summary": "피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등 명령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폐쇄명령서를 발부받아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폐쇄명령\"이란 제목으로 위 폐쇄명령서를 첨부하여 위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통지를 하였다면 위 폐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의 위 폐쇄명령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면서 이를 통지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며, 위 폐쇄명령서나 그 통지서가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문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처분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를 위 폐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보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환경보전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패쇄등의 명령에 관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1989.1.27.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김포탁주 제2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패쇄명령서를 발부받아 1.30.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패쇄명령\"이란 제목으로 위 패쇄명령서를 첨부하여 위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패쇄명령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패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의 이 사건 패쇄명령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면서 이를 통지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며, 위 패쇄명령서나 그 통지서가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문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처분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를 이 사건 패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보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 라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갱정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n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정부공문서규정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위반이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소론이 판례라고 지적한 당원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4, "summary":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이천군 설성면 산 60 임야 1정 9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위 분할 전의 임야는 원래 피고 국(국)이 사정받은 국유임야였으나 그 연고자이던 망 소외 1이 일제시대에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피고 국으로부터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동 망인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1959.2.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된 망 소외 2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가 그의 처자인 망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9.2.22.에 이르러 소외 4의 처자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망 소외 1 및 그의 후손들이 6·25사변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동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및 상속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국은 1988.4.25. 이 사건 제1, 3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의 선대라는 망 소외 1이 피고 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위 임야를 그 연고자로서 양여받았는지 나아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1, 2(경기도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의 임야는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되면서 망 소외 1의 소유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망인이 피고 국으로부터 위 분할 전 임야를 연고자로서 양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피고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망 소외 1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 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 당원 1992.2.11. 선고 91다33025 판결 참조) 위 소외 1 역시 피고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n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5, "summary":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n\n\n[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등 참조).\n그리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이전에 구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용도변경절차를 마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이 없이 건축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건축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6, "summary":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하여 경작케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 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7,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서 판결확정 후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소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청구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 426조에 규정된 재심제기의 기간중 제1항의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제3, 4항의 제척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사면 등이 있은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n소론 각 판례( 당원 1965.6.22. 선고 65다476 판결; 같은 날 선고 65다680판결; 1975.12.23. 선고 74다1398 판결; 1980.3.25. 선고 78다819 판결)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고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소론 각 판례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선례라고 볼 수 없다.\n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님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8, "summary":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를 일부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여 처분하고, 판시의 압류표시 고시문 2매를 제거하여버려 그 가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제1심의 판시사실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59, "summary":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청산인 해임청구는 법원의 청산인 선임행위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밖에 볼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660, "summary": "군수가 공업배치법 등에 의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식품(두부류) 제조공장이전 및 동 영업허가를 하였다가 그뒤 위 법률등에 위반된다 하여 다시 영업장소 이전을 명하면서 그와 함께 한, 이전할 때까지의 영업 정지명령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n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률적 규제를 하는 행정행위는 그 본질과 실정법의 구조상 여러가지 특질이 인정되는 것인바 첫째로, 법령에 기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적합성 둘째로, 그 성립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은 물론 행정청 자신도 이에 기속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성 셋째로, 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실현이 강제되는 실효성 넷째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쟁송을 허용하는 외 이를 다툴 수 없는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불가쟁성 및 일정한 경우 행정청 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경성 등이 곧 행정행위의 특질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기하여 법령에 따라야 하고 비록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량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기속된 재량에 불과할 것이며 일단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도 이에 구속되며 이의 실현을 보장하고 강제하여야 하고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 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은 공업배치법(1977.12.31. 공포 1979.1.1.시행)이 정하는 제한 정비지역이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의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79.8.22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으로 원고의 식품제조업영업장소 이전을 허가하고 다시 1980.7.16 식품제조업(두부류)을 허가하여 주었다가 경기도지사의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1980.9.6 공업배치법 제 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 규정에 의한 제한 정비구역 및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장소 이전허가 부당이라는 위반사실을 들어 1980.9.15부터 장소이전시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이 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는바 위의 이른바 위반사실이 원고에 귀책하는 사유가 아님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공업배치법상 피고의 위 이전허가 및 식품제조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이며 위 공업배치법 제 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는 물론 공업배치법과 그 법시행령의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근거가 되는 규정을 가려낼 수가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의 근거없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위법함이 명백한바, 원심 판시는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1, "summary":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1979.9.10부터 1980.4.14(원심판결에는 같은해 4.14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기재 등에 비추어 1980.4.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주소와 이름을 모르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고철을 매입하였은 뿐 ○○상사 소외 1이나 △△△△상사 소외 2로부터는 고철을 매입한 바가 없음에도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할 수 없음은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며(부가가치세 기본통칙)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결정서), 갑 제 4호증(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상사 소외 1은 서부산세무서 1979.11.29.자 사업자등록 (번호 1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고물상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1980.1.11.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고 위 △△△△상사 소외 2는 사업자등록 (번호 2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소외 2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로 그의 형 소외 3이 소외 2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위 ○○상사 소외 1, △△△△상사 소외 2의 각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이들과 거래를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 등이 계속 그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 및 원고와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위 소외인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다든가 또는 명의위장사업가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명백한 증거도 없이 주소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상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을 뿐 위 ○○상사 소외 1이나 △△△△상사 소외 2로부터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2, "summary":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precedent": "주문\n이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름 때문에 사건본인이 잔병치례를 많이 하고,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다비’로 불러 왔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다비’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다비’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다비’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화장)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다비’로 바꾸어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d": 16663, "summary":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n\n\n나. '가'항의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소외 1에 대한 금 3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판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1993.3.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액 중 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1993.3.20.로 유예하여 주었다고 하여 나머지 금 1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경매절차 진행중에 청구금액을 금 3억 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1994.7.26. 그 매득금을 배당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 147,873,040원 중 원고에게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 금 1억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7,873,04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신청시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경매진행중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금 3억 원에 이르기까지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n원심이 경매신청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4, "summary":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5, "summary":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야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상고이유는 「우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4290년 4월 9일 피고인에게 벌금 금 85,000환을 동년 4월 16일까지 광주고등검찰청에 납부하라는 언도가 유한바 피고인은 동 언도에 불복함은 피고인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에 관하여는 기 미납부분 조 8팔중 5팔은 근일에 납부하였고 기 잔3팔 역 현하 납부할 계획으로 분망히 준비중임에도 여사한 급박한 처분을 하심은 황송하오나 심히 억울하오니 차 처분은 취소하시고 당분간 유예의 처분을하여 주시옵기 자에 상고함」함에있다\n직권으로서 심안컨대 조세범범칙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동법 제15조 제16조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함은 명백한 바이며 또 우 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1항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통고를 하고 이 통고를 접한 범칙자가 그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고발권자가 고발을 하여야하며 만약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기 통고를 하지아니하고 즉시 고발할 수 있음은 동조 제2, 3항의 법문에 의하여 이론이 없다할 것이나 전시와 여한 통고절차없이 즉시 고발할시는 그 이유가 고발장에 명시되여야하며 이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고발은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발을 전제로 한 공소도 부적법하다함은 본원의 판례로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요건으로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 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여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전단 설시이유에 의하여 본건 고발은 그 법정절차를 이천치 아니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본건공소도 그 제기요건에 흠결이있어 위법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에 념급치 아니하고 본안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우 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n자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는 바 전설시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6, "summary":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 15. 부산 서구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이 경영하는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냉동오징어 800박스 금 24,6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는 계약금명목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대금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n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7, "summary":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안동택시” 발행인란에 “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 주식회사 안동택시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안동택시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안동택시”발행인란에 “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주식회사 안동택시 대표이사 피고인인”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공소외 남정철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안동택시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8, "summary":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n2.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 2가 재심피고 1의 성명을 모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재심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재심피고 2를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재심의 소는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재심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심은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n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69, "summary": "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n\n\n나. 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의 취지는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지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를 판단한다.\n1점.\n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75다1657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와 이건 재심대상이 된 당원 76다492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는 다르므로 비록 동일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두사건은 동일당사자간의 사건이 아님이 분명하니 위 76다492사건이 75다1657 사건의 판결과 저촉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n2점.\n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의 취지는 동법조의 기재와 같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결국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지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이건에 있어서는 관계 기록을 검토하니 이건 재심대상인 당원의 판결은 위 75다1657 판결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양사건의 사실심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다르므로 동 상위되는 사실에 대하여 전자는 피고측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건 재심대상이 된 사건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 뿐이므로 이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0, "summary":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유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위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그리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소외 김환재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김환재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환재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그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n3. 원심이 1988.3.30. 개최된 전국유림간담회가 향교에 대한 감독기관이나 의결기구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유교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친목을 위한 모임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전제하고 피고인 2 등이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써 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2 등이 피해자 김환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n4.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1, "summary":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불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불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선의의 취득자라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던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와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취소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불하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불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 불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 및 동 피고로부터 피고 정신학원에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없다 할것이며, 피고 정신학원이 선의의 취득자라고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행정처분의 공정력의 구속을받는 원고가 위에서 본 행정소송의 확정전에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672, "summary": "관세법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 결의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은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정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정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그리고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의 12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8누6122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기계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위의 결정은 법 제43조의12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상 이것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43조의14에 의하여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3, "summary": "가. 웨이타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안내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n\n\n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크럽의 웨이터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주인), 전무, 영업부장, 홀장 등의 지시로 판시 시간동안 1층 출입구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2층에 있는 출입구(기도)로 안내를 맡았고 2층에 안내된 손님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크럽입구에서 출입자를 선별 발매한 출입증을 받아 크럽에 출입시키게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채증과정을 보아도 수긍이 가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n기록에 의하면, 판시 건물이 소방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요하는 소방대상의 특수장소로서 소방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위 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소정의 원심설시 사항을 시행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은 원판시와 같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자는 같은법 제2조 제2호에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마땅하고 위 \" 관계자\" 의 법문의 규정체제 및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4, "summary": "민법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과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철회도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 그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이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고 위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일단 채권양도 통지가 된 후에는 그 채권양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에 해제가 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하기까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을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채무의 지급을 강요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따라서 위 채권양도의 철회에 있어 비록 양도인이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는 위 양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게 된 것인즉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이었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위 원심판결 전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1977.5.24. 환송판결에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도 없이 채권양도인이 자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비록 채권양도인인 소외인과 원고와의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양도철회 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의 견해를 밝히고 파기환송 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다.\n3. 더구나 민법 제452조 제2항은 구민법하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이후의) 해제는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으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을 성문화한 조항인만큼 위 환송판결의 견해는 옳다. ( 대법원 1964.8.31. 63다826 판결 참조)\n4. 그렇다면 이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5, "summary": "피고인은 1989.1.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 판시 제1 내지 8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에 의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제1심이 판시 11 범죄사실(사기)의 피해자 이옥남의 신청에 위하여 금 9,071,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n또한 피고인은 1989.1.23. 대구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판시1 내지 8의 각 죄는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판시1 내지 8의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 후의 범죄사실인 판시 9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것도 정당하고 이들의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라고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6, "summary":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n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과 공소외 2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7, "summary": "농지에 부속된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의 시설이므로 국가에 매상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농지에 부속된 시설인 방조제가 농지 부속 시설로서 농지 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공작물)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방조제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 되어야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대법원 1967.6.27. 선고 66다1052 판결참조)위 판례는 방조제의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에 관하여서는 언급한바 없으므로 소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제2항이 방조제의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로서의 방조제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문제가 된 방조제를 농지 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로 다루워서 가격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여 이에 반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로 시설에 대한 보상금 계산에 관하여는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2 가 (4)에 의하면 소론과 같은 평가석수 = 신조가격×장내내용년수/정조석단법가×총내용년수 라는 공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소론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평가석수의 평가에 의한 보상금계산에 있어서 위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의 위 항목에 신조가격은 분배년도(1950)의 토지개량사업보괴 및 단위로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1950부터 1954까지 5년간 평균정조 석당법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음은 정당할뿐 아니라 피고는 위와같은 계산기준에 의한 보상금액을 다투지 않고 자백한 본건에 있어서 상고이유로서 비로소 평가액 산정에 관한 위법을 주장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본건 보상금 총액에 대한 피고의 자백이 법령에 위배하는 자백으로서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2점에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8, "summary": "피청구인이 부 청구외 망(갑) 모 청구외 망(을)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위 망(갑)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더우기 위 망(갑)이 그 생시에 그 부분 호적기재를 정정한 바 없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하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부 망 청구외 1 과 모 망 청구외 2와의 사이에서 1927.5.4 출생한 자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1 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고 전제한 다음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과 망 청구외 1 이 그 생시에 이 부분 호적기재를 정정한 바 없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채증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과 원심증인 이종범의 일부증언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김종성의 사망신고접수와 호적정리과정에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어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그 호적정리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원심이 하지 아니 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79, "summary":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함으로써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참조),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함으로써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의 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을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인순이 동거하게 된 경위, 동거생활의 기간 및 내용, 가족간의 유대,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의사 유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동거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0, "summary": "가. 어음의 수취인란은 시효완성 후에도 보충할 수 있다\n\n\n나.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피고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중 피고 상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 판결 중 원고 상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 이유의 기재 내용과 같다.\n1. 피고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중 5백만환건에 대하여 갑제1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불기일 만료전인 4288. 8. 28. 소외 3으로부터 적법히 배서 양수 하였다는 사실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만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정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약속 어음의 진출 액수는 모른다 라고 하였으므로 원심이 소론의 제한령 초과 운운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 중 액면 481 만환 및 219 만환 건에 대하여는 각 지급 기일인 4288. 8. 30. 부터 3년인 4291. 8. 29. 로서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7. 이후에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시효 완성후의 수취인란 보충의 어음은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백지 배서로서 된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아니 하고는 자유일 뿐 아니라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있어서 아무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 된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제소 됨으로서 시효가 중단 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4291. 8. 26. 제소) 시효 완성 후의 보충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1, "summary":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특히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사실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n(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 매수인 사태현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임무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은 위 사태현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판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박기복 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 인하여 매수인인 사태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2, "summary":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184조 2항에 따른 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가 1970.11.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도합 금 93,70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천주교 전교사업으로 광주시의 중앙지에 주교좌 대성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1960년도부터 1966년도 사이에 광주시금남로 4가 23의 1 대 256평, 동소 21번지 대 462평, 동소 33의 3 대 11평, 동소 21의 2 대 10평 및 동소 21의 6 대 24평 도합 763평과 동 지상건물 72평 3홉 5작을 매수하여 천주교 광주교구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한편 광주시내 영세민의 자녀 구제책으로 성심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겸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69년도에 실시한 금남로 도로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위 대지중 351평과 그 지상건물 전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그 나머지 대지 412평이 공지화 되었으며 원고 재단소유의 부동산은 종래부터 전국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대지 412평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대지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84조 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5조, 광주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3, "summary":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후에도 회사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회사가 지으려는 창고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의 82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각종 비누, 합성세제,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2.6.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 후에도 원고회사 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회사 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1983.3.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의 4 대지 752평방미터를 금 303,00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회사 차량 21대 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허용될 뿐이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1983.7.13 위 토지를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4, "summary":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도 선산부로서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갱내보안규정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광부로 종사할 경우 정년은 50세가 될 때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광부로서의 정년이 55세말까지 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반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금 14,134원으로서 월급여는 금 429,909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상당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n그러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7.26.선고 77다481 판결 ; 1986.8.19 선고 83다카65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익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5, "summary":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n\n\n[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다.\n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 5. 25.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 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n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n이 점을 탓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686, "summary": "소원제기후 2월을 경과하지 않고 제기한 위법한 소송이라도 그것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 계속중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위 하자는 치유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수계 전 당사자인 피고 서울관재국장의 소송 수행자 ○○○이 제출한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하지는 아니하여도 소원제기가 있은 날로 부터 두달이 지난후가 아니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행정처분 취소에 대하여 1962.9.29 소청을 제기하고 그때부터 두달이 지나지 아니한 1962.10.6에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논지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이 제기된 1962.10.16에는 소청을 제기한 1962.9.29부터 두달이 경과한 것이 아니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제기 라고 볼 것이지만 그것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청제기로 부터 두달이 경과하였으므로그 두달이 경과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어 본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소청제기시 부터 두달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2와 피고 해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1에 대하여,\n논지는 결국에있어 수계전 피고 서울관재국장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의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인바 위의 임대처분의 취소가 있은것이 1962. 9. 12.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제2호증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2조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1년이고 그 기간완료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1960. 5. 31.일이 동 계약체결임은 동 갑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바로서 1961. 5. 31.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1년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1963. 5. 31.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된것이라고 일응 인정될것인바 1962. 9. 12.의 취소처분이 가사 위법이라하여도 동 취소처분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는이상 특단의 사유없는한 위의 임대차계약은 1963. 5. 31.에 이르러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것과같이보아 다시 갱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것으로서 위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기재 임대차 목적물은 본소의 목적물과 동일한것이라 일응 인정될수 있는 바이므로 1963. 5. 31. 본건 취소처분의 대상이되는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특단의 사유없는한 본소 전부에 대하여 그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고 소익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판결에는 소익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피판단케 함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7, "summary":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n\n\n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일호적내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의하여 당원에 곧 바로 상고할 수 있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n위와 같은 견해와는 달리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당원판결( 1954.6.19. 선고 4286민상193 판결,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1962.6.28. 선고 62다239 판결,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1964.6.2. 선고 63다608 판결, 1964.12.8. 선고 64다922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 1971.6.22. 선고 71다958 판결 등)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n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민법 제90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고,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모가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는 규정은 혼인외의 출생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혈연관계에 있는 생모의 보호, 교양에 맡기는 것이 후견인의 보호, 감독 아래두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 경우의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생모인 소외 1은 그 혼인외의 출생자인 원고와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생모로서 친권자가 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혼인외의 출생자와 가를 같이하는 생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 1968.9.24. 자 선고 67스6 결정)는 민법의 일부 개정(1977.12.31 법률 제3061호)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8, "summary":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소외 망 장춘수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부천시 중동 852의6(원심이 852의1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임), 같은 동 854의1, 4 세필지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3.2.2.자로 경료한 후, 위 854의1 지상에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건립되어 있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인 별지목록 제1,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후 위 각 대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신지번인 같은 동 749의3 대 114.6제곱미터, 749의4 대 118.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로 각 제자리 환지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4.3.27. 원고가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그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위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건물이고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원고가 경락한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n살피건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6399 판결(공1990,1691) 참조).\n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위 구건물이 존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새로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의 유지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범위내의 대지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위에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확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지료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89, "summary":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먹어 기억이 없어 제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술에 취한 점 참작있기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n(1) 수사기록 제36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입고 있었다는 야전잠바를 증거로 압수하였던 같은 기재가 있고, 또 그 잠바의 앞깃과 우측 소매에 범행당시 묻었다는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분이 있어 이는 본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일건기록상 이에 대한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이 없고, 또 혈흔감정등 증거채취나 증거조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n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2)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먹어 기억이 없어 제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취지와 “술에 취한 점 참작있기 바란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공판기록 제67장과 68장 참조). 위 진술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므로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n이 점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위와같은 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0, "summary":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n\n\n[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는 1992. 12. 11. 08:00경 평소 이 음식점을 종종 이용하여 오던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이 예약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0. 12:00경 그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이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업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2.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1, "summary":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n\n\n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 28평5합(귀속재산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사용중인 토지)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국, 공유화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나 공유로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유라 볼 수 없고 또 공유로 되어야할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를 공유화할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공유화 되는 것이 아니며 공유화할 토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법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2, "summary":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이의 후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n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및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가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의를 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피고가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5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 집행수락 문언을 기재한 공정증서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정리채권조사기일(1988.9.9.)에 이의가 제기된 후 1989.3.27.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완한 이상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n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693, "summary": "원고가 1975.6.23 소외인에게 그 소유토지를 대금 22,3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100,000원, 동년 7.13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대금 10,160,000원을 동년 8.28 지급받으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소외인의 절차지연으로 1979.2.경에야 동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된 경우,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2.경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 있은 1975.6.23자 매매에 있어서의 중도금지급일인 1975.7.13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5.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24.7제곱미터(환지확정 전의 구지번은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1,71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6.23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대금 22,36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 2,100,000원을, 같은 해 7.13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대금 10,160,000원은 원래의 약정일인 같은 해 8.5보다 늦은 같은 해 8.28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위 소외인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매하려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당시의 인감증명의 유효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 후에도 수차 원고에게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해 오다가 1979.2.경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측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당초 교부받았던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들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교부받아 1979.2.24 위 소외인 및 그로부터 분할하여 매수한 매수인들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가 경료된 1979.2.경이 아니라 실제로 양도가 있은 1975.6.23자 위 소외인과의 매매에 있어서의 그 중도금 지급일인 1975.7.13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시기를 그 등기가 경료된 1979.2.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4, "summary":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1977.8.2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망인 소유이던 원판시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그 실제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이고 그 소유명의만을 위 소외인의 고유재산으로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자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5, "summary":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1년부터 1992년 2월무렵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답 1,289㎡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재함석 및 세벽 슬레이트조 1층 점포 1,182㎡를 건축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그 면적이 1,137.9㎡가 되었다고 인정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당초의 위 건물은 현재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255.2㎡, (주소 2 생략) 지상에 602.7㎡, (주소 3 생략) 지상에 280㎡의 각 점포 및 창고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재항고인의 1992년 2월 무렵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종료한 후 역수상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과태료의 처벌에 관한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696, "summary":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하여,\n부동산등기법 제38조에 의하여 가등기가 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얻기 위하여 가등기 원인과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를 승낙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n물론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에서 본 소명의 대용으로서 설시 금원의 공탁을 명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위법은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6697, "summary":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상해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8, "summary":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동일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판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의 하나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한정하여 주장한 바 없는데도, 원심은 위 금원지급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699, "summary":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n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따름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0, "summary":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의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취임승인취소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임기만료 후 새로운 임기에 해당하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또 원고가 피고주장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이라는 사유는 아직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1,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주식회사 대웅물산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상법상의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그 당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매제되는 원고를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에 출자 혹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는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2, "summary":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피고인 1, 3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한 판단\n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양형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등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한 판단\n피고인 2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사장으로 피고인 1, 3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여 감독하게 되었으면 판넬을 운반하기에 앞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1, 3 등이 2층에서 1층으로 판넬을 운반하다가 과실로 이를 1층으로 떨어뜨려 피해자 조성권이 이에 맞아 뇌좌상 우측안검부 심부열상등으로 전치 16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은 회사의 사장일 뿐이고 그 현장의 공사감독은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현장소장인 이희택이가 전담하였으며 현장소장 이희택이가 작업개시 전에 판넬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고정시킨후 운반하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세부지시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 1, 3이 그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변소하였고 제1심증인 이희택의 증언(공판기록 58정 이하)이 이에 부합되며 달리 피고인이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게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당원 1989.1.31 선고 88도1683호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의 적시 증거서류 중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특히 그 주의의무 존재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있는 듯이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n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1, 3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3, "summary": "불법건축이 아닌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는 가옥소유자가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대지등기명의자는 그 대지가 자기 소유라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고 인정한 조처와 또 원고 앞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불법건축 아닌 본건 지상건물등이 피고 1의 소유이거나 기타 같은 피고에게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고 또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본건 명도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고 명백히 석명하고 있는 이상(기록 63장) 점용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또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불법건축이 아님이 명백하고 불법건축이 아닌 이상 동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는 가옥소유자가 명도 청구를 할수 있을지언정 대지 등기명의자인 원고로서는 그 대지가 자기소유라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서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판결에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는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4, "summary": "고속화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사가 우측의 좁은 지선도로에서 넓은 동 고속화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려던 오토바이를 충격, 동 오토바이에 승차하고 있던 2인을 사망케 한 사고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회사 소유 시내버스를 운행 판시 공항입구 판시 고속화도로 노상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고 제한시속 60km인데다가 20m 전방에 지선도로가 있음에도 지선도로로부터 장애물의 출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시속 80km로 진행하다가 지선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송정읍쪽으로 향하여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치어, 동인과 동승한 유측득을 사망케 한 사실 및 소외 2는 면허없이 좁은 지선도로에서 넓은 고속화도로를 죄회전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여 좌우 살피고 우선 통행권있는 위 버스를 먼저 통과시키고 안전확인함이 없이 급히 나오다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교통사고의 경위, 운전수 및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을 고찰할 때 이 사고는 통상 생길수 있는 교통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옳게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5, "summary":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상속하여 등기까지 된 비자경농지가 소작인에게 수배된 사실이 없다면 그 후에 나온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비추어 위 농지는 분배않기로 된 특별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판단의 취지는 본건 농지는 원고 아버지가 소유하다가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 등기된 점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가 있다고 보이나, 선대가 피고 선대에게 소작주어 온터로서 자경한 바 없이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국가에 당연히 매수된 바 있고, 달리 분배되지 않기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니 원고 아버지는 농개법시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 하겠으니 그를 상속한 원고에게 소유권이 올리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원판결은 피고 선대가 원고 선대로부터 본건 토지의 소작을 얻어 부쳐내려와 지금에 이른 것을 판시하고 있으니 그 취지는 피고측이 수배한 바 없다는 전제로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또 한편, 그후에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와 그때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그 법령에서 국유로 돌아가기로 한 농지가 아닌 것, 본건 농지도 국유화 될 대상아니다)는 원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새로이 생겨나게 된 바에 비쳐보면 도리어 원심과 반대로 분배않기로 된 특별사정이 인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게 우리의 길이다.\n따라서 원판결 판단에는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6, "summary": "주소변동이 없음에도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소환장을 반려한 까닭에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기일지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일지정에 관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 즉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다동 58이며 대표이사 소외인의 주소는 (주소 1 생략)(1975.9.23공포 같은해 10.1 시행 대통령령 제7816호 구의 증설 및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은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됨)로서 아무 변동이 없음에도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본점으로 보낸 원고 대표자에 대한 이 사건기일소환장을 반려한 까닭에 송달이 불능되어 법원은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때문에 원고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모르고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신청취하간주로 처리된 것이니 귀책사유없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송달은 적법하고 다만 대통령령 제7816호로써 관할구역 및 지번이 변경된 것은 위 신청인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대표이사 소외인 개인의 주소인 (주소 1 생략)이 서울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된 것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신청인 회사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동 신청을 배척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n2. 위 원판시 취지를 새겨보면 이 사건에 관한 기일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니 신청인 대표자의 주소에 행정구역 및 지번의 변경조치가 있다하여도 이는 신청인 회사의 변론기일 불출석이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n그러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이유는 이 사건에 관한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기일지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동 지정된 기일에 출석못하였음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일지정에 관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원 1960.7.7 선고 4291민상740 판결참조) 위와 같은 원판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7, "summary":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n\n\n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닌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n따라서 소론과 같이 제1심판시 수재기간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든가 피고인 2가 그 기간중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제1심에서의 자백이나 일부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다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 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8, "summary": "가.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 배뇨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체위마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라면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n\n\n나. 사고후 일정기간 피해자의 처가 혼자서 개호를 담당하였고 개호의 정도 역시 개호인이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들어 주는 것으로 족한 상태라면 개호인에게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여자 1인을 개호인으로 구한 후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면 족할 것이므로 결국 개호비용으로서는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가 이건 사고로 양하지불완전마비, 독립보행불능, 제1요추신경 이하 불완전감각손상, 제1척추신경이하 완전감각손상,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장애가 있어서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배뇨 및 배변, 목욕, 착ㆍ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에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여명기간은 정상인에 비하여 단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 배뇨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체위 마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의 용태라고 하면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원고의 여명이 건강한 정상인에 비하여 16년정도 단축된다는 1심 감정은 믿지 아니하고 여명의 단축이 없다는 2심 감정결과를 취신하어 위와 같이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를 가지고서는 정상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의 안스러운 점이있는 만큼 그 감정결과를 취신하려면 위 인정의 건강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가망이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결국 원심은 원고의 여명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인 이유설시를 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에 대한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는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배뇨, 배변, 목욕, 착의, 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에 1일 주야간 16시간 이상 약간의 의학지식이 있는 성인남자 또는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며 그 개호보수는 1일 13,000원이 소요된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후 1988.2.25.경까지 원고의 개호는 원고의 사실상의 처, 소외인이 혼자서 감당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고 원심판시와 같은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성인여자 1인으로서 족할 것이고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는 요건은 개호인을 구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결국 개호비용으로서는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었다( 당원 1982.11.23.선고 82다카1079호 판결참조), 원심이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금 13,000원이 소요된다고 계산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있다.\n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09, "summary":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다면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4273.7.18. 원고의 2남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간 장녀 소외 2, 2녀 소외 3, 장남 소외 4를 출산한 사실 급 피고의 부 소외 1이 4283.11.16. 공비들에게 학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우 자녀들의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4289년 음 5월 중순부터 소외 5와 정교하여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지금도 종종 동 소외인과 상교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행적은 자녀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6, 7, 8,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4289년 음 4, 5월경부터 소외 5와 정교관계를 맺어 임신까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원래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현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다면 친권을 상실시켜서는 안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현재도 우 소외 남과 정교관계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미성년자를 천대하고 그 감호교육을 등한히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항상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에 힘쓰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id": 16710, "summary":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문을 당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경찰관이 증인 갑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원 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제 1 심 판결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범행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김중섭의 목을 두 손으로 힘껏 눌러 동인으로 하여금 좌측 갑상연골골절 및 경부압박으로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하게 하고 그 사체를 톱밥더미에 묻어 유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결같이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부인진술에 반하는 모든 증거관계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n그런데 제 1 심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329정)와 제 1 심증인 양의도의 증언을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으면서, 위 진술서는 증인 양의도의 증언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양의도의 증언은 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 태도에 비추어 그 증언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n그러나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인 양의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증인이 그 작성 과정을 직접 봤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제 1 심 및 원심증인 설명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엄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공판기록 275면 참조) 이러한 사정하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증인 양의도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진술은 원 진술자인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엄문에 의한 조사받을 당시에 그 경찰에서 한 진술이고, 피고인이 이 진술을 할 때 이 사건 담당수사경찰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위 양의도는 비록 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은 아니지만 평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않다.\n그렇다면 원심은 위 자술서나 증인 양의도의 증언까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1, "summary": "제1종 미관지구 및 사업지구 내의 이 건 대지 248평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48평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1979년도 수시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지상 정착물없이 소유하여 왔는바, 이 토지가 있는 여의도 일대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됨으로써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하는 업무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그후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1978.6.26부터 특정건축물을 제외한 일체의 공공 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행위가 금지되어 이와 같은 각종 규제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건축 금지조치는 1979.7.31에 해제되었으니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금지 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1년 6월은 1979.8.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까지는 아직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뜻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2, "summary":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n\n\n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같은 법의 규정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같은 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n1. 원심이 1987.9.1.자 피고 회사 직원 퇴직금규정은 입사일부터 198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을 포함한 그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3, "summary":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n\n\n나. 농지개혁법상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4.12.31.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2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경작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거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2.5.11.선고 80다2881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그 매수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소외 1의 점유를 개시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농지개혁법상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볼 때,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편법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점유자의 선의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4, "summary":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 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여 양자에게 형식적인 양친자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민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므로 섭외사법 제5조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n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성부분은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입양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미합중국 테네시(Tennessee)주 태생의 미합중국 국민으로서 1977.6.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n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이 미합중국 국민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파양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은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은 양친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되나 위 법은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이상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파양은 허용될 수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최근에야 이를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을 만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입양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양친으로서 청구인을 돌본 바도 전혀 없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는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자인 청구인이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러한 형식적인 양친자 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입양제도가 양자의 복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외국법인 양친의 본국법 즉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앞서 본 각 증거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망 청구외 2와 청구외 3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데 청구인이 8세가 되던 1972. 경 청구외 2와 청구외 3이 모두 사망하게 되자 경기도 송탄시 엔젤라보육원으로 보내져 그 곳에서 성장한 사실, 청구인은 위 보육원을 나와 혼자서 생활하다가 1989.1.7. 혼인신고를 하려고 호적을 열람해 보고서야 비로소 청구인인 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1977.6.4. 자신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만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누구인지도 아는 바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보육원에 있을 때 보육원 원장에 의해서 입양되었을 것으로 짐작만 될 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n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 민법 제905조 제5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과의 파양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6715, "summary":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과실범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때 성립할 따름이므로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어서 비록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의 수표가 발행되지 못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임직원이 퇴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그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수표를 발행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주식회사의 임직원이 퇴임한 대표이사 명의 당좌거래 약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판과 인감을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죄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었을 때)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수표를 발행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n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과실범은 그 제2항의 수표를 직접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라고 풀이되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할 따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은 피고인이 소외 상신주류판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자기 명의의 명판을 회수하고 거래은행에 대하여는 당좌거래 약정을 해지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가 발행 또는 작성되도록 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죄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 그 주체가 된다는 뜻에서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n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6, "summary": "배임죄에서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관하여,\n기록에 첨부된 정능 3동 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230정 내지 244정)에 의하면 출자회원이 마을금고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마을금고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대출신청을 받은 마을금고에서는 여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대출한도 이내 일 때에는 담보나 보증없이, 그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담보의 제공 또는 출자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n그렇다면 위 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위 정관 소정의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 조차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이 원판결 판시의 소외인들에게 마을금고의 자금을 대출하여 준 것은 그 임무에 위배한 소위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새마을금고에서 탈퇴하여 출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되면 마을금고의 자금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탈퇴하여 그 출자금을 회수하려면 적어도 60일 이전에 탈퇴의 뜻을 마을금고에 통고한 후에 출자금에 대한 지분의 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금전이 필요한 출자회원들이 본건에서 60일 이후에나 찾게되는 탈퇴의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n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관하여,\n무릇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부정대출일자와 그 대출액만을 판시하고 그 회수일자와 미수이자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그밖에 원판결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7, "summary":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이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 경향,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감호청구인은 (1) 1974.9.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 1977.8.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 1978.10.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6.5부터 그해 9.2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1, 2, 3 등 경영의 주점 또는 분식센타 등에서 위 피해자 또는 접대부 등에게 칼로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고 주효대금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였으며 소주병을 던지고 때리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다.\n그런데 원심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전과사실중 (1)의 전과와 (3)의 전과는 폭행에 의한 범행이지만 (2)의 전과는 재물손괴의 범행으로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경향, 범죄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1)과 (3)의 폭행전과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받은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n2.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판결등본(수사기록 100내지 102정) 기재에 의하면 위 (2)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은 피감호 청구인이 주점에서 동침 요구를 접대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뒷방 출입문 1개를 발로 차서 부서지게 하고, 또 같은 주점에서 술을 달라는 동인의 요구를 주인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위에 있던 진열장 1개를 주먹으로 쳐서 부서지게 하여 각 손괴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손괴행위는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ㆍ범죄의 수단과 방법ㆍ경향ㆍ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n3. 결국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8, "summary":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 제출의 을 제3, 6호증은 피심판청구인이 1993. 12. 10. 발행한 \"WINK\"라는 잡지의 사본과 원본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인 1995. 1. 26. 전에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월간잡지 내지 서적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위 잡지가 피심판청구인이 발행한 또 다른 잡지인 을 제2, 4호증의 \"ROADSHOW\"라는 잡지의 부록으로 발행되어 유통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은 종전부터 자신이 발행하여 오던, 영화·음악·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ROADSHOW, 로드쇼\"라는 월간잡지(을 제2, 4호증)의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그 구매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1993. 12. 10.경 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아 이 사건 등록상표인 \"WINK\"라는 제호의 책자(을 제3, 6호증)를 발행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WINK\"라는 제호의 책자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책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제호로 사용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책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품의 개념을 오해한 나머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위배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19, "summary":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이,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궁천공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넉넉한 증거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또 원판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론 태반의 일부를 때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못볼 바 아니여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0, "summary":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압류전부 받은 경우 그 담보권자는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를 대립하여 담보권자인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담보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 "precedent": "주문\n1. 원결정을 취소한다.\n2.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1. 인정사실\n가. 신청인은 1987.11.26.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87카6374호로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전 2,122㎡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2,000,000원을 위 법원에 공탁(1987.12.4. 자 87년금3665호)하였다.\n나. 신청인은 그 후 위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은 위 법원 88가합2865, 4618, 4847호, 서울고등법원 89나24754,24761,24778호, 대법원 91다19012,19029,19036호로 진행된 끝에 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었다(1심:신청인승소, 2심:피신청인승소, 3심:상고기각-피신 청인승소확정).\n다. 이에 피신청인들은 대전지방법원 92카1811호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비용이 금 911,214원임을 확정받았다.\n라. 피신청인들은 1982.8.19. 대전지방법원 92타기1511,1512호로, 위 확정결정상의 채권액 및 그 집행비용 합계 금 923,814원을 집행채권, 신청인을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제가.항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위 금 923,814원 상당액의 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았다.\n(인정자료):일건기록\n2. 판 단\n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들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이를 특정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정승계인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주심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특정승계인이 동시에 담보권자(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특정승계인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자기가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n나. 다만, 담보취소대위 신청인이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취소신청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통상 담보를 제공하였던 자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동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대위담보취소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로 담보취소신청을 불허한다면, 담보공탁금회수 청구권이 담보권리자에게 압류전부되거나 양도된 경우에 그 전부채권자 내지 양수인은 동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환송한다."}
{"id": 16721, "summary":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글로 횡서한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어 위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n\n\n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 \" 하이런닝\" 이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도 곧 위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n\n\n다.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 \" 하이런닝\" 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45류의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 런닝\" 이라는 단어는 위 지정상품인 \" 런닝샤쓰\" 의 보통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임을 알 수 있고 \" 하이\"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또는 \" Hi\" 로 인식하게 될 것이나 \" \" 하이런닝\" 으로 연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런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와?풍조에서 볼 때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설사 이 사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창조한 것으로서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 \" 하이런닝\" 이란 말자체가 일반수요자??고급런닝샤쓰를 느끼게 하는 이상, 상표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상표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음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 곧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2, "summary":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94. 5. 9.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금 16억 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주주총회에 출석시켜 신청인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므로, 신청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4카합324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4. 8. 11.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신청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n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그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3, "summary": "[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n\n\n[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이, 피고 1은 1996. 10. 5. 23:4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 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1로 하여금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97. 10. 31.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교통사고와 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원심은, 피고 1은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인 피고 2와 피고 3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4는 평소 그의 아들인 소외 2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 4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1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피고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운전을 부추겼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점, 원고들이 소외 1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 등 원고측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4,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및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5, "summary":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들이 정범인 피방조자(간첩인 공소외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 즉 피고인들의 간첩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n살피건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 사유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피고인들의 간첩방조에 관한 범의를 부정한 조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n그렇다면 원판결은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정당함에 귀착되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6726, "summary": "갑이 토지를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을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등기부상의 갑 명의의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5.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90,000원에 매수한 후 1968.10.10경 위 신정동에 전입, 거주하면서부터 1983.6.8.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 당시에는 산중의 개간토지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곧 바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5.6.30 토지대장이 마련된 후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1965.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7.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81.6.1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앞으로 농지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가 있었으나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고, 다만 1978년 2기분부터 1983년 2기분까지의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의 제2목에 해당하는 농지세율(1/1000)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부동산은 위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7, "summary":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군형법은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n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군형법은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병역처분 당시의 건강상태 특히 간질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피고인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현역군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군무이탈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였다거나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그 과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8, "summary":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이건 제1심법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원판시 별지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간통사실에 대하여도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진정서의 제출이나 증언사실은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 이고 달리 위 간통사실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n그렇다면 위 간통사실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위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공소외인이 법원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를 고소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29, "summary":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n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습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가 정한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이들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0, "summary":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외과의원의 사무장으로 있던 소외 정 영희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1983.6.22부터 그달 24까지 3일간 손등에 외상을 입고 위 의원에 찾아온 소외 김 영규에게 방사선 촬영과 파열부분의 봉합수술을 하고 상처부분을 소독하는등 계속치료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정 영희가 치료행위를 한 3일간 매일 오후에 타업소 종업원의 건강진단 관계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그달 25에야 비로소 위 진료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1983.7.9까지 직접치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무자격자인 위 정 영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해진 위 정 영희의 치료 사실만 가지고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정지를 명한 피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3. 그러나 원고가 위 정 영희의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위 인정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된 것이라면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행정처분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감독상 과실 또는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의료행위가 행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원심 확정사실과 같이 소외 김 영규가 원고 경영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부터 3일간 계속하여 진료시간에 봉합수술과 방사선촬영등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러한 의료행위가 계속된 사실을 원고가 몰랐다면 이는 일단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n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의 유무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아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할것이다.\n4.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1, "summary":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폭행의 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n2. 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n기록을 검토하건대, 충남 홍성읍 고암리 537의 41대지 294평방미터는 피고인의 소유토지였는데 그 북쪽에 위치한 삼일제재소(공소외 장기학 경영)가 위 대지 북쪽부분을 목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수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1980.1.5 그 집행을 하여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으나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를 육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육로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2, "summary": "귀속농지를 잡종지로 착각하고 귀속잡종지로서 불하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래 일본국 사람의 소유였다가 국가에게 귀속된 본건 토지는 전, 답으로서의 농지였던바 당국은 위 토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로 착각하고 1960.6.16 신청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이자근념에게 귀속 잡종지로서 불하를 하여 1960.10.20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피고는 위 이자근념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불하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귀속잡종지와 귀속농지 또는 국유잡종지를 불하 또는 분배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처분을 하는 기관이나, 이를 매수하는 자의 자격 및 절차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함은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의 규정 내용으로 보아 명백한 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귀속농지였던 본건 토지가 현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시행지구로 되어 농지로서는 분배할 수 없게 되어서 귀속잡종지로 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잡종지가 1964.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없다거나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여도 1965.1.1.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되었으므로( 1963.5.29. 시행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참조), 만일 본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토지를 최초 당국에서 귀속잡종지로서 잘못 처분하였던 것과 금후 국유잡종재산으로서 처분하는 것과는 그 법률적 근거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매수자의 자격과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명백한즉, 귀속잡종지로서의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도 현재에 있어서는 유효행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일방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3, "summary":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한 사건에는 구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n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의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정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당세확장활동이나 당원에 대한 교육, 연수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원연수교육을 명목으로 당원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울산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혹은 관광을 시켜준 후에 입당원서작성을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방법으로, 당원이 아닌 자나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 활동이라 볼 수도 없고,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대통령선거법 소정의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4.12.선고 93도27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대통령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1994.3.16. 공포·시행된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부칙 제1조, 제2조) 부칙 제8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이 변경 내지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공소기각 내지 무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n3.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4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4, "summary":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앞서 이행되어야 하고, 피담보 채무의 이행과 교환으로 그 말소를 구함은 실당하다 하고,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추가로 돈 1,500,000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5, "summary": "검사가 위증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수사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안 날이 곧 대한 민국이 안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의 불변기간은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만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심의 소를 각하한다.\n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종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 및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1971. 4. 8.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 당원 70나275 판결)되었으며 1972. 7. 11.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재심 청구원인으로서,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증거로 끌어쓴 증인 소외인의 1969. 2. 21. 제1심 법정에서와 1970. 10. 22. 항소심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검사의 수사결과 위증임이 드러났으나 증거흠결 이익의 사유인 공소시효완성으로 1976. 6. 2.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건 재심의 소는 같은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n일건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 대한 민국의 패소로 끝난 재심대상의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판단의 쟁점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수배의 적법여부에 있었고, 검사가 원고 대한 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소송에 관여했는데, 그 결말이 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분배사무 담당직원이던 소외인에 대한 분배부정의 혐의를 잡아 공문서위조죄로 입건 수사에 들어갔다가 위 판결의 확정후인 1973. 4. 16.에 이르러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의 1969. 2. 21. 제1심 법정과 항소심법정에서의 “이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당시 실제 농지였다.”는 취지의 각 증언부분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위증 피의사실로 입건한 다음 1976. 6. 2.에 이르러서 수사결과 위 증언부분이 모두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로 위증임이 명백하나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것으로 결말지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검사가 위 위증수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증죄가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없음을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진정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 즉 1974. 2. 20. 및 1975. 10. 21.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처럼 대한 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의 구조와 검사와 법무부장관과의 직무상의 상하 종속관계로 미루어서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안 날이 곧 원고 대한 민국이 안 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짜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6. 6. 28.은 원고가 그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6, "summary": "은행이 지점점포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제기하여 동 신청에 대한 부결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매수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산하 군산지점 점포신축을 위하여 1980.2.7. 군산시 (주소 1 생략) 대지 217.8평, (주소 2 생략) 대지 53.1평 및 그 지상건물 168.5평을 도합 대금 292,996,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1.4.16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38,519,690원, 가산세 7,703,93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원고가 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0.2.20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5.3 부결통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0.2.7부터 위 점포이전조정신청이 부결통지된 같은해 5.7까지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 그후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과연 그렇다면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7, "summary":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 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 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 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자기 수입으로 하고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키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온 경우에는 수인의 개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 공동비용으로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업자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독립하여 자동차운송 알선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용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1975.12.31 법률 제2867호) 제2조 제4항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1) 자기명의로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화물운송의 중계 또는 수취 (2) 타인의 명의로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의 화물운송의 위탁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운송화물의 수취 (3)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 등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독립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고 하려\n면 먼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다.\n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열두사람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 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자기 수입으로 하며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공동부담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을 비롯한 열두사람의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공동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독립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알선업을 하였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8, "summary":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n\n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합동연설회장에서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 중 “공소외 B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눈물 흘리고 아무데나 웃고 아무데나 비방하는 몰염치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시로 표정을 바꾸는 동인은 지방자치제나 지방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니 의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것은 피고인이 위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일 뿐 위 후보자 비방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B가 C정당 공천신청을 하면서 공천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을 비방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공천에서 탈락하자 C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차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이 마치 C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한 양 발언을 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할 목적으로 “위 B는 C정당의 부산시 당직자로 활약하여 오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당을 배반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의 공천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주장하나 그것은 허무맹랑한 비방이며, 정당의 공천이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39, "summary":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4조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대상물건임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증제1-4호(입목)을 몰수한 부분을 파기한다.\n\n이유\n검찰총장 대리검사 나길조의 비상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압수된 원목을 몰수할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도1425 판결, 1965.8.31. 선고 65도63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본건원목들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 부터 몰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0, "summary":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재심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741, "summary":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한 사례.", "precedent": "주문\n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1. 이 사건 개명신청 경위\n가. 신청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종전의 이름 숙(숙)에서 효진(효진)으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바뀐 이름으로 기재하였다.\n나. 그 후 신청인은 2008. 1. 25. 이 법원에 숙(숙)으로 다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 18. 이를 취하하였다.\n다. 신청인은 위 취하한 날 다시 효진을 애초의 이름인 숙(숙)으로 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애초의 이름인 숙(숙)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대학교수가 될 수 없다는 철학관과 작명소의 권유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 후 다시 철학관에서 감명을 받은 결과 효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고 하여 개명하기 전의 애초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다는 것이다.\n라. 그랬다가 신청인은 2. 22.에는 숙이 아니라 숙으로, 2. 27.에는 다시 소연(소연)으로, 2. 28.에는 또다시 숙으로 각 개명하고 싶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n2. 판 단\n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개명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바, 잦은 개명은 신청인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은 물론 부르는 이름에 따라 대학교수가 되고 아니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n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 여부에 달렸다는 집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에 집중함이 옳다. 신청인 주장의 사유로는 개명신청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id": 16742, "summary":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는 맨처음 1970. 11. 20.(영동 1지구) 및 1971. 10. 28.(영동 2지구)에 공고되었지만 그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시 정하게 되어 있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정하지 아니하고 징수·교부 면적에 대하여는 후일 청산할 것을 전제로 단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만 지정된 사실, 그 후 당초의 환지계획은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1991. 12. 28. 공고되고 같은 날 환지처분도 공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맨처음의 환지계획의 공고는 그 공고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시가 되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수차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2. 28.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시인 1991. 12. 28.이라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3, "summary": "가.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n\n\n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 추가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n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0.3.10. 선고 69다21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그 후 취소되지 않았다면, 망인은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1955. 9. 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위 망인이 1961년경에 생존하였다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2가 1960.1.1. 신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8. 9. 30.에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구 관습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유산은 최근친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위 소외 1은 실종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위 소외 2가 사망하기 이전인 1955.9.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고(당원 1982.9.14. 선고 82다144 판결 참조), 위 소외 2에 대한 상속개시가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4, "summary": "면허받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의 항만 밖에서의 운송에 있어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자의 사업용차량에 의하여 이송케 하였다면 따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면허받은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그 위탁받은 화물의 항만하역 작업의 과정에서 항만 밖에서의 운송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가진 소외 A의 사업용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만하역 위탁받은 화물을 항만밖의 지정된 보세창고까지 이송하게 하거나 또는 항만까지 이송케 한 경우로서 이는 화물을 면허있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케 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동차운송사업이나 운송알선업을 별도로 경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항만밖에서의 운송알선에 따른 보수를 특정하여 별도로 받은 흔적이 기록상 보여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 보면 본건 항만밖에서의 화물운송알선이 별도로 특정하여 유상으로 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수사기록 145면 및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1항, 제49조 1항, 제2조 2항 참조)\n그렇다면 원심판결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운수사업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결론은 결국 수긍될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도 따로히 자동차운수사업 등의 면허가 있어야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5, "summary": "토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571평인데 목측으로 350평이라 하여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그에 비례한 임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소론 검증 조서의 기재 또는 증인들의 증언에 피고가 원고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3. 1. 11. 이후에 새로 건물을 증축하였거나, 계약당시에 점거하고 있던 토지 이외의 토지를 점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수 없으니,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 계약당시에 실지로는 571평을 점유하면서 이를 목칙으로 350평이라고 계약서면에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처에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3호증(토지임대차 계약서)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취지는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원, 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히 자기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시에 한하여 건물의 철거통고를 받고 철거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함이 원심판시 이유인즉 약정해지권의 행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고, 목측으로 350평이라 하여 그에 대한 임료를 받아온 것인데 실제로는 571평이라면 그에 비례한 임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6, "summary":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n\n\n나. 원심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으므로 ( 당원 1975.5.31. 선고 74도3125 판결, 1983.6.28. 선고 82도1151 판결 참조)원심판결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환가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부분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러나 한편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충당할 원금과 그 약정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처분을 위한 비용 등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의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에도 아무런 잘못도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도 잔액금 180만원이 있다하여 이를 피고인의 자의로 소비하여 반환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본 배임죄의 법리에 관한 설시의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7, "summary": "피고인이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동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양형 부당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적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이 변호사법 제78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그의 남편 의 취직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984.5.16.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비서관에게 선물할 그림값 명목의 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시경부터 같은해 7.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금 1,580만원을 교부받어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할 법령으로 형법 제37조와 제38조를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파기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8, "summary": "기관의 대표행위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어 권한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임야라 약칭함)이 원래 농림부 소관의 국유재산이던 것을 용도폐지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되었던 사실, 피고가 1963.4.12. 원고 소속 부산관재국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2.8.28. 본건 임야에 대한 관리청이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당연무효이므로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니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소관청은 재무부장관이고 예외로 각 부처 장관등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제10조 동법 제20조) 그 매매계약은 처분청과 국민 사이에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에 속하니 이에 대하여는 사법법규가 적용되어 원고가 위 매각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재무부장관이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그 관리권이 없었음은 위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우선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원고의 기관에 불과하고 대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관의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피고가 본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위 관재국장은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국장은 1963.3.14 피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매수요구서를 발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처분권한 소멸을 알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민법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권한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관재국장이 처분권한 없으면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한 위 매각행위는 착오에 인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법률행위의 전제요건이라고 볼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3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49, "summary": "가. 이 사건 등록의장 <ImageId0> 과 인용의장 <ImageId1> 의 모양을 대비해 보면 모두 원을 주제로 한 점에서는 유사하나, 인용의장은 작은 원을 중심으로 점차로 큰 여러 개의 원을 설정함으로써 퍼져 나가는 물결모양의 미감을 주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작고 큰 이중원의 상하에 <ImageId2> 양을 마주 보게 배열함으로써 상하의 오목한 곡선부분이 부분적으로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주의 선이 단절된 상태여서 완전한 3중원을 형성하지 못하여 인용의장과 같이 물방울이 퍼져 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n\n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같이 원을 주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모양은 \" \" 으로 되어 있고 갑제4호증의 1의 인용의장은 \" \"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두 의장의 모양을 대비해 보면 모두 원을 주제로 한 점에서는 유사하나 위 인용의장은 작은 원을 중심으로 점차로 큰 여러개의 원을 설정함으로써 퍼져나가는 물결모양의 미감을 주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작고 큰 이중원의 상하에 \" \" 모양을 마주보게 배열함으로써 상하의 오목한 곡선부분이 부분적으로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주의 선이 단절된 상태여서 완전한 3중원을 형성하지 못하여 인용의장과 같이 물방울이 퍼져 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의장에 있어서의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 참조).\n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인용의장과 같이 원을 주제로 한 것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위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의장으로서 위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0, "summary":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다할때까지 식사, 착탈의,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옥외 외출시에는 신체적 운동제한과 인지기능장애를 보호해줄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그 여명이 3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경험칙에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정도인 성인여자 1인이 월평균 8일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다.\n그러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와 같은 부상과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의 증거들을 정사해 보아도 원고에게 월평균 8일 정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경험칙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개호인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1, "summary":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에 불과한 영남실업고등기술학교를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가 환송된 뒤에 그 표시정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에서 선화고등공민학교나 영남실업고등기술학교는 재단법인이나 비법인재단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에 불과하다고 원심은 보았는데 이러한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증거의 취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허물이나 증거의 내용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 피고표시변경신청은 피고변경신청이 아니요, 이른바 피고표시정정신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한번 냈던 피고표시정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그러한 정정이 있었다 한들 당사자에게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편의 동의가 있어야 표시정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이 환송된 뒤에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철회행위를 받아들여서 피고의 표시를 종전의 '영남실업고등기술학교'에서 '피고'로 환원시킨 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원심이 소송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 판결의 이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n원심판결에는 그 밖에 전후가 모순되는 위법도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적법인 채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학교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이요, 피고가 위 학교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기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거의 내용에 맞지 않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 그리고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무시한 허물도 없다.\n원심판결에는 전후모순이나 전후당착의 위법사유도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의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 학교의 교육시설이라 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자신의 그 기본재산처분행위를 제한, 금지하는 규정이요, 학교시설이 타인의 소유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침해의 배제마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속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이 법률심인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허물도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752, "summary":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 대행인 소외인이 비록 6급 기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의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거나,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도록 유자격선장 및 기관장의 승선 등 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제약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은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6급기관사 자격이 없는 위 소외인이 기관장 대행으로 승선함으로써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적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의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로서는 위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감항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선원이 위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위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3, "summary": "가. 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정지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n\n\n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영업정지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n\n\n다.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n\n\n라.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n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참맛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n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영업정지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의 영업의 규모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및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n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영업정지처분중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이유모순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4, "summary": "[1]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n\n\n[2] 조사대상자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 3점에 대하여\n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론과 같은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는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 1993. 8. 12.자 93모9 결정, 1995. 6. 24.자 94모33 결정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1들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구속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도 받음이 없이 피해자들을 1993. 5. 1. 15:30경 연행하여 같은 달 3. 15:10경 현장검증을 마친 뒤 같은 달 4. 12:00경까지 경찰서 숙직실 등지에 유치하고, 피해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감방 보내\" 등의 폭언을 하고, 피의자 1이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 항고외인의 목 부분 등을 툭툭 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잘못이지만, 한편 피의자들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국민학생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의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들로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사업무상의 과욕으로 위의 행위에 이른 점, 위 불법구금기간 중 현장검증 이후의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피해자들의 소속 국민학교와 마을 이장에게 신병인수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의 필요성을 겸하여 계속 유치한 것인 점과 위 폭행의 정도, 피의자들은 28년 내지 4년간 별 과오 없이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복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의자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51조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755, "summary": "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외삼촌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질인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 및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 2가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5차선 도로의 5차선에 무단 주차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연천상운 소속 트레일러를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한 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하여도 위 망인이 위 소외 2의 생질로서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오다가 사고를 입은 점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사고 당시 11세였던 사실 및 위 소외 2가 운전한 위 승합차는 위 소외 1의 어머니인 원고 2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위 소외 1이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 2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원고 2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위 소외 2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과실 및 그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및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산정한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6, "summary":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갑)에게 팔았다가 (갑)이 잔대금지급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려던 중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을)의 도장을 새겨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면 (을)이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위 내용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n그러나 원심이 들어논 증거를 대조해서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4293.2.25. 그 소유인 본건 주택을 공소외 1에게 대금 260만환에 팔었다가 그 사람이 잔대금 댈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60만환만 먹고 떨어지려던 중 그 사람이 이 주택에다 가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년 4.28. 이를 대금 250만환에 공소외 2에게 다시 팔고 그날 계약금 20만환을 받은 다음 이튿날 9일에 그 소개자인 공소외 3과 의론하여 멋대로 공소외 2의 도장을 삭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이 요연한즉 공소외 2가 그 후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이 내용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로써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법령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
{"id": 16757, "summary": "토지개량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이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이해계약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n원판결은 원고들 주장의 원, 피고 간 화해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1960년도 이후의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취지로 볼 수 있는 바, 그 화해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수리조합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그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규칙 제36조도 조합장이 조합비를 감면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화해계약 약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상 조합비 부과처분이 원고들 주장의 화해계약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위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사업구역 내인 망전토지구역에 소재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1964년도에 있어서 피고조합의 관개배수 등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 이익의 정도가 피고조합의 다른 지구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조합은 이 사건 통상조합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몽리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지구의 피고조합원에게 대한 부과액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인 이사건 부과액을 책정하여 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수익정도와 원고들의 토지소재지인 피고조합 제4지구의 사업비 및 동 지구에 부과된 조합비의 총액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8, "summary": "가.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n\n\n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사건 공소사실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9호에서 「기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법 제79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제44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77.4.20자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는 위 제44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그 제1항 \"다\"에서 「택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된 요금(메타기에 의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므로써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처벌하여 왔는데 (그 뒤 1984.8.4.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위 구법의 제44조 제9호 및 제79조 제1호는 각 제48조 제9호 및 제113조 제1호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6.3.19 서울특별시는 고시 제171호로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를 페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관계법규정의 해석상 뚜렷하다.\n이에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78.2.28. 선고 77도1280 판결;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등 참조).\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59, "summary":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0, "summary":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그 동생이자 피해자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3을 위 학원 부설 ○○중학교의 교장직에서 해임한 바 있었는데, 위 해임 조치에 불만을 품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수차 찾아가고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 연구실로 찾아가 그때마다 소란을 피우며 곤란하게 하고 망신을 주었으며, 이 사건 당일 10:00경에도 친구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와 또 다시 대책마련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4층 강의실로 강의하러 올라가자 그 강의실 복도까지 따라 가면서 귀찮게 하였고, 강의가 끝나기까지 강의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또 다시 귀찮게 하였으며, 이를 피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가로 막고서서 이야기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가려는 피고인을 손으로 저지하려 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굴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n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데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장소가 위험한 계단이라거나 당시 주위에 피고인이 부른 경찰관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1, "summary":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 그들의 직무수행으로 이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변호사법 제4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로서 곧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일건 기록에 편철된 교통부장관의 사실 조회회시, 조정수수료승인서(기록 제210장 이하)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정관 그 직제 및 보수규정 (기록 제121장 이하)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위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는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문제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정수수료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위 손해배상의 조정업무를 행하게 되어있음을 알수 있는 바 이렇다면 그 하부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한 그 맡은 바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보여지고 다른 사정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n피고인 2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다.\n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2, "summary": "재심사유를 규정한 본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재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 최상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허위진술의 증인신문 조서가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여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n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64가174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증인 소외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채택되어 원고가 패소되었으며, 위의 소외인은 위의 증언으로 인하여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 소외인이 실지 증언한 것은 같은 법원 64가147사건에서였다.)\n원심은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인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원용된 위의 64가174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견해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763, "summary":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파손된 사업용 택시들을 폐기하고 새차로 개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업용 택시들의 폐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에 정한 \"시설의 개체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택시들의 폐기로 인한 손실을 위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택시들이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같은 시행령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4, "summary":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세등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채권 등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되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등 국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도 저당채권 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중에서 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르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세등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저당채권 등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되 다만 담보로 제공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등 국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도 저당채권등 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중에서 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르킨다 할 것이다.\n왜냐하면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국세징수의 확보와 담보채권자의 보호를 아울러 조정하려는데 있으므로 만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총액이 저당권등에 우선한다고 하면 상속재산중 어느 재산을 먼저 공매하느냐에 따라 그 공매재산에 이미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이 언제 설정된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저당권등에 우선하여 상속세 전액이 공매대금에서 우선 징수되므로 상속세 총액이 그 재산의 공매대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당채권자 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저당권 등의 효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짜고서 저당채무의 변제를 면하기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공매하지 아니하고 저당권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매하여 저당채권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하므로써 담보에 의한 거래의 안전마저 불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한편 상속세 총액중 저당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상당의 금액만을 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게 되면 다른 상속재산의 공매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세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제3자의 저당권침해를 상속세 채권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n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이 상속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그 공매대금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매대금에서 이 사건 상속세 총액중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비율 상당액만이 이 사건 저당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5, "summary":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n\n\n[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precedent": "주문\n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2. 소송비용은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n\n이유\n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n1. 기초 사실\n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2005.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피고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접수되었다.\n나. 위 법원은 2005. 9.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05. 10. 24.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n다. 원고에 관한 호적등본상 원고는 2005. 9. 7.경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n2. 판 단\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원고가 사망 전인 2005. 9. 7. 소외인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소송서류의 제출을 위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05. 9. 11.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소재 용재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원고의 사망시점을 2005. 9. 7.로 추정하여 호적부에 원고가 2005. 9. 7.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호적부에 원고의 사망 사실이 등재된 것은 위 소외인의 사망신고에 터잡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접수시점인 2005. 9. 9.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6, "summary":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위임에 따라 망 소외 2가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망 소외 3이 1940. 1. 12.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점유·관리는 계속하여 위 소외 2에게 맡기다가 1945. 10. 10.경 위 임야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 소외 3의 매수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피고 3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외 8인이 1993. 3. 30. 원고들의 194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더 이상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피고 3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바, 이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굳이 현실인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점유개정 등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점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및 전전매수인의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것이라면 원래의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참조),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로 한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7, "summary":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n\n\n[2]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참조).\n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이하 ‘복구준공통보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산림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태궁임업 주식회사에 대한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8, "summary":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7. 4. 8. 이 사건 건물 부분(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근수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존속기간 같은 달 11일부터 1999. 4.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족들과 입주하였으나, 1997. 6. 5. 그 처인 공소외 1의 주민등록만 위 건물소재지로 전입신고하고,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소재지인 광주 남구 서동 191-6에 그대로 둔 사실, 그런데 김근수가 1997. 7. 16.경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98. 2. 13.경 광주지방법원 98타경7375호로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이 1998년 3월 초순경 김근수에게 공소외 1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근수는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직접 전세계약서 중 임차인란의 피고인 명의 부분을 지우고 공소외 1 명의로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1998. 3. 28. 위 변경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30일 위 경매법원에 위 변경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위 경매법원은 1999. 7. 5. 공소외 1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공소외 1에게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보다 우선하여 1,200만 원을 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인 공소외 1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공소외 1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69, "summary":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을”에게 이전등기해준 토지를 피고가 다시 동일토지에 대하여 1955.7.2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이 등기에 의하여 “갑”에게 같은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준 경우에 피고가 “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 피고는 그 당시 진정한 소유권자인“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n\n\n따라서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때부터“갑”에게 위 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 [(주소 생략) 임야 2반보]는 1944.4.14.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1944.4.30. 소외 1에게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55.7.21.자로 동일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고 이 등기에 의하여 같은 날자로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소외 2에게 대하여 위 토지를 1955.4.5. 매도하였던 것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2로 부터 위 토지를 사고 이 나중의 등기에 의하여 1962.12.22.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피고가 소외 2에게 대하여 위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 피고는 그 당시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로 부터 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n따라서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소외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볼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때부터 소외 2에게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등기인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피고가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 한테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2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등)인 1969년 6월에 비로소 피고의 소외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것이라고 보아야 된다하나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2의 피고에게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 원심판시도 정당하다( 당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770, "summary": "농어촌고리채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채무에 관하여는 본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 판결은 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용사실과 피고의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2호 증과 동 제3호 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n그러나 원판결이든 갑 제2,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채무에 관하여는 농어촌고리채 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것 이어서 동법 제17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특별사정의 유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1, "summary":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제1심의 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판시 야간에 피해자 가 자고 있는 여인숙 207호에 침입할 때에는 절도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고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2, "summary": "[1]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n\n\n[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n\n\n[3]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n\n\n[4]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신진기획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또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등 참조), 공소외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은 장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장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3, "summary":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n2.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4, "summary": "가.철로가 산을 끼고 급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까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하는 경우 열차기관사로서는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행진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열차기관사가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 규칙을 위반하여 그 철도 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 하면, 원심이 이 건 사고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피고예하 철도청 소속의 기관사 소외 1이 이 건 사고지점인 건널목으로부터 약 200미터 떠러진 지점의 철로는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급곡로지점을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느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진행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 건널목으로 부터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피해자 망 소외 2를 발견하고 비로소 경적을 울린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 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설치규칙\"에 위배하여 위 철도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 망 소외 2의 원판결 설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그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5, "summary": "법정에 당일 심리할 사건의 심리순서표를 게시하는 것은 서기 또는 그 보조자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미 지정고지된 변론개시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시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심리순서표에 이미 고지된 변론개시시간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 하여 변론개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이미 지정고지된 변론개시시간과 위 순서표의 기재가 서로 틀리는 이유를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막연히 변론개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믿고 지정된 변론개시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7.1.27. 10시의 제5차 변론기일과 1967.3.3. 10시의 제7차 변론기일에 원, 피고들과 그 소송대리인들이 출석하지 아니였거나, 출석하여서도 변론치 않아, 피고들의 항소가 취하로 간주되었던 사실이 명백한 바, 원심은, 원심 제7차 변론기일이 1967.3.3. 10:00로 지정되어 쌍방대리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확정하면서도, 1967.3.3. 부산지방법원 제5호법정에 계시된 당일 사건들의 순서표에는 이 사건이 오후에 심리할 사건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은 오후에 심리될 것으로 알고 돌아갔다가 오후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은 오전 10시에 이사건 및 당사자를 호명하여, 위와같이 항소취하간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및 피고대리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여, 본건 기일지정의 신청은 정당하고, 본건은 항소취하 간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 당일 심리할 사건의 심리순서표를 계시하는 것은, 서기 또는 그 보조자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미 지정고지 된 변론개시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계시를 하게하는 것이 아님은 본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사건심리 순서표에 이미 고지된 변론개시시간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하여, 변론개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 및 그 대리인이 이미 지정고지 된 변론개시 시간과 위 순서표의 기재가 상치된 이유를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만연히 변론개시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믿고 지정된 변론개시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본바와 같이 피고측에서 변론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것이라 하여, 본건 기일지정 신청이 정당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6, "summary":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기록에 의해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그 범죄사실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거기에 내세운 증거들을 대조 검토한즉 이 사건 범행경과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특히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보기에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n따라서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7, "summary":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n\n\n[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0. 4. 10. 19:30경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약 5㎞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문영미 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정연호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시위조로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8, "summary":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5호 (1)목은 블록, 토관 기타 석물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기계장비조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에 적용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아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 목(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은 블록, 토관, 기타 석물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같은 소외인이 기계장비 수리 경영에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 제외요건을 유추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논지가 내세우는 갑 제10호증의 1,2기재의 건축물은 원심이 판시 제2목록기재 토지상의 지상정착물로 인정한 건축물(345.95평방미터)인 것이 명백하고 나머지 232.39평방미터의 건축물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79, "summary":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n본건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의 일부를 다투는 것은, 배당절차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그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는 삼을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소론과 같다는 소명이 기록상 없을 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 역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경매는 될수있는대로 고가로 매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필의 대지와 그 위에 세워져있는 건물을 경매할 경우에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경매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더 고가로 매각이 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7.2.27.자 67마75 결정 참조)\n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780, "summary":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기왕증과 부상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전손해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에 복무하던 당시인 1976.1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1흉추부 골절상을 입고 군에서 제대한 후 소외 성부실업주식회사의 승용차운전사로 종사하면서 소정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1981.2.20 이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제12흉추체와 제1요추체에 압박골절상을 입었고 기왕의 골절부위도 좌상을 다시 입어 그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이제는 요부운동의 제한이 심하여 자동차운전사로서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 노동능력의 23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자동차운전수로서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급료수입을 얻을 수 없고 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판시 수입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일실이익과 기타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전액을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n그러나 원고에게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11흉추부 골절상의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전수로서의 능력과 도시일용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도 그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건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유증에 의한 전 손해를 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1, "summary":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집단적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2, "summary": "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n\n\n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n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른바 원고의 근무내력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력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3, "summary": "갑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을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이 갑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김해시가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송달되어 성년인 원고의 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매대행통지 또는 공매예고통지 흠결의 효력, 공매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한편 체납자인 원고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고, 1회차의 매각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2회차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4, "summary": "아파트건설회사가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부득이 그 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분할 임대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회사가 그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 또는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처리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이 사유만으로 회사가 본래의 분양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가의 신축, 분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당초부터 아파트부분과 마찬가지로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는데 위 아파트부분은 준공이전인 1978.10.경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상가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주변상권의 미형성등의 이유로 분양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자 원고는 1980.7.경 관계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상가를 개별적으로 분할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백화점 등 유통전문업체에게 일괄 분양하거나 아니면 우선 일시적으로 일부 점포를 임대한 다음 주변상권이 형성되는 2,3년 후에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이에 따라 우선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등에게 일괄분양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상호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일괄분양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80.10.30. 이사건 상가가 준공되자 원고는 건물의 유지관리와 상가유치등 분양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향후 2,3년간 일시적, 잠정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할임대하기로 결정하고 1980.12.15.부터 일부씩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나 임대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83.5.20.경에 이르기까지 총면적의 약 90퍼센트 정도를 임대하게 되었고 그 임대기간은 대부분 수개월 내지 1년 이하의 단기간으로 하여 계속 갱신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이 1983년에 들어와 어느 정도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고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원고는 1983.10.22. 신문지상에 분양공고를 내고 같은 해 10.28.부터 분양계약을체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도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84.12.29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전체를 분양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부득이 그 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분할 임대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 또는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처리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이 사유만으로 원고가 본래의 분양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위와 같이 분양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라고 판사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5, "summary":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4.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참조).\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6, "summary":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먼저 피고인 1,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다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강제집행 면탈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울산시 야음 2동 124의 4 소재 대지 395.76평은 원래 피고인이 목사로서 시무하고 있는 대암교회의 소유로써 피고인 및 장로인 공소외 김병호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것인데 위 김병호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1981.3.10 위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대신 다른 재직회임원인 공소외 장지욱 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동월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년 제3회 정기재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이 가고(원심은 이건 신탁재산을 위 교회 소유의 위 대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교회가 위 대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분양받은 에덴아파트 103호의 4동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장지욱 등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인 위 교회가 종전의 수탁자인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위 장지욱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7, "summary":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행정청은 사업주체, 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조합과 시공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의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조합 자체가 사업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는 행정청이 주택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고,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에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성문의 근거법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상의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행정청은 사업주체, 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 사업주체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조합과 시공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한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조합 자체가 사업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법 제48조는 행정청이 주택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고,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게법규에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조합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합원 제명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지휘감독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8, "summary":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5년 이후부터 피고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의 공장용지의 일부로 점유해 오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1987.12.31.자로, 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1988.4.18.에는 하천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고 그 지목이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88.1.1.부터 1989.11.16.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7다카 809, 810, 87다카811 판결; 1992.9.14. 선고 92재누14 판결 각 참조)\n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89, "summary":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자치구정활동,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의정활동보고기간 위반 및 매수행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자치구정활동,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0, "summary": "가. 원고 사찰이 당사자능력을 갖춘 이상 주지가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대한불교 태고종으로 변경하였다고하여 원고 사찰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n\n\n나. 갑을 대표자로 한 원고 사찰에 대한 사찰등록대장이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삭제되고 을을 대표자로 하여 재등록되고 그에 기하여 불교단체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을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 자격을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사찰은 1940.5.경 신도들의 시주를 모아 이 사건 사찰건물들을 신축하고 그 후 신도회에서 소외 박석조를 주지로 선임한 다음 1962.10.15.경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 사찰의 현재의 주지인 박용숙이 1982.10.25. 위 법화종의 종헌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되어 그 무렵 취임등록까지 마치고 원고사찰의 법요집행 등을 주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또한 위와 같이 원고 사찰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에야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위 박석조가 대한불교 태교종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 사찰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원고 사찰에 대한 사찰등록대장이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위 박석조를 대표자로 하여 등록된 사항이 삭제되고 위 박용숙을 대표자로 하여 재등록되고 그에 기하여 불교단체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박용숙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 자격을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n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몇 차례 증·개축되었으나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실과 원고 사찰이 위 박석조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박도생, 박도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위 피고들이 그 건물의 소재지와 구조, 면적 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합치하지 아니함을 들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피고 김종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등기들이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1, "summary":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n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2, "summary":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의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인 원고가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로서 근무하던 중 1988.1.16.부터 같은 해 9.8.까지 사이에 불환지대상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 1동 소재 토지 등 8필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였으며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인 소외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 위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피고가 징계 당시에 인정한 금 2백만원이 아닌 금 9십만원에 불과한 점과 원고주장의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한 원심판시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3, "summary":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이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그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회의원선거법 (1963.1.16 법률 1256호 이하같다) 제162조 제1항의 후보자비방죄가 되려면 후보자 개인의 신분이나 경력 또는 인격 등에 관하여 흠을 찾아내어 험담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특정 후보자 개인을 비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하므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비방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한 본건 공소사실은 다만 특정후보자 개인이 아닌 그 후보자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두 명의 당원과 “그 정당 사람들”이라는 표현 아래 몇 가지 사실을 나열하여 동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운영방법등을 비판한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설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가 규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 적시 중에는 후보자 개인의 신분, 경력, 또는 인격 등 직접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은 상고논지와 같다. 그러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후보자와 어떠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도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위 법조의 소위 후보자 비방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n원판결이 피고인의 본건 연설 내용이 위에서 설시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4, "summary": "건물중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n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계약한 자는 전세권자에게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의무가 할 것이요 이 의무는 계약서에 반드시 그 등기를 할 것을 규정하여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니 피고에게 이 등기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 전세등기는 이 건물의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실행할 것이로되 이것은 등기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세 계약의 이행 기일인 1960.10.15 에 피고에게 전세금 나머지 2,300,000환을 제공하려하였던 바 피고는 기한의 연기를 구하여 그 기일을 그 달 21일로 연기한 후 이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현실로 제공하고 피고의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던 바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는 전적으로 이 계약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고가 말하는 합의 해제와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포기의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배척한 바이니 이를 다시 들고 나와서 원판결을 비난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795, "summary": "형사소송법 420조 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이건 청구인(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10.6.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무렵 상고를 거쳐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북한괴뢰노동당중앙당에 소환되어 원판시 간첩호송선의 단순한 수부로서 종사하면서도 자신은 반공주의자로서 북한괴뢰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항시 월남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1960.5.30.(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3차 잠입시기임). 남파된 여간첩을 휴전선이남의 동해안으로 상륙시킨 다음 위 선박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 방첩부대에 자수하였으며 원심의 유죄확정사실과 같이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피해자 청구외 1을 상해하는데 직접 가담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방첩대원이 마치 검거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자백과 이건 범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증거물들을 증거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자수를 사유로 형이 면제되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로서 당시 속초지구 에취, 아이, 디(H.I.D)대장인 청구외 2와 청구외 3, 4, 5, 6, 7 등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의 신문을 바라고, 또한 자수후 자신이 호송해온 여간첩과 전일원을 비롯한 다른간첩 6명을 체포하고 군첩보부대, 미8군등 관제기관에 북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 3호의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n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당원에 송부된 원판결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인은 1심 및 원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수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도 한바 없음이 뚜렷하고, 위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확정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수사한 방첩대원이 무고하였다는 듯한 위 주장사유만으로써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인의 이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따라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796, "summary":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3.7.11. 선고 63다235 판결 참조) 차임상당액이라는 표현에 불충분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건 점포의 사용에 따르는 전기료로서 월 금 10,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일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7, "summary":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였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4조의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대체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관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약관규정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제663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책임보험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8, "summary": "타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및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타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및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재위탁 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등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운송사무처리를 의뢰받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들인 공소외 동방운수사 등에게 재위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알선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799, "summary":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정부분인 원판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직접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또 피고인이 이 사건진정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그 진정내용 이외에 인감증명발급관계공무원이 C등과 짜고 피고인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관할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륜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 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0, "summary":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그 물건의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n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의 5 내지 100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으므로서 물건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전제가 된 \"물건가액\"은 그 물건의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건 수표를 유실한 후 그 수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므로서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한국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서 그 액면은 금 1,500만 원이라는 고액수표이며, \"은행도\" 타모 표시한 일반의 횡선수표일뿐 아니라, 본건 수표는 1963.6.13 정오경, 서울특별시 시청앞, 광장과 피고은행과의 사이에서 분실되었으나 분실된 사실을 알자 즉시 발행은행과 어음교환소 및 각 은행에게 대하여, 사고 신고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심이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3.6.13 정오경, 본건 수표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즉시 발행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하여 사고 통지를 하는 동시, 각 은행에게 대하여 사고 신고를 한바, 동일 정오12시50분경, 남대문로 3가 파출소로부터 습득신고가 있었다는 통지가 있다는 것이며, 발행은행인 한국은행(자기앞 수표로서 동시에 지급인이다)은 동일 정오경, 피고로 부터 본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위의 파출소로부터 습득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과 본건 수표는 액면 금 1,500만원이라는 고액수표일 뿐 아니라, 일반횡선이 있는 수표이므로 횡선없는 소액수표에 비하여 그 유통성이 적음은 거래상의 통례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고액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자는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대하여 발행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역시 거래상의 통례라 할 것이며 자기앞 수표는 발행인과 그 지급인 과가 동일인인, 관계로 위와 같은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른 경우와는 그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종합하고 원고가 본건수표를 습득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금 1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원고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점과 원심이 본소에서 인용한 금액이 금 4,000원이라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본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심의 가액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1, "summary":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의 오기 또는 불확정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현행민사소송법상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고를 자연인 \" 원고 1\"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 사업공사추진위원회\"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1973.5.21.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를 불허한다.\n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기록에 편철된 소장, 소장정정신청서(기록 202장-205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2.5.25. 본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원고를 \" 원고 1\"로 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오다가 1973.5.21.에 이르러 원고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원고 1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무릇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의 방법에 의하여서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연인 원고 1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제1심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인양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의해서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1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직도 제1심법원이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1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도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2, "summary":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n\n\n[2]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호적에 망 공소외 1이 부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로서 망 공소외 2 및 3의 친장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 그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훈연금지급청구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였고, 다시 자신을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최우선순위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상금지급 순위변경 및 지급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n한편,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간신문 충청리뷰의 기자 공소외 권혁상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소외 4 및 망 공소외 1에 관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권혁상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3, "summary":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지주택건설이 건축한 이 사건 계쟁 주택에 관하여 그 판시 경위와 같이 1989.10.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사실과 이 보다 앞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구속되어 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은 소외 3, 소외 4가 위 회사의 현장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이던 피고들과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회사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경료해 놓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가등기를 피고들의 위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90.2.14. 피고들 주장과 같이 추인하고 위 가등기에 기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위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전에 이미 위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추인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1988.4.2. 에는 위 소외 1에게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도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전혀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4, "summary": "서울특별시가 도로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로에 접한 부분에 석축을 쌓았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대지를 축대의 부지로 불법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제2호증의2 내지 4(검증조서), 동 호증의6(측량감정서), 동 호증의7(사실증명원), 동 호증의8(사실조회회신), 동 제3호증 및 제4호증의1(각 판결)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57평중 소외 학교법인 문영학원이 운영하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운동장부지에 들어가 있는 6평을 제외한 본건 토지 51평은 서대문에서 갈현동에 이르는 도로와 위 학교의 중간에 상접하여 학교부지가 도로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64.4.28부터 동년 12.30 까지 종전 도로를 노폭 35미터의 현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원없이 언덕의 사태, 낙반방지 및 도로 미화를 위하여 위 51평 위에 경사45도 높이 13척되는 축대를 축조하여 현재까지 본건 대지 51평 부분을 위 축대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므로서 위 대지의 임대료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 검토하면 그 증거들중 감제4호증의1(판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시가 위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증의1(판결)기재만으로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외 피고시가 위 대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피고는 1964.4.28부터 동년 12.30까지 사이에 피고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도로를 종전보다 노폭을 확장하고 가로를 축조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소유의 (주소 생략) 대 70평중 13평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나머지 부분 본건토지는 도로와 위 학교운동장부지 사이의 언덕으로서 도로부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만 현황이 언덕이므로 사태 낙반방지 및 도로미화를 위하여 도로법 제39조에 의거한 도로구조령 제31조에 의하여 도로 보안시설로서 위 언덕하단에 석축을 쌓았으나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며, 그러한 위험의 원인을 만든 자가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 있는 것인데 피고시가 도로법에 의하여 사무관리한 것 뿐이고 위 축대를 피고시가 점유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피고시가 축대를 설치한 법적근거와 사실 관계를 좀 더 심리한 연후에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의 불법점유 사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시가 위 대지중 도로에 접한 부분에 석축을 쌓았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피고시가 권원없이 위 대지 51평을 축대의 부지로 점유 사용중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및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5, "summary":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n[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n그런데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으로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 대한 대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비회원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특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비회원에게 대출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의 정관에도 새마을금고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고, 공소외 주식회사는 금고의 회원이 아니며, 위 금고의 정관 제72조에 의하면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이라도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비회원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대출을 하여 주었다면, 결과적으로 위 대출금이 모두 금고의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모두 입금·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고의 회원이 아닌 위 회사의 일방에만 긴급하게 금고의 자금을 유용하도록 하여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회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대출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이 정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6, "summary":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강도상해죄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피고인들의 변호인 유현석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이 유지 또는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중 검사의 증인 이삭복에 대한 진술조서는 동 증인의 제1심 공판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의사 김봉욱이 작성한 이상복에 대한 진단서와 사법 경찰관의 검증조서는 제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거 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이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 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피고인 이양태의 변호인 계창업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이 유지또는 인용한 제1심판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71.2.3.14:30경 인천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경영의 점포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갖고 있던 미제드라이바 및 줄칼로 그곳에 있던 국산 오도바이 50씨씨 1대의 자물쇠를 열고 끌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1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1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가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의 판례들은 이 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7, "summary": "일본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1945.8.9 이전에 그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군정 법령 제33호 소정 귀속대상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피고로부터 본건농지를 매수한 일본인과 피고 및 망 소외 1의 삼자간에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피고로부터 망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한 원판결판단 취의에 비추어 위 일본인은 소외 2가 망 소외 1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피고는 소외 2가 대리인으로서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아닐뿐더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망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는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닐뿐이며, 갑제2호증의 문서에 간인이 없다고하여 그를 채택한 원판결에 반드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소론증인 소외 3과 소외 2의 각 진술이 반드시 저촉되는것이라 단정할수 없으며, 원고가 매수한것이라 주장하다가 원고의 망부가 매수하여 원고는 이를 상속한것이라 그 주장을 정정하였다고하여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수 없다.\n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본건에 있어서 일본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에 소유권이 일본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일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에 일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없었으나 등기명의는 일본인으로 있었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한국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 일본인에게 소유권 없었음은 같으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인 등기명의가 한국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일본인 명의로 있었던 경우와를 달리 취급하여 전자의 경우는 미군정법령 제33호 소정 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본건 환송판결의 구속을 받은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피고가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원고의 망부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의 원고의 망부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원인은 위의 합의라 할것으로서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함에 등기원인으로서 소론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위법이라고는 볼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8, "summary":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n\n\n나. 전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은 양도당시 구 공장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이어야 하며 이전할 신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의 사람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동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면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경우의 요건으로 제1호에서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 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시공하는 경우, 다만, 양도 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1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공장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 당해 구 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이어야 하고( 당원 1984.9.11. 선고84누321 판결; 1988.3.8. 선고 87누745 판결 각 참조), 또한 이전할 신 공장의 건물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의 사람과 동일하여야만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신 공장의 대지, 건물의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 공장의 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구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는 개인인 원고임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후의 신 공장건물의 소유자 및 경영자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협신브라쉬이어서 인격이 상이하여 이 사건 구 공장건물 및 대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09, "summary": "가. 공유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공유자 중 1인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적법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하고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청구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n\n\n나. 원심의 소각하 판결이 위법이지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면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고를 비롯한 28명의 공유인데 소외 1 등 공유자들이 1981.7.29. 원고를 이 사건 대지의 관리자로 선임하여 원고가 위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점포를 피고들에게 원판시와 같이 임대한 사실, 원고가 위 점포관리를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함에 따라 피고 2를 비롯한 12명의 공유자들이 1986.6.30.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의 과분수를 넘는 결의로서 원고를 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적법한 관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임대기간종료후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들어 점포명도와 그 명도시까지의 임료상당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 지의 여부를 밝혀 보고 이 점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공유자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그 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 에 잘못이 있고, 또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대지의 관리자직위에서 해임하고 피고 2를 관리자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n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결의서), 을제5호증(해임통보서), 을제6호증(선임동의서), 을제8호증의 1 내지 3 (각 확인서), 을제9호증(위임장), 을제10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제11호증(예금통장), 을제12호증의 1 내지 3 (각입금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을 비롯한(원심은 과반수지분계산에서 위 소외 3의 28.5분의 1.33지분을 제외하였다)공유자들이 1986.6.30.공유지분의 과반수를 넘는 28.5분의 14.82의 결의로서 원고를 공유물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피고 2를 새로운 관리자로 선임하여 같은 피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점포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0, "summary":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인 공소외 정해문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전 소유자인 공소외 백종기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망인에게 그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공소외 망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수탁자인 자기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하여둔 채 사망한 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위 정해문에게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소유명의 및 관리를 공소외 망인에게 위탁했다면 그 수탁자는 공소외 망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공소외 망인이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아들되는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달리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등기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즉 보관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나머지 점들에 관한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1, "summary":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7조의2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2, "summary":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n\n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처가 그 식품업체를 그 상표권자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였다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남편인 그 상표권자가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다만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체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대로 등록되는 사업자등록의 성격상 그 처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가 그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그 상표권자는 그 업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아 그 등록상표의 타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한 원심결에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식품”이 사용권 설정등록없이 1988년부터 1990. 8. 31.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 “소외인”이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처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자에 의한 정당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6개월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6후66 판결, 1989.5.23. 선고 88후943 판결 각 참조).\n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심판청구인의 처인 “소외인”으로 되어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하였는 바, 위 “소외인”이 “○○식품”이라는 업체를 피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였다면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남편인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다만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타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체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대로 등록되는 사업자등록의 성격상 위 “소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인이 위 “○○식품”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피심판청구인은 위 업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식품”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타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3, "summary": "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 결정과정에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나 그 위원장이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그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법 제21조는 세무사의 시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합격자의 결정 등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인 처분의 시행권자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9조에서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제1항),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제2항)는 각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위와 같은 각 규정들만으로는 대외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함으로서 대외적인 처분의 주체가 재무부장관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무사시험위원회가 1992.10.23. 최종합격자명단을 심의, 의결하자 그 위원장인 피고는 위 합격자명단을 관계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겨받은 재무부에서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재무부공고로서 관보에 합격자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결정과정에 시험위원회나 피고가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무부공고로 관보에 공고된 이 사건 합격자 공고는 재무부장관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4, "summary": "피고인이 피해자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중에 그들중 일행이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다면, 가사 피고인의 위 협박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김성업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중에 그들중 일행이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가사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5, "summary":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명불상자가 우성무역을 경영하는 소외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사진을 교체하고 대출에 필요한 소외인 명의의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1996. 2. 22.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7. 2. 20., 이율은 연 1할 3푼 9리로 각 정하여 대출받아 잠적한 사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1996. 2. 15.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및 피고는 신용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신청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신청서에 신청인 자필서명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 전망, 경영능력 등 보증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직원이 현장확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제출한 위 소외인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소외인이라고 믿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준 과실이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믿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원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원고가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등 참조).\n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6, "summary": "군수의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A센타의 종업원이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된 수강생들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은 담양군수의 위탁으로 동 군으로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 A센타의 대표로 동 센타를 운영하여온 사실, 동 센타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급된 또는 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7, "summary":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n\n\n나.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출소기간도과의 효과는 신고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자격이 부정되는데 그치고 그 실체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출소기간도과 후의 권리확정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골프회원권에는 금전채권적인 측면 외에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의 측면도 있으나 이는 위 정리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정리채권에 해당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 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3.3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그 보증금납입액을 금 4,200,000원으로 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같은 해 5.28. 실시된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에서 피고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회원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권리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검토하고, 회사정리법 제147조의 규정을 새겨보면, 위 출소기간도과의 효과로서 신고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자격이 부정되는데 그치고 그 실체상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출소기간 도과후의 제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제1점에 대하여,\n논지가 지적하는 계약해제의 효력은 본안에 관한 사항이어서 원고의 본소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니 그 당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18, "summary":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에 사기죄의 기수단계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뒤 그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도 그와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그것 역시 재물편취를 위한 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미 완료된 사기죄의 사후행위로 보아 위 이전등기행위까지 사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 신현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은 소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그 중 피고인이 그 적시와 같은 사기의 소송행위로서 법원을 기망함으로서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 토지 58평 중 43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됨으로써 그는 이미 그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즉, 위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본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의 유무를 가릴 필요도 없이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이미 완료(기수)되었다고 볼 것이었다는 견해하에 피고인의 그 적시와 같은 사기소송의 승소판결이 1962.11.6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은 1963.12.14자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음이 뚜렷하다.\n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소유권의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불법한 이익의 취득) 다시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재산권의 취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위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기수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것임은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그후에 있은 이전등기에 관한 행위는 이를 이미 완료된 사기죄의 사후행위었다고 볼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재물편취를 위한 행위였다고 할 것이며, 위 승소판결의 확정에 관한 행위와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경료에 관한 행위는 다같이 사기행위로 인한 재물편취에 관한 행위로서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져야 할 성질의 행위들이었다고 할 것이었은즉,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은 견해하에 그중 위 승소판결의 확정에 관한 행위의 죄책이 그 판시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될 것이었다 하여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경료에 관한 행위의 죄책까지 당연히 사면되었던 것 같이 오해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음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니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19, "summary": "본조에서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도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형법 제187조에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파괴……\" 라는 \"파괴\"의 뜻은 동 법조가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의 한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이 운전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하는 코로나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오는 새나라택시와 교차할 지음, 피고인의 택시 후엔다 부분과 새나라택시 앞부분이 부딪치어 피고인 의 택시는 전면후엔다와 왼쪽 밤바가 약간 우그러지고 새나라 택시는 왼쪽 앞문부터 뒷문까지 외부철판이 약 1메터 끌려서 철판이 찌그러진 정도의 경미한 손괴로서는 자동차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나 일부가 불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선언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0, "summary":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차의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5톤 타이탄화물자동차 운전수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에서 경북 풍기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적재함에 실은 연탄에 덮개를 씌우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좌측 언덕 아래에 굴러떨어져 전복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그차 운전석 옆좌석에 탔던 피해자 강봉원으로 하여금 전치 8주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1, "summary":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n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임대주택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n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n(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에 임대주택용지의 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지 관련 법령의 시행일 차이로 인해 각 토지 상의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2. 이주대책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토지인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2, "summary":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n원심은, 위 공소외 1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공소외 1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렇다면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n3.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도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n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3, "summary":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피고 임명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 및 피고 임명기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러한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 임명기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원고의 피고 임명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와 참가인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도 아니어서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고, 다음으로 사해방지참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4, "summary":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n\n\n[2] 특허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되는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얻는 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음이 이미 그 출원일 전에 알려져 있고, 실제로 출원일 이후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비록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수술에 의하여 수지상 세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손쉽게 얻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얻는 것이 산업상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출원일 당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장래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래에 혈액으로부터도 필요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얻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지상 세포를 외과적인 수술을 거쳐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수지상 세포'라는 물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의 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5, "summary":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등록취소요구를 할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할 세무서장인 소외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경위, 현재의 체납세액, 원고의 자구노력이나 사업전망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이미 내려진 운행정지처분에도 불응한 까닭에 그보다 더 무거운 취소처분을 피고가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외에 위와 같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6, "summary":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검사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검사와 피고인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항소인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7, "summary":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배상법 9조의 전치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이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와즙 주택 1동 1층 10평 1홉, 동 2층 5평 9홉은 원고 소유이고, 동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인데 피고시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 1973.10.29. 피고시 근무중인 소외인외 30여명을 시켜 동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n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공공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의 행사에 당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n그렇다면 본건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므로 동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동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 소는 전치요건흠결의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보정할 수 없으니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적법한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8, "summary": "교육법 제111조의 2, 동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대학에의 편입학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의 임무에 속하고 학교법인의 상무이사가 처리할 임무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편입학에 대한 사례로 학교법인의 상무이사에게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235 소재 공소외 1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동 학원의 이사의 직위에서 실제상은 동 이사장 직무까지 관장하면서 동 학원 및 동 학원 소속학교의 학사 및 경리 등 전반업무를 통합하여오던 동 학원 상무이사 공소외 2의 업무에 관하여 1981.3.2 공소외 2의 동 학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2에게 동년 2.18 실시된 동 학원 산하에 있는 인천대학 전자과 3학년 편입시험에 불합격되어 편입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3을 동 대학 전자과 3학년에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동년 3.5동 학원 재정과 사무실에서 동 재정과 차장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동 청탁금조로 금 10,000,000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357조 제2, 1항에 단죄한 제 1 심판결을 지지 하였다.\n2. 형법 제357조 제 1 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그 제 2 항은 전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학교법인의 상무이사인 공소외 2가 위 학교법인이 설립한 인천대학의 학생 편입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법 제111조의 2에 의하면 대학의 입학은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 방법에 의한다 하고 동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의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학에의 편입학에 관한 사무는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의 임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심리도 없이 위와같이 공소외 2의 처리할 사무로 보았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교육법의 편입학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일관하여 그 아들인 공소외 3의 편입학을 허가 하여준데 대한 사례로 위 학원 운영을 위한 기부 내지 참조의 뜻에서 판시 금원을 동 학원에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 공소외 2 개인에게 공여하였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할 뿐 아니라 공소외 2 개인에게 공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설사 공소외 2가 편입학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또 공소외 2 개인이 취득하려 하였다 하여도 동인에게 공여하지 아니한 본건에 선 위 형법 제357조 제 2 항의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이의 성립을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동 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점들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29, "summary":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외국환관리법 제27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위 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위 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니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8.6.27. 선고 78도925 판결;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0, "summary":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 한다.\n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n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심은 소외인 정민환이 정식으로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한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수여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리권 없는것을 알지못한 것이라고 단정 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 갑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 들에게는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없는것을 알지못한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가 정민환의 대리인 임을 자칭하고 매도인 본인을 정민환으로 표시 하였을 뿐이 소외인의 날인도 없이 또 이소외인의 위임장도 없이 피고가 그 대행인 이라고 표시하고 그 명하에 날인하여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정민환을 상대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정민환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서 원고들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판시는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동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계약서로 오신하고 대리권의 유무를 더좀 확인함이 없이 매수인으로서 막연히 날인한 것이니 원고등은 피고가 무권대리인 이라는 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민법이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되도록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민법은 남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우선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로서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외의 경우에는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될 이치이다 그런데 원심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인 피고측에서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다시 심리하게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6831, "summary":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당원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그 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위 법령 소정의 자문절차를 거쳐 이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또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2, "summary":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간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3, "summary":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신청하여 당원이 고지한 1985.9.10.자, 85초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것인바,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34, "summary":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 이학천의 상고이유의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건 매매계약에 인한 잔대금인 금 1,000원과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완전이전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사정의 격변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정은 계약당시 당사자가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로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문의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은 필경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근거없이 매도인에게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였으니 본건 상고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5, "summary":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n원심은, 전남 해남군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7,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1 소유인데, 1999. 6. 29.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이라고 한다) 명의로 1999.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2001. 12. 11. 이 사건 토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8. “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2. 12.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n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 2 회사가 소외 1을 기망하여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말소되기에 이른 것인지 및 그것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은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가 실체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6, "summary":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n\n이유\n항고심판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 이유서 중에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한도내에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청구인은 탁주 제조면허권자로서 탁주는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제6류에 규정하는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동시에 탁주는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소주와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또는 경험법칙에 의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청구인은 한글로 삼학이라는 표시의 상표를 지정상품 제6류 청주 소주로 하여 출원한바 본건 상표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것임을 알수있는 것이어서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본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바 있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기영업에 사용하는 상표가 어떠한 상표인지 과연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그 주장입증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그 업종이 탁주의 제조판매로써 탁주는 그 판매관례로써 상표를 부쳐서 판매하는 사례가 없으니 이를 상표법상 청주나 소주와 동종의 상품이라 할 수 없고(참가인은 원항고심결 이전인 1973.1.4자로 소주제조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다른 요건을 따질것도 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또 청구인은 1970.7.20에 피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가 그후 거절사정되었고, 원심은 이 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자료로 삼고 있으나 이와 같이 일반이 주지하는 기존 상표와 극히 유사한 상표를 그것도 본심결 청구의 2일전에(본심결 청구 접수일 1970.7.22) 출원한다는 것은 거절사정될것을 미리 예측하고 출원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까지를 위 상표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7, "summary":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원고들과 같은 외무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외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둣한 제1심증인 김옥남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무원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하여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외무원과 피고와의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외무원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 또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외무사원으로 종사하다가 내근사원(직원)으로 전입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에 있어 내근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으로 통산하여 주기로 하던 것을 1973.11.1.에 이르러 같은 해 10.31. 이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산입하고 그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산입하지않기로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1973.11.1.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 1973.10.31. 이전의 외무원 경력을 퇴직금산정시의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하다 할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8, "summary": "집중호우로 제방 내 수위가 예상최고수위를 넘어섰고, 배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경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공사의 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 그 공사의 감리·감독 위탁계약자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수급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불법행위책\n\n\n임의 귀속 여부 및 그 상호 간의 과실비율 여하에 관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길곡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공사의 시행자로서 피고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감리·감독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심 공동피고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어 위 삼성건설이 1976.9.10.부터 피고 공사의 감리·감독하에 위 공사를 시작하여 1981.7.30. 위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해 11.28.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배수장과 승수로를 점유 관리하게 되었는데, 위 길곡면 일대에 1981.9.2.과 같은 달 3. 양일 간에 걸쳐 약 220mm(제1차 수해), 1982.8.13.과 같은 달 14. 양일 간에 걸쳐 약 248.8mm(제2차 수해)의 각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내 수위가 예상 최고수위를 넘어 섰고, 배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각 경작자들이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피해발생은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적 사유외에도 (1) 승수로의 지반 및 그 제방이 투수성이 많아 제1, 2차 수해시 승수로를 흐르는 물이 누수되어 상당부분 농경지로 흘러들었고 (2) 배수장의 수문바닥에 자갈이 끼어 있어 수문이 꽉 닫혀지지 아니하여 외수가 유입되었으며 (3) 배수장 펌프가 노후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배수능력이 떨어진 점 (4) 제2차 수해시 배수장 옆에 설치된 토출수조와 토출암거부분의 연결부위가 균열되어 있어 그 틈으로 물이 분출되어 제방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점 (5) 배수장 출입문턱의 높이가 예상최고수위 8.57m 보다 불과 0.06m의 여유밖에 두지 않고 설계·시공되어 제2차 수해시 제방내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제방내 물이 쉽게 배수장 문턱을 넘어 배수장을 침수시켜 배수장의 가동이 중단된 점 (6) 제2차 수해시 원고조합 직원들이 배수장을 너무 늦게 가동시켰고, 배수장을 가동하던 중 위 (4)와 같이 물이 분출되자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착각하고 배수장 가동을 중단한 채 도망을 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해발생의 원인 중 (2), (4)의 잘못은 원고, (1), (3), (5)의 잘못은 피고공사, (6)의 잘못은 위 삼성건설에게 각 귀속되고 위 3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각 책임의 귀속자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39, "summary":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n\n\n[2]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3자가 파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성명서 및 지지광고를 배포한 경우, 위 성명서 및 지지광고의 내용과 이를 배포한 의도, 경위, 수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한 표현행위의 범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로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의 목적인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위 법률조항 위반의 죄로 처벌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n\n[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인 원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성명서 및 지지광고를 파업중인 대우조선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게 한 행위는 위 성명서 및 지지광고의 내용과 이를 배포한 의도, 경위, 수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한 표현행위의 범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로서 위 법률조항의 목적인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를 위 법률조항 위반의 죄로 처벌한 것이 위 국제규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리고 위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0, "summary":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변상판정요령'에 \"임직원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된 경우, 위 규정은 조합이 임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은, 원고 조합의 판매부장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 250,000,000원 어치의 마늘을 외상판매한 경위와 소외 1이 원고 조합의 전무로서 담보물감정 전결권자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외상판매에 따른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의 규정에 위배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부실한 담보만을 확보하게 된 경위 및 원고 조합이 위 외상판매대금 중 금 76,702,036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외상판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경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담보물감정 업무상의 잘못과 추가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원고 조합의 '변상판정요령'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이 무리하게 위 외상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가 위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후조치이고, 위 마늘의 회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소외 2에게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이외에 담보의 실효성이 있는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담보물감정과 추가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1, "summary": "피고와 함께 절도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경찰.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피고가 1987.10.6. 23:00경 소외 1, 2와 함께 원고가 경영하는 경기도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시계 10종류 210개, 시가 합계금 12,170,000원 상당, 14금반지 및 목걸이 128개, 시가 합계금 11,700,000원 상당 순금목걸이 및 팔찌 108돈중 시가 합계금 6,430,000원 상당 합계금 31,360,0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n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들과 함께 원고소유의 시계와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공판계속 중에 있는 소외 1이 경찰과 검찰에서 위 절도범행을 자백한 갑 제2호증의 20, 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당원이 소외 1을 증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한 바가 없는데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 형사공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n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공범과 함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내놓고 있는 경우에 그 공범이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면 피고가 절도범행 가담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가지고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밖에 원고가 내놓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14)나 수사기관에서의 소외 1의 자백을 토대로 한 경찰.검찰의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공소장의 각 기재들로서 그 어느 것도 피고가 이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니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n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2, "summary": "세무당국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총 매수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그 불분명한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세법 제23조 1항, 제45조 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3,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싯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피고는 이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2)의 기재내용중 매수대금 총액인 금 85,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구분된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서중 총 매수대금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려며는 예컨대,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결국 이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데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금원을 초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3, "summary": "소송계속중 소송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명의가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갑 제2호증(가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도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위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4, "summary":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n\n\n[2]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법·부당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원고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 즉 이 사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상당인과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5, "summary":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1991.9.19. “○○ 대중목욕탕”이란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여 오면서 간판 표시를 “○○ 대중사우나탕”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0.23. 위 간판 표시가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28.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같은 해 11.16.까지 허가된 명칭으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1992.2.13. 이를 다시 적발하여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3.21. 공중위생법의 관계법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27.부터 4.10.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 목욕장 시설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던바, 목욕장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규정도 잘 모르는 터에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반 목욕장이 목욕장 내에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간판에 사우나탕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판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간판 표시가 잘못되었음이 적발되어 청문통지가 오자 성실한 자세로 청문에 응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 전인 1992.3.5. 간판 표시를 원래 허가된 명칭인 ○○ 대중목욕탕으로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적발시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원래 허가된 명칭으로 간판 표시를 바꾼 것도 재적발된 이후 20여일이 경과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1992.3.27.에 영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6, "summary":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의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참조).\n그리고 조세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징발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환매권의 행사로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모두 원소유자가 징발당한 부동산을 다시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0조의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7, "summary":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1991.10.경 앞으로 약 1년 6개월간 매월 약 100,000개 전후의 피고 회사 의장상표(로고)가 삽입된 시계를 개당 금 1,200원씩에 납품하기로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필요수량은 피고 회사에서 결정하여 주문하기로 하며 매번 주문시 마다의 계약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괄적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부 소속 계장으로서 판촉물 납품을 담당하고 있던 소외인을 통하여 주문요구를 받아 그때마다 신용장개설 등 수입절차를 마치고 홍콩의 시계 제조업체인 굿타임사로부터 그 주문 수량만큼을 수입하여 납품하여 오던 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아동들의 겨울방학과 신학기를 대비한 필요물량이라며 1991.12.10.경 시계 50,000개, 같은 달 하순경 다시 시계 100,000개의 납품을 주문받고 1991.12.24. 50,000개, 1992.2.초경 100,000개 합계 150,000개의 시계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 판촉물 납품 담당자인 위 소외인의 구두주문을 원고가 승낙하여 이 사건 시계 150,000개를 수입함으로써 원·피고사이에 위 시계 150,0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원고의 위 시계 인도의무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계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시계들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시계를 피고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로서는 시계 인도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계의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시계 인도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시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계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기록 375면 변론종결조서), 논지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8, "summary": "제1심 법원이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 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은 1982.8.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검사가 같은해 8.26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제1심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검사 제출의 항소이유서에도 절도의 점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n따라서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계속중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도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49, "summary": "금 300만원의 채무중 금 2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내세운 서증에 \"차용금 2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기재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 반증으로 내세운 증인의 증언에 \"위 서증은 위 금 300만원의 채권관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위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1956년 3월 22일 금 100만환을 1956년 3월 29일 금 100만환을 1956년 4월 20일 금 20만환을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소외인은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시 1961년 1월 18일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금 200만환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차용금 20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금원이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판시함에는 그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7호증(판결서)에는 그와 같은 채권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같은 갑 제6호증 (증인신문조서)로서도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증인 소외인의 「을 제1호증은 본건 채권관계와는 전연 관련성이 없다」는 증언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 돌아가므로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850, "summary": "가. 회사가 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n\n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군산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군산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윈심판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1, "summary":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볼때 정면도에 있어서 양의장의 몸통형상을 보면, 본원의장은 형상임에 대하여 인용 의장은 형상으로서 양자는 몸통의 형상모양이 유사하다 하겠으며, 양의장의 손잡이 형상을 보면, 본원의장은 형상임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형상으로서 양자는 손잡이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도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몸통의 외주를 따라 몸통면에 융기부를 형성하였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인 형상모양에 있어서 관자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게 감지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이라고 판단하고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n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거래계의 미감인식의 경험칙을 무시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의장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2, "summary":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n\n\n[2]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4. 4.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들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서울사료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무렵인 1993. 12.경 원고 3이 소외 2 소유의 주식 100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1994. 6.경 소외 3이 소외 4 소유의 주식 148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그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3, "summary":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3므5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n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54, "summary": "의병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도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므로 그 대원의 직무대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 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 것을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5.6.29. 선고65다339 판결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 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 지휘 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 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 1이 원판시와 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망 소외 2 외 2명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면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단정을 소방법규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심의 위 단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논난하는 본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5, "summary":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경상남도지사)측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고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의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년간의 입찰자격제한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의 현장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부분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자체의 존립의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건과 같은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형평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6, "summary":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태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181명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구지역 ○○○○노동조합의 조합장, 사무국장, 조사통계부장, 중구지부장들인데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1989. 11. 3. 부터 같은해 12. 27.까지 있었던 파업기간내의 식대환수조치에 반발하여 위 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없이 1990. 5. 23. 소속 노조원 총 307명중 대구 중구, 동구,남구, 북구, 수성구 ○○○○조합 소속의 181명으로 하여금 그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주도하에 이 사건 하루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하여 그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같은법 제3조),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한 이 사건의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위 ○○○○조합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n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7, "summary":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피감호청구인의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은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둘째점은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이다.\n그러므로 먼저 피고사건의 사실오인의 점 및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원심판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n따라서 피고인의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8, "summary":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피고 5가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그 판시부분 건평 23평 2홉과 건평 9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5가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위 피고에게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2.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고 그 당사자 사이에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건물소유자가 아무런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건물이 철거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 2동은 원래 소외 학교법인 강남학원의 소유이었는데 위 강남학원은 위 대지와 건물들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그 지상건물들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건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들의 소유명의가 위 강남학원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위 대지와 위 건물들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위 대지와 위 건물들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인 위 강남학원과 위 소외 2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강남학원과 위 소외 2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위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건물들의 소유자 명의가 위 강남학원 명의로 남아있다 하여 위 강남학원이 위 대지위에 이른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마치 위 강남학원이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 같은 표현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겠으나 위 강남학원이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위 건물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59, "summary":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면서 원고 및 피고에게 각각 그 판시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합계금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로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동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의 처남인 피고의 판시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피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소외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앞서 설시한 사해행위의 법리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동 소외인의 소위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0, "summary":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n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61, "summary":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n\n[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n\n이유\n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습지교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학습지교사는 피고 회사의 정사원과는 달리 그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습지교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성윤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선정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가 위 선정자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 사건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당사자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해지사유가 정하여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지가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2, "summary":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손괴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3, "summary": "매도인이 환매기간내에 환매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만 당해 부동산이 미등기로서 매수인이 그 취득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환매기간 경과 후에는 채권적인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채무 금 1,210,000원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동 피고는 1974.10.25 본건 미등기 건물을 원고에게 위 금액으로 매도하되 동 피고는 1975.5.31까지 위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는 계약을 하였고, 동 피고는 동 환매기간을 무위도과한 점을 알 수 있다.\n소론은 이렇게 동 피고가 환매기간내에 환매를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경과와 동시에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나 본건 건물이 미등기의 것으로 원고가 그 취득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위 환매기간이 경과후에 있어서는 원고는 채권적인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채무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니 원고의 담보권도 소멸될 이치이다.\n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선례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4, "summary":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번, 건평, 구조이외에 건축시기, 건물의 종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1), (2)점을 본다.\n원심판결은,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적어도 그것이 실체상의 관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상과의 동일성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상의 표상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건물표시와 같은바, 위 1983.3.15.자 등기부상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시는 그 자체로서도 그 소재지번, 건물구조, 건평에 있어서 실제건물과는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등기는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위 실제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n살피건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번, 건평, 구조 이외에 건축시기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건물의 종류, 등기부상의 표시가 상이하게 된 연유, 다른 건물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연립주택으로서 제1목록 기재 건물의 표시와 원심이 실제건물이라고 보아 비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지번의 표시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구조와 건평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더욱 이들 지번, 건평, 구조 이외에도 그 건축시기와 건물의 종류 등 앞에서 본 여러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지번과 건평, 구조만에 의하여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하였음은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5, "summary":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사건 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수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 쏘세이지, 베이컨, 알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육식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순대와 편육은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순대와 편육의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하여 이것 때문에 그것들이 허가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처 명의로 대중음식점허가를 취득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대중음식점영업을 했다기 보다는 순대와 편육의 제조공장을 차린 뒤 이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각 식당에, 도.소매하여 온 사실이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대중음식점의 매장에서 순대와 편육을 조리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취식케 하는 등 대중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라는 소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리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6, "summary":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본원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심판청구인들이 출원한 본원 고안벽지로는 기히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용\n되고 있는 갈포벽지, 완골벽지, 딱벽지 및 완초벽지의 구성방법과 유사하고 다만 그 사용재료가 다를 뿐이므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써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n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 이른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해서 본원 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의 설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고 또한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n그리고 인용한 판례 또한 고안자체에 공지공용의 종전 기술보다 상이한 신규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된다 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id": 16867, "summary": "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n\n\n나. 출원상표 “MOP & GLO”는 그 칭호가 “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그로” 부분에 더 비중을 둘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 \"STEEL GLO\"도 그중 “STEEL” 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 “GLO”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MOP & GLO”는 영문자“MOP”과“GLO”가“&”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 그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각 문자부분으로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STEEL GLO”역시“STEEL”과“GLO”가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횡서 표기되고 있어 각 문자들의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각 문자 단위별로 약칭하여 통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본원상표는“MOP”또는“GLO”로, 인용상표는“STEEL”또는“GLO”로 각각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에 공통되는 문자 GLO”가 외관, 칭호면에서 동일하게 되므로 이들 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본원상표는 그 칭호가“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그로”부분에 더 비중을 둘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도 그 중“STEEL”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GLO” 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8, "summary": "민법 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소정의 혼인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n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민법 제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혼인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28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69, "summary":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1)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 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은 위 인용상표에 있어서 “INSTANT”부분은 “CONDITION”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본원상표와 비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2)와의 유사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0, "summary": "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본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5호 동시행령 1조, 11조 2호 소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위 부동산임대가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법인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영업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원고사찰은 대한불교중앙원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사찰로서 1972.7.1부터 1973.12.31까지 그 소유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료수입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행위는 본건 기록상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본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5호 동시행령 1조 11조 2호 (아래에서 말하는 법령은 모두 그 당시의 것)에 각 정하여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판시를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와 같이 원심이 법인세법 1조 1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세법 1조 계기의 영업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한다.\n또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행위를 하게된 원유가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순응하여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법인수입으로 계상하여 예산과 결산에 대한 문화공보부의 승인을 받고 또 그 수입금의 사용은 불교의 전법포교, 신자의 교화, 불교문화재의 보호, 사찰의 유지관리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임대행위 자체가 그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영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n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다음 원판결이유중에는 소론과 같이 \"본건 임대료가 법인세 부과대상의 소득\"이라는 이유설시중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그와같은 이유설시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1, "summary":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인데도 위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 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의 소유이었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을 제2호증의 1, 2(국유임야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사람들의 소유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을 제2호증)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6, 14, 15, 1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경기도는 1953.3.6.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귀속임야대장 -6.25사변전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하여 17개월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하고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n원심이 위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2, "summary": "재항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동소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5.9.16 원심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해 9.26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던바 원심법원은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법정제기 기간인 3일이 도과되어 항고권 소멸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재항고인은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85.9.16 당시에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중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소재지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되므로 1985.9.26에 제기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재항고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1985.9.27자 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n2.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n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범행을 한 바 없고 그 현장에 부재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이 신청하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따라서 원심의 즉시항고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73, "summary": "구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응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68.9.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써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인 조치를 수긍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변호사보수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원고가 농가로서 이를 자경하게 되거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n(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변호사인 원고가 절대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3정보 이상이어서 적어도 그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경료시부터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4, "summary":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989.4.1.경부터 1990.1.16.경까지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30여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 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9.4.1.경부터 1990. 1.16.경까지 판시장소에서 남녀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약 30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5, "summary": "가. 판결서는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하다.\n\n\n나.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보아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리고 판결서는 소론처럼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한 것이며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도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배척한 것에 어떤 위법도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6, "summary":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법 제33조와 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1964.12.3 그 소유인 임야 15정 4단 4묘보를 피고인 집에서 공소외 인에게 금 8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중 금 7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은 잔대금 1만 원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외인을 배제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65.1.13 위 임야를 금 9만 원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공소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3조와 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즉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7, "summary":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n\n\n[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신청인은 200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n나.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n다. 1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라. 1심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n마. 원심은 2015. 8. 5.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n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78, "summary": "형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써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79, "summary":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 같은 법 제1조)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고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80, "summary":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기간(60일)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에 만료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의 이 소는(국세청장에게 대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인 60일(이 만료일은 1968.4.28.)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1968.5.28.이 도과된 1968.5.29.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원이 1968.3.19. 선고한 67누100 판결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60일이 만료되는 1968.4.28이 공휴일이 될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1968.4.29에 그 60일이 만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968.4.28이 일요일인 사실에 속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881, "summary":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그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목적물이 징발된 재산이라는 이유로한 취소통지가 1965.9.3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징발관인 국방부장관은 1965.6.14.자로 본건 토지에 대한 징발처분이 단시일내에 해제될 것이라는 예칙하에 이를 타에 매각하여도 좋다는 매각허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하자있는 매각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된것이라 할것이고, 원고가 그후인 1965.9.28.자로 일방적으로 원,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의 취소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피고가 제출하고,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장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판정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은 취소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취소가 소청심의회 판정에 따른것이 사실이라면, 그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여지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 본원 1965.4.22. 선고 63누200 판결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가 아니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82, "summary":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할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지분배 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되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본소청구 원인 요지는 청구취지 계기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거 정부가 매수하여 그중 제1호 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호 목록기재 토지중 옥구군 미면 신풍리 1102의 1답 1018평은 소외 2에게, 동소 1102의 2 답 773평은 소외 3에게 각 분배하였던 바, 소외 3은 1958.3.경에, 소외 2 및 소외 1은 1957.3.경에 위 각 토지를 피고 1에게 상환량 전액 납입전에 매매하여 인도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그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피고 1로부터 인수받은 피고 3 명의의 제1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4.2.25. 접수 제1897호 1960.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동원 1965.1.26. 접수 제1276호 1960.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그후 제1호 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서순덕 명의로 1966.4.2. 접수 제8008호 1965.11.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호 목록토지를 피고 4 명의로 동원 1965.2.18. 접수 제1761호 근저당설정등기는 순차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1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 2, 3에 대한 위 각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우선 동 주장의 전제가 된 원고의 농지분배처분의 적법한 취소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지분배 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소재지의 면장은 한번 유효하게 분배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제출의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농지소재지 면장의 취소처분이 있을 뿐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위 면장과 농지분배취소처분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취소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유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적법한 취소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각 목록 생략]"}
{"id": 16883, "summary":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중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설사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 불명소득을 위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서, 종합소득세액을 부과시킬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의 착오가 있다 할수 없으며, 위 귀속불명의 법인소득이 명목상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무조건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원고가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중에도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주장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토대로 하는 주장이라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해석의 착오나 사실오인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84, "summary":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는 피고가 1969.11.10 원고가 건축한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가 건축허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건물을 2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고 같은 달 12일 대집행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본건 계고처분 및 대집행처분들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의 위 처분들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건물철거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본건 계고처분 또는 행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위법인 경우에는 그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소구할 수 있으나 행정대집행이 완료한 후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할 것이며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본건 계고처분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의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법리인 것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배상청구와 행정처분 취소판결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더나아가 판단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85, "summary":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래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1965.11.24 회사정리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1.2 정리계획 인가가 되었으며 신청인회사(특별항고인)가 납부치 않았던 체납세금(이건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른바 정리 채권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1968.2.21 국세체납처분에 인한 압류등기가 되었다는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위 압류처분은 위 법조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신청인(특별항고인)은 이 압류 이후의 체납세액만도 금 10,000,000여원이 된다 함을 자인하고 있고(기록 제17장) 이는 정리채권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상대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절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이의 정지를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회사정리법을 위반한 위법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압류 등기된 세금이 완납되지 않고 공매절차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압류 등기후의 체납세금액에 미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것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886, "summary": "금 2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중 그 1/10정도에 부과한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있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을 취소한다.\n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의 소외 현대주택조합에 대한 같은 법원 84가합4316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3.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원 85타414,415호로써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융자금청구채권 중 금 20,2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5.3.2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피고에 대하여 우선 위 전부된 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위 금 20,200,000원의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1/10에 해당하는 일부인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n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에 위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87, "summary": "가.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n\n\n나. 대지점유자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대지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8.6.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가)부분 184평방미터를 이에 인접한 (주소 생략)의 일부로 알고서 그 지상가옥과 함께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1.4.17.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1.4.17.의 경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계쟁부동산이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의 그 대지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n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법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88, "summary":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거나 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드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케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표법 제7조에 의하여 상표에 관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0조에 의하면\"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나 주소가 없는 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다만 조약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드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케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이때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상표등록출원인은 스웨덴국의 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고 또 스웨덴국은 위에서 본 특허법 제40조 단서 소정의 국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전제 밑에 이건 출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를 보면 이건 출원인은 그가 속하는 나라인 스웨덴의 법률은 우리국민이 스웨덴국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스웨덴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좌로서 증 제1호증(A) (스웨덴 외무부 범무국장의 확인서)를 원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증 제1호증(A)의 기재에 의하면 스웨덴국은 출원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은 위 주장과 증거에 유념하여 스웨덴국이 그 국내법으로서 우리국민에게 자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원심결은 위 출원인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 출원인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리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심결은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여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6889, "summary":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n\n\n[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n\n\n[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2점에 대하여\n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국세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래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세무서측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원고는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인 1994. 2. 4.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등에 따라 그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보다 우선하는 원고측에 그 체납세액인 금 13,449,355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조세채권의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2. 제3점에 관하여\n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함이( 당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등 참조)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은 금원 중 위 금 13,449,33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당원은 아직 위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위 판결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0, "summary":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하는 외에도 회사를 경영하는 등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틀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준비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특히 범행 직전에는 타인이 출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5층과 6층 사이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미리 열어 놓았고, 범행 후에는 범행에 사용한 칼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및 이를 담은 가방 등을 주도면밀하게 내다 버리는 등 죄증의 인멸을 기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1, "summary":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n\n\n나. 피고가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먼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즉, 위 항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특히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397 판결 각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으로 되자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1985.3.7.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같은 날 이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사실, 피고는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1989.9.26. 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n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1985.3.21.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2주간의 항소기간 내인 같은 해 4.4.까지 피고의 항소제기가 없었으므로 위 판결은 일응 같은 해 4.5.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인 1989.9.26.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즉, 위 항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규정에 따라 과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 지, 특히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피고가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위 항소장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의 허위주소지에 송달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추완사유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과 입증이 없음을 알 수 있다.\n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 없이 위 항소장을 진술시켜 본안심리만을 하여 판결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인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2, "summary":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하는 취지로 새겨지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7.12.9부터 1982.12.10까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5필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1982.3.11, 같은달 29, 같은해 12.30 3회에 걸쳐 도로 및 하수도용지로 모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매매행위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사업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도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할 것을 요하여 앞서 본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할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는 위와 같은 사업목적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3, "summary":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그 고소와 구속에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경솔하게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의 배임 및 횡령죄명 고소에 의하여 구속을 당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로 인하여 구속이 있는때에는 그 고소와 구속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할 수 없으며 무릇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범죄가 있고 없는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할것이고 경경히 범죄가 있다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면 과실이 있다할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의 원판결 이유설명취의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어도 1, 2심에서 유죄의 인정이 있은이상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원판결 이유 설명과 같은 추상적인 명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의 고소 내용 사실이 어떠한 내용의 사실이며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고 또한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단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피고의 고소가 원고의 범죄 사실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있은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경경하게 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만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 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 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6894, "summary":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피고로부터 원심 설시 전선가설공사의 노무도급을 받은 사람임)을 대리한 소외 2가 원심 설시의 본건 사고 후 원고들 가족을 찾아와 합의를 하여 주지 않으면 위 소외 1이 형사입건되게 되었으니 우선 서류상으로 빨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누차 조르므로 농촌에서 농사만을 짓고 본건 사고와 같은 변을 처음 당하는 무경험한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3과 원고들은 당시 가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솔하게도 사고 후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1977.8.7에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1도 안되는 금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위 소외 1이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위 소외 2에게 그 합의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원고들과 소외 3의 경솔, 무경험과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n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과실정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5, "summary":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개답비용은 매수자가 투입한 유익비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배척을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2가 금 402,900환(구화)을 투입하여 이건 토지를 개답하였는바, 이는 동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권한이 없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황지로 방치되었던 동 부동산을 위 소외 2이 그의 비용으로 개답완료하여 실제 평수를 측량한 다음 대금은 평당 230환씩으로 하고 지급하되, 개답비용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받기로 하고, 위 소외 2는 이에 따라 개답을 하게 되어 그 개답비용금 402,900환을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매매대금일부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로써 위 비용은 결국 매도인인 위 소외 1이 부담한 셈인 사실이 인정되니, 위 개답비용을 위 소외 2가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비용으로 그 자신이 개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가사 위 소외 2가 이건 토지를 무권리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의 동인과의 약정에 의해서 개답을 하였으며, 그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 소외 2가 이건 토지를 개답하고 그를 위하여 비용으로 투입한 위 금 402,900환(구화)은 매도인인 위 소외 1이 부담한 셈이 되어 위 소외 2가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사실로써 곧 위 소외 2가 그 개답을 위해서 지출한 위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던가 또는 일단 발생한 그 상환받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는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한 이유로서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n(물론 이건에 있어서 위 소외 2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이유로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은 별문제이다)\n이상으로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6, "summary": "빠징고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중위생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점포에 설치한 빠징고시설이 앞에서 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중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7, "summary": "이란국의 소외 (갑)회사는 한국인인 소외 (을)등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보상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한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보험약관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에이(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일 뿐이고 소외 (을)의 상속인들이 소외 (을)의 직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이 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하여 이를 청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1978.4.26 이란국의 소외 \" 테크니칼 써비스 이란 에스 에이\" 회사에 전공으로 취업할 시 대한민국의 보상법에 명시된 금액과 조건으로 근로자보상보험의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위 소외인 등 근로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와 간에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책임을 지며 이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재해보상책임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보험계약에서는 보상책임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보상법을 적용하며 근로자보상법이란 근로기준법을 의미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소외인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1978.7.17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상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니, 결국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청구가 아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 건 보험약관(을 제5호증)을 보면, 그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에이(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약정이나 앞서 본 위 소외인과 소외 회사간의 보상에 관한 약정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보험금청구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은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받아들인 조치에는 필경 보험계약의 법리나 이 건 보험약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8, "summary":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소송비용확정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3.12.2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105 법정에서 열린 93카기1249호 신청인 공소외 1, 피신청인 공소외 2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부는 모두 25명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n원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법조문을 살펴보아도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899, "summary":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특입한 원고차량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가 무조건 다른업자에게 양도되고 그 보상책으로 피고회사에 인가된 새로운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피고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에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부당이득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인 택시 3대[(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등록번호 2 생략),(차량등록번호 3 생략)]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명의로 '주식회사 삼화운수 남해출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1964.8.31당국의 '택시, 합승 타도 상주 차량 정리 방안'에 해당되어 위의 남해영업소가 폐지됨과 동시, 피고 회사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차량 면허와 차량번호를 다른 회사에게 무조건 양도를 하고,그후 피고는 부산시로부터 택시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인가받았다는 것이며, 원고 청구에 의하면, 위와같은 피고가 새로 당국으로 받은 택시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처로 인하여 위의 원고 소유 지입차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가 다른 업자에게 무조건 양도되므로서 원고의 그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으므로 그 보상책으로 마련된 것인 즉, 그것은 당연히 원고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당국으로부터 새로 받은 위와같은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임의로 소외 동명택시 회사계 금 600,000원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은 부당 이득이라 할것인 즉, 그 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인 피고 회사에게의 지입차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처에 의하여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되고, 그후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그 양도된 자동차의 대수에 상응된 대수의 사업면허증과 차량번호가 정리당한 피고 회사에게 인가된 것이라면, (부산시가 1964.1.1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어 정부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협의하여 자동차 사업면허대수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되었고, 그후 부산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에게 새로 자동차 면허와 번호를 인가하였던 것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국의 방침에따라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될 보상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면허와 번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차는 피고 회사에게 지입되어 대외적으로는 피고만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면허등도 피고에게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가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지입된 차가 위와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정리당한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인가된 면허와 번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에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의하여 이득을 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0, "summary":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 공동\"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한편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상해정도를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1, "summary":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이태우와 1967.2.17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 및 같은구 연성동4가 186의1 지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하여 같은해 5.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1968.8.10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1974.1.4 위 이태우와 사이에 피고인은 이미 매립공사가 끝난 제1공구,제2공구에서 이득을 갖기로 하고, 앞으로 매립된 제3공구, 제4공구에 관한 권리를 위 이태우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가 되어 부산지방항만관리청에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양도 양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달 7 그 허가를 받고 그후는 위 이태우가 단독으로 제3공구, 제4공구에 대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후 같은해 4.25 준공인가를 받고 같은해 5.16 매립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제3공구, 제4공구내의 매립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효된 위 동업약정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1976.7.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의2 소재 변호사 김광삼 사무실에서 위 동업약정서가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이태우를 상대로 제3공구에 속한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141의 125 대 480평 7홉, 같은 동 3가 141의 113 대 801평 4홉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줄 것을 위임하여 그 점을 모르는 위 김광삼으로 하여금 같은해 7.15 부산지방법원에 위 동업약정서를 첨부하여 위 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도록 하여 사문서인 위 이태우 명의의 위 동업약정서를 부정행사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23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다.\n그러나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진정성립된 타인의 사문서를 그 사용에 있어서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이태우 사이의 위 동업약정의 효력이야 후에 어찌되었던 간에 위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었던 동업약정서라고 하면서 위 동업약정서를 증거로 법원에서 제시하였음에 불과한 본건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행사라고 볼 수 없는 법리이므로( 대법원 1969.3.18. 선고 68도1082 판결참조)이를 부정행사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형법제236조 소정 사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리고 위 사문서부정행사죄와 원판결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2, "summary":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n\n\n[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인 금 450,000,000원을 그 처인 소외 박정숙을 통하여 소외 오영순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을 제5호증의 1과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은 그 성립 인정에 다툼이 없어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증거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n원심은, 비밀노트에 기장되어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사채이자소득 부분은 소외 박정숙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1, 2)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기록상 달리 소외 오영순이 도산하였다는 등 그 채무회수가 불가능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 밖에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 채권에 대한 소득실현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그 근저당권상의 채권최고금액에 의하여 사채이자소득을 계상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3, "summary":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n\n\n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본다.\n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당원 1962.6.29. 자 62누9 결정; 1973.7.23. 자 73그1 결정 및 1991.5.2. 자 91두15 결정 각 참조).\n이 사건에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재항고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04, "summary":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이를 임의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동 4291년 8월 8일까지 거리 이장직에 있었던 자로 부락내의 일절행정적 사무를 취급하고 면 기타 국가기관이 위임한 일절사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유한 자인 바 기 재직중\n1. 단기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n2. 동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n3. 동 4291년 6월 18일 전 동 농자금으로 배부된 귀재자금 47,500환을 전 동 방법으로 소비하여 각 수익자에게 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n4. 동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n5. 동 4290년 12월경부터 동 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거리 허영득 외 38명으로부터 징수보관중인 분배농지상환곡갱인 178입 17천 중 132입 17천을 전시 농은출장소에 전 동 담보하고 금 714,500환을 대부받아 전 동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한 것이다.\n증거를 안컨대 판시 각 사실은,\n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각 판시 동지진술\n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2, 3의 판시 동지의 각 진술기재부분\n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n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5, 6, 7,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n1. 압수된 증거품의 각 존재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판시 각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판시 (5)의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n결국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5, "summary":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반드시 소관공무소의「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가 없거나 근거없이 기재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한다.\n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경매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1항 3호, 2항에 의하면 그 경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신청에는 반드시 그 토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원 1970.5.18. 자 70마294 결정; 1970.11.30 자 70마701 결정 참조), 경매법 제30조,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 제635조 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 위「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 목적물은 대지이고 그에 대한 본건 경매신청서에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하는 소관 공무소 발행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또 경매법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한 바도 없고, 다만 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제세액이 계 금 14,125원이라는 내용의 그 건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도 본건 대지에 대한 경매기일 공고에 그 공과액이 금 14,1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본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공과액 금 14,125원은 본건 대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의 증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없이 한 기재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과액의 기재라 할 수 없고 결국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 요건인 적법한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 본건 경락은 위 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 제618조 2호, 제635조 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허가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파기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06, "summary":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운송차량법(1987.7.1.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제77조의9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 1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판시의 개인택시 5대에 대한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소외 2를 통하여 양도인들이 1년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식상의 양도조건을 갖추어 양수인을 물색한 뒤 위 개인택시의 이전등록절차를 원고에게 의뢰하자,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사실을 모르고 그 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위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9 제1호에서 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를 매매알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이나 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9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생략]\n대법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id": 16907, "summary":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들고 있는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를 들고 있는바,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으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의 말소는 분양요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이미 완공된 92개의 객실 중 공유제로 분양하기로 한 65실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고 미완공된 나머지 112개를 완공하지 아니하는 한 관광사업등록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8, "summary":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이 위험성이 크니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그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들을 설득하여 보험계약을 해약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전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써 위 지점 총무인 공소외 최학수로부터 본사에서 피고인이 모집하여 체결시킨 공소외 주재현과 장병일에 대한 현금도난보험계약이 도난의 위험성이 커서 인수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으니 위 보험계약자들에게 위 취지를 통지함과 아울러 수금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영수증을 회수하여 위 보험계약들을 해약시키라는 지시와 함께 입금시켰던 보험료를 반환받았으나 피고인이 회사의 해약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위 보험가입자들이 도난을 당하여 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게 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 보험계약들은 회사의 사전승락아래 적법히 체결된 것으로서 상법상은 물론 보험약관상으로도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한 위 보험가입자들에게 2개월이나 지난뒤에 아무런 적법한 해제사유도 없이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달라고 요청하기가 곤란하여 회사지시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회사지시 불응을 배임죄 소정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모집한 장본인으로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위 보험계약자들을 설득하여 이를 해약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09, "summary":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자임에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n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앞으로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보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각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채택할 수 없다.\n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에게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할 경우에도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5. 2. 19생으로 원심판결 선고당시인 1985. 5. 31에는 만 50세가 넘은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이 인정되는 본건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잘못을 저지르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며,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 1 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n당원이 설시할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는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후 3년내에 다시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n위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6910, "summary":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어기고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논지는 결국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n같은이유 2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친권자 소외 1이 망 소외 2의 공동 재산상속인의 한사람 겸 나머지 공동재산상속인등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음을 추인할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인바, 위 소외 1이 망 소외 2의 공동재산 상속인겸 미성년자인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재산 상속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법정대리인이고 동인이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라 할것이고, 사실인정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n같은이유 제3의 요지는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를 사자인 망 소외 2 명의로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사자명의의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인데 원심이유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망 소외 2의 소유명의로 있으나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정당한 소유자인 망 소외 2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의 의사에 쫓아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과 피고사이의 현재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시는 정당하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1, "summary":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자 이전에 원고가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의 점유는 소유자로서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2 등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1947.2.10부터 1957.2.10까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온 공연하게 본건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임야에 관하여 1947.2.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니 원고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전소유자 소외인의 점유기간과 원고의 점유기간은 48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이고 원고의 당초의 점유가 악의라 하더라도 위 등기일자 이전에 이미 본건 임야를 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즉 위 등기일자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사실 또는 점유의 형태 등에 관한 사실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년 이상 본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없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더욱 피고 2와 소외인 15명에게 1947.2.10자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그 당시의 원고 점유가 과실없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단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1947.2.10부터 10년의 취득시효주장)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제1단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주장(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이전에 소유권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려면 먼저 원고의 본건 계쟁임야의 점유시기 그 형태에 관한 사실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자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의 원고의 점유는 소유자로서의 평온 공연 선의의 점유일 뿐 아니라 그 선의임에 과실없는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위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과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2, "summary":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n(1) 상습으로 1976.2.21. 20:30경 공소외 박창순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유리(시가 금 30,000원 상당)를 손괴하고 (2) 상습으로 (가) 동년 3.8. 17:00경 공소외 도명수로부터 금 2,18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갈취하고 (나) 동일 20:00경 공소외 박용현을 폭행하고 (다) 동일 20:30경 원심판시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위 (1) 및 (2)의 (다)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고 위 (2)의 (가)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56조 제1항을 위 (2)의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고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위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판시 위 (2)의 (가)죄의 정한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처단하고 있다.\n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형법 각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 행위는 이를 포괄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각 행위마다 그 판시와 같이 상습재물손괴죄(원심판시 범죄사실 (1) 및 (2)의 (다)) 상습공갈죄(동 (2)의 (가)) 상습폭행죄(동 (2)의 (나))에 각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의 죄를 각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동 법률 제2조 1항의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위와같이 처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법리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3, "summary":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가 증여자 아닌 동생의 채무를 인수하고 동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부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 소외 1로부터 양수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에 대한 주채무자인 원고의 동생 소외 2가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데다가 구상권도 행사할 여지가 없는 무자력상태였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의 5에 규정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안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며 그밖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수하게 된 경위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수증가액을 결정하면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과세처분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n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처럼 원고가 증여자 아닌 그 동생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고 동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외 2의 채무를 공제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4, "summary":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고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 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1994.2.22. 선고 93다61574 판결, 1994.2.25. 선고 93도2755 판결 등 참조),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1992. 11.경 피고가 구리시 교문택지개발지구에 건립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 공급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위 분양계약 이전인 1988. 1.경 안양시 (주소 생략) 지상에 6세대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세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 중 4세대에 대하여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도 있다) 이를 모두 분양하여 1988.10.11.경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n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신청 당시 그 배우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5년 이상의 기간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자가 따로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등기라거나 이 경우를 무주택세대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축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았음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의 무주택세대주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5, "summary":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고, 토지가액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시행한 자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인 원고 회사와 토지소유자인 소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데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주체로 된 이상 그들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 약정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n2.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노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고, 토지가액 증가로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시행한 자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등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자로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공동사업주체로서 대지조성공사가 포함된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비 외에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 증가분이라는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n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6, "summary":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와 이에 원심증인 공소외 1, 2, 3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1978.6. 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하여 오던 중위 공소외 1이 1979.1. 경에 건축한 연립주택 가운데 부산시 동구 좌천동 730의 8 지상의 14평형 연립주택 1세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공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1979.9.21 공소외 이웅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연립주택에 위 동인 명의의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7, "summary":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n\n\n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박현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이건 주의적청구인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서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6. 3. 15.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1976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금 2,138,183원을, 1976.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송달한 다음 1976. 6. 18 원고들 2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서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텐데,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의 발부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8, "summary":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 1 등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 1 등과 물상보증인인 소외 2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변경하여 대출거래를 계속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채무자를 소외 2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그 채무자가 변경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변경된 채무자인 위 소외 2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으로서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무효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리고 위와 같이 위 소외 1 등의 채무가 채무자 교체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새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된 위 소외 2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여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19, "summary": "출원인 등이 사용한 상표 \"노라노\"가 주지저명상표가 아니어서 출원서어 비스표와 유사한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논지는 출원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출원외 노현자가 1957.4.9.부터 1976.8.6.까지 기성복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노라노\"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고 동녀가 1977.5.14. 출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노라노\"라는 서어비스표를 국내외에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동 서어비스표는 위 노현자의 주지, 저명상표를 출원인 회사가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이의신청인의 \"노라노예식장\"이라는 인용상호는 등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의 지위를 앞세워 출원인의 권리를 배척한 원심결에는 판단유탈, 심리미진과 상표법 제9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판례와도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출원인 주장의 노현자가 1957.4.9.부터 1976.8.6.까지 \"노라노\"의 상호로 기성복소매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1977.5.14 출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기성복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나 한편 '노라노'는 본명이 노명자의 예명으로서 위 노현자와는 별개의 인물이고, 위 노명자는 1966.10.23. 조선호텔에서 고별 패션쇼를 하고 하와이로 이민을 갔으며 1977.4.21. 위 노현자와 노명자 사이에 노명자가 출원인 회사의 여자용의류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에 응하고 \"노라노\"의 상표를 출원인 회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인 회사는 일정한 로얄티를 주며 기간을 1979.4.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노현자가 사용한 \"노라노\"의 상표가 위 노현자의 주지,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노라노예식장\"의 상호로 1964.10.2.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영업을할 당시에는 \"노라노\"의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의 상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가 상표법 제9조제1항 제10호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같은 취지에서 출원인의 본원 서어비스표는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와 유사하고 그 지정 서어비스업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0, "summary":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n3.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7.4.8. 선고87모19 결정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1, "summary":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우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위 토지 부분이 포함된 1필지의 토지를 4필지로 분할 하여 3필지는 타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방치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인 광주시 북구 두암동 309의1 답 922평방미터의 일부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피고가 일찍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시계획에 맞추어 1980.3.21. 위 답 922평방미터를 위 같은 동 309의1 답 211평방미터, 위 같은 동 309의21 답 115평방미터, 위 같은 동 309의22 답 116평방미터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위 나머지 3필지 토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도로부지로 내놓아 인근주민들에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그 위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도시계획상 일찍부터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며 피고가 사실상 포장공사까지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7.11. 선고 88 다카16997 판결 참조).\n이 사건 전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스스로 도로부지로 내놓아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원고가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타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방치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피고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다른 3필지 토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통로로 제공하여야 할 사정도 심리되지 않았다)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n또 원고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일반의 통로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닌 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정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2, "summary":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원고(산림계)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본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이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3, "summary":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민법 제842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n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4, "summary":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가옥임차인의 식모) 은 위 동거자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의 사람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은 피고 가옥의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외 2의 식모로서 위 소외 1이 1979.8.9 '옆방(대) 동거인 ○○○'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기록 제114장, 우편송달보고서)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동 소외인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정본을 피고에게 전하여 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정본이 그 피전부채권 소멸 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송달의 효과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5, "summary":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이 모두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어음채권이 화의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화의절차진행중에는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한이 정지되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판결의 집행력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한은 소멸되고 확정된 화의조건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인정 사실\n원고는 주식회사 동신에 대하여 1996. 8. 10.자 약속어음금 400,000,000원의 원리금의 지급을 명한 서울지방법원 97가단3482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97. 6. 4. 서울지방법원 97타기6686, 6687호로 주식회사 동신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분당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의 공사 대금채권 중 429,589,04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그 명령이 199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n그런데, 주식회사 동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7거1호로 1997. 6. 13. 10:00 화의절차가 개시되고, 1997. 7. 24. 15:00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채권의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화의가 가결되고 관할법원에 의하여 인가되었으며, 그 인가결정이 1997. 9. 26. 확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권으로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균등하게 분할변제하며 이미 발생된 이자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n2. 판 단\n원고의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판결로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이 모두 주식회사 동신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채권이 화의채권에 해당되는 이상, 화의절차 진행중에는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한이 정지되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및 위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추심권한은 소멸되고 확정된 화의조건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n원고의 이 사건 추심권한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공사 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id": 16926,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 틀림없으니 역시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밖에 없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n또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고 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논지는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은 1965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당시 공한지가 아니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의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현재 쟁송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n소론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무허가건축물로 본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7,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명의로 개설한 비밀구좌에 입금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이 임의로 소비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또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n(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 당원 1971.11.23. 선고 71도1786 판결 ;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n위 조문을 위 법률 제2조 소정의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8, "summary": "축산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법원에 그 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도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 1 점에 대하여,\n피고조합의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 48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구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n2. 제 2 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4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인 피고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피고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29, "summary": "피고인이 제1군 재무과 평가계장직에 종사하다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입교의 명을 받고, 그 사무인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외 회사(갑)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의 지급담보로 교부받아 재무과 경리계의 금고에 보관중인 당좌수표 3매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위 공사이행보증금의 일부는 지급받고 일부만이 미수인 관계로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여 후임자에게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부주의로 기재누락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설시 취지는 피고인이 제 1군 재무과 평가계장직에 종사하다가 1981.4.9자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중견 간부 양성반 입교의 명을 받고, 그 사무인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웅진으로부터 제1읍 금성동 종합시장 건물 건축공사 이행보증금 3,760만원의 지급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교부받아 재무과 경리계의 금고에 보관중이나 당시 위 공사이행보증금중 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2,76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임자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 사무인계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당좌수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무인계서에 수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공사이행보증금의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여 후임자에게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부주의로 위 당좌수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0, "summary": "주점을 경영하는 유부녀가 3인의 남자와 간음하였다 하여 항거불능상태가 아니고서는 3인과 간음할리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항거 불능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달리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1974.12.1. 24:00경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소재 피해자가 경하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억지로 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위 엄기만 피고인 1 동오한기의 순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그 여자에게 약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내막실질염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탁주 3잔을 마셨다는 것이고 그것도 강제로 먹인것이 아니고 피고인등 3인이 한잔씩 권하기에 마셨다는 것인 바 위 피해자는 주점을 경영하는 여자로써 자신의 주량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의 주량이 탁주 3잔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손님의 강권이라고 3잔을 마실리는 없다 할 것이니 동녀가 이 사건 당시 탁주 3잔에 간음당하여도 항거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동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요, 다만 동녀가 3인의 남자와 간음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녀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고서는 3인과 간음할리가 없으니 항거불능상태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유부녀로서 음주 끝에 타남자와 간음한 여자에게 항거불능 상태하에서 간음하였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아 그 대답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불명의 인사불성 상태였다거나 의식은 있었어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즉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 및 공소외인과 위 피해자간에 이건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양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 양인은 당시 구속중에 검찰신문을 받었으므로 공모의 여지가 없는데 진실에 반하는 날조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 양인의 진술이 그와 같이 일치될 수는 없다 할 것이요, 피고인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인사불성상태이거나 항거불능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더구나 기록에 편첨된 피해자의 그 남편에 대한 편지의 내용과 이건 행위가 있었던 이튿날 아침식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동녀가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당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할 것임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1, "summary": "[1] 토지수용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평가법인이 당해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당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당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또 다른 소외 평가법인은 당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당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n\n\n[2] 당해 토지는 원래 대(대)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당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n제1, 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새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고, 소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이 사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의 비교평가 내용 및 그에 대한 비교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 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비교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의 8 대 56,519㎡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2, "summary": "합필되므로서 말소되어야 했을 임야가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합필되어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이어서 분할된 같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경기 시흥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는 원래 같은 곳 (지번 2 생략) 임야와 합필되여 같은 곳 (지번 3 생략) 전으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 이에서 같은곳 (지번 4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위와 같이 합필되므로서 그 임야대장에서 말소되어야 했을 것인데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지번 4 생략)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n원판시 내용에 계수상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누구가 어느때 위와 같이 토지의 합필신청을 하여 관계공부가 정정되었는 것까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이 위와 같은 토지의 합필사실을 부인할 자료가 된다고도 볼 수 없거니와 원심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을 제2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상고논지는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거나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곁들여 위에서 본바 원판시 토지 합필에 따른 중복등기 사실의 인정을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의 그 채택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적법함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피고의 소론 기록취지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심의 재량사항에 속할 뿐 심리미진의 허물있는 때로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3, "summary": "가. 채증법칙 위반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사유가 되지 못한다.\n\n\n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어떠한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인지 도시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우신근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외 1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회사에게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사무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심판결은 원고가 적법한 분양권한이 없는 위 회사의 상무 이사인 소외 2로부터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 받은 자에 불과하다 하여 원고의 분양계약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나 위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또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우선 채증법칙 위반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에 관한 위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이 분명하고,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위반의 점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듯 하나 구체적으로 당원의 어떠한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것인지 도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단 취지는 상고논지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를 적법한 분양계약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령해석에 터잡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니 이 점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4, "summary":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위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n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부터 2014. 8. 2.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문 디제이(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5, "summary": "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백미가 피고의 피고자 소외 (갑)의 실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실화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위 (갑)의 실화가 어떠한 구체적 상황하에서의 어떠한 주의 의무의 어느 정도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상세한 판단 없이 위 백미의 소실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이유불비이다.\n\n\n나.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의무\n\n\n의 이행지대에 대하여 년 6분의 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은 원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원판결이 본건 화재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소외 인의 주의 정도에 대한 시설도 없이 만연히 소외인의 중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연 6분의 상사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을 뿐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하등의 설시가 없었다는 점을 판단한다.\n생각컨대 원심은 피고에게 동인이 보관중이던 원고소유의 백미가 피고의 피용자 소외인의 실화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만큼 책임의 가장 핵심적 요건인 소외인의 실화가 어떠한 구체적 정황하에서의 동인의 어떠한 주의의무의 어느 정도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라고 인정한다는 점에 관한 상세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백미의 소실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였으니 그 판시를 이유불비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 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연 6푼의 손해금을 인정하였음도 법령 위반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n그러므로 피고 대리인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6, "summary": "이 사건 임야는 국유화되었으므로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대부한 행위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행위로서 이는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경제적 행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이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precedent": "주문\n본건 소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본건 소는 피고가 단기 4292.6.20. 충청남도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 70번지 임야중 일부를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림계장 소외 1에게 대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음은 원고소장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12호증(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의 각 조회회보)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임야는 단기 4290.3.12.로써 국유화 조치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n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임야대부 행위는 보통 국유재산을 대부한 행위로서 기여한 행위는 피고가 권력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보통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국가수입을 증가케하는 사법적 경제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임야대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행위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임이 명백한 즉 기타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가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7, "summary":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n\n나. 같은 법 제57조는 같은 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한 행위자 이외에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따로 있을 때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건축주가 아닌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행위자처벌규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등 참조)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7조는 같은 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한 행위자 이외에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건축주가 아닌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행위자 처벌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 원심이 원용한 당원의 판결들이 판시한 의견인바,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8, "summary":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학력을 조작하고 허위경력을 선전하므로써 다수 득표하여 당선된 것이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동인에 대한 당선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그 제101조 제1항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02조 제1항에서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안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 제89조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 즉,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인의 결정 및 무투표당선의 결정, 또는 피선거권의 상실과 관련한 당선인의 결정등이 위법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1978.5.18에 실시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북구 제2선거구에서 원고와 같이 입후보하였다가 당선된 소외 1과 소외 2는 학력을 조작하고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내세워 선전하므로써, 다수 득표하여 당선된 것이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동 소외인들에 대한 당선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앞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써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소로써 당선인 결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 확인의 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소는 위 같은 법 제89조 제1항및 제4항 또는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또한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결국 피고 선거관피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39, "summary":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만이 적용되고 있다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비로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따른 판결 등이 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 기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만이 적용되고 있다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참조),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비로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따른 판결 등이 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 기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결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부과권자가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0. 12. 26.에 법률 제6832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후문으로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앞에서 본 입법의 흠결로 인한 불합리를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이 마련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효력이 미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0, "summary":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기는 하나 도에 예속되어 있거나 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가 상급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73.2.10.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가 1973.2.8.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방행정사무관인 원고를 1973.2.10.자로 충청남도 전입을 명하고 같은날자로 충청남도 내무국 근무를 명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자치단체인 대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그 장인 대전시장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대전시 상공과장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 역시 대전시장에 속해 있음이 분명할 터임에도 대전시장에 의하여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는 원고를 피고가 별개의 자치단체인 충청남도로 전입발령한 것은 권한없이 한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충청남도에 전입되지 않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하급지방자치단체로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다만 시와 군의 지역의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음을 의미할 뿐 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역시 지방단체인 도에 예속되어 있거나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가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체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치단체인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명권은 그 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시장에 속해 있음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기 위하여는 그 임명권자인 대전시장의 전출발령등에 의하여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지휘가 해소된 후이거나 적어도 동시에 전입발령하므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이사건 모든 증거로도 원고의 소속 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시장이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출발령하는등 그 신분에 어떠한 변경된 처분을 한 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가 1973.2.10.자로 원고를 충청남도로의 전입을 명한 처분은 권한없이 한 행동이라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의연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를 직위해제처분한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그 확인을 위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1, "summary":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n\n\n[2]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다만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로 되기 전의 경기 용인읍 김량장리 115의 8 대 215㎡는 그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77. 6. 15.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지적도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가 1980. 4. 10.경 지적이 복구되었으며, 그 후 1981. 2. 20. 같은 리 115의 9 대지와 합병되어 이 사건 대지로 되었는데, 위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경계위치는 주위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측판측량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지적복구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 주위에 삼각점 또는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심 감정인 마은형의 측량감정결과는 주위의 경계선을 기지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마은형의 측량감정도면은 이 사건 대지의 경계복원측량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n같은 취지에서 위 마은형의 측량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2, "summary":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밟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부과된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이 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 대전시가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토지가격 기타 물가변동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사업비용을 증액 책정하고 이 증액책정에 따라당초의 청산금계정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으로 정하여 과도환지면적을 받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수청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래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지정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사업비용책정의 다과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당시 인가를 받은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규칙등에 따라서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본건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수청산금이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부과되고만 있다면 그 부과처분자체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급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변경인가를 받지않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위법사유가 적법하게 산정되고 부과된 피고의 징수처분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산정기초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서 이러한 부당한결과가 위와 같은 변경인가 절차상의 위법사유에 연유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비용에 관한 변경인가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그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징수청산금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청산금의 성질 내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점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3, "summary":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되어진 재산압류는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그 판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는 1978.7.14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변경고지서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과 원고는 1976.8.25 이혼하고 서로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인에게 한 위 변경고지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4, "summary": "일반법원인 제2심법원의 판결선고 당시 현재로 군인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법 2조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 서울고등법원이 1969.7.15. 선고한 66노363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송한다.\n\n이유\n비상상고인의 비상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은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군인신분으로 형법범을 저지른 때에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일반법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재판한 점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이러한 판시는 당원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견지하여 온 판례에 저촉되어 법령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원이 1968.8.30. 선고한 68도640 판결 1970.8.31. 선고한 70오3 판결 1970.12.29. 선고한 70도2404 판결참조)이 비상상고는 그 이유있다.\n그런데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분이 1969.7.15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 현재도 군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으로서는 재판권이 없는 것이 군법회의법 제2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n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69.7.15. 선고한 66노363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이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심급의 군법회의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다.\n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제396조, 제16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6945, "summary":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이, 본건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공사)시행 공고일인 1977.4.7 이전인 1977.3.21 그 소유자였던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매도되고 다시 1977.3.2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77.3.26로 설시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동 소외 2로부터 원고들에게 매도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위 사업시행 공고일 후인 같은 해 5월로 보이며 본건 토지의 인도기일도 잔금지급 기일로 약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인 1977.8.6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경료되었고 1977.9.30에 위 사업이 준공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건 부동산 명도 전의 당해 토지에 대한 공과금과 공과유사의 사용료 등 부담금을 원고들이 부담하고 또 위 사업시행에 따라 이건 도로로 편입될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원고들이 수령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n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여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해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합당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주장의 사유의 유무가 위 이론을 달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6, "summary": "피해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고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n2. 피해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강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7, "summary": "공부상의 지목만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들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 경락허가결정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농지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위법하다 함에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위반이 됨에 불과한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고 확정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도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48, "summary":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채권자 취소권은 총재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는 민법 406조에 규정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본건 사해행위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행사불능케하는 무자력 상태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고 또 그 외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49, "summary":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규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50, "summary":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n\n\n[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97. 9. 3.자 97마1775 결정 등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n2.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9. 30.자 82마585 결정 참조).\n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절차는 제3자 인수를 통한 자금지원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리절차개시 이후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위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n그리고 특별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그 채권을 이미 성업공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의 제3자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특별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51, "summary":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소외인을 소외인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원고표시란에 원고는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주소는 전주시 (주소 생략)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로서 제출된 회사등기부등본의 기재에도 회사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소장의 원고주장 자체가 자연인 소외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며 이건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도 위임인은 원고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심이 원고를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소외인을 소외인으로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미진이 있는 위법도 없으려니와 당사자 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83.7.25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전주백화점에 관하여 판결설시 내용과 같이 198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그 환급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3.10.19 위 소외인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환급세액 환급신청거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바, 위 소외인은 이에 불복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까지 밟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상대방은 위 소외인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환급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과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무슨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2, "summary":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n\n\n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와 망인 및 피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내용 등에 터잡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인이 비록 소외인이 경영하는 뉴욕회관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사립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교원이 1991.9.30.까지는 매월봉급의 20%, 1991.10.1.부터는 그 30%, 1992.11.1.부터는 그 40%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3, "summary":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n\n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제출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n1.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기관에 제출한 각 진정서와 고소장의 기재내용중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의 명칭이 진정서에 불과하다 하여 그 점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못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론의 진정서를 유관기관외에 검찰총장에게도 함께 제출하였던 경우이므로(유관기관에 제출한 진정서도 모두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마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수사이첩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이 진정서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n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5.4.23. 선고 85도431 판결등 참조)\n피고인이 공소외 김동식, 원은암, 주문호, 송인태 등에게 유포하였다는 소론 (가), (다), (라), (마), (바)의 사실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에 대하여 순차 유포한 것이긴 하나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4, "summary": "자동차운수회사가 운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그 회사 소속 운전사가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률행위를 하게된 동기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소외 1이 1972.1.10. 원고경영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2.8.3. 퇴원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소외 1의 치료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료비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치료비 미납입금이 730,175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n피고는, 피고회사가 위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2가 위 소외 1의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사유는 법률행위를 하게된 동기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동기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n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납입치료비 금 730,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2.8.4.(위 소외 1의 퇴원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5, "summary":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본건에서 판결주문중 '(주소 1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1동 건평 31평 3홉'을 '(주소 2 생략) 제3호 목조와즙평가건주가 1동 건평 33평 7홉'으로 경정한 원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56, "summary":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비과세 소득)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은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장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던 2년 이하이던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가동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977.2.10에 임차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1978.6.30 및 1979.1.10에 취득하여 계속 가동하던 중 반월공업단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공장에 대한 가동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소유기간이 2년이 아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4.11.27. 선고 83누334 판결참조)이니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7,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내용을 원심거시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근거없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0조 제3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구 시행령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기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8, "summary":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n\n\n[2]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18면 제16행의 “2002. 5.경까지”를 “2002. 4.경까지”로 경정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2. 5. 1.부터는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세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의 결재를 받는 등 인세 지급 업무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원심공동피고인 1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출판부수를 오신케 할 의도로 출판부수의 1/3 정도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고현황표에 기재된 부수가 실제 출판부수에 해당한다고 믿게 한 다음 실제 출판부수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인세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2.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n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n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나머지 인세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또는 (상호 생략)출판사의 채무를 면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만큼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59, "summary": "[1]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n\n\n[2]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계쟁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15324 판결,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판시의 간접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반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0, "summary":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소론과 같이 사망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서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성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전자인 소외 1(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자)에게 대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의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위의 소외 1에게 송달하였던 바,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다시 적법히 송달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1968.5.23 사망자인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송달할 때에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 못할 바 아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8호증 내용을 검토 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동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2에게 대하여는 행정처의 송달이 없고, 소외 1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1, "summary":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유재산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시행령의 조항은 1981.3.14 개정되면서 다만 그 보상기준만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고자에 대하여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2, "summary":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완료전의 상태에서 상속한 것이 소유권의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최도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농지개혁법 제14조에서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등록세, 부동산취득세는 물론 상속인이 농지분배에 따른 수분배권을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까지도 면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본건 과세 이전인 1966.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게 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과 그 법 제2조에 게기한 법률중에는 농지개혁법에의한 등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고 있을 뿐,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한 규정은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4조에서의 위이외의 감면규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에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완료전의 상태에서 이 농지에 대한 경작권 내지는 장차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직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한 것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세법 제10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평정에 있어 그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단정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의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결국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3, "summary":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된 같은법(1984.8.7 법률 제747호)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및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개정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된 같은 법(1984.8.7 법률 제3747호)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납부한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하여 주되 다만 수출물품에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Aluminium-Ingot)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비율을 1982.5.20부터 1984.9.30까지는 85퍼센트, 1984.10.1.부터 1985.6.30까지는 90퍼센트로 제한하되 그 비고란에서 봉(Wire Rod), 판(Sheet) 제조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왜냐하면, 관세청장의 위 고시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지급제한은 명백히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용에 한한다고 그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고 알루미늄전선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사 알루미늄전선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상 관세청장의 위 고시를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이 경우까지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n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1부터 1985.6.30까지 사이에 수출용 원재료인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을 제조하여 수출한 것이라면 위 알루미늄괴에 대하여는 위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 알루미늄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4, "summary": "과거의 공적 등을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였으나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나 근거가 없는 결산보고서는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 제118조 제3항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 제11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978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근거로 삼은 소외인 작성의 결산보고서는 원고 밑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던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자립할 목적으로 과거의 공적과 결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1976.7.부터 1978.12.31까지의 자산과 부채관계를 표시한 서류로서 위 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나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이로써는 이 사건 과세년도인 1978.1.1 부터 1978.12.31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여 위 소득세법 제118조 제 3 항에 의한 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되지 못한다 고 보겠으니, 원심이 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5, "summary":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 한 하천용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절(본건 계쟁목적물)를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기로 약정한 당시 피고 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재산의 양도는 본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가리어낸 증거로서, 피고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한 하천부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체(이것이 계쟁목적물이다)를 그 공사비 1,270,000원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65.9.10까지 지급치 못하면 하천법 소정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을 할 당시인 65.7.10현재, 피고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니 이 계쟁목적물은 피고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그 효력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바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밑에서는 위 재산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한 원판결에는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려니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로인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n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6, "summary": "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n\n\n나. 갑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에 앞서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제소전 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갑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 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원심 피고들을 상대로 1980.9.11.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546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2(1심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제소전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인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기판력의 시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7, "summary":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과 그의 변호인 조영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제1심판결에 표시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옳고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변호인 최승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이 단기간에 열네번에 걸친 피고인 1의 원심설시 강도행위사실을 들어 같은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량도 적정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n(2) 피고인 1과 2가 제1심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가운데 1의 가 및 4의 범행을 같은 판결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함께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n(3)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81.9.8. 선고 81다2159 판결 참조).\n이 사건과 같은 합동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2)의 범죄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합동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n4.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8, "summary":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는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n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그 제1호 내지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규정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n2.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국내에서의 판시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오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69, "summary":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n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공소외 김 경도의 위 지하실에 대한 원심판시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0, "summary":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위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경매허가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n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체결된 상호부금잔액 239,100원의 담보로 설정계약을 함에 당하여 채권최고액을 670,000원으로 한 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호부금불입금 계약이 해결전에는 이사건 저항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든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n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 집달리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평가케 하고 그 평가된 가격 736,700원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실시하여 일단 1,9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경매를 실시한 결과 2,305,500원에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68.2.6. 자 67마1280 결정 참조)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싯가가 75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대지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 71평이 한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경매목적물인 건물이 모두 그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경매부동산중의 일부만의 매득금으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드라도 대지와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71, "summary":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n\n\n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다.\n원심판결에 사실상의 양도소득자의 소득액에 대한 판단유탈,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판례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2, "summary": "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n\n\n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동법 제11조 1결정, 본집 1141면 참조)",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면 족할 것이고 과태료 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이유에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되는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통지서및 진술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제1심에서의 재항고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본건 통관 연장신청의 전후 경위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결정이유에 이에대하여 심리판단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무역거래법 제30조 제3호, 동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0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73, "summary": "[1]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n\n\n[2]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n기록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가서 신흥동 소재 뉴스타호텔 부근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버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4, "summary":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①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②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③ 그 국세의 납부기한의 1년 미만전의 양도담보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조세의 부과고지는 무효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사망한 후에 그에 대하여 조세부과고지를 하였다면 그 망인이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재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원고는 연장된 심판기간 말일인 1980.8.8까지 심판결정통지나 심판기간 연장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1980.8.9을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기산일로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n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바 그 요건은 (1)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2)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3) 그 국세의 납부기한의 1년 미만 전의 양도담보재산일 것임이 명백하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이 1977.2.24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1977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 1,956,703원을 1977.6.8에 또 197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8,467,928원 및 방위세 금 3,926,917원을, 1978.1.25에 각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세금의 부과고지는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의 부과고지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런 물적 납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를 부과한 처분은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n소론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 2, 5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본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므로 소론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5, "summary":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n\n\n[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2점에 대하여\n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각 소 운동장 부분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6, "summary":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서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판결은 소론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확정판결을 취소한 이상,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권리는 확정된것이라고 할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여 갑제10호증의1.2.3(형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된것이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 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n상고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진술인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한 원심조치가 소론의 형사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실확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혼동한 소송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7, "summary": "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길 기무를 만나게 된 경위와 동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길 기무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 동인에게 진술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이 행사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동 소외인의 처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이 행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의 공사금 체불을 둘러싸고 발생된 모든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조로 동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서도 그 중 금 2,500,000원에 대하여는 동인으로 하여금 마치 관계기관에 대한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외사촌인 공소외 1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인 위 길 기무에게 위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 2,500,000원은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하여 위 이 행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동 길 기무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위 이 행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8, "summary":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ｍ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심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법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3.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제12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2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참조).\n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제1심판결에서 제12조 제2항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79, "summary":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n[2] <ImageId0> <ImageId1>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및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C\" 부분이 회사를 의미하는 영문자 \"COMPANY\" 혹은 \"CORPORATION\"에서 따온 것으로서 영문자 \"C\"가 양말업계 등 거래계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화 내지는 관용화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거래계에서도 등록상표가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와이에스씨\"로만 호칭된다고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결에는 그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0, "summary":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권자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관계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은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먼저 제1심판시 제1범죄 일람표 중 공소외 C 등 7명에게 지급된 소위 미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편취부분에 대하여 볼 때 이들 토지들은 이 사건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자와는 별개인 기왕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라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왕에 도로에 편입되었던 토지임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면 모르되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편입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위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인 양 기망하여 보상급을 수령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체불된 여부는 피고인의 판시 금원 수령행위가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n다음에 제1심판시 제3범죄 일람표 중 보상단가를 높이거나 보상대상면적을 함부로 늘려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정당하게 보상받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판시 편취금액 가운데에는 보상금 청구권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단가나 면적범위 내의 보상금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그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위 청구인들이 그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소속관서 또는 상급관서의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으로서 이는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고 이를 빙자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1, "summary":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 일까지 연속 8년 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당시 농지이면 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농지란 양도일 이전 연속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1965.경부터 197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밭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상시 농지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함을 요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양도 10여년 전부터 대나무를 심어 위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죽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득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123,6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16,4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위 신고 양도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양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2, "summary":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행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6호에는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제3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같은법 제2조는, 제8호에서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표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하되(제1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하도록(제2호) 규정되어 있다.\n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n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3, "summary":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소론과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4, "summary":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진단사로서 단위농협에 파견참사로 근무하던 원고 1과 전남 신안군 농업협동조합 판매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2에 대하여 1978.5.11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해직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그해 5.17 자로 각 의원면직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조건부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각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이 징계의결권이 없거나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또 징계사유로 내세운 비위사실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면직이라는 불명예와 퇴직금이 3분의 1로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직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n생각컨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 즉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n3.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조건부해직처분과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징계해직 및 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5, "summary":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2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소론들이 들고있는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이 소론과 같은 위법처사라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n그리고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도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6, "summary": "개정 전 도로법시행령 9조 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 7조 소정의 고시뿐 아니라 같은 법 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위 도로법시행령 9조 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를 요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장의 1969.1.18자 고시 제3호(을 제2호증)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일부라고 인정한 후 개정 전 도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개정 전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하여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고시뿐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위 도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준용 도로공고를 요한다 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64.12.22 선고 64다57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들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시 제3호 (을 제2호증)를 보면 이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고시(이 사건에서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것으로 주정이 된다)에 불과하므로, 위 고시만으로 본건 부동산이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의 부지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아니면 개정 전 도시계획법,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7, "summary": "피혁에 대하여 대응수출의 이행정도를 결정하는 소요량증명의 기준은 오로지 면적이고 두께나 중량은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제조에 사용된 피혁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피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대응수출이 전량 이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의 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컨대, 피고인들이 본건 수입원자재인 피혁의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상의 두께 및 중량의 표시가 각 상이하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위 수입면장상의 두께와 중량을 수출면장상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이 믿지 않은 피고인 1의 자술서 기재내용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위 피혁을 시중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위 수입피혁으로 핸드빽을 제조하여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요량 증명에 따른 대응수출을 전량 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혁의 경우 대응수출의 이행정도를 결정하는 소요량증명의 기준은 오로지 면적일 뿐이고 두께나 중량은 그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제조에 사용된 피혁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건과 같이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피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대응수출이 전량 이행되었다면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상의 두께 및 중량등의 규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관세를 전액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의 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았다 하여도 동 변조행위자체가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만으로 관세법 제180조 제 2 항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본건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보호법익은 제 1 항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과세권확보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역시 정당하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id": 16988, "summary":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과의사로서 가동능력을 1994.1.24.부터 5년간은 23%, 그 이후는 12% 상실하였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89, "summary":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가 1968.1.19. 소외인에게 금 250만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그 해 4.18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원리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동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들을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 경과후인 그해 5.14 당초의 대물변제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이 본등기 당시의 그 부동산들의 시가는 금 4,319,975원이었고 변제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은 그 원금에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 280만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1971.12.28 법률 제23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거하여 위 부동산들의 시가액과 변제된 채권액과의 차액 금 1,519,975원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었다는 판시하에 피고의 본건 증여세부과 처분 중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증여세 부과 당시(을 제1, 2호증 참조)부터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 위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원고의 전시 대여금 채권액이 금2,875,000원이었음을 자인하였음이 뚜렷하고(원판결에도 그 사실이 적시되어있다) 또 위 판결이 대물변제에 공여된 위 부동산들의 시가를 그 변제 당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던 것인즉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지연이라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될 것이었다)으로 하여야 할 것이었은즉 그 판시 중 변제된 대여금채권액산정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상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니 소론중 이 부분에 관한 논지(제2점)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다.\n다음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본건 처분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법 제1조의 5에 상속세의 과세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던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전시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부동산들의 그 변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본 건 증여세의 과세액을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원고가 그 부동산들 에 대하여 등록세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위 증여세 과세액 산정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0, "summary":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 제38조 제8호, 제51조 제9호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은 동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 또한 강행규정인 위 동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계약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당시 설립중인 피고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던 소외인은 설립될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1981.5.14. 원고로부터 원고명의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임차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상으로는 건설업면허만을 해당 건설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해당 건설업체를 양도함으로써 건설업면허가 양수인에 이전될 수 있었을 뿐이므로 부득이 위 소외인과 원고는 구 건설업법에서 인정되는 건설업양도양수인가 신청절차를 밟아 피고명의로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이전하기로 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설업면허명의를 다시 원고앞으로 환원시키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같은 달18. 건축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한 후인 같은 해 6.8. 위의 약정에 따라 원 .피고 공동으로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건설업면허에 관한 건설업의 양도양수인 가신청을 하여 위 인가를 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건설업면허가 피고 회사에 이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제38조 제8호)함과 아울러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9호) 건설업면허는 해당 건설업의 양도 또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제7조의4)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은 같은 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 또한 강행규정인 위 구 건설업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계약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업양도양수계약 형식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대여된 건설업면허의 반환에 대한 약정까지 그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0.4.8. 선고 80다1호 ; 1981.7.28. 선고 81다145호 각 판결 참조).\n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1, "summary":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n원심은 또,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담보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그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등과 더불어 정시양으로부터 그가 1995. 7. 14. 한국산업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기계 13대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2. 하순 일자 불상경 그 공장에서 위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13점 중 그 판시 공작기계 12대 시가 약 2억 31,641,000원 상당을 김덕수 및 성명불상 고철업자에게 2,5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위 기계기구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2, "summary":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n\n\n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n\n\n【참조조문】\n\n\n가. 형법 제366조 / 나.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죄로 의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이에 터잡아 의율착오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n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축 등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부수거나 분해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손괴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3, "summary":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함 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4, "summary":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어 이 사건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장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공소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련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장중 특수절도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여 본다.\n원래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공소장에서의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의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n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제1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 3명과 합동하여 1975.4.2.20:00경 부산 중구 충무동 2가 58 소재 충남상회 앞길에서 자신 및 성명불상 1명은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의 양편에 붙어서서 바람을 잡고, 다른 성명불상 2명은 어깨에 맨 그 여자 소유의 가방에서 품명불상의 재물을 소매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고\"라고 기재되고 있는 바, 재산죄인 이 사건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 조차 알길이 없어 위에서 말한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함은 이 공소의 원인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또 하나의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이 경합범관계가 있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점에서 결국 그 이유있는 것이 된다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5, "summary": "농지소재지 면장이 리,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농지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군에 있어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이라 할 것임이 1979. 10. 20자 이 사건에서의 당원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이고, 그 발급 절차에 있어서 비록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농지개혁법이 요구하는 강행사항만 포함하고 있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받아 제출한 자는 일응 자경할 의사로 그 농지를 경락받은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김포군 양촌면장이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기록 제176장)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 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6996, "summary":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n\n\n[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인앞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목적, 피고인과 공소외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법률상의 부부로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7. 5. 9.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이혼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대학교수로서 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1998년 1월 말경 공소외인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신도 함께 동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보내는 위 서신에 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신을 전달받은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서 위 서신을 자료로 첨부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7, "summary":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정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산된 경우라면 출자자는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가 별지목록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한 권리자인 사실과 원고 및 소외인이 1984.3.2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실시하여 온상용골재 및 결착구를 생산하되 그 제품은 위 3인이 협력하여 같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주식회사 유우론을 설립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그 이득을 위 3인이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앞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유동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동업에 있어서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는 대신 그 운영자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전용실시권등록만 하였을뿐 그후 위 실용신안권 및 의장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용한 그 제품들을 생산한 일도 없고 그 운영자금을 출자한 일도 없으며 위 약정일로부터 5월이 되는 1984.8.22.까지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85.4.9.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면서 위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합은 원고의 위 해지 통고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나 소외인이 동업자금을 출연한 일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id": 16998, "summary": "신축공연장의 준공검사신청에 대하여 허가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 당연히 허가청이 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 또는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n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7.5.1 피고의 소속기관이고 공연법상의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공연법 제7조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 극장건물을 신축한 후 1968.2.19 그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는 위 준공 검사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을 침해 또는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방해를 배제를 위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이다.\n공연법 제7조에 의하면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고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조의 2에 의하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연장을 준공한 때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았고 그 공연장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연장에서의 흥행영업을 하려면 위와 같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가사 소론과 같이 허가청은 이미 공연장 설치 허가를 한 이상 그 공연장 준공검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 주장 자체로 보아 그 허가청은 신청인의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아직 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불과할 뿐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가사 그 검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 또는 방해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므로서 극장을 사용하여 흥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론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준공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신청인의 권리침해 또는 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본건 가처분 신청을 원심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6999, "summary": "이혼심판청구가 처음부터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청구인은 1978.8. 경부터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 \"돈을 빼돌린다\"는 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구타와 학대를 일삼아 왔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해 12.16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가출한 후인 1979.2.14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동 사건이 진행된 관계로 피청구인은 본건 제 1 심 심판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9.8.23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알고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당원 1978.1.31. 선고 77므3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n3.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청구인의 의처증에 따른 구타 학대를 감내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인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 2 호에 규정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0, "summary":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n\n\n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비록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그 신탁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에 있어서는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참조)이러한 사정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어논 경우에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 명의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n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n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위 확정판결 자체만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n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1, "summary": "제3자가 고의로 인지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위에 첨부한 경우에는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변조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표면에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에서 원고 주장의 그 문구 위에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쳐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알수 없게 하였다는데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한것으로 못볼바 아니다.\n뿐만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인지의 첨부가 그 어음을 발행한 피고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으로서 어음발행인인 피고로서는 변조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배서양도 받은 원고로서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n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알았다 하여도 원판결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n논지에서 말하는 피고 회사가 문제의 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또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지시금지의 문구를 어음면에 기재한 후 수취인이었던 소외인과 짜고 인지를 그 위에 첨부케 하여 돈 융통을 얻은 후 같은 소외인을 도피시켰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함은 결국 사실심의 권한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수 없고 그의 원심의 조처에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사실오인 아니면 법리오해의 어떤 위법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n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2, "summary":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n\n\n[2]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가 경영하는 뿌리산업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 10. 1.부터 1999. 3. 5.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306,447,7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피고 2는 소외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소외인이 9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 밖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금원을 매월 1회 내지 4회에 걸쳐 계속하여 송금을 받아 그 금액이 피고 2의 경우 76,900,000원, 피고 1의 경우 21,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 2는 나아가 사업자금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수시로 송금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요청이 소외인의 횡령행위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 1은 소외인이 전에도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n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이 사후적 방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3, "summary":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4, "summary": "본조 소정의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소외인과 피고간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본건 토지 소유권등기가 넘어간 절차상에 있어 농지개혁법19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이 있고 없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재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인낙조서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인낙조서의 내용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조서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피고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이니 원판결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5, "summary":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 2년 6월의 원심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3)부동산 갈취의 점에 대하여는 기수로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시행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n원심의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6, "summary":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인데 피고인이 야간에 원심판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2차선상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도로 제1,2차선 경계선상에 전도케 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같은 차선으로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위에 전도되어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의 제1,2차선 중간에 넘어지게 하여 40초 내지 60초 동안 넘어진대로 있게 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2.4.25. 선고 72도4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범에 있어서의 결과예견가능성 및 결과회피가능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7, "summary": "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과 등기절차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위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를 회사의 해산명령사유로 삼고 있는데,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 회사는 설립후 1년내에 소규모로나마 영업을 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건기록에 의하여 보면, 재항고인 회사는 1972.8경 또는 1973.7 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재항고인 회사가 위 상법 소정의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함은 역시 결론을 달리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재항고인은 본건 재항고이유에서 재항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그 영업을 휴지한 것은 재항고인 회사의 기본재산이고 동시에 재항고인 회사의 영업에 근간이 되는 광천이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한국광천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그 소유권의 귀속과 등기절차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어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항고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 문제된 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 계쟁부동산은 원래 신청외인이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편의상 그가 다수주주로 있던 재항고인 회사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에 따라 재항고인 회사는 1969.12.9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위 신청외인에 대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광천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재항고인 회사의 패소로써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을 제15호 및 제16호 판결과 본원 1978.4.11 선고 77다253 판결등 참조), 결국 재항고인 회사는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한국광천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무근한 사실을 내세워 그 소유권이 재항고인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과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송관계로 인하여 재항고인 회사가 그 영업을 휴지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영업휴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 회사에 상법 소정의 해산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회사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08, "summary": "본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을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때 ○○회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회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때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불법하게 피고회사 소유의 소금 10만 가마 싯가 1,650만원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불변제로 위 소금이 조흥은행 소유로 되어 원고가 이에 책임을 느껴 1967.5.18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이 있다면 그것을 위 처사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로 배상하기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을 제4호증과 같은 백지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한도액은 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2분의1 밖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71,230원, 특별공금은 288,915원 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로서 소외 2가 퇴직금중 500,00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않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500,000원 한도에서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원심확정과 같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보수의 2분의1 밖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 결과를 공격할 수 없다고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09, "summary":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n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0, "summary":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4점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1점,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n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n3.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령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바, 만일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1, "summary": "제1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이 정신저능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그 정신상태에 대한 발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가 작성제출한 진정서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간청하면서 정신박약에 가까워 진학지도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신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제1심 1982.11.15의 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다라고 동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 동 법원 접수의 변론요지에서 동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년을 넘었으나 불과 10세 아이들 정도의 정신저능상태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후단의 소위 형의 감면이유 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볼 것이며 원심공판정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정신상태에 관한 발문을 하고 있음이 뚜렷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원심에 진정서등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은 정신박약자이므로 정신감정을 간청하고 피고인은 정신박약에 가까운 진학지도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신중학교의 생활기록부사본(학교장의 인증있음)을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사유 사실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n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배하여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2, "summary":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n\n[2]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n\n\n[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12. 16.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1996. 1.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에 이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원고와 소외인간의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3, "summary":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정당한 세액을 판시함에 있어 원판결이유 중 본문과 원판결에 첨부된 별지 세액산출근거표에 각 기재된 세액이 다르게 설시됨으로써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이에 관계있는 추가상고이유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연도별 소득이 1978년에는 금 77,839,632원 1979년에는 금 64,765,528원 1980년에는 금 63,080,733원, 1981년에는 금 67,530,024원, 1982년에는 금 64,051,831원, 1983년에는 금 82,763,281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83년도 소득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종합소득세는 금 22,374,045원, 방위세는 금 4,567,81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나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정당한 세액을 판시함에 있어 원판결 이유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세는 금 8,013,632원,방위세는 금 140,618원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대하여(원심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판결 이유의 일부로서 원판결에 첨부된 별지(1) 세액산출근거표의 1983년도 귀속란에서는 종합소득세는 금 30,387,677원 (22,374,045 + 8,013,632) 방위세는 금 6,969,596원(6,828,978+140,618)이라는 취지로 설시함으로써(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이어서 취소할 것이 없게 된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바, 이는 이유모순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4, "summary":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3.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10. 회사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 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소외인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사실,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노무과장은 그 다음 날 원고를 면담하여 원고의 사직의사가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원고가 이를 시인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를 시인하자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0. 원고의 사직서를 같은 달 28.자로 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사직서는 소외인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날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위 사직서 작성, 교부는 원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소외인과 합의를 보아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사직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의 조건을 밝힌 데 불과하고 그로써 곧 강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원고가 피해자인 소외인의 요구대로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사직서의 작성, 교부가 공서양속위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5, "summary": "원고가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서만 신고하고 원고 소유의 그 판시 점포 1동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는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을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부동산 임대업자인 소외인과 권형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도의 위 부동산임대총수입 금액을 금 11,87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위 사법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피고가 추계조사 결정한 위 부동산 임대수입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1977년도 귀속 위 부동산 임대수입과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원고의 1977년도 귀속 부동산 소득금액은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 및 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7년도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본건 부동산소득은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서 갑 제3호증의 1,4,8 및 을 제5호증 (각 가옥 월세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계약서 등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후에 조작된 증거임을 간과하고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6, "summary":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n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n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 2와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 소외 2와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소외 2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 2는 망인을 상대로 소외 3(별거중 낳은 자식) 이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 소외 3을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 4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 소외 2가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7, "summary":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및 비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n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8, "summary": "[1]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n[2]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1985. 7. 12.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에게 경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목조건물이므로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존속기간인 1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주춧돌 위에 목재 기둥이 세워져 있고, 벽체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약 20-30㎝ 정도까지는 벽돌로, 그 윗부분은 시멘트블록으로 각 쌓아져 있으며, 지붕은 스레트로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상당기간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법정지상권 취득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n4.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19, "summary":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래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참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당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6.23. 선고 81다167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시기간 경과후에 이 사건 수표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3.23. 선고 76다5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81 판결; 1981.3.10. 선고 81다220 판결과 상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0, "summary":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럭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1.10.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자동차검사증과 함께 위 차량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이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직접 매수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10.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며, 그시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도 모두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그가 위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의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이를 지연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명의가 피고앞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1, "summary":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n\n\n[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의 단축 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2, "summary":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 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 장식장 위에 놓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 1심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따라오기에 뿌리치다가 여자가 먼저 과도를 잡기에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찌른 과도의 소지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은 칼에 의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하여 외피로 볼 때 상, 하 약 0.9센티미터, 좌, 우 약 3센티미터, 흉 골상선의 중심길이 약 18센티미터, 하 약 2센티미터(심장의 창상은 우심실 전면 약 1.5센티미터, 좌심실 후면 약 0.4센티미터, 자창관의 길이약 10센티미터)의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좌 흉부, 심장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과도에 찔려 발생한 위와 같은 자창의 부위, 정도로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의 과도소지 경위,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로 찌른 직후에 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점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니 원심이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은 탄핵증거에 나타난 사항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내지 체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3, "summary":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n\n\n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1988.12.21. 이를 준공함과 아울러 그 시경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1989.5.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개장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이나 클럽하우스의 취득을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4, "summary": "과잉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n일건 기록에 의하면,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본건 경매에 있어,그 전부를경락허가하지 아니하여도 채권을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수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과잉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25, "summary":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기여한 각 사고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 교량하여 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50퍼센트로 판단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이 과소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등 참조) 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상대방 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1 소유트럭의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원고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사고지점이 노폭 6.5미터의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그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포장도로인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 1 트럭의 진행차선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고 피고 1 트럭의 운전사인 피고 2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오히려 반대차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 2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여 올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 2에게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상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3)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6, "summary":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과 원고의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1961년 9월 16일자 이 사건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 취소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월 4일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서증은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서 1961년 10월 4일 제1254호로써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으로서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갑 제3호증 (진정서)을 제출한것 같이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피고가 부지로써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할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1961년 10월 4일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시킨 서류가 갑 제3호증이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으로써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명칭이야 어쨌든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의 서류)가 귀속재산 처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로써 원고가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7, "summary": "행정관청인 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한다.\n심판청구를 각하한다.\n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관청인 경기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8, "summary":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 \"갑\"이 \"병\"에게 알려준 내용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 족하고,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n\n\n나. 피고인이 시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n\n\n다.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과 같은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 3만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시험문제를 가르켜 주기 때문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함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알려준 내용 사항이 소론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원심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소론 시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위원이 공정하여야함은 물론이나 이에 첨가하여 시험장을 정리하고 수험자를 안내하며 시험장에서 수험자를 사실상 감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시험정리원도 역시 공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피고인이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공소외 1에게 알린 것이라 함으로 이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인 이재학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권순진으로부터 받은돈30,000원을 같은 사람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논지 이유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29, "summary":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같은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판시 수표의 지급확보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또 판시 백지수표를 오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무의 범위내에서만 이를 보충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소지인과의 사이에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로 의율한 점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0, "summary":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n\n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술상의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사용료 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액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각종 조세법율의 기본통칙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무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통칙규정 6-2-6...(59)에서 원고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n제3점에 대하여,\n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1, "summary": "고철수집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뿐 매입시마다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며 달리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고철수집 및 고철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980.사업년도 총수입(고철판매대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 총액 163,905,863원중 53,301,350원, 1981.사업년도 총수입(마찬가지로 고철판매대금이다)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판매대금 369,349,882원중 143,670,400원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 고물행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주장하는 거래내용에 따라 물량과 매입금액을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내용이 아니며, 달리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n같은 이유로 피고의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2, "summary":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n\n\n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n\n\n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한다.\n원심은 원판시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중 무면허 수입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말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98조의2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4항을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n1.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본조에서 \"물품원가\"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 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3, "summary":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필요치 아니하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3무 19보에 대한 경매절차는 당초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60.11.14 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4293 민집 1919로서 같은 날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12.6 재항고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진행중 1961.5.23. 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에 의하여 4294 민집 1188로서 4293 민집 1991 기록에 첨부되었고 그 중복 통지가 같은 해 5.2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1963.12.3 당초의 임의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3.12.9 같은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62타4455로서 4294 민집 1188 기록에 첨부되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4293 민집 1991 사건의 취하로 인하여 4294 민집 1188 강제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는 위 4294 민집 1188 사건을 위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경매 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경매기일 통지를 하였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논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1965.5.29에 선고되고 적법하게 공고되었다 함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기간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 결정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34, "summary":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성기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해자 안창호의 진술기재를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지 도합 14필 대금 678,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던 1966.12.15. 당시에는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복지로써 제품된 물건값을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에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나 증명의 제시가 없이는 피고인의 변소가 한낱 범죄의 성립을 모면하기 위한 괴변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제일은행 동대문 지점장의 수사협조의뢰 회보서(기록 제32장)기재에 의하면 1967.1.5.부터 같은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5, "summary": "원고의 와병중 피고가 간호하지 아니하고 아무말 없이 외출하고 외박하는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것등은 구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의 위 소위가 원고의 탈선행위에 원인이 있다면 어떠한 탈선행위에 연유되었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있어서의 간호하지 아니한 것, 아무 말없이 밖에 나가는 것, 밖에 나가서 자는 것, 따로 나가서 사는 것, 욕설등으로 원고에게 같이 살 수 없는 모욕과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최호분 최순경 이영우의 각 증언이 이에 부합되나 이를 전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제1심 증인 최순이 제2심 증인 손기업 안경애 송태윤의 각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 취지와 위의 증거 방법과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에 있어서 원고의 탈선에 염증이 나서 말다툼과 욕설을 하고 다소간의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밖에 나가서 자는 것등 원고에게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탈선에 대한 울분에서 나온 것이라 인정도 되고 원피고간의 현재의 파탄은 원고에 있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모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대한 모욕이나 같이 살 수 없는 학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탈선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찾어 볼 수 없으며 도리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과 밖에 나가는 일과 밖에 나가서 자는 일들이 있었다하니 이것은 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원심이 인정한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것이 원고의 탈선행위에 원인이 있다하면 원심은 그 탈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밖에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자는 일이 원고의 어떠한 탈선 행위에 연유되어 있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할 것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피고간의 현재의 파탄은 원고에 있어서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사정이 있다하여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원심이 밝혀야할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원고의 책임에 돌리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원고의 이점에 관한 말은 이유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6, "summary":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n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과 소외 국제전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험목적물을 임차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실되자 원고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화재복구비용을 금 66,185,200원으로 보고, 그 중 피고가 금 32,185,200원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 대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7, "summary":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2가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판시 토지부분을 금 24,263,75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판시 잔여토지의 돌출 부위를 불도우저로 흙을 깔아 경작지화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합의의 이행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손해액이 59,774,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에 맞는 갑 제3호증의 16(감정평가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잔여토지가 아닌 토지까지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평떼 및 줄떼 입히기 공사 등까지 시행하여 이를 경사도 2.7도의 완만한 경사지롤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금 59,774,000원이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합의에서 국가가 잔여토지의 돌출부위를 불도저로서 흙을 깔아 정지하여 주기로 한 공사와는 전혀 별도의 비용이므로 이를 손해액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판례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8, "summary": "[1]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n\n\n[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39, "summary": "가.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n\n\n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n\n\n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 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수사사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청탁을 한 일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죄책을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n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n또 원심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0, "summary":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심결을 파기한 실예",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정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고안(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고안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고안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지공용의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안은 그 기술내용 작용효과가 공지공용의 고안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을 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맺는 말에 본건 고안을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일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고안은 주로 하절기에 의자위에 깔아놓고 방석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편목을 끈으로서 연결하는 주연편목을 개량하여 끈의 외부노출이 없고 주연편목이 절단, 절취 등 파손되지 않도록 한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에 관한 것으로 그 실용신안등록의 명칭이나 그 설명 자체가 이미 종전 시행되던 기술내용 등을 개량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인용한 고안이 조열식 미장 나무방석(피나무 또는 버드나무등과 같은 양질의 활엽수를 써서 만든 조열식 나무방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대비 심리하여 이 사건 고안이 위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심리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결에는 필경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1, "summary":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이 구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위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결정등 참조),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하였음은 옳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상 한방의료행위의 요건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은 없다.\n당원 1961. 10. 19. 선고 4292행상122 판결은 앞서 본 구국민의료법 시행하의 판결로서 현행 의료법 시행하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n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2, "summary": "본건고안인 2중탈맥기는 그 출원전의 국외간행물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비교할 때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 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3.7.10. 출원하여 1974.3.18.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2중 탈맥기에 관한 실용신안(이하:본건 고안이라 한다)은 위 출원전에 특허청 도서실에 비치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소 32-11,442호(이하:인용고안이라 한다)와 비교하여 볼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은 공지의 탈맥통과 하부에 장설된 금망판간의 간격을 약간 넓게형성하였는데 이는 탈맥통의 회전 속도, 크기, 피가공물의 종류 및 망의 조밀도나 기타 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되어야 하는 관행 기술로서 인용고안에서도 그와 같고, 또 본건 고안에서는 금망판직하방으로 2차 탈곡통을 증설하고 이에 부설된 2차 금망판의 후면은 배출구와 연통되게 하였음에 대하여 인용고안에서는 2차 곡입처리용 스크류콘베어에 금망을 장설하고 그 일측면에 배출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는 서로 대응할 정도로 같고, 양자의 기능을 보면, 본건 고안이 1차적으로 탈곡된 곡물이 1차 금망판을 거쳐서 2차 탈곡통에 하락하여 좁은 간격에서 맥입에 부착되어 있는 까끄라기와 이삭의 토막 등이 쉽게 탈락한다는 작용은 인용고안에서 곡입에 혼입된 미처리된 이삭토막과 까끄라기 등을 비벼서 처리한다는 작용 즉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효과가 일치되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고안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3, "summary": "[1]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n\n[2]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인에게 한 민원회신에서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살균력이 약하며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시 감염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기와는 용도와 성능이 다르므로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약사법 제2조 제9항은 '의료용구'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기구 등이 위 조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자외선을 의료용 기구 등에 조사(조사)함으로써 의료용 기구 등을 살균, 소독하거나, 이미 소독된 의료용 기구 등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 소독된 의료용 기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주로 치과의원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구가 의료용 기구 등의 소독과 멸균에 사용되는 제품이라는 취지로 이를 선전하면서 '한의원(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1986. 2. 21. 의료용의 기구, 기계, 거즈, 침구 등을 멸균 혹은 소독하는 기구·기계인 의료용 소독기를 의료용구의 하나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기구는 적어도 사람의 질병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용구로 지정한 위 의료용 소독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기구는 약사법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인에게 한 민원회신에서 이 사건 기구가 살균력이 약하며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시 감염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기와는 용도와 성능이 다르므로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의료용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4, "summary":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시험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든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사이의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미확정판결로서 동 판결은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한 사실인정이어서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실용신안등록 (번호 생략)은 피심판청구인이 1980.8.1 출원하여 1981.9.18 등록된 것으로서 그 고안(이건 고안이라한다)의 요지는 그 판시내용과 같은 성냥통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피심판청구인의 1982.5.19자 답변서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건 고안을 그 출원 전에 시험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시험 제조하고 이를 시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니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 사이의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미확정판결이나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판결만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것이라 할 것이다.\n또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판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는 \" 신청인이 시판한 것은 80.6월경이다\" 라는 진술내용이 있을 뿐인바, 그 진술내용만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건 고안을 그 출원전에 시험 판매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1982.5.19자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원판시 시험판매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위 답변서에서 피심판청구인은 이건 고안의 연구과정에서 만든 성냥통을 시험판매하여 상인 또는 소비자의 반응에서 나온 장·단점을 감안하여 이건 고안을 완성하여 이건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건 고안자체를 시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원판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n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으로 원판시 시험판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5, "summary":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 중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1979.11.20 청구외 차재선 등으로부터 금 54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소유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1980.7.20 청구외 이정혜로부터 금 13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청구인이 1978.5.경 양품점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생긴 채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고 채권자들의 독촉을 견딜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노릇이고, 청구인도 처음에는 양품점 경영에 반대하였으나 결국은 이에 찬동하고 그 인수 경영자금으로 금 330만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로 위 청구외인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위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가정경제 및 가정평화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이대홍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에 따른 판단 조처는 수긍이 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와 판단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6, "summary":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철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여 왔다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n\n\n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그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삼미종합특수강주식회사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중의 고철공급가액 112,077,36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그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통털어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한번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 논지제2점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7, "summary": "가.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터잡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n\n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1980.1.18.원고가 관리하는 상가의 입주상인 총회에서 상가의 관리비를 점포 건평 1평당1일 금 37원으로 정한 사실과 원고의 관리업무를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4개 블록은 같은 해 10.31.까지, 허가를 받은 9개 블록은 1981.8.31.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관리비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의 민사판결이나 화해조서는 정당한 관리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터잡아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관리비의 연체료는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점포 건평 1평당 1일 금 37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3,5,7,8,9,(판결, 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비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10분의 1의 연체료를 가산 징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위약벌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약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8, "summary":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 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의2 제1호는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들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 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들고 있다.\n위 규정상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의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49, "summary":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2]에 비추어,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n\n\n[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영 제4조의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제17조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5호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2]는 수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 제1구(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제2구(전라북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를 정하면서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등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근해형망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등 참조).\n또한,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이 전라남도 연해 등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등 참조).\n2.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수산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해형망어업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0, "summary": "가. 이 사건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기구(내시경등)나 손에 발라서 목구멍, 항문 등에 삽입할때 그 부위의 인체조직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인체와의 마찰로 인한 조직손상을 막고 기구 등의 삽입을 쉽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 볼 것이다.\n\n\n나.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 의약품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외과용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기구(내시경, 직장경, 관장기, 고무호수 등)나 손에 발라서 목구멍, 항문, 요도, 질 등에 삽입할 때 그 부위의 인체조직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인체와의 마찰로 인한 조직손상을 막고 기구등의 삽입을 쉽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윤활제의 위와 같은 작용과 그 판시와 같은 성분, 형상, 포장에 기재된 효능, 용법 등을 종합하여 이를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당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참조).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1, "summary":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2, "summary":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이 사건 점포에 세든 공소외 반선섭을 내보낼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증금 700만원만 주면 동인을 내 보내고 위 점포를 정태민에게 전세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정태민으로부터 합계 금 66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일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3, "summary": "[1]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n\n[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고, 위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단에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등 참조),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전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4, "summary":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8090; 86고단3796(병합)사건에서 재항고인(위 사건의 피고인, 이하 같다)이 위 법원에 스스로 신고한 신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재항고인이 소환장 등을 적절히 수령할 수 있는 사무소나 현재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 소송진행사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으며, 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법원은 1990.7.11. 재항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제9회 공판기일(같은 해 8.22.)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고, 동 기일에 재항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데 이어 위 선고기일에 이르러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에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55, "summary":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6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85,102,467원을 공제받고, 1987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 16,500,000원과 인력개발비세액 5,418,780원을 각 공제받았으나, 1986사업연도로부터 1989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위 정리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고, 1990사업연도 결산시 처분가능한 이익으로 813,740,513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정리회사의 경리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그 외부감사인도 교체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간과한 채, 위 이익금 중 18,871,510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88,715,063원은 배당금으로 각 처분하고, 나머지 606,153,940원은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2.2.21.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중 109,567,83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위 정리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6, "summary":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n\n\n2.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호적정정에 관하여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사이에 그 신고행위의 유효 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호적의 정정은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상의 호적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다.\n그러나 안컨대,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생존중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효인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건 사망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자체로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간의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것이거나 또는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므로 동 법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법률상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록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한들 달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정판결등이 없는 이상 인지의 효력에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 위반이 있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7, "summary":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인데도 그 변론기일을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아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통지한 채 그 기일에 변론을 실시하였다면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민사소송법 제150조 및 제154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기일은 기일의 지정이 있고 그 기일을 당사자에 통지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승계인이며 피고의 대표자는 조합장이므로 변론은 그 기일을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2년 6월 5일 오전 9시의 변론에 있어 변론기일을 피고의 대표자에게는 통지함이 없이 착오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통지한체 적법한 기일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변론을 실시 처결한 사실이 명백하며 위 변론은 위에 인용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위 변론에 의한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58, "summary": "원고가 운행정지처분기간중에 불법운행하였으며 불법운행의 목적으로 번호판 봉인을 임의훼손하였고 또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이를 불법으로 재교부받았다 하여 1981. 10. 22.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피고가 이를 사유로 1982. 3. 3. 한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소원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나중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러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제기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전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주장은 이유없다.\n(2)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82.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차량 서울 4바5551호 택시를 운행정지처분 기간중에 불법운행하였으며 불법운행의 목적으로 번호판 봉인을 임의 훼손하였고 또 번호판을 분실한 양 허위신고하여 이를 불법으로 재교부받았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거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고발에 의하여 위의 사유로 1981. 10. 22.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피고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받았다는 형사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는 위 법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그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059, "summary": "약속어음의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므로 그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 어음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n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며, 이에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을 붙이거나 그로써 지급방법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어음자체를 무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갑제1호증)에 관하여 그것이에 첨부된 부전으로서 어음금 50만원의 지급에 그 판시와 같은 조건을 붙인것이었다하여 이를 무효한 이름으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이 부전에 기재되었던 것인즉 그 부전만을 무효로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자체의 발행을 무효한 것으로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0, "summary":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도사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침에 따라서 부정수도공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성화 신고를 하여 부정시설을 합법화시키기로 생각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본건 고발의무 불이행은 피고인의 고유한 직무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 역시 법률상 공무원에 부과된 일반적, 본래의 직무이며 파생된 부수적인 직무라고 볼 수 없다.\n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를 무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법률의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가 권력을 각하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한 범죄행위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되고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안하여도 상관없다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n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또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명백한데 원심이 이를 가벼이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n살피건대, 피고인이 1967.3월경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사이에 원심피고인 공소외 1, 2 등 8가구가 부정수도공사를 한 사실을 그시경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수도업자와 급수시설을 한 수요자 등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진술지개부분(175정)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양성화 신고를 하여 부정시설을 합법화 시키기로 생각하고 굳이 고발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전단 설시와 같이 고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당원의 판단이유와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같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에 기각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1, "summary":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심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이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본건 재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960년 민제176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인 점, 동 원에서 1961.11.23.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1962.1.13. 동 사건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의 소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이유로 1962.2.13.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일건기록상 명백한다.\n재심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인 소외 1이 1961.12.30.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의 내용도 동일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 재심원고는 소외 1이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은 1961.12.30.이 아니고 1962.1.8.이며 동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을 동월 15일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수교하면서 위 판결정본을 영수한 것이 1962.1.8.이라고 말하므로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제기 기간내인 동월 22일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서상과 같은 이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장이 반려된 것이니 본건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동년 1.23.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n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제기할 것을 요하고 위 출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 전에 재심의 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1962.1.13.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다 할 것이다.\n그러니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같이 하였음은 상당하고 따라서 재심원고의 항소은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2, "summary":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잔여형기가 8일 이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 보아야 할 것이니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받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될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가 126일이나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잔여형기는 8일 이내가 될 것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n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구속취소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63, "summary":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가해자 소외 1과 피해자 소외 2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4, "summary":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것때문에 직접 제3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주장 사실중 피고가 1965.5.21.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문을 발하여 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의 위 지시는 다만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것 때문에 직접 제3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마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의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5, "summary":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 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n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6, "summary":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n\n\n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훼함.\n본건을 전주지방법원에 차려.\n\n이유\n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 「대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본등기를 수한 후가 아니면 가등기후 본등기를 수한 권리자에게 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가등기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운운의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반히 가등기권리자로서 이후 본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기다의 판례가 차를 인정하여 왔으며 또 우 이유중에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수한 후가 아니면 말소청구를 못한다 하였으나 종래의 예를 보아 반히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가 있어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수하게 되나니 먼저 본 등기를 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등기권자를 보호하는 법리에 위배된다고 신함. 원래 가등기는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의 목적은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되어 있는 전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으로 기히 부동산 물권의 설정이 있고 차에 기한 가등기가 있다면 기 권리로써 이후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하여서 기등기의 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어야만 가등기제도를 설한 법의를 관철함이라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우 법리와 저어되는 이론에 치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난면이라고 신함이라 운하였다.\n심안컨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의 여사한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체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 해석할 것이다. 그런즉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받지 못하고 가등기만 받은 원고로서는 그 가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오견이다. 논지 이유있다. 연즉 원심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할 요건을 구비하였는가 차를 심리한 후가 아니면 원고청구의 당부당을 판정할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그 점 심리하여야 한다.\n여기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7, "summary":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그 이전에 마쳐진 소외인 등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는 것이다.\n2. 이와 같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는 그 등재사실을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음에 반하여 가등기는 잘 알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3.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69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8, "summary":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n\n\n[2] 출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 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바(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본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69, "summary": "유선방송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므로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 사항임이 명백하고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그 허가를 받았다하여도 그 허가 이전에 이미 유선방송수신 관리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나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공포시행한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형은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음이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조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선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의 최고액을 초과한 벌금 70,000원에 처하였음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0, "summary":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n\n\n[2]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n\n\n[3]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참조).\n원심은,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대차할 수 있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수익상실의 손해액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1, "summary":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1986.12.9. 원고를 면허예정대상자로 발표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위 신청시 허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주하였으므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1987.3.2. 원고에 대한 면허예정대상자지정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취소통지서를 그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1990.4.30.에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앞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1987.3.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때 원고가 처분이 있음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도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2, "summary":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이고, 양도인이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은 원고가 1976.4.29. 소외 서 호연에게 원심판시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을, 같은 해 5.7.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과 1976.11.11. 김필선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해 11.25.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 그리고 조 남린은 1976.3.16. 박환희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계약금을, 같은 해 4.5. 중도금을, 같은 해4.20.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고가 1978.7.21. 조남린으로부터 위 박환희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은 원고의 신 흥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공사시설비와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금 69,75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3, "summary": "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n\n\n나. 임차인의 점유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근저당권자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뒷편으로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피고의 점유부분 중 일부가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복 4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상가건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피고 점유부분의 윗층 및 옆부분도 모두 경양식점 또는 식당 등의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피고의 점유부분은 그 서쪽부분이 위 대로변일뿐 아니라 남쪽부분 역시 약 6미터의 소로에 접하고 있어 피고도 위 양도로쪽 측면에 두개의 커다란 양복점 간판을 걸고 진열대를 설치하여 그 점유부분에서 양복마춤 등의 영업을 하여 오고 있으며, 또 위 피고 점유부분은 그 넓이가 총 57.4평방미터인데 그 중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 및 부엌부분은 합계 10.23평방미터에 불과하여(그중 방은 불과 4.97평방미터이다) 점포 및 작업실로 사용되는 47.17평방미터에 비하여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의 위 점유부분에 관한 한 이는 점포의 적은 일부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으로서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점유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건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입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의 여부나 위 방과 부엌이 언제 개조되었느냐의 여부는 법률상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4, "summary":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아먼드 반지 등의 장신구의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아먼드교역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아먼드반지 기타 장신구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게되면 주문서를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 교역사에 송부하고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원고의 주문성과에 상응한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받아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 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수입은 각 그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1976.12.31 공포 대통령령 제8409호) 제35조,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51호) 제38조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5, "summary":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그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1.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계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보존행위로 복수채권자의 전원 아닌 몇사람만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n따라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n2. 돌이켜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1.4.6. 소외 1에게 부탁하여 원고 1로부터 금 19,500,000원, 원고 2로부터 금 13,000,000원,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되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기로 약정하고 원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1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들과 위 소외 2 및 소외 1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려면 원고들과 위 소외 2 및 소외 1 4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고 공동으로 소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두 사람만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원고들 두 사람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n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 청구를 인용(등기실무취급에 있어서도 가등기명의와 일치하지 않아 그 기입등기가 불가능하다)한 원심조치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6, "summary":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질권설정으로 인한 배임죄와 별도로 예금인출로 인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과 허위공시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7.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차용금 60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60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공소외인은 위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인 2011. 7. 11.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억 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1심은 피고인의 위 질권설정행위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예금인출동의행위를 피고인 자신이 행한 예금인출행위와 동시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로 인정하면서 위 배임죄와 횡령죄는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러나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질권설정으로 인한 배임죄와 별도로 예금인출로 인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이 부분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7, "summary":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한 무역거래법 18조 1항은 단속규정이 아니고 효력규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행정상의 통제를 가한 것이지, 일반거래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박탈하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무역거래법 제18조 1항-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한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를 가리어 보건대, 수출을 증진하여 국제수지균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 제1조, 원료기재에 관세까지 면세( 관세법 32조)하는 특혜 아래 수입의 우선을 주고 있는 동법 제17조, 수입업자에게 대응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 위 장관의 사용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친 동법 제18조 제2항 등의 명문규정이 있음과 국제경쟁에서 결코 우세에 서지 못한 우리의 무역거래실정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몰고와 급기야 수출증진을 국책으로 밀게끔 되어있는 경제현실은 일반사회의 인식을 일깨워서 원료기재의 승인없는 횡류사실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드높아지므로서 사회의식의 변화가 커진 현실과를 합쳐 볼때에 무역거래법 제18조 1항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단속규정을 넘어서 효력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할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며 판시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고, 나아가 이유불비에 떨어졌다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점에 판단을 할 나위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다.\n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8, "summary":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증여로 의제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n\n\n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견해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금 14,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이라면 위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위 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위 소외 2가 특수관계있는 자인지의 여부)이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언급한 사항(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하였는지의 여부)을 탓하는 것으로서 더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79, "summary": "소속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이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예하 육군제23육군병원소속 병장 소외인은 소속대 3/4톤 제57호차의 운전병인데 1962.8.9 16:30경 휴양중인 부대장병의 부식물을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있는 휴양소까지 운반 하차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휴양소 선임장교의 허가없이 위 소속대에서 6리로 거리인 송면까지 놀러갈 목적으로 원고등의 6명을 본건 사고차량에 태우고 놀이하러 출발하였다가 본건 사고지점인 용문골에 이르러 놀러가기를 포기하고 귀대하려고 위 차량을 회전하려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본건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소외인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본건 사고가 생겼다면 (비록 도중에 의사를 변경하여 귀대하려다가 생긴 사고라 할지라도) 이것은 소외인이 그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n그렇다면 이상고는 그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080, "summary":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2.12.14. 선고 81도2093 판결 참조) 피고인 심상각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들이 사고차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제1심이나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공소외 1의 사용자인 제1심의 공동피고인 에게 금원을 요구하며(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 7,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 3,500,000원을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공소외 2 등이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위법하여 범죄가 되는 이상은 이 사건 범행이 처벌의 가치가 없다는 소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구속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n또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소속회사에서 피고인들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이것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1, "summary":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근로자를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하자 그 인사발령이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동료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n원고 1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4.8.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중 1981.10.22 위 회사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그 무렵 결원이 생긴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그 인사발령이 같은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같은 동료인 원고 2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하였고,\n원고 2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8.5.8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이후 1980.12.6부터 1981.5.1 사이에 근무성적불량, 근무지무단이탈등의 사유로 참가인회사로부터 세차례의 구두경고, 한차례의 서면경고, 한차례의 예고해고처분등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위 인사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펴나가면서 참가인회사를 비방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가 원고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각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2, "summary": "원고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피고가 위 도로상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토지에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를 마친 날부터 위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1973.5.29.자 보충상고이유(그 밖의 추가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래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공하고 있던 것을 6.25사변 당시 인근 주둔 미군이 김포 강화간 차도의 일부로 개설하여 공중이 도로로서 사용하게 되어 도로변에 가옥점포들이 들어서게 되고, 1962.11.21.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로부터 피고의 관할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으로 옮겨지자 피고가 1967.3.경부터 이에 피고 운영의 시영버스를 운행하여 오다가 1971.3.22.부터 같은해 6.14.까지 사이에 걸쳐 공중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상에 포장공사 및 배수시설공사를 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김포 강화간을 잇는 유일한 차도의 일부 부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도로상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고, 그 도로변에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마친 1971.6.14.부터는 위 토지를 위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마땅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피고가 이미 공중이 도로로서 사용하게 된 위 도로상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그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마친 날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옮겨진 때거나, 피고가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때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이유모순, 불비,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거나 채증법칙, 경험법칙의 위배, 사실오인 있다는 논지 등은 모두 이유없는 것이고(원판결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 것은 피고가 원판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마친 날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외사정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또 이 사건 토지부분이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옮겨질 때의 도로의 모양과 노폭이나 그것이 당시 김포 강화간의 자동차도로였던지의 여부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는 사항이므로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3, "summary": "[1] 화학관련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화학관련 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이 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청심판소 1994. 9. 23.자 93당105 심결)에서는 (나)호발명과 (가)호발명에서의 사용재료가 서로 달라서 재심피청구인은 (가)호발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재심청구인은 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에 의하여 (가)호발명과 (나)호발명에서의 사용재료는 균등물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에서 (가)호발명과 (나)호발명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 위 특허청심판소 93당105 심결)에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심에 대한 상고이유로 보더라도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4, "summary": "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n\n\n나. 경매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건물에 증축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증축건물 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등기된 기존건물에 바로 접속하여 도로쪽으로 향하여 지어진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은 58평 9홉이나 도로에 면한 7평 정도 외에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벽면이 세멘브록크로 세워지고 아연으로 지붕만 덮여 있을 뿐이어서 건물로서는 별 가치가 없으며, 그 좌우에는 같은 모양의 점포들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통하지 않고는 기존건물로 출입할 수는 없고 기존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속하여 증축된 것으로서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n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이 기존건물의 면적에 비하여 2배 이상이고 그 평당가격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바와 같이 그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의 점에서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그 일부를 이루고 거래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독립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임의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평가액이 저렴하였다 하여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 전부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경락허가결정의 표시여하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기존건물과 함께 경락되었다고 볼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신청된 방법의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5, "summary":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에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각 참조).\n따라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대일산기주식회사가 지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부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은행의 상계권행사는,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6, "summary":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n\n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가”항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 경우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 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달라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n\n\n다.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경우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다르므로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 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7, "summary":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래의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소유자를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88, "summary":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 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 동 지하실에 전축 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위 장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주시 진북동 391-86번지 지하 25평에 전축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고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장소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의 전북지부장으로서 전라북도에 사회단체 지부의 등록을 하고 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고 위 장소 역시 공연한 곳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89, "summary": "증거조사방법중의 하나인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던 바 원고가 위 차용금을 그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의본등기절차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 1은 피고 2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토지를 동 피고에게 매도키로 매매예약을 하여 위 금원을 매도예약 대금조로 수령하고 피고 1이 원판시 변제기한까지 금 1,100만 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면 위 매도예약을 해약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기간종료익일에 매매완결된 것으로 하여 피고 2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서 다시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으나 위 기간까지 그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매도예약 내용대로 매매완결이 되었다 할 것이니 비록 피고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이 위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은 실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건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이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이른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민사소송절차에서는 사실주장을 하는 변론과 증거조사와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증거조사의 방법 중의 하나인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원 1964.12.29. 선고 64다1189 판결 참조) 피고 2에 대한 원심의 1977.5.13자 피고본인신문 결과 중에 동 피고가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가등기절차를 경료한 법률관계가 매매가 아닌 금전대차관계인 사실의 공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동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닌만큼 논지는 이유없다.\n(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n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 1이 본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금 1,000만 원에 실행한 것이 본건 토지의 당시 시가로서는 상당한 금원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0, "summary":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준재심 신청 이유에 대한 판단.\n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60조, 같은 법 170조 제1항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건에 있어서 신청인 법인의 등기부 초본이나, 재항고장 및 소송대리의 위임장등에 의하면 신청인 법인의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중구 수하동 22번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소외인에 대한 송달을 위 사무소앞으로 하여 그것이 불능이 되였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법인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될 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준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의 재심 사유중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91, "summary":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092, "summary":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594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인 2005. 7. 13. 일단 변론종결되었다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어 같은 해 7. 27. 속행된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이 당초의 공소사실 중 저작권 침해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한편 침해된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나타난 제1심 이후 원심까지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입증 내용, 특히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또 변호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장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저술한 “현대부동산학”에 게재되어 있는 미국리얼터협회의 윤리강령 서문 일부에 대한 번역 표현이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3, "summary":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n3. 결론\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4, "summary":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n\n\n[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13.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소외 1, 2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소외 2 등을 제외한 일부 사람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2. 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 등이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로부터 재차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소외 2 및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n한편 피고 1의 승계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보충상고이유서 포함)에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5, "summary":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은 이 사건가옥이 1961.3. 백미 7가마니에 관하여 피고 1에게 대물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사건 가옥은 시가 백미30가마 이상이므로 동 계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원고는 소외 인에 대한 백미 8가마니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의 사해 행위 취소권으로 보존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의 아닌 이상 채무자의 자력은 그 권리의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써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6, "summary": "[1]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n\n\n[2]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각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7, "summary":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품거래상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이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이다.\n\n\n나. '당두충'이라는 상표가 일반화된 명칭을 표시한 상표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표시하는 포장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품거래상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이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이다.\n2.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한글자로 '당두충'이라고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위 당두충이라는 명칭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된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갑제3호증(농림신문)을 보면, 당두충은 두충나무의 일종으로서 중국이 원산이고 두충의 학명은 Eucommia Uimoides Oliver이며 한문으로는 “두충(두충)”이 맞는 표기이고 한약재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갑제7호증(중국약학대사전), 같은 제9호증(봉지)에 의하면, 두충의 종류는 20여종이 있는데 이중 당두중이 최고로 좋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갑제14호증(원두중나무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원산의 두중은 같은 한자명을 가진 사철나무와 구별하기 위하여 당자를 붙여 당두중이라고 불려지며 한약재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을제11호증(한국생약학회지)에 의하면 두충나무(Eucommia Uimo-ides Oliver)는 강장, 강정, 진통약으로 한방에서 널리 응용되는 생약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n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두충은 두중과 같은 것이어서 이중 중국원산의 두중나무를 당두충 또는 당두중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명칭은 한약재의 거래계에서 일반화된 명칭이라고 못볼 바 아니다.\n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유탈과 심리미진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원심결이 채용한 을제7호증, 같은 제8호증 및 같은 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두충'과 '당두충'이 동종식물이라고 기재된 국어사전을 발간한 출판사가 피심판청구인에게 '두충'이라는 낱말풀이에서 '당두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본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미흡하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8, "summary":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n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들의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9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최근친 중 연장자인 원고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당연히 취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후견인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n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099, "summary": "[출원상표]중 “D-2”부분은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중 D-2부분은 영문자 \"D\"와 가운데점, 그리고 아라비아숫자 2를 디지탈모양으로 도형화하여 횡으로 결합한 것으로서 전자제품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위 상표 중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0, "summary":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n\n\n나.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만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나무모양의 도형밑에 한글로 \" 만나리\" 라고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요부를 나무모양의 도형과 \" 만나리\" 라 볼 수 있으나 나무모양의 도형은 삼양식품의 기본상표로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도형이므로 수요자들에게 직감되는 요부는 \" 만나리\" 라 할 것인바, 이는 \" 만난다\" \" 상봉한다\" 는 뜻도 있겠지만 호칭에 있어서 \" 맛나리\" 와 동일하여 \" 맛이 난다\" 는 뜻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될 경우 기본상표가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도형이기 때문에 \" 삼양식품에서 생산된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되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니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 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그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서로 만난다, 상봉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본원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1, "summary":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의 효과를 받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n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즉, 원고는 1972.5.2 피고에게 대하여 돈 60만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같은 해 8월 2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매매는 완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위의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뒤 그 변제기를 1972.11.2로 연기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피고가 제때에 원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 피고들은 민법 제607조가 말하는 바와 같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 할 것이요,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행위는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의 효과를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600만원 상당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기록 제30장 참조). 원심은 피고에게 대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한 것이므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n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102, "summary":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계찬의 장남 소외 망 김해용은 일찍 사망하고 원고 김강대 등 위 김해용의 어린 자녀들은 조부인 위 김계찬이 양육하여 오다가 그마저 1967.7.27 사망하였으며, 여러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위 원고의 고모, 삼촌, 형, 누나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위 원고 김강대 등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위 원고 등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지게 되자 원고 김해연, 김해순, 김소용(원고 김강대의 고모 또는 삼촌)과 원고 김강대 등이 그들과 가까운 친척(원고 김강대의 당숙)으로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던 소외 김재용과 상의 끝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원고 김강대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1973.6.8.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 김해순, 김소용, 김강대가 나누어 쓰고 나머지는 밀가루를 구입하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임야의 매각처분사실을 전해 듣고서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 김강대 등과 나머지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와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임야의 매도경위 및 그 대금의 소비관계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고들도 위 김재용의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n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3, "summary":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인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사단법인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피고 연구회의 회장이던 소외 1의 회장직 사임에 따라 개최된 1996. 5. 5.자 피고 연구회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연구회측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연구회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회장당선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 연구회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의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행하되 3월 내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연구회의 회장이던 위 소외 1이 1996. 1. 26.경 본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14. 위 소외 1, 피고 연구회의 부회장 중 최고연장자인 소외 2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위 사임의 의사표시의 수리 여부에 대한 의결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한 후, 적어도 이 때에 피고 연구회의 승낙 여부 및 위 의결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소외 1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n그런데 원심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연구회의 대표자를 위 소외 1로 보아 위 소외 1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의 심리 결과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피고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대리권을 흠결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한 위법을 원심이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4, "summary": "지하도 시설 공사비의 투자자가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상가 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하였다면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사업시행청(광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비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주체인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투자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관할구청장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지하도시설공사비 투자협약서, 을 제1호증과 같은 문서이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국제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980.2.14 소외 광주시장과 위 광주시장이 시공하는 광주시 소재 상가겸용의 충금지하도시설물 건설공사의 공사비투자협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위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위 협약 제7조)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n그러나 위 투자협약에 의하면 위 지하도시설공사의 사업시행청은 소외 광주시장이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위 공사의 공사비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며(제1조) 위 시설공사의 총공사 면적 및 규모 통로 상가시설등 일체를 위 광주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 위 공사는 광주시장이 정한 공사시행지침에 따라 위 광주시장이 시공하되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을 뿐이며(제3조) 위 공사가 준공되면 광주시장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에게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기로(제8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더우기 원심채택의 갑 제10호증(지하도 관리지침)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의 지하도관리지침에는 상가를 겸용한 지하도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은 시유가 된다(제4조)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도 시설공사는 위 광주시장이 사업주체가 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비의 투자자에 불과하며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투자협약 제7조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광주시장에게 기부 채납한다는 취지는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지만 공사비 투자자들인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n따라서 위 협약 제7조만에 의하여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위 지하도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상의 가공이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지하도시설공사비 투자협약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5, "summary": "피고인이 절도범행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수에 따른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서로 실체적 경헙범관계에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일이 없이 우연히 범행자소를 자나던 길에 범인으로 오인되어 체포하려고 하여 폭행을 가한 것일 뿐인데도 원심이 이를 강도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범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n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원심판시 절도범행을 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공소외 1의 좌측 어깨를 찔러 동인에게 전치 1주상당의 좌견갑부열상을 가하고, 공소외 2의 좌측 팔목을 물고 낭심을 1회 무릎을 수회 걷어 차서 동인에게 전치 1주 상당의 좌상완교부교상을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두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두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 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각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판시공무집행방해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고 또 이미 판결이 확동된 판시 범죄와는 같은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청하기로 하여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id": 17106, "summary":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 하여 해고가 무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위법이 없다.\n원판결은 원고가 소외 인을 해고한 이유는 소외인이 1967.10.14 판시 노동조합지부장직을 그만두게 된 후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결근하였음에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환시 취업규칙과 소외인이 미리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서약내용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판결은 나아가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소외인의 장기결근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한 결정적 이유는, 이미 본바와 같이 그의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있었던 것이 뚜렷한 이상, 그 해고가 소론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그와 같은 판단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 1963.3.21. 선고, 63무5사건 판결참조)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 인을 해고한 것은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니, 그 해고에 앞서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하여 그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7, "summary": "이 농업협동조합이 군조합 아닌 자(서울체신청장)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일절의 채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일절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차입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위 차입행위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재항고인은 원심에서 재항고인이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의 국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물상담보한 점을 부인하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조합의 사업능력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 국한되는 것이며 따라서 위 조합으로서는 상위 단위가 되는 군 조합으로부터의 차금행위 이외에는 이를 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의 국가로 부터의 차금행위는 결국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하고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는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이 채권자인 대한민국 (서울 체신청장)에게 부담하게될 일체의 채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80만원정을 한도로하여 본건 부동산에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소사리 농업협동조합이 상위단위가 되는 군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서울 체신청장으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입하였다 하여도 본건 근저당권은 이 차입행위가 무효로 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담보로 하는것으로 보는것이 앞서 말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108, "summary": "1988.6.2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그 수법에 있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피고인은 4회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은 1975.2.27. 사기죄로 징역 8월, 1978.12.14. 직업안정법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1985.7.19.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선고를 받았고 1988.6.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선고받아 그 다음날 확정된 자로서 위 1988.6.29. 판결의 범죄사실이 병원식당을 하게 해준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그 수법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여러차례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1988.6.29.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상습범 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09, "summary":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n\n\n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1985.6.25선고 85도691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참조).\n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사법경찰리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1, 2 및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바 이들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임이 분명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것이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외에도 원심공동 피고인 1, 2의 원심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원심인용의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상습성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겠으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0, "summary":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의 첨부 취지를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후 위 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1, "summary":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1977.8.27. 집달리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주소 생략) 정지제개답지 2521평 지상의 입도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7.5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작권과 그 지상물(벼)을 백미 130가마와 교환하여 1977년도에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건 입도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 단정하였다.\n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가압류 집행한 위 입도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작 재배한 농작물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경작권을 매수하여 1977 봄 까지 경작한 여부는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n그리고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입도의 소유권이 경작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경작권의 교환 취득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여부나 다른 소송사건의 귀결 여하는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2, "summary": "형법 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재 피고인은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위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1969.1.1. 대전세무서로부터 영업감찰을 교부 받아가지고 불과 1년동안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면서(그 수입은 매일 금 2,300원 정도임) 이에 관한 세금을 완납하였을 뿐더러 인체에 해로운 식용유를 제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살펴보건대, 첫째, 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의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1호의 규정을 알지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보건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둘째,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3, "summary":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가 그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원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관계를 그릇 판단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이건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원고가 매수하여 그 명의를 그의 언니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전화가입권에 관하여는 그 가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 채택증거로써의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증거로 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채증하여 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이유모순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여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4, "summary": "가. 피고인이 공소외 (갑), (을)과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국유지를 국가와 매매계약마저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양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위 개간지가 피고인과 위 양인의 공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 관리 또는 처분의 위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n\n\n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 1,3점에 관하여,\n부동산매도대금의 소비가 횡령이 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는등 그 소유자와 간에 신뢰관계에 기하여 처분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국유지를 국가와 간에는 매매계약마저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양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건 개간지가 피고인과 위 양인의 공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 관리 또는 처분의 위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의 주체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n또 이건 공소사실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한 사실도 포함되어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n제2점에 관하여,\n공소사실 2,3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건 개간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2는 공소외 3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1974.11.22자로 이건 개간지를 모두 위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대표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이병오가 이를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나 위 이병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음이 없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부를 경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수익을 얻거나 임료를 받아 이를 각 소비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와 간에 있어 이건 토지를 위 회사를 위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경작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건 토지의 경작으로 인한 소출이 위 회사의 소유라 할 수가 없어 이를 소비했다 하여 횡령죄에 문의할 수는 없을 터이고 또 위 회사의 이건 토지관리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제3자로부터 임료를 취득소비하였다고 하여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나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5, "summary":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5. 11. 12. 선고 85누638 판결,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6, "summary":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폭력행사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업무방해사실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던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등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과정내용을 그 이유설시와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판단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n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논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7, "summary":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1978년 사업년도에 발행되었으나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는 그 다음 사업년도인 1979년에 이루어졌다면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년도는 1979년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2.16 원심판결을 송달받고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2.3.17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n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21. 16:00 시행의 상공부고시 제10651호에 의한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전에 거래처에 재고품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영수한 뒤 그 인상 후에 분할 인도함에 있어서 그 인상전 재고품 중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 매출원가를 장부상 계상하고, 그 인상후 정유회사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인도받은 석유류제품을인도할 때에는 그 인상 전후의 매출원가상 차액을 장부상 잡손처리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잡손처리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잡손처리금액은 가공원가로서 익금가산처리함이 옳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n원심이 소론 지급수수료 6,051,277원을 판매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석유류제품을 외상매출함에 있어서 현금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상고이유 제3점\n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와 방카시유 4,610,275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맺고 1978년도 중에 대금 972,854원을 수령하여 그 대금상당 방카시유를 인도하고 1979.1.4부터 그해 1.8까지 사이에 나머지 대금 3,637,421원을 수령하고 그에 상당한 방카시유를 인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뒤에 인도한 물품대금 3,637,421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1979. 사업년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1978년 사업년도 중에 발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의 해석을 위와 달리 할 수는 없다.\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8, "summary":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무약면 해소를 위해서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하여, 당해 면에서 의약품의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허가예정지역별로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한약업사의 자격이나 다른 별개의 법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도지사 등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동법 소정의 한약업사는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약사법 제35조 제1항(의약품판매업의 허가) 은 약국개설자(약사),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사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일종인 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허가예정지역과 허가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허가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는 도지사는 한약업사의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지소가 없는 면(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무약면 해소를 위해서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없는 면(면)에 한정하여, 당해 면에서 의약품의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허가예정지역별로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업사시험은 위와 같은 무약면 일소를 위해 무약면에서 한약사 영업을 개시할 것을 전제로 시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한약업사의 자격이나 다른 별개의 법적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 등의 한약업사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동법 소정의 한약업사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시험에만 합격하고 한약업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한약업사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원고는 무약면 해소책의 일환으로 1975.11.20. 피고가 시행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영업허가 희망지역을 울주군 웅촌면으로 정해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약업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자격인정서의 교부신청을 피고가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한약업사의 자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19, "summary":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548조 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민법 제5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원고의 민법 제570조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들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피고들이 그 수령일 이후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1967.11.2 부터 그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570조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id": 17120, "summary":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약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기장, 다만 국가의 기장은 제외한다)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부분 위와 같은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한 것으로서, 위 상표법 규정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이 보호받기 위하여는 파리조약 제6조의 3 제3항 (a)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등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1991. 4. 1. 출원, 1992. 8. 7. 등록, (등록번호 생략)]는 미합중국 공군의 공식기장인 인용표장과 날개모양에 있어서만 부분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외관이 극히 유사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다음부터는 '파리조약'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약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기장, 다만 국가의 기장은 제외한다)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부분 위와 같은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한 것으로서, 위 상표법 규정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이 보호받기 위하여는 파리조약 제6조의3 제3항 (a)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등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n이 사건에서 보면, 인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는 물론 원심심결 당시에도 미합중국 공군의 공식기장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표장이 유사한 것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나, 인용표장에 관하여 위 시점까지 파리조약가맹국인 미합중국으로부터 같은 가맹국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인용표장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파리조약동맹국의 기장(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국제사무국을 통한 우리 나라에의 통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본 나머지 인용표장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표장과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1, "summary":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이 사건 농지가 비자경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n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 토초세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2, "summary":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에 위반하여 그가 경영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인 1998. 7. 11.경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3, "summary":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n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 실제로 도합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1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이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표시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위 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피고인 1이 위 건물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 조인호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중으로 피고인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후자의 대물변제계약이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n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4, "summary":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의 소외인 발행의 어음금 1억이 지급되었을 때 즉시 지급키로 한다는 문언기재는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 혹은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이 무효어음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n2. 그러나 이 사건 어음(갑 제1호증의 1, 2)의 이면을 보면 [소외인 어음발행 중 현금지불 대여썰 때(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보인다) 즉시 47,000,000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문리상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현금을 지불받으면 즉시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위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기록 368장, 다만 원고는 이는 지불기일에 대한 표시이지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록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이 원심판시처럼 원인관계에 관한 기재이거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n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5, "summary":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갱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n\n\n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1항 소정의 금액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n\n\n3. 국세청장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니(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호 판결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법인세의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그 장부기재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추계방법으로 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원, 소청 이의심사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원전치주의는 사법절차에 이르기 전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동 처분에 대한 재도의 고려를 하여 행정권의 자기 통제 및 자체감독의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런 전치절차를 이천하면 족하기 때문에 전심절차에서 거론아니하던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설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제 1 점은 이유없다.\n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 1 항 소정의 금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 (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 소득공제를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 국세청장예규는 법적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6, "summary":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금원을 인출한 후 만기에 갚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희롱 혹은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7, "summary": "광주직할시가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준공한 도로의 경계선 바깥쪽으로부터 5미터 거리에 위치한 1등급지의 토지가 위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위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생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도로법 제66조에 의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공사에 한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그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도로공사준공당시의 토지가격이 공고당시의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가격의 자연상승치 2배를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하며 자연상승치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계가 없는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시장이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의 양측 또는 기종점의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도로의 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까지의 구역에 대하여위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등급결정은 접도선과 등급지로 구분하고 등급지의 부과구역을 노변양쪽 경계선과 평행하게 3등분하여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각각 1, 2,3등급지로 하여 부과총액의 45/100를 1등급지에 할 당한다고규정한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가 1985.11.28. 남광주역과 동명로간의 노폭 40미터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1988.2.28. 이를 준공한 데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였는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의 경계선 바깥쪽으로부터 5미터 거리에 위치한 1등급지로서 위 도로의 준공 당시의 위 토지의 가격이 공고 당시의 가격에다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간의 일반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위 토지가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위 토지와 위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위 도로의 신설도 인하여 생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n또 원심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30평방미터가 소론이 주장하는 동계천복구공사 준공시에 3등급지에 해당되어 원고가 그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한사실을 참작하여 위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위 30평방미터에 대한 현가액 48,750원을 원고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산출액에서 감액하여 고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에 위와 같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담이 위법하게 된다고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8, "summary": "방화의 동기가 극히 애매하고 단시일내에 같은 방법의 방화가 6회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사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경찰이래 1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방화하였다는 것이나, 전후 6회에 걸친 방화의 기회에 절도행위에 착수하였던 흔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중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약 3년전에 거리 노상에서 찝차에 두부를 충격하고 2개월여의 기간 입원 치료하였으나 지금까지 본정신이 없이 순간적으로 본건과 같은 범행을 범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었음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 흔적이 없이 막연히 그 소위를 정상인의 유책행위로 단정하였음은 형법 제10조 제2항의 법리에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방화죄는 형법에 규정한 범죄중의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그 범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 인정의 범행동기가 극히 애매하고 박약할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피고인의 전술과 같은 진술이 있는 점과 단시일내에 같은 방법의 방화가 6회나 감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그 심리가 있었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형법 제10조 제2항의 별소가 있었을는지도 알 수 없다)막연히 피고인을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재판 하였음은 잘못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29, "summary":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n1969.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같은달 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 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 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함이 이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파기한 이유설시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n변제 공탁은 공탁 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n이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489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같은 조문 제1항 소정 공탁물 회수권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설사 상대방이 공탁물을 회수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로서( 공탁사무처리 규칙 제32조 참조)공탁물 회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결정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130, "summary":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3.3.11. 선고 83누16 판결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1.12.28.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같은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도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명의의 주식취득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1, "summary":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n\n\n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고신열관리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로서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물산의 원심판시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위 고신열관리는 위 청구물산으로부터 위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피고 2가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신열관리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고신열관리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그후 원고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소외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급여로 원심판시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고신열관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고신열관리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2, "summary":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위 각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각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88. 4. 28.자 87마1169 결정,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846 판결 등 참조).\n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위 각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각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 계속 중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로써 위 각 등기상의 피고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 각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으로서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3, "summary": "간통죄로 고소당시 이혼조정신청만이 있었고 그것이 가사심판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그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1책8장이하)본건 간통죄의 고소인 공소외 1은 본건 고소 당시 그 아내되는 공소외 2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없고, 다만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이 분명한바, 이 조정신청이 그후 가사심판법 21조 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동조 4항에 의하여 이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였다고 인정 할만한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으로 결국 고소인 공소외 1의 피고인에게 대한 형법 241조 간통죄의 고소는 군법회의법 265조 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임으로 형법 241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간통죄를 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본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함으로 1심군법회의는 군법회의법 372조 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결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만연 1심판결이 적박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군법회의법 439조 2항에 의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4, "summary":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그 곳에서 원고 문중의 시조인 봉열공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전답은 위 분묘들을 수호하기 위한 위토답인데 봉열공의 아들 중 차남인 익성공, 사남인 익홀공, 오남인 익형공은 무후가 되고 장남인 익전공이 경북 고령으로 이주하여 그의 자손들이 고령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원고 문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은 영풍군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봉열공의 삼남 익훤공의 자손들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부동산을 사정받음에 있어 당시 위 부동산들의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문중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던 위 익훤공의 후손인 망 소외인 명의로 이들을 사정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과 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당원 1993. 4.27. 선고 92다47823 판결 참조).\n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문중과 위 소외인과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어 오다가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후 피고 1 단독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 1이 원고 문중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갖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 문중과 위 피고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5, "summary": "[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n\n\n[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피고 등 과세관청은 종래부터 연체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에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는 점,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연체료 이외의 연체료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경정결정하거나 이를 소외 회사에게 환급한 바 없는 점, 원고는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연체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출세액 초과부분을 환급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어 보이며, 또한 원고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피고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체료에 관한 공급시기는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6, "summary":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인이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의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할 당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7, "summary":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행한 백지수표의 보충권위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심판결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반된 것이라 함에 있으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같은 제2점은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8, "summary":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n\n\n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면 이 소에서의 원고주장 사실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동인에게 그 대금을 완급하였는데 그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위 소외인의 매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한바없음이 명백한 바,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의 매도행위는 대리권 소멸후의 무권대리 행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이 무과실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논지는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원고주장 가운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원심의 위와 같은 후단 판단부분은 표현대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n그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당원 1964.11.30. 선고 64다1082 판결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한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필경 표현대리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한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분양대리권 위임계약은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전에 이미 해지되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원심판결에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39, "summary":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n\n\n[2]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갑 주식회사한테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 달리 도급인인 대지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을 회사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을 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이하 ‘혜광이엔씨’라 한다)가 2003.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8-10 대 1646.6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방배아크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셀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서 에셀종합건설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구조와 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고, 달리 도급인인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혜광이엔씨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혜광이엔씨가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d": 17140, "summary":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매수인 공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일응 엿볼 수 있으나,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기망하는 행위를한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이이 사건 부동산에 소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그 매수인인 공소외 1 본인에게 직접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대리인 공소외 2에게 고지한것으로 보여진다)잔대금 지급기일인 1967.12.16 이전인 동월 6일에 위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 보증인 연서하에 각서까지 제출하고 있는사정이나 이 사건매매계약 전부터 모든 사정등을 기록상 증거로 현출된 것들에 의하여 종합 참작한다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있었음을 엿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고지에 의한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 피고인도 공소외 1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소외 1을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의 사실을은 폐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의 저당권설정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공소외 1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1, "summary":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n\n\n[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n한편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보조금관리법 제33조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2, "summary":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3, "summary":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안내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자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법정소개료를 초과징수하고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1990.6.2. 원고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직업안내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정소개료 초과 징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1989.11.28.과 1990.2.5.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업원인 소외 1로 하여금 여성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구직 알선업무를 전담시켜 오던 중 1990.2.5. 소외 2(39세)의 동의를 받아 판시 소재 백궁주점에 소개하였고 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으로 취직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소외 1로서는 위 술집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한다거나 공중도덕상 퇴폐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직업안내소에서 공중도덕상 유해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4, "summary":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도로상에서 자동차를 대향운전하게 되는 경우에 각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이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내용과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그르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한편 그 대향운전자이던 피고인은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기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50미터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만 믿어 앞서와 같이 요구되는 제반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자동차와 근접하였을 때 비로소 급정거를 하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268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5, "summary": "경매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본건물과 부속건물, 본건물중 1층 2층을 각각 따로이 단가를 표시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액의 표시나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 표시를 각각 따로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평가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경매를 하여 경락허가를 한 것은 이상 그 경락의 절차가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중 (1)충무시 (주소 생략) 목조와즙 2층건 점포1동 건평 17평6홉7작 2(층평 19평 1홉1작과 (2)그 부속건물인 같은 곳 지상 목조 육옥근 평가건 주택1동 건평 5평5홉2작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2평9홉2작에 관하여, 또 위(1)건물중의 1층과 2층에 관하여 감정인의 평가(기록제68정),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의 표시(기록제93정), 및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의 표시(기록제131,132정)를 각각 따로이 한 것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매 및 경락의 절차는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위 경매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치 못함으로써 그 일부에 대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현행법제하에서는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고 설시하고 있다.\n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본 건물과 부속건물, 본 건물중 1층과 2층을 각각 따로이 단가를 표시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액의 표시나,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도, 본 건물, 부속건물, 본 건물의 1층과 2층의 가격표시를 각각 따로이 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을 그 평가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경매를 하여 본건 경락허가를 한 것인 이상, 본건 경락의 절차가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본건 경매를, 가격이 표시된 각 부동산부분을 개별적으로 경매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7146, "summary":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 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최환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고인 2에게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각기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이 한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양식과 논리의 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부산교통주식회사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이 가처분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부산교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147, "summary": "[1]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나 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 내지 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업, 디자인의 형태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 내지는 그 외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의 기재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별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나 디자인 등이 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하여야 한다.\n\n\n[2]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나 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 내지 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업, 디자인의 형태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 내지는 그 외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의 기재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별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나 디자인 등이 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엘지칼텍스정유(주)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동인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 및 주유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색상, 디자인(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 등을”, “상표 등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소외 1, 2 등으로부터 무연 합계 1,100,000ℓ, 경유 합계 5,481,020ℓ, 등유 합계 184,020ℓ 등을 반입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엘지칼텍스정유(주)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위 등록상표 등을 침해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8, "summary":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 두사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종훈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있어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을 것임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피고인 두 사람 사이의 1955.3.15 자 매매계약이 같은 달 22에 해약되고 같은 해 7.10 에 다시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본건에 있어 대법원의 제2차 환송판결에 본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수인이 같은 건물을 임차한다는 일과 대금 630만환의 매매계약은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건물 중 4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한다는 것은 일반 경제거래에 있어 이례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은 논지에 지적한바와 같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두 사람 사이의 친분과 신용관계로 본건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본건 건물을 추후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피고인 이인건과 동업관계에 있는 홍인표가 위 피고인 모르는 사이에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 이인건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특별사정을 인정한 취지임을 원판결과 그에 인용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법률 제705호) 제2항 개정전의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49, "summary":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9.5.19.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로 특약하였으며 한편 위 계약을 맺을 때 원고의 사정으로 그 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실제로는 그 다음날 10:00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피고사이에는 적어도 다음날 10:00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약금을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다음날 10:00 이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달 24.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한 후에 피고가 계약금배액의 제공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n제2, 3점에 대하여,\n기록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실심 종결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맺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변론주의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0, "summary": "[1]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n\n\n[2]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같은 법 제11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주식의 약식질권자인 원고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n따라서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절차개시결정 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이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기업어음채무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도록 허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n그리고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회사정리법 제11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1, "summary":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n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최원봉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 (상세주소 생략)의 최희영은 1958.8.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최희영이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 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 대법원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n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152, "summary":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혔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해자 (50세)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3, "summary":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 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살펴 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4, "summary": "퇴직금지급 내규에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며 그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상여금이 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바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급여내규에 비록 원고들이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게 될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급여내규상의 퇴직규정은 그 판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써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본건에서는 피고회사의 퇴직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어 있다), 그 퇴직금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가 그 퇴직금규정에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상여금이 실질상으로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바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소론 지적의 본원 판결들 ( 1976.6.22. 선고 76다439 판결, 1978.2.14. 선고 77다1321 판결 및 1977.3.23. 선고 76다2683 판결)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또 원심은 원고들에게 적용된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은 피고회사의 본래의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원고들 소속의 노동조합에서의 사전승인 내지는 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n다음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회사의 상여금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 확정성 등에 비추어 이미 제도적으로 관례화되어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인 성질을 떠나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모두 적법하여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또한 정당하여 상여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5, "summary":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8선고 87누632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1(면허취소처분통지서), 을 제2호증의1, 2(각 기안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취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다가그후 그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적용법조로 같은 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이고 피고가 처분후에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통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뿐 그에 의하여 취소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후에 추가로 통고한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원고의 주취 중 운전으로 인한 그 판시 교통사고로 보아 위 교통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피고가 처분후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서 적용 법조를 추가하여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잘못인정하고 그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은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6, "summary":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인도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n\n\n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n1. 먼저 그 제2, 3점에 대하여,\n원심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원고가 1957. 5. 8.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1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매년 백미 6가마씩 5년동안 합계 30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1957.부터 1961년 까지 5년동안 매년 백미 6가마씩 합계 30가마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 본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그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 1이 본건 농지를 매수한 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무렵”이라고 판시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n2. 다음으로 그 제1점에 대하여\n분배 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상환 완료후 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인은 상환 완료 후에 상환 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 1967.10.10 선고 67 다 1915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전에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이를 인도까지 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0.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1967.7.28)까지 만 6년 이상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에 위 소외인으로 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 1이 위 농지를 점유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환 완료전의 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n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7, "summary":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재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과 일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경위, 피고인의 본건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계약체결의 경위와 계약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 및 재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본건 재심소송의 내용이나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인에게 본건 사기죄의 범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범죄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8, "summary":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1. 10. 15.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59, "summary":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제55조의12, 제33조 제2호, 제55조의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의12, 제33조 제2호, 제55조의3,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참조).\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실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0, "summary": "도박판을 벌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도금을 걸게하는 형식으로 시계등을 빼앗아 절취한 다음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외에는 위 판시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건 피해자 공소외 2가 원판시 \"삼마이판\"이란 도박을 하면서 그 판시 현금과 시계를 걸었다면 도박을 개설한 피고인이 딴 도금의 탈환을 항거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도박장소에서 망을 보는 중에 다른 공범자의 일부가 이와 죄질이 다른 절도나 준강도의 범행을 하였다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처벌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의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시 공소외 3등 4명과 합동하여 이른바 삼마이판이란 도박판을 벌려 놓고 이건 피해자의 공소외 2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도금을 걸게하는 형식으로 시계등을 빼앗아 절취한 다음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위는 준강도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바탕을 준 법률적용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역시 이유없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1, "summary":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고 난 뒤 피고가 보낸 사전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긴 하였으나 위 세액은 피고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위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거래에 즈음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점, 원고는 위 임야를 1983년경 금 4,680,000원에 매수하여 1986.2.4. 금 25,536,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경기 용인군 원삼면 두창리 48의1 임야 175,104.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이를 전매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투기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 또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7.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없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2, "summary": "군인으로서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으므로, 그 자가 제기한, 보통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심급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일반법원이 재판권 및 재심관할권을 갖는다.", "precedent": "주문\n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9.9.24 육군준위로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79고군형공 제44호 군용물 특수절도사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죄)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0.3.20 육군고등 군법회의에서 79고군형항 제480호 사건으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거쳐 같은 달 25 확정됨과 동시에 군인사법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에서 제적된 후 일반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1981.6.11 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자 위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의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신청인의 현재지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재판권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재정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n살피건대,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 군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위에 해당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여 군법회의 사이의 사무분장을 정한 것이어서 군법회의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신청인(재심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에서 재적되고 군교도소 아닌 일반교도소에서 수형중에 있는 자일 뿐아니라, 원판결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정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죄에 관하여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경우의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으니 군법회의는 신청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따라서 재심관할권)이 없고, 그에 대응하는 심급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그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n이에,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id": 17163, "summary":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n\n\n[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는데,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담보취소결정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신청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면서 한 결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도 수소법원으로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164, "summary": "형사법상 몰수는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n형사법상 몰수(몰수불능 할 때에 추징도 일반)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벌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바로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을 본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같은령 제8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다는 소론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그렇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물건의 몰수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소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관계는 이 사건과는 결련성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몰수대상의 물건 소유자를 범인과 같이 기소하여 물건소유자로 하여금 의견, 변소, 방어 등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소유자에 대하여 몰수한다는 것은 바로 헌법 제20조,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는 견해도 있고 소유자인 제3자의 악의 선의를 구분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의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견해도 있으며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서도 제3자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몰수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소지(점유상태)를 몰수하는 데에 끝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된 물건의 소유자는 몰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본원은 일직이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 바 있고(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또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여 형벌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5, "summary":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든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n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한 사면이 있음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 없을때에는 이러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없다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 민사소송법 426조 1항) 따라서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던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것을 안날 (이른바 재심의 사유을 안날)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사면령이 없었더라면 증거흠결의 이유로 불기소 될 것인가 또는 증거가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었던가를 알아야만 비로소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같은 상고 이유 2점을 판단한다.\n피고가 본건 재심사유를 알게된 근거가 반드시 검사의 서면에 의한 불기소 통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원판결이 피고 은행 순천지점에의 검사의 구술 통지 또는 순천지점으로 부터의 피고 조흥은행 본점에의 연락 피고 은행으로부터 순천지점에의 기록 등사의뢰 운운의 판시 취지는 결국 피고 조흥은행의 적법한 대리권을 보유하는 직원이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그 직원의 성명을 밝힐 필요는 없다 할것이니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검토할지라도 위법된바 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6, "summary":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고 한다)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1998. 12. 23.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소외 1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외 1 회사는 청산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영업을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위 소외 2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무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의 청산 이후 종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위 소외 2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7, "summary":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액면 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 2매, 액면 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 등의 수표금 합계 금 7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위 각 당좌수표는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하고, 합의 현장에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하여 피고의 목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가 이에 겁을 먹고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표의 발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당좌수표 3매와 함께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액면 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위 나머지 당좌수표 3매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당좌수표 3매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인이나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8, "summary":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첨가한 홍콩경찰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통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원래 홍콩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한국경찰에 교부한 영어역본과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역본을 첨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음에도 기록상 그 원본의 존재와 번역의 정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홍콩경찰로서도 위 영어역본의 정확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어(수사기록 449면) 이 점만으로도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영어역본 및 한국어역본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만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원심인정의 제 1 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이나 이에 귀착되는 사유들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69, "summary":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 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n1971.1.19. 법률 제2292호로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었던 것인데 반하여 신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종전과 같이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하천구역이 되는 것이고 하천법 제10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준용하천에 준용됨으로써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5.3.1. 경기도지사가 구 하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 고모천을 준용하천으로 결정 고시하였는데, 그 당시는 위 고모천의 물이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그해 여름 홍수로 고모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고모천의 물이 이 사건 토지의 중심부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전체가 고모천의 하상 및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되고 이가 수년간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 구 하천법시행 당시는 하천구역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구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1971.1.19. 신 하천법이 공포시행되면서부터는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이라고 인정한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이 아니라는 견해에서 전개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는 경기도지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0, "summary":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n\n\n[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소를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n견해를 같이하여 1995. 6. 30.자로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거창군의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1, "summary":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하고 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는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66.5.21 조례 제220호, 1980.5.12 폐지) 제8조 제 2 항은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본 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때이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도시계획법 제65조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데 위의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은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 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당시 시행하던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1980.5.12 폐지) 제 8 조 제 2 항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1 항의 규정 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하고 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적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는 아니한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사업 착공 전인 1979.4.30 현재 가격은 평당 금 250,000원이고, 그 준공 후인 그 해 12.7에는 평당 금 430,000원인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선 것으로 정당하고 이와 상위한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나아가 위 조례 제 8 조의 규정은 그 근거법령인 위 시행령 제56조 제 1 항에 위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서 보면 결국 위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2, "summary": "철도궤도를 달리는 여객열차를 소정한 시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직무상의무가 있는 기관사라 할지라도 그 열차운행에 수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철도궤도를 달리는 여객열차를 소정한 시간에 따라 운행하여야할 직무상의무(고용주와 승객에 대한의무)가 있는 기관사라 할지라도, 그 열차 운행에 수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열차 운행자로서의 일반사회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가 국가공무원인 기관사 소외인이 운전하던 열차에 의한 본건사고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동인 이, 그 의무를, 그 판시와 같이 해태(과실)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단정한 판시부분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관한 증거 채택이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 바이니,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 판시를 나무라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3, "summary": "현행민법시행 전에 호주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처인 소외 2와 딸인 소외 3, 소외 4를 남겨두고 1921.6.22 사망함으로써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유처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한 판단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4, "summary":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 5,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당시 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자가 공소외 함창석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족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5, "summary":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려면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즉, 피고인은 제30사단 312포병대대 부사수로 복무하던 자로 1973.12.17 13:20경 근무에 염증이 생기고 이북에 있을 부친을 만나기 위해 월북할 생각으로 소속대 후면 철조망을 넘어 이탈하여 소로를 이용 경기 고양군 삼송리, 동군 원량리, 동군 중면 백마역등을 경유 한강변에 도착 임진강을 향하여 도보로 북상타가 동군송포면 대하리 소재 제9사단 30연대 수색중대 한강변 89번 초소를 통과할 때 동 초소 근무자 상병 설영식의 수하를 당하고 도주타가 동일 19:30경 동 연대 소위 김희곤이 인솔한 병력에게 체포되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이북으로 탈출하려는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라는 점을 인용하고 군형법 제30조 1항 3호의 군무이탈 및 반공법 제6조 1항 및 5항의 탈출미수로 단죄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여 경합죄로 처단하였다.\n2. 그러나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려면은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탈출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인 바(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심 인정사실로서는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알아차릴 수 없으므로 필경 원심판결은 탈출죄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6, "summary":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2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유니셀 에이디의 자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화재가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피고가 전기동력선 밑에 유니셀 에이디를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7,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n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유나통상주식회사는 1973년경 소외 1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설립한 이른바 1인 회사였으나,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편의상 문서상으로만 자기의 친지들이나 위 회사의 종업원들을 형식상 발기인이나 주주로 올려놓았다가 그 후 그 종업원이 퇴사하는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임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 넣는 등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해 오다가 1976년경 마침 그때까지 동업을 하던 소외 2가 퇴사하게 되자, 위 소외 1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의 매부되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주식을 인수한 양 위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대장 등에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형식상 주주인 것처럼 등재되게 된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원고도 이 사건 과세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자신이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주주로 행세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가 부도가 난 후 한 차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바 있다는 취지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8, "summary":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금 91,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데도 초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금 52,042,100원으로 허위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79, "summary":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는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1류 15호 나의(1)의 냉풍선과는 다른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제1, 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8대의 카쿨라는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로서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15호 나의 (1)의 냉풍선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카쿨라는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물품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0, "summary":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장치련, 이동근, 이건영, 홍남선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판시 각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데, 이들은 1976. 7. 21.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7평 8홉은 위 이건영, 홍남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90평 5홉은 위 장치련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11평 9홉은 위 이동근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34평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장치련은 위 (다)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장정순에게, 위 장정순은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위 (다) 부분에 대한 점유도 순차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3. 1. 20. 이 사건 토지 중 위 장치련의 판시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1976. 7. 21. 이후 원·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이 사건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다) 부분 중 판시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1, "summary":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소득이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라고 원심이 인정 판단한 것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며 그 인정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의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2, "summary":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인 소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가 이미 이자로 신고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 125,908,720원 부분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그 동일성을 가지고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인 나머지 금 101,214,85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2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3, "summary":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받을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 개인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위를 통치행위 또는 국사행위라 하여 법의 규제밖에 있는 행위로 법원의 법적표제의 대상이 아니된다고는 볼수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고 이유없다 할것이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원심이 정당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 받았을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 개인이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로 소론을 각호증도 원심의 위설시에 아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원심이 소론과 같이 법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n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4, "summary":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남편 망 소외인은 1983.2.1. 경남 하동군 ○○국민학교의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만 엑스레이(X-RAY)상의 질환으로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담검사결과 균음성으로 통상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던 사실 소외인은 통상업무외에 1983.3.경부터 위 학교의 목조건물 철거와 매립지 정리 및 홍수로 무너진 브록크 담장을 쌓는 일을 하여왔고 또 같은 해 12월 하순경에는 위 학교 숙직실의 온수보일러를 개조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1983.12.29 숙직을 하던 중 직접사인 실혈사 중간선행사인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각혈 및 간경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고 위 소외인은 이미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5, "summary":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그의 조모인 망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제2점에 관하여,\n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n다만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부칙 제4조 제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6, "summary":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가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제57조가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그 별지 제재규정이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 소정의 14가지와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1.11.부터 1990.2.17.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9회의 비위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등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0.3.12.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7호(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처분한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별지 제재(징계)규정은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 사유(제13조 소정의 14가지 외에는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이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17가지의 사유인데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의 사유 모두가 징계해고사유인 것은 아니고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제13조 소정의 14가지 사유 및 제57조 제3, 4, 8호 사유 등 17가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이러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7, "summary":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담배점포는 내부가 약 1.5평(정면길이 230센티미터, 옆면길이 110센터미터) 정도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인데 당초 지면에 접촉만 시켜놓았다가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부분을 막아놓은 정도이고, 피해자가 가끔 그곳에서 밥을 끊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위 건축물의 구조, 양상 및 이용상황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은 아직 가설물의 범주를 벗어나 건조물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n2.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긴 하나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내부에 담배, 복권 기타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침식의 장소로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8, "summary":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누락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은 1996.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라고 설시한 다음,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빠뜨려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89, "summary":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n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소외인이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n원고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0, "summary":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직무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상에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영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순경으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소 적시와 같이 허위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주체는 그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임을 요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심문은 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사법경찰리에 불과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지칭하는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이 직무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상에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현재 경찰에 있어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거의 모두가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그 명의로서 작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작성되고 있는 사법경찰리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와 같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작성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직무명령, 내규 또는 관례 등의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지가 심리 규명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경찰리인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위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허위공문서죄에 있어서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그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의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1, "summary":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어떤 특정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법칙 또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심감정인 장지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서로 인접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101의 77 대 20평과 같은 동 102의 1 대20평의 경계를 동 판시 제1도면 표시 b, d, g, i, k, m, p, s, u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임을 확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동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위 점은 감정도면표시 점과의 거리가 0.2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동 a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설정 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또 b점부터 u점에 이르는 각 점과의 거리나 방위 각도를 알아 볼 도리가 없으니 위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는 위 양 토지의 경계선이 실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동 감정도면에 의하면, 계단부분(1, m, p, o, 1)은 길이가 2.28m에 폭이 0.15m이므로 면적이(2.28 X 0.15 X 0.3025m) 0.103평이 될 것이고 (1㎡는 0.3025평), 변소 및 2층 창고 부지부분(o, p, s, r, o)은 길이가 1.6m에 폭이 0.15m이므로 면적이(1.6 X 0.15 X 0.3025m) 0.0726평이 되어(이 부분에 대한 철거는 2층이 있다 하므로 1, 2층이 같은 면적이라면 철거 평수는 그 2배가 될 것이다)야 할 것임에도 동 감정결과는 전자를 0.1평, 그보다 면적이 적어야 할(폭은 같고 길이가 짧으니) 후자를 0.27평이라 감정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모순이 있어 동 감정결과는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 및 증거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n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1978.5.24 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102의 1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동편 부분토지는 101의 77에 속하는 원고 소유라 주장하고, 가사 그것이 피고 소유인 102의 1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원고가 1955.2.15 이래 점유하고 있다하여 이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그 부분 대지의 점유를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가)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규정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다.\n3. 원심판결은 반소청구에 대하여 반소원고 즉 피고의 1부 승소의 심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원고의 불법점유를 단정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계선 인정이 잘못된 이상 그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2, "summary":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 기재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아 그 물품을 통관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 수입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 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아 그 물품을 통관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3, "summary":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의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194, "summary":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 2년 5개월 가량 운전기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고,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우발적, 충동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그 범행대상과 수법을 달리하고 있고, 또 피감호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년 5개월 가량 자가용운전기사나 석공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바지주머니 옆에 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집어들고 간 단 1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단순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5, "summary":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를 본다.\n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장물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권외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제한되어도 형사소추 및 증거를 확보하는 사회적 법익이 존속하여 장물죄를 구성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6, "summary":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본다).\n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 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 1971.5.11. 선고 71누24,25 판결 ; 1976.12.14. 선고 76누98 판결등 참조)이며 이와 같은 판례는 특허법의 명문규정 등으로 보아 이를 변경할 이유나 실무상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n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특허법 제77조,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7, "summary": "[1]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n\n\n[2]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즉 그 판시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의 점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그 중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환송판결은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그 상고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은 사실, 환송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1이 판시 ‘보건의료의 전망(2000년 2호)’과 ‘시민운동, 개량주의운동 비판’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n3.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198, "summary": "항소심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직접본안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 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고찰 하건대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본건 농지는 농지 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또 농지 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법 제22조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후에 개정하기 전의 그법 제24조에 의하여 제소하여야 할것인바 이러한 재사를 경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 하였음이 명백한 바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사건을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일심의 소 각하의 판결은 부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 이라고 인정한다면 위의규정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고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없이 본안 판결을 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199,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8의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이고, 당해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동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을 중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1973.12.20 법률 제2637호로써 신설된 같은법 제4조의 7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참조) 당해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1980년도 익금중 정기예금 및 적금이자수입, 잡수입중 운송비수입, 각종 클레임에서 얻는 수입, 인정이자수익, 고정자산매각수입, 부가가치세 잡수입을 원고회사의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0, "summar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2. 6. 8. 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위 연대보증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1, "summary":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동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4.경부터 2000. 3. 3.경까지 경북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MI사의 C가 미국 하이퍼리오닉스(Hyperionics)로부터 1999. 11. 22.부터 2000.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한국내 저작권을 양도받은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비밀번호(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인 D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칙 제2항,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2. 그러나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동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시리얼번호를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것만으로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2, "summary":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정만으로써는 시(시)가 그 지목변경시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개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전신인 울산군 울산면 때인 1925. 5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부지이었는데, 울산면이 같은 해 8. 20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45. 8. 20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고,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들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을 제2호증의 각 1, 2는 각 토지대장등본으로서,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고, 을 제 3호증의 각 1, 2는 각 등기부등본으로서 원심의 위 판시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도로로 개설되었고, 피고는 증빙서류는 없지만 과거에 그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계속 이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내용이며, 그밖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n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을 가지고는 피고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증거만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들고 나온 이 상고이유는 정당하다.\n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3, "summary": "피해자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1981.12.3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그 당시까지의 차용금 5백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갖고 왔기에 이를 믿고 그 후에도 계속 금원을 대여했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1981.10. 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981.12.31.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 최해순으로부터 1979.2.10부터 1982.4.8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9,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고인 2는 상습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1979.2.26부터 1982.3.28까지 15회에 걸쳐 도합 11,65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주로 피해자 최해순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수 있는바,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의 위 최해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15일후, 1개월후, 2개월후 또는 자금마련이 될 때 등으로 그때 그때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고 1981.10.분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1981.12.31에 피고인들이 이때 까지의 각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속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조금씩 돈을 차용해 가다가 각 500만원에 이르자 제가 이제 속은 것을 알고 계속 차용해 주는 것을 거부하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어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n생각컨대, 피해자가 1981.12.31 피고인들로부터 이때까지 대여한 각 차용금 500만원(정확히는 피고인 1이 4,950,000원, 피고인 2가 4,935,000원이다)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받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1981.10.후로는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1981.12.31 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이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원심이 인용한 1심 증인 김기자, 은영숙, 김복희의 각 증언에 보면, 1981.12.31 후인 1982.1.28. 그해 3.10 그해 3.21 및 그해 4.8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가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일자와 맞지 않거나 또는 대여금액이 맞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n원심으로서는 1981.12.31 후에도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부분의 진실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그 채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n3. 그러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4, "summary": "가. 최초의 경매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의 송달에 잘못이 있어 재항고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경매가 경락인의 잔금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은 위 재경매로 인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위 송달의 잘못은 재경매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될 수 없다.\n\n\n나. 경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n재항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경매에 있어서 1969.8.27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를 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경매법원의 착오로 군산시 ○○동 △□□번지에 송달할 것을 같은동 □□번지로 기재한 잘못을 알 수 있으나 그에 관한 1969.8.12자, 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1969.12.18 재경매에 이르게 되여 그후 타인에게 경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의 그 당시의 재항고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은 위 재경매로 인하여 치유되었으므로 그 송달의 잘못을 들어 1970.2.18자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절차상의 허물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05, "summary": "매수인의 잔대금 부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시부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대가인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1호증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중 제9조에 적힌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인 이 사건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인인 이사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인은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라는 취지로 계약조항이 되어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중앙형석선광장(충남 금산군 소재)을 대금 29,111,100원에 매수하고, 계약보증금으로 3,100,000원과 대금의 일부로서 5,822,220원을 건네고, 나머지 잔대금은 1966.9.30부터 1969.9.30까지 네번에 걸쳐서 건네기로 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원고가 그 잔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것을 이유로 1967.9.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에서 본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은 몰수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이외에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계약체결시부터 원고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댓가에 대하여 이것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 보증금을 피고가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 즉, 당사자의 특약으로서는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보증금을 소득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성질상 계약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원고로 부터 교부된 계약 보증금을 몰수한 이상,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볼 것이며, 원고가 그간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한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방법으로서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소득하는 외에 달리 이 매매계약으로 인한 다른 손해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필경 \"특별한 사정\" (위에서본 갑 제1호증의 제9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합의)이 있는 것을 이러한 사정이 없는 양으로 판시한 위법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206, "summary":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n(2) 원심은 구법시대의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법 제999조와 제982조가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7, "summary":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을 판결로 선고하였다 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준재심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준재심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1)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하므로써 민사소송법 제188조를 위반하였으며 (2) 이 사건 경락인 현기호도 준재심 상대방으로 하였는데 준재심원고가 취하한 바도 없는데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한 원심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의 정당한 당사자 없이 한 소송실시로서 당원 1967.2.28자, 66마89 결정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1)의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2)에서 지적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판례에 상반되는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8, "summary": "이 사건 1979.9.17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은 1970.8.21에 상품구분 제3류 건과자, 비스켓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상표 \" 뉴욕\" 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인 쿠키, 누가, 식빵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 그 등록상표가 미국에 소재한 뉴욕주 \" 뉴욕\" 시와 호칭이 동일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나 이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초의 상표출원시와 달리, 이 사건 추가등록출원시에는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8조 제2항이 새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은 같은법 제8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성의 상고이유(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제출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 뉴욕\" 은 등록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표법 (1973.2.8. 공포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전구상표법이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뉴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지만 과자류에서는 \" 뉴욕\" 하면 뉴욕제과를 직감적으로 연상케 할 정도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표구분 제3류건과자, 증과자, 동과자, 비스켓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0.8.21.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79.9.17.자 출원은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인 양갱, 쿠키, 캔디, 누가, 식빵, 찜빵, 크림빵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으로서 위 출원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표법(1980.12.31 공포,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후구상표법이라고 약칭함)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심사에 준용되는 후 구상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 구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에 위반되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등록상표가 미국에 소재한 뉴욕주 \" 뉴욕\" 시와 호칭이 동일하여 후 구상표법 제8조 제6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이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1973.2.8 공포, 법률 제2506호로 신설된 후 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전구상표법 하에서는 후 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출원은 구 상표법 제8조 제6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나아가 상표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09, "summary":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면서 부근 인근주민들의 통행에도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동 토지를 포함한 대지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가 이를 자신의 가옥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가 1981. 9. 19. 피고로부터 등기부상 소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소유인 광주시 서구 (상세지번 1 생략) 대지 202평방미터,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 56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31,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11. 6.까지 잔대금을 완불한 후 동 일자로 원고명의로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n2.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 56평방미터중 38평방미터는 도로로서 원고가 대지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38평방미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의 감정인 윤정일의 감정결과와 당원이 1982. 12. 24.에 시행한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56평방미터중 38평방미터는 지목이 원고주장과 같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이나 사실상 원고가 매수한 위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하면서 그 부근 4세대 주민들의 통행에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8평방미터를 포함한 위 대지 56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에게 인도되어 원고가 이를 원고가옥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위 38평방미터가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이 부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n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0, "summary":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그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65. 7. 26. 소외 1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당시 위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같은 해 7. 2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은 그 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거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망 소외 6에게 순차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소외망인이 1979. 11. 12.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1, "summary":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참조).\n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2, "summary":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보 옆의 하상에 생긴 웅덩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하천의 하상에 웅덩이를 없애고 평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 보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니 하상에 생긴 웅덩이는 보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읍천에 저수관개시설인 이 사건 보(보)를 설치 관리하여 오면서 1978.11.20부터 1979.5.20까지 이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보의 윗부분 바닥을 폭 7미터 길이 2미터 가량 굴착하였던 바 이 부근은 수영금지 구역이긴 하나 정주읍내와 가깝게 위치하여 여름이면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어 수영 등 물놀이를 하는 일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는 위 보의 준공시에 굴착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고 위 보에 출입금지 시설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익사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 망 소외인(당시 10세 10월 남짓)이 위 보의 주변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요컨대 원심은 굴착한 웅덩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피고 피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보의 점유, 소유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n(2)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 이며, 이러한 안전성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는 정읍천에 관개를 위한 저수와 수량조절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은 위 보 옆의 정읍천 하상에 생긴 웅덩이 속임이 명백한 바, 하천의 하상에 웅덩이가 없도록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 보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일이며 그와 같이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위 보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서 위 보가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n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지점은 양변의 호안공사까지 마쳐진 정읍천내이며 수영금지구역으로서 사고 당시에도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곳에까지 들어와 수영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천의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출입금지의 방책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 보의 하자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n(3)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3, "summary":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고소함에 따라 공소외 2가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조에 규정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4, "summary":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1975.12.3. 10:00 및 그달 24일 10:00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 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그달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피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써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소송은 1975.12.24.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n이건 기일지정신청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본건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1975.12.3. 10:00의 제1차 변론기일 및 같은해 12.24. 10:00의 제2차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는 각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변론조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n그렇다면 본건 항소는 당사자쌍방의 2회이상 변론기일의 해태로 말미암아 민사소송법 제378조 ,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의한 충무계획기본지침과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경상남도 주관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한 을지연습의 실시로 인하여 1975.12.24. 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위 기일해태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1975.12.1.자 하달된 경남비계 911-315호에 의하여 같은해 12.5.부터 그달 26.까지 자체 을지연습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연습의 실시로 피고본인(당시는 소송대리인 없이 피고 본인이 소송수행하였음)이 위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n따라서 피고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본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의 간주로 종료한 것이므로 당원은 그 뜻의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5, "summary":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n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이라 한다) 외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n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6, "summary": "국가공무원(대학교수)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면서 이에 가입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 1 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원판시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 그 판시 정치인 등 7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헌법의 개정, 반정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역, 구금, 연금당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면 석방, 현정부 체제의 개폐 등을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운동을 벌린다는 취지 아래 민주회복국민회의(가칭)를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선언을 채택하고 원고도 이에 서명한 사실과 그 선언에 따른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그 기구가 구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면서 이에 가입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5조를 잘못 해석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제 2 점에 대하여,\n국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7, "summary":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란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난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난 기재사항을 변경등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n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8, "summary": "구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그 소지한 마약 자체가 반드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매매를 알선키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마약을 매매알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마약 소지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2조 등 위반 및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들이 매매알선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마약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그 소지한 마약 자체가 반드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매매를 알선키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 사건 아편 0.2그램은 견본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매매용이 아니므로 그것을 소지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마약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n4.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들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 역시 이유가 없다.\n5.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19, "summary":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59조의 3 제1호의 규정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이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73.9.25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 111,592,057원이 원고가 소외 토지 금고 등에 양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조치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0, "summary":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n\n\n[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1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도피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2.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1, "summary":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법이 정한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개정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1984.12.24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거기에 정한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조사청구의 결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법이 정한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참고).\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4.9.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그해 10.20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10.3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구 지방세법 제58조가 정하는 3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었다 하여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비록 소원법 제3조 제3항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에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위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야 함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2,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 이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심청구를 기각한다.\n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사유를 본다.\n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각 참조).\n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그 자신의 사유에 의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1980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사직을 강요당하여 해직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n2. 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3, "summary": "피고인이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공소외(갑)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신청인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이건 관할이전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2노373호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김용배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의 관할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건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24, "summary":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n\n\n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n\n\n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원고의 1992.2.18.자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 원고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만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니, 원심이 청구취지변경불허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피고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 내지 제6호증 등 문서의 원본에 관하여 피고가 1991.10.4.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그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따라서 이는 원심이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n(3)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필적 및 인영감정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원심이 원고의 위 필적 및 인영감정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필적 및 인영감정을 바라는 각 문서의 원본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n(4)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n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를다투는 논지 이유 없다.\n(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9. 및 1979.8.9.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이 훨씬 경과한 1988.10.2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기간도과 후의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부분은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n원심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6) 상고이유 제2, 5, 7, 8, 10, 11점에 대하여\n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한 1972.7.19.자 도시계획결정 및 위 목록 제2, 3기재 토지에 관한 1972.7.19.자, 1979.8.9.자 각 도시계획결정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5, "summary":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은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고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아무런 뜻이 없어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서로 다른 상표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부스펜”이라고 횡서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상표 1은 영문으로 “BUSCOPAN”이라고 횡서한 것이고 또 인용상표 2는 한글로 “부스코판”이라고 횡서한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및 2는 그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다고 인정되고 또 호칭에 있어서도 본건 등록상표는 “부스펜”이라고 3음으로 호칭되는데 대하여 인용상표 1및 2는 “부스코판”이라고 4음으로 호칭되어 음의 수에 차이가 있으며 한편 양자사이에 첫 1음 2음이 “부스”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다음에 이어지는 음에 있어서는 전자는 “펜”이라는 한개의 음으로 끝나는데 대하여 후자는 “코판”이라는 두개의 음으로 끝나는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펜”과 “코판”과는 판이하게 다른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펜”이“판”으로 발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모두 아무런 뜻이 없어 관념 역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상표라고 하겠고 피차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심결을 유지하였다.\n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6, "summary":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리인 김두현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은 판시 중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등은 원고등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매수함에 있어서 소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의 본건 농지매수에 있어서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의 확인절차가 이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매매의 증명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필경 상환완료를 마친 농지소유권자로 부터 농지를 양수한 자가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확인증서를 받기만 하면, 그 현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취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어디까지나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서면이 발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불과 한 것이다. 이러한 서면이 발부되었으나 현재, 그 농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기 때문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농지 아닌 귀속대지라하여 매각처분하여) 위의 서면만으로서는 현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을때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요, 한 걸음 나아가 위의 특별조치법이 현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들은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직접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분배농지의 전득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법을 오해한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는 셈이 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227, "summary":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9항, 제12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의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되는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12.29.선고 70누136 판결;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참조).\n갑제2호증(내무부장관의 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에는 원고가 1987.4.28.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6.27.까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 해 7.1.에야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 같은 해 6.27.부터60일 이내인 같은 해 8.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에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8, "summary":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부도봉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은 동부그룹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인가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서 1989.5.2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12.11.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지상에 조합원들을 위한 32평형 아파트 192세대에 대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아파트를 준공검사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그 후 원고들이 1992.2.17.경 각자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1992.6.15. 원고들이 이를 각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조합은 원고들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피고가 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준공검사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가리켜 실질적으로 이는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각자 갹출하여 이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원고들이 각자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같은 법 제105조 제2항).\n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들이 조합주택 준공 후 각자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새로운 원시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29, "summary":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n\n\n[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n\n\n[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위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n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시흥소방서장은 2010. 4. 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지번 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자와 각 소유자들은 2010. 4. 22.까지 해당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서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자인 공소외 1에게 송부한 사실,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 중 피고인에 대하여 조치를 명한 사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102호와 4층 401호에 있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구분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 사실, 시흥소방서장은 피고인에 게 위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시흥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 공소외 2, 3이 2010. 4. 1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위 시정보완명령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n따라서 시흥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행정처분인 위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시정보완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시정보완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시정보완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0, "summary":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1, "summary":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2, "summary": "가. 1978년 및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n\n\n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1.16. 원고에게 197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62,482,406원과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5.2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신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피고는 1981.6.30자로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3,288,614원으로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2,624,569원으로 각 감액결정하고 원고는 1981.8.24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1981.1.16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60일이 경과한 후인 1981.5.20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소론과 같이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위 감액 갱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만일 이 사건 소가 소론과 같이 감액 갱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갱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원고에게 이익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전혀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도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3, "summary":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다른 곳에 있고,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재판함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본안사건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들의 주소지와,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은 분명하나, 이 사건의 본안사건의 원고들의 주소지가 광주 및 담양군이고,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분명하니,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들의 주소지로서 민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또한 관할권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광주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고, 광주에서 재판함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34, "summary":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음에도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추인한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원고가 화폐개혁전에 피고로 부터 차용한 20만원의 변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증거로 들었으나 그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 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 진술도 없으므로 그 증인의 증언으로서는 도저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235, "summary":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업을 위하여 갱입구로부터 대기실에 도착하는 때까지와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을 출발하여 갱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 출갱시간으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 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간의 이동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법휴수당 및 월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에서의 공제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지급된 각 수당 상당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원고들의 각 월별휴일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확정하여 초과지급된 수당을 산출한 다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에 이를 충당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휴가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6, "summary":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설사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어 부족한 인지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 납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재판 전 비용의 납입기일 연기를 구하면서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결과 그 소장에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소송을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 2항에 의거하여 그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장각하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재항고인이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69마684 결정, 68사4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한 사유만 가지고는 원심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37, "summary": "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하려면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n\n\n나.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n2.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의 1984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고된 과세표준액(점포분양가액)이 인근점포의 실지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추계갱정하면서 부근에 있는 신일상가, 개포상가, 개포종합상가를 선정하고 위 3건물의 평당분양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한 조처에 대해 피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추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동업자권형방법의 기준이 된 위 3건물의 평당분양가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8, "summary": "본원상표 “NO MORE TEARS ”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 ” 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상표생략”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39, "summary":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외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소외 배창호는 피고에게 견직기 20대를 판매한 결과 판매잔대금 4,6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1989.5.경 위 배창호로부터 위 배창호의 피고에 대한 위 견직기 판매대금 4,6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위 배창호가 같은 달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배창호가 1989.1.6. 소외 서부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액면금은 각 금 2,210,000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대구시, 발행지는 각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의207, 만기는 1989.3.31. 및 같은 해 4.30.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피고는 1989.3.4. 위 서부기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 2매를 배서양도받음으로써 피고는 위 배창호에 대하여 금 4,42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면 상계의 의사표시외에 어음을 교부하여야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상계의 상대방인 원고나 소외 배창호에게 위 약소어음 2매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2) 그러나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외의 상계와 재판상의 상계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 할 것이지만( 당원 1977.3.8. 선고 76다2999 판결; 1976.4.27. 선고 75다739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1.6.29. 선고 71다1047 판결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도 어음의 교부를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재판상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하여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0, "summary":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미혼녀로서 사망한 경우 장차 혼인할 것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 한가지 일만으로서는 55세까지 얻을 수익을 혼인후 당연히 상실한다 할 수 없다.\n\n\n나. 과실상계를 할 경우 반드시 쌍방과실의 대 소원인의 강약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상고장을 각하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가) 원고들은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그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한 기간안에 또한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상고장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n(나) 다음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전기사업체로서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전에 가설된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 있다고 안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설사 위의 전선의 높이가 지상에서 3 내지 7미터로 가설되어 있어서 지상에서는 인명에 위험이 없었고, 전선부근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적에는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건만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없이 위의 고압전선이 가설된 부근에 전기 유도에 민감한 함석지붕의 부엌과 여기에 철사 빨래줄을 연결 시켜서 가설하였으며, 또 위의 부엌과 철사빨래줄은 피고가 가설한 노곡 17전주에서 원고들의 공장지붕밑 처마까지 이르는 장소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부에 속하고, 또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누전의 위협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 현재 빨래줄에 누전이 되어 있는줄 알면서 사망한 소외인이 철사빨래줄을 잡았다 할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가 점검하여야 될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n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여기에 의률착오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소외인이 설사 30세 전후하여 혼인할 것이 예측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망인이 55세까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그 혼인 이후에는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 1504 판결).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아래 위 망인에 대한 일실 이익을 55세 까지 계산하고, 이 수익을 원고들이 상속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가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경우에 반드시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상계 하면서 금액 212,742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하여 여기에 심리미진 내지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1, "summary":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다.\n\n\n[2] 일반 주거지역 내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도로·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일단의 토지 소유자들의 공동개발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그 설치를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 참조),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형질변경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산 12 임야 2,182㎡ 및 이에 인접한 일단의 토지들은 원고가 1989. 3. 23.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 임야로서 도로·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속한 토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인접한 일단의 토지 소유자들의 공동개발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그 설치를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도로·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이 사건 임야에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다 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2, "summary":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한 폭행치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검사작성의 공소외 1, 2에게 대한 진술조서와 의사 마종래 작성의 공소외 3에게 대한 진단서, 의사 진길선작성의 공소외 2에게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들었다.\n그러나 피의자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를 증거로 할수있음을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할것인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외 1, 2에게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그들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아니며,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바 있어도 증거로 할수 있음을 동의한바 없으므로 그 진술조서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각 진단서 또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를 증거로 할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전혀 공판정에 현출한 사실도 없어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 없는 것들을 증거로 채택한 원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법령위배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243, "summary":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1985.11.26. 선고 85도2037 판결; 1990.4.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신의 수신인인 공소외 B가 위 서신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4, "summary":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정원영, 박봉용, 김발규, 유진윤 등의 각 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나아가 대구지방검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박순우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결과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결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반응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 까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5, "summary":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당시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은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날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인이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북쪽인 남부순환도로 쪽 면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약 1,217㎡) 지상에 모델하우스가 건립된 상태로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특별한 지상장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소외인이 같은 해 7월 22일 재차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위 5월 30일자의 현장조사 때와 같은 상태로 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었고 방음벽 안쪽으로 땅이 몇 군데 파여져 있었지만 건축공사의 진척사실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중인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6, "summary":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n\n\n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7조 제3항)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n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7, "summary":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snappy 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중 “snappy”는 “팔팔한, 원기있는” 등의 뜻이 있는 이외에 “(차 따위)향기가 강한”의 뜻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본원상표중 ‘c’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1990.1.3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 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원심결에는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8, "summary":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발, 67.3.3. 법률 제1901호) 제3조 제1항 단행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국민의 평등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소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은 것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 2. 23.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는 될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같은 법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같은 법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단행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제2심 판결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9조의 국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제1심의 가집행선고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제2심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니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상 각 조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49, "summary":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철금속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일진파이낸스 주식회사(1998. 7. 23.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로, 1999. 12. 21. 일진기술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자금을 예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목적 사업 및 영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의 예치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예치하였다고 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0, "summary":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나라로부터 귀속재산인 대지를 불하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대지의 불하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각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이건 대지인 진주시 대안동 114의 2 대 40평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지는 원고 소유라고 추정이 되는 바,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6.25 동란 이전부터 피고등이 이를 점유하여 그 지상에 이건 건물까지 건립하여 온 연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무시하고 나라로부터 위 대지를 불하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니 위 불하처분은 귀속재산법상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들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나라에서 원고에게 한 이건 대지의 불하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불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더러 위 사유가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어떤 소장을 가져 올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n한편 피고 등의 이건 대지위에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 등에 있어 이건 대지 위에 위 건물들을 각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이건 대지의 불법점거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1, "summary":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아래에서는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이전에, 또는 합의 이후에 그 합의내용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인 소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7252,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n\n이유\n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요건이 된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서 피고사건의 판결이 상고의 제기가 없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사실의 확정과정에 증거조사 절차상의 위법이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사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원심이 피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보호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3, "summary": "기아를 양자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영아의 친생부모들로서도 입양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기아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 되었다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같은 내용인 만큼,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n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집 대문앞에 버려진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육하다가 청구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편지)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하용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1은 1954.4.19. 망 청구외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들 슬하에 4녀를 출산하였으나 (장녀는 1971.2.3. 사망함) 청구외인이 1965.10.22. 사망한 후 1966.2.24. 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들 슬하에 2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들은 그와 같이 슬하에 아들이 없어 고심하던 차 1972.10.31.경 청구인들의집 대문앞에 성명 미상자들 사이에서 갓 태어난 피청구인이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을 데려다 양육한 사실, 청구인들이 그때부터 약13개월 남짓동안 피청구인을 양육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친생부모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기로 마음먹고 청구인 1이 1973.12.17.에 이르러 편의상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사이에서 1972.10.31.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대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커가면서 집에 있는 돈이나 책 등을 절취하여 집을 나가는 등 말썽을 부리자 피청구인의 위 호적기재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을 의도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사실상의 부·모인 성명미상자들은 피청구인을 청구인들의 집 문앞에 버릴 당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자로 삼아 잘 양육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입양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는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음을 들어 파양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들인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7254, "summary":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 1은 1968.2.27 재해보상금 70,194원을, 원고 2는 같은해 4.21 재해보상금 33,000원을 각 수령하고 위 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해보상금 소송과 민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원고 1이 위 재해보상금 외에 43,246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직을 가지면서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고 원고 2 역시 28,902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속 피고회사의 간접부로서 목욕탕 지키는 일에 근무하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후 약 5개월 가량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합의서(을 제2.4호 각증)가 인쇄된 문서이었다고 하여 바로 예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소론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응당 받을 돈이지만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인장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는 원고들은 영수증인줄 알고 날인한 것이라는 논지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확정사실과 저촉되는 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 피고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화해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5, "summary": "원고가 부동산 2필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29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6필지를 18명에게 매도하고, 그 외에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여러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4.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사실상 가분할하여 이 중 26필지에 해당되는 각 특정부분을 1987.11.5. 소외인 등 18명 각자에게 매도하여 놓고도 매매계약서는 위 18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의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해 12.7.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적공부상으로 위 각 특정부분을 포함한 29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 중 2필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소외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위 매도한 26필지에 대하여는 그 달 9. 위 매수인 각자에게 각 필지별로 분할등기와 동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부천시, 인천시, 공주시 및 김포군 등에 농지, 임야, 대지,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6, "summary":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다만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등에 참고인으로 각 무인한 소외인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마치 그가 위 차의 동승자로서 위 각 서류에 무인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고의 주취정도 등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7, "summary":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5,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89.1.17. 그 피분양권리를 소외 이수철에게 금 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그후 일자미상 무렵 위 이수철이 이를 금 7,000,000원에 원고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수철이 원고에게 전매한 시기는 1989.1.17.임을 알수 있으므로 전매시기를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전매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갑 제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별도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n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원고제출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이수철 간의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터인즉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8, "summary":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n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한 채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겨 놓기 위하여 4미터 가량 차를 운행한 이 사건 장소는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내로서 특히 그 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 제19조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주취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59,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는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인가 여부를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29 그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대지 합계 496.9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건축된 연와조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163.64평방미터, 2층 130.58평방미터, 3층 7.4평방미터,지하층 54.74평방미터와 세멘트브로크조 평옥개 차고 31.47평방미터, 창고 12.07평방미터로 구성된 연면적 399.9평방미터의 건물로서 원래는 그 전부가 주거용이었으나 위 건물중 지하실, 차고 및 창고 합계 98.28평방미터 부분은 1982.11.10경 위 소외인이 프라스틱 및 전자제품제조업체인 ○○○○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제품제조공장,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개조하였던 사실, 위 소외인은 그때부터 위 98.28평방미터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오다가 한때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1985.1.29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98.28평방미터 부분을 그 이전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중 위 98.28평 부분은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현황으로서도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가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인가 여부를 가려야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또한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0, "summary": "강제경매신청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설정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경락인의 인수대상이 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말아 위 임차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n\n이유\n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락허가결정),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아파트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1983. 5. 13.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가 현재 위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그렇다면, 피고는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있음에 대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1. 6.초순경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입주하여 그 달 18.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1982. 8. 1.부터는 임차보증금을 금 1,500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신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주장의 위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인 1976. 11. 24.에 설정된 2번 근저당권이 위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있어서 원고의 위 경락에 의하여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소멸되는 2번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피고의 임차권도 경락인의 인수대상이 되지 못한채 소멸되고 말아 피고는 위 임차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참조) 피고의 위 임대차보호법상의 주장은 이유없다.\n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n피고는 반소청구 원인으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소유자였던 소외인과 사이에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1,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고 있는데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이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차권으로써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키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1, "summary":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91가합18227 사건의 원고로서 1991.10.1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6. 항소하였는바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1992.1.3.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당원 1992.8.31. 자 92마102 결정에 의하여 재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 재판장은 1992.10.5. 항소장 인지 금 10,628,800원과 송달료 금 24,000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 보정명령정본이 같은 해 10.6.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은 위 소송상 구조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 부산고등법원 92카기42)을 한 바 있었는데, 1992.11.17. 이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심 재판장은 같은 해 11.18.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n사정이 위와 같다면, 항소인인 재항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이 소송상 구조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구조신청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할 길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62, "summary":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수 당시 그 자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은 불과 금 1,000,000원이면서 위 C가 판시 D아파트 신축공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88명에 대하여 가진 금 69,256,328원의 분양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하고 그 권리를 실행하여 그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여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신의 위 C에 대한 채권에 비하여 그가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대가로 받기로 하는 액수가 훨씬 많아 실질적으로 거의 채권이 없어 영리를 취할 목적을 띠고 있는 점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분양채무자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규정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3, "summary": "도로교통법 제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현행 도로교통법 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시행규칙 5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그 상위법인 동법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본건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동법 65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 65조 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라는 조항은 원고가 본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65조에는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결격사유가 치유된 다음인 1972.12.26에 추가규정된 것이어서 동 추가규정을 그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본건의 경우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결 결과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4, "summary":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인 임야 내외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다면 위 행위는 비록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소유인 임야(실제로는 하천) 내의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사금광업권허가를 얻은 후 이를 빙자하여 사금생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임야 내의 모래, 자갈만을 채취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광업권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산림법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 없이 위와 같이 모래, 자갈을 채취한 경우로서 이는 위 산림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5, "summary": "가. 기한후의 배서 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짜에 따라야 한다.\n\n\n나.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고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기한 후의 배서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자에 따라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이와반대로 어음의 문면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일자는 적어도 지불기일인 1962.2.15을 훨씬 도과한 후이고 단지 배서일자만을 같은해 2.10 로 소급시켜 기재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지급거절증서 작성후 또는 지급거절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음은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서 이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요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를 필요로 하거나 양수금으로서만 청구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예비적으로 민법상의 양수금 청구가 없으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약속어음의 만기후 배서에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6, "summary":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료 익일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사고일 익일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위반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 김용주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용주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본건 사고시 부터 노무원 정년인 만 53세에 이르기 가지 10년 4개월간 근속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때 받을수 있었을 퇴직금을 사고당시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미진의 잘못 있는것이거나 증거없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퇴직금 계산의 시기는 실제 퇴직한 날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 원판시내용을 잘못 이해하므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청구하는 바에 따른 본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 55세에 이르기 까지 동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 손해금을 산정하고,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8.7.3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1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일자 보다 앞선 1968.7.31. 즉 사고발생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용주의 현증을 살펴보면 동 원고는 특수직무인 광산노동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수 없는 신체 장애자라고 볼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의학적 견해로서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4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위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자는 광부로서 채용될수 없으므로 위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하다 할것이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김용주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7, "summary":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0년 5월 20일 소외 1에 금 642만환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본건 부동산과 가축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채무자는 동년 10월 20일까지 환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며 판시와 같이 금 642만환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의 금원을 차용할 때는 그 금원을 자금으로 본건 목축장을 경영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에는 악의가 없고 또 피고도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의 장본인 인 소외 1은 원심에서 무자력의 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면하고자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 피고와 공모하여 1960년 6월 20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소외 1이 제1심에서 본건 부동산이 원만히 경영될 시는 2,000만환 내지 2,500만환 정도의 싯가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언은 취신치 아니한다고 하고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268, "summary": "가.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은 발급관청인 시·읍·면장의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발급관서장의 행위가 농지위원들의 확인행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n\n\n나. 서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로 옮겨 놓고 틈틈이 들르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를 본다.\n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1991.8.8. 거절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취지는 원고가 위 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도 위 거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다.\n따라서, 위 거부처분이 절차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거나, 원심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농지개혁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지는 그 자체로 모두 이유 없다.\n나. 원심이,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은 발급관청인 시·읍·면장의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발급관서장의 행위가 농지위원들의 확인행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옳으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농지위원들의 확인(갑 제1호증의 1)내용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 만으로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n다. 원심이,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한 후 그 주소지를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원고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만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로 옮겨놓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위 (주소 생략) 가옥에 들리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소 생략)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실제거주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판적 사항의 한계일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69, "summary":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바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연합회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증거법칙 위반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탄의 생산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원고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시장 도지사의 부신하에 원고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일부를 전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전도금의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있지 않고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 연합회에 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생각컨대 본건에 있어 전도금의 성질이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인가 또는 생산품을 매수키로 하고 그 생산 자금을 융자한 것인가가 당사자의 주장에 있어서나 원심의 판시에 있어서나 명백하지 아니하나 하여튼 그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1960년 4월 11일자 답변서 참조)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 연합회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연합회를 대리하여 본건 전도금을 수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토탄 사업 추진 방침에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n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0, "summary": "가. 권한없는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인을 소환하였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문하지 않고 결심한 것은 심리미진이다.\n\n\n나. 본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할 것이며 반증은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듯이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해석하여 온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피고의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므로 위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 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271, "summary":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목적물인 건물과 대지중 대지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의 기재가 누락되고 경매조서상에도 그에 대한 최고 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다면 경매된 부동산이 건물에 한하는 것인지 또는 대지와 건물을 합한 것인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대지까지도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한다.\n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보충서 기재 재항고 이유는 위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경매법원이 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위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 경매법원은 1980.8.16 경매목적부동산인 본건 대지(지분소유권)와 건물에 관하여 제1차로 저감된 최저경매가격을 합계 금 39,496,597원으로 정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하고 (다만 위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최저경매가격의 기재를 누락시켜 별도로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는 동년 9.5.에 마치 본건 부동산(대지와 건물) 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일양상호신용금고가 그 최고가격인 금 5,000만원을 신고하므로써 본건 경매가 이루어진 것같이 경매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첨부된 별지목록에서 본건 부동산 중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최고경매가격의 기재도 없이 다만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그 최고가격이 금 5,000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므로써 과연 본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도 위 건물부분과 함께 금 5,000만원에 경매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 볼 도리가 없고, 한편 경매법원 역시 위 집달리의 경매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지도 않은 채 동년 동월 9.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용금고가 신고한 금 5,000만원이 최고 경매가격이라 하여 동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이에 첨부된 부동산목록에서는 위 경매조서에서와 같이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최고가격의 기재도 없이 만연히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그 최고 가격이 금 5,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 경매법원이 경매하여 위 금 5,000만원에 경락된 부동산이 과연 위 본건 건물에 한하는 것인지 또는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을 합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위 금 5,000만원에,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그 경락을 허가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결정은 그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72, "summary":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n\n\n[2]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비상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n가. 제1심은, 이 사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제1심 판시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n2.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법률에 의하면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3.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가 쳐다본 자로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여자 미성년자를 뒤따라가 지켜보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3, "summary":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공사업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3.12.20.부터 1985.2.6.까지 사이에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들 전부를 5년이 경과하도록 위 공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8.6.경부터 위 토지들을 포함한 자운지구 내 토지들에 대하여 측량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같은 해 12.9.경부터 기간도로개설, 하천개수, 지하차도설치 등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 부지정리공사 및 토목, 건축 등의 설계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적어도 위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한 1988.12.9.경부터는 위 토지들을 위 공공사업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일자는 피고가 위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 9675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4, "summary": "베이비오일과 같은 상품의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액체로 되어 있는 베이비오일 자체만이 판매되지는 아니하고 일정한 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판매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용기 자체도 그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모양에 관한 것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당해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의 지정상품인 베이비오일과 같은 상품의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액체로 되어 있는 베이비오일 자체만이 판매되지는 아니하고 일정한 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판매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용기자체도 그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모양에 관한 것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당해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가 식별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는 지정상품의 구성부분인 베이비오일 용기의 모양을 도안화한 것으로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여 독특한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그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5, "summary":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n\n\n02.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원 1969.3.4. 선고 69다3 판결참조)이 이론은 가압류대상의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금 1,528,614원중 원고가 원심인정의 가압류에서 주장한 피보전채권금 2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한도내에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n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원심인정의 가압류를 했던 것임이 명백하고 그 가압류신청 이유에 융자금 운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그 전체문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 사실로서 이를 기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가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원심인정의 이 사건가압류결정에 있어서 신청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소론과 같이 결정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각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6, "summary": "피고가 원고의 부탁대로 황삼을 밀수출하여 그 대금으로 육신환을 밀수입하여 원고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뒤 원고가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금전배상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은 필경 밀수출한 황삼의 대가로 역시 밀수입을 부탁하여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로 볼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심에서의 피고 1 본인의 진술 결과를 종합하면 1964.1.22경 피고 1이 신병 치료차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황삼 28근을 대만으로 비밀히 가지고 가서 이를 그곳 시세대로 팔아서 그 대금으로 대만산 육신환을 사서 밀수입하여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부탁대로 원고의 황삼을 밀수출하여 대만에서 팔아서 그 대금으로 육신환 71타 반을 사가지고 이를 인천항으로 밀수입하여 동년 5월 하순경에 원고에게 갖다준 일이 있는데 그 뒤 원고가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1964.8.31. 피고 1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금 90,000원은 1964.9.20.까지 나머지는 같은 해 11.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상으로는 마치 1964.8.31. 피고 1이 차용금을 원고에게 갚는 것같이 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2는 같은 날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이나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의 진술부분은 본원이 취신하지 않는 바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황삼 28근을 단순히 동종의 황삼 또는 그 환산 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피고 1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다.\n그러하다면 서상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들 사이에 있어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경 원고가 피고 1에게 대하여 대만에 밀수출해 가지고 가라고 주었던 황삼 28근의 대가로 역시 밀수입을 부탁하여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 하겠다.\n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실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7, "summary":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n\n\n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년중에 소외 주식회사 보승물산에 피혁원단 금 29,688,829원 상당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이 된 지급기일 1987.5.31.로 된 액면금 7,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지급기일이 각 1987.6.30, 1987.7.31.로 된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받았는데 위 회사는 많은 채무를 지고 1987.7.2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뒤 그 때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지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 회사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하지 않자 위 액면금 7,000,000원 어음을 채무명의로 하여 1987.7.7.경 위 회사소유의 공업용미싱 등 기계류를 압류 경매하였으나 우선채권자가 이를 모두 배당받아 갔고 그 무렵 같은 채무명의에 기하여 다시 위 회사소재인 서울 성동구 중곡동 115의9에서 위 회사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하여 있어 집행불능이 되고 위 소외회사의 전화가입권마저 말소되어 있었던 사실 및 위 회사의 잔존재산으로는 1987.3.31. 동부세무서장이 위 회사에게 환급결정한 국세환급금 3,526,327원만 남아 있었는데 원고가 1989.10.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의 위 외상매출금은 위 국세환급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부분 모두가 1987. 사업년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참조) 또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8, "summary":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와 그의 처남인 소외인이 1989년경 소외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호텔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위 소외인은 위 토지를 제공하는 외에 신축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위 회사는 신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나머지 신축자금을 출자하여 호텔건물을 완공한 후 1998년까지 호텔을 경영하되, 호텔의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79, "summary":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장정긍(원심이 소외 임병묵이라 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를 1975.10.14 원고에게 대금 3,224,200원에 매도하고 매매 당사자간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소외 임병묵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래 국가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등이 분배관계문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상환증서 등을 위조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당국의 수사결과 밝혀져 본건 토지의 최종취득자인 원고는 1979.1.22 자진반환 요청을 받고 이를 국가에 반환하였다가 동년 4.30 국가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결국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계약 당시 위 권리가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제 1 심 및 원심증인 배호성은 원고가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그가 소외 장 정긍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인계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소외 장정긍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한편 원ㆍ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보아도 그 단서에 “전매매계약서를 인수함과 동시에 전계약체결 지불을 매수자가 일임함”이라 하여 위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본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80, "summary":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죄하여야 하는 처단상의 일죄에 있어서는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 한다.\n피고인을 벌금 50만환에 처 한다.\n벌금을 바치지 아니 할때에는 금 2,000환을 하루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을 로역장에 유치 한다.\n압수 한 비법화표시 어음 한장(증 제1호500딸라)는 이를 몰수 한다.\n\n이유\n피고인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은 상고 이유서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바 그 욧점은 피고인은 관세법과 법령 93호를 위반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며 다만 미국사람 개인이 발행한 어음 한 장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 우편으로 돌려보낸 것에 지나지 못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위법 이라고 함에 있는 바 비법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은 이를 정부의 면허 없이는 나라 안에서 거래를 할수 없는 것이고 외국에서 이를 가지고 들어 올수도 없으며 이것을 이것을 외국으로 내여 보낼수도 없는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미국어음 한 장을 일본서 가지고 한국으로 드러 왔고 또 이것을 외국으로 보낸 것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행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 하는 말이니 이를 채용 할수가 없는 바이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에 쓰여있는 바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97조와 법령 제93호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일소위수죄의 관계에 있어서 기소한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법령 제93호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1호 관세법 제126조 제 197조를 내세웠을 뿐이고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설시는 원 판결이 기재한 각 해당 부분과 같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4호 제7조 제8조에 해당 함으로( 관세법 제126조 제4호는 4294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삭제 되였음으로 관세법 제197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소정 벌금 액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벌금 50만환에 처하고 벌금을 바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에 의하여 금 2천환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로역장에 유치 할것이며 압수된 비법화표시 어음 한장 (증 제1호)은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 하지 아니 함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281, "summary":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200,000원에 대하여 1969. 2. 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보충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어음의 배서기재부분을 스스로 말소하고, 한번 주장하였던 사실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이사건 어음 취득이 정당한 유통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안된다. 원고를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률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청구중 지연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금에 대한 제시일 익일 1969.2.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어음을 제시할 당시에는 어음위에 지급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른바 백지어음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뒤인 본소 제기후에 자기 이름을 보충한 사실이 원심판단의 전단부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백지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채무자가 곧 이행지체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82, "summary":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n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n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n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n(1)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n(2)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3. 청구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83, "summary":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본건 준강도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는데 있다.\n원심은 증인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자기 자신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진범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본건 자전거 절도의 진범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를 배척하였는 바, 제1심 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증인 기재에 의하면, \"당시 증인(피고인이라는 기재는 증인의 오기로 인정됨)이, 국산자전거 1대를 끌고 방첩대 있는 골목까지 약 10메타까지 갔다 놓고 잠을쇠를 끊으려는데 그 앞에 있는 땅콩장사가 보는것 같기에 자전거를 그곳에 놓아 두고 그 길로 쭉 올라가다가 어두어서 되돌아 내려오는데 대구상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보았더니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고 타인이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구타하기에 구경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려다 잡혔다고 하기에 양심에 가책이 되어 그냥 도주하였읍니다\" \"증인은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되어있어 위 주인 공소외 1의 증언취지는 본건 자전거를 공소외 1 단독으로 절취하려고 자전거를 10메타나 끌고 가서 자물쇠를 끊으려다가 땅콩장수에 발각될 우려가 있어 현장을 피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절취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이어서 본건 자전거 절도범은 동 증인이고, 피고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1의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진술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그 증언내용이 증인 자신이 진범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본건 자전거 절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공소외 3, 2의 증언기재를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284, "summary": "부동산경매신청등기후에 그 부동산 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본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부동산경매신청등기후에 그 부동산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함이 본원의 판례인 바,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주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 등기후에 항고인이 본건 채무자겸 소유자인 부산문화관광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항고인을 위 법조소정의 \"권리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항고인이 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서는 경매법 제3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증명\"으로서도 부족하다할 것인즉,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85, "summary":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사건의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인 원고들이 제43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의 졸업준비위원들인 소외 1, 소외 2들로부터 주관식 시험문제의 답안작성은 0.7미리미터의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하되 시험문제의 문항번호 바로 밑에서부터 답안을 기재하기 시작하라는 내용의 답안작성요령을 듣고 이에 따라 위 한의사국가시험중 주관식 시험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령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요령으로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이러한 답안작성방법을 비밀표시로 삼아 채점시 같은 대학의 교수인 채점위원들로부터 유리한 점수를 얻을 의도에서 이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을 제2호증(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를 그 대비되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86, "summary":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수요자는 양의장으로부터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되며, 양의장의 모서리 부분 및 상단부의 삽입부분의 형상·모양 등에 다소 차이점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정도의 차이점 등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한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으며, 원심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본원의장의 우측면도와 평면도만을 인용의장과 대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본원의장의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예시하고 나서 나아가 본원의장 전체를 인용의장 전체와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심미감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본원의장의 요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은 이와 같이 본원의장의 요부를 포함하여 전체를 인용의장과 대비한 다음 양의장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본원의장의 신규성을 부인한 것이며 본원의장의 물품이 전기접속단자임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의장고안으로서의 신규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다만 물품의 구조나 기능상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위는 의장의 유사여부나 신규성유무를 대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본원의장의 신규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의장의 유사성 여부나 의장의 창작의 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소론과 같고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판례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 판단에 의장의 유사여부나 의장의 창작의 용이성 등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87, "summary": "가.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 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 상표\"[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BOY\"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위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다.\n\n\n나.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푼, 젖가락, 수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상표\"[이 사건 상표]\"와,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고 서어비스업 구분 제101류, 제108류,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는 양상표에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용상표권자인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은 심판청구인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인용상표 이외에 단순히 \"PLAYBOY\"라고 하여서 된 상표도 다수 등록하고 있는데,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 BOY\"상표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로서 이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로 볼 증거 없다고 하였는 바,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프운, 젖가락, 수저통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상표의 구성은 [이 사건상표]와 같이 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류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었고 서어비스업구분 제101류, 제108,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구성은 [인용상표]로 된 도형상표인데, 양상표에는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88, "summary": "가.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n\n\n나. 트럭의 운전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시킨 장소가 엔진오일교환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유의 경기 8아7154호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여정구가 1985.8.5. 10:00경 원심피고 오종옥이 경영하는 타이어, 밧데리 및 엔지오일교환업소인 부여타이어 상회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도로건너편 공터에 위 트럭을 주차시킨후 위 타이어상회 종업원인 소외 1에게 위 트럭의 열쇠를 차안에 꽂아 두었다고 하면서 위 트럭의 엔진오일의 교환을 의뢰하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간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서는 차량을 작업대위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날 17:40경 운전면허도 없이 위 트럭을 위 타이어상회 작업대까지 이동시키고자 후진시키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 뒤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소외 장 완과 원하고 장민완을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 장민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장민완에게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이 위 트럭을 위 주차장소에서 위 타이어상회 작업대까지 운행한 것은 피고회사 운전사인 위 여 정구의 의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고,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차량을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영업장소내에 주차시킨후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 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여 정구가 이 사건 트럭을 주차시킨 장소가 원심인정과 같이 위 타이어상회로 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타이어상회의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타이어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위 트럭을 위 주차장소에서 작업대까지 운전한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였다고 볼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을 의뢰받은 위 부여타이어상회의 작업도중에 생긴 사고일 뿐 그 의뢰인인 피고를 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 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89, "summary": "헌법 제102조는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본건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본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본원 65마598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의 구성이 위법이고 동 합의체의 법관전원은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한 법관들이며, 대법원판사 신청외인은 신청인이 원고가 된 63수 20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피고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 직권남용 등의 피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사람으로서, 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성원으로 한 법원의 재판은 위법이라는 것인 바, 대법원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다는 헌법 제102조의 규정은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 자체의 위헌, 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심사권이 있다는 규정이지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90, "summary":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 등의 법익과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1) 피고인 1은 1974.9.30. 23:00경 거주동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연소자인 전만우로부터 반말로 “담배 한개 다오”라고 요구받았기에 “뉘집 아이냐”고 반문하자 동인이 “이 자식 담배달라면 주지 왠 잔소리냐 이래뵈도 내가 유도 4단인데 맛좀봐라” 하며 덤벼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한복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동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연장자로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동 전만우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는 상피고인 2가 마당에 끌고 간 사실과,\n(2)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하여 끌려온 전만우가 때마침 동네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 뛰어들어 함부로 음식물을 취하고 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또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은 수차 말려도 듣지 않고 동인은 급기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인에게 유도를 하자고 마당으로 끌고가서 동 공소외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동 전만우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연소한 전만우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신원을 파악하고 훈계하는 한편 전만우의 행패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만우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당한 피고인 1, 2의 법익에 비하여 전만우가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할 때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n기록에 대조하여 위 원심판결을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다.\n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1,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 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따르면 원고가 1981.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금 56,000,000원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 금 71,297,429원중에서 이월결손금 금 46,984,890원을 뺀 나머지 금 24,312,539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으로서 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에 앞서 먼저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당해사업연도의 순이익 중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니 그 차액에 대하여서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n2.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그 제16조 및 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은 뒤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1983.11.22 선고 82누84 판결등 참조)이고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세의 납세방식이 부과납세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견해를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2, "summary":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 피고는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생인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2를 소개하고 동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그 절차까지 주선하여 주었으며, 남편의 채권이 자기의 채권인 양 위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제자백으로 인함)을 받은 다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4.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 피고의 소위는 신의측에 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 속에는 권리남용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소론 원심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3, "summary":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들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725조,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제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외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그 신청채권자인 목 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원심은 신청채권자 명의의 변제유예확인서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제1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낙찰자인 위 재항고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규정들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725조,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만일 변제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낙찰자인 위 재항고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294, "summary":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영일군 ○○면 △△리 (지번 1-1 생략)[(지번 2-1 생략)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대 593평은 원래 원고가 농지분배받은 그 소유의 것이었는바, 소외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피고회사 공장설치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그 토지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그 소재불명으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이어 동 위원회에서도 위 토지를 위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1968.5.23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해 6.8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106,740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하였는바, 그 후인 1972.8.9 위 수용위원회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표시에 오기가 있다 하여 기업자인 위 경상북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고 원고의 참여없이 위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니( 대법원 1971.5.24선고 70다1459 판결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는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보상금이 그 후 회수되어 다시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공탁되기 이르기까지의 기간 중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은, 이 논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신 사실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원심이 경북 영일군 ○○면 △△동 (지번 1-2 생략)[(지번 2-2 생략)의 오기임] 하천 14평, (지번 1-3 생략)[(지번 2-3 생략)의 오기임] 답 175평의 2필지의 원판시 기간 중의 임료상당액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밖에 원판결에는 논지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5, "summary":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n\n\n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이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사건 소송기록상의 각 공판조서를 통하여 제1심법원의 심판과정을 보면 제1,2차 공판기일은 모두 공판준비 등을 위하여 연기되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행하여지고 사실심리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검사의 공소요지의 진술, 재판장의 묵비권 고지 등)가 마쳐지자 마자 피고인과 관련 피고인들은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청해 버렸고 제4회 공판기일에 당하여서도 일단 출석한 위 사람들과 변호인은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명하고 퇴정해 버렸으며 (변호인은 4회 공판기일 하루 전에 수소법원에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어서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검사의 서증제출이 있었고 이를 재판장이 모두 채택한 다음 증거조사를 하고 그후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고지하고 이어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포함)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5차 공판기일에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처럼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관련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는 것이고 ( 당원 1990.6.12.선고 90도672 판결, 1990.6.8.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또 공판심리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과경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기각 포함)를 기각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져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한 것이 옳고 이점을 비난하는 소론이 이유없음은 제1심판결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현존건조물방화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고 그밖에 소론 법률 등(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즉각 폐지 내지 개정되어야 하고 현정권은 물러나야 한다는 소론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결국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6, "summary": "[1] 약사법 제46조는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유사기관의 개설자와 한약업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n\n[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갑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면, 갑의 경우처럼 침사 자격과 한약업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먼저 침 시술소를 개설한 후 한약업사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반면, 먼저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후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 가지 영업만 할 수밖에 없거나 두 가지 영업을 모두 할 수도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반된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한약업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적법요건 또는 반려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약업사인 갑이 의료유사기관인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약사법 제46조는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유사기관의 개설자와 한약업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한약업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한약업사 제도의 존재 이유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의료기관을 개설한 상태에서 한약업사를 두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② 만일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면, 원고의 경우처럼 침사 자격과 한약업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먼저 침 시술소를 개설한 후 한약업사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반면, 먼저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후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 가지 영업만 할 수밖에 없거나 두 가지 영업을 모두 할 수도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반된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③ 또한 한약업사에 불과한 원고가 침사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한의사 자격이 없는 한약업사에게 손쉽게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한약업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적법요건 또는 반려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한약업사인 원고가 의료유사기관인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약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7, "summary": "귀속재산의 매각에 관한 제한규정은 연고권에도 적용되므로 연고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귀속 재산처리법 제15조 및 제29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연고권은 그 매각 또는 임대에 있어서 매수 또는 임차의 우선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은 그 연고권에도 적용이되며 따라서 연고권의 침해를 이유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귀속재산이 분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27조는 개인용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대지에 관하여는 1인에 대하여 200평 이내에 한하여 매각 또는 임대차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므로 1필의 대지가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까지 200평 부분과 분할할 수 없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그 초과 부분까지 일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원판결에 표시된 본건 대지는 236평 2홉이므로 원심은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간의 본건 대지의 임대차의 취소를 명함에는 본건 대지가 개인 주택 이외의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여부와 본건 토지중 2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이 200평과 분할할 수 있는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막연히 본건 대지 236평 6홉 전부에 관하여 원판결 판시와 같은 재판을 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제27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8, "summary":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n\n\n나. 한국감정원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바 있고, 위 상속재산 중 일부가 임대중이었다면 위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4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4누716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1981.6.17.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35,730,41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것이고, 을 제30호증 내지 32호증 (각 전세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충남 (주소 생략) 지상건물의 지하실 일부가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중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원 1984.1.31 선고 83누480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앞서 나온 자료등을 토대로 좀더 심리하여 위 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가려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299, "summary":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돈 17,964,262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소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0, "summary":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고 함은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다.( 당원 1979.7.10. 선고 79누128 판결 및 1978.4.11. 선고 77누237 전원부 판결 각 참조).\n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발송주의에 입각하여 기간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1, "summary":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구)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등 참조).\n그러므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지도 아니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모든 가격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막연하게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3.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2, "summary":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1개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및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5조, 민법 제3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3, "summary":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규칙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규칙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4, "summary":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심의 소를 각하한다.\n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이유는 피고(재심원고)는 인감 기타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1982.3.10과 같은 달 23일 및 같은 해 7, 8과 같은 달 26일에 이에 관한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와 진정 등을 한바 있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소론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니 같은 이유로 이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5, "summary":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변경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대법원1968.7.31 선고 68누; 1970.12.22 선고 70누135; 1971.8.31 선고 71누103; 1972.2.22 선고 71누196 각 판결 참조).\n그러니 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직권으로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원심설시의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6, "summary":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3조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10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승급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장기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인 1969.1.1 현재 이리시 동산국민학교 여교사로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소정의 23호봉으로서 월보수가 17,09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72.3.31 까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날인 1972.4.1부터 그가 65세의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2003.1.31까지는 그의 사망 이후에 개정된 새로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월보수와 또 그 규정에 의한 각 승급기간에 따라서 각각 순차로 승급되는 보수를 수입의 기초로 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n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이 자기 수명을 다 하였더라면 현실적으로 얼마나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바이므로 그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손해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기다려 비로소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2.28 선고 65다1888 판결 및 1974.3.26 선고 73다502 판결 각 참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위 소외 망인이 교육공무원정년인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원판시와 같은 증액되고 승급되는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은 원고에 있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망인의 수익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인정한 나머지 이러한 수익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할 것이다.\n따라서 상고논지중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7,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심청구를 기각한다.\n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원고(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 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4.11.30. 선고 64사11 판결, 1974.6.11. 선고 73사54 판결 참조),이 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 이유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이들의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인즉 기왕의 상고이유에 나온 주장이거나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결국 원판결 판단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n이에, 이 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8, "summary": "[1]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n\n\n[2]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제3, 4점에 대하여\n소론이 들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09,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비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비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선고 86누576 판결; 1987.2.10.선고 86누654 판결; 1987.11.24.선고 87누454 판결; 1988.6.28.선고 88누3048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그 판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 계산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0, "summary":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1, "summary": "대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청구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2)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n(3) 전항의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2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대지위에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계쟁건물을 짓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송요건 해당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이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사건 대지에 대한 공유자로서 대지사용료를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의 문제만 남을 것이고 피고가 따로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료를 중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달리 손해를 보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반소청구는 이유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따른 임료상당 청구권은 각자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참조) 위에서 본 원심판시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n다음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정기일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은 판단하지 아니한다).\n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참가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사건 본안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2, "summary": "[1]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고,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이동전화의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위반하여 개인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심은, 피고인이 휴전선 이남 20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소속 부대 내에서 개인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소지·사용하여 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1999. 8. 23. 국방부훈령 제633호) 제102조 제6항 제3호에 위반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소정의 명령 또는 규칙은, 특정 지역에 있는 일정한 범위의 자에 대하여 특정 상황하에서 당해 군부대의 명령권자가 특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명령을 내린 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형법법규인 명령위반죄에 포섭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극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군인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명령이나 준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위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은 국방부훈령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 적용대상은 군에 몸담고 있는 자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총 214개에 이르는 방대한 조문에 걸쳐 사실상 보안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보안업무시행규칙을 명령위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령이나 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고,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령위반죄에서의 명령·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3, "summary": "소외 망 갑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금 3만원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본건을 원인으로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구절이 있는 각서의 「본건」이라함은 위 법무부에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던 위자료지급 신청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상병 소외 1이 공무집행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중 그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2를 역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이미 이사고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각 금 3만원씩 피고로부터 지급받었으며, 그때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사고로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바있으니, 위 망 소외 2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로서 들고있는 갑 제8호증(각서)과 을 제1호증(결정)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등은 그 아들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키 위하여 국가배상금청구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이 원고들에게 각금 3만원씩 지급하기로하는 결정(을 제1호증)을 내린 바 있어, 원고등은 위 결정에 따라 금 3만원씩의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각서(갑 제8호증)을 연명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각서의 기재내용중 「본건을 원인으로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구절에서의 「본건」이라함은 위 법무부에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던 위자료 지급신청 사건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서는 본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사고로 인하여 죽은 아들의 재산상의 소극적손해의 배상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이면, 위 각서에 위에 적은 바와 같은 구절이 있다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각서의 다른 구절을 훑어 보아도 그와같이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n이리하여 이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7314,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용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로서 그 판시의 공장건물을 경매당하였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경매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회사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경매실시기관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로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n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85.9.24. 선고 84누330 판결 ;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 참조).\n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5, "summary":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n(1) 범행장소로 부터 500메터 더러진곳에서 망을 보았다는 것이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던가 피고인의 거짓자백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원심법관이 그 이유를 반문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라는 등의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n(2) 형법 제53조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감경의 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작량감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작량감경의 방법도 형법 제55조 소정 감경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n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논지는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선고는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6, "summary": "[1]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 <img1>”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원상표의 표장에 대하여,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옆으로 누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띠의 폭이 넓으며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지만,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의 표장이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옆으로 누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띠의 폭이 넓어서 간단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n그러나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7, "summary":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및 같은 박두환의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1992.10.31.자 이 사건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전혀 불복한 바 없음에도 재항고인들 명의의 항고장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재항고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92.11.14.자로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신경매기일을 지정·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조치가 위법한 것임은 재항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n왜냐하면,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992.11.14.자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n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지적하여 원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5.5.25. 자 65마168 결정; 1969.7.7. 자 69사42 결정 등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18, "summary":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아들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부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을 제1호증의 1, 2(봉투 및 편지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편철된 을 제1호증의 1, 2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법원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따로이 시효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또한 그 이유가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19, "summary":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태양석유와 정동석유(이하 '태양석유 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식회사 금성석유(이하 '금성석유'라 한다)와 거래하지 못하는 관계로 자신을 통하여 금성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태양석유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여 주었고, 금성석유가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무런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한 점, 태양석유 등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성석유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은 점, 금성석유도 유류의 인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태양석유 등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태양석유 등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기 명의로 태양석유 등의 계산하에 금성석유에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태양석유 등이 직접 금성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석유사업법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변론주의 위배, 부가가치세법 및 위탁매입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입금액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태양석유 등의 위탁을 받아 금성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들어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입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n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0, "summary":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1, "summary":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유지의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일표에게 매도한 토지는 그 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송현동 927의 2 전 109㎡(33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162.05㎡ (49평 2작)의 1/2에 해당하는 24평 6홉 7작이었는데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 있던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종전 토지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종전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돌아갔으므로 피고인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이었는 데다가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판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처분행위에 임무위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소론판단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n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2, "summary": "건축허가는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건축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므로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이상 그 건축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의 3,4호 대지상의 점포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한 1965.3.22.자 건축허가를 1964.4.17.자로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의 3,4호 대지상의 점포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하여 1965.3.22.자 허가번호 제358호로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1965.4.17.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건축허가의 취소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본건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대지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인데 그후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아닌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n(2) 그러나 건축허가는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건축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신용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n따라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원고게게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그후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대지소유권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와 소외인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건축허가의 아무런 하자도 발견할 수 없다.\n(3) 그렇다면 본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3, "summary":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n\n\n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4, "summary":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그와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싸롱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피해자 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하여 그녀의 정조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자의 정조 그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창녀나 위 피해자와 같은 주점접대부의 정조는 금전화될 수 있어 이들과의 정교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갈수단을 사용하여 창녀나 접대부와 정교를 맺고 그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한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가 주점접대부라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5, "summary": "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n\n\n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의 면제대상자가 수입하는 양 가장하여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에서의 증인 미첼 에이 혼의 제2차 증언을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동 제2차 증인이 제1차 증언과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취신함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니 동 제2차 증언중 약정의 명의대여금을 받으면 수입한 차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을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무슨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이 시행한 김 원식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세관공무원으로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하였으며 본건의 감정서 기재는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본건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이 서독으로부터 미군인용으로 가장하여 뺀스승용차를 면세수입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줄 미군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군인 미 첼 에이 혼을 소개하여 동 미군인과 협의 끝에 위 혼의 명의로 뺀스승용차를 수입하되 명의대여의 대가로 금 4,3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위 승용차를 통관시킨후 약정한 명의대여금을 완급할 때 차를 인도받기로 합의되어피고인이 그 수입에 관한 제반절차나 또 통관후 차를 세관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서 도 시종 피고인이 세관과 접촉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들의 관세포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니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소외 1, 2가 서독으로부터 뺀스승용차를 수입함에 있어 위 공소외인들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자인 미군인 미 첼 에이 \" 혼\" 이 수입하는양 가장하여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니 설사 피고인들이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위 \" 혼\" 으로부터 형식상 위 승용차를 양도받고 그때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도가 있다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6, "summary":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 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칼로서 위협한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논구렁텅이에 처박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만 잘못하여 칼든 손이 피해자의 우측 눈커풀에 닿아서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은 강도행위가 미수로 그쳤으니 강도치상죄도 미수로서 법률상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결국 원심은 사실인정을 잘못하므로서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 주장으로 보여진다.\n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단정할 수 있고 설령 사실이 위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고, 강도에 착수한 사람이 그 실행행위중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의 탈취미수의 경우도 강도치상죄의 기수라 할 것이니, 미수감경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n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나, 일건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의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7, "summary": "법무사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법무사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법무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원고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8, "summary": "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제46조, 제47조 등)의 취지나 서울시의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 등에 관한 여러 규정(제23조, 제37조 등)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자체뿐만 아니라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46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체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환부이자)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시의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3조에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환급이자율에 관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는 피고시의 수도사업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위 과태료처분은 이를 부당이득이라기 보다는 행정질서벌적인 성질을 지닌 행정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위 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의 취지나 피고시의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자체뿐 아니라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환부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환부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조처는, 피고시의 급수조례의 해석을 잘못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29, "summary":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n이유\n\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n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n3.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0, "summary":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n\n\n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HENRIBENDEL”는 영문자로 표기된 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상표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HENRI BENDEL)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n그런데 위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위 각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1, "summary":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으로서 해방 후 월남한 청구외 망인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조부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위 망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가호적이나 그에 대한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에 따른 현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망 청구외 1의 1950.2.27. 서울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루어진 취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 중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n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1(각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각 2(각 제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거주증명서)의 각 기재에 증인 청구외 2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1은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인데 8.15 해방 후 월남하여 1948.3.3.경부터 피청구인과 동거해 오면서 피청구인이 1949.12.14. 청구외 3을 출산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1950.2.27. 청구외 1이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조부인 청구외 4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비록 자신이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적지의 호적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러한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된 사실, 그 후 위 가호적은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현 호적으로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원래 본적지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 친정에도 청구인을 호주로 한 호적에 피청구인인 그 매로 기재되어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 청구외 1은 1980.5.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가호적이나 현 호적상에 위 망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재는 1950.2.27. 가호적 취적당시 위 망 청구외 1의 가장신고로 인한 것이고, 피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 사이에 위 취적신고 당시까지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그들간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이 있었다 할 지라도 위 가호적이나 현 호적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혼인신고 부존재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오빠로서 피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 사이의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7332, "summary": "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검토한다.\n본 건에 문제가 된 미끼 9,000상자에 관하여 재 항고인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고 동 수입허가서 \"도착항\"란 에는 다만 KSEC'S Exporting vessels (대한조선공사수출선박)이라고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 관세법 제2조 제138조 참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 재 항고인은 본 건에 문제가 된 미끼(Baits) 9,000상자는 일본국 시모노세기항내에 있는 재항고회사의 수출어선에 적재되어 인수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고 원결정이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다를지라도 본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본건 물품 수입허가 연장기한인 1970. 2. 7.을 도과한 사유로 재항고인을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33, "summary":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원고명의로 등재함에 있어 원고와의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인의 아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재산의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수탁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하여 보면 위 명의신탁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있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위 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4, "summary":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검사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5, "summary":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삼보공업사라는 상호로 안경테를 생산하는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각자 지분을 50퍼센트로 하여 금 27,500,000원씩을 출자하되 피고는 출자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소외인은 위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기계공구및 시설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소외인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위 공장내에 유보하며 소외인은 피고와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삼보공업사를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경영하여 왔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소외인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참조) 또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711조, 제712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수한 형태의 조합의 성질, 그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의 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대외적 업무집행을 그 개인의 책임하에 그의 이름으로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외인이 한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소외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소외인과 피고에게 이전귀속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그들 내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6, "summary":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공무원이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모두 전달한 경우에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 부터 전화가설의 청탁을 받고 관계 공무원 공소외 3에게 전화가설의 부탁을 하면서 가설비조로 위 사람들로 부터 받은 금 330,000원을 모두 위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는데 법정 가설비는 대당금 105,080원이므로 그 차액은 위공무원에 대한 증뢰물로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댓가로 위 금품을 받았다던가 금품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부분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 2, 4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고한 조처를 소론이 지적하는 취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원심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본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문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전달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2조 규정의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 인정의 전권을 탓하고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의 법률해석을 비의하여 법리오해 있다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7, "summary":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통행을 둘러싸고 연립주택 거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중 이 사건 당일밤 10:15 경 피해자 가 위 주택후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위 연립주택 자영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 하자 공소외인이 양팔을 벌리고 위 차 앞을 가로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 바,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공소외인쪽으로 약 3미터가량 전진시키자 위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 창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 등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결과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즉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긴박성과 상당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정기승"}
{"id": 17338, "summary":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공장건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공장건물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39, "summary": "등록세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같은 조항의 규정취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데 있었던 점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지방세법(1986.1.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그에 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n왜냐하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 무렵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컸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록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데 있다할 것인데 만약 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만 한정한다면 외자도입법 제7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고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등을 마치면서 이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결과가 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n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것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외자도입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을 등록세에까지 끌어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해석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재부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0, "summary": "임산물의 반출에 있어 반출 확인증만 소지하고 반출확인용 극인을 찍지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7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임산물단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자는 생산품 반출확인증을 소지하여야하며 당해 임산물에는 반출확인용 극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반출확인용극인 또는 생산확인표는 이를 받고자 하는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 관리소장이 타기 또는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산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인 본건 인삼재배용 지주목 4,500본을 반출함에 있어, 반출확인증은 소지하였으나 반출확인용극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제3조 제1항으로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본건 임산물 생산소재지인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에서는, 종전에 말구()가 가늘어 극인타기가 곤란한 인삼지주목에 대하여서는 반출확인용 극인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함을 관례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의 본건소위가 범의없는 행위이거나, 또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1, "summary":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그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 등이 형식적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는 위 소외인 등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1992.4.28. 선고 91누6863 판결; 1992.7.10. 선고 91누133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2, "summary": "운행중인 트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창헌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인 이상철이 위 차의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서 좌측운전대 발판위에 뛰어오르려다가 실족하여 땅에 떨어져 위 차의 뒷바퀴에 치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사전에 위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이렇게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도 없다. 원심이 이러한 까닭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343, "summary": "심리청구인이 출원한 상표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아몬드형 도형내에 흰색으로 “ <ImageId0>”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는 마름모 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라면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야몬드형 도형 내에 흰색으로 “ ”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마름모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다는 것인바, 위 두 상표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칭호상에서 볼때 서로 식별할 수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위 두 상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마름모꼴과 “DIAMOND”라는 문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에 “BLUE”라는 형용사적 문자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형,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시한 원심결은 정당 하고, 원심결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상표의 칭호를 여러개의 구성부분으로 나눠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두 상표가 거기에 사용된 도형, 문자 등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차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4, "summary": "[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n\n\n[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그 해 추석이 지나면 피고 1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사고일 이전부터 위 주유소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달처의 지리를 익히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망인이 위 주유소에 놀러 왔다가 장차 취업할 목적으로 차량에 무상 동승하였던 것이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배상책임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은 위 망인이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나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여 운전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관계 법령과 갑 제1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1995. 1. 1. 이후의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1994. 9. 1.부터 1994. 9.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으로서,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은 위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이며 그 노임단가의 객관성과 보편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또한 위 망인은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로서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도 옳고(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48 판결, 1970. 2. 24. 선고 69다2172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5, "summary":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본건 (주소 생략) 임야 3정1반 5묘보 중 3,950평 (원판결에 첨부된 도면중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를 연결한 부분)의 소유권을 1951.5.17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여야 할 등기 의무는 그 등기 명의자인 소외 경주이씨 문중이 1964.8.24. 소외 1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까닭에 이행불능이 된 것이니,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동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이유있다라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n그러나 이행불능이 계약 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다만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3.10 경에 소외 경주이씨 문중 대표자 소외 2, 소외 3 원피고등 관계인이 합의 하였을 때에 원고 1은 본건 임야의 분할등기 등 비용을 자담하고 등기 명의자인 경주이씨 문중은 동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원고는 그 비용지급을 지체했고, 냈던 비용마저 되찾어간 까닭에 동 문중에서 이를 소외 1 등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 것이니 동 원고가 본건 임야의 이전등기를 넘겨가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는 없다고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외 경주이씨 문중이 소외 1에게 본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본건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곧 이행불능을 원인으로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6, "summary":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n그리고 원심판결에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7, "summary": "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n\n\n나. 지방재정법 제69조의 취지는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대하여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래의 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면 채권자인 사인은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n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하천직강공사를 완공한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은 신설하천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한 후 그 부지를 나라에 기부채납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동인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로 조성된 나라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1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1983.9.9.경 새로이 조성된 폐천부지 중 관리청이 건설부이던 토지에 대하여는 나라로부터 용도폐지를 받아 공사비 일부의 대가로서 이를 양여하였으나, 관리청이 건설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나라로부터 용도폐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동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당원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n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래의 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면 채권자인 사인은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위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 사법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48, "summary":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민사소송법은 제610조 제2항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8조 제4항에서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 참조),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위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의 1998. 12. 5.자 경매취하는 전 낙찰인인 재항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2항 및 제648조 제4항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49, "summary":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허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논지에서 말하는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 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 설시한 취지에 따라 같은 령에 의한 사정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는 위 법 25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0, "summary":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의 선전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간행물을 통한 선전광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수입, 반포되고 있다면 이러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통한 국내에서의 상표의 선전광고 행위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GEORGES MARCIANO』가 부착된 광고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MADEMOISELLE』 1984년 9월호부터 1988년 10월호까지 게재되어 있고 그 이외에 『VOGUE』, 『ELLE』, 『BAZZAR』, 『GLAMOUR』 등의 외국잡지에도 그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위 『MADEMOISELLE』잡지가 국내에 수입, 판매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3호가 말하는 광고는 국내에서의 광고를 의미할 뿐 외국에서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등록상표를 광고하였다 하여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수입하였다고 해서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등록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후 그 지정상품인 예복, 신사복 등에 대한 수입제한이 해제된 1984.7.1. 부터 국내신문에 등록상표가 최초로 광고된 1986.9.5. 전까지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을 파기하였다.\n2. 그러나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에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의 선전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간행물을 통한 선전광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수입, 반포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가 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에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통한 국내에서의 상표의 선전광고행위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광고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MADEMOISELLE』 1984년 9월호부터 1988년 10월호까지 게재되어 있고 위 잡지가 국내에 수입, 판매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1, "summary":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n\n\n[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n\n\n[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등기의 일부 권리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n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 8. 23. 피고 1, 망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3인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9. 8. 23.부터 10년이 되는 1989. 8.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1989. 7. 28. 피고 1,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9. 8. 23.부터 10년이 되는 1989. 8.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2, "summary":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층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이 사건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극장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극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면 무조건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을 위한 서류까지 교부하여 더 이상 극장용도로서의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소외 1에게 위 공소외 2 회사와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극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원심판결의 취지인 바, 극장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의 보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극장을 위 공소외 1이 양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종료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공소외 1이 위 극장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위 극장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3, "summary":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n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 52,512,43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4, "summary": "본법(62.2.19 법률 제1026호) 시행 전에 국가가 정부관리양곡인 정맥을 갱신과 교환조건으로 갑면에 배정한 것을 그 면 담당직원 을이 이를 횡령하고 배상하지 아니하여 을의 재직중 그 신원보증인이 된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채권보전을 하고자 본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고 그 신청사건이 같은법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이는 본법 부칙 제4항의 이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한 대여양곡재판사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의 그 당사자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갑면을 관할하는 군이 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 채권자(공소인)는 나라가 아니다.\n\n이유\n채권자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따로 부치는 상고이유서에 씌여 있는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가대여 양곡법 (1962년 2월 19일 공포 법률 제1026) 부칙 4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한 대여양곡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과 이 법률시행 당시에 계속중인 재판은 시장, 군수( 제12조 14조에 의하면 시군을 대표하는 취지이다)가 이 법률공포일에 자동적으로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의 본건 신청원인으로 하는 바는 국가는 1961년도 정부관리 양곡인 정맥 321가마 33키로를 메벼 327가마와 교환조건으로 관하 흥업면에 배정한바 그 면 산업계 담당자 신청외인이 이것을 횡령 착복하고 그 후 일부변상 메벼 110가마를 공제한 수량인 217가마를 종시 변상치 아니하므로 1961년 6월19일 이 대금 195,3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한 바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청구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신청외인이 흥업면에 재직당시 이 사람을 위하여 신원보증인이 된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채권보전을 하고저 본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는 농가대여양곡법부칙 4항에 이른바 국가를 당사자로한 대여양곡 재판사건에 해당하고 이 법률이 1962년 2월 19일 시행 당시에는 본건은 원심에 계속중이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본건은 자동적으로 원성군이 이를 계승하여 당사자로 되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의당 채권자를 원성군으로 간주하고 사안심판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여전히 국가로 보고 채무자와 국가 사이에는 신원보증 계약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채권자의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농가대여 양곡법 부칙 4항 2항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2조 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건은 채권자 원성군과 채무자들과의 사이에 아직 제2심의 심리판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며 국가는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355, "summary":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에 관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거래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n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부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임의규정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6, "summary":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n\n\n[2] 상가부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주자가 상가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둔 경우,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심은, 피고인이 1999. 10. 14.경부터 1999. 11. 16.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하안동 13-2 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방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1997. 8. 2.부터 1999. 12. 3.까지 광명시 하안동 13-2 대 4000.1㎡에 대한 4000.1분의 1141.44지분을 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고, 1999. 10. 14.경부터 1999. 11. 16.경까지 사이에 그 대지 위에 설치된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채 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상가 주차장은 상가 입주자나 고객 등에게 개방된 시설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위의 상가 입주자로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하여 두었을 뿐,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7, "summary":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8, "summary":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민요풍 가요 가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사람의 가동연한은 당사자의 건강과 그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망 강병철의 경력, 노래풍(민요풍의 가요), 그의 사망 당시의 나이와 그때까지의 야간업소 공연상황,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수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그 가동연한을 어떻게 인정한 것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59, "summary":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가 동시행령에 규정된 최소한도의 건축대지 면적에 미달한다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산시의 도시 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대지가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330평방미터에 미달한다고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0, "summary":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소외인의 단독 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는 피고 1이 위 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 등의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도과에 관한 주장을 배척 하였는바, 원심 판시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례에 반하지 아니함이 그 판문상 명백하여 위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필경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1, "summary":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판의 내용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허위의 증거에 의한 것이고 이에 기하여 항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의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의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법 제488조 소정의 의의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62, "summary":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2호, 제747조 규정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선박 선장인 소외 인의 선적상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 침몰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박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46조 제2호, 제747조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의 손해배상책임만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상의 위 규정 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 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7.6.9.선고 87다34 판결; 1989.11.24.선고 87다카73 판결)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들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선박의 소유자에게 민법상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위 상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3, "summary":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소송은 2003. 5. 3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였다.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부담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53. 11. 2. 의병전역하였는데, 1953. 3.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6. 피고에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3. 5. 20. 상고를 하였지만, 같은 달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같은 해 6.11.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 제19조),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 법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원고의 상속인들은 소송수계신청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4, "summary":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n\n\n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가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 1988.112.27. 선고 88도507 각 판결,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판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n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5, "summary":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서울 중구 정동 15의5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문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1의1 효성빌라 11동 13호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6, "summary":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한 급여를 원고 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 책임이 없다고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소외 1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 망 소외 2의 유족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67, "summary":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갑\"의 본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전화국 불광동 분실장이었으므로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에는 일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렸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 1이 체신부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1966.5.1자로 한 사실 및 소외 1은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1967.4.20경부터 같은 해 7.10경 사이에 소외 2, 3과 공모하여, 액면 총계 2,954,000원 상당의 원판시 우표를 위조 판매 착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1은 원고의 우표 발행권과 우표판매 관리권을 각 침해함으로써 원고인 국가로 하여금 원판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신원보증의 내용에 따라 의당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1가 체신부내 관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한다고 함에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래,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67.7.11. 선고 66다974사건 판결 참조),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가 당시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이였을진대,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와는 일응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신원보증인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과연이면, 피고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위에 본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7368, "summary": "이 사건 가건물의 벽 일부가 경락받은 원고 소유 주택에 접촉하여 있어도 양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기 보다는 독립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원고가 경락받음에 있어서도 이건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다면 양건물은 동일한 건물이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조표 637호 세멘벽돌조 아연편가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 5작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다가 원고가 경락을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도면기재의 건물이 위의 주택과 일부 벽을 접촉하여 건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갑 6-9호증, 을 6-9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다 같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가건물은 그 벽의 일부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에 접촉하여 있기는 하나 양 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 하기보다는 독립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또 원고가 경락을 받음에 있어서도 문제의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는 사실 및 이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별거하면서 신축하였다가 순차 양도되어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권리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외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가건물은 결코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도면 생략]"}
{"id": 17369, "summary": "전매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4일간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동 사유가 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동인이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으면서 20여년간 전매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3. 말경 담배제조회사인 영국 모린스사의 한국대리점인 세익상사주식회사 사장인 소외 김정규로부터 모린스가 제조한 권상기를 전매청에 납품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사후관리에 따른 편의제공등의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매청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7.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이정도의 비위에 20여년간 전매청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원고에게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징계처분중 가장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0, "summary":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고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피고주장과 같이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소론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1986.1.21. 선고 85누703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소론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이 400,000원 뿐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1, "summary":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했다가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불허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그가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형제618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기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1994.1.3.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3조 제1호 ,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위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다가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본인(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n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제소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2, "summary":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지점은 남대문쪽에서 남산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심한 급좌회전 오르막길이며 4차선 일방통행로로서 차도 왼편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더구나 도로좌측에 튀어 나온 언덕에 시야가 가려서 좌곡각지점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전방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인바 피고인이 사고당일 밤 9시 55분경 위 4차선 도로의 2개의 좌회전 차선중 좌측 차선상으로 일방통행방향에 따라 평소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남산쪽으로 올라가던중 이건 사고지점인 좌곡각지점을 통과할 무렵에 전방 약2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타고오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는 순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해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위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장소에서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측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로 꽉차 있었고 도로 좌측은 인도로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한 후 그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급정차하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고, 소형차가 아닌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차선인 두개의 좌회전차선중 우측차선이 아닌 좌측 차선상으로 운행해간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3, "summary":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n\n\n[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n원심은,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나중에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93. 4. 29. 소외 1에게 그 명의 및 그의 어머니 소외 2 명의로 판시 21.5t 트럭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연대보증서 2통,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들[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1993. 5. 20. 발급되었고, 용도란에 \"공증용\",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2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또는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1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과 과세사실확인원(1993. 5. 20.자 이다. 그 용도란에 \"차량구입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위 담당직원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4, "summary":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n\n\n[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소론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당초의 호적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만으로 말소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당초의 호적의 부활을 구하는 것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5, "summary":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1.1.자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주식 60,000주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체납 국세인 1982.11.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82.10.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11.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9.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각 그 방위세 등은 위 회사의 1982.년도분 사업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적어도 1982.1.2. 이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6, "summary": "국세심판소에 의한 결정이 1979.9.8 원고의 대리인에게 발송되었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 동일 2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달 10일에 위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결정서는 같은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12.11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79.1.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2.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는 같은 달 13 이를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11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같은 해 9.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9.8 이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세무사)에게 발송하였으나, 동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위 소외 1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빌딩의 관리인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하였고, 위 소외 2는 월요일인 같은 달 10 이를 위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는 1979.9.10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79.11.9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송달하는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9.8. 선고 63누19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1979.9.8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같은 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76.4.27. 선고 76다192 판결 참조) 소론 우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취급요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우편물 송달에 관한 효력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서류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7, "summary":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에서).\n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후 1970.12.1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로부터 순차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간등 기를 생략하고 피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와 제일차 매수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매매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합의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이유에서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의 1(각서)이 위조되었음을 시인케 하는 자료도 기록상엿볼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매도사실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있어 소론과 같이 무슨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전득한 매수자이기는 하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및 1973.2.26 선고 72다24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1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8, "summary": "제1심 재판에는 피고 ○○○으로 원심판결에는 피고 3으로 당사자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제1심 피고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피고 소외 1이 이사건 계속중인 1968. 9. 16. 사망하고 그당시 호적상 아들인 피고 2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가 있음을 인정할수 있고 (피고 3은 기재누락으로 보임) 상속포기나 단독상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그처자인 피고등이 위 소외 1을 공동 상속한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다음 이사건 원고의 손해금 61,200원을 위 소외 1의 장자인 피고 2, 차자인 피고 3,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액에 따라 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의 각 변론에 피고 3이 아닌 ○○○이 피고로서 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기일소환장도 피고 3의 형 또는 피고 2의 아우로서 ○○○이 수령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는 그 당사자로서 피고 ○○○으로 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 ○○○으로 표시되어 항소 제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을 상대로 하여 그 변론까지 종결한 다음 피고 ○○○을 피고 3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채 원판결에는 피고 ○○○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 3으로 표시하여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피고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1심 피고 ○○○과 제2심피고 3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 ○○○과 피고 3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제1심 피고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79, "summary":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n\n\n나.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같은날, 같은 장소에 모여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을 모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용을 검수작업전에 빼내는 역할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등 공범자들과 순차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0, "summary":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수수료등의 보수를 지급 받으려면 예산회계법 제56조 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동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같은 법 제70조 동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의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는 원고는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에서 사법서사직에 종사하고 있는바, 66.6.6. 삼척 철도국장으로부터 교통부 동해북부선(미완성 철도)선로용지 임차인에 대한 미납 임료증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의뢰를 받고 작성한 동 서류 서기료 합계가 금 786,884원 70전인바 동 철도국에서는 그중 금 41,5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739,304원 70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함에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투고 있다(위 지급명령 사건에 있어 피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삼척 철도국직원 소외인이 원고에게 서류작성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위임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동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수수료등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려면 예산회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제75조에 의한 서면게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로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관습상 국가에게 이러한 책임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1, "summary":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n\n\n[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수익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 소외인은 원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인은 위 판결 원리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피고가 제안하는 채권액의 비율적 안분에 의한 화해방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2, "summary": "공연장의 규모가 객석 300석 이하인 50석이고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다 하여도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공연법 제3조의 공연자등록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공연자의 등록을 함이 없이 1984.9.5부터 경남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98의 6, 고현쇼핑빌딩 3층에 관람석의자 50개와 비디오 텔레비죤을 비치한 \" 휴게실\"을 설치하고, 관객으로부터 1인당 관람료 8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같은해 10월 말경 18:00경 고 병주(17세)등 다수인을 12.25. 16:40경 하 성구(17세)등 다수인을 입장시키고 중국무술예화 등을 보여서 공연자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연법 제27조, 제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같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연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피고인 이 경영하는 공연장의 규모가 객석 300석 이하인 50석이고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다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같은법 제3조의 공연자 등록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 고 해석할 것이고, 그외 원심인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공연을 고객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3, "summary":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본건은 당원이 1969.2.18자로 특별항고인의 서울고등법원 68나120 판결(1968.112.11선고) 에 대한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또는 제2심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서 일반적인 불복을 신청할수 없는 것에 관한 특별한 불복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본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원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것이라 본다 손치더라도 동조는 불변기간 불준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재정기간 불준수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인 즉 그 특별항고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84, "summary":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n\n\n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ImageId0> <ImageId0>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부분 “LEONARDO CENBALE\"중 앞 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그 구성 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 부분 중 앞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프랑스어 발음인 “레오나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저명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뚜렷이 차별화되어 인식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5, "summary":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변성희가 1982.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때 출입문을 잠가 놓았으며 피고인이 1984.9.4경 문을 따고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5.1 승소판결을 받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동년 7.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를 하기에 이르자 이미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비록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경로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게 된 이후의 시점임이 분명한 1984.9.4경에는 위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더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를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완묵, 김동준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변성희에게 금 1,300만원으로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6,081,5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주택은 공사의 미비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 성희가 잠그어 놓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무렵에는 변성희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성희가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아차려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6, "summary": "민사소송법 507조 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라고 함은 「본안판결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고 당해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n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 같은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요, 동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피신청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는데도 신청인 회사의 부동산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신청인 회사는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1976.11.15 근저당권자인 피신청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6가합제388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얻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요, 위의 본안소송은 저당채무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뜻도 포함된 취지라고 보지 못할바 아닐진대,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같은 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을 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또한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소론과 반대의 입장에선 견해(청구이의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판결이후에도 당원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결정이 소론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같은 이유 제2점을 본다.\n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본안판결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당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n같은 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결정이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고 같은법 제507조 제2항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보았음은 위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점 소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n결국 이 특별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87, "summary":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와 동 미수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가 특수절도죄와 동 미수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와 동 미수죄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원인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검사(피고인 2에 대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n(3)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8, "summary":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n\n\n[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비용 중 토지보상금은 직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것이나, 위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의 설시이유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 이외의 지장물보상금이나 이주비 등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89, "summary": "친권자가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자식들을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10여년간 아무런 소식 없었다면 이는 위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1. 피청구인은 청구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각 상실한다.\n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천취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3과의 사이에 청구외 1을 1969. 1. 30., 청구외 2를 1971. 4. 15. 각 낳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72. 4.경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청구외 1과 청구외 2를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n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자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1, 2의 외숙부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7390, "summary":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인 첫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에 의한 이중압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압류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n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1, "summary": "타인이 발행한 수표의 발행 월일만을 보충기재한 자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 작성자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동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 부터 본건수표와 교환으로 한달 선이자 6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94,000원을 빌림에 있어서 단순히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본건 수표는 위 공소외인이 수표의 발행일 란의 월란과 일자란을 공백으로 둔채 다른 필요적 요건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월란과 일자란에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숫자를 각기 기입한데 불과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인이 본건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발행의 월, 일을 피해자에게 보충시킬 의사였다고 볼 것이요, 이러한 보충권을 가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월란과 일자란을 위와같이 기입하여 준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가리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를 작성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인이 본건 수표의 발행자로부터 본건 수표요건의 일부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는 필경 항소심판결에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수표작성자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법률 위배의 허물이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392,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n\n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1.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78.10.26. 자 78마263 결정, 1991.6.18. 자 91마273 결정 각 참조).\n2. 그리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 참조)\n3.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그 뜻을 제출하라는 최고를 받고,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와 접수증명만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담보취소의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393, "summary":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동 제5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 제7조, 제47조, 제53조 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계, 기구 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기계, 기구 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저당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지기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은 금강제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초지기를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착오로 목적물에서 빠진 것이며 이를 알고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절차를 지연하고 있던 중 원고들과 통모하여 위 초지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 것으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추가담보설정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2. 그밖에 소론은 소외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나 원심의 그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법리오해의 주장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4, "summary":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한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차량은 1968년에 제조된 이래 십자로 교통주식회사가 시내 뻐스로서 운행하여 온 차량인 바, 3개월마다 시행되는 을종 점검과 6개월마다 시행되는 갑종점검을 받고 그외에 매일 운행 개시 전에 위 회사소속의 정비관리자에 의한 정비점검에 따라 점검표에 고장이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비로소 이를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브래이크 파이프는 배력장치인 하이들빽에 연결되어 있던 일부분으로서 사고 당시 그것이 배력 장치의 압력에 의하여 파열된것이 아니라 국산제품의 재질불량등의 원인으로 운운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지점에서 시속 약 8키로미터 저속으로 서서히 운행하다가 약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왔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브피-크를 작동하였으나 고장으로 정차가 되지 못하였고 또 즉시 사이드 브래이크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늦어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그 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5, "summary":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n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원고 회사의 유일한 감사인 피고 2 및 피고 1의 처인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7. 2. 14. 소외 1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소외 2를, 원고 회사와 피고 2, 3 사이에서는 소외 3을 각 선임한 사실, 제1심소송 계속 중에 피고 1이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자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여 2008. 7.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실, 소외 1은 그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n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별대리인들만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특별대리인의 소송대리권과 적법한 법인 대표자의 소송수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6, "summary":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각서 등에 기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6.11.25 선고 85누869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7, "summary": "사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령 18조에 의하여 기업은 그 사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기업사 대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중 금 2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2) 동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 제1심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령 제18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돈 20,000,000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8, "summary": "1심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다면 1심판결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공소하고, 예비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의 점을 공소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이유설시도 없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본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 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n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n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1971.7.23.자 접수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1973.11.26.자에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죄로 공소하였던 사안인데 원심은 당초 주위적 청구인 특벙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등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타에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자백하므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n생각컨대 이와 같은 공소의 태양과 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판결중에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한 검사의 이점 논지는 받아들을 수 없다.\n다음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끝으로 검사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인 양형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피고인등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각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n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399, "summary":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있었고 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의심이 나는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치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 상고이유는 별첨 각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n원판결이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5·28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인바 평소 친한 사이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합동하여 1963·5·20·23:00경 광주시 우산동 (번지 생략) 피해자 최남신집에 침입하여 그집 부엌방에 있는 동인의 소유 바바리코트 1점외 의류등 4종 합계 시가 금 1,55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1963·5·28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소년법 30조에 의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되며 그 보호처분의 내용은 원판결이 밝힌바 없다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법 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고 소년법 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만일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절도사실이 원판결이 적시한 절도사실과 같은 내용이라면 검사의 공소와 법원의 심리판결 절차는 모두 소년법 47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은 의당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요. 제1심 판결의 사실적시 대로 한다면 1963·5·28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자인데 1963·5·20·23:00에 원판시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하니 이는 필경 하나의 절도범죄사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소년법 30조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하고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농후하게 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조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0, "summary":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상표법 제21조 제2항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료되기 1년전부터 시작하여 만료되는 날까지 사이에 출원하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다.\n그러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 소멸후 갱신등록전에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았다는 주장 입증은 없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되었다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서울에 있고 피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제주에 있다고 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호텔건물 정면 상단부에 \"HOTEL NEW PLAZA\"라는 써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SEOUL PLAZA HOTEL\"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인 삼양관광주식회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심판절차나 항고심판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이 호텔건물 정면상단에 표시하여 사용중인 써비스표가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1, "summary":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n\n\n［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그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이 신경퇴행성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명칭을 ‘신경세포군을 사멸로부터 보호하고 신경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2항(이하 ‘이 사건 제7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제7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활성성분 및 대상 질병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7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2, "summary":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건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로로 이루어졌다든가, 폭행, 협박이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회유 등 방법으로 강요 당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심공판조서에 검사실에서의 조사도 수사관실에서의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입회서기가 수사관과 통화를 하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을 8일간 불법감금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곧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공소외 2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사채전주라서 믿을 것이 못된다든가, 공소외 1의 진술은 고리로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줄리 없는 전문사채업자로서 빌려 준 돈 일부로 부동산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바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주장은 모두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돈을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동생, 인척, 장인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소외 1이 거래중단 후 20억 가량의 재산을 넘겨갔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의 상고논지는 모두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3, "summary": "본조의 표견대리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의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본건 법률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위 소외 1이 신학대학 서무과 직원으로 위 인하공대와 동 소외 2간의 임야불하 동업계약 체결권한만을 주었으며……」라고 판시하여 피고 재단에서 소외 1에게 인하공대, 소외 2와 임야불하 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대리권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견대리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서나 위임장을 가진 바도 없이 부동산처분결의서와 같이 매매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사람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위 원심의 판시는 앞과 뒤가 모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인하공대 등과 임야불하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거래에 있어서는 소외 1이 피고 재단의 대리인이라 함에 부족이 없을 것이고 의용민법 제110조( 신민법 제126조)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 1이 위 인하공대와의 계약체결대리권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재단 이사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피고와 원고 등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외 1이 본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n이에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4, "summary":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n\n나.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한채 옆에서 방관하고 있던 중 위 싸움이 끝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는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싸울 당시 피고소인들이 공소외 3의 편에 가세하여 함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의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공소외 3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5, "summary":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서로 계산이 틀려서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처분한 토지대금만으로는 채권추심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다른 토지를 거의 같은 시기에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석휘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들이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놓았던 이 사건 부동산(경북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525평 외 4필의 토지)를 채권의 변제기전에 3자에게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이 권한에 의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이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처분한 것이 적법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서로 계산이 틀려서 이 점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등이 위의 처분한 토지들의 대금만으로서는 채권추심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위의 토지들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매각처분 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수없다 라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양도담보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406, "summary":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신청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8조는 관할관청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제시한 자동차 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등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당해 사업용자동차가 법소정의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등록신청에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또 상고이유도 피고가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교통부훈령이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7,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이리시 (주소 1 생략)인데 피고는 1973.7.29. (주소 2 생략)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1984.8.3.경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면서 같은 날,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과 명백하게 불일치한 (주소 2 생략)으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n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리시 (주소 2 생략)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주소 1 생략)으로 직권정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므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주소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마쳐진 때에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3.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8, "summary":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8.18. 20:00경 아산군 염티면 소재 옥정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을 검문하던 육군 507 보안부대원 안신성에게 피고인이 그 전해 8월 초순경 위조작성하여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안신성이가 대공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내사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피고인이 온양읍 방축리 2구에 있는 하숙집 방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일단 보안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위 하숙방에 가서 수색한 결과 비닐장판 밑에 둔 공소외 허복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보이면서 당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위 안신성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조한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가 없고 또 그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n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조공문서의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조문서 등의 행사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비롯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 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점까지 합쳐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09, "summary":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n\n[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와 을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원고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포섭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이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0, "summary":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를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수령한 위 금원은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11. 경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면허업체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므로,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1983.12.3 대표이사를 퇴임함)는 위 소외 1에게 위 면허대여조로 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마치 원고회사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건축공사비 금 41,580,000원(공급가액금 37,800,000원, 부가가치세 금 3,780,000원에 수급한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던 사실, 또한 위 소외 2는 1983.11.18 안양시에 제출한 건축공사착공신고서에도 원고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1984.5. 제출된 위 건물준공신고서에도 공사시공자란에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이미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3이었음)이라고 조각한 고무명판과 원고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소외 1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건축공사도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취사선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앞서 본 원심판시대로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조로 금 1,3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수령한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금 1,300,000원이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결국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1, "summary": "상법 539조 2항, 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위 소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 같은 법 542조 407조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들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과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인을 각각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데 재항고인을 제1심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대방인 부산수산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소외 1과 청산인 소외 2는 각각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고 또 중대한 임무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3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하고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중 적임자를 골라 그 대표청산인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산인들에게 그 법조 소정의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n그러나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제3항에서 \" 제186조(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이러한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 같은법 제542조 제407조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를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을 구하고 아울러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고 있고 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도 아님이 명백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신청을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법원은 이에 이르지 않고 있으니 이는 상법 제5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12, "summary": "7년이나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범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이 1958.10.14 강도죄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은 후 1973.5.18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12.경 만기출소할 때까지 강도죄로 1회, 절도죄로 6회의 전과가 있는 외에, 1975.6.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1976.10.7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과가 많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에 의한 소득도 없으면서 개전함이 없이 동질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자행한 사적에 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위 판시 전과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강제추행 등(각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아니한다)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절도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절도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피고인이 위 최종 절도전과 사실로 형의 집행을 마친 1973.12.후 7년 이상이나 지난 1981.1.26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최종형의 집행종료후 장시일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단 1회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 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7.9.28 선고 77도2447 판결 참조), 위 제 1 심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에 의한 소득이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였거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n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3, "summary":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한 카드회원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칙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각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원.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86.5.14.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카드특별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들이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및 물품의 할부구입등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그해 7.27.부터 그해 8.10.까지 이용한 할부구입액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그해 8.21.자로 거래정지를 당하였다가 1987.5.17.에서야 그 이용대금전액이 변제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은 위 소외인과의 국민카드이용계약의 해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그 거래정지사실 조차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이 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그 날 위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여 다시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후 다시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 그해 8.26.까지 합계 금 55,696,865원의 카드이용대금 지급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이와 같이 위 카드이용계약에 대한 해지권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책임 전부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나,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이용대금 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14, "summary":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보험자가 위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에 있는 약국에 수금을 하러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 친구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앞으로 빼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가속기를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밟은 잘못으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의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부상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소외 1이 피고와 간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과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운전석을 떠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위 소외 1이 올바르게 정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위 소외 2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5, "summary": "상표등록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연합상표등록으로 원래의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계류중 1982.9.22 연합상표등록 출원으로 그 출원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조치 (원심결 주문의 표시는 이 사건 출원의 취하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는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6, "summary":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외인이 이를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그 입금액 상당의 새로운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n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n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인출한 금전을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MMT 계좌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대신 소외인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을 뿐 이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이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민법 제472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7, "summary":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6.28. 선고 88누1646 판결 참조)이다.\n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5.6.20.에 그 소유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정지비용으로 금 37,644,337원이 들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지비용이 소비된 것이 인정되면 그것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경우 그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했다는 것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절차가 위법한 것은 명백하다.\n원심의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8, "summary": "가. 자동차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프로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 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은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된다\n\n\n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착오는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n원판결은 원고 1이 설시 자동차사고로 왼팔을 상박골에서 절단하여버려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전과목을 담당하고 가르쳐야 하는 국민학교 교사로서는 신체상의 지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공무원법 제46조 제1호의 직권면직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을 이 사건 사고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n논지가 지적하는 학교를 그만두므로 해서 교통비의 절약이 있다고 한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됨을 의심할 수 없겠으나 피고대리인은 막연히 교통비 하루에 80원이 원고 1이 학교를 그만두므로서 되니 손익상계하여야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80원의 절약이 있다는 입증을 모르는 체하고 있는 본건에서 원심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이를 배척하여 버린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n논지 주장의 계산의 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n(2) 피고 안상호, 신복순은 상고하고도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으며 상고장에 이유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n이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19, "summary":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자는 그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무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는 등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원고의 채권담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피고소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에 갈음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무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부동산을 농지로 보고 원고가 농가이며 자경의 목적으로 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데도 원고로서 이를 구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농지인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농지개혁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기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자료 보완의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 있다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함은 당치 않은 주장이라 보여 지고, 이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인지의 점에 관한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와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0, "summary":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n\n\n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당원 1983.3.8. 선고 81후50 판결 참조)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 \"A S C II(에이 에스 씨)\"와 심판청구인이 주지 저명하다고 주장하는 인용상표 \"A S C II\"를 대비하기에 앞서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들 문서에는 인용상표가 게재되어 있으나 전부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이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일본의 신문이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게재된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가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 동안 선전 광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서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본건등록상표의 표시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시실인정과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그렇다면 인용상표보다 앞서 국내에서 등록된 본건 등록상표는 그것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심결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1, "summary": "법인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강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1981년 및 1982년도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 회사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 없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피고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은 위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2, "summary":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가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특수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특수절도의 범의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2)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 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특수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n(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과거의 행적과 범죄경력, 성행과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인의 연령이 범행당시 운전수의 직업을 가진 38세의 처자가 있는 가장이라거나 이 사건 피해물건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인정을 달리할만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3, "summary":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함에 있어 신청구에 대하여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소론 상속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론 상속 위자료 50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은 결국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청구의 변경 형태임이 명백하고 항소심에서도 민사소송법 23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이러한 청구의 확장변경이 가능한 법리인 것이며 이 사건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이 본래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요건이 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배상결정 통지)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인즉 이 소송이 계속중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새로이 추가된 신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소송요건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4, "summary":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유호상은 판시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후 소외 김태서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위 망인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위 망인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모두 위 망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원심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태서로부터 운전을 교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것은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위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와 같은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5, "summary":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면 그 판결을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대구시 (주소 생략)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주소에 송달불능 됨으로써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결과 1962.8.14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하여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건 항소에 대한 주장을 피고는 6.25사변직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가족들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원고법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로 소를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이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는 이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행방불명되었으나 피고의 위 행방불명당시의 주소지는 위 (주소 생략)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고, 그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 하였다.\n살피건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고 하여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로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바, 이때 피고로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서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6. 선고 4293민상190 판결 및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아닌 항소로써 다투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의 추완항소에 이른 것으로 보지 않고는 그 주장이 설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1978.8.17에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고 이로부터 2주이내인 같은 달 30에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이건 항소에 대한 주장취지가 추완항소인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더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만을 판단하여 위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6, "summary": "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n\n\n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주위적청구부분)에 관하여,\n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점포건물의 철거 등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n제2점(예비적청구부분)에 관하여,\n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또는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 참조).\n그런데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그 구성원들의 시장영업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의 빈터에 설치된 위법 가설건물을 피고가 방치 한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방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인 건축법 제5조, 제7조의3,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영업상의 이익을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7, "summary": "구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소정의 \"정북방향\"이라고 함은 자북방향이 아니라 도북방향을 가리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지역또는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정북방향'이라고 함은 자북방향이 아니라 도북방향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건축물의 3층 부분으로부터 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도북방향에 의한 수평거리가 6.568미터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이격거리의 2배인 13.136미터이하로 제한되므로 그 제한범위내인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건물높이 13미터가 건축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소정의 정북방향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8, "summary":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에 주차행위를 금지하도록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관계기관에 하면서 이를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한 강경한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발송이 있었다 하여 이를 행정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 소유권을 행사한데 지나지 아니하며 차량통행의 차막이 시설을 한 피고의 소위는 사실상 행위에 속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이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가 내세우는 이사건 재산은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으로서 현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점거 사용중에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지역 도로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차막이(차량통행차단)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1972.9.9.자 위와 같은 차막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 의용의 갑 제1호증(국유재산 불법점유)의 기재대용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대지상에 주차행위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함과 아울러 이것을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강경한 소유권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데 불과하므로 이것으로써 곧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차막이는 피고의 사실상의 행위에 속하므로 만약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제거하는 민사상의 구제(방해물 제거의 소 또는 가처분등)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사건 소에 이른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29, "summary": "가. 농경지조성법 제17조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n\n\n나. 농지개혁법 공포일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같은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2로부터 1973.9.3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는 소외 1에게 그 판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소론의 농경지조성법 제17조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미개간지였는데 소외 1이 1963.7.18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얻어 답으로 개간을 하고 같은해 12.2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니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매매에 관하여는 소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농경지조성법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0, "summary":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6조의 2, 제70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에 의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세대 일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n그러므로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n논지는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등기된 토지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1, "summary":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432, "summary":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가리켜 소론과 같이 과세권자의 과세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그리고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거쳐 한 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는 한편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n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3, "summary": "국유농지를 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북구 (주소 1 생략) 답101평, (주소 2 생략) 답1,233평 (주소 3 생략) 답711평은 원래 경춘철도주식회사소유였으나 해방후 군정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사실, 위3필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101평 답과 1,233평 답의 2필지는 원고 7의 남편이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위 원고들의피상속인) 711평 답은 원고 13의 남편이며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각각당시의 토지소유자이던 경춘철도주식회사와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다가 같은법 시행으로 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과 소외 2가 1950.4중 각각 적법하게 분배를 받고 그 분배처분을 확정하고 상환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3필지의 답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의 적용을 받은 농지었고 위 망인들에게 위한 분배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 인계하는 절차의 흠결만으로써는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케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국유농지는 사실상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법 제11조소정 분배대상 농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같은법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여도 당연 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고 (농림부장관에게 권한이 없는것이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와 공동 변호인 민복기의 상고논지에 대한 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4, "summary":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n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35, "summary":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n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n\n이유\n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 자료와 당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별지 채무 목록 1. 기재와 같이 그의 오빠인 소외 1, 올케인 소외 2, 친정 어머니인 소외 3을 피보증인으로 한 금 163,216,880원의 보증채무,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금 94,714,491원의 주채무, 합계 금 257,931,37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소외 1, 2, 3 소유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는 간호사로서 13년 6개월간 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채무 독촉 및 급여 압류를 이기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 34,180,660원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일부 가재도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에게는 대학교수인 남편 소외 4, 자식인 소외 5, 6이 있는데, 소외 4 역시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월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고, 소외 4 및 그 자식들 명의의 부동산 기타 금융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자 가족은 현재 시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집(취득일자 1986. 6. 16.)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36, "summary":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후의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변호사 송영욱, 변리사 김명신, 같은 유영대의 상고이유 제1, 2, 3 점과 변호사 송영식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인단\"은 구중청량제의 보통 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로서 우리나라 수요자 사이에 보통 \"인단\"하면 구향제의 일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면, 당원 1966.12.27. 선고 66후7 판결은 \"인단\"은 약품명으로서 관용된 보통명사라 함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1.28. 자 82년 항고심판(절) 54 심결에서도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심결하여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과 심결의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위 사실인정은 본원상표가 관용된 보통명사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 것이므로 같은 점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통명사화 되고 관용된 \"인단\"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보통명사화되고 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인정의 더욱 유력한 자료가 된다)\n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73.6.12 특허청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 \"인단\"이라는 말이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것으로 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출원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의 하더라도 위 판결과 심결 당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하던 \"인단\"이라는 말이 본원상표의 갱신등록사정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 것으로 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원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에서 설시한 여러사정등을 종합하여 이사건 존속기간 갱신등록사정시에도 본원상표가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임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 보통명사화 된 관용상표와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현저한 사실 및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7, "summary":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외 1, 소외 2에게 분양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들을 해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분양받았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8, "summary":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어느 1인의 공동 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고 되었다 할 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는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기대수입상실 손해로 수령한 금원 한도내에서만 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당원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1,84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3,69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설시할 이유로는 아래 따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n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및 장의비 금 180,002원 및 피해보상등 명목으로 금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배상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는 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회사와 소외 2과의 여러 해 동안의 주종관계등을 고려하여 개대수입 상실손해로 금 2,250,000원, 위자료로 금 1,000,000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중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장의비 180,002원 및 위자료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2의 사망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책임은 그들 상호간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화해가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유족이 기대수입 상실손해로 수령한 금 2,088,920원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n따라서 당원과 결과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39, "summary": "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n\n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n\n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인 판시 화물차의 운전사인 제1심공동피고 는 1989.1.12.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친 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소외 엄근섭, 손정웅, 김형래 및 망 이성인을 동승시켜 퇴근하다가 함께 충주시 단월동 소재 청풍식당에서 20:00까지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 일행모두 제1심 공동피고가 이사한 새집에 집들이 가자고 하여 다시 위 일행들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충주시 가주동 방면에서 달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판시와 같이 교행하던 차를 급히 피행하다가 위 차량이 도로우측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위 망 이성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망 이상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사고원인으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가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한 위 망 이성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0, "summary": "가.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n\n\n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1978.4.6.자 직위해제발령통지서와 1978.11.25.자 파면발령통지서는 각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서 부분과 피고명의의 발령사실통지서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데다가 그 문서의 작성일자도 각기 다르고 행정청 내부의 관계서류에도 위 각 발령이 모두 피고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점에 비추어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와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1, "summary":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precedent": "주문\n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n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울 중구 도동에서 출생한 이래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1978.12.18. 서울에서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일리노이주의 시민인 피청구인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은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인사소송법 제3조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당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n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본국은 미합중국이고 그 나라는 각 주에 따라 법률을 달리 하는 이른바 불통일법국인데 그나라에서의 이혼은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가 있는 법정지의 법률이 그 이혼의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시인되어 있고, 이 점은 피청구인이 속하는 지방인 일리노이주의 법률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n나아가 이 사건 이혼청구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후 1979.6월경까지 청구인과 동거하다가 그 무렵 미국에 가서 즉시 청구인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간 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위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7442, "summary":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결정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공소를 기각한다.\n공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1. 민 제2358호 전부채권금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동 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 1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교통부 소속 서울 철도국 조체불주임 출납공무원 소외 2가 보관하고 있는 철도 운임에 대하여 1961.12.19. 돈 330,000원, 1962.12.20. 돈 260,000원, 1961.12.21. 돈 280,000원, 1961.12.22. 돈 270,000원, 1961.12.23. 돈 260,000원, 1961.12.26. 돈 580,000원, 1961.12.27. 돈 463원 70전 및 돈 63,264원 30전 1961.12.28. 돈 4,000원 도합 돈 2,047,728원을 강제 집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961.12.16. 위 채무 명의가 된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1961.12.19. 서울고등법원 1961. 민신 제329호로서 위 강제집행은 동 법원의 본안에 대한 공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1961.12.21. 11:30에 원·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1961.12.22.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나 1961.12.29. 항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위 돈 중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1.12.22.부터 1961.12.28.까지에 강제집행한 돈 1,177,72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 재판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당사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지되는 것인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것만을 주장하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집행기관이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고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하여 피고의 부당 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3, "summary": "계약의 목적물을 분리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원심은 적법하게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1년 5월 3일 피고로 부터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벨시움\"산 철판 (B.G 323척X6척)200돈을 대금 74,328,000환으로 매수하고 그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환을 지급하며 그 철판인도에 관하여는 그 중 100돈은 판시의 교오도(KYOTO)호의 입항예정인 1961년 5월 16일로 나머지 100돈은 판시의 통구스(Tungus)호의 입항예정인1961년 6월 4일으로 약정하고 잔대금은 피고가 철판의 인도를 준비하여 그 인수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교오도호는 1961년 6월 16일 통구스호는 1961년 6월 10일 각 부산항에 입항한 관계로 피고는 약정기일에 철판의 인도를 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이행의 연기만을 바랏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1년 5월 20일경 수일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1961년 5월 23일과 그달 말일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일부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 사유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계약전부의 해제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본건 계약에는 민법이 규정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논지와 같은 해약의 약정은 원고의 위약에 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피고의 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또 논지의 손해배상의 약정은 원고 또는 피고의 위약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하여 본건에 있어서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판단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4, "summary":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n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원심은, 이 사건 전적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원심은, 운수사업의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대상이 된 당해 차량에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들은 각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양수회사에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이전된다는 것이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전적처분도 이러한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참가인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5, "summary":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 소외 1.박주석.최홍순.한승호는 모두 육군 방공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제25기생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소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말에 대구에서 마산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그중 망 소외 1이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망 최홍순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 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은 운전자인 망 소외 1과는 물론이요 피고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호의동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6, "summary":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n\n\n[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precedent": "주문\n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n이유\n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n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득현을 김도삼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원심이 기각하자,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심에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당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47, "summary":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7. 5. 23.자의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후 원고가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4. 그 가압류집행해제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다.\n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사유 또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8, "summary":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n\n\n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4.24부터 지금까지 판시 주거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건 이혼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및 피청구인은 위 제1심심판에 의하여 호적부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1984.5.12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같은달 21 이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정본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의 허위의 신고에 의하여 제1심의 심판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임의로 3남매를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청구인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56.경부터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법률상의 처인 피청구인과 그 소생들을 돌보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1973년경 3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 친정 오빠집 부근인 주소지에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 왔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혼인생활의 파탄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청구인의 소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동 이혼사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49, "summary":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었다고 제한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고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n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0, "summary":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투전기업소,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그 계산방법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전용면적(건물전체 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임],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 사이의 엘리베이터실 및 홀과 복도 및 계단, 지상 3층의 화장실, 지상 3층의 공조기계실의 면적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 이외의 다른 부분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각 해당 층의 전용면적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지상 2층 화장실, 지상 4층 기계실, 지하 2층 복도 및 계단,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1, "summary": "대한민국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정부양곡을 빌려 준 법률관계의 성질은 소비대차 관계에 속한다 할 것이니 위 양곡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없고 지방자치 단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른데 팔아 처분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인은 위 양곡의 소유자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양곡상환증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1955년도에 전남 화순군 북면에 본건 양곡을 빌려준 법률관계의 성질은 소비대차 계약에 속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양곡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없고 오직 전남 화순군 북면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양곡을 원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데 팔아서 처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 양곡의 소유자인 화순군 북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 원판결은 대한민국정부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가 정부 대여양곡 1부를 매각처분한 사실이 시인될 뿐이고 피고 개인자격으로서 이 양곡을 대부받아 보관하였거나 매각처분한 양곡을 현물로 배상키로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당시 자치단체인 화순군 북면의 책임자로서 본건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농민에게 배급 한 것인바 단지 피고가 당시 면장으로 있었다는 것만을 들어서 피고 개인에게 본건 대여양곡의 현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한 점은 석연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양곡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그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정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상 설명한 바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452, "summary":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3,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n\n이유\n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n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4, "summary":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8.8.17에 독일에서 발간되는 특허공보에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을 확정한 후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n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5, "summary":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다만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n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을 때에 그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 추정될 것이어서, 본건 제2목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은 것이라 추정될 것이므로, 그 증명이 없는 것이라 인정될 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 그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의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그 부분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판결 첨부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이 돈 38만원을 피고 1에게 대여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위 부동산을 피고 2를 거쳐 피고 3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그 채무변제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들 피고에게 대하여 본소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n그러나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단지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는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 본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단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3에게 대해서는 물론, 피고 2에게 대해서까지 그들에게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1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6, "summary":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7, "summary":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에 그 시장개설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장개설자인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얻은 원심 판시의 아파트상가 중 일부인 101호에 원고가 원고 은행 도봉지점을 설치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이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8, "summary": "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n\n\n나. 이 사건 경화카제인은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 세율 60퍼센트에 해당되어 부산세관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동 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경화카제인(Hardend Casein)은 그 길이가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추 반제품으로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에 해당되고 또 서울세관에서는 수년간 수입되는 경화카제인에 대하여 원료와 위와 같은 반제품의 구별없이 세번 3904번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서울세관 관계직원이 세번분류를 착오로잘못한 것일뿐 세번 3907번에 해당함을 알고도 세번 3904번을 적용하기로 하여 시행해온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논지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두차례에 걸쳐 경화카제인 단추반제품(길이가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수입하면서 부산항에 양륙된 것을 보세운송의 방법으로 서울세관으로 운반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 신고서용지의 세번난에 3904, 세율난에 40이라고 허위로 기입하여 이를 서울세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만을 납부통관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였다.\n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소위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초법규적인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 원심판시 피고인의 소위를살펴보면 피고인은 서울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이 사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음이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의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은 이치는 부산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세번을 3907, 세율을 60퍼센트로 취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낮은 세율로 신고하여 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다스린 원심조치에는 소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하여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59, "summary": "가. 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n\n\n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매수인이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19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694,943원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서 내세우는 (가) 위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 피고가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그러한 통지를 아니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다)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같은법 제35조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자인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가처분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인을 상대로 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0, "summary":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합쳐 판단한다.\n원판결이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n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여도 적국에 알려지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가 지키는 견해이니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 사항의 수집을 간첩행위로 본 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n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1, "summary": "공사도급계약의 보증금중의 일부가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 동 공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명하려면 위 약속어음이 추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부분에 관하여 안컨대 우 공사도급계약이 원피고 간에 성립된 것임은 우인정과 같고……원고는 피고에게 우 공사 도급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300만환(약속어음으로서 200만환, 현금으로 100만환)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과 같이 동 계약은 합의 해제 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인정 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동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환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보증금 300만환이 전부 현금이 아니고 그중 금 200만환은 약속어음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이미 추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보증금 반환조로 금 300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에 그 밖에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462, "summary":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n\n\n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됨으로써 그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그 지상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이상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n\n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3.10.12. 선고 93누12916 판결; 1994.3.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4.5.27. 선고 93누21637 판결; 1995.2.14. 선고 94누14216 판결; 1995.7.14. 고지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됨으로써 그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그 지상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이상 이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12.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3, "summary": "원고소송대리인 제출의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까지 공증인의 인증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서면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함에 귀착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1심 소송비용은 변호사 소외 1, 2의 부담으로, 항소심 소송비용은 변호사 소외 2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는 본소 원고로 표시된 원고는 망 소외 4의 자로서 일정말기인 1941년경 일본군대에 징용(징용)나간후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인 만큼 원고소송대리인들은 원고로부터 본건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본건 소송을 제기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제적등본), 을10호증(제적등본), 각 공성 부분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11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4 장남으로서 소외 4가 1958.10.12. 사망하기 이전이며 일정말기인 1941.경 일본군대에 징용나간뒤 현재까지 생사불명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원고가 망 소외 4의 재산상속인 임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누군가가 원고 이름으로 1973.2.9. 본건 소송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같은해 6.20. 변호사 소외 1을 원심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외 1이 이를 수행하여 오다가 다시 1974.5.6. 변호사 소외 2를 선임하여 그가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원심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며, 본건 원심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후 피고들의 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다시 소외 2가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여 온바, 당원에서는 1975.3.21.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복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6을 통하여 소송대리권의 증명을 위하여 원고소송대리인 제출의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변론종결 날까지 위 인증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n그렇다면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본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소외 2는 그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인증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결국 서면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외 2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면치못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9조 , 제98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4, "summary":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5, "summary":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n\n\n[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기고, 위 공소외 1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켰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n2005. 2. 2. 12:00경 광주 동구 대의동 소재 동부경찰서 소속 금남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2에게 \"2005. 2. 1. 16:00경부터 같은 달 2. 09:10경 사이 위 대의동 58 소재 농협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금남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n2. 판 단\n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피해(도난)신고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이 일체불상의 피의자에 의하여 도난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피신고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비로소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공소외 1에게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긴 사실을 밝혀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피고인이 2005. 2. 5.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샘물카센타 주차장에 있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때에도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의하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3. 결 론\n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id": 17466, "summary":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n기록(검사의 피고인과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경영의 유기장에 설치하였다는 뉴라인 8대는 100원짜리 주화를 기계에 넣고 작동하면 기계의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이고, 피고인의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위 점포내에 설치한 뉴라인 7대 중 3대도 위와 같은 도박기구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도박기구시설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 기재의 뉴라인 기구 중 어떤 기구가 도박기구시설이고 어떤 기구가 유기시설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7, "summary": "가. 지적측량결과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n\n\n나.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쟁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n\n\n다. 토지의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사이에 후자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전자는 간접점유자로서 후자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전자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면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소론과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가 1984.8.25. 지적측량결과 등기부상 원고의 소유임이 밝혀져 원고가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나머지 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시효이익 향수의사의 표기 여부에 관한 점유자의 의사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여겨져 옳고 여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와 상대방의 소유권 승인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설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피고는 간접점유자로서 그리고 원고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피고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소론의 외국인 국적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요건이 되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68, "summary": "죄명이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한 결과 피고인이 1982.7.27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양자가 모두 일치한 이상 위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의 피고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피고 사건의 본안기록( 당원 83도1473 사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2.9.7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발부한 죄명 상습사기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날 구속되었고 같은해 9.29 사기죄명으로 동 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 동 지원 82고단2364사건) 동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동 지원은 같은해 10.28 구속갱신결정(같은해 11.7부터 갱신)한 다음 같은해 11.23 재항고인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소송기록이 있는 동 지원은 같은해 12.1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른 구속갱신결정(1983.1.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하였는바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동원 82노6774 사건)는 1983.3.2 구속갱신결정(3.7부터 갱신)을 한 후 같은해 4.29 항소기각 판결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고 기록소재의 동 법원은 같은해 5.2 위 법 제105조에 따라 구속갱신결정(5.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한 점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죄에 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하면, 1982.7.27 피해자 조정심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제1심 판시사실도 공소사실과 같음)에는 양자가 모두 일치하므로 위 구속영장은 본건 피고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속갱신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할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구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69, "summary":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및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감정한 두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의재결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한국감정원의 회신은 기준지가 또는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최유효 단위 토지의 행정구역별, 지대별, 등급(상·중·하)별 최고가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0, "summary":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n\n\n나.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등록고안이 책상용 명패인 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 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는 달리 직책표시부분과 이름표시부분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등 참조).\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이 직장에서 사용되는 명패 중 직책을 표시하는 부분과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구성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담당자의 이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명패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지의 삼각주 형태로 된 명패(1)에 있어서 돌기(4)를 가진 직책표시부분(2)과 요구(5)를 가진 이름표시부분(3)으로 분리구성된 책상용 명패임에 대하여, 갑제3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입체학습구)은 학습과정 중 입체물의 투영도 학습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하여 입체물을 대칭면 또는 대각면에 대한 단면의 길이와 평면적 현상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통상의 각종 입체물을 대칭면이나 대각면에서 양분하여 반절편(1)(2)을 각각 형성하고, 반절편 대칭면(1')(2')의 각 모서리 부위에 천공된 나공(1\")(2\")으로 감입된 자석(3)과 철편(4)을 괘지환(3')(4')으로 고정하여서 된 입체학습구에 관한 것이고,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으로 제출된 각 인용고안(조립완구와 콘크리트제 블럭)도 돌기와 구멍을 이용하여 결합하도록 고안된 것인바, 본건 고안과 위 각 인용고안과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빼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본건 고안이 책상용 명패인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들과 같이 분리된 두 개의 물건을 단순히 분리,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책표시부분(2)와 이름표시부분(3)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3)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명패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본건 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1, "summary":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동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 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현 시가 보다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사건 원결정이 특별항고인의 위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72, "summary": "원심이 피고(부산직할시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n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 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재량권의 일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3, "summary":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n\n\n나. 사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겼다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n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목과 건축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1.8.10. 사옥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6.발효)가 해제된 1992.12.31.까지의 1년 4개월 동안 사옥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는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건축계획안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지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내부인사발령만을 내고 있다가 위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비로소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것도 설계이행기를 1993.12.15.까지로 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시 공사비의 부족 등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4, "summary": "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그 장소가 원심이 인정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다방이 아니라 종로 1가에 있는 △△△다방과 □□다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n\n나. 구속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n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1, 2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인이 판시 2 사실에 관하여 금 5,000,000원, 금 1,000,000원,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장소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다방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의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장소도 서울 종로 1가에 있는 다방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위 ○○다방은 종각부근에 있는 △△△다방의 오기인듯 하고, 위의 돈은 실제로는 종로 1가에 있는 △△△다방과 □□다방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위의 돈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심도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n3. 판시 1, 2 범죄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나 수단, 방법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도 정당하다.\n4.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n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5, "summary":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기일에, 증거서류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동 징계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n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 작성의 자술서(증제 1호)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처분은 긍인할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위 자술서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n동 제 2 점에 대하여,\n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재항고인은 징계심의 석상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전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으니 이는 증거 제출권의 부당한 침해이고 또 징계개시 결정서를 징계심의 직전에 송달 받았으니 이는 징계개시결정서 송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들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 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76, "summary": "갑이 화물자동차 1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노동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5톤 화물자동차 1대를 소외 한흥상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소외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그가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이삿짐이나 판지 등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소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회사는 보험업무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망인은 소외회사로부터 금품(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망인이 소외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망인이 소외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7, "summary": "조선수리조합령(폐)의 적용을 받는 수리조합이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없는 금전차입행위는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취지는 결국 피고조합이 원고로 부터 금전차용한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 하는 바 심도수리조합은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본건 금전거래 당시 위 조합령에 의하여 규율을 받아야 할것인 바 수리조합이 일시 돈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만일 그 인가 없는 금전차입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심도수리조합의 본건 금전 차입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관할도지사의 인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석명심리하지 않고 만연이 본건 금전대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고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478, "summary":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이 사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이 1997. 11. 15. 피고인과 함께 그 처와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1998. 5. 1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의 기산일이 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본 직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997. 11. 17. 자필로 작성한 팩스문서를 통해 자신은 기혼자이고 고소인과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날은 1997. 11. 17.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혼인빙자간음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이 유부남으로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곧 결혼할 것으로 믿게 하여 이에 속아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팩스문건은 단지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해자가 1998. 5. 16.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해진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설시함이 없이 이 사건 고소기간 기산일을 고소인이 팩스문건을 받아 본 1997. 11. 17.로 보아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79, "summary":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n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n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같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니,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2.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통의 연대채무와는 달리 법원이 그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 6 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이 민법 제414조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위 법조들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나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를 인정하여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6,242,428원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정을 신원보증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신원보증인들의 보증책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n3.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0, "summary":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참조).\n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거래선이던 ○○○○공업사는 소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경영하던 업체이나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직물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까지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1, "summary":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주식회사 라은실업(이하 라은실업이라고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은실업의 최하위 다단계판매원인 디스트리뷰터가 상위의 2단계인 실버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금 10,000,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금 16,000,000원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3단계인 골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진 판매액이 금 8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4단계인 에메랄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 중 1인이 골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급을 하며, 5단계인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진 판매액이 금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6단계인 슈퍼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 중 1인이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급을 하며, 또 판매원의 지위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정하고 있는 위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2, "summary":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업무는 부천시 도시과 도시계의 소관업무로서 그 입찰의 실시도 도시계소속지방토목기사 김종연이 집행관이 되어 지방토목기원보 안병모, 여직원 박병순등 3인이 하였으며 입찰예정가격의 결정도 도시계에서 토지평가사 한봉림에게 의뢰하여 그 회신을 받아 봉함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여 다시 봉함한 후 입찰당일에 이를 도시계로 보내어 개봉하게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2는 당시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지의 분할측량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에게 알려주었다는 입찰예정가격은 위와 같이 시장이 결정한 입찰예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환지측량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상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2의 행위를 가리켜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 1이 그 댓가로 위 피고인 2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공소사실적시의 이익 역시 같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한 댓가라고 보기 어려우니 같은 이유로 무죄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3, "summary":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항소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가스중독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각하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우선 피고의 항소추완 신청에 관하여 본다.\n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1966.8.17.에 송달받고 그 항소 마감일에 항소장을 제출코져 하였으나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인 소외인이 같은 달 31일 돌연 약 3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깨스중독을 이르켜 혼수상태에 빠졌든 까닭에 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라 할 것이고 동 사유를 피고는 1966.9.6.에 이르러 비로서 알았으므로 항소의 추완을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심 판결이 1966.8.17.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한 같은 달 31일까지의 불복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완신청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러고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4, "summary":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의무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소정의 30일이 경과하므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문화재의 등록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후 위 등록의무의 이행이나 기타 사정으로 등록의무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을 기산함이 옳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최명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본건 문화재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0호, 제41조의 6 소정의 등록위반죄는 피고인이 최후로 본건 비지정문화재를 취득한 1973.6.15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정하여진 30일 이내인 그해 7.15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써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다.\n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그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점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할 문화재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일반문화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등록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이상 이를 들어내어 그 등록부에 등재케 하고 이를 비치하므로써 문화재보호법이 목적하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케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위 등록의무는 시행령 소정의 30일이 경과하므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를 계속하는 한 그 의무 또한 계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소정의 '30일 이내'라는 것은 그 문화재등록의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진 것일뿐 특별히 그 기간내에 한한 등록만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본건 등록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후 위 등록의무의 이행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등록의무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을 기산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위와같이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국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6에 의한 등록의무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5, "summary":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받지않는 자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통상조합비를 과함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들의 본건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토지개량조합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는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것이고, 운운 원고들의 토지를 피고 조합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농림부장관의 인가와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하기 위한 도지사의 인가를 아직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같은 인가를 받지못한데 관하여 피고조합에 책임이 있다 하여도 이 의무를 면할수는 없는것이며, 토지개량사업법 36조나 피고조합의 규약 19조는 모두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익을 받지않은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64년도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토지개량사업법 36조나, 피고조합의 규약 19조는 모두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익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함은 원판결이 설명한바와 같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피고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조합은 의당 토지개량사업법 36조 및 피고조합의 규약19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경비부과를 하여야할 것이고, 만일 조합이 이러한 고려를 한바없이 다만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아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일방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통상조합비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토지개량사업법 36조나 피고조합규약 19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이 같이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아니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과 피고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연 고려한바 없이 원고들에게 다만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원판시 통상조합비를 부과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을 모름지기 심리하여, 피고조합의 원판시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운운 피고의 원고등에게 대한 1964년도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486, "summary":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고광환과 공모하여 1965.8 경 공소외 이종완으로부터 영등포구 잠원동에 있는 나라 소유의 부동산을 불하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기는 영등포세무서 관계 공무원을 잘알고 있으니 그 공무언에게 교섭하여 불하받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비용조로 1965.8.20경과 같은해 9.9 두차례에 도합 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할것인바 같은법조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다는 뜻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구체적으로 금품수수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것이고, 관계세무서에서 나라소유의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있음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n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n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이사건에 있어서 사실 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수없는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에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는 피고인은 이종완이를 원심공동 피고인 고광환에게 인사소개를 시킨것에 불과하다는 논지 또는 피고인과 위 고광환은 공모한바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검사의 증인 이종환에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같은 증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음을 위법이라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487, "summary":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피고에게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원고 회사의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소외 2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소외 1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와 연관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가한 손해의 범위를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본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2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8, "summary":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나. 원고가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이던 기존의 연립주택을 소외 동성주택건설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소외회사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금 3,660만원에 원고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기존 연립주택은 철거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소외회사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될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인 위 금 3,660만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n설사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n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았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취득세면제대상이 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n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89, "summary":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징발자는 위 매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심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의 소장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 3,834평 중 3,436평은(단위 변경으로 전체 면적이 12,674평방미터) 국가에서 순용지로 징발 사용하여 그 대금으로 징발보상증권과 현금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n그 내용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제1조 내지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적법하게 징발토지를 매수결정하였다는 것이라면 국가는 그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참조) 징발매수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n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전체 토지에 대한 원고소유로 확인한 조치는 징발매수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d": 17490, "summary": "조부모인 갑 등이 손녀인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을의 친부는 을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을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을이 갑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을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을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을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갑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precedent": "주문\n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참조).\n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491, "summary":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행정청이 이에 기속됨은 물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도 이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0일자로서 관리 제718호로써 한 원고와의 1회에 체결한 단기 4292년 6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안컨대,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0일자로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1월 25일 피고보조참가인등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당원 단기 4289년 행 제53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 단기 4290년 행상 제17호)하여 파기환송하여( 당원 단기 4290년 행 제161호)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상고( 단기 4291년 행상 제69호)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한 사실 당원 단기 4292년 행재 제2호로 재심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사실 피고관재국이 단기 4292년 6월 25일자로 원고에게 본건재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단기 4293년 2월 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동년 3월 2일 원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등에게 다시 임대토록 심의판정하여 피고는 동년 4월 20일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다.\n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행정처분은 피고가 신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 즉 원고가 자기의 개인소유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47번지의 1의 대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수적금지규정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5호증 단기 4290년 행 제161호 당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기사실을 이미 주장하여서 판단을 받았고 기타 본건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등의 전항변도 전시 확정판결에서 전부 판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이면 전시 당원 단기 4290년 행 제161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당사자 급 제3자에게도 기 효력이 미치는 바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도 차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정할 것이며 피고 행정청도 차에 기속될 것임 바이므로 단기 4293년 3월 2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원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등에게 다시 임대토록 판정한 심의판결은 불법이며 차 판정에 의하여 피고가 동년 4월 20일 원·피고간의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 역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기 이유있음으로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id": 17492, "summary":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 등 4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등 참조).\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93, "summary":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 위에 소외 삼두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위 소외 1 외 2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위 회사에게 공사비를 대여하여 준 피고가 위 건물 완공 후 위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를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대지를 원고들이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위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게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94, "summary":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그러한 흠때문에 동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4.6.15자로 원고가 같은해 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한 후 그 이튿날 위 취소처분장을 원고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같은해 11.30 소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을 구한 것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n2. 피고가 약사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약종상의 허가취소를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이러한 흠 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95, "summary":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반포동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이를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당시 설립준비중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잠정적으로 명의신탁받았다가 그 설립계획의 포기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 등기명의를 위 소외 1에게 환원시켜 준 데 불과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소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이 사건 암사동 대지의 매각대금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225,000,000원에 관하여, 그 중 금 97,640,000원은 소외 3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94,575,343원은 소외 4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충당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n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암사동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 중에서 위 각 판시금액이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입금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의 위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한 각 금전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터이므로, 위 각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1981.12.31.령 제10667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96, "summary": "염의 제조를 취소당한 경우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염제조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았던 염전의 총면적을 말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2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2심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들어 염업정비 임시조치법이 공포 실시된 1960.12.31 이전부터 원고 소유이던 본건 토지의 현항은 인천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29,957평과 (주소 2 생략) 잡종지 33,375평 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주색부분 3,349평을 제외한 나머지30,026평의 계 59,983평이 염제조장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1960.12.31 염업정비 임시 조치법이 공포 시행되므로써 본건 토지 96,152평 중 위 59,983평만이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염업정비 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염의 제조를 취소 당한자의 염제조장의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한다고 되어있고 그 규정의 제2항에 의하면 위 염제조장이란 염의 제조허가를 받은 염전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공문서인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염전축조의 허가를 받은 염전 총면적은 75,600평이라고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 유무를 기다릴 것 없이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본건 염제조장의 총면적은 75,600평이 판단될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위 조치법 제6조 소정 염제조장의 면적을 79,983평만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위 조치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97, "summary":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n\n\n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이 1982.12.29경 상왕파출소 2층에서 친구인 김도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경찰에서 실시한 검증에서 자연스럽게 이건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n가. 제1심증인 김도환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1982.12.26 오후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관에게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이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n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논지가 들고 있는 증인 문한희, 이영휘, 박정천, 김인숙의 각 증언 및 동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498, "summary":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재항고인이 다른 가족들의 거주지인 주소지(주민등록표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명자료인 세대주 소외 1의 주민등록표에 재항고인이 등재되어 있지아니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매기일통지가 송달되었던 일시인 1967.10.22. 당시에 서울 성북구 안암동 (상세 주소 생략)에 재항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명이 되었다고는 볼수없다. 기록제84장에 있는 우편송달 보고서의 기재에 보면 1967.11.2.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의 동거인인 딸 김정숙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이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제58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보면 재항고인 본인이위의 주소지에서 스스로 경매기일통지서를 영수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n소외 2는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만8세 10월의 여아인 것이기록상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식할 지능있는 자라고 볼수있다. 이와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n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id": 17499, "summary":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는 같은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위 제3조 제3호에 의한 중개대상물로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기타의 권리가 소유권 기타 용익물권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0, "summary":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9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비록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금하방직주식회사에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개시 당시까지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1, "summary": "횡단보도아닌 지점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본건 사고발생에 경합되었다면 윈심이 그 과실을 참조하여 피해자의 수입손실액을 1,070,087원에서 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잘못될 것은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대리인 김중건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이 군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는 운전병인 소외 2의 과실도 크지만 피해자인 위의 소외 1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보고, 소외 1의 과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 \"본건 피해자와 같은 26세정도의 성년남자라면 사람 및 제차량의 왕래가 극히 혼잡한 본건 사고지점과 같은 차도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로만 그리고 사람이 동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도 횡단할 수 있는 신호를 기다려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본건 가해차량이 위 횡단보도선상에 왔을때 본건 피해자는 사람의 횡단보도가 아닌 5미터 전방의 본건사고지점 노상의 중앙에서 우측으로 행단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수 있으니 본건 사고는 위 피해자의 과실도 걸쳐서 발생하였다 할것이다\"라 하였다. 위와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되었다면 원심이 그 과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수입손실액을 1,070,087원에서 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그릇 적응한 위법이 없다.\n그밖에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도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원심은 본건 피해자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제1심보다 19만원이나 더 수입손실액과 위자료를 감축하면서 그 점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항소심이 제1심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참작하지 아니하면서 제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데 이점에 관한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이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위법을 범한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n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배상금액의 산정이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502, "summary": "[1]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n\n\n[2]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또 그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한 판시 말뚝과 철조망은 위 법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경계침범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위에 밝힌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3, "summary": "검사가 위증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반료한 낮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대리인 유수호의 상고이유 제1점(다른 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참작된다)을 판단한다.\n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나라가 ‘76.6.28에 일으킨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증거로 끌어 쓴 증인 소외인의 ‘69.2.21과 ‘70.10.22에 한 원설시 증언이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73.4.16 입건수사를 거쳐 ‘76.6.2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으니 원고는 그날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적법한 재소로 본다는 취지이다.\n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재심대상의 확정판결은 나라가 패소로 끝났으며, 그때의 경과를 보면 검사가 나라의 소송수행자로 소송에 관여했으며, 판단의 쟁점은 농지수배의 적법여부에 있었고, 그 결말이 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분배사무 담당직원인 소외인에 대한 분배부정의 혐의를 잡아 허위공문서위조죄로 입건 수사에 들어갔다가 위 판결의 확정후에 이르러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한 같은 날에 동인에 대한 농지분배에 관한 위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혐의로 입건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 결과는 위와 같이 공소권이 없다는 것으로 결말 지워졌다.\n무릇 법관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 심리를 할 필요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 당원 ‘64.3.31 선고 64도64 판결 참조)이므로 검사도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제적 수사를 할 필요없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야 할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사건의 공소시효기간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리니 검사가 이 위증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증죄가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진정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니,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검사의 그 결정보다 먼저 온것이 역수상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처럼 나라가 당사자인 소송의 구조와 검사와 법무장관과의 직무상 상하 종속관계로 미루어서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 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하겠다.\n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나라가 지켜야 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만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법리가 분명 하거늘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재심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치어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질 나위없이 원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사건을 되돌린다.\n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4, "summary":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도시계획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 제56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례에서 수익자부담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 제66조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 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도로법 제66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 2 조 소정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도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 중 일부 규정( 도로법 제66조 포함)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도 위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 등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n소론의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그 제 1항에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 3 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포함됨)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수익자부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위 조례 제 2 조 제 1 항 3호에 의하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 시가가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즉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제 1 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또 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3항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위배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의 “현저한 이익”의 개념을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으로 규정한 것이 곧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5, "summary":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n\n나.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 2. 26.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이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n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 등 4인으로부터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구)주식회사 한주의 제염공장을 인수받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가 그 후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음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반환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의 매매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나. 제2점에 대하여\n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그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6, "summary": "화해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집행력의 기본이 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강제집행의 기본된 채무명의인 대구고등법원 60민공638호 화해조서에는 피신청인 소유인 대구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침범된 재항고인 소유건물을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화해조서 작성당시 측량사의 잘못으로 재항고인 소유건물이 피신청인 소유 대지 2평 3작을 침범한 것으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고저 실제 측량한 결과 재항고인 소유건물은 불과 2홉밖에 침범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집달리로 하여금 화해조서의 명문을 무시하고 침범되지도 않은 재항고인 소유건물 2평 3작을 철거하려 하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집행방법이므로 재항고인은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화해조서에는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주소 2 생략) 지상건물중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립된 동 화해조서 첨부 별지도면 표시 A,B,C,D,A 각점을 연결한 (ㄱ) 부분 건평 2평 3작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소론의 취지가 피신청인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건물부분 2평 3작의 철거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실제 침범되지 않는 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이는 필경 재항고인이 시인하는 2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대구시 중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2평 3작이 (주소 1 생략) 지상에 있는것 같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건 이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이는 결국 “화해조서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집행력의 기본이 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될것이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이건 집행이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부분의 집행을 하려고 하니 부당하다는 것이라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소명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로서 논지가 지적하는 소명자료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못할바 아니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결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07,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8, "summary": "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원고에게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n\n\n나. 위 “가”항의 경우 부산직할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4.4.9. 소외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관리인 최원석(이하 공영토건이라고만 한다)이 소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지하철 서면역과 부전역간의 지하도 겸 상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4.3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을 공영토건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원고와 공영토건은 1984.5.31.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 등은 위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기부자에게 상가시설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를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사실, 공영토건은 1984.7.23.부터 위 공사의 시공에 들어가 원고로부터 공사진행단계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받으면서 1985.7.20.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와 함께 1985.8.6.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고 1985.8.24. 위 공사로 인한 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 시에 공동명의로 기부하여 부산직할시는 이를 채납하였으며, 위 기부가 형식상 원고와 공영토건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위 시설물축조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만이 1985.9.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위 상가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1985.8.6.부터 2005.8.5까지로 하는 20년간의 무상점용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산직할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 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09, "summary": "[1]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n\n\n[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n\n\n[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이, 피고가 1999. 7.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1999. 2. 8.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다른 독립한 처분으로서 그 납부기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라 부과일부터 6월이고, 다만 피고가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1999. 8. 8.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된 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3. 원심이, 그 판시의 계쟁토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쟁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 주장의 이축권 소멸에 따른 손해나 계쟁토지의 가격하락분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4.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0, "summary":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만큼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n\n\n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영업허가처분은 위법\n\n\n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2.2.자 위생 1436-2205호로써 한 상호 ○○정육점의 식품영업\n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1978.3.30. 피고로부터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에서\n○○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경영하던중 1979.1.25. 14:00경 그 무렵 관계당국이\n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쇠고기 600그람당 금 2,000원씩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음에\n도 불구하고 쇠고기 600그람을 금 2,2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물가안정\n및 공정거래법 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에 의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위 영업허가를\n취소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살피건대,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 만큼 법령상의\n근거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처분의 근거로 내\n세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는 '주무부 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n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n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n다'는 규정으로서 그 명령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29조는 과태료의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n뿐이므로 이는 위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n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는 같은법시행령 9조 1호 내지 10호에 규정된 영업의 허가를 받은\n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위 처분의 근거\n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n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n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1, "summary":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특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신청인이 춘천 지역에서 채굴되는 연옥(연옥) 원석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또 원심이, 피신청인이 \"춘천옥\"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옥 가공제품의 재료가 춘천 지역에서 채굴된 연옥 원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신청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2, "summary":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원이 토지개량사업법(폐) 소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로부터 차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제3자가 조합장의 사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토지개량조합이 기채하거나 차입금을 차입하려면,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같은 법제30조제3호, 같은법 부칙제10항의 (나)에 의하여 평의회의 의결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장이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역시 토지개량사업법제35조, 민법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돈을 빌려준 제3자가 그 조합장이 사용을 위하여 차금하면서 다만, 조합의 명의만을 채무자로 내세우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제3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토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직무집행범위 내의 행위라고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있어서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 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513, "summary":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4, "summary":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n\n\n[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n\n[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자신의 소유인 것을 그 남편인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1. 3. 11. 이 사건 주택을 그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 1. 24.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5, "summary":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자기소유라 하여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병\"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갑\"이고 “을\"이 아니므로 “갑\"이 “을\"의 대리인 내지 표견대리인이라는 이론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공동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소외 인이 원고 소유인 본 건 건물에서 원고와 같이 근3년간 동거하면서 원고가 거기에서 경영하는 여관업과 목욕탕업을 돕는 한편 원고를 위하여 원고 소유토지 점포등을 관리하고 또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점포등의 임료징수 세금납부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원고로부터 구박천대를 당하게 되자 위 가대를 매각하여 헤어질 생각으로 그 인감도장과 그 등기권리증을 도용하여1970.6.22 위 가대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자기앞으로 일단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날 위 가대 및 본건 시설도구등을 대금 1,100만원에 피고에게 일괄매도하기로 하여 당일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잔대금 중 200만원은 그 피 담보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키로 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수수일자는 그 3일후인 그 달 25일로, 위 건물 및 도구의 인도일자는 그해7.10로 각 약정하였다가 그 잔대금 지급기일을 다시 하루 앞당겨 그해 6.24 그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피고에게 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그 잔대금 전액을 받았고, 피고는 그날 위 서류로써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소외인은 원고 소유인 위 가대를 무단 이전한 것이므로 그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나 피고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는 일응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나 소외인은 위와 같이 임료징수 및 세금납부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가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어도 그 처분행위 그 대리권을 유월한 행위로서 피고는 그 매매계약당시 선의 부과실이었다 하여 원고에게 그 표현대리인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원고가 그 소유인 본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할 때에 소외 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혹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른지 몰라도 위 설시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그 등기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자기 개인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여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각 그 등기의 효력이 야 여하간에 피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 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전전 소유자인 원고도 그 매도 당사자가 된다는 전제밑에서 나온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은 여기에 적용시킬 여지가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등기를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놓고 여기에다 표현대리 이론을 결부시켜 원고의 본 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6, "summary":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행정소송법 제46조에서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의 경우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 각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의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심리할 수 있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근거 법률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의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법률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소론이 드는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7, "summary": "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제출행사한 위조공문서나 위조사문서가 모두 사본이었고 원본대조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도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 것이라면 원본을 제출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n\n\n나. 상고심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위해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 원본을 여수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하였다는 소론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행사한 위조공문서나 위조사문서는 모두 사본이었고 원본대조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도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 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본을 제출 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없다.\n2. 문서의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과 사기방조와 석유사업법위반방조에 관한 소론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어 그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공소제기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어느 것이나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따른 것인바,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부분에 형법상 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와 같은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무시한 이론 전개에 귀착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n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8, "summary":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n\n\n나.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가 인정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이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외 포강실업주식회사가 그전에 유기질종합비료공장의 입지로 지정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다가 경영부실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한국상업은행이 경락받은 것을 원고가 콘덤, 휭가코트, 풍선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이 화학공장의 입지지정을 받고 이를 양수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19, "summary":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카정451호로 위 법원 2010가소32496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법원 2016재나104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지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n그러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20, "summary":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시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명의의 지급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을 때인 1973.8.30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73.11.27 지급지 한국신탁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후 같은 해 12.29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임 대표이사로 공소외 이현수가 취임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2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한 후인1974.1.31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활인하여 준 한국주택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어음을 1974.2.10까지 동 지점에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라\" 서명하고 피고인의 사인을 압날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자신은 이미 물러난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피고인 이름 옆에 견서하여 본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시 위 회사는 상호만을 공소외 2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을 뿐 그 실체는 변함이 없으니 일반인으로서는 위 문서를 실제로는 공소외 이현수가 재임하였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 인정하고 공소외 이현수가 당시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본건 각서를 위와 같은 자격으로 작성할 것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명의인의 유효한 승낙을 얻어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본건 각서의 명의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고 공소외 이현수는 당시 위 회사(상호만 변경)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동인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명의의 본건 각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시에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각서로 이를 작성함에 위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이사인 이현수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본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이 뚜렷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명의의 본건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이현수에게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 하여 동인의 승낙을 명의인의 유효한 승낙이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명의인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1, "summary": "본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의 판결뿐만 아니라 그 판결설시로서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등기를 명한 소위 급부판결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고로서 항고외 인을 피고로하여 「원고는 1959.8.1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8평(미등기 건물이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소송을 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재항고인은 위의 판결에 의하여 항고외인을 대위하여 항고외인명의로서의 보존등 기와 재항고인에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던 바,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신청에 필요한 가옥 대장등본의 첨부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고,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소유권 확인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의 이유설시중에 본건 건물이 항고외인의 소유라는 판단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위 판결이 위 건물에 대하여 항고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 그에 대한 항고외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위의 항고를 기각하므로써 위와 같은 등기 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기타시,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위의 \"판결\"을 \"가옥대장\"과 \"시, 읍, 면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로 보나, 또 그 균형상으로 보아 위의 판결은 반드시 소유권 확인의 판결뿐 아니라,그 판결설시로써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등기를 명한 소위 급부판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판력의 유무만으로서 행정관서의 증명과 동열로 취급된 위의 \"판결\"의 개념을 소유권 확인의 판결에만 국한하여 좁게 해석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22, "summary":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지하상가 등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안양시와의 사이에 이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1982.1.2.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분양하였고 그 임대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3, "summary": "가.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한다.\n\n\n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 경우에 있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5. 선고 67후17 판결; 1967.9.19. 선고 67후16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가)호 표장이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바, (가)호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초심결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항고심결(원심결)로서는 초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초심결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청구를 하면서 항고심판청구취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한다고 적고 있어도 마찬가지다.\n그런데도 원심결이 주문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한편으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심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4, "summary":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양도한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양수인의 권리승계참가인의 소송참가로써 참가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락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본건 가옥양도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소송에서의 탈퇴 신고까지 하였으되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는 원고의 지위가 참가인으로 바꾸어질뿐 참가인의 참가취지를 특히 참가신청에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참가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하여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조에 저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송형태와 같은 법 제74조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그 소송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본건과 같이 권리 양도인 원고가 권리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는 권리승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유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승계참가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없으므로, 참가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 피고 사이의 원판시와 같은 돈450,000원의 대차관계의 성립,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변제기후의 그 원리금 변제에 가름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반대의 입장에서 부인하거나 원고로 부터 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원고, 참가인 사이의 적법한 등기원인인 매매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원심과 다른 견해로서 다투는데 불과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 받기로한 1967. 11. 30. 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대여금 450,000원의 원리금을 초과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고(상고논지와 같이 그 당시의 싯가가 60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450,000원 원리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하여 불공정한 무효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양도 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5, "summary":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제16조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n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6, "summary":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n\n\n나.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인·허가 등록없이 탐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7, "summary":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 신민법상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445 판결 참조)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고 본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8, "summary":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당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것이며, 임차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추후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29, "summary":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의용한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에 갑 제3호증(계약서)은 서울고등법원 64나1182사건(2, 3심) 한건만에 대한 원고의 보수계약서가 아니고 그 이외 원고가 수임하여 수행해온 다른 3, 4건의 사건과 합쳐서한 보수계약서라고 말한것이 있다하여 갑제3호증을 위 64나1182사건에 대한 원고의 보수 약정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못삼을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인 원고에게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른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64나1182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한 것은 피고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업무 종사자로서 한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원고와 보수계약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사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제한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한 위 보수계약은 피고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설사 그와같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이와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시한 조처에 법률오해나 논리법칙 위배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바 못된다.\n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 소송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불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조신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할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0, "summary":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 없다.\n\n\n나.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삽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의 사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 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물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고 범죄사실과 배치 되는 소극적 증거까지도 거시하여 판단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60.1.29. 선고 4292형상802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피고인 3, 국선변호인 및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나 논지가 지적하는 사람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들 역시 그 진술경위와 내용들에 미루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의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n그리고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피고의 본건 범행이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또한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1, "summary":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n\n\n[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n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판시 28.1㎡ 토지는 종래부터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으니 그 보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의 비교치가 70/100으로 열세라고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2, "summary":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반대증거는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분리되고, 소외 이상화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3, "summary":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만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현행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39조 제1항의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3. 15.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n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4, "summary":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5, "summary": "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빛을 상징적으로 암시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77.12.27당시에 본건 인용상표인 \" KENT GOLDEN LIGHTS\" 가 우리 국내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 빛을 상징적으로 암시 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n다만 원심결을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9류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위 외에 “코담배, 씹는담배, 물뿌리, 파이프, 권연케이스, 재떨이, 라이터,라이터용 연료 봄배, 담배필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런 상품의 품질, 효능 등과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심리판단 아니한 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6, "summary":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하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하처분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백흥농계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관리하고 이를 계원에게 분양함을 공동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64명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인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준공인가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한 매립상의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위 동백흥농계의 법적 성질상 면허당시의 계원 64명의 총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주장의 이 사건 공유수면 준공당시의 계원 12명은 그 계원의 명단이나 인원수에 있어 위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명단과는 판이함이 명백하고 또 그 계원의 변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동백흥농계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을 결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위 계원변동에 인한 이 사건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 64명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다른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계원의 변동사실만으로는 당초계원 64명의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응당 면허당시의 계원 64명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 중 57명을 배제하고 그 매립면허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당시의 계원도 아닌 자가 대부분인 피고주장 준공당시의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은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을 위 법령의 각 조항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관계 조항을 비롯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위 동백흥농계의 계원지위를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지분권과 같은 것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여서 판결이유에 모순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공유수면준공인가는 당초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에 대한 것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은 동계자체에서 취득할 것이라는 반대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7, "summary": "실용신안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3조 제4항, 제58조에서는 특허청장은 항고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항고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항고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성명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항고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심판관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심판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코리아 포오크\", 이하 본원고안이라 한다)과 출원인이 본원고안보다 먼저 출원한 인용고안[1986. 9. 16. 출원하여 1993. 2. 27.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된 \"코리아 포오크\"]은 동일한 고안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고안은 최초의 고안이 아니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n그럼에도 논지는 인용고안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있었고 당원의 환송판결까지 거친 후 등록되었는데, 그 심판과 소송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 인용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부당하게 짧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새로운 출원을 허용함으로써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주장은 실용신안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n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실용신안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3조 제4항, 제58조에서는 특허청장은 항고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항고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항고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성명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항고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심판관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심판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n원심이 변경된 항소심판관의 성명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8, "summary":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심 판결에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철골천막은 과일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 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임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하였음은 수긍된다 할 것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법령위반이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39, "summary":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에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n\n\n[2]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4. 10. 25.자 준비서면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양수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등으로 제3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승계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에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그 지위의 승계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n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양수인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n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0, "summary": "가.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점포명도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건 점포에 대하여 그 명도집행을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임대한 후에 상소심에서 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위 가집행에 기하여 피고들이 취득한 임차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n\n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가집행실효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얻었다고 하여도 피고들은 위 원상회복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원고(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가집행에 기하여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가집행채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서울청과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 합3666호 점포명도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건 점포에 대하여 그 명도집행을 한 사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서울청과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가집행실효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79.9.7.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23호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 하여 가집행권자가 아닌 피고들이 이 건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피고들은 위 79가합923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 할 수도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 할 수 있고, 원판결에 소론의 점유승계 및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n같은 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은 원고의 위 서울청과주식회사에 대한 이 건 점포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점포명도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점포명도 청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 판결이 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 하여 피고들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건 점포임차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1, "summary":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로 개정 전) 제198조의3 제2항, 제198조 제1항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본건 공소에 이르렀는바 동법 제198조에 의하면 본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 피고사건은(66.3.9. 법률 제1762호)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법원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n본건 공솟장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전 관세법 198조의3 제3항, 제198조 제1항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본건공소에 이르렀는 바, 동법 198조에 의하면 본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후 관세법 제182조 2항, 180조 제1항에 의하여도 같은 법정형임)본건 피고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에 있어 본건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였음은 사물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4조에 의하여 제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여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2, "summary":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출원상표 “ <ImageId0>”와 인용상표 “ <ImageId3>”의 지정 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본원상표 “ ”는 상품류구분 제43류의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골프용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 ”는 상품류구분 제43류의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이 제43류 제3군(운동구류)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운동구류 판매점에서 함께 취급하고 있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두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1991.5.28. 선고 91후35 판결;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등 참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3, "summary": "건물철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이므로 철거계고처분을 받은 건물이 제3자와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해 오던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그 건물이 제3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집행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고처분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만을 그 의무이행자로 삼고 있다는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고는 소장(1차 변론기일 진술)에서 본관과 별관을 소외 김영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청구원인 제1항) 본관건축공사에 대하여 1988.5.21.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도중 별관을 매입하였고 별관을 증축하였다고 주장(청구원인 제3항)한 바 있으며, 1989.10.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5차 변론기일진술)에서도 본관건물과 별관건물을 소외인과 공동으로 소유, 경영(호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유물의 철거에 있어 공유자 1인에 대하여만 계고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그 주위적 청구원인)한 것이지 별관건물은 제3자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n건물철거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소론과 같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이므로 당심에 이르러 별관건물이 소외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집행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본관건물은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소유이나 별관건물은 소외인의 단독소유이고 원고는 별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n2.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4, "summary": "주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위 주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빈 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므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는 위 규칙 제75조의 2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n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인 원판시 야적장을 그 고유의 목적인 주류제조 및 판매에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빈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볼 수 없다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n소론은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가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규칙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위 토지는 소론 시행규칙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론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또 원판시 이 사건 토지가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위 법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5, "summary":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대 34평 6홉은 1971.6.21. 소외 2와 소외 3이 공유로 취득한 것인데 1972.5.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2가 1972.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소외 2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 소외 2는 건축업자로서 위 대지를 위 소외 3과 공유로 소유할 당시에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평당 금 60,000원씩 지급받아서 위 대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1971.11.25. 완공하여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피고를 위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하고 1972.7.24.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1972.6.19.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1972.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11.6. 위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은 피고가 건축자금을 건축업자 소외 2에게 지급하여 소외 2가 완공한 후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것이니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피고는 위 대지와 위 건물이 모두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그후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다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처음부터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원시취득한 피고의 소유건물이므로 위 건물을 소외 2가 원시취득하였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n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6, "summary":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n\n[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반하여 파업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그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7, "summary": "군수가 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하고, 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매립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장차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1.4.30. 이전에 소외인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립되어 조성된 토지로 잘못 인정하고 위 소외인을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소송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피고가 충청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20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 부칙 제2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48, "summary":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49, "summary":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현금을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동 버스운전사가 징수한 버스요금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보관이 동인의 업무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동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문죄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5.2.5부터 1983.1.31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신진운수주식회사소속 시내버스운전사로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동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n(1) 1982.3.11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동회사 종점에서 버스요금으로 받은 토큰 30개 싯가3,300원 상당과 현금 3,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n(2) 같은 해 12.14.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동 1,5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각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문죄하였다.\n기록을 정사하건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어도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거나 또는 받은 요금을 보관하였다가 버스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요금의 징수, 보관 및 입금이 피고인의 업무라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이끌어 쓴 자료에 의하면 위 소비하였다는 금품은 모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징수한 버스요금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그 보관이 피고인의 업무내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이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n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1982.7.19 금 2,000원, 같은해 8.11 금 2,500원을 소비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0, "summary": "사원이 사택에 대한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사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소되고 따라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원고는 동사직원으로서 본건주택에 관하여 동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가 대한석탄공사로 인계될 당시인 1951년 4월경 (1)우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본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 원고는 상의군인으로 인하여 본건 사택에서 강제로 축출당하였다고 하나 차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무한 바로서 원고와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기 위해소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소호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라 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1951년 4월경에 퇴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퇴직과 동시에 본건 주택내에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할 바 없고 (원고는 1954년 4월경 본건 보조참가인 일파 상의군인 등에 의하야 강제축출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설혹 1951년 4월경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삼국석탄회사와 정식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 임대차계약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불거주 사실만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이 멸소되였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이라함에 있다.\n안컨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사택에 대하여 소외 삼국석탄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회사를 퇴직하면 그와 동시에 우 계약은 해소되고 따라서 사택은 회사에 반환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일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1, "summary": "부가 1946.2경 일본으로 건나간 후 2,3년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자기의 혼인외자의 출생사실을 알고 동인을 자기의 출생녀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번 촉구하여 1968.10.7 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그 출생신고가 되었고, 한편 위 부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46.4.2 청구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 청구외 2는 피청구인을 출산하고 약 1년쯤 있다가 가출하여버려 청구외 3이 그 이래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청구외 1은 1946.2.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건너간 후 2,3년 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출생사실을 알고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자기의 출생녀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달라고 여러번 촉구한 사실, 청구외 3은 피청구인의 생부모가 없었던 관계로 차일피일 출생신고를 미루어 오다가 1968.10.7 당시 한 집에 거주하던 청구외 4의 승낙을 받고, 모를 청구외 4로 하여 청구외 1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그출생신고를 한 사실, 한편 제주지방법원에서 청구외 1에 대하여 생사불명 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 1이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당원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 인지 및 실종선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2, "summary":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인들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3, "summary":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n\n\n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4, "summary":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실어증, 우측반신마비의 후유증 이외에도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장애, 계획, 예상, 동기형성장애 및 정서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용변, 식사, 착탈의, 문밖출입, 언어소통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그 여명기간동안 매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그 임금상당인 금87,971,35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호인의 필요성 및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 등은 위에서 인정한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의 개호를 받게 될 원고의 개호비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5, "summary":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사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n\n\n차 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적발당일 일시에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성내역 앞 택시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서서히 위 정류장에 앞서 진입한 몇 대의 택시를 따라 승객들이 줄을 서 순서에 따라 승차하고 있는 지점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성명미상의 승객 1명이 원고 운전의 위 차량에 다가와 판시 ○○병원에 가자고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원고는 위 승객의 요구에 불응한 채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위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를 승차거부행위로 단속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위 승객이 줄을 제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승차차례가 되자 원고의 차량으로 다가가 승차를 시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동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다만 원고를 적발한 단속반원의 소속에 관한 원심인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6, "summary":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은, 원고는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1995.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경기 포천에 있는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0. 06:30경 그 날 09:00부터 시작되는 당직근무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서의 집을 출발하여, 먼저 국방부로 가서 자신은 그 곳에서 내려 당직근무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처가 운전하여 집으로 갈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근처에 이르러, 그 곳은 약 7도의 내리막길로 약 70도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제한속도를 약 5Km 정도 초과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도로가 패여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 버스를 충격, 처와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1996. 4. 30. 전역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중 6급 1항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7, "summary":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이택하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87.9.24. 금 22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소개한 소외 박영현에게 소개비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위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1.25. 선고 90누6439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7558, "summary":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전병도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후 그 건물에 덧붙여 기존건물의 반정도의 규모로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본래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철거에 따른 철거보상금 역시 본래의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철거보상금을 임의소비하였다 하여 전 병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59, "summary":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n\n\n[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농지·초지·산림지)'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5. 6. 21.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1990. 8. 11.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0, "summary": "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에 따라 설치된 부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된 것이므로( 위 법 부칙 제2조),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부가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전주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일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위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환지처분하고서도, 원고 시가 위 망인으로부터 이미 위 종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위에 소류지를 축조하여 그 이래 이를 그 몽리답의 농업용수원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위 토지 중 하나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유지 549평방미터 부분도 위 소류지의 시설부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부제)에 따라 설치된 부(부)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시)로 된 것이므로( 위 법 부칙 제2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 부(전주 부)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원고 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본 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1, "summary":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n\n\n［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진료기록부’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2, "summary":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법원은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 것인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논지는 먼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장·단기 제한도 각 감경되어야 하므로 단기 2년 6월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단기 3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n그러나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법원은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것인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한다는 소론과 같은 이론은 나올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또 논지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으로서 원심양형의 과중함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니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3, "summary":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상고신립이 있었으나 법정기일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64, "summary": "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n\n\n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9.5.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금 6,4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31.까지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9.8.31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9.8.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은 1980.5.31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익일인 1980.6.1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위의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80.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5.6.1자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과세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5, "summary":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n피고인 1이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임야 2,973평방미터를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바 없음에도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이 망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고, 또 피고인 1이 이를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지라도 피고인 1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호, 제1호, 제10조에 피고인 2, 피고인 3의 위 소위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6, "summary":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n\n\n[2] 주택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로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7, "summary":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반물자의 매매 및 무역업, 생활필수품판매업, 주류판매 및 중개업, 일용잡화 공동구매 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 27.자로 생필품판매업, 생필품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소외 회사의 14개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의 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 1,01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종사하던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각자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n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을 양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에 있었다거나 그 양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결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68, "summary": "물품대금의 청구는 그 채무의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 주소지인 제주시이므로 원고가 이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에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소송이송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69, "summary": "법원이 과세 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화주인 국제모직주식회사는 1969. 7. 5.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호주산 원모 54수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신고를 한바 피고는 위의 수입원모의 과세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본건 특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원모의 과세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본다면 특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본건에서의 다툼은 소론과 같은 수입허가 당시에 있어서의 위의 원모 파운드당 가격이 70센트(0.70불)인가 혹은 60센트인가의 점에 있는 것임을 알수있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2호증 을제3호증(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기재된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판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된 논지는 이유없고 관세법 제9조를 검토하면 원고가 제출한 기재된 가격을 소론과 같이 수입허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으로는 삼을수 없다고는 해석될 수 없으며, 본건 수입허가신청당시에 제출되었던 해외공관장의 거래가격 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원심이 믿고 소론과 같은 해외공관장의 가격보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원심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론과 같은 각서를 받고 그 신고가격으로서 과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그 신고가격을 정당한가격이라고 인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판결을 공격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0, "summary":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합의 상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조합상무는 재제상 또는 재제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위 조합은 위 어음을 선의로 배서양도 받은 자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 조합(원래 명칭은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상무인 소외 최태형이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발행인으로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 조합장 김용관, 상무 최태형”이라 기명하고 그 옆에 조합장의 직인과 위 최태형의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어음 수표를 발행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 조합의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당시 궐위중인 전무의 권한을 행사하여 전무로 사실상 호칭되던 위 최태형은 당좌거래 명의를 “대구우유조합 조합장 김용관, 전무 최태형”으로 변경한 후 소외 김정태에게 자금융통을 도와주려고 위 당좌거래 명의와 같이 발행인 명의를 기명하고 그 옆에 전무 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압날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김정태로부터 위 어음이 피고 조합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 배서양도 받았다는 것이다.\n생각컨대, 농업협동조합법(1980.12.31 법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군조합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최태형이 위 김정태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57조의 2 제4항, 상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최태형의 위 인정과 같은 조합 명의의 어음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 조합에게 위 최태형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상반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n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중 당원 1974.11.26. 선고 74다993 판결은 농업협동조합 상무대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관한 사건이고, 당원 1970.11.24. 선고 70다2140 판결은 국고수표에 관한 사건이며, 당원 1973.6.22. 선고 72다2391 판결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총무과장 및 경리계장 등이 공동발행인이 된 약속어음에 관한 사건으로서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위 각 판결에서 명시된 당원의 법령해석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에 관하여 내린 법령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1, "summary":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위 법인이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면, 위 법인은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1985. 4. 3. 소외인 등과 함께 그 판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원고가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1989. 6. 9.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위 소외인 등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9. 25. 선고 92누2400 판결, 1993. 5. 25. 선고 93누4809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자기 사업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매립조성공사의 성격을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2, "summary":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정범 및 양벌(법인 처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점에 관한 소론 제1, 2, 4점은 이유없다.\n2.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3, "summary":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에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그 통지서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통지서 작성일부터 경매기일까지의 기간이 공고게시기간(14일)을 초과한다면 적법한 공고게시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동대문구청장이 작성한 1980. 9. 10. 10 : 00의 본건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131장)에 공고게시 연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통지서를 검토하면 그 작성일자는 1980. 8. 26로 되어 있고,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위 1980. 8. 26부터 경매기일인 1980. 9. 10. 10 : 00까지는 소정의 공고게시기간(14일)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71.1.30. 고지 70마823 결정 참조).\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기록에 의하면, 경매목적물 중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1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본건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1980. 6. 28자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도 본건과 별도로 본건 재항고인의 항고가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으니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다.)"}
{"id": 17574, "summary":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동인의 차 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집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트럭의 진행방향 1,2차선 경계부근에 정거중인 피해자 가 운전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충격하므로써 일으킨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심 증인 윤영섭, 표순길, 박동언의 각 진술, 검찰에서의 윤영섭, 김영일, 표순길, 이용배, 박동언의 각 진술 및 경찰에서의 윤 영섭, 이용배, 김영일의 각 진술과 박동언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보고서의 기재등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하여 각 이를 배척한 뒤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키로미터로 진행중 갑자기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던 탓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가거나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겨를도 없이 위 택시와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5, "summary": "갑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취득한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갑이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원심판결이, 갑이 위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등기원인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채택하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고덕지구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위 공사에 매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1983.1.29. 매수한 소외 1이 위 권리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2에게 1983.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두 사람 사이에 직접의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권리를 위 소외 1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 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은 피고 자신의 매매계약인 1983.1.29. 매매이므로 원심판결에서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협의양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대금 2,000,000원에 이양하기로 하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을 토지의 협의양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협의양도인에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의 양도로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인인 피고는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어졌으므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위 분양권에 기한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분양대금의 정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위 분양권의 전전양수인인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6, "summary":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n\n\n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n\n\n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위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여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을 4 : 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그 공사가 완공될 무렵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판시 정산분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며 ,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부부간에 위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세금을 위 소외 1 부부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n3.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5,6과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된 이익분배율에 따라 기왕에 분배금을 받은 이외에 정산분배금까지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분배받은 돈은 정산분배금뿐이라거나, 위 이익분배율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을 누락하였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7, "summary":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속차량의 추돌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논지는 요컨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의 원판시 소위(스페어 타이야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적재량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좌측 뒷바퀴 하나만으로 운행하였고 따라서 그 하나의 뒷바퀴마져 펑크하자 시속 30키로의 저속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므로써 후속운행중이던 피고 회사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행위)는 행정법규의 위반은 될지언정 후속차량의 추돌사고마저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선행차량의 운전수였던 위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과실행위로 판단하였음은 과실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라는 취지이다.\n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났고 고속도로상에서는 지나친 고속운행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는 반면에 지나친 저속운행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심의 소론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요컨대 원판결 이유 전단에서는 이 사건 원고측 차량이 이사건 사고지점에서 “정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후단에서는 “거의 정지상태에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니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정차”이었거나 “거의 정지상태”였거나 어느 쪽이던 간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피고 회사의 차량이 파손되고 적재한 오이가 손상된 것은 원고 회사 차량과의 충돌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소외 영남운수주식회사 차량과의 충돌이 함께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니만큼 원심은 모름지기 위 소외 회사 차량측의 과실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하거늘 이에 이르지 않고 전적으로 원고책임만 묻는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라는 취지이다.\n그러나 설사 피고 회사 차량에 대한 가해행위가 원고측 과실과 위 소외 회사측 과실이 경합된 공동과실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위 소외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형편이니 원고가 이 점을 이유로 별소로써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배상을 명한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n(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n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원고측 과실과 피고측 과실의 비율을 4 대 6으로 판단하였음은 피고측 과실을 과소평가한 것으로서 원심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취지이다.\n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 소론위법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8, "summary":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절차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사실을 환송판결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1975.4.7부터 같은 해 7.30 사이에 총 공사금 290,798,452원을 투입하여 서울 종로 5가 - 6가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도로확장공사이므로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거나, 준용법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절차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확립된 견해인 것이다.\n따라서 환송을 받은 하급법원이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사실을 환송판결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64평을 포함한 서울 종로 2가 -동대문간 지구는 1973.7.4 건설부고시 제290호로 건축법 제33조, 같은 법시행령 제145조,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제1종 미관지구로 고시되어, 그 건축제한 면적이 100평으로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한 새로운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새로운 변론에 기초하여 적절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것임이 또한 분명한 바이니,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지 64평만으로는 어차피 건축은 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보아 넘기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64평의 대지가 17평으로 줄어들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대지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한 환송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 위배된 증거취사를 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n논지도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79, "summary": "이건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보면 이건 민화를 공소외 1이 구입한 동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그의 점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아들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교사한 피해품인 이건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인 공소외 1이 매수한 동인의 특유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점유, 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한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절도교사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1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위 민화가 공소외 1 부부의 공유재산이고 따라서 위 양인의 공동점유하에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부부 재산관계(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0, "summary": "민법 221조 1항 소정의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려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의 상고이유와 동 이근성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민법 제221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아래 원판단을 내린 것으로 규지되는 이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비록 본건 하수구에 유입되는 자연수량이라던가 그 수량을 받으려면 하수구가 얼마나 커야하는가 또는 앞으로의 수량증가의 전망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리미진 또는 그로 인한 이유모순이라고 비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n(3) 따라서 원심이 비록 민법 제221조 제1항의 승수의무 위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판단사실은 결국 피고가 본건 하수구의 자연유수를 막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 것이므로 원심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n(4)이상과 같으므로 결국 원심의 조처에 민법 제221조 제1항의 승수의무 및 같은법 제229조의 수류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논지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1, "summary": "가.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n\n\n나.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n\n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한 범행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2.10.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참조).\n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결 선고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n그리고 이와 같이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춘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n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n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2, "summary":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폐)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본건 채권압류처분이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합자회사 풍강기업사 간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처분이었고 따라서 위 채무자가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이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고 본건은 원고가 본건 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위 합자회사 풍강기업사의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의 채권이었다는 사실(그 사실이 부정되면 본소청구는 기각될 것이었다)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위와 같은 소송에까지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침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원판결은 원고가 본소청구 전에 위와 같은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본소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3, "summary": "도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사인 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도로로 확장개설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사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또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래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1945경부터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전부를 현 영등포 방면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통하는 구도로에 편입시켜 노폭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확장 개설한 것인데 1963.1.1경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부터는 피고가 계속이를 도로로 점유 사용해 오다가 1970.9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토지 100여만평에 대하여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그 실시공고를 한다 음 1971.4경까지 도로폭을 25미터로 확정하여 포장공사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토지들이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왔음을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여 원고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주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피고가 그주장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는 경우의 요건으로서 위 같은법 제53조 2항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대체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지 않기로 한 피고의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였다하여 역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부지로서의 점유는 그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으로서 그 청구에 따른 1972.2.20부터 그해 10.31까지의 위 토지들의 임료상당액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판시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도로에 편입시켜 폭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폭 약 25미터의 도로로 확장 개설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들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수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하여 이를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4, "summary":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을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갑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9.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명의를 그의 자인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여 1974.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1985.11.5. 대구지방법원에 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2.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당원의 법적견해( 당원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참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5, "summary": "원고들이 소외인과 더불어 연대책임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 소외인이 건축 법령 소정 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면적을 늘려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고들로 부터 연대건축사로써의 점검확인 날인을 받아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들의 위 날인이 소외인에게 속아서 빚어진 일이며 또 위와 같은 상호연대책임 관계는 건축사법상 근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까지 한 행정처분은 형평상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 을 제2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소외인과 더불어 원판시 연대책임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소외인은 건축사로서 무허가로 건축중인 이건 주택 및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의뢰받고 건축법령 소정 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원고들 몰래 건축대지의 면적이 되는 양 면적을 늘려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정 부지의 원고들로부터 연대건축사로서의 점검확인 날인을 받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연대책임건축사인 원고들로서도 사전에 건축허가 조건에 합당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점검표에 날인한 잘못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소외인을 신뢰한 나머지 잘했을 것으로 믿고 속아서 빚어진 일이며 이와 같은 상호연대책임 관계는 건축사법상의 근거가 없는 점등 그 밖의 원심설시 사유등과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들의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까지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행정처분은 형평상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6, "summary":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적의 기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신청으로 말소 및 복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사건본인 2의 호적(경기도 양주군 수동면)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 사건본인은 1977.7.26 사망한 것으로 1978.3.2 등재되어 있는바, 한편 제적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동 사건본인은 1978.4.7 위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으로 전적하였으며 같은 날 사건본인 1(본적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을 양자로 한다는 입양신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이 되어 위 제적의 기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따른 호적의 기재의 말소 및 복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순한 호적정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단일 호적내에서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입양의 무효여부는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호적정정 사항이 아니고 심판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본건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호적법 제120조의 법리에 위반되었다 할 것 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87, "summary": "가. 토지분할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n\n\n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n\n다.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1. 토지분할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분할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모두 위 분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환지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완료 후 위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가 지적법 제21조 및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신고를 하자 피고는 지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지적정리를 함에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조제한 다음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완료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을 소론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고의 위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의 위 행위가 환지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n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9.10.23. 선고 64누72 판결 참조),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이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위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이상 위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1.7.28. 선고 81누53 판결 참조).\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8, "summary":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가 급량비가 나올 때마다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모아 두었다가 일정액에 달하였을 때에 지급하여 온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을 뿐더러 원고가 급량비를 유용한 것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립무용단장의 지시에 따라 시립무용단의 다른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이라는 점, 유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후에 모두 단원들에게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해촉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89, "summary":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2점에 대하여\n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원심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원고 본인에 대한 심문사항 내용도 포함)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성북구 정능동 16의181 현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의193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의181 현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66 용진 여관내로 각각 허위로 적시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1971.8.19 변론기일 소환장을 위 허위주소인 위 용진여관내로 송달케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것 같이 가장하여서 결국 피고 불출석한 채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이 을 제10호증 (우편송달보고서)에 대하여 이를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위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었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또 1심증인 이완택의 증언에 대하여는 원판결이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n제3점에 대하여\n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하였을 때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기록 35정 판결확정증명원 참조)원심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요건을 구비한 확정 판결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결의 확정여부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0, "summary": "피고인 경영의 주점에서 갑등 3인이 통금시간이 지나도록 외상술을 마시면서 접대부와 동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데 불만을 품고 내실까지 들어와 피고인의 처가 있는데서 소변까지 하므로 피고인이 항의하자 갑이 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집단구타하므로 피고인이 갑을 업어치기식으로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12일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20조 제 1 항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상당성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 심 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경영의 주점에서 공소외 1 등 3인이 외상술을 마시면서 통금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접대부와 동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데 불만을 품고 내실까지 들어와 피고인의 처가 있는 데서 소변까지 하므로 피고인이 항의하자 공소외 1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강타하고 이어 피고인을 계단 아래 주점으로 끌고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집단으로 구타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업어치기식으로 홀 위에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12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에서 볼 때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폭행행위는 단순한 싸움 중에행한 공격행위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 침해행위와 방위행위의 방법 폭행정도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위 방위행위는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이 위 주점의 주인이고 위 공소외 1이 손님이란 사정이 있다 하여도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건 소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1, "summary": "의사면허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등을 하였다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인정함에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n(1) B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42사건)(가) 피고인과 증인 C는 검찰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B에 대한 진찰은 의사인 C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진찰준비를 하였다하며 (나) 증인 B 및 D는 검찰이래 의사인 C는 책상앞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진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n(2) E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19사건 2사실)증인 E는 제2심 법정에서 진찰은 원장이 하고 수술전에 피고인 이 주사를 놓았는데 수술은 누가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검찰에서는 원장은 책상앞에 좌정하고 피고인이 진찰 및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n(3) F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19사건 3사실)참고인 F는 검찰에서 첫날은 원장이 진찰하고 주사를 놓고 두번째는 피고인이 주사를 놓았는데 그때는 진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n(4) G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19사건 4사실)증인 H는(G의 모) 제1심 법정에서 1973.11.28 I의원에서 G는 원장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주사도 시술받았다고 증언하고 동인은 경찰에서 1973.11.28 G에 대한 진찰은 원장 C가 하고 피고인이 주사 두대를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n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진찰, 시술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소위는 의사인 C의 보조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등을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행위를 지목하여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판단을 잘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건전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소론의 당부를 가릴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2, "summary": "[1] 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용역은 관계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가 1988. 1. 10.부터 ○○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 등에 관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전문기술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금형설계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사업개시 이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3, "summary":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n\n\n[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1995. 6. 16.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7. 10. 무렵 그 주택에 입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1995. 12. 1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인 1996. 1. 26. 그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2. 27.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5. 7. 10. 무렵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1996. 1. 26. 주민등록의 일시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상실하였고, 그 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1996. 2. 27. 종전의 그것과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임차권의 대항력을 재차 취득한 셈인데, 그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한 만큼, 원고가 새로이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으로써 그 취득 이전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시기에 관계없이 그 전세보증금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락대금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리고,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4, "summary": "소위 덕대계약은 광업법 제13조의 강행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므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돈을 대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회사 소유 (이름 생략)광업소에 관한 덕대계약에 기한 채광은 피고가 소외 2와 동업함에 있어 위 회사에 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500,000원이 필요하다고 그 대여를 요구하므로 1962.10.5. 피고에게 원고 1은 금 300,000원, 원고 2는 금 200,000원을 각 이자 약정없이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름 생략)광업소의 채광권에 관하여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에 따른 덕대권을 소외 2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보수로써 매월 금 100,000원 씩을 받기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 금 500,000원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었을 뿐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일은 없으며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덕대계약은 광업법에 정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불법원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알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덕대계약은 광산의 채굴권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자 아닌 사람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덕대계약은 광업권을 위 법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은 물론 위 계약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일뿐더러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 또한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 주장 자체에서 덕대계약 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들의 위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라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졌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n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5, "summary":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어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본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체합의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1979.11.26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이후 경매채권자 작성의 1979.11.27자 경매채권에 관한 영수증을 1979.12.1에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1979.12.18자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인가한다는 1979.12.28자 선고판결을 1980.2.29에 재항고심인 본원에 제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러한 사유로써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596, "summary":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원재료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n\n\n[2] ‘보쌈’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갑 회사의 “족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하여 40여 개의 체인점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족쌈’은 ‘족발’의 ‘족’ 부분과 ‘보쌈’의 ‘쌈’ 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수요자에게 ‘족발을 김치와 함께 쌈으로 싸서 먹는 음식’ 또는 ‘족발을 보쌈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 등의 뜻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족쌈’은 비록 보통명칭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실제의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사용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갑 회사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원재료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5. 4. 29. ‘족쌈’으로 구성된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김치, 돼지고기, 간이식당업 등으로 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제12418호)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원조 59년 왕십리할매보쌈’이란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족발을 김치와 함께 쌈으로 싸서 먹는 음식’을 찍은 사진 주위의 여백에 보통의 글씨체로 ‘족쌈’이라고 표시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하여 40여 개의 가맹점에 게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족쌈’은 ‘족발’의 ‘족’ 부분과 ‘보쌈’의 ‘쌈’ 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수요자에게 ‘족발을 김치와 함께 쌈으로 싸서 먹는 음식’ 또는 ‘족발을 보쌈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 등의 뜻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족쌈’은 비록 보통명칭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실제의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사용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소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7, "summary":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사이의 합의로 직접 양수인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므로 원고가 보존등기를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법률상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민법 제187조 단서) 피고는 자기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였음으로 이는 원인 결여의 무효등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으나 민법 제187조 단서는 동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원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민법 제187조 단서에 어긋난다 하여 무효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본건 보존등기를 유효라고 판단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이 취신하지 아니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8, "summary": "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n\n\n나.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n따라서 원심이 원심판시 상습범행의 일부 절도사실을 추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26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형사소송법의 3심제도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된 바도 없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법경찰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599, "summary":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채용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함에 있으나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할 때에 상고허가신청이유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데도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것에 해당하여 이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와 같이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 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허가제도의 법리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0, "summary":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규정은 일정한 무사고 운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호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의 기간중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것과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그 요건에 미달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1, "summary":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1987.12.16.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1988.1.15. 당원 88수16으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판사 1, 대법원판사 2, 대법원판사 3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계속되어 있는바,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판사들은 다른 사건들은 처리하면서 위 대통령선거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심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다가 최초의 변론기일을 1988.6.24. 10:00로 지정하였다가 6.22.에 위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는 등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위 대법원판사들에게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대법원판사 1, 대법원판사 2는 이미 퇴임하였고 위 대통령선거무효의 소가 대법관 1, 대법관 2, 대법관 3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재배당되어 대법원판사 3도 위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02, "summary":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n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03, "summary":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n\n\n나.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입하거나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거나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n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니,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상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4, "summary":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이 손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판결;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매출누락대금 전액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인정처분한 피고의 조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소득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n소론은 요컨대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인정처분하는 경우에도 누락된 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중 원가기타 대응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n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료매입대금이 부외자산이 아닌 부외부채로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소론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다하여 모두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로써 소론 특별사정은 배척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5, "summary":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자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위 공사 사장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n\n\n나.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3조 제1호,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이 지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6, "summary":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신동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n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n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한다.\n소송 총 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피고 김진극의 상고를 기각한다.\n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한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 하여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에서 이를 간과하고 동 피고에게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잘못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제1심 판결중 동피고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n2. 피고 김진극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증인 최선규, 동 신순덕의 환문을 신청하여 동 법원에서 동 증인들을 신문하였으므로 논지에서 들고있는 증인 전영관의 환문 신청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할수없을 뿐 아니라, 원심법원에서 동 증인을 채택하여 변론기일에 전후 3차나 소환하였으나, 동 증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원심에서 이의 신문을 하지 아니하기로한 원심조처는 적법하다 할것이고, 다음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신동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게 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중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김진극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동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7, "summary":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최종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3.2.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0.11.16.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8, "summary":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위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09, "summary":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및 1982.12.14. 선고 82도20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0, "summary":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라고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중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도 아니고 또 이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1호에 규정된 “법률상 공시 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원고 주장인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도 아니고, 또 이를 분실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법원에 최후의 소지인으로 이를 분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최고 법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수표를 사취당한 것을 이유로 한 당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니 본건에 선례가 될 수 없다.\n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1, "summary": "등록상표 “동성정로환”의 구성 중 “정로환”과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양 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의 상고이유 및\n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함께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정로환”과 (가)호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다 같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같은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2, "summary":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을 위한다는 대리의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대리인이 된 자가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위의 형식적 요건의 하나인 대리문구는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서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어음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기명날인을 한 자가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실질적 요건인 대리권한 유무는 일반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재단법인 소외 1재단이 조직을 변경하여 피고재단으로 되었다는 사실, 위의 재단법인 소외 1재단은 신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재단인 바, 위 재단의 간사라는 명칭으로 동 재단의 행정과 경리사무들을 관장하여 사무장직을 맡아보고 있는 소외 2가 위 재단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을 대리하여 1963.9.24.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서(소외 4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그 발행인 표시를 \"재단법인 소외 1재단 간사 소외 2\"라 기재하고 위 재단의 직인과 소외 2의 인장을 각각 날인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같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을 위한다는 대리의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대리인이 된자가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위의 형식적 요건의 하나인 \"대리문구\"는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서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어음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기명날인을 한자가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실질적 요건인 대리권한 유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어음상의 기재로 보아 원심이 위의 소외 2는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인 재단법인 소외 1재단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소외 2는 재단법인 소외 1재단의 대표이사 소외 3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심이 피고재단에게 본건 약속어음 채무가 있다고 인정 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3, "summary":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건축폐재류 무단투기행위를 허가 대상인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강남구청장과 환경처장관의 회신에 따라 공소외 인에게 건축폐재류를 반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4, "summary":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가)1978.2.18. 18:00경 및 같은 달 20. 20: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평리아파트 5동 110호 피해자 집에 임하여 상피고인이 조제하여 판매한 약봉지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같이 위 명생약국을 경영하는 상피고인이 감기약을 조제하여 판매하였으니 당국에 고발하여 약국개설을 취소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하고,\n(나)같은 달 25. 19:00경 피고인 경영의 약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위 약사법 위반 사실을 추궁하면서 약사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내게 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문죄하였다.\n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은 제1심 상피고인이 약사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피해자 명의로 명생약국을 개설 경영하면서 감기약을 조제판매한 까닭에( 상피고인은 위 사실로 유죄판결의 확정…제1심 판결 참조) 위 명생약국의 맞은편에서 구약국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비약사의 범법행위를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발생된 것임이 분명한 바,\n가.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2.18. 피해자 가에 임하여 위 판시(가)와 같이 동인을 협박한 점을 수긍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 이 소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다음부터 폭력처벌법이라 약칭)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는 의심이 없지 아니한다.\n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바(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참조) 역서에 의하면 1978.2.18의 일몰시간은 오후 6:13임이 분명하므로 판시와 같은 2.18. 18:00경을 야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낮이라고(공판기록 197면, 수사기록 27면 참조)말하고 있으니 이를 야간이라 보아 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의률착오라 아니할 수 없고,\n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고에 의하여 자진폐업신고를 한 것이 같은 해 2.20 집무시간중임이 명백한 바 그 후인 같은 날 20:00경 및 2.25 19:00경에 위 판시와 같이 당국에 고발하여 약국개설을 취소시키겠다느니 또는 폐업신고를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 구속시키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함은 전후사정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이러한 위법들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한다."}
{"id": 17615, "summary":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및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각 참조).\n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82.2.10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고소의 취지 또는 공소기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6, "summary":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n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등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대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없다.\n제2점,\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원래 공유수면 매립법소정의 공유수면이던것을 원고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어 매립공사를 시행 준공한후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그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인즉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7, "summary":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n\n\n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8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1, 소외 2가 1980.4.1 그들의 공유이던 경북 달성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지 5필지 합계 3,527평을 금 193,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 개인으로 하여 놓고 위 회사로부터 1980.6.5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못하고 있던 중 위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1981.6.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1981.9.20로 잔금지급기일을 1981.10.5로 각 기재한 다음 같은해 10.5까지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중도금 지급일인 1980.6.5을 양도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 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18, "summary": "화약고의 동초근무자의 총기발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초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 등을 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총기를 발사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어 동초 근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일병 소외 1이 산정에 있던 망 소외 2를 발견하고 좀더 침착하게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더라면 간첩이나 괴한으로 오신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포심에서 당황한 나머지 실탄 6발을 계속 명중시켜 사망케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발생시간이 1966.3.4.20:00부터 21:00 사이로서 일몰 후이고 소외 1은 탄약고 동초근무중 다른 초병인 소외 3으로부터 탄약고 뒷산 능선에 사람이 있으니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외 2가 산정부근 능선에서 산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6미터 전방 탄약고 반대편 산정 부근능선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들어' '손들어' '암호' '암호'를 각 1초 간격으로 말하면서 수하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간첩이나 괴한으로 확신하고 총탄 1발을 위협발사한 후 계속 실탄 6발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는 것이어서 소외 1이 공포심을 일으켰다든지 당황하였다고 하여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원심으로서는 동초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등을 더 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총기를 발사할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어 소외 1의 당시의 조처가 동초근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619, "summary":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택지로 분할 처분하면서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주민들의 공로에 의 통로로 제공한 경우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 피고 시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시가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강서구 (주소 1 생략) 도로 290평은 원래 원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답 1,657평에서 분할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이 건 도로는 원래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와 송정리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였는데 1963.1.1 이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강서구 방화동과 공항동의 경계도로로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가 1969.1.18 김포 오류지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땅을 도로로 확정 고시하고 주민의 통행로로서 통하다가 피고 산하 양서출장소가 1974.7.25부터 9.10 사이에 소외 태화실업을 시켜 하수관을 매설하고 1975.8.1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환하고 피고 산하 강서구청이 1979.1.1부터 같은 해 5.15까지 소외 천연건설을 시켜 하수구 토관을 대형으로 교체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피고는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확정 고시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하수구를 완전 보수하여 포장공사를 끝냄으로써 1979.5.15부터 원고의 점유 사용을 배제하고 피고가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하고 원고는 그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9.5.2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4.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1972.경부터 위 (주소 2 생략) 답 1,657평을 20필지로 분할하여 타에 주택지로 매각하면서 그 주택지의 매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 본건 토지290평을 도로로 제공하여 그 주택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건축물을 축조하고 이를 공로에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동 주민들의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 산하 기관의 원조 아래 도로포장 및 하수관 교체공사 등을 하였으니 피고 시가 본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한 바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런 사실은 원심 의용의 증거와 원심이 배척 아니한 을 제2호증 동 제6,7호증에 의하여 짐작이 가는바, 원심은 이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n3.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택지로 분할 처분하면서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주민들의 공로에의 통로로 제공한 경우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도로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인 피고 시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시가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및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의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0, "summary": "가. 반공법위반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동질의 것으로서 계엄법 제16조 제25호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어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다.\n\n\n나.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계엄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범죄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precedent": "주문\n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본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n피고인들은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일반국민으로서 1980.7.11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에 계속중에 있는데 목하 비상계엄하라 하더라도 군법회의 재판권을 규정한 계엄법 16조에 열거된 범죄에는 반공법위반죄가 없다.\n그렇다고 이를 재판할 일반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되어 있는 등 군형법 18조 소정의 군법회의에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않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이 범죄에 대하여는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을 구하는데 있다.\n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계엄포고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n그렇다면 위 반공법위반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동질의 것으로서 소론 계엄법 제16조 제25호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여(1954.2.15. 자 4287재형신 제1호 참조)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다 .\n또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는 어떤 범죄(본건에서는 계엄포고위반)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계엄법 제16조가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범죄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1957.7.29. 자 4290재정 제2호 참조) .\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id": 17621, "summary": "감정인의 경매부동산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은 별다른 감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매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1993.3.31. 현재 금 2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12.6.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1990.1.17. 경락인으로 보이는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1990.6.16. 신청외 주식회사 금성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993.1.1. 현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금 595,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위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감정시점의 약 3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금 253,000,000원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넘는 점과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면 1993.1.1. 현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토지의 가격은 금 501,580,585원(595,000×2,005×2550/6065)이 되어 위 감정평가액을 훨씬 넘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 감정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최초의 경매를 실시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부당한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결정 공고하여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22, "summary":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위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n\n\n[2]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2조 제3호, 제4호),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등 참조), 위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그리고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2조 제3호, 제4호),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3, "summary": "지정상품을 밴, 픽업, 덤프트럭, 승용차, 버스, 경주용 차, 트레일러, 차륜, 냉동차,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즈 등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상표 \"SERON\"과 지정상품을 견인차, 보트, 비행기, 내연기관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덤프카, 레미콘트럭, 자전거, 리어카로 하여 출원하여 인용상표 \"SETON\"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11. 28. 지정상품을 밴, 픽업, 덤프트럭, 승용차, 버스, 경주용 차, 트레일러, 차륜, 냉동차,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즈 등으로 하여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ERON\"[(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1993. 5. 21. 지정상품을 견인차, 보트, 비행기, 내연기관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덤프카, 레미콘트럭, 자전거, 리어카로 하여 출원하여 1994. 6. 15.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 \"SETON\"[(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여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양 상표를 각자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에는 차량이나 비행기 등 고가의 상품 이외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차륜, 자전거, 리어카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상품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심사숙고하여 그 상품을 구매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일반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4, "summary":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n\n\n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반대급부기재란에 \"A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A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 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공탁물 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먼저, 이 사건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인 것이 명백하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아 처리한다.\n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자 재항고외인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한 손해금 22,466,400원을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과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할 난에 \" 귀원 86고단1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코저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 바, 이는 춘천지방법원 86고단1호 사건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n그렇다면 위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공탁물수령자인재 항고인이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재항고인의 공탁물출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탁서의 반대급부 내용을 그릇해석하였거나 공탁물수령자를 지정한 공탁의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3. 논지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25, "summary":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n\n\n[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n원심이 이 사건 설문조사의 시기, 경위, 규모, 인사장 및 설문지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6, "summary": "농지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본법 소정 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라 할 것인바 그 매매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동 계획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에 의하여 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매매에는 본조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치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하여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3의 이유 요지는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인허없이 한 농지로서의 매매가 그 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실시되고 그 토지가 동법에서 정한바 도시계획의 시설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처음에 인허없이 한 무효의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소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구역 정리의 대상지라는 이유로 매매인허 증명을 추완할 필요없는 듯이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농지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농지개혁법 소정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요건이라 할 것인바 그 매매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 계획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동 농지 매매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치 못하던 농지매매라 하여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하자의 치유를 전제로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니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1, 2에 대하여,\n본건 매매의 목적물인 농지의 현상이 대지라고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고 원판결이 본건 농지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는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농지개혁법 소정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되어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현상태가 대지인지의 여부 소재지 관서의 증명유무는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음이 자명한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7, "summary": "미성년자인 원고는 친권자에 모 소외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의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각하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써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3년 7월 18일생의 미성년자인 사실이 분명하니 그 친권자 모 소외인에게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우친권자에 의치 않고 바로 단기 1954년 1월 4일 본건 상고에 관한 소송행위를 변호사 문봉의에게 위임한 결과 동일 동변호사가 상고장을 (상고이유서 첨부) 원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서 본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상고는 부적법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원심친권자는 우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상고는 각하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8, "summary": "등록상표 <ImageId1>와 인용상표 <ImageId2>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 <ImageId1>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ImageId2>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1991.9.24. 선고 90후2515판결; 1992.3.27.선고 91후1540판결 각 참조).\n기록에 의하면 등록상표 는 등록상표 와 같이 검정색 바탕에 백색선으로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얼굴 옆면을 도안화한 도형과 그 도형의 중심부에 작은 활자로 “럭키\"라는 문자를, 그 아래에 큰 활자로 부각시킨 \"피오레\"라는 문자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작은 활자로 상단에 “삼푸“ 하단에 “린스\"라는 문자를 각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 는 인용상표 와 같이 흰 색바탕에 상단에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얼굴 옆면을 도안화한 도형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검정색 굵은 활자로 영문자 \"WELLA\"를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는바, 양 상표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 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부분에 의하여 \"피오레“ 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보여진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29, "summary":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n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n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제2롯데월드의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상고이유 제4점)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 논지는 이건 중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상고이유 제7점) 실질적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n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0, "summary": "학교장이 퇴학에 징계권의 발동결정은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감안하여도 원 판결이 위 법조가 규정한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 중 비위학생을 학교밖으로 추방하는 그 학생에 대한 최종적 수단인 퇴학처분은 동조 단행의 1내지 4호에 정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나 학교장은 위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적인 배려로서 퇴학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견지에서 보아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결정은 결국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영하는 동아고등학교장의 동교야간부제2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들이 1969. 7. 16. 19:00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있는 동교앞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간부 지도주임선생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와 직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달 21일 그들에 대하여 징계퇴학처분을 하였음에 관하여 그징계권의 발동결정이 전인한바와 같은 교장의 자유재량권을 넘는것인었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위 학교가 독자적인 고풍과 교육방침에 의하여 재정시행하고 있는 학칙을 위시한 학생 생활수칙, 상벌규정등을 참작하여야 할것이었다는 견해하에 그 규칙들중의 그 판시와 같은 각 조항들이 그 징계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학교장이 전술과 같은 소행이 있는 원고들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퇴학처분을 하였음은 교육적인면에서 볼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인 면에서는 전인한 바와같은 교육적 자유재량권을 일탈한 조치였다고는 할수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며 교육법시행령의 전시규정이나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등에 비추어 볼때 그 판시내용에 소론제1점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들(군인이 금지된 장소였다는 점 개전의 가망이 없다는 점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었음이 이유불비었다는 것)이 있었다거나 소론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징계권의 남용이었다는것)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1, "summary":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소송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59.10.30 선고 4292형상627 결정, 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1983.6.24 항소심 판결선고를 받고 동일자로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설사 논지와 같이 위 상고권 포기후 집행유예 만료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알고 그 시정을 위하여 1983.6.30 다시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상고권 포기의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이 상고권 포기로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32, "summary": "국가가 잡종재산인 국유지의 지목을 구거(구거)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국(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등기하였으나 실제 구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구거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3.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64. 3. 9.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기타 토지 2필지를 합하여 매수한 후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78. 4. 22. 사망하고, 그 아들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3. 9.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가 1970. 2. 16.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소관청을 농수산부로 지정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국가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구거로 사용한 일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9년경 포항시 남구 (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 등에 구거를 설치하고, 1970. 2. 16. 위 양 필지 및 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농수산부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1970. 2.경 또는 1987. 3.경에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1984. 3. 9. 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n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3,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나.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은 종국판결후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소송의 상대방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취하된 소송에서 주장한 이유를 재차 내세울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건 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이건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류중에 취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갑 제4, 11호증) 입장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나,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결국 위 조항에 관한 원심이 법률해석이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밖에도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되게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 역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4, "summary":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동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참조).\n그리고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혹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전시 87누354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옳게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5, "summary": "군무원이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귀대하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본부 기능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육군본부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떨어져 평일에는 근무지 근처 군무원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군인, 군무원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일요일 저녁 다시 같은 열차편으로 독신자숙소로 돌아온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도 일요일로서 평소 때의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20:35에 출발하는 하행선 전용열차를 타기 위하여 서울역에 나왔으나 3일 전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선로가 침수되어 20:35 서울발 주말열차 운행이 연기되어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위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더위를 피해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제2호 나목은 출·퇴근중 발행한 재해 중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로 들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의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위의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에 든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원심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6, "summary":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취득시기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 9. 2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2. 6. 30. 그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그 대금청산일인 1982. 6. 30.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국세심판소 결정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정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어 원심이 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3항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n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그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7, "summary":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증언)이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아 체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이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에 대하여 한계일의 진술은 이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라는 조상기로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아 체포하기까지의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조상기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38, "summary": "근저당권의 양도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새로운 등기로서 구 등기를 유지한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을 파기한다.\n2. 제1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김인화에게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소를 각하한다.\n3. 피고 김인화에 관한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4. 나머지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데,\n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조된 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동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등기된 피고 2 명의의 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취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바,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153조에 의하여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는 것이며,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기로서 구등기를 유지하는 것이고,따라서 양수자는 양도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는 피고 2이고, 그 양도인인 피고 1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 1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동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한 제1심판결은 잘못이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 역시 잘못이므로 피고 1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할것이다.\n2. 원고 소송대리인 김준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고가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자는 별론취지에는, 원고 신청의 증인 원유학에게 대한 증인심문사항등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고 볼것이며,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을제5호증(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설정계약의 해지기간은 1개년의 통고일로 함이라고 되어있고, 원심구술변론 종결당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건 등기가 원판시와같이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의 점에 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본건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못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n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639, "summary": "1961.5.17.이후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1967.1.26.자 육군참모총장의 \"자수명령\"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명령은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n병역법제2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0조와 군복무 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1961.5.17.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현역 일등병인 피고인이 위 일자 이후에 군무로부터 이탈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육군참모총장의 「군무이탈병은 1967.2.1부터 1967.2.28.까지의 사이에 현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명령이 공포된 당시(1967.1.26.)는 피고인은 이미 군무이탈 상태에 있었으니, 위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명령공포당시 비록 군무로부터 이탈한 상태에는 있었으나 현역병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 현역병을 수령자로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심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7640, "summary":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n\n\n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또 이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각 참조).\n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공동하여 다같이 거주지 마을 이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마을들이 땜건설 때문에 수몰될 예정인 3개마을 주민 160세대를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을 건축하는 데 제반사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몰주민의 주택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현재 동 조합의 조합장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은 위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부지의 선정, 주택조합의 구성, 이주대책협의등 위 수재민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건축업자인 공소외 인 외 2인으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조합원 이주주택 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심판시사실과 같이 도합 금 16,00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41, "summary":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하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인(피상고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1심 심판선고후인 1985.11.30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상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n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어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42, "summary":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70가1,298로써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그 소송 제기자인 피고가 1970.12.14.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는 취득시효의 이익을 그때 포기한바 있다 라고 원고가 본건소송에서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원심은, 피고가 위 소송사건 계속중에 본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의 위 소송취하는 피고가 원, 피고간의 쟁송을 원만히 해결 지우려는 의도아래 취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바 없으니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이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때 이미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피고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원고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필경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1962.12.8.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시효의 원용을 받아들인 원판결 결과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id": 17643, "summary":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기일입찰표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n그리고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마감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44, "summary":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이 한 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징계권자인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 위임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심판결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사무위임규칙을 현출시켜 그 위임규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위 규칙 등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45, "summary": "사찰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한 금품의 지급약정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찰재산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청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사를 관리하면서 사찰신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위한 진입로확장공사시에는 피고가 그 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는데 1980.4.30 피고에게 위 사찰의 관리권을 넘기면서 원고가 소비한 금품, 노력의 댓가로 금 1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사찰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한 금품의 지급약정이 위 법조에 해당하는 사찰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관할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이 말하는 이와 반대되는 당원의 판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바도 없으니 원심이 소론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46, "summary": "건축주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안순기가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문성삼, 동 민병만이 위 안순기로부터 원심인정 일시에 그 인정과 같은 임차보증금을 지급 (기존채권과 상계처리)하고 1987. 6.월경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임대차관계는 그 후에 그 건물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과 이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증거판단과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건축주가 타인명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4.24. 선고 89다카18884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소외 안순기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을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47, "summary":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이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심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조성용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2.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민사소송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이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n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민사소송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n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id": 17648, "summary": "가.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에 서 있는 대지의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n\n\n나.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본건 계쟁 대지(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의 대 3.8평)가 비록 귀속대지이고 그 대지상에 소외 1이 불하받은 귀속재산인 주택 건평 16평의 일부가 건설되어 있다 하여도 동 대지 3.8평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대 18.2평이 소외 2에 대한 불하계약서에 그 전부가 불하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건 계쟁대지 3.8평이 동 소외인에게 불하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소외 1이 건물과 같이 본건 계쟁대지 3.8평도 포함하여 불하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주택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자칭하고 있는 점과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점유 거주하다가 각기 점유하는 건물부분을 관재국장으로 부터 불하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 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본건의 경우에는 대지 18.2평중 3.8평 부분만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연립주택의 매수자에게 불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주택의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주택대지를 불하한 합리적 근거를 석명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귀속재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기재등에 대지평수가 소외 2에 대하여서는 (주소 1 생략) 대지 18.2평이 소외 1에 대하여서는 (주소 2 생략) 대12.3평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외 1이 매수한 연립 가옥이 서 있는 본건 계쟁 대지를 매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49, "summary": "[1]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회사정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던 중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n\n[2] 회사정리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원심은, 이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중인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으로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따라서 원심의 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원심이, 재항고인 회사가 갱생의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id": 17650, "summary":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n\n\n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공한지)중과세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당부에 구애됨이 없이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지방세법시행령(1979. 3. 21 대통령령 제94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한다고 정하고 그 \" 아\" 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게기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생략) 대 311평 3홉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서 1973년경부터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금지되어 오다가 1979.3.15부터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그 이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는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다 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n2. 소위 행정행위는 넓게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일체를 말하나 좁게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풀이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해제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1, "summary": "가. 출원상표 \"TASTY DOGS\"는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n\n\n나. 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 \"TASTY DOGS\"는 “맛있는”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ASTY\"와 “(미국구어로)핫도그”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DOGS\"(DOG의 복수형)를 병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대부분과의 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인정되는 이상 / 가사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서건 출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각 지정상품과의 관련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절사정된 이상, 본원상표와 같은 상표가 다른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사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이 사건에서의 거절사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n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2, "summary":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1992.10.경에 전화가 와서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인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살피건대, 우편송달에 있어 친지에의 송달은 그가 송달을 받을 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과 최초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친지가 피고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소장 및 최초변론기일소환장도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장 등을 친지가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를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그러한 친지에의 송달을 근거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완사유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n그러나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변론기일에서 “1992.10월경에 전화가 와서 이건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인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화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는 적법한 추완항소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옳다.\n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3, "summary":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단에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의는 3월의 기간을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함에 있어 조사 내지 고려의 유여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알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안 날을 말함이 아니요 그 원인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써 소외인이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본건 재산상속인임을 모르고 본건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서 본건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67.12.29에 비로소 동 소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날부터 3월이내인 1968.3.26에 상속포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피고가 본건 가옥을 법률상 아무권원 없이 점유거주함에 대하여 피고에게 암표상당의 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탈상할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4, "summa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n원심은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의 이익이나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2조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55, "summary":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주주가 그 회사 주식을 더 취득한 경우에 그 더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주주가 그 회사주식을 더 출득한 경우에 그 더한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6항(구법도 동일하다)와 111조 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논지는 위 조문이 아니던 자가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라지만 문리상으로 그와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볼 수도없고 구지방세법 제23조에 보면 과점주주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범위는 과점주주의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으니 논지가 주장하는대로 처음 과점주주될 때에만 과세하고 그 뒤에 더 출득하는 분에는 과세를 못한다면 과점주주는 세금 안내고 주식을 더 얻는 반면에 법인의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거져얻은 주식의 한도까지 책임이 더하게 되니 불합리함이 분명하여 이런 점으로 보아도 논지와 같은 취지로는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니 원심의 논지와 상반된 취지의 판단은 옳다. 그리고 논지가 말하는 시행령 78조 2항이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도 없으며 논지 지적의 법조문으로 해도 원판결 판단을 위법시 할 수 없다.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수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6, "summary":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n\n\n나.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영문자 \"GINGKOMIN\" 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인용상표는 발음에 있어 경미한 차이가 있긴하나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 \"GINGKOMIN\"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어 양자는 한글자의 유무외에도 영문 알파벳의 구성도 상이하므로 외관상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특정한 관념을 내포하지 않은 조어로 보여지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표기된 영문자에 의거 \"진코\" 또는 \"긴코\"라 2음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GINGKOMIN\"및 한글자 \"징코민에 의거 징코민\"이라 3음절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는 음절수가 다르다 할 것이나 인용상표에서 제3음으로 더 호칭되는 \"민\"은 호칭상으로도 약음으로 제1, 제2음보다 일반수요자에게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청감되어 지지 않는 음이며, 동종업계에서는 다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상표에 있어서는 이미 관용화되어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에 있어서 식별력 있는 부분인 제1, 2 음만을 대비하여 볼때 본원상표는 \"진코\"이고 인용상표는 \"징코\"로서 양자는 제1음의 받침이 \"ㄴ\"과 \"ㅇ\"으로 발음되는 정도의 경미한 차 이외에는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7, "summary": "민사소송법 제35조 규정의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이송결정이 신청에 의하건 직권에 의하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결정은 이사건 항고는 제1심법원인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단독판사가 소가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사건을 심리중 청구원인이 물품대금으로 변경되자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인 동 지원합의부에 이송결정함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이 사건의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터잡아 이송결정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항고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규정하고 그 이송결정이 직권에 의하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건 즉시 항고를 함에 무슨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원판시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이송결정은 동일지원의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므로 이송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니 항고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동피고 연합조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지참채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항고 소론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결정이 그 이유는 다를지언정 재항고인의 항고를 물리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58, "summary": "본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귀속재산소유자인 국가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법률상 효력을 발행시킬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n귀속재산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을 납부케 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9조의 규정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귀속재산 소유자인 국가의 제 삼자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위의 세칙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원판결에 소론 법령 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2에 대하여\n구 재정법 제58조의 규정이 정한바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범위는 민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법상 채권에 대하여는 위의 제58조 소정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민 상법 등 법률의 적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본건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관하여 위의 구 재정법 제58조 ( 예산 회계법 제71조)의 정한바 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원고의 본건 청구권이 임료채권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이니 만큼 3년의 단기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3에 대하여\n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소론 연와제작소가 해방 후 금일까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 142장) 동 공장 부지를 소외인이 채전으로 사용한다는 논지는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원판결에 임대료 지급의무에 관한 소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정인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59, "summary":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관련 조항인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유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n원심이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각 필지별로 계산한 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곧 각 1필지라 하여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초과이득을 먼저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눈 다음 여기서 각 1회씩의 기본공제를 하여 각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산정시의 기본공제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0, "summary":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군기 확립을 위한 것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n피고인이 시인하다시피 피해자에게 발로 찬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도 있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n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70일을 본 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1, "summary":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같은 법 제215조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률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법인을 추가하고 당해 법인의 금지위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여 구법의 규정을 달리 볼 수는 없다.\n\n\n[2]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유가증권거래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같은 조문의 개정 규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당해 법인'을 열거한 것은 종래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았던 당해 법인을 그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과 같이 당해 법인의 대리인 또는 임원으로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 위 법개정 전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가 개정 후에 비로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구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구법 제215조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률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법인을 추가하고 당해 법인의 금지위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여 구법의 규정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규정인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가 행위시는 물론이고 재판시까지도 법정형 등 그 규정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2, "summary":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은 분할 지급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의 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1. 11.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과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실버텔을 모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였으나, 그 가운데 ○○콘도의 경우 1997.경 1층 바닥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장차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콘도의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원고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콘도의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중도에 그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3, "summary":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역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병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위 금액은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1이 피고소유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피고의 피용자이었던 운전수 소외 2가 직무집행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상실수익금을 77만원으로 확정한 연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는 위 사고발생 후 원고들에게 금 34원만을 지급하므로써 원고들은 그 이상 더 청구를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사고발생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받았어도 이는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고 또 위 합의서에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것도 쌍방타협을 이유로 구속된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본건 상실수익금의 배상청구권만은 아직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을 1호증의 1,2,3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뿐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 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력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여 일부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4, "summary": "파프리카 색소의 성분이 고추가루와 같다거나 우수한 것이어서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당초에 허가받은 고추가루 대신 또는 고추가루 이외에 위와 같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은 허가된 품목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n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7호(1977.2.14자) 제21목에 의하면 고추가루의 정의에 관하여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말려 가루로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파프리카 과실이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에 포함되는 점과 피고인들이 원판시 고추장제조에 그 원료로 배합사용한 파프리카 색소(액체)가 위와 같은 파프리카 열매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파프리카 색소의 성분이 고추가루와 같거나 우수하여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당초에 고추가루를 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추장을 제조하기로 허가받은 이상 고추가루 대신 또는 고추가루 이외에 위와 같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은 허가된 품목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조품목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인들이 허가품목인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한 파프리카 색소가 허가된 제조원료인 고추가루와 같거나 그보다 성분이 우수한 것이어서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것은 제조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이유없다.\n2. 피고인 2, 피고인 3공업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5, "summary": "본조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 분실죄는 그 객체가 노적한 군용물에 한하여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실로 분실한 보관책임 있는 군용물인 본건 차량은 노적한 차량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동법 제74조의 군용물 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n그러나 군형법 제74조에 「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보관책임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라고 규정하여 동조위반죄의 대상이되는 물건은 동법 제67조에 규정한 물건을 인용하고 동 제67조에는 「불을 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차량......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라고 되어 있으나 제67조의 죄명으로 법문상 「노적한 군용물에의 방화」라고 되어있음에 대하여 제74조의 죄명으로 법문상에 「군용물분실」이라고만 되어있어 후자에는 전자와 같이 「노적」이라는 제한이 붙어있지 아니한 점과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노적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와 구별하여 처벌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이 없는 점에 비추어 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은 군형법 제7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에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6, "summary":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해 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8갱의 광부들이 버린 큰돌덩어리를 치우기 위하여 피고인은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였고, 단지 그 폭파 당시에 발파경고를 소홀하게 한듯 한 사정도 엿보이며, 발파심지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심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피고인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의의 판단을 하면서 1심판결 인정사실을 인용한 후 형법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n그러나 형법 제119조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다이나마이트 폭파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고의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형법 제119조를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7, "summary":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n\n\n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그 승인이나 면허를 관할 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68, "summary":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31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n\n\n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n\n\n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31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위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판결 참조)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하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가),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당원 90누3515 판결;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각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이라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가 무효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7669, "summary":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89.7.28.에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89.10.20. 결정을 하였으나 1989.10.31.에 원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1989.12.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10.26.이 될 때까지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60일인 1989.12.26.(역수상 60일이 되는 날인 1989.12.25.은 공휴일이다)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위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0, "summary":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로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1983.12.3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84.6.27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금 308,889,510원, 방위세 금 61,777,9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1983.12.경 아들인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아실업에 증여하기로 한 것인 바, 그 절차를 위임받은 위 회사 경리과장인 소외 2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증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만들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등기가 된 사실을 뒤에 알고는 위 소외 1이 병중인 관계로 우선 원고 임의로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고, 위 소외 1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1984.7.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652호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5 승소판결(갑 제3호증)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11.8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없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 취득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1985.5.8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n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1, "summary": "가. 특정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해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 가지므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재산에 대한 소유권주장 등을 할 수 없다.\n\n\n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5.3.15. 접수 제3507호로 피고 2, 소외 1, 2 및 원고 앞으로 1985.1.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고, 이어 별지목록 기재 제1,2의 각 부동산 중 피고 2의 지분 각 6/14지분 전부에 대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판결정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유언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 준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소외 3은 전처소생인 원고 및 소외 1, 2와 후처로 들어온 피고 2 사이에 뒷날 재산관계로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2.12.21.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82년 증서 제4814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유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1985.1.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n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망 소외 3으로부터 유증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재산상속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 2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상속등기에 터잡아 피고 1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역시 피고 1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유증내용에 의하면, 위 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특정유증임이 명백한 바, 특정유증은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 가진다 할 것 이어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유증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 2가 단독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속 등기를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그밖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n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 각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2, "summary":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이고 그 당시 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까지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며 본건 징계처분이 있은 때나 제소시인 1978.12.19 현재 시행중이던 경찰공무원법 (1978.12.6 법률 제3153호로 개정되기 전) 제56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후 1979.1.1부터 시행된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n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하여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받고 있어 위 법령에 의하면 본건 변론종결 당시로는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본건 소의 피고적격자로 보인다.\n그러나 위 경찰공무원법(1978.12.6자)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과 본건 소제기 당시의 경찰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아울러 보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 적격자는 내무부장관인데 위 개정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도 피고 경정을 허용치 아니하고 종전대로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위 본건과 같이 위 개정된 법률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본건 피고로 표시한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제소당시 시행중이던 위 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나 본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 단서에 의하여 그 피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3, "summary":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식품인 고탈유 등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도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소매가격으로 금 2,720,000원에 상당하는 식품인 고탈유를 제조하고, 면실유와 고탈유(고치씨기름)를 20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미 허가된 식품인 참기름과 유사하게 소매가격으로 금 800,000원에 상당하는 속칭 \"검은것\"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4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4, "summary": "01,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려다가 매각 토지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한상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살피건대 건물은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건물을 건물로서의 효용을 가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을 위하여서의 불가분적 관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을 때에는 건물을 위한 토지의 이용관계는 토지 소유권내에 흡수되고 토지와 건물과의 이용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할 실질적 이익과 필요가 없는 것이나 양자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는 순간 양자의 합리적인 이용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와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본건 건물과를 소유하고 있다가 본건 토지만을 원고에게 불하 매각하고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은 피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므로서 본건 건물은 피고의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가 되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은 원고의 본건 토지위에 위에서 말하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5, "summary": "정부의 농지매수는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 하였음은 동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의 당연 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농지를 매수한 후 그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 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지는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되어 정부의 위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6, "summary":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n\n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면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n\n\n다.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가. 원심은,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 소정의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n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임이 그 문면에 의하여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 원심이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이어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는 위 상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과에 있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위 법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n4.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7, "summary":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를 의장등록의 대상으로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은 본건 항고심판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본건 의장은 아무 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뚜껑)과 저면(바닥)에 한국식 건물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양적 고유미를 상징하는 『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상하단부 둘레에만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미술품 장식물등에 미적 취미감으로 사용하고 오던 \"크로바\"잎의 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 잎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하였음으로 아무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과 그 통에다 상술한바와 같은 형의 모양』과 \"크로바\" 잎모양을 결합한 원주통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전자와 후자는 별이의 통으로 인식될 것이고 또한 단조로운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우리나 라 풍습을 상징하는 고전적인 취미감 또는 미적쾌감을 야기케 할 것이므로 본건 의장은 심미감 있는 신규한 의장으로 인정됨으로 본건 의장의 등록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판시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과 저면에 공지공용의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 상하단부 둘례에 만 공지공용의 \"크로바\" 잎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잎 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한 것은 결국 원판시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것을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의장을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규성 있는 의장의 고안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8, "summary": "[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n\n\n[2]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n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n같은 취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단체협약 중에 퇴직급여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간정산에 있어서 퇴직급여규정상의 퇴직금 감액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중간정산된 퇴직금액을 그 후의 감액사유의 발생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확정시키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위 단체협약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국민연금전환금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사항만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n같은 취지에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79, "summary":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의 남편이며, 피고 2, 피고 3의 선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주장인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은 관계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원인무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74.2.26. 선고 73다1658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인 것을 동인으로부터 망 소외 3이 1920.3.경 이를 매수하고 1950년 음력 8. 15 그의 자인 망 소외 1에게 증여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1981.6.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그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 입증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0, "summary":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23분의10 피고가 23분의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면서 1984.4.30.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 중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방식으로 임대하고 이때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가 금 3,043,478원을 피고가 금 3,956,521원을 각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위 판결에 따른 경매분할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6.11.20.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7.2.17. 그 앞으로 소유된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 소외인은 1984.4.30.경 원고 및 피고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으며 1985.2.28.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위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의 임차인이 재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라 볼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23분의13 지분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지분 상당의 금 3,956,521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지분소유권과 일체로 원고에게 이전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당초 피고가 수령하였던 임대보증금 3,956,521원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그로서 피고가 같은 금액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1, "summary": "본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n\n\n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한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널리 유상\n\n\n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민법 607조의 차용액 중에는 소비대차에 수반하여 행하여진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본건 대물변제 예약은 민법 607조, 6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민법 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널리 유상 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전세금반환 채무의 일부반환에 갈음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판시 이유로서 민법 607조, 6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2, "summary":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로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으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3, "summary":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84, "summary":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원심 판시 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금 3,3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537,082,1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서초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따라 새로이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4,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하게 되자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인 위 금 4,500,000원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79,577,0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추가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 금 537,082,120원과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금 279,577,030원을 합산한 금 816,659,150원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서초구청장의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공고된 바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은 위 양도소득세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n2. 그러나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6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7.24.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중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위 양도소득세액(추가부과처분액)에 상응한 액수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5, "summary":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본건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 기준표\"를 절취하였거나 그 절취에 공모 가담한바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의 채점 기준표를 매수하여 입수한바 없고 다만, 피고인의 누이인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그 답을 암기한 후 그암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시험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n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누이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입수되었는지 모르는 채점기준표를 받았고 그에 기재 된 답을 암기하였으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미리 암기한 기억에 따라 답안을 작성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리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그 답안지에 미리 암기한 답을 기입하여서는 않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일반적 심리상태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6, "summary": "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n\n\n나.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 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함은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점은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소외 망인은 고전무용 및 국악, 농악을 전공하여 1973.5.30.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사설무용학원의 인가를 받아 1974.4.10.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천안시 (주소 생략)에서 ○○고전무용학원을 운용하여 수입을 얻은 외에 1983.1.1.부터 동년 12.31.까지 위 학원에서 개인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교습하여 합계 금 5,340,000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소외 2로부터는 가야금지도를 해 주고 1983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금 100,000원, 198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금 150,000원의 교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79.1.10.부터 망 소외 1이 경영하던 위 무용학원의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소외 1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봉급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소외 2가 그의 스승으로부터 가야금지도를 받고 개인교습비를 지급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이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동연한은 일반노동의 경우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7, "summary": "제1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이 위법인데도 그대로 둔 채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을 취소하고 그 권한으로 다시 가집행선고를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소론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제1심판결 중 가집행선고의 부분을 그대로 둔 채 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부당한 듯하나 본건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제1심 판결의 소론 부분을 취소하고 그 권한으로 다시 가집행선고를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 1970.9.22. 선고, 70다1245 사건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8, "summary":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하는 것 이므로(당원의 환송판결 및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89, "summary":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n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매립지를 대금 12,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인 소외인이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그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7,900,000원까지 지급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8,400,000원을 예약지불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위 예약지불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위 예약지불금을 각 반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제권유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된 새로운 내용의 매매예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앞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위 최초의 매매계약내용은 후에 작성된 위 매매예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1차로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8,400,000원에 법정이자 명목의 금 1,755,730원과 보상금 명목의 금 1,000,000원을 보태어 모두 금 11,155,730원을 공탁하였다가 원고의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2차로 금 5,644,270원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 2차 공탁금 전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금 16,8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0, "summary": "만 6세에 지나지 아니하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독할 친권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 박경화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피고의 원고 박영규, 최명숙에게 대한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n피고와 원고 박영규, 최명숙 사이에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과신상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소송 수행자는 이번 사고에 있어 원고 1, 3에게도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으며, 피해자 본인인 원고 2에게도 차량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서 놀은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내세워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앞에서 판시한 사고현장의 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에 피해자인 원고 2가 만 6세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인 점을 덧붙여 볼 때 그러한 어린이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이 차량의 왕래가 잦은 길에 나가 놀게 하였음은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 1, 3에 대한 정신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호의무 태만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니,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 있으나, 피해자인 원고 2는 이 사건 당시 만 6세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시할 지능 없다 할 것이니, 그에게 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고 2가 만 6세에 지나지 아니하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에게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이상, 피고 2가 원판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 2에게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피고의 원고 1, 3에게 대한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1, "summary":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환송받은 부분에 국한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n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과세\n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제1차 환송전 원심은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취소청구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던바, 그 상고심에서는 이 상고를 받아들여 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다면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받은 취소 청구부분에 국한하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이미 끝이 나서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9.8.19. 선고, 69누50 판결 참조)그 환송을 받은 본건 원심이 환송받지 아니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이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2, "summary":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30일의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5.8.30 이의신청을 하였고 따라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1985.9.30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5.11.28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1985.11.29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분명하여(1985.9.29이 일요일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청청구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기한이 공휴일의 다음날로 되는 것은 이 경우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바로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말하고 그 이전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심사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n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1985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었다고 인정한 1985.9.29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30에 만료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0.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5.11.29까지 심사청구를 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자없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기간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시이유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3, "summary": "청구인과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딸에게 교부한 인장을 피청구인이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하였으나 고위 공직에 있던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이를 감추고 청구인과 비슷한 이름의 이중호적을 만들어 피청구인과 부부인듯 등재하고 그 자녀들도 그 이중호적에 입적한 채 지내오던 중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고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식을 인지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딸들도 이에 가세하여 혼인신고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자신의 인장을 딸에게 교부하며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 인장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사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논지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자유심증의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실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n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인장을 교부할 즈음에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그 후 곧 마음을 바꾸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사이에 청구인이 혼인신고의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그 혼인신고를 의사합치 없는 신고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의사합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n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면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심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4, "summary":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대위청구가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한 20여필지의 토지가 모두 당초 원고 종중의 소유였던 사실 토지사정 당시 소외 망 신응균(원심피고, 신영철 외 15명의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던 사실, 원고 종중에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 후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려고 일부 상속인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자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 16명은 모두 본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한 양으로 공동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중 본건 부동산은 그 상속인들 중의 한사람의 남편인 피고가 위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가장하여 본건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중 피고가 그 뒤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지분을 넘겨준 부분을(피고로부터의 전득한 자에 대한 악의의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부분)제외한 즉 본건 토지중 아직 피고명의로 있는 지분 부분에 한하여(286의1 대 1,536평의 1,536분의 500부분) 위 소외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한 원고 종중의 본건 이전등기말소청구를인용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 종중의 이 사건 대위청구가 그 공동상속인 전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그 지분비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5, "summary":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청구로써 그 선박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들의 각 채권의 발생일은 1973.7.경및 같은 해 8.경이고 피고들이 이건 경락대금교부신청을 하여 그 우선특권을 주장한 때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상법 제8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의 그 우선특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1974.7.13. 부산지방법원 74가합1069 수리비 등 청구사건으로 위 각 채권을 행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사건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송에 의한 청구는 피고들이 소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과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그 채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우선특권의 시효중단사유로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소외 조영 수산주식회사에 대한 그 재판상청구로서 본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본건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시효소멸의 중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6, "summary":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8. 4. 30. 제1심(창원지방법원 98고합37, 98 사건)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부산고등법원 98노362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항고인이 1998. 1. 16. 제1심(창원지방법원 97고단2171, 901, 2215, 2248, 3112, 3170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사건(창원지방법원 98노210 사건)에 대하여 1998. 6. 16. 병합심리결정을 하여 소송기록을 송부받아(부산고등법원 98노486 사건) 심리를 마친 다음, 1998. 8. 19. 병합한 위 사건(위 98노486 사건)을 분리하여 이에 대하여는 재항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건(위 98노362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n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n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그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697, "summary":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 범행사실(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을 치상케한 소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원설시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원설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원판결의 인정이니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인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대원 누군가에 의하여 빚어진 치상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운 판단에 위법함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8, "summary":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n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생물학과 1학년에 적을 두고 있던 19세 6개월 남짓된 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평균 비(B)학점 정도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증거 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88.2.경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3.1경부터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399개월간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자의 전 산업, 전 연령별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노동부에서 조사간행된 1983년도 대학졸업한 여자의 전 산업, 전 연령별 월평균 임금인 금 356,42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699, "summary":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우진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76.12.27부터 1978.9.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 이를 위장 분산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어떠한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0, "summary":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방법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피고가 당초의 공시지가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그 가격을 ㎡당 금 100,000원만 하향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1, "summary":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간부로서 활동한 제1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n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칼 2개 등 제1심판시 제2항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아파트출입구 씽크대옆 라면상자, 보일러실, 찬장 등에 은익 보관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41면 이하)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의 제1심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2,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외근무명령을 받아 해외근무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곧바로 가족들도 근무지를 따라 해외로 이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해외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n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로 같은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무 형편상 세대 전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3, "summary":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①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n그런데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제10호 (차)목, (타)목(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은 구청장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n2. 이와 같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4, "summary":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부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5, "summary":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원식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처음 선임한 판시 1992. 10. 8.자 문중회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한 종중회의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으며, 한편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증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그들이 사실상 종중 일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 아닌 사람이 새삼스레 종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문중의 공동선조인 욱상공과 같은 항렬인 욱종공의 2세손 정주범에게 출계한 정인권의 후손들은 원고 문중의 종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1994. 2. 24.자 문중회의는 출계자인 위 정인권의 후손으로 종원이 아닌 소외 정재환에 의하여 소집되고 위 정인권의 후손으로 종원이 아닌 사람 15명이 그 회의에 참가한 가운데 위 정원식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1996. 1. 1.자 원고 문중의 정기총회에서 위 정원식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다시 선임하고, 그 때까지 위 정원식이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제2점에 대하여\n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참조).\n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출계자인 위 정인권의 후손들로서 원고 문중의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원고 문중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인 소외 정지원이 1996. 6. 30. 12:00에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994 소재 위 정원식의 집에서 원고 문중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를 포함한 종원 19명 모두에게 한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문중회의를 개최한 사실, 위 문중회의에서 종원 14명이 모여 전원일치로 위 정원식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정원식은 위 1996. 6. 30. 원고 문중회의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정원식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이 때까지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정원식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제1심 및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이 위 정원식에게 대표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을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4. 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6, "summary": "본원상표 <ImageId1>\n또는 <ImageId0>의 영문자 \"GEORGIA\" 및 한글자 \"죠지아\"는 미국 동남부지방에 있는 주지명인 \"GEORGIA\"와 동일하거나 그 한글표기에 따른 호칭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위 상표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부채꼴 해는 적고 \"GEORGIA\" 또는 \"죠지아\"는 크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과 문자와는 칭호 및 관념상 서로 일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GEORGIA\"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상표들은 미국의 주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 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함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3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도형과 영문자로 과 같이 횡서 병기하였고, 동 (상표등록출원 번호 2 생략)(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는 도형과 한글자로 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은 상품구분 제5류 코오피, 사이다, 소오다수, 과실시럽 등 10개 상품임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 1, 2는 모두 부채꼴 모양의 떠오르는 해를 적게 도형화하고 그 아래에 크게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 \"GEORGIA\"와 \"죠지아\"라고 병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본원상표 1의 영문자 \"GEORGIA\"는 미국 동남부지방에 있는 주지명인 \"GEORGIA\"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본원상표 2의 \"죠지아\" 또한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주중의 하나인 죠오지아주를 나타내고 있는 영문자 \"GEORGIA\"의 발음 표기에 따른 호칭인 \"죠지아\"와 동일함을 누구나 쉽게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1, 2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부채꼴 해는 적고 \"GEORGIA\" 또는 \"죠지아\"는 크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과 문자와는 칭호 및 관념상 서로 일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GEORGIA\"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 양 상표는 미국의 주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 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의 특별 현저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7, "summary":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당초의 공동사업 재산인 지입택시를 폐차하고 출자를 더하여 새차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뒤 위(갑)이 추가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때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복금의 사전승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입택시를 폐차시킨 뒤 한시택시의 사업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과 위 김복금이 당초의 공동사업재산인 지입택시를 폐차하고 다시 서로 출자를 더하여 새차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뒤 경비부담 및 동업기간 등의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겨 김복금이 그 자신의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때 이미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 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인 피고인과 김복금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만일 피고인이 동업자인 김복금의 승낙없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하였다면 그 소행이 횡령죄가 된다고 함은 몰라도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08, "summary":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64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같은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법 제64조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동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6.4.14. 자 76모12 결정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구고등법원 81노1790 판결이 먼저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82노181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중에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후에 확정된 위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유예판결 선고전의 공판단계에서 이미 검사에게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확정된 위 집행유예의 전과가 발각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 1심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법 제64조, 제62조 단행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709, "summary":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n\n\n[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 제139734호)과 그 출원 전인 1991. 5. 17. 일본국에서 발행된 갑 제4호증(\"ALFA FRAME SYSTEM\"이라는 상품카탈로그 제26면)에 기재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양 의장은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우측면도(좌측면도와 동일함)와 인용의장의 정면도에 있어서 상, 하, 좌, 우에 형성된 홈의 모양만 부분적으로 상이할 뿐 나머지 부분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식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90. 6. 22. 선고 90후144 판결 참조), 한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규정의 취지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인용의장이 기재된 갑 제4호증의 발행일자 무렵 그것이 반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0, "summary": "인쇄기 매도 잔대금 상당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하고 인쇄기를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한 형식의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 추행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환가절차로서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매득금으로 당연히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양도담보권자인 매동인이 동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온 매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 제1심 판결을 끌어씀으로써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러하니 즉 원고가 소유하던 \" 오프셋\" 자동인쇄기 1대를 소외인에게 팔고 넘겨 주었으나 남은 대금 5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액수를 소외인이 원고에게서 꾸운 것으로 하고 위 인쇄기를 담보조로 양도하는 형식을 밟기로 하고, 공증하였는데 제때에 갚지 않아 공증한 내용에 따라 그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경락(돈 213만여원에)에 이르렀는데 피고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본 건 경매추행은 원고가 소외인의 담보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하여 양도담보물건인 본건 인쇄기를 환가처분(평가청산) 한 것이라 하겠으니 그 경락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채울 수 있는 법리라 하겠고 따라서 본건 경매를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으니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어 설사 피고의 배당요구라는 이름의 신청은 본래의 뜻대로의 주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n그렇다면 본 건 매득금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하면 될 원고가 다른 길로 우선변제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유효적절한 방법을 두고 일부러 돌아가려는 것이라 하겠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법리이며, 원고가 말미암아 본 소를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526조는 본시 본 건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보호를 받으려는 규정은 아니다.\n따라서 원심이 본건 청구를 각하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1, "summary":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 토지에 제주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1979.12.10 피고로부터 매수, 1980.2.8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지점사옥신축을 함에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되므로 그 신청을 한 결과, 1981.1.10에야 비로소 그 승인이 내려졌고, 한편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계약의뢰, 공고입찰참가자선정, 그 통보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981.4.20께야 비로소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n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인정의 위 사유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원고 공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2, "summary": "[1]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n\n\n[2]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n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n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확정일자와 공무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3, "summary":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 9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1981.3.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7.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7.11.20. 및 1989.2.2.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건축허가신청의 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형질변경의 제한이 있음이 밝혀져 원고의 형질변경제한 해제신청에 따라 1989.9.23. 그 제한이 해제되어 1990.1.경 건축허가를 받고서 같은 해 6.1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86.10.27.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등기 당초부터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라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제한 해제신청에 따라 그 제한이 해제된 날인 1989.9.23.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상에 위 기숙사,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4, "summary":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도된다고 볼 수 없고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이자채권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자채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된다고 한 원심은 이자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5, "summary":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그 지하에 잠영시설을 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매도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그 지면을 정지하여 논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자가 점유의 시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사천수리조합은 1959.4.27경 피고로부터 (주소 1 생략), 37평, (주소 2 생략), 44평 (주소 3 생략), 82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인도를 받아 지하에 수로용 잠관시설을 하여 점유하고 있던중, 피고는 1964년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그 지면을 정지하여 농지로 사용하므로써 위 사천수리조합의 점유권을 침해하여 1964년부터 1968년까지 6,329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1968.8.16 위 사천수리조합에서 분리된 원고는 위 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의 점유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민법 제205조 소정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6, "summary":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기간인 10일이 도과한 후 이의신청하고 그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1개월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2.11.18 피고로부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의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해 12.3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의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각하되고 그 결정문을 같은해 12.9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983.1.1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원심판단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77.4.12. 선고 76누129 판결 ; 1984.2.28. 선고 83누63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 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 ( 당원 1981.11.10. 선고 80누618 판결 ; 1981.10.13. 선고 81누117 판결)은 도로사용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우선 적용될 특별법인 도로법과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 (1982.8.9 개정전의 것)에 그 이의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천법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는 별도로 그 불복절차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7, "summary":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197조 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 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718, "summary":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은 그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67.1.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그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친 뒤에라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면직처분의 통지를 1967.2.4.자로 받은 뒤에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런데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직원 작성의 경위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을뿐 아니라,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원고를 미행하고 있어 항상 공포심에 쌓여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와 한가지의 행정부산하 관청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해 본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의 경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n2. 다음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피고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19, "summary": "본조의 보증인은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인 것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에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유인 대전시 (상세지번 생략) 대710평 외 6필의 부동산에 관하여1964.1.25.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본인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주는 것도 아니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가 잘 알지 못하면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절차의 이행을 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대서와 제출들을 위임할 때 관행상 있는 일이라는 위 소외 3의 말을 믿고 보증서에 날인한 것이고 원고도 소외 2가 소외 1이 아님을 잘 알고 소외 2가 소외 1의 대리인인줄 믿고 원고와 소외 2가 대서인에게 동행 위임 하였기 때문에 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년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한 이유는 등기의무자라 하여 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으로서 그 등기신청이 그 의사에 기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의 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정확을 유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자인 것을 증명함으로써 족하지 않으며,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인 것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 것을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등기의 정확은 도저히 기할 수 없고 위 법조는 무용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사람이 틀림없다는 보증을 할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하여야 되고 따라서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실한 수단에 의하여 인식하고 보증을 하여야 되며 일반 사법서사의 관례라하여 또는 간단히 심사 판단하여 보증하는 등은 있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보증인이 이와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에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저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사법서사인 소외 3의 관례상 있는 보증이라는 말을 경신하고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를 결여하므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등기가 됨으로써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결국 위조등기라는 관계로서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0, "summary":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대상임야의 지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1, "summary":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이 가처분신청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이상 그 신청인이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위 가처분을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제1심 판결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n\n이유\n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 성북구 정능동 820의 4 대 16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8.10.15. 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13654호로서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 법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즉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1968.11.14.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21호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판결로 1,2,3심을 거쳐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 고등법원 70나791, 대법원 71다1837 선고 1971.10.25.)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였던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본안 사건에서 패소판결로서 부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가처분결정은 위 본안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이를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확정된 본안 판결이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 하는 바가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공탁금이 매매대금 전액에 미달하므로서 피신청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은을 상대로 다시 1972.3.8.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1133호로서 위 확정판결에서 미지급되었다고 판시한 잔대 금 750,000원을 신청인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으므로 위 72가 1133호 사건이 본건 가처분사건의 본안 소송에 해당되며, 따라서 가처분결정을 존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이 원고(가처분 신청인이고, 이 사건 피신청인) 패소판결로 귀결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피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은 위 72가1133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위 가처분을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는 위 설시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n그렇다면 위 설시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이건 가처분 취소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2, "summary":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피고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63조, 제94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94조 제2항이 규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제3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선\"에 따라 산정하여 그 기간이 41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지침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3, "summary": "본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판결로서 유지한 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조서에 그들의 피해에 관한 그 판시-의 1, 4 (및-의2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에 그 범행에 관한 진술내용이 상세히 기재(그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다)되어 있음이 명백하니 만큼 위 판결이 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그 판시 각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자백)에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1,4와 같은 범행사실을 정인하였음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위배된 조치었다고는 할수 없는 바인즉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고 할것이다.\n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심판결이 채택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석정식에 대한 진술조서중에 (1)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친할머니의 동생이라는 점과\n(2) 위 정식이 피고인과 외4촌 남매간이라는 점 (3)피해자 공소외 4는 피고인의 고모라는 점에 관한 진술기재가 있음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위 (3)은 지적하지 않았다)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공소외 5와 공소외 4는 피고인과 형법 제344조로 동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준용 되는 동법 제328조 제2항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다 할것인바 원심법원이 그 관계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하여 그 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의 고소유무를 살피지 않고 동인들의 각 피해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않을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양형부당)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 이유있다고 인정한 상고논지에 따라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4, "summa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제1호)’ 등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n위 규정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한 사실, ②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수용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5, "summary": "원고가 소외인에게 한 채권양도가 채권추심을 위한 것임을 피고가 알지 못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에 원고가 위 채권양도를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해제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8.5. 소외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채권(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채권)을 추심의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1972.8.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본건 대지에 관한 지료청구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위 채권양도가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하여 하여진 것임을 피고가 알고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살피건대,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 미진 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한 위 채권양도가 채권추심을 위한 것임을 피고가 알지 못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에 원고가 위 채권양도를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해제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것이 소론 갑 제10호증의 판결과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6, "summary": "월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액수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월세금 상당액의 청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4.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판시 ○○, △△호 점포를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월 3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건 점포임대가 대화재 이후 복구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경기가 회복되어 별도의 약정이 있기까지 9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1981.3.31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월세 연체액을 매월 90,000원으로 계산 공제한 잔액(및 유익비지출액)으로 계산하여 그와 상환으로 이건 점포의 명도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n그런데 위 거시증거중 월세액에 관계되는 갑 제4호증(점포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세금은 3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 감액 약정을 특기한 바 없음에 대하여 피고와는 처남 남매간이 된다는 제1심증인 소외 1의 유일한 증언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기까지 9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n그러나 위와 같이 월세에 관하여 계약서의 기재액수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더구나 그 계약의 주요부분인 월세에 관하여)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1, 2심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건 점포의 관리반장, 간사직을 맡고 있던 소외 2, 소외 2의 진술기재에 의하여도 당시 점포 1개당 700 내지 800만원의 권리금이 붙고 당시 이건 C동 점포는 평당 10,000,000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사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니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박약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실을 인정하고 그 액수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한 조치는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2. 원심판결이 원고가 1980.3.24 피고에게 금 4,000,000원을 월 2푼의 이자약정 아래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를 판시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그 인정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의 장부는 변론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논지 이유없다.\n3. 따라서 원심판결중 월세금에 관하여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부분은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7, "summary":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0.11.11. 선고 80누165 및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전 마산시 (주소 1 생략) 대 975.2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1홉 5작 및 미등기건물인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미등기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부분을 (주소 2 생략) 대 419.7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위 미등기건물을 철거한 후 1982.11.22. (주소 2 생략) 대지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8, "summary":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5점을 함께 본다.\n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화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회사소유의 법정공구 28종을 모두 포함한 47종의 공구만을 대금 27,000,000원에 양수하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ㆍ물적권리 등을 양수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n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29, "summary":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동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 수차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증인 공소외 2, 3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과 동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가 투표권 없이 1971.5.24. 14:00 내지 15:00경 사이에 목포시 서산동 제1투표구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실만은 일응 인정되나, 위 사위 투표행위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대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1,2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사위 투표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또한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된 증거를 만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예외로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수차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원심공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위 투표 교사의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시까지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심에서도 공소외 4를 증인으로 채용하여 수차 소환하였지만 그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므로 당심에서는 검사가 만든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까지는 할 수 없는 바이나 한편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5, 6, 7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대비 검토하면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일건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사위 투표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어느 모로 보던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검사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0, "summary":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n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1, "summary": "가.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n\n\n나.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행정처의 지정기간이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인의 대리인 박찬의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n본건 상대방 세무서장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탁주제조 정지처분 중 그 정지기간이 68.11.22부터 69.2.21까지의 3개월간이었는데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지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지처분의 지정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지나갔다 하여 논지와 같이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실이익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7732, "summary":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n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3, "summary":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는 1988.7.15. 원고의 딸인 소외 강희경이 1988.7.15.에 송달받고 배달증명서에 무인을 하였는데 소외 강희경은 1978.11.19생으로 당시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생이었다는 것인바,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1988.7.15.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98.9.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4, "summary":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매부동산의 감정을 위 법조 소정의 감정원이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n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평가를 저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을 뿐더러 이 감정을 감정원이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도 없다. 왜냐하면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n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지목을 답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로 표시하였다 하여 위법도 아니다. 그리고 기록 제22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명의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n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id": 17735, "summary":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n2. 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n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상호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유자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도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분소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6, "summary":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2조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2조( 반공법 제16조)에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검사가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편의상 소추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라도 그 보수로 된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범인을 동법 위반사건으로 소추를 한 경우에까지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몰수의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고귀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반공법위반의 금품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에 검사의 그 압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있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검사의 조처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할수 없어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글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7, "summary":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20570 판결 참조).\n이와 달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8, "summary":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n\n\n나.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단층 건물로서 격벽으로 구분되어 각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진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1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피고 2는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각기 위 6개 부분 중 하나씩을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 1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피고 2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인 사실, 위 각 부분은 피고들의 유일한 주거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39, "summary": "피보증인이 \"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들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인의 신원을 보증한 계약내용은 피보증인 소외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은 원심이 본바와 같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 소외인이 원고 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원 1965.6.22. 선고 65다669, 1974.5.28선고 73다1885, 1976.6.22. 선고 76다490 각 판결등 참조)\n그렇다면 원심이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을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보고 이 사건을 판단하였음은 이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의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0, "summary":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n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등 참조), 이는 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소외인 대리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의 매수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거나 그 매수를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법 제52조 제3호 소정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52조 제3호에 해당하고 그 금지행위의 유형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인 동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그 위임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188조의4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객인 피고가 원고측의 권유를 받아들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사후에 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1, "summary":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n대전지방법원 93가단5854호 사건에 대하여\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93가단5854호 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장 판사 재항고외 1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재항고인이 항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로서 법원이 1993.6.1.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자 같은달 4. 판사 재항고외 1에 대하여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달 8.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91.6.14. 자 90두21 결정 참조).\n따라서 원심 판시의 전단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나,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n같은 법원 92가단22630호 사건에 대하여\n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87. 10. 21. 자, 87두10결정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인 재항고외 2가 재판장의 수차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제8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아니하자 재판장이 소송촉진을 위하여 위 재항고외 2에 대한 소송대리허가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재판장이 많은 방청객이 지켜 보는 법정에서 정리로 하여금 위 재항고외 2를 붙잡도록 하여 법대 앞에 불러세운 다음 그가 재판장에게 욕을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수모를 당하게 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742, "summary": "구민법하 관습인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은 형들이 미혼중에 죽었을 때의 원칙이고 형의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의 셋째 아들이고 소외 1은 그의 장남인 망 소외 2 보다 먼저 사망하고 망 소외 2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 1945.2.3 사망하여 동인의 장남이고 위 소외 1의 장손인 소외 3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여 현재 생존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지는 위 2가 1943.2.3 사망한 것은 위 판시와같지만 위 소외 1이 사망한 것은 1946.6.20이므로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1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소위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3남이었던 원고가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위 소위 “형망제급”의 원칙은 형들이 미혼중에 죽었을 때의 이야기지 위 판시와 같은 형의 자식으로서 위 소외 3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설사 논지와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일이 1946.6.20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 3은 대습상속(승조상속)을 한 것이 되므로 결론은 원심판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3, "summary":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 2 항에 의하면 등록후에 등록세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소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등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소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부족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본점을 본건 부동산 건물에 두고 부동산 임대업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1975.5.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로부터 2일 후인 같은 달 31. 본건 부동산에 인접된 을지로 5가 275의 59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음달 14.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한 후 다시 본점을 본건 부동산 건물로 이전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극히 일부분인 건물의 7평 부분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에 임대하여 원고의 사업목적에 공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사업 목적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불과 17일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목적에 따라 이를 타에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등기는 원고법인의 설립에 따라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명백하므로 구 등록세법 제 8 조의 2, 1항 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구 등록세법 제 8 조의 2, 1항 2호의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판단이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와 어긋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n구 등록세법 제29조 2항 소정의 등록후에 등록세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 등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등기소가 부동산의 등기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따른 등록세액의 부족여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므로서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부족된 등록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통지가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등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소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본건 부족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그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그 등록세액의 월등한 차이가 있는 본건 부동산등기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등기신청사항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고 그리고 조세의 부과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등기공무원에게 그 특수목적 여하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세액의 부족여하를 가려내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4, "summary": "이집트 상법 제160조, 제166조의 각 규정들은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이나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지급될 어음의 제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제시기간까지는 규정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집트 상법의 위 각 규정이나 제169조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이고 이집트인이 발행한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하여는 이집트 상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섭외사법상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에 관하여는 그 지급지인 이집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집트국에는 수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이 그 나라의 판례법에 따라 수표를 환어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환어음에 관한 그 나라의 상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 나라 상법 제160조는 대륙국가나 지중해 연안국가 또는 터키공화국속령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6개월, 유럽대륙국가가 아닌 때에는 8개월, 더 먼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1년 내에 지급이나 인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6조는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외국에서 지급할 어음의 이집트에 거주하는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터키공화국이나 유럽대륙국가, 불란서, 이태리, 오스트리아인 때에는 3개월, 지중해 연안국가나 기타 유럽국가인 때에는 4개월, 기타 국가인 때에는 1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다.\n그러나 이집트 상법의 위 각 규정들은 그 문언으로 보아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이나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지급될 어음의 제시기간을 규정한 것 일뿐 그것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제시기간까지는 규정한 것이 아니고 또 이집트 상법 제160조, 제166조의 규정이나 제169조가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위 제시기간경과로 배제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하여 이집트 상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고 위 이집트 상법의 다른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5, "summary": "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n\n\n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소외 동원어업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소외 동원어업의 보험청구권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보험계약 및 소외인과 위 동원어업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이는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6, "summary":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n\n\n[2]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방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이 2005. 11.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위 수리업체 직원과 통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고 그 수리비가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전해 들었으나, 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한 사실, 2008. 4. 7.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1년 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었고, 2008. 4. 30. 관할구청장의 자진처리명령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방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리비 문제로 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 오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자동차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에 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방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7, "summary":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위 중과에 대한 법령이 중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중 1대를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8, "summary":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의 실질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 매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중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의 매매가 각기 이루어졌는데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실질매수인들로서는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인 원고명의로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수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49, "summary":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의 주식이 양도되면 사실상 차량운행권도 주식양도에 수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 운행권이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자체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위 차량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가사 주주와 피고회사간의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의 규정취지로 보아 강행법규인 동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사실상 또는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운행권이 주식을 양수받은 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피고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어디까지나 피고회사라 할 것이며,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차량을 운행권이 있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함은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고 피고회사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주주에게 차량운행권이 있다면, 주주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피고회사는 차량을 주주에게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있다 할 것이며, 이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이를 배상할 의무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0, "summary": "1950.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로 1965.10.25. 입양한 자는 호주상속인의특권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같은 망 소외 2는 부부간으로서, 위양인과 그 자녀는 모두 1950년에 공비에 의하여 살해되고, 달리유언 양자나 서자도 없고, 8촌이내의 유복친도 없었던바, 1965.10.25 원고가 소외 1의 사후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것이다.\n그런데 현행민법 시행전에는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구민법 제1051조, 제1052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 조문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이 망 소외 1, 2가 1950년에 사망하고, 상속인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연후인 1965.10.25 에 원고가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망 소외 1, 2 소유이며 호주 상속인의 특권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건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751, "summary":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을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경우 이와 같은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고 한다면 갑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인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국세총액 금 70,029,800원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결국 원고들의 근저당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국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경매법원에 대한 국세교부청구 또한 무효이므로 이 국세교부청구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70,029,800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n그러나 위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그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면. 원고들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금 70,029,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2, "summary": "[1]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n\n\n[2]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96가소77273 추심금 사건에서 금 4,957,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면 위 추심금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위 추심금 사건과 구조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구조신청 사건을 심판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되, 재항고인이 위 청구 확장 부분에 관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직접 재판하여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인즉,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원심결정 판시와 같은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이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 스스로 재판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도록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753, "summary": "불교재산관리법 6조에 의하여 불교단체로서 문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신라 진성여왕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1924.경 망 소외 1이 중건하여 주지로 재직하면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일부 사찰건물을 건축하였고 그의 사망후 양자인 망 소외 2가 그 뒤를 이어 원고의 주지가 되어 청구취지 기재 일부 건물을 신축 증축 보수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원고는 1970.11.19. 한국불교 태고종을 그 본종으로 하여 등록하였고 소외 3은 1972.6.5. 한국불료 태고종으로부터 원고의 주지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뜻을 주장하고 있다.\n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제6조에 의하면 불교단체는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한불교 태고종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였고, 원고가 위 태고종에 등록한 것은 엿볼 수 있으나 원고가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은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는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아니할 수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4, "summary":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n\n\n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선고후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제1심 판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 공소외 1 2 등과 공동하여 피고인 2의 체포를 면하게 하기위해 그를 검거하려고 쫓아 오는 피해자 1의 얼굴을 수도파이프로 때리고 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해자 2의 등을 이발용면도칼로 그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저지른 소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한 조치에도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론 범죄사실(제1심 판시 2)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쫓아갔던 피해자 1, 2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피고인의 체포를 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1, 2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소론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제1심 판결이 소론 범죄사실을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으며,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1963.3.5.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후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1969.12.26. 선고 69도1968 판결; 1979.8.14. 선고 79도1367 판결)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5, "summary":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n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 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2. 그러나 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n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6, "summary": "출원상표인 <ImageId0>는 지정상품인 물비누(샴푸우)의 용기내부에 곡선,비누방울 모양 등을 배합한 도형과 한글로 된 문자부분 \"존슨즈\"가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은 도형과는 별도로 식 별력을 갖는 요부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인용상표 “인용상표(1) <ImageId2>”,“인용상표(2) <ImageId3>”,“인용상표(3) <ImageId1>” 등은 모두 영문자 \"Johnson\"부분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양쪽 상표의 칭호와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존슨즈\" 중에서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들의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거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 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 ”은 지정상품인 물비누(샴푸우)의 용기 내부에 곡선, 비누방울모양등을 배합한 도형과 한글로 된 문자부분 \"존슨즈\"가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은 도형과는 별도로 식별력을 갖는 요부의 하나라 할 수 있고, 그 관념은 서양사람의 성(성)인 \"Johnson\"의 소유격 정도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1) ”[(등록번호 1 생략),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등록번호 2 생략), \"인용상표(2)\"], “인용상표(3)”[(등록번호 3 생략), \"인용상표(3) \"]등은 모두 영문자 \"Johnson\"과 알파벳 \"J\" 내부에 마름모꼴 두개를 상하로 연결한 도형을 결합한 표장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덧붙여 인용상표(1)은 \"모직에 좋은\"의 뜻을 지닌 \"WOOL CARE\"를, 인용상표(2)는 \"태양에 잘 마르다\"의 뜻으로 인식되는 \"SOL PLUS\"를 그 아래에 병기한 것으로, 위 덧붙인 단어들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문자 \"Johnson\"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이는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인 바, 양쪽 상표의 칭호와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존슨즈\"중에서 마지박 음절\"-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들의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거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 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7, "summary":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등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8, "summary": "식칼로 \"갑\"을 1회 찌르고 이어서 \"을\"을 1회 찌른 경우에는 그 각 소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고 이를 단순 1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 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바, 원심이 같은 법 38조에 의한 경합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그 범행방법이 포악할 뿐 아니라 공소외 1에게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십이지장파열등의 상처를 입혀 그 결과도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도 지급한바 없으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데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겠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요지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칼로 공소외 2등을 1회 찌르고 공소외 1의 배를 1회 찔렀으므로 위 소위는 형법 37조 전단의 이른바 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단순1죄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법률적용을 하지 않으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할 수 없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같은 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어 보면 각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1항 , 형법 257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3호 , 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좇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 법 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59, "summary": "택시노조조합장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분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빼고 적용법조도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호(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을 다만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심판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유인물이 형법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범죄사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가운데 일부 세부적인 곳에서는 다소 진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회사와 결탁하여 거액의 돈을 받고 1인당 금 35,000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했으니 위 조합장을 규탄하고......」라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이는 이 사건 사실적시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n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린다는 인식, 예견하에 이 사건 법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n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관하여,\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고 그 금액은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그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분실운영비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0, "summary":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서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증인 1의 증언이 시효이익의 포기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피고가 1978.9.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고 있었고 그후 원고가 1980.12.30.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n제3점에 대하여\n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당원 1983.2.8. 선고 80다9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점유가 소외 5 - 소외 6 - 소외 1-피고로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할 것이며,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을 뿐인 것이다.\n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점유개시일인 1965.8.5.을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소외 5의 점유개시일을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n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1, "summary":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n\n\n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기부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부행위가 원고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부행위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n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n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6.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2, "summary":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허가 등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사용용도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과세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6)목은 공한지를 정의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하나로 보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 3 제14호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가 허가등을 받아라고 하는 허가 등이라 함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이 토지상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다하여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며 타에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공한지로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모법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 동시행령 제142조에 저촉되거나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3, "summary": "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n\n\n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여기에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원, 전병호 등에게 자기가 금 2,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장들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공소외 1이 금 3,00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데 소요되는 최종원, 전병호 명의의 각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그 설시 은행에 제출,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를 믿은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는 설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설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할 것인즉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54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n(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1985.11.26. 선고 85도4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최종원, 전병호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설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당해 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부하게 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아래 제1심 유지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사기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4, "summary":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n\n\n[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구속시부터 진행하고 구속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 1이 원고를 긴급구속한 1992. 4. 22.부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1992. 4. 23.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구금은 불법구금이지만, 원고는 그 무렵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의 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n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긴급구속을 당한 그 때 자신이 범죄사실 및 구속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거절당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속당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등 공권적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관련된 재판의 확정시까지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모두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관하여\n원심은, 위 긴급구속 당시 위 피고 및 그의 부하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원고를 경찰서에 인치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원고의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연락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5, "summary":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주둔지로 사용한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그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그 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 후 군부대 막사, 포대, 탄약창고 및 교통호 등을 설치하여 99여단의 주둔지로 사용하다가 99여단이 1982.6.경 해체된 이후에는 이를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17사단 100연대 2대대의 관리하에 두었으나, 판시 포대자리, 탄약창고 및 교통호 등 시설물이 훼손, 방치된 상태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한 채 분기당 2회 정도만 훈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0.9.경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훈련장으로 사용한 실적과 위 각 부동산의 현황, 주변상황 및 특별조치령 제39조의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의 유무는 추상적인 군사상 필요의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간절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특별조치령\" ”제39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99여단이 해체되어 주둔병력이 철수한 1982.6. 이후에는 이미 그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99여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위 각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1990.9.경에 이르러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 각 참조).\n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 가지고 위 99여단이 해체된 1982.6.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군사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특별조치령”에 의한 환매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다만, 위 각 부동산의 시설물이 훼손, 방치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99여단의 해체후에도 군이 그 곳에서 실제로 훈련을 한 것이 사실인지와, 언제까지 훈련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한 때가 1990.9.경인지 자체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점을 더 자세하게 심리 확정한 연후에 군사상 필요성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6, "summary":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양조장을 동업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에 관한 조합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1962.11.28에 개정된 주세법 16조에서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가 주세의 보전과 업자에 대한 감독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제한하여 면허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한다는 취지로 보아 동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을 위한 이 사건 조합계약은 위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임이 명백하니 동계약은 전시 주세법이 개정된 1962.11.28 에 무효에 돌아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주세법 16조1항5호 (1962.11.28신설)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동업경영을 위한 조합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는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으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조합관계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효력의 유무를 결정 지워야 할 것이요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을 위한 본건 조합계약이 주세법16조1항5호에 저촉된다하여 이것만으로 즉시 본건조합계약이 1962.11.28에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7, "summary":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0.12.11. 접수 제135967호로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1이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실 즉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을 지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대리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1991.10.14.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2가 소외 1에게 금 5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 1이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임받은 금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8, "summary": "가.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그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 연고권에 해당하는 귀속재산부분까지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이전하고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매매계약의 전내용이 불법성을 띤다 할 수 없다.\n\n\n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여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 계철순의 상고이유를 본건대,\n원심은 원고가 1954.5.24 피고의 피승계인으로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소외 1에게 원판시 본건 임야중 1,906평을 제외한 나머지 160,004평을 대금 구화 800만환에 매도하고 계약금 150만환과 내입금 100만환을 받은후 잔대금은 그해 6월말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전주인 망 소외 2가 1948.7.23자로 취득한 그 소유권 등기는 원래 귀속해제 결정에 의거한것인 만치 그후 1950.4.8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위 망인은 그 확인신청을 냈으나 확인될 가망이 거이 없었으므로 당사자들은 위 확인신청이 각하되면 본건 계약은 그 소유권 매매로서의 효력은 잃지만 위 임야는 귀속재산이 되어 연고권이 인정 될터이니 그 연고권의 매매로서 보기로 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장차 위 1,906평까지 자비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후 이 부분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를 반환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므로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 하였다.\n그러나 양도 부동산에 대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신청이 각하되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이를 자주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양도인이나 그 승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에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임차, 매수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함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55.2.4. 선고 54행상64호 판결 1958.4.8. 선고 57행상211호 판결 각 참조)로서 이러한 연고권은 그 내용이나 사회 실태에 비추어 양도할수 있는 재산권의 부류에 속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연고지 까지 나라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 이전하고 반환 한다는등 조건을 붙였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그 계약전 내용이 불법성을 띈다 할 수 없고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이러한 연고권의 매매를 단속하고 있다하여 사법상의 그 계약까지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1955.2.3. 선고 54민상92호 판결참조) 그러면 원심은 결국 본건 연고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기록상 분명한바와 같이 1955.11.13 본건 임야를 일괄 매수한후 1958.11.21 그 소유권등기를 취득한것이 원고로 부터 양수한 위 연고권에 기인한것이 아니었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다.\n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69, "summary":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n\n\n[2] 의료법 제22조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n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망 소외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1995. 2. 10.의 변론기일에서 원고 6의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조서에는 위 주장과 같이 소취하의 진술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달리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위 원고 6이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n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 6을 당사자로 취급한 조처는 당연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과실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의료법 제22조(요양방법의 지도)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면책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0, "summary": ".동일증인이 동시에 심리 진행하던 두 사건에서 동일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중 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를 받다가 사면령으로 공소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는 동시에 심리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그 채택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61년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재심원고가 재심 피고를 상대로 한 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52호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청구사건 (본건의 본소사건)과 재심 피고가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71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그 두사건을 같은 합의부가 동시에 심리를 진행 하던중 그 변론기일인 1961.7.11 9:00에 소외 인이 위제152호 사건에서는 피고측 증인으로서 제171호 사건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서 동일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증언 내용에 관하여 동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심리를 받다가 일반 사면령으로 인한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종국된 사실은 있었으나 그 공소는 위 제171호 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서 증언하였음에 대한 것일 뿐으로 위 제152호사건에서 피고측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서는 기록상 위 제152호 사건에서의 소외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증언내용이 비록이 위 제15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규정상 그것을 위 제152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하였던것이나 위 인정사실의 내용에 의하여 위 증인 소외인이 전기 두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법원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법정에서 선서만을 각별히 하고 단일한 증언을 하였음에 대하여 법원이 사건별로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조서를 각별히 작성하였던 것(동시 심리의 경우에 흔이 있는사례)이었음이 주지되는만큼 그 증언내용이 허위의 공술이었다면 소외인은 단일한 증언으로서 전기 두사건에 대하여 위증한것 (상상적 경합)이 될것이며 따라서 그중의 제171호 사건의 증언내용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한 심리까지 하여 동시에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이 공소된 제171호 사건의 증언 내용에 대하여만 유죄의 판결을 하여 그것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위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처벌할수 없게 될것인즉 원심이 위 제171호 사건에 있어 공소제기(더욱히 갑 제18호증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고소인은 위 제152호 사건에 대한 위증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있다)와 그것이 기각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한 위 제152호 사건의 위증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이점에 관한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1, "summary":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의경 공소외 1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음에 있어서 위 공소외 1이 시키는 대로 두번이나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면서 그 앞에 있던 의경 공소외 2에게 다시 음주확인을 부탁하여 또 위 공소외 2가 시키는대로 입김을 불었으나 그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말하자 지나친 단속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위 공소외 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그에게 전치 10일 간의 전경부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에게 세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량기로 확인하자는 것은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n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도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들이 같이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위 공소외 1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위 공소외 2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공소외 2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공소외 2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2, "summary":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대차목적물인 판시 방실이 비록 가옥 준공시 창고용으로 허가된 곳이고 반 지하실로서 부엌에서 방으로 통하는 통로가 매우 비좁으며, 연탄아궁이가 방바닥보다 30센치미터 가량 높은 위치에 있고, 연통이 4번이나 굽어서야 밖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방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된다거나 연탄아궁이를 낮게 하고 연통의 굽은 횟수를 적게 만든 다음 위 방을 임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문에 그 판시와 같은 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나아가 판시와 같은 문틈의 방치가 임대인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방의 방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위 방문을 잘 닫았더라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서는 피해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될리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하자와 본건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과실의 법리 내지는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3,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써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1985.7.9. 선고 85누99 판결참조).\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부일전기공업주식회사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1975.9.18. 인수한 회사인데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는 그 발행주식 총 70,000주 중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30,000주, 동 소외인의 친형인 원고 2가 8,000주, 동 소외인의 매형인 원고 1이 7,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소외 회사는 주식소유의 면이나 경영면에 있어서 위 소외 1의 1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전기공들로 해외에 취업하여 장기근무하는 등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근무하는 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 내지 배당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4, "summary": "데려다 키운 고아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소외 망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고아가 위 망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위 당원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여자)은 1958.경 당시 7세의 고아인 원고(여자)를 데려다 키웠는데 원고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1969.5.17 위 망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망 소외 2의 호적에 원고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신고하면서 그 생모를 망 소외 1로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이니 이로써 원고가 망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당원판례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그와 상반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5, "summary":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n\n\n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84.4.19 출원된 본원상표는 그 이전인 1983.8.11 출원된 타인의 선등록출원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동일하다 하여 상표법 제16조, 제13조에 의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다. 위 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원심결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선출원의 효력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 후의 사정을 들어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제2170호 악어도형(이하 인용상표(3)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3)은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 원심결의 \"Cacoste\"는 오기로 보인다)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크로크다일(악어의 일종),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3)은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6, "summary":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현식이 1989.1.19. 15:15경 피고 소유인 전남 5라 1925호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설시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9.1.17. 위 봉고차량을 위 김현식에게 대금 1,6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자동차 검사증, 자동차보험관계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이후에 위 김현식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자동차검사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이태민이 이 사건 차량을 소외 김현식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 1,600,000원을 받고 차량할부금을 위 소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할부매매의 이유로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인는바, 원심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한 것인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설시의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여부, 인수챠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점에 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각 참조).\n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7, "summary":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고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로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3분의 1'을 그 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는 평가 방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규칙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으니, 거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8, "summary":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n\n\n[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n\n\n[3]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6.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전 및 임야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3동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 강동구청장이 위 각 비닐하우스를 직접 건축한 자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78조 제1호에 기하여 위 각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여 위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79, "summary":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n\n\n[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을과 병 사이의 자로는 갑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갑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갑과 병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갑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n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위 망 소외 2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자(자)로는 1953년생인 피고 외에도 소외 4(1949년생), 소외 5(1951년생), 소외 6(1954년생), 소외 7(1957년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 소외 2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대로 위 사람들의 친모라는 등의 조건 아래서라면 위 사람들의 유전자와 피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망 소외 2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0, "summary":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n\n\n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그 시각을 끄는 요부는 전측투광유리부로 그 전측투광유리부의 형상, 모양이 대개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서 그 일측의 폭이 타측의 폭보다 작거나 크게 되고 또한 여러형상의 유선형으로 되어 있음은 증거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의장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후측발광부에 결속되는 전측투광유리부가 그 결속되는 기저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전방으로 돌출되고 정면의 형상은 그 일측의 폭이 타측보다 약간 크게 되어 대략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 되는 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이 정도의 형상, 모양의 헤드라이트는 그 출원 전에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히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본원의장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1, "summary": "시주택국 주택행정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장으로 재직중이던 1981.8.6. 07:0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소외 1 주식회사 주택담당 상무이사인 소외 2로부터 당시 위 회사가 건축예정인 한신 제15차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의용의 증거중 을 제1호증(진술서)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 폭력이나 위협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2, "summary":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 제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무신고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으며 , 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소론과 같은 딱한 사정이 있었고, 포탈세액이 소론과 같은 사정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n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783, "summary":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n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4, "summary":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23. 선고 81도2617 판결; 1985.5.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1. 하순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공소외인이 1978.6.4. 13:00경에 피고인 명의의 기증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위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31조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고소할 당시에 이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5, "summary":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n\n\n[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n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대웅건축이엔지에 대한 채권 등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6, "summary":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 개혁법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1호 본문에 따라 관재당국이 그 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2 및 청주방직주식회사의 대리인 변호사 최병길의 이에 대한 답변은 각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바\n첫째, 상고이유 제일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원래 일본법인 제국섬유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 사업에 공용하던 동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토지라는 사실과 충청북도 관재국장이 동 토지를 포함한 동 귀속기업체를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 2에게 불하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토지가 위 일본 회사의 소유였으나 동 회사 기업체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라는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의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관제당국이 그 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니 충청북도 관제국장이 본건 토지를 위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 2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이전에 분배받었다 하더라도 위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택할바 못된다.\n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은 8·15해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귀속된 막대한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법으로서 귀속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의 조건 및 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국가가 이에 광범위한 공권력을 미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종래의 판례 역시 이를 공법상의 행위라고 인정하여 온바이므로 충청북도 관재국장이 본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일종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처분임이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사법상의 매매행위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부칙 제2항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7, "summary":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실상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사고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신장결손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교통사고를 내어 1988.12.13.부터 영월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고 당시인 1988.12.16.부터 1990.1.15.까지 13개월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금 7,421,316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88, "summary":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설사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중구 무교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18.8.1 현 분계선에 연하여 건립되었고, 피고소유의 같은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38.1.19 망 백락승이가 건립한 것을 1958.7.23 망인의 상속인 소외 백남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망 백락승 점유시부터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의용민법시행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위 (지번 생략) 대 128평에 관하여 1961.2.7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취득시효완성후에 등 기한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계쟁부분의 면적 이 7홉에 불과하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줄 의사로서만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789, "summary":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변제공탁한 금 2,000,000원을 원고가 아무런 유보나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는 위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승낙한 셈이 되어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금 2,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원인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n그렇다면 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455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다시 말하여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의 본건 공탁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효과로서 합의해제가 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민법 제565조의 일방적 계약해제 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문기는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id": 17790, "summary":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충남자 1-597호 코로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충남영 1-2361호코로나 택시를 운정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사고 차량을 바꾸어 허위신고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려는 의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1, "summary":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 및 일본인과 같이 별지목록기재 농지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바 피고는 위의 농지를 전연 경작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작하는 듯이 가장하여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을 하고, 당해 농지위원회에서는 그 분배에 관한 공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1953.2.1. 위의 농지를 피고에게 분배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위의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원고의 주장을 설시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1953.2.1. 당국으로부터 일단 이사건 농지의 분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농지분배가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에 인한 것이고 또 공고등을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에 할 것인바, 증인 당해, 소외 2등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위의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정의 이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것이다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고 있다.\n(2)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에 기재된 농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피고에게 위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피고 명의의 위 농지에 관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며, 따라서 원고는 그 농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 항고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람공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사 또는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n(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8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2, "summary":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4호 가, 나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한하여 그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예금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대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후에 원고에게 흡수 합병된 소외 약산어업협동조합이 1970.6.17 피고에게 금 91,500원을 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금원 및 각 그 이자제한법 소정내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0.1.29 10:00 원심 변론시에 동일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는 위 약산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조합에 예금을 한 일도 없고, 또 수산업자도 아니므로 위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금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한 바 없다.\n살피건대 당시 시행 중이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1항 4호 가,나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한하여 그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예금 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동조 5항에 의하면 정부 대하금의 대출은 위와 같은 제한없이 비조합원인 수산업자에게도 이를 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에 배치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무효 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76.6.8. 선고 76다911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피고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 중 위 대여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다음 원판결 중 피고에게 위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에 흡수 합병된 소외 약산어업협동조합이 그 판시와 같이 1970.6.17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1에게 금 90,000원, 소외 2에게 금 70,000원, 소외 3에게 금 7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소론 갑 3호증은 원심판시 사실의 인정에 채택되었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원판결 중 위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3, "summary":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금형제조업이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의 경감대상업종이고 원고가 수입한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기계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수입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금형제조업 외에 각종 주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기계를 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주조물을 생산한 바 있다면 위 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기계공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금형제조업이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1의 경감대상업종이고 원고가 수입한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기계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한 후 금형제조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금형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형제조는 16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기계는 그중 1개의 공정인 시험사출에 의하여 금형의 정밀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증인 신운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금형제조업외에 각종 주조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에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내지 29(원심판결의 을제3호증의1, 제3호증의 2내지 29는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1988.10월중 29일동안은 금형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후라이팬등 주조물을 생산하였고 2일동안만 금형의 시험사출, 금형의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기계를 수입한 후 금형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면 적어도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n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금형제조를 위한 16개의 공정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금형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봄이 없이 원고의 전무이사인 위 증인 신 운영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88.6.2.부터 같은 해 10.11.까지 금224,967,250원 상당의 금형 20벌을 제작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4, "summary":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로써 소유권취득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 아니라 이러한 가처분권리자를 토지수용법 4조 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나 관계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소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부동산이 기업자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경상북도에 의하여 1968.6.8. 포항종합제철공업단지 부지로 수용되고, 그 손실보상금 1,046,070원은 위 소외인에게 지급된 사실 및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후인 1969.9.27.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1966.9.20.에 전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67.5.11.경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얻어 그 집행등기까지 경유하였던 실질적인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수용사업의 기업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원고가 위 수용당시에 이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관계인이 원고에게 토지수용 관한 세목을 통지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말았으니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나, 비록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개시 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단순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의 금지를 명한데 불구하고 그로서 소유권취득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가처분권리자를 위 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다.\n다음 반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67조 ,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며 이러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는 1968.6.8.에 있은 이건 부동산의 수용으로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해석할 것인즉 그후인 1969.9.20.에 경유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권리없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무효의 것으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5, "summary":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갑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을 병원에서 갑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갑이 을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을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갑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n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갑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precedent": "주문\n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임을 확정한다.\n\n이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신청인은 감정에 관한 비용으로 법원 예납금뿐만 아니라 ○○○○○ ○○○병원에 직접 입원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n2. 판단\n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신청인은 위 감정을 위하여 2015. 9. 22.경 ○○○○○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10. 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정신감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위 입원비 등으로 ○○○○○ ○○○병원에 5,116,6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n살피건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0. 6. 3.자 2010마218 결정 참조), 신청인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위 5,116,690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n나. 소송비용액의 계산\n신청인이 지출한 위 5,116,690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8,587,015원이 된다.\n3. 결론\n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10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id": 17796, "summary": "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경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 한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정부가 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갱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의 1970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나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당시 과세표준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이외에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당해과세기간이나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누락이 있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미 행한 과세처분의 갱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1970사업년도분의 법인영업세 및 법인세 이를 바탕으로 한 갑종근로소득세,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7, "summary":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n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시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퇴직금채무에 대한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준비서면의 제출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8, "summary":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 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n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소외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금 30,336,332원의 채무는 원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채무로서 원고들이 승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한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원고들의 채무이고, 또 위 망 소외 1이 소외 2 외 5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보증금 24,5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799, "summary":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청구의 허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청구의 허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대법원 1985.7.23 자 85모12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본건 구속취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기재한 제1심 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의 위와 같은 이유기재가 이유기재 없는 것이거나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또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3조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그 구속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고심에서 내세운 항고이유중 항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므로 원심이 그 결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것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 모두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00, "summary":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n\n\n[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을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갑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등을 그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n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n2. 원심은, ① 원고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9. 10. 5.부터 2010. 1. 4.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마쳐야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09. 10. 22.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과 공사대금 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시기를 2010년 1월로 정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수하여 2010. 1.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필증과 전기설비검사서를 발급받고 2010. 1. 6.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이를 가동하여 꾸준히 매출을 올려왔던 점, 한편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전체 공사대금의 80%인 34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② 비록 원고가 2010. 12. 30. 공사기간을 2009. 11. 11.부터 2011. 3. 31.까지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6.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나머지 공사대금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③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매입세액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1, "summary":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2, "summary":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n\n\n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n소득세법시행령 제 19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 150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n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에 송달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83. 1. 31.이후인 1987.10.28.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한 채권신고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중복과세처분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3, "summary":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이다.\n이는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든, 대주주가 현실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등 임원의 직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4, "summary":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별정직상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당시에 위 공사 별정직 4호봉의 기본급으로 월 금 68,900원을 받은 사실과 위 상용원은 연 1회 1호봉씩 정기 승호하고 이는 매년 3.1.과 9.1.시행하며 기본급은 승호에 따라 인상되는 사실 및 원고와 같은 판매보조원의 직무급이 월 7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승호에 의한 기본급인상과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86.12.6.부터의 직무급 인상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된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옥내근로자로서 52퍼센트, 일용노동자로서 38퍼센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5, "summary":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2나 그 상속인인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6, "summary": "농지분배취소 무효확인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이 소를 모두 각하한다.\n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참가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농지분배취소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에 있어 아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원판결에 있고 본건분배 취소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인지의 여부와 본건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미 대지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원판결에 있다는 것이다\n먼저 본건분배 농지취소 무효확인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생각하여 보건대 농지분배 처분취소가 행정처분이고 그것에 관한 쟁송을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는 듯이 일응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만일 농지분배 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행정쟁송이라 인정한다면 농지분배 처분도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불가피 할 것으로서 이는 본원종래의 주류적인 판례경향에 배치되는 것임이 명확한 만큼 이제 이를 변경하여 행정쟁송이라고 인정 할 필요가 절박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분배농지취소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이 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한 것인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대지가 아니고 농지라면 원고들은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자라고 하여 침해를 당하였을 때 소유권에 의한 침해 배제 또는 현재의 법률관계확인을 소구하는등 민사소송을 제기함은 몰라도 분배농지취소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n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7, "summary":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의 점에 관하여\n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하기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명의신탁 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매매예약서 및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명의신탁 무효의 점에 관하여\n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n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동시이행의 범위의 점에 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당액의 지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동시이행을 명하였으나, 그 이외에 피고가 주장한 은행대출금이나 체납세액 상당액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금원은 명의신탁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 명의의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8, "summary":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n\n\n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n논지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피고는 그 기재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다.\n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09, "summary":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무고는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고,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무고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고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이 무고했다는 점을 자백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에 이르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0, "summary":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 의하여 마치 그와 같은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작출되는 등으로 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막바로 원고에 한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시행하려 한다거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도 위 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 등이 있다고 보여질 만한 외관이 작출되어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원고에 대한 계고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는 그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마치 그와 같은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작출되는 등으로 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소외 김원태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김원태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막바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시행하려 한다거나 피고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도 위 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 등이 있다고 보여질 만한 외관이 작출되어 원고에게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1, "summary": "[1]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n\n[2]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1이 피고와 통모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판결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행위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형식적으로는 그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논지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2, "summary":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여자사범대학의 학장인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하였다거나 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기부행위의 효력이 원고 법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없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그러한 법령상의 제한과 그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공부상의 지목인 대·답을 기준으로 하여 제반 여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초 가격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3, "summary":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n\n\n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4.4.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해 5.5. 동인으로부터 그 잔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1.부터 2.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당연무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4, "summary":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n\n\n나.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기의 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즐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n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등 참조).\n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n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그 판시와 같이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를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5, "summary":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n\n\n[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별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시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6, "summary":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과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재도부여함에 당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허가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17, "summary": "중앙부 2차선만 포장되어 있는 노폭 40미터의 외곽도로에 관하여 시행한 이 사건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는 광주직할시의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서 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대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광주시에는 중앙부 2차선만 포장되어 있는 노폭 40미터의 이 사건 외곽도로에 관하여 1차로 보도조성 및 가로등 가설공사를 하였고 제2차 공사로서 위 도로의 비포장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광주시의 도로수익자부금징수조례 제3조에는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2) 도로 또는 광장의 확장 (3) 노면포장공사의 3가지 공사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는 위 징수조례 제3조에서 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대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원심은 광주시가 한 제1차 공사는 도로의 노면포장공사 아닌 보도조성 및 가로등의 가설공사라고 인정한 것이며 위 보도조성공사 중에 보도의 경계블록의 조성이나 콘크리트블럭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가로등설치공사가 도로노면공사의 부대경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8, "summary": "임차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정도라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방실에 거주하던 종전임차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다가 나갔고, 피고인이 7개월 전에 수선을 하여 외관상 별도 손댈만한 곳이 없으며, 다만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가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정도의 균열이라면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가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19, "summary":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검사와 피고인 최진혁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먼저 감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5.선고 66도910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원판결(5)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인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하여도 그 범행날자가 1962.12.20로서 이는 모두 1963.12.14자 각령 1678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그 자체에 분명하고 피고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무고죄는 성립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이와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n다음 피고인 최진혁의 변호인 이상혁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에 적시한 증거를 종합 검토하면 그로써 그 판시사실을 충분이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매도 담보물을 잘못보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 하였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0, "summary":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n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1, "summary":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도를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2, "summary":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n\n\n[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분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농가 또는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을 원고들로 보아 소외인의 그 판시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3, "summary": "공급자의 배달원들이 공급자가 모르게 거래상대자로부터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전은 공급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초과금원을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합하여 산출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마포 제3탁주합동판매장이라는 상호로 탁주도매업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원고들은 판시 과세기간 중에 탁주판매대금을 1상자(20리터)당 2,260원으로 정하고 배달원에게 탁주를 배달시킬 때 위 가격에 따른 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을 수령해오도록 하였고, 탁주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에 도 위 판매가격에 따른 공급가격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탁주판매량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탁주배달시에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배달원이 위 판매대금대로 입금한 것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장하여 왔을 뿐인데, 배달원들이 탁주의 공급 사정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을 미끼로 원고들 모르게 수요자로부터 팁 또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위 판매대금에 웃돈을 붙여 탁주 1상자당 2,800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받음으로써 판매대금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입금시킬 때에는 규정된 판매대금 상당액만을 입금시키고 그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그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배달원들이 공급자인 원고들 모르게 거래상대자로부터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탁주 1상자당 2,260원을 초과하는 금전은 원고들이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탁주)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원고들이 수령한 1상자당 판매가격 2,260원을 기초로 산출함이 마땅하며 소론과 같이 배달원들이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금액까지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법리오해로 공급가액산출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4, "summary":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n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및 지하실 3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위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정신청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5, "summary":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7.17. 피고로부터 원주시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의 각 일부 지상에 건립된 판시 주택 39.42평방미터 및 그 부속건물인 단층 돈사 129.93평방미터와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당사자 모두 위 각 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건물은 대부분 국유지인 위 (주소 2 생략)대 450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1989.2.27. 건물부지를 국가로부터 3년 간 임차하였으나 국가에서는 1990.11.5.경 위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를 누구에게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금 20,3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들 만으로는 1989.2.27. 원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원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 피고가 그 중 국유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기 1년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6, "summary":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 확정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한 다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8.5.14. 원고 은행 동수원지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옥신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경 198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르러 그 신축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확정하였고, 그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쳐 1989.3.8. 2개의 설계사무소들과 계획설계계약을 하고서 같은 해 5.5. 그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본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18. 건축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원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7.6.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해 8.1.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해 10.14. 지점신축공사에 비로소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법인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제한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소요한 기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데에 논지가 지적하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7, "summary":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하겠으나 다만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단서 규정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조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 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n따라서 정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참조).\n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되 다만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에 즈음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감정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또 그 감정자료 등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시인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감정대상물건을 직접 확인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허위감정에 해당하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id": 17828, "summary":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73. 8. 25. 소외 1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제2항 기재 임야 지상의 수목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서치재에서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만 조림·관리·벌채하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받아서 실제 매매대상으로 삼은 수목을 그 범위 내로 한정한 사실, 그리고 같은 달 30.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료되어 매매대상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가 달라진 사실, 그 후 위 지상권이 1974. 5. 3.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시 1986. 7. 30. 소외 2로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순차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중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수목만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범위와 존속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수목에 관해서는 당초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던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은 여전히 피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에 관한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의 벌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상권 내용의 제한 및 지상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29, "summary":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n\n\n나. 등록상표 “그림”와인용 <ImageId2> 상표 “그림”는도형과 <ImageId3>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양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당원 1992.9.25. 선고 92후742 판결 참조).\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상표와인용 상표는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 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이 사건 양 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0, "summary":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제1심 공동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그 진술경위와 내용들에 미루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 한다고 함이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당원 1981.4.28. 선고 81도459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1, "summary":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등 사찰건물은 비록 사인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동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라면 동 건물은 그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동 사찰에 원시취득 되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사찰의 대웅전 칠성각 및 요사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1949.7.15.경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그의 사재를 출연하여 축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위 소외 1에 의하여 창건된 원고사찰은 당시의 조선불교 조계종단 산하 통도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동 종단에서 주지로 임명된 소외 2 스님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위 종단이 대한불교조계종에 통합되자 대한불교 조계종단에서는 1962.10.14.자로 소외 3을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소외 3은 같은달 17.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사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원고를 불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원고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 칠성각 및 요사로서 당초부터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시취득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사찰의 재산관리인이던 소외 4가 원고사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소외 5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외 5로부터 전전매수하여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의연히 원고에게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으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교단체의 등록과 그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2, "summary":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2조(정의),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3조(적용기간),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또는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3, "summary":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판결; 1967.9.29 선고 67다1729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그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필경 당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4, "summary":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펴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피고의 1988.10.5.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1989.6.1.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1989.8.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9.2.8.부터 90일이 경과한 1989.5.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7.9.까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n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제기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1989.8.3. 원심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 소가 어떠한 이유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주장, 입증도 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바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즉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가 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본안전의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의 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5, "summary":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1)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이건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이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36, "summary":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한 증거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신불능 등을 구실삼아 폭언과 구타 등을 가하여 이 사건 정신질환(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써 원고 등이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신질환은 혼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였고, 그 장소가 피고의 친정인 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다른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공소외 1, 원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증언, 제1심증인 공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원고가 1992. 1.경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위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7, "summary": "압수된 관세법상의 범칙 물품이 비록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관세법 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수사기록 202면 이하)는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수중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수합동수사반에서 고문을 당하여 작성한 것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적극적 증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뚜렷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전후 모순되어 얼마나 의곡된 기재를 한 것인가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중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들을 증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의 오인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은 관세법상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증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공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심의 이와같은 조치에 하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있음이 뚜렷하고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하였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들 증거를 포함한 원심의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에 의하면 같은 전단의 범죄에 의한 범칙 물품이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할 때에는 이를 몰수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8조 1항에 의하면 위 물품을 몰수 할 수 없을 때에 범칙당시의 그 국내 도매가격 상당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압수된 이 사건 범칙 물품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또는 몰수 불능으로 인하여 추징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다음 항소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기록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n따라서 항소이유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8, "summary":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을 명백하고 따라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시일관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본건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이 명백한 바, 제1심 판결과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39, "summary":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편의상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신고까지 마쳤으나 실제 그 작성일자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수수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는 원고가 1996. 6.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n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0, "summary":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n\n\n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인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중원패션과 피고 사이에 위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계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며, 따라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회사가 피고에게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피고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회사의 재산양도에 대하여 이는 회사 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n그리고 위 영업양도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가 위 회사의 이른바 1인 주주이므로 그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위 영업양도계약 및 피고의 위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1, "summary":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74.910 원고로부터 금2,500,000원을 월리 3푼 변제기 1974.12.3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본건 중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소외인이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월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중기의 소유권은 위 날자로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동 소외인은 1974.10.21에 본건 중기의 소유자로서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중기에 대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1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74.10.21 현재 위 중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인 명의의 동일자 위 중기에 대한 등록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을 마친 중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아래 그 등록을 필한 바 없는 원고의 그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본 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2, "summary":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전주시 인후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337평방미터, 같은동 1가 139의 1 임야 1388평방미터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망) 김영구가 1925. 10. 7. 소외(망) 최경희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망) 김준기가 이를 상속한 후 동인이 사망하자 다시 원고의 부인 소외(망) 김종학이 상속하여 1962. 5. 23.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하고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소유하여 왔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1. 5. 25. 위 신청을 기각하었으나 이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n살피건대, 행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신청인이 같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1)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실 또는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 (2)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실 또는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 (3)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사실 또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서 발급행위 또는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3, "summary":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을 도과하여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3. 3.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 제341926호)은 위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 12. 27. 출원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의 제기에는 위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5. 4.부터 30일이 되는 2006. 6. 3.(토요일)까지이므로 이를 도과하여 2006. 6.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 특허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4, "summary": "집행당사자 간에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28,580원을 더 지급키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채무명의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4가단89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으로 강제경매사건이 진행중인 1974.12.25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기타 비용조로 합계 금 316,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그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 28,580원을 더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의 채무원리금은 모두 변제되고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주장인 금 28,580원의 집행비용에 관하여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위 채무명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위 채무명의에 터잡은 강제집행인 강제경매가 경락으로 인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였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며 피고주장의 집행비용 약정의 유무는 이사건 귀결에 아무 소장이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증거신청을 채용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5, "summary":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46, "summary":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이 공소외 사회복지법인 부회장(상무이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판시와 같이 마음대로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다툰 바도 없다)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7, "summary": "원고가 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으로 그 보정을 명할 수는 없고 법원은 그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n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과 원결정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가 1911년경 부터 인천시내에서 거주하다가 1926.6월경에 본국으로 귀환하였다는 독일인 소외 1(영문이름 1 생략)을 피고로 특정하고 솟장에 피고의 주소를 독일국 함브르크시라고만 표시하여 1심법원에 제소하였다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그 주소를 인천시 (주소 생략)으로 계출하였던 것이나, 그곳에의 피고에 대한 솟장 등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되는 일방 필립핀국 마닐라 시내에 거주하는 독일인 소외 2(영문이름 2 생략)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법원에 그 소송의 소외 1은 1916.11.10.독일국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친생 장남인 자신이 한국내에 있는 그의 재산 일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되자, 그 사건의 재판장은 위 서면의 기재사항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소송서류에 관한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소외 1의 사망여부와 만약 동인이 사망하였다면 솟장의 피고표시를 그의 상속인으로 정정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그 명령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명령으로써 그 솟장을 각하 하였던 안건임이 뚜렷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한 재판장의 솟장심사권은 솟장이 동법 제2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솟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명령으로써 그 솟장을 각하 한다는 것뿐으로 원고가 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그의 상속인으로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그 솟장을 각하한다는 것 까지를 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고, 더우기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사망과 위 소외 2가 동 피고의 상속인이었다는 사실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은 즉, 그 사건의 재판장으로서는 원고가 전시와 같은 피고표시의 정정에 관한 명령(그 명령은 소송경제를 위한 종용에 불과하는 것이었다)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소송을 사자를 상대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인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소를 판결로서 각하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이 전술한바와 같이 그 솟장을 그의 명령으로서 각하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존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설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48, "summary":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n\n\n나. 관세면제 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 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감안하여 그 제14호로서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 그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학교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 해당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제 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 여부는 용이히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에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49, "summary":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를 진행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소외 2가 그 보상금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한 지배하에 넣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과 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입증방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요증사실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76 판결은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다.\n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방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0, "summary":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n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에 위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법 제14조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호) 제135조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대인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4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과 을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위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사유의 설명서가 1967.3.18 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이상, 동일자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동법의 규정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송달을 받은 본건은 원고에게 위 설명서의 교부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1, "summary":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n피고인은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법리오해\n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n당심과 원심을 비교할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2, "summary":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주장의 이 사건 독직폭행사건은 사고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이건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53, "summary": "영문자로 \"BRITTANIA\"라 횡서한 상표는 미국의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가 1962년경 부터 사용하다가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영문자 \"BRITTANIA\"라 횡서한 것을 요부로 하는 점에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그 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미국의 회사인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에 의하여 1962년경부터 사용되어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 잡지에 광고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전에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사건 등록상표출원 약 3년전인 1977년경 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2,152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어 인용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4, "summary":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계쟁부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하였다.\n원심이 위 부동산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피고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재종관계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된 것,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위 소외 2가 알고 있었다는 것,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위 소외 2가 개간 경작하였고, 그 자신의 아버지 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임야를 이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소외 1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지 그 점유개시 당시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n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5, "summary": "당사자간에 국가로부터의 부동산매수절차위임과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도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거기에 지출한 비용등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임내용은 본건 부동산의 국가로부터의 매수 및 이를위한 점거자등의 퇴거 내지 무허가 건물의 철거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를 받기 위한 무마등 매수여건을 조성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사무처리에 있고 위 퇴거 내지 철거 및 연고권포기등 매수여건의 조성행위는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 확정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 바 아니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임이원칙일 뿐 아니라 원판결 판단 매수여건의 조성은 매수절차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를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가릴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환송판결의 판단취의는 소론과 같이 위의 매수를 위한 여건조성행위를 매수절차와 분리하여 그것의 위임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환송후의 원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점거자들의 퇴거내지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등 매수절차를 밟기 위한 여건조성은 매수절차와 일체를 이루고 그와 분리하여 그의 위임만을 구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여건조성행위로 말미암아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손해를 보고 피고가 이득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소론 재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에 위반되는 불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재산의 급여 또는 노무제공이라고 판단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6, "summary":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속세법 제34조의4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7.2.10. 선고 86누543 판결,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소외 서울증권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우리사주조합원 328명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 90명과 위 회사의 감사인 원고가 동일한 직장의 간부직원과 임원의 관계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7, "summary":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소송물인 권리를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대가로서 화해금액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그 보조참가인에게 그 소송목적물을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지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임야등 부근일대 농지는 원래 구황실 재산으로서 골프장이었던 것이 왜정말기 전답으로 개간되어 그 중 232,580평을 소외 1 등이 소작하여 오던 중 8.15해방과 더불어 정부는 이를 다시 골프장으로 개설운영하다가 6.25 사변으로 황폐화 되었던 것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각 그 경작자들에게 분배해야 되게 생겼었으나 당시 대통령의 콜프장 개설 지시에 의하여 총무처 장관은 위 토지를 적격지로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그 농지분배가 보류된 까닭에 원고는 이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개설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각 그 경작자들은 그 경작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그들 259명은 위 농지의 수배를 목적으로 피고 나라를 걸어 각 그 경작권 확인 청구의 제소를 하고 원고는 그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되었었으나 1심에서 그 경작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항소심에 계속중 그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그 원고들 중 소외 2 외 196명과 더불어 위 농지중 본건 2121평에 관하여 그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각 그 경작자들에게 평당 금 5원 도합 금 10,051,05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끝에 그 반대조건인 그들의 소취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연후, 그렇다면 위 소외 2 등의 소취하의 효력은 재소금지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경작권포기의 효력이 있고 이로써 원고는 콜프장을 계속 운영하게 되었으니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뿐 아니라 피고가 그 소송에서 응소답변한 취지와도 일치하여 결국 피고의 이익도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들에게 위 화해금액을 지급한 것은 결국 그들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등 의무없이 타인인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되니 피고는 동액의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n그러나 위의 법정화해에 있어 피고는 정부의 시책으로 본건토지를 콜프장용지로서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라도 원고에게 제공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이행할 가망이 없었다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원고가 그 경작자들로 부터 각 그 경작권을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대가로서 권리금조로 그 화해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는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 지라도 이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될리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의 경작권확인 청구사건에 있어 그 화해를 하게된 경위나 화해금액을 산정한 근거나 피고를 그 화해당사자로 넣지 않은 이유등을 캐지않고 사후의 시가 앙등에 따른 그 토지매수가격 따위를 들고 원고의 화해금액 지급행위가 곧 피고의 사무관리가 된다고 속단한 것은 필경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8, "summary": "조선시가지계획령 44조 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한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던 원고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7평, (주소 2 생략) 전53평 및 (주소 3 생략) 전 343평이 1965.12경 환지처분에 인하여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으로 된 사실,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은 토지대장상에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6.25사변 당시에 도로로 개설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 (이하 본건 토지라 칭한다)에 대한 환지부분은 위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환지토지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확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13호증의2) 제9조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위 환지처분은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한데, 동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이를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사업을 규율하는 근본 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 이니( 70.4.28 선고 68누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도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59, "summary":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수표상에 대리인이 본인(발행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대리문구를 기재하여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n부정수표단속법 제3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에 의한 수표발행의 경우는 수표상에 대리인이 본인(발행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대리문구)을 기재하여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 경우 즉 수표상에 (가) 본인표시 (나) 대리관계의 표시 (다)대리인의 기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 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각 수표상에 피고인이 발행인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실상의 대리권 수여로써 충분하고 대리관계의 표시를 수표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동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판결 선고기일인 1980.5.8의 하루 전인 같은 달 7에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에서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공판심리를 재개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치를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0, "summary":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n\n\n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대지 4평 6홉은 원고가 1969.1.30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군산시 (주소 생략) 대지 12평의 일부인데,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1979.8.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이니 본소 제기일까지는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n민법 제201조 제 1 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 인바, (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1234 판결, 1979.11.27. 선고 79다5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69다1234 판결은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대로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 하여 주는 판례라 할 것이다.\n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판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8.8.22. 선고 78다630 판결 참조).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연대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인즉,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1, "summary":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n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우택은 1996. 7. 31.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형인 원고 심성택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심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심상원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창수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소외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8월 1일 02: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심상원이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심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고 한편 심우택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고를 당한 심상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심우택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심우택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심상원은 심우택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이와 달리 심상원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심우택에게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심상원은 위 보험계약약관 소정의 면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심우택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면책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2,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19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n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는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취득한 날을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82.1.1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토지는 1982년도 재산세 제2기분 납기개시일 현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앞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3, "summary": "가.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주었다면 위 종업원이 한의사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n\n\n나. 위 “가”항의 종업원이 한 행위가 오래 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원고가 개설한 한의원의 종업원으로서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1이 원고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한의사인 원고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 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12.10. 선고 91도234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소외 1이 오래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4, "summary":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n\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무술교관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살인의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5, "summary": "피고인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항소법원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6, "summary":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n\n[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n\n[3] 아파트 시공회사인 갑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을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갖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참조).\n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 및 거시한 사정을 들어 소외 부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만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에 불과할 뿐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인 소외 회사와 그 건축을 맡은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채택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가치판단 역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원심이 그 감정인에 대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는 한편으로 제1심 감정 결과를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고 원심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내지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7, "summary": "자금을 준비한 후 타인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공소사실중 대마초 매수소지미수의 점은 무죄\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7사실인 피고인의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소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9.11:40경 가방과 현금 8,000원을 준비하여 동일 18:20경 버스편으로 홍천군 서면 굴업리소재 원주식당에 이르러 때마침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와 있던 공소외 1, 3외 수명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3이 경찰서에 신고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n그렇다면 위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난에 피고인작성의 자술서, 검사의 엄인규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추가하고 범죄사실중 2사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2호(징역형선택), 형법37조 , 38조 1항2호 , 50조 , 57조 , 62조\n(무죄부분판단)\n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1975.1.19. 가방과 8,000원을 준비하여 버스편으로 동일 18:20경 홍천군서면 굴업리소재 원주식당에 이르러 공소외 3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므로서 매수소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함에 있는바, 전시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수소지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n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8,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전년도 이익율이 14.3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이익율을 14퍼센트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방법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69, "summary":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0, "summary":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1호증을 검토하면,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본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1, "summary":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울산중앙수산시장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소속 중매인으로 종사하였는데, 65세가 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2, "summary":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본안전 항변에 관하여\n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n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n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n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본안에 관하여\n기록에 비추니,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는 없다.\n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7873, "summary": "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n\n\n나.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증거신청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은 것이 아닌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논지 제1점에 대하여\n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며 또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이상 공무소의 직인 또는 일부인을 찍은 여부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의 요건이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n논지 제2점에 대하여\n민사소송법 제138조는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은 각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63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는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므로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가령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같은 법138조에 규정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인것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그 증거신청을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논지의 증거신청을 1960년 10월 26일 오전 9시 제1심 변론기일에서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못하고 1962년 4월 4일 오전9시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신청하였으나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같은 법 제263조에 규정한 유일한 증거라 함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며 반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의 증거신청을 각하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이며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는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월 내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개월에 반도 경과 하기 전에 본건을 처리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전연 이유가 없다.\n이상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7874, "summary": "제1심의 위자료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있다 할것이고, 또 원심결정후에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저감의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저감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견해로 집행법원의 적법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7875, "summary": "원고가 주문에 의하여 주문자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임을 받고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거나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3조 제1호 및 동시행령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목걸이 금 254,862,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금, 은 세공업을 하면서 1978.5. 경부터 1981.3. 경까지는 다른 금. 은방이나 중간상인의 주문에 의하여, 그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1개당 금 500원씩의 가공임을 받고 도합 16,169개의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었고, 1981.4.경부터 1981.8.19 경까지 사이에는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 10,840개를 제조하여 1개당 11,000원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가공임만을 받고 가공한 것이나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한 금목걸이는 어느 것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1조 제2항 제 1종 제 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가공임만 받고 귀금속제품을 가공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 동법시행령 제 3조 별표 제1, 제 1종 제 1류 제2호에 의하면,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가공임만 받고 가공하여 준 금목걸이와 원고가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 판매한 금목걸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특별소비세법 제 5조 제 2호의 규정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3조 제2호의 「제조」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서 귀금속의 제조, 반출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금목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6, "summary":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7, "summary":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n\n나.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변론의 재개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처 소외 1에 대한 그 주장과 같은 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도 위 소외 1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 부부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판시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그 소송의 원고)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과 원고는 위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파월기술자로서 월남국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그 소송 계속중인 1969.10.9. 귀국하였다는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본건에서 원판결(제1심판결이유 인용)이 그 판결적시와 같은 원고의 본소청구의 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 일방 그 거시의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송의 소장부분과 준비명령정본을 1969.8.26. 송달받고, 그가 귀국하기 전인 그해 9.1 변호사 소외 2에게 그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동 대리인이 그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부터 판결선고기일까지의 각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원고자신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귀국과 위 소송의 제기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3) 또 설사 원고의 귀국이 위 소송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귀국으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던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위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n2.그리고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니만큼 원심이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재개없이 원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소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8, "summary": "원고가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 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불허한 사실과 이 사건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존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불허한 것은 그 보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로 보이는 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 신청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직권으로 다른 공인기관에 그 매장된 암석의 품질, 매장량 등을 감전의뢰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79, "summary":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n\n\n[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참조).\n원심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였고, 위 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평가서에 관한 피고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지형·지질 등 9개 항목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위 공단이 그에 따라 보완된 평가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위 기지창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보완된 평가서 중 사업입지 대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외 다른 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한 바 없고, 침수피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수 배수방안은 고양시와 협의할 계획이고, 실시 계획 및 공사시 최대한 반영하여 침수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평가에서 사업입지 관련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은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0, "summary":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해서 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의무 또는 이용·개발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1, "summary":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건은 절도 미수상태에서 도주 하려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준강도미수에 끝쳤고 이는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동죄 미수를 처벌할 수 없음으로 준강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고 본건은 준강도가 성립되지 않는 절도미수자가 상해를 가한 것이니 강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피고인에게 준강도 및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라고 한다.\n그러나 절도미수범도 절도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형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 미수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절도미수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 집 대문에서 피해자에게 붓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후두부 등을 수회 구타하고 업치락 뒤치락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전신 타박상 및 좌족지 피부탈락창 등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337조, 동법 335조를 적용하였음은 적법하다 논지이유 없다.\n피고인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강도행위를 한바없고 상해행위는 단순한것으로서 원심이 본건을 절도로 인정하지 아니한것은 위법이며 피고인은 절도미수에서 완전히 이탈하려는 순간 4,5명이 집단폭행을 가함으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로 행한 행동인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 역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한다.\n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미수범으로서 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것임은 앞서 변호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 있음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동법 제335조조를 적용 하였음은 적법하다. 논지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2,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거기에 법률상의 판단유탈이나 방조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에 관한 위 1심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또 1심이래 징역 5년과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3, "summary": "본조 제3항에 위배하여서 된 등기는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7점을 판단한다.\n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같은 조문의 제2항의 규정(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한다)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고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지 등기 전이라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종전토지로 약칭 한다)이 원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환지로 약칭한다)으로 환지되었으며 그 환지 처분공고일이 1966.6.20이고, 그 환지 등기는 아직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는 종전 토지중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5내지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1부 지분권을 이사건 환지처분 공고일인 1966.6.20이 지난 1966.9.27에 매수하여 각 그 이전등기는 1966.9.28에 경료하였다 함으로 원고가 위 종전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1966.9.28.자 지분권 이전등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환지확정된 이사건 토지인 환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각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보며 원고로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이 사건 환지에 관하여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4, "summary":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 Ripple\" 로 약칭될 수도 있으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본건 등록상표를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인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이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는 천에 물결모양의 가공을 하는 방법을 \" Ripple Design\" 은 천에 물결모양의 융기를 나타내는 무늬를 \" Ripple Cloth\" 는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직물을 지칭하는 섬유기술용어로서 통용되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호칭이 간단하고 알기 쉬운 \" Ripple\" 로 약칭될 수 있음도 용어의 단순화, 축소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언어생활의 일반적 경향과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바,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학생복, 유니폼, 샤쓰 등이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의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하거나 그러한 가공을 한 직물 즉,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 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하니 결국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은 일반인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 사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n한편 일건 기록상 피청구인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피청구인이 \" Ripple\"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 Ripple\" 이라면 피청구인의 제품임을 누구나 인식하게 할 정도의 주지저명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n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5, "summary": "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보건대,\n원심은 원고가 1962.7.경에 피고 나라로부터 그 소유이었던 원판시 본건 유지의 보상금으로서 금 165,443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산출기준을 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548 판결)에 따라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 양곡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그 보다 헐한 1949년도의 양곡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위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이 완전 청산되었다 할 수 없고, 아직 그 차금액이 남아있다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 568, 014원의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1969.4.15. 10시의 이 사건 1심 2차변론기일에서 변제항변을 하고, 피고는 1962.7.에 본건 유지의 보상금 전액으로써 금 165,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전보상액으로서 받아갔으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 1호증 (각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간에 위 금액이 보상금 전액으로서 수수되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면 그 기준년도야 어느 해가되었건 이는 적법한 추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은 완전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7년이 지난뒤에 그 보상금 산출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여 본건 보상청구권이 되살아 날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6, "summary":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으로부터 판시 수해복구공사를 대금 26,15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장에 일하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새벽 위 소외 1은 밀양읍에 있는 위 ○○건설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사고 봉고버스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합하여 5인 이상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사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나 위 공사는 총도급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건설공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보험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과 위 인용판례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7, "summary": "대리권소멸 후 종전의 대리인이 아직도 그 대리인이라 칭하며 종전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심은 피고가 1954년 봄에 피고의 동내 이장이며 이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있었던 소외 인에게 외상비료의 구입과 대여양곡의 차용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의 인감을 동인에게 교부 하였던 바, 동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그 때 그 수임사무를 마쳤으므로 그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해 5.6에 이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 부터 본건 개간비 4,000원을 차용하는 양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갑1호증)등을 작성하여 원고조합에 제출한 사실과 이 서류를 받은 원고 조합에서는 과거에 동민들이 원고 조합으로 부터 외상비료를 구입하던 때나 농자금을 차용하던 때에도 각자 자신들이 나오지 않고 이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각 그 대리권을 위임하여 위 조합장이 각자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여 왔고 또 그 도장이 인감과 같았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 소외인을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동인에게 4,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조합이 위 소외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전에 피고에게 알아 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원고조합으로 부터 4,000원을 사취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권한이 소멸한 후에 위와 같이 월권대리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민법 129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8, "summary":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n\n\n[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14.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 당시 소외 1, 소외 2의 공유로 사정된 후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이 1949. 4. 1.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1964. 2.경 사정 명의자인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1994. 7. 13.자 준비서면), 그 후에는 매수일자만을 1959. 12. 말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1994. 10. 25.자 준비서면) 이에 따라 입증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주장의 매매 당시에는 이미 위 사정 명의자들로부터 수차례의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나머지 논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그러나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65.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14.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그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 되어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89, "summary": "가. 변경된 경락기일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n\n\n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후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이건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을 1979.11.15.10:00로 지정 공고한 뒤 그 변경공고를 함이 없이 1979.11.14.10:00에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79.11.14.10:00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채무자(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하였음이 명백한 바,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줌으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더라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7.29 자 66마125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이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이 금 2,154원인 사실을 공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가사 이건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n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90, "summary":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precedent": "주문\n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및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인도 채무의 이행지가 목포시라 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위약금취급채무의 이행지도 목표시라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원결정의 이유는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891, "summary": "개인택시면허업무 등을 담당하던 군청 계장이 군수를 보좌하여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특정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그의 예정순위를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위 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군청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인택시면허업무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이 제1군수를 보좌하여 같은 군 관내의 개인택시면허신청자 21명에 대한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공소외 원성기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동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동인의 예정순위를 ‘4순위'로, 득순위를 ‘제3순위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위 예정우선순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작성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위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가 그후 이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2, "summary":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진주세무서장)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4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78.10.4. 소외 2로부터 진주시 (주소 생략) 대 156평 1홉중 101평 1홉을 매수하여 1979.9.12. 소외 3에게 양도하고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는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연 9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및 1980.2.26. 선고 79누329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3, "summary":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좌우 한쌍의 테이프릴에 권장하여 수납된 테이프가 개구부를 연해서 걸쳐져 있는 카세트 케이스와 상기테이프의 앞측면을 덮으며 회전이동이 자유롭게 카세트 테이프에 고정된 앞덮개와 상기 테이프의 후면측을 덮으며 회전이동이 자유롭게 앞덮개에 고정시킨 뒤덮개를 가지면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는 앞덮개와 뒤덮개에 의하여 테이프가 전후에서 덮히고 열린상태에서는 앞덮개와 뒤덮개가 서로 연동하여 열린방향으로 회전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테이프 카세트에 있어서, 테이프를 상기 전면개구에 연하여 걸쳐지게 하는 좌우 한쌍의 테이프 안내부를 상기 카세트 케이스와 하부 반쪽의 저면벽 상에 일체로 형성하여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 55-79488호)에서는 하측 안내리브 및 가이드핀이 하부 케이스의 저면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자가 구성상 차이가 있으나, 테이프 안내부(가이드)가 하부 케이스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일체로 붙어 있는지 정도의 차이는 기술구성상의 현저한 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본원발명에서 테이프 안내부에 의하여 전면개구에 연하여 걸쳐져 있는 테이프를 팽팽하게 지지하는 기술사상은 인용고안에서 테이프를 하측 안내리브에 연하여 걸쳐서 가이드핀에 의하여 팽팽하게 하는 기술사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결국 본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거절사정 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4, "summary": "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시문구 다음에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n\n\n나.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이 위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위 인쇄된 글자보다 약간 큰 글씨로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뒤 어음용지에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유통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취지에 비추어 지시금지의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지시금지문구 위에 발행인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여 지시금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5, "summary":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소론은 이 사건 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리권흠결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적법한 소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26. 판시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30일내인 같은 해 7.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6, "summary":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수입·판매업자도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1종전기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있거나 유통중인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한편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15조 제8호), 이와 같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업자들로서는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7, "summary": "[1]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n\n\n[2] 피고인이 처음부터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거는 과천시에, 직장은 인천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은 과천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아들인 공소외 2는 서울 여의도에서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같은 공소외 3도 인천 소재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후 2004. 3.경 공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향후 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판매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그 중 일정 비율을 공소외 4 등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2.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8, "summary":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청구권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가처분을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번지의 23 답 871평은 등기부상 피신처인 소유로 있던 것이 1962.6.28. 신청외인에게 이전되고 1963.4.22. 다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1964.7.6. 위 양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64가587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동 지원 65카58호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그후 64가587호 사건은 항소 및 상고결과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n신청인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의 청구권이 64가58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상소심에서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전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 사건은 1966.6.13. 동 지원에 제소한 66가46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이므로 가처분의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기재내용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3호증 기재내용을 대비하면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은 동 지원 66가468호가 아니고 64가587호(전주지법 항소부 65나3호 대법원 65가869호) 사건인바 이 항쟁은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본안청구권에 관한 그 소송에서 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가처분은 더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다시 위 64가587호사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니 이 가처분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이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n따라서 원심법원이 1965.3.8. 동원 65카58호로 결정한 가처분명령은 그 본안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더 존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899, "summary":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 “부동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중개 또는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토지등을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의 영업, 다만 토지등의 중개, 또는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토지등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의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때,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은,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신진건설에 대한 가수금 채권 금 406,808,500원의 회수방법으로, 동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홍명상사의 승인아래, 동상사가 신축한 동 상사 소유의 대전시중동 318소재, 홍명백화점의 원심판시와 같은 점포 일부를 양도받아, 이를 입주 상인들에게 분양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백화점 점포의 매각행위는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백화점 점포의 매각행위를 가리켜, 원고를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보고, 그 매각대금을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보아 부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0, "summary":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사용중인 (가)호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다같이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금'자와 '특'자를 도형화한 것인지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인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 양 표장의 구성이 모두 둥근 원속에 두개의 반원형이 서로 대치하도록 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윤곽이 극히 유사하고 양 표장의 실제 사용상태는 사람의 몸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소형장식물의 이면 등에 극히 작은 크기의 각인상태로 색채나 음영의 구분 없이 음각만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표장에 흰색과 검은색의 배열 및 선의 굵기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격적 관찰로는 이를 직감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양표장은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상표라 인정되며, 양 상표의 상품 또한 다같이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되는 장식용품으로서 그 품질 및 형상, 용도를 볼 때 금, 은 등을 장식용품으로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이 동일, 유사하고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 또한 동일, 유사하며 상품류 구분표상의 상품세목 비고란에도 유사한 상품이라 명시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초심결을 유지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n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1, "summary": "[1] 원고가 특허청 심판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n\n[2] 분할출원 불인정은 출원인의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현실적인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는 특허청 심판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이 분할출원의 기간, 분할출원의 방법 이외에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통상의 출원과 같이 심사관이 특허사정 혹은 거절사정을 하게 되고, 분할출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절사정된 출원인은 통상의 거절사정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분할의 적법성과 발명의 신규성 등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다투어 그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받아야 하고, 특허청 심사편람 중 분할출원 불인정통지에 관한 부분은 그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업무처리절차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후, 따라서 분할출원 불인정은 출원인의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현실적인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할출원에 대한 법리오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분할출원 불인정 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2, "summary":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n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피고의 담보가등기 보다 먼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위 법조항에 의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를 평등하게 보아 각 그 채권액에 비례, 안분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견해와는 달리 위 안분배당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한다거나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위 법조항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를 \"가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등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3, "summary":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저촉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미주만탄산석수\"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4, "summary":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5, "summary":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n\n\n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1981.11.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집 방에서 피고인 C가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돼지고기 세근을 사가지고 왔으므로 이를 안주로 술을 사마시자고하여 그 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이 각기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48매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하여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3개씩을 내어 놓기로 하여 한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그사람은 자신이 내어놓은 금1,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하여 여섯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연령,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6, "summary":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n\n\n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감사인 문장호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소정의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7, "summary":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법여부를 들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살피건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일단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부여부를 들고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참조),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전부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되고 그 명령정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고 강제집행상의 불복방법으로 본건 전부명령에 대하여만 본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908, "summary":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주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무가 자기의 보조자로 채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 수입액과 대등한 액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가동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본건 상고중 전항이외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의 2분의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중의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음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장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주문제1항 기재의 청구이외의 다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들에 관한 상고의 이유가 개진된바 없으니, 그 각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것이다.\n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과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본금 50만원으로서 직공 6,7명을 데리고 소규모의 연탄공장을 경영하며 자신이 직접 연탄의 제조와 판매에는 관여치 않았으나 직공들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공장운영 자체를 통할하여 오던 자인바 피고들의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47일간 그 공장운영에는 전연 관여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중 위 직공들에 의하여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운영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음으로 인한 상실수익은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었다 하여 그 월액을 원고가 위 공장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던 소외인에게 위 불법행위 당시 지급하여온 백미 1가마니 연탄 50개의 그때의 싯가금 1,325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통할운영하던 기업주가 그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으므로 인한 상실이익을 그 기업주가 자기의 보조자로 고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수입액과 대등한 액이었다는 취지의 위 판시내용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오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설사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대등한 정도의 기업주의 그것에 의하여야 할 것) 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09, "summary":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가 내지 하의 부동산 중 다,라,마,바,아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중 다, 라, 마의 각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가, 나, 사, 자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다, 라, 마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의한 환산가액으로, 나머지 바, 아, 차, 카, 타, 파, 하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에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n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0, "summary":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원고는 면사무소의 지방농림기사로서 재무계장직에 있으면서 1981.2.7 소외 1의 청탁을 받아 동인의 1980년 제1기분 재산세수납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소외 1의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동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인의 아들인 소외 2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위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소외 1의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하였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징계의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허물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1, "summary": "채권자가 그 채권의 1부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반환하는 일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그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머지 채권이 포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철근 등 대금채권 6,644,643원 중 3,200,000원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 항변을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반증에 의하여 위 채권의 포기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철근 등 대금 중 3,200,000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피고측에 을 제 8호증의 1, 2를 반환하였는데 을 제 8 호증의 1, 2는 피고 회사가 남강땜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5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동인에 대한 공사금 지급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서 위 소외 5가 자재 등 외상거래를 하면서 그 외상대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들에게 맡겨 둔 문서인 사실이 인정된다.\n만일, 소외 1이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이 같은 소외인의 위 소외 5에 대한 이 사건 철근 등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반환하는 일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수중에 있게 된 경위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한 이유등을 심리하여 채권의 일부를 존속시키면서 위 담보문서를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만연히 위 을 제 8 호증을 비롯한 피고의 포기항변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n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2, "summary":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B이 매도인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C가 공동매수인이 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2통을 1974.10.20 작성하여 그중 1통을 피고인이 소지함을 기화로 1974.10하순경 그 소지중인 계약서의 좌단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3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을등(매수인등)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없이 기필하고 그밑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1975.9.20 대구북부경찰서에 위 C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를 첨부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서작성 명의인으로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문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한 소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변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기재를 권한없이 기입하였다면 비록 그 가필한 하단에 피고인만의 날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고 위문서를 타에 행사하였다면 동 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같은 소위를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3, "summary":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n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참조),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n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긍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여부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주거용 단독주택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임차한 이 사건에서 위 주택의 사용에는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특별히 위 임차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지가 아니어서 주거목적이 아닌 별도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4, "summary":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에 기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세권 목적물의 신 소유자인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5, "summary":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당원 1991.7.12.선고 90누 8527판결; 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n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2가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나 장부상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6, "summary": "농경지 또는 유휴지인 국유지를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아 콩크리트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현황이 농경지 또는 유휴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국유지를 그 사용목적을 단순히 “잡종지”로 정하여 대부받은 후 위 국유지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국유지를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대부계약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및 대부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상에 주유소건물이나 유류저장탱크,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콩크리트로 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 사실 및 국유지로서 대부된 잡종지에 콩크리트로 된 물양장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상 콩크리트포장을 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국유지의 원상이 비록 농경지 또는 유휴지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변경을 가지고 원상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도의 변경은 대부계약상 잡종지의 사용목적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나아가 콩크리트포장은 이를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n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의 대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7, "summary":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압류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관 이창국이 1982.4.26 공소외 김수남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지원 82차448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수성동 660소재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 있는 기름틀 1대를 압류함에 있어서 원동기의 중앙덮개 부분과 그 부속기계의 바퀴부분에 각 압류표시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에게 이를 보관시켰는데 동인이 사실상 위 상회를 경영하면서 원동기는 압류표시를 그대로 둔 채 가동하고 다만 위 부속기계는 바퀴부분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종의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위 원동기에 연결하여 기름짜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동기에 부착된 압류표시는 계속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고 부속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도 1983.1.11까지 계속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에 의하여 제기되어 있어 공소외 1이 이를 집달관 사무실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이므로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8, "summary": "피고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의 피고 경남뻐스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경남뻐스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뻐스 운전사인 피고 2가 1978.11.5.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당하던 소외인(여 58세)을 충격하여 우측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즉시 운전자인 피고 2가 위 피해자를 원고 경영의 녹십자 병원에 싣고 와서 입원시켜 동 병원에서 소정의 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원고 주장인 피고 2가 위 피해자를 원고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면서 소정의 치료비는 그 자신과 소속 회사인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부담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응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치료비의 연대지급 약정에 관한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그러나 피고 2가 위와 같이 자기 운전차량에 부딪쳐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동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를 의뢰한 동 피고는 그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런 특별사정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동 피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n3. 소론은 피고 2는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변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동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19, "summary":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그 징수할 법인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서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위 제5항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도 또한 분명하다.\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에 정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징수하였다면, 그와 같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0, "summary": "갑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소유의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를 상호취득하되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두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갑회사로부터 갑회사와 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원고의 위 토지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와 강원도는 1986.12.30. 소외 회사소유의 원판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와 강원도 소유의 같은 제1목록기재 토지를 상호 취득하되 위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외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강원도에게 소외회사 소유토지의 평가액 금 1,983,662,050원과 강원도 소유토지의 평가액 금 2,005,402,060원의 평가차액인 금 21,740,010원을 보충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는1987.6.1.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강원도간에 체결된 원판시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1, "summary": "부재자재산 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그뒤에 부재자가 사망한것이 확실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당연히는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성상순에 대한 부재자 원고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흔적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부재자인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써 본건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에서 설시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2, "summary": "사격훈련 교관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함으로써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수행중 사고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 소속 대 소외 1은 1963.5.31.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소외 2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소외 3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유탄된 탄환이 마침 맞은편 30미터 가량 지점 감자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고 1의 양쪽 안구를 관통시켜 동 원고로 하여금 양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 즉 원고 1에게 입원치료비 7,000원, 특수급양비 6,200원, 부첩인 비용 6,200원, 교통비 2,000원 잡비 600원등 치료를 위하여 생긴 비용 합계 22,000원, 장래의 수익손실액 1,796,986원, 위자료 100,000원 및 동 원고의 부모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0원씩 총 합계 2,218,98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 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n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3, "summary":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 의령군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의령군교육청으로부터 \"88 제2학기 교직원 증원계획 및 추가내신자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제출\" 지시공문을 접수하고, 위 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피해자 공소외인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용지에 위 공소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원번호, 학력, 군자격,교육경력, 담당과목, 부양가족, 생활근거지를 기재한 다음, 본인의 희망란 중제1희망란에 \"창녕군\", 제2희망란에 \"거창군\", 작성자(본인)란에 \"공소외인\", 본인의 희망보충란에 \"생활근거지 가까운 곳으로 가야 가정적 안정을 가질 수있기 때문에 전보를 희망하오니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공소외인의 책상 위에 있던 그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타교로 전보되기를 원합니까의 원한다란, 공소외인의 이름 뒤 및 본인의 희망보충란 끝에 이를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공소외인 명의 부분의 교원실태조사카아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n2.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교원실태조사카아드(사본, 수사기록 45면)를 보면, 거기에는 윗쪽에 교원의 직명, 교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력, 교육경력란 등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작성자(본인)성명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학교장 의견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근무성적, 교과지도력에 알맞는 학교, 전보제청란이 있고, 위와 같이 내신합니다라는 인쇄부분이 있으며, 그 끝에 ○○○중학교장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윗쪽에는 전보내신자조서란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학교장의견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바, 위와 같은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양식과 각 작성명의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중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 공소외인 명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에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3.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의 공소외인 명의 부분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4, "summary":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노동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소외인이 1991. 4. 8.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들에 의하여 입게 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하에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5. 2.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n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5, "summary":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n그 제1점에 대하여,\n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저당채무에 대하여 (1) 정당한 액을 변제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 지체에 있다든지 (2) 변제기타로 이를 소멸하였다든가 (3) 변제연기등의 이유로 담보권 실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함은 별문제이나 단순히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모하여 원인없이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이의 사유로 하는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고\n그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경매의 원인사유로서 채권 최고액 금 300,000원 약속어음금, 위 금원에 대한 1968.12.1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여 그 경매원인을 특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집행채권이 불특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아니한 원결정에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고,\n그 제3점에 대하여,\n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926, "summary":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이 1997. 3.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997. 11. 18.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7, "summary":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므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고(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원심판시의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조례 제1조)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n그리고 위 조례 제5조가 시장, 군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찍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n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도 피고가 내부위임받은 것으로 본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도 옳게 수긍이 간다.\n결국 원심이 위 조례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을 단순한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8, "summary":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원고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속세법 제10조에 소정의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래 분배농지는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여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써 원고가 상속할 당시인 1971.11.27 현재 그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원고는 단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속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n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상속세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바로 소유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원심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고 비난될 수는 없다.\n상고이유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를 상속한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음은 위 판단과는 다른 견해로써 채용할 수가 없고, 또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 조건부 권리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재산 가액에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속하였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조건부 권리를 상속하였던 그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29, "summary": "민법 부칙 10조의 규정은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일 뿐이고 매매계약 자체의 채권적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피고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본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에 정정하고 보충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원판결이유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n그리고 원판결 이유 제7행 이하의 \"취기된 기록중 불하재산 위치증명원 첨부도면 귀속부동산 매매계약 갱신계약서,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대 및 건물감정표의 각 기재와\"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불하재산위치증명원, 동 도면), 동 제6호증(복명서), 동 제10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 갱정계약서), 동 제11호증의 1,2,3(각 부동산감정표), 동 제12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로 정정 설시한다.\n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불하 받았다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하행위는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일 뿐이고, 매매계약(귀속재산 매매계약)자체의 채권적 효력(본건의 경우 불하받은 귀속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그 이유없다.\n3.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분할 및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인천시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 국가를 대위하여 동 귀속재산 부분에 대한 위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피고 인천시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1심에서 기각되어 원고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다),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목록 생략]"}
{"id": 17930, "summary":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좌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우측하지 및 장지의 강직성 구축이 있어 단독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과 배뇨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퇴원시까지 원고의 형인 소외인 등의 개호를 받아왔고, 퇴원후에도 여명기간동안 최소한 성인남자 1명의 개호가 계속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사고일인 1983.4.경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노임은 1일 금 8,493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의 노임은 1일 금 9,42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사고일인 1983.4.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경인 1985.8.10까지 28개월간은 매월 금 258,328원, 1985.8.11부터 여명기한내인 66세 10월까지 494개월간은 매월 금 286,677원씩을 각 개호비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산정(금 78,640,618원 {258,328×26.4313+286,677×(276.9316-26.4313)}) 금 78,640,61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은 수리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1, "summary":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이 있어도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항고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의 본건 이송신청은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원래 직권조사 사항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래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항고기각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본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 본원 1969.3.19. 고지 68스1 결정참조)\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932, "summary": "영문자 ‘<img4>’이나 도형 ‘<img5>’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img6>’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의 출시를 전후하여 선사용상표를 선전·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또는 온라인 패션정보지에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원심판시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이하 ‘선사용상표 제품’이라고 한다)은 2007. 9.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선사용상표들을 선전·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또는 온라인 패션정보지인 ‘패션채널’, ‘패션비즈’, ‘어패럴뉴스’ 등에 실리고, 그 출시 후에도 선전·광고 기사가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은 명품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향하는 제품으로서 2007. 9.부터 2008. 1.까지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아침, 저녁의 황금시간 대에 방영한 드라마나 시사교양프로 등에 소품으로 협찬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2007. 9.부터 2007. 12.까지의 매출액은 약 63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골프의류 시장의 규모나 다른 골프의류 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 점,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서울 양재동 하이브리드의 직영매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08. 1. 22. 무렵에는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3, "summary":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신청인이 그 사람의 사망사실을 미리 관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상속인 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n소송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8.9.10.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위 부동산은 신청인이 1935.10.10. 위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n그런데 지금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을 제2호증(호적기재사항 증명원) 성립에 다툼없는 소을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은 위의 결정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이전인 1942.2.22.경 사망한 사실과 1968.11.13.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거쳐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당사자의 한사람으로하여 그것도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끝에 이루어진 위의 결정은 신청인이 위 사람의 사망사실을 미리 관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미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결정은 현소유자도 아닌 피신청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보전의 필요성은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벌써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할 것인 바, 거기에 당사자(채무자)로 표시됨에 이른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에(원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정할 수 없는 명백한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 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4, "summary":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귀하는 문화재관리국 기획관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장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7935, "summary":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n\n\n[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등 참조).\n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원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되어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6, "summary":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부칙 제7조 소정의 기간내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자격을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자격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침사의 자격을 획득한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이고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이건 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30판결 참조) 그밖에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긍인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의료법의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확인의 이익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그 설시일자에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각 그 판시일자에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각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7, "summary":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8, "summary":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혹은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판을 하여야 하고 본소를 각하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산림청장의 소송수행자 1, 소송수행자 2, 소송수행자 3, 소송수행자 4의 상고이유의 요지는,\n원심은 피고가 1970.5.29 원고에게 한 국유임산물 매수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원고가 구한데 대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위와같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피고의 처분에 명시된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은 역법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원고로서는 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66.12.20 선고 65누92 판결참조)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이와같은 판시를 하려면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원고가 사실상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는 그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이 있었던 것처럼 판시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즉 본건에 있어서는 1970.7.16 서울고등법원 70부80호로서 본안판결선고시까지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다시 1971.4.22부터 74.2.19까지 기한을 정하여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실지 집행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같은 판시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n그러므로 우선 이 점을 살피건데,\n본건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일부 집행정지가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71정 및 갑 6, 10호증 참조)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혹은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그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본건 자격정지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0.11.20 선고 70그4 판결참조,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66.12.20 선고 65누92 판결은 본건 사안에 적합치 않은 것임)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점을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고 원심 으로 하여금 이런점을 심리하여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및 기타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39, "summary": "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0, "summary":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위 증거에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보강할 증거도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보강증거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1, "summary":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탄원서의 제출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소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써는 곧 소원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소청에 대한 판결기관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 수리됨으로써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그 소청 소원은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경유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직접상급 행정청 또는 일정한 소청심의 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9년 3월 6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소원전치주의의 요건이 구비되였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위의 대통령에게 대한 탄원서의 제출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소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소청에 대한 재결청인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회부수리 되므로서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 제3호증에 의하여도 적법한 기간내에 적법한 소원이 있었다고 인정 할 자료가 못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한 바 없이 대통령에게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한 판단은 결국 소원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2, "summary":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996. 9. 15.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상 법정통산되어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리고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고 할 수 없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3, "summary": "1971.4.9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 소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키로그램당 에프,오,비(F.O.B) 5불인 유모각을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유모각 120키로그램 외에 유모각 80키로그램에 대하여 소정 관세액을 면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하고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 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71.3 경공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면세붙인 원양어업불 600불을 취득하여 이것으로 알라스카산 유모각을 수입함에 있어 위 유모각이 1키로 그램당 에프, 오, 비(F.O.B)5불임에도 불구하고 3불로 허위기재된 일본국에 있는 야마모도제약공업주식회사의 오퍼를 공소외 구자춘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야마모도회사로부터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키로그램을 수입하여 위 물품이 서울세관에 도착하자 1971.4.9 위 유모각이 마치 1키로그램당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외에 80키로그램에 대하여도 그 소정관세액 금843,622원을 면제받으려다가 그 수입통관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당시의 관세법 제182조제2항 제180조 제2항 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하고 위 유모각 200키로그램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 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 친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허위신고 하여 면제받으려다가 수입통관중 적발되었다고 하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 외에 정당한 면세수입수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한 위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에는 위 관세법 제180조 소정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n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점에서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법원판사 주재황, 민문기,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을 제외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 주재황, 민문기,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같다.\n당시의 관세법 제180조 소정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함은 위 법조 소정범죄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물품의 싯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면하고자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전부가 범죄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위 저가신고한 유모각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관세법 제180조 소정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id": 17944, "summary":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n\n[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n\n[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참조).\n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차용금증서 제10조 제1항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귀 연합회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귀 연합회에 예치 및 투자한 제예탁금(일시예탁, 통지예탁, 신용예탁, 특별예탁) 및 예탁금상환준비금, 계통기구 출자금을 본 대출 약정 전 예치 또는 투자한 제자금이나 본 대출 실행후 예치 또는 투자된 자금에 관계없이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위 약정 제1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위 질권설정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조치한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무가 위 질권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별단예금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탁금 반환채무의 부담이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서 부담한 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파산법상 부인권 및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5, "summary": "[1]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n\n[2]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또한,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n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구청장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대상농지 가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한 것처럼 농지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946, "summary":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토지 위에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무단건축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라”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76.2.26 취득한 원심판시의 본건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1979.7.20경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나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같은해 9. 경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1980.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채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허가없이 무단건축한 것을 위 제142조 제1항 제1호제(7)목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위 제 7목 (라)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 (라)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의 3년 이하인 1,000분지50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토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7, "summary":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n\n\n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김생수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김생수가 관리하고있던 판시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 김영재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또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인 원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8, "summary":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니, 그 기간동안은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위 법문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49, "summary":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실심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사실심리가 없었다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함에 있어 8항에 걸친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때에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0, "summary": "가. 지방자치법 제7조 본건 허가 당시의 하천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권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n\n\n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소원을 제기 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그 점용료 사용료 및 그 정수방법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하천관리자인 서울특별시는 동법의 위의 각 위임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사용료포함)정수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조례에 의한 피고의 하천사용료(점용료포함)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음을 인정한 때에는 그 부과 및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라 할 것이고 위 법조에 사용료라고만 되어 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7조에는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를 하천의 점용과 구별하여 허가사용으로 규정하고 징수에 관하여 동법 제29조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의 위의 각 규정이 이를 특별히 해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현행 하천법에서 하천사용로 또는 점용료라고 규별하여 규정하여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나 제130조의 공공시설의 사용료와는 다른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다시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74.4.6피고의 본건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10일이 경과한 후인 그 달 24일 국무총리에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그해 6.3 그 기각결정이 되고 그 달 20일 그 재결통지를 받고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본소는 행정소송의 제소에 있어서 그 전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 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하천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1, "summary":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에게 미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제3자의 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예컨대, 민사상의 손해배상 중 일실수익의 배상은 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한 것으로서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다면 보험급여의 대체금액이 얼마인지 등 법 제55조의2 소정의 수급권의 대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밝혀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자신의 고유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수급권자인 소외인에게 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 제55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2, "summary":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당원이 판례로 삼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고 그외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3, "summary":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n따라서 환송후의 원심이 파기환송을 한 상고심의 파기이유에 따라 그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앞서 한 당원의 견해가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서도 앞서의 파기이유를 달리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절차가 되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4, "summary":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신청은 매매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매도인은 위 증명을 완비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은 1964.6.4 피고는 등기에 관한 서류(을 제9 내지 12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같은해 6.9까지 그 이행을 연기하고, 이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대금지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는 1964.6.11원고에게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 되었다 할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에 미비가 있다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93장) 원심이 들고있는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에는 위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바,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것이므로, 그 증명을 구비한 사실이 없이는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였다 할수 없는바, 그 증명신청은 매매 당사자의 어느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 매도인은, 위 증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정유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등기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5,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4. 9. 15. 원심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삼보건설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일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원심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우선순위는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인 같은 달 17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보다 선순위 권리자로서 경매대금에서 우선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6, "summary": "[1]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n\n\n[2]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절차를 이행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에 정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n다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절차를 이행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에 정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n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가 소외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은 피고와 소외인 1이 통정한 판결이어서 효력이 없고, 또 피고는 위 말소청구소송에서의 판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위 소외인 1의 채권자인 경매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 진행된 유효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n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피고에게 그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7, "summary":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그레이스주택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위 회사를 대리한 공소외 B와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매수인이 될 자와 거래할 권리의 종류, 토지, 계약예정금액등에 관하여 합의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n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n\n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을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 3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위 그레이스주택과 체결한 계약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8, "summary": "농업협동조합의 대부업무담당자가 조합의 대부규정에 위배하여 부정대부를 한 결과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면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업무담당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동 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1은 원고조합의 참사로서 원고조합의 대부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대출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떤 결정권한을 가진 바 없고, 오로지 상사의 지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본건 대출은 원고조합의 전무, 차장 등이 주관하므로서 위 피고는 그 지시에 따라 행한 단순한 보조자적인 지위에서 동인등이 시행한 신용조사등 제반절차를 토대로 오직 대출자체의 행위만을 처리한 것이고, 적금대출에 있어 일부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도 이는 원고조합의 관례라는 이유로 위 피고는 본건 담보의 일부가 담보물로서 적당치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건의한 바 있고, 또 연대보증인의 신용조사나 기타 대출규정에 어긋난 적금대출이 있다하여도 동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n그러나 피고 1이 원고조합의 대부업무담당자로서 본건 각 대부를 함에 있어 원고조합의 대부규정에 위배하여 이를 한 결과로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동 피고가 아무리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동 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던가 또는 원고 조합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동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조합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리가 적법한 관례가 될 수 있는 듯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59, "summary":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변경전의 주소로 발부된 인감증명서 따위에 의하여 경유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의 주소와 부합된다면 등기 공무원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적법인 것으로 수리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든바와 같이 그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 6, 7호에 해당한다 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가등기권리자인 이병우가 대여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잔액인 870,000원을 건네지 아니하였을 뿐 더러 변제기도 도달하기 전에 위의 본등기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한다."}
{"id": 17960, "summary":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양장지원단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500만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그해 12.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을 양장지원단 대금 2,00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이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하므로 그 가운데 금 500만원이라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액면 금 5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금 5,000,000원을 차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음에 배서까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리고 위 소외인이 원고와 통모하여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n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108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1, "summary": "각 피용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는 각 사용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의 구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위자료 채권양수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소외 1이 운전하는 피고회사소유 화물자동차와 소외 2가 운전하든 소외 부산 교통주식회사 소유 마이크로 버스가 쌍방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마이크로 버스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소외 부산교통주식회사에 가름하여 운전사 소외 2의 마이크로 버스 운전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므로 위 부산교통주식회사와 원고, 피고가 모두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강학상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채무자간에 부담 부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부산교통주식회사 피고회사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는 원고가 마이크로 버스 운전사 소외 2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이해할진대는 피고회사와 원고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운전사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034,2035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의 구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부상한 승객들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위자료 청구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위자료 채권양수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n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제40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2, "summary": "상판의 8각과 12각은 그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 양자가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본건에 있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도면에 의하여 대비하니 상판의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때에 본건의장은 인용의장의 소위 개다리 모양의 유형에 속하여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갖게 한다 할것이고 양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건 양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3, "summary":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n\n\n나.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n\n\n다.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송달되면 그와 동시에(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핀다.\n고유필유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와 같이 소송절차가 정지된 기간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피고 본인 또는 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7인의 합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66.10.4 선고 66다1079 판결 ;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및 1982.6.22 선고 81후4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피고들 중 한 사람이었던 소외인은 1심판결 선고전인 1981.6.3에 사망하였음이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 사망 당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1심판결이 송달됨과 동시에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 선고 후 위 망인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1981.12.17자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 이루어진 판결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4, "summary":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기간으로 허가일로부터 60일내에 기채하도록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면 허가기간 및 기채한도액내에서는 직접 채무자가 되지 않고 타인의 채무에 대한 기존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동시에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채무인수를 하였다 하여도 허가범위에 들어간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n사립학교법 28조 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돈을 차용하거나 보증채무의 부담등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n갑17호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감독관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1966.5.14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기간으로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채하도록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허가된 기간 및 기채한도금액내에서는 피고 자신이 직접 채무자가 되지 않고 소외 양봉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동액의 기존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동시에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채무인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부담을 허용한 위 허가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피고가 그와 같은 연대보증 내지 채무인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채무의 실체관계에 까지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허가취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고 원고주장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의 실체관계에 관한 심리를 하지도 않은 채 원고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갑17호증의 문서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5, "summary":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n\n\n[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 이대철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일단 체포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그 범죄사실로서 적시하고 있는 \"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라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간결하게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도행위와 폭행·협박의 관련성 및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n한편,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6, "summary":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법원에서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서 처벌하고 있으면 위와 같은 하자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점,\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인 피고인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동 조합의 기금관리 사무 등을 관장하여 온 자이고 본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은 노동조합회관 건립기금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예금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설시 중에는 피고인이 위 정기예금된 금원을 업무상으로 보관중인 것이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점,\n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다음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횡령죄나 배임죄는 양자가 다 침해범이 아니고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정기예금을 자기 개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3점,\n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함은 논지와 같으나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써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도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7, "summary":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현행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8, "summary":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위 법 제6조 제1호, 제13조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타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3.7.1부터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5.31자로 경상남도내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인 소외 경남버스주식회사 외 4개회사에 대하여 부산-마산간의 운행회수를 17회 감회하는 반면 부산-창원간의 운행회수를 17회 증회시키고 소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개회사에 대하여 종래의 양산-동래간과 동래-창원간의 노선을 통합하여 양산-동래-창원간의 운행회수를 7회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 사실, 경상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된 1983.7.1을 전후하여 부산, 창원간 시외버스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되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 제1호,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로 부산, 창원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69, "summary": "공기총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빌려 주어, 위 미성년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공기총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1.2. 10:00경 당시 미성년자인 원심 소외 1에게 그의 소유인 공기총(총번 : 생략, 국산 펌프식 유해조수구제용)에 실탄 1발을 장전한 채로 빌려 주었는데, 원심 소외 1은 위 공기총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꿩을 잡으러 다니다가 집으로 내려와 위 실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공기총을 담배건조기(벌크)옆 물통 뒤에 놓아 두었다.\n그런데 원심 소외 2가 같은 날 14:30경 위 담배건조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놀던 중, 위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기심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 위 공기총에 장전된 실탄 1발이 격발되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소외 3의 코부분에 명중됨으로써 그로 하여금 뇌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즉시 병원으로 운반하였으나 치료 도중 그 다음날 05:20경 ○○○○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기총은 사람, 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특별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를 소지할 수 없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소지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1조, 제22조 참조), 피고는 총포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위 공기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위 법 제21조 제4항), 탄환을 장전한 채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됨( 위 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서 소지허가도 없는 위 소외 1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빌려 주어, 위 피고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0, "summary":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1.7.14.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같은 해 9.24.이라고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 보다 먼저 납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취득세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1, "summary":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환송후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전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횡서로 병기하여 결합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한글자 \" 이코노\" 와 영문자 \" ECONO\" 를 횡서 병기하여 결합하고 있어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서로 상하의 위치만 다르게 한 차이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의 결합을 같이하는 동일한 상표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보면 \" 까스레인즈\" 는 일반적으로 부탄까스 또는 프로판까스의 연소열을 직접 이용하는 까스버어너의 2개 또는 3개와 동 연소열을 이용한 복사열 및 대류열에 의해 가열케 하는 한개의 그릴(GRILL)로써 구성되는 가열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 기구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 전자레인즈\" 는 하나의 쳄버(CHAMBER)로 구성되고 그 쳄버내에 투입된 수분을 함유한 물품이 전기를 이용한 고주파의 충격에 의해 물품 스스로의 분자의 마찰열로 인하여 가열하게 하는 전자응용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기구로 사용되고 있는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즈\"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2, "summary":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실질적인 추가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더 이상의 대출 등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심사과정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임무에 위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지급보증당시에 이미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지급보증행위에 의하여 기수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보증후에 소론과 같이 일부 채권액을 회수하여 실지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1,770,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범죄성립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지급보증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3, "summary":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도 재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용지(도로부지)로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될 건축물을 전제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과세하거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 6호,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비과세규정이나 과세면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고, 또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재개발사업지구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가. 제1, 2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16.7㎡에 관하여 그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4991 판결 참조).\n나.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1989. 6. 22.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구 다동 38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38의 2 토지가 분할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38의 2 토지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7, 기록 61면 참조), 원심이 위 38의 2 토지를 세액계산에서 누락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4, "summary":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이 소론과 같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경우에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는 동법에 의한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권의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쪽의 청구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경합된 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원고 1이 현실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장래 지급받을 유족년금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동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7975, "summary":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6, "summary":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 부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고,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을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밴형화물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인정 사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콜밴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3. 6. 8. 04:50경 속초시 (주소 생략) 민박집 앞에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인 소외 1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화물운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n3.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재항고인 등이 청구한 2003헌마226, 270, 298, 299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이하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운수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항(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은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한편 위 각 제한조항들이 신설되기 전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부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재항고인과 같이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 위 각 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한 없이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또한, 재항고인이 면허나 등록 없이 이 사건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소외 1을 운송한 행위가 화물운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화물운수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4. 결 론\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977, "summary":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논지가 말하는 을 호증과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처음에는 피고 공사에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후 각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 사원으로 발령된 것이지만 공백 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 하므로 각 그 전후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이른바 계속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하는 논지 이유없다( 대법원 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참조).\n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id": 17978, "summary": "군용차량의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운전수의 성명등을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국가소속 군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민법 제766조 1항 소정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의 육군 102통신대대 소속 상병 소외 1은 그 소속대 2½ 톤, 지.엠.시.운전병으로 있는 자인바 1960.11.3. 7:30경 근무병력 27명을 편승시키고 육군 2군단 사령부를 향하여 시속 1마일로 운행중 강원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1구 소재 90도 되는 좌곡지점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운행속도를 줄이고 핸들조절을 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그 핸들조정을 잘못하므로서 그 도로 옆 우측 높이 약 0.5미터 되는 밭에 위 차량을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은 반전복되고, 그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그 차에서 추락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진탕으로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없다.\n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의 어머니로서 동인의 단독재산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는 공무원인 소외 1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본건 사고후 바로 피고 소속 군인이 군용차량 운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11.29.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사실조회 회보)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가 발생한 그날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곧이어 그 사고는 피고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던중 그 차량이 전복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군용차량의 전복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운전수의 성명등을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국가소속 군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민법 제766조 1항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건 사고 당시부터 3년이 되는 1963.11.2.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1964.11.17.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서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n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점 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79, "summary": "관세법 제227조 소정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위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소의 대상은 관세법 제227조 소정 통고처분임이 분명한바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본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0, "summary":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n\n\n[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n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한 것은 옳고,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한 판단\n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로부터 시장 후보공천을 받아 시장선거에 출마하려고 ○○○○○○○ 시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공소외인의 동생인 피고인 1에게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id": 17981, "summary":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n\n\n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조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원고들이 1980.11.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들의 소유인 소외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소론과 같이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0조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2, "summary":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온 바 있다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은 후부터는 (나)호 의장과 같은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가)호 의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을제2호증(경고문)을 받고 1987.4.19.부터는 소론의 (나)호 의장과 같은 \"배수트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이 갑제3호증(실물사진)과 같은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 온 바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양의장의 유사성을. 자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인 심미감을 다르게 할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의장 제68,154호가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에 위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의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 공용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 의해 생산, 판매되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양의장의 평면도, 정면도,. 자면도 등을 대비하여 보아도 양의장의 전체적인 의장적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에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이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장의 부품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기능까지를 일일이 대비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3, "summary":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무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6.7.부터 공소외 인이 1978년경 조성하여 경영하여온 제일개발 축산목장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에 대한 청소, 풀베기, 사료급식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해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업주인 공소외인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폐기물관리법 또는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4, "summary":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precedent": "주문\n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n원고는 1982. 3.경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12. 12.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다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을 제2호증(정리절차개시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이 1983. 8. 17. 동법원 83파265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사실인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같은 달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임이 분명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회사는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5, "summary": "[1]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n\n\n[2]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병합)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n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를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6, "summary":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제1심 법원은 이건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1심에서 위와 같은 결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거조사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7, "summary":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 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67.2.21 선고 66다 1347 판결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피고가 1971.4.6자로 학교법인 초전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 이었다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 에 관하여 그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1.8.26 로서 원고의 이사 겸 이사장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원고의 후임이 될 이사겸 이사장의 선임여부나 원고로 하여금 종전의 직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도리혀 원고가 그 임기만료 후에도 본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하여 그 소송은 소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 하였음은 위 판례가 명시한 임기만료이사의 직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조치 었다고 않을수없으니 그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88, "summary": "구 상법 제265조에 의하면 취체역은 감사역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감사역의 승인을 얻는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회사와 거래하여 권리를 취득한 상대편측에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 하종홍의 상고이유를 본다.\n우선 제1점에 관하여 본다.\n구상법 제265조에 의하면 취체역은 감사역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이 경우에 감사역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회사와 거래하여 권리를 취득한 상대편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본건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피고측에게 그가 본건부동산에대한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회사의 감사역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n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증인 소외 1 및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본원이 이를 믿지 않는바이고, 달리 감사역의 승인 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승인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필경 위에서 본감사역의 승인의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을 범한 것이라할 것이다.\n그렇다면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7989, "summary": "가. 항소장에 \"항소된 판결에 전부불복\"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패소된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이 대상이 된다.\n\n\n나.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원고의 진술취지는 청구의 포기로 볼 것이 아니라 소의 일부 취하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환송전 원심에 이심된 것이라고 보면서, 항소장에 불복을 하는 기재를 하지 않었을 뿐 아니라, 예비적 청구는 항소심에서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뚜렷이 않았고, 환송전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채, 환송전 원심에서 1967.10.18자로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판결선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항소장에는 항소된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뜻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여하한 변경을 할 것이냐의 신청은 특히 이를 하지 않아도 항소된 판결에 전부 불복이라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환송후 원심 1967.9.13 10:00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채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항소심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그 진의는 청구의 포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소의 일부 취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응당 같은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 소의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었는데 아무런 절차를 밟음이 없었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였으니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이 그대로 환송전 원심에 이심되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한 원심조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0, "summary":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약 7년전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평소 밀접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와 함께 놀러가기 위해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편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도록 적절히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1, "summary":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자는 당초의 매수인에 대한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본건 귀속대지의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직접의 상대방은 그 매수자였던 소외 1이고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본건대지를 매수하여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대상인 피고의 취소처분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터전잡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1이 원고가 되어 제소한다면 모르되,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본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본건 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2, "summary":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1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109,041,373원에 관하여 그 중 금 48,000,000원은 소외 2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36,000,000원은 소외 3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와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3, "summary":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언니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언니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된다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한 판단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전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사실중 (가) 1982.4.30 금 3,000,000원과 (나) 1982.7.28 금 2,000,000원 이외의 판시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가) 1982.4.30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한 옥희가 제1심 법정에서 위 금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김점이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52정 내지 53정) (나) 1982.7.28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한옥희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그 언니인 김 점이가 있는 곳에서 위 김점이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40정)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언니인 김점이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므로 위 금원들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한 제 1 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여타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4, "summary":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가 사회단체등록을 하였고 위 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와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예수교 전도관 유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리의 전도, 예배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르키는 고유명사 아닌 전도관이라는 명사의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등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이 주거지에서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예배 및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설립허가서), 같은 제7호증(사회단체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재단은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1969.2.25.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위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는 1963.5.31. 문교부에 사회단체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법인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조직밖에 있으면서 신도 약 20명을 규합하여 앞에 든대로 한국예수교 (명칭 생략)전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원고조직내의 1개 전도관인것 같이 가장하고, 각자가 자의로 전도사, 권사, 집사등으로 사칭하면서 소외 1장로가 기도를 드린 생수를 마시고 찜질을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등의 허언을 퍼뜨려 마치 원고조직체의 일부인듯 자처하므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원고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신앙으로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안찰기도, 생수찜질등 허무맹랑한 처사를 하고, 1972.2.17.에는 위와 같은 처사로 망 소외 2를 사망케 하는등 원고재단의 신앙, 권위, 명예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위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든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가 사회단체등록을 하였고, 위 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와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원고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리의 전도 예배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르키는 고유명사아닌 전도관이라는 명사의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해한 것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5, "summary":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다수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 정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이유를 본다.\n신청이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에게 특례 내지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항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n그러나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서 다수 예금주의 권익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 정도의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 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7996, "summary":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그 판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금 5천 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으며, 그 후 위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대체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같으나 임차료를 2개월분 이상을 연체할 때에는 명도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명도하기로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하였다)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스탠드바를 개업하기 위하여 금 150,065,710원 상당의 시설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그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 그후 원고가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자 피고가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한 사실과 그때까지의 임료채권이 금 231,862,2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관계는 위 명도집행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위 시설비등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료채권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전액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n논지는 요컨대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계약은 따라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료채무도 소멸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계약해제를 전제로 하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n원심이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주장은 결국 판결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7, "summary": "구 소득세법(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항 제2호(마)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무진계약에 의한 가입자는 회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급부의 순위가 확정되고 원고들에 의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불입금을 대리 납부하면 그때마다 원고들이 확정된 순위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바 그 순위에 따라 추첨자금이란것이 순차적으로 더 늘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볼때 가입자들의 총 불입액 보다 이 차금을 합한 급부액이 거의 적고 따라서 위 추첨자금은 선순위급부자의 후순위급부자에의 손실보상의 성질로 파악되고 또 이는 일정기간과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되는것도 아닌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마)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 기타 공공 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설 금전 대부업의 이자나 무진업의 추첨자금은 소득세법상 위 (마)에 규정된 예금및 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첨자금을 두고 후순위급부자가 받는 부금의 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그 원천 징수 의무 있다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본건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 소득세법에 반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할수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8, "summary": "출원상표 \"Truck-Lite\"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하겠다.\n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n본원상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점 등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7999, "summary":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피심판청구인과 심판청구인 아닌 제3자(심판청구인의 생모) 사이의 소론과 같은 약정이나 합의의 효력에 동 약정당시 출생도 하지 않은 심판청구인에게 법률상 효력이 미칠수 없는 바에는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수없다.\n상고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인지하면 심판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친권자가 될 것이고 생활능력 없는 아들인 심판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 자신이 심판청구인의 인지 및 부양료 청구를 다투고 있을뿐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생모가 그를 양육하고 있음으로(원심은 생모의 자활 능력없음을 확정하였다) 그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양료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민법 제5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 민법 제921조)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부양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