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18000, "summary":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에서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n\n\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n\n[3] 아파트건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제2호) 등을 규정하고,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n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다.\n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1, "summary":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한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분배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국가가 같은 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를 함에 있어서 그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분배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의가 없으면 그 농지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설령 농지분배 당시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자에게 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분배처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농지분배 처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일단 농지분배 처분이 확정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가가 타에 농지분배를 하는 것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 할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상환완료증명서) 및 원심에서 시행한 검증조서 각 기재에 제1,2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1953.7.31이사건 농지에 관한 수분배자로서 상환을 완료하였고 국가는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받었음을 추정못할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사건 농지에관한 분배가 농지개혁법및 같은 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었는지 여부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시행되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분배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한 후 원고의 청구권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하거늘 이러한 절차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원고가 분배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가릴필요 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2, "summary":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그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가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발령되고 송달되어 이미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린 다음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불복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건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003, "summary":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수표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면,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3.12.10.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하여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수표 중에서 제1심판결 첨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1, 13의 각 수표[(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수표번호 3 생략)]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4, "summary":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후1653판결 참조).\n본원상표 \"ANTIBIO\"는 \"항생\"의 뜻이 있는 \"ANTIBIOSIS\"의 말미에 \"SIS\"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랠토우버실러스 에서다플러스의 내성물질에 항생효과를 지니는 소화기관용 약제(항생효과가 있는 상품에 한정)임을 감안할 때 그 주된 수요층인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나 약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본원상표로부터 \"항생\"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그것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있는 정도를 지나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5, "summary": "가.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n\n\n나.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 고지(또는 독촉)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기한을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독촉절차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6, "summary": "원고의 선대 소외(갑)이 소외(을)로부터 받기로 한 본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을)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77.3.31 위 (갑)은 사망하고 한편 원고는 위 (을)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여 동인과의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부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가등기 경료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변호사이던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과 ○○○씨 경령군파 종회간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토지인데 동 소송사건이 위 소외 2의 승소로 종결되자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은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이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소외 2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1977.3.31 사망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자 동인과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그달 24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선대인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가등기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증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1983.2.28이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의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의 가등기 경료시 또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사망시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위 토지취득에 따른 조세부과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7, "summary":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n\n\n나.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원경찰이어서 일반근로자와는 출퇴근시간이 달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최근 3년 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08, "summa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1984. 12. 29.경 인쇄작업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1987. 5. 13.경 치료 종결 후 원래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1995. 10.경 당초의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개정을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1996. 1. 9.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요양의 대상인 재발 상병이 진단에 의하여 확정된 날 즉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27,010원 38전으로 개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요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8009, "summary":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후 10여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령에 정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무러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와 같은 환지처분을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6조에 의한 것이 위법이요, 또 피고가 같은령 제6조,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밟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의 령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의 령 제6조와 제8조에 의한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1954년초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였다가 10여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 할지언정 이것 또한 위법인 처분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피고가 시민관을 건립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좇아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갑 제2호증의 2) 이것이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인 전 570평에 대하여 401평 6홉을 환지한 모양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환지가 반드시 위법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그밖에 원심이 행정행위의 욧건에 흠결이 있는 점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말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의 환지처분을 할 때에 토지 수용령에 의한 필요한 준용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헐뜯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010, "summary":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1996. 10. 28. 19:3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우측 앞바퀴가 도로 우측의 턱에 닿도록 바짝 붙여 주차하였고, 피고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 아래의 위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원심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 1의 과실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참작한 조치도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1, "summary":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주의)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 민법762조 같은 것이 그런것이다) 민법 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n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1949.4.9선고 4281민상197당원 판결참조, 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처 (이름생략)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8개월된 태아가 있었음과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는 취의로 판단하여 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설사 태아를 위한 법률관계의 보존을 위한 목적에서 태아중에도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 권리능력을 주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권리보전수단을 쓸 수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을 때엔 그 권리능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법정해제조건설, 제한적인격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사산과 같은 경우인 본건에 있어서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n논지는 태아가 태아중에 얻은 권리는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될 경우는 그 권리가 상속된다고 주장하고 또 이런 경우는 그 유족은 민법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따르기를 꺼리는 바이다.\n이 부분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본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원심인정사실 밑에서는 원심의 과실상계를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2, "summary":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상대자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한 후에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에서 적시한 제1심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막연히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단기 4284년 12월 6일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우 소외인의 소유인 점 급 동인과 원고간의 매매사실을 부인 즉 허위매매임을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기회를 상실 봉쇄(원심구두변론조서 참조)하였으니 차는 결국 원심판결에 있어서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운한다.\n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니 피고는 변호사 김동진을 대리로 하여 단기 4285년 5월 30일 원심에 본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회구두변론기일을 동년 8월 7일 오전 9시로 지정하여 그 기일호출장을 집달리에 의하여 동 피고대리인에 송달하였고 동 대리인은 동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에 응하여 동 기일을 동월 28일 오전 9시로 변경하여 동 기일호출장을 집달리에 의하여 동 대리인에 송달하였던바 동 대리인이 동 기일에 지하여 돌연히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여 동 기일에 출두치 않고 피고본인 역 불출두함으로 원심은 출두한 원고대리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하여 결심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상 원심의 취한 조치는 적법한 것이오 부당히 피고의 입증기회를 조지봉쇄한 사실을 논의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한 데 불과한 것이니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3, "summary": "사실의 인정이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 1이 1963.12.26 원고에게 다른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신청에 대하여 1964.9.8 본건 대지를 피고 1에게 사용케하고, 사용료를 평당 연금 700원식으로한 금 760,200원으로 정하여 허가조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 허가서 도착후 7일이내에 응낙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용허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후 피고들이 7일 이내에 위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락을 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주장의 대부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본건대지의 계속 사용을 허가할 것을 신청하고 사용료란의 사용료액 기재만은 공백으로 한채 계속 사용이 허가되면, 계속 사용에 따르는 일체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의 계속 사용이 허가된다면,그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한다고 포괄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속 부산지방 해운국장은 1964.9.7 피고들이 신청한 본건 대지의 계속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정한 다음, 이의가 없다면, 7일이내에 응낙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사용허가 신청을 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 위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그에 따르는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가저온 것이라 할수 없으며, 응낙서 제출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과는 달리 단지 피고가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응낙서제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허가조건에 대한 이의제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자체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피고들의 의무를 부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4, "summary": "당사자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으나 이 당사자 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원심은 이점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판결에는 이의 심리판단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5, "summary":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n\n\n나.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 1972.10.10. 자 69다70 판결 참조),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위 결정을 거치는 것은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의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되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 무릇 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 1975.11.25. 74누238) 동법 제7조에 규정한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1963.3.21. 63누3) 이 사건 행정소송이 위 설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병합요건이 없게 되었으니 이를 병합함이 없이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하여 나무랄 바 못된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n3.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6, "summary":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1971.2.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호주이던 망 소외 2가 1923.1.5. 원고들의 부(부)인 망 소외 3과 혼인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개가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여호주가 새로이 호주로 되는 자 없이 출가 또는 재혼으로 절가가 되었으므로 여호주가 승계한 재산은 출가 또는 재혼한 후 출생한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7, "summary": "본원상표 \"IVY HOUSE\"와 인용상표 \"아이비\"는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위험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본원상표 \"IVY HOUSE(아이비 하우스)\"와 인용상표 \"아이비\"는 원심판시와 같이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8, "summary":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n\n\n[2]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동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2.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와 원고들의 동승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원심의 손해배상액 참작 비율은 수긍된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19, "summary": "전기공사를 수급하거나 공사 관리책임 있는 전기공사업법 22조 26조 소정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그의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범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민간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68.10.22. 선고 68다1442 판결참조)이 사건의 경우처럼 군부대의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전공으로 인솔군인의 승낙아래 군차량에 탑승한 것인 때에는(증인 임춘흥의 증언 기록 84면 167면 참조) 탑승자체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같은 견해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n2. 제2점에 대하여,\n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할 수 없음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 1966.10.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으며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제26조의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기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 관리에 종사할 수 없겠끔 규제되어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박원철은 서울전업사의 단순한 고용원이라 하며(기록 158면) 동인은 면허소지자 아닌 소위 전공임이 뚜렷하므로(증인 임춘흥의 증언 168면) 원판시의 전기기술자라는 용어는 전기공사를 수급하거나 공사 관리책임있는 위법상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취지로 이해못할 바 아니며 이와 같은 노무제공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이유도 없으니 그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범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익상실을 일실 손해로 단정한 원판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20, "summary": "의사가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으로서 검사용으로 임부의 태반에서 육편을 떼어 냈다고 하여 이것이 태반 기타 모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한 상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소파수술을 요구하였지만 기태인 의심이 나서 수술전에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하기로 하였을 뿐더러 태밑에 농이 보여서 전문 병원에 감정을 하기 위하여 태를 콩알만큼 떼어 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가 주장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n왜냐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기태의 의심이 생겼으나 조직검사까지 하여 보지 아니하고서는 기태인지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서 피해자의 태반에서 검사용으로 육편을 떼어냈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처럼 기태의 의증을 가지고 피고인이 덤빈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진이었는지는 모르나 의사가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으로서 검사용으로 태반에서 육편을 떼어 냈다고 하여 이것이 태반기타 모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이것이 상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반에서 가위로 육편을 떼어낸 행위가 정당행위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것이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쫓아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021, "summary":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논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소원전치절차와 본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연고자(소외인이 연고자이다) 있는 분묘(유연분묘)의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하였다 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개장명령에 관한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므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관계(위 소외인 선대분묘에 인접한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원고선대의 분묘에 관한 정신상의 불이익)는 가지게 될지는 몰라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본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22, "summary":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고가 주식회사의 대주주라 할지라도(400주중 266주) 그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처분이 취소된데 대하여서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위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그 회사의 수익이 감소되어 따라서 배당이익 따위가 감소되는 불이익)를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는 위의 주식회사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인 대리인이 1971. 3. 12.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023, "summary":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에 적용할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참조).\n원심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증여의제 한 비상장주식 8,500주의 가액을 그 액면가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24, "summary": "가. 제1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제2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구 변호사법(82.12.31 법률 제3594G로 개정 전)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n\n\n나. 구민법하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그 직계존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게 되며 위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1) 상고 이유 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소외 1은 제1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신임근 신방근 신민근 신옥근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변호사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일건 기록상 위의 피고들이 위의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위법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n(2)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민법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산 상속은 남 녀를 불구하고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게 되며 위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은 본건 피상속인의 가의 호주이며 본건에 있어서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와 피고들 전원이 가족이라는 사실과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아들로서는 당사자 참가인 망 소외 3, 피고 신영달 피고 신영생들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 신영달 신영생을 제외한 그 외의 피고들은 위의 망 소외 3의 자녀라는 사실 및 위의 망 소외 3은 본건에 있어서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하기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신영달 신영생 이외의 피고들은 그들의 부친인 망 소외 3의 상속분 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들의 상속관계를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지분관계를 석명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피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025, "summary": "법인세를 면제하는 구 법인세법 (1981.12.31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하는 것 외에는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하므로 수입이자소득은 면세소득 아닌 과세소득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n이 사건 과세소득 발생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그 명문의 문리해석으로 보거나 또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제2항의 제1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만을 말한다는 규정 및 위 법 제11조 제4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는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볼 때 이는 위 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하는 것 외에는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n따라서 이 사건 과세원인이 된 수입이자소득은 면세소득아닌 과세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 논지는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전액 면세사업의 운영자금에 충당한 것이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적금가입이나 양건예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다같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판시는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그것이 과세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면 당연히 과세소득이 되고 면세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과세소득으로서 이자소득은 어떠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이 된다는데 근거하고 있어 소론은 원심판시의 취지를 그릇 파악함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n결국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26, "summary":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물론 건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까지도 포함한다.\n\n\n[2] 당해 건물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도시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달라는 당해 신청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특히 같은 항 제11의2호의 공원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해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물론 건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한편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등에 관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등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8호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 관한 도시공원법 제8조를 들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는 위와 같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도시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특히 같은 항 제11의2호의 공원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위반,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점용허가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27, "summary":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제1심 판결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은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부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판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도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에는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n2.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해 12.29.자 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6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3. 따라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다.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쫓아서 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28, "summary": "회사의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전기시설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104조 4호 동 시행령 76조 1항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전기시설은 원판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수전하여 변압한 후 이를 각 수요부분에 배전하는 23종으로 된 전기기계설비로서 그 배전량중 약95% 이상이 위 공장의 기계가동용에 소모되고 그 나머지는 위 기계의 수리, 용수용으로 소모되고 그 나머지 극소량만이 위 공장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의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 전기시설은 위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기계장치로서 위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 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기계장치를 통하여 배전되는 전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극소량이 조명용으로 사용된다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없는 이상 그것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4조 4호(1967.11.29개정 법률 제1977호) 동 시행령 제76조 1항(1970.4.3개정 대통령령 제4810호)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n결한다."}
{"id": 18029, "summary":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n\n\n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0.8.11.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위 소외 1의 제1심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박승환이 선임된 것은 위 소외 1 사망 후인 1990.9.6.의 일이어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1의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의 사망으로 바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과 공동원고였던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위 소외 1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만일 위 소외 1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n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 2가 위 소외 1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위 소외 1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n그리고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미 제1심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수계절차를 밟았으므로 항소심인 원심에서 또 다시 위 소외 1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원심이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및 위 참가인들의 원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소외 2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0, "summary":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채택한 을 제9호의 2 합의서의 기재내용 즉, 「피해자 원고 1이 입원 수술가료중 경과가 호전경과로 보아 퇴원함에 있어 퇴원 후 향후 치료비 및 일체의 비용으로 금 11,100원정으로 한다 운운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본건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며, 겸하여 본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운운」이라는 기재내용과 원판시의 감정서 기재내용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 및 위의 퇴원 이후에 현재에 있어서 원고 1은 원판시와 같은 절골후유증으로 인한 관절기능장해 등으로 말미암아 목족을 사용한 피행을 면치 못한 영구적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심이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에 원고 1은 위와 같은 영구적 불구자가 되리라는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점을 전연 예측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바 없이 다만 퇴원할 당시 위 원고의 치료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합의할 당시 위 원고로서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 발생 등으로 인한 영구불구자가 될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즉 다만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1, "summary":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전소에서 법정상속분만을 청구하였다가 전소가 항소심에 계속중 별소로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 경우 소송의 경과로 보아 원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임은( 당원 1982.11.23.선고 82다카845 판결, 1980.9.9.선고 80다60 판결, 1993.6.25.선고 92다33008 판결 각 참조)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를 비롯한 소외 2등이 전소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협의분할시까지는 위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도로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였다가 그 제1심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위 망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하여 전소가 항소심 계속중에 있을 때 원고가 별소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당이득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위 소송의 경과로 볼 때 원고로서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당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전소의 제1심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제1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이유를 불비하거나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2, "summary": "[1] 의료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7조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조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n\n[2]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료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7조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조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이발과 면도를 마친 손님에게 약 10분 동안 팔, 다리,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물러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이발과 면도 요금 외에 따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67조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한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의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풍속영업소인 이발소에서 음란행위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3, "summary":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들 명의로 주택은행 광주지점에 개설한 주택부금 구좌에 각 금 2,500,000원씩을 불입한 공소외 이충식으로부터 그 불입영수증을 제공받아 위 가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위 액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4,4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3,500,000원을 각 추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설사 추후에 위 해당액수가 제공자인 위 이충식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4, "summary": "[1]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n\n\n[2] 갑이 을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갑의 주장은 을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을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갑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n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5, "summary":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변제공탁이 채무소멸원인이 되는 까닭은 공탁을 하므로 채권자가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성질과 범위는 후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함에 있어서, 설시와 같은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반대급부부로 하였으니 다른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의 공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어떤 조건의 이행을 진바 없는데 공탁금 인도청구권에 선이행의 조건을 붙였으니 그 공탁이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되니 정당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설시한 특단의 사유는 선이행의 조건이 붙은 공탁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 같은 것을 말함이지 소론과 같이 변제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다고 설시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6, "summary": "가. 위요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토지에 인접한 매도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의 가옥 중 변소쪽으로 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n\n\n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위요지인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소유 토지상에 있는 피고소유의 가옥중 변소와 대문 및 부엌쪽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한 사실, 위 변소와 부엌 등은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자기비용으로 철거하며 피고는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집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끝내면 위 통로를 남북으로 반씩 나누어 담장을 쌓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동기가 건물의 건축에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가 건축에 협조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약정하여 주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위 특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는 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므로 변소와 부엌 등을 철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약의 이행이 공허한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n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특약의 해석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7, "summary": "관재국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및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에 의하면 「본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각 기관의 명칭 관할구역 직제와 공무원의 종류 운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출장소를 지방관재국내의 과나 계와 같은 사무집행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관재국과는 다른 기관으로서의 출장소를 둘 수 있음을 법으로서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330호로써 공포실시된 지방관재관서 직제제2조에는(이 규정중 관재청장 운운은 귀속재산처리 사무가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어 관재청이 폐지됨으로서 「관재청장」 운운은 「재무부장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운운 관재국을 두며 관재국밑에 출장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출장소를 관재국의 하급관청으로서 규정하였고 같은 직제 제8조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명을 승하여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분장한다」라 규정하므로써 출장소장의 사무분장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써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8, 10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관재국 용산출장소장에게 대하여 적어도 1958년 7월 10일 현재에 있어서 그 관하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5, 6, 7호증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에 관하여 용산출장소장에게 이미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출장소장은 집행기관에 불과하며 본건에 대하여 용산출장소장이 한 처분은 무권한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으며 그 답변에서 지적된 본원의 종전판레는 본건과 그 사실내용이 달으므로 그 답변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본건은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8, "summary":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n\n\n[2]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그 다음 날인 1999. 3. 26.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39, "summary":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라면 그 근친자들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위하여 제소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그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의 원고 오현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원판결중 원고 오용환, 김금자, 오천명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69다1203사건, 대법원 1970. 1. 29. 선고 판결 참조), 원판결이 위 법조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다음으로 원고 1, 2,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군용차량 운전병이 그 직무집행중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1967.9.17 원고 4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중 원고 4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육군본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것이여서 그 원고의 본건 소송제기는 적법하다 할 것이지마는, 위 원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인 원고 1, 2, 3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그 원고들의 본건 소송제기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 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인 경우(배상결정의 신청후 결정 없이 2월이 경과한 경우도 같다)에는, 그 근친자들이 그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그들의 신청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또는 배상결정을 신청한 후 2월의 경과함을 요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4의 신청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 사건에 있어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인 원고 1, 2, 3들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제기가 소송요건 불구비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에 관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을 그릇 해석함에 인한 것이여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원고 오용환, 김금자, 오천명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8040, "summary":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유흥접객업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손님의 요구로 부득이 이웃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41, "summary":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제3자의 주유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원고는 위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1989.9.9.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0.14. 소재지 충남 부여군 (주소 생략), 취급유종 무연휘발유,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하는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9.25. 소외 충남 청양군수에게 역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허가받아 경영하는 주유소와의 거리가 0.8km로서 충남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제120호에 의한 면지역주유소 상호간의 거리 3km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위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소외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석유사업법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타 제 법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될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42, "summary":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을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호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지지봉을 한쌍의 반원체 지지봉(111)(111a)으로 형성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상, 하에 통공(112)(112a)을 뚫은 고정판(113)(113a)을 용착시킨 구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호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지지봉(111)(111a) 사이에 간격 유지구(130)가 내삽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가)호 고안이 아닌 (나)호 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과 같은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43, "summary":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6.경 소외 주식회사 대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사채원리금 지급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1,875,022,37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채권액으로 위 대위변제금에다가 법정이자 상당의 137,878,300원을 신고하여 1997. 2. 19. 1,498,317,87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1999. 5. 15. 배당금 가운데 법정이자 상당의 137,878,3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1997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7년도분 법인세 47,600,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어서 그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관계 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속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내국법인의 손익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옳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44, "summary":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을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라고 새겨진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강우영"}
{"id": 18045, "summary": "압수물인 원고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설사 세관당국이 동 선박을 비롯한 60여척을 해상보관함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파손을 막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여 원고측이 선임 신고한 관리인 갑이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해도 동 선박이 파손되었다면 세관직원이 위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그 파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유의 선박이 파손되기전에 마산 세관이 당시 원고의 선박(압수중이던 선박)을 비롯하여 60여척의 선박을 해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에 파손이 없도록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였다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당시 위의 자기 선박의 기관을 분해 제거하여 그 기동을 못하게 하고 그 선박에 대한 관리권을 자기의 처인 소외 1에게 위임하고 도피중이었다 한다. 이리하여 1961.7.18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마산세관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자기의 이종사촌동생인 소외 2를 위 선박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마산세관에 신고하였다 한다. 그러나 소외 2는 아무러한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정이 설사 있었다 손치더라도 마산세관 직원이 압수물인 원고의 위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는 보기 곤란하고, 위 배의 파손에 대하여 응분의 과실책임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선박파손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는 자료는 없다. 유례없는 태풍에 인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불가항력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경험칙 위반사유도 없다.(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5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046, "summary": "가. 원고가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완납단계에서 1978.1.7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정을 받았다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제 8 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 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n\n\n나.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의 취득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서 동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978.4.12 자로 새로이 같은 공업단지내의 10,000 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5.19 대전시장에 이 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 양수 승인신청을 하여 1978.5.25 그 승인을 얻어 1978.6.29자로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갑)회사에게 이를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공업 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조치된 경우에는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동법들에 따라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그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 -2, 3지구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거의 완납한 단계에서 1978.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제6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됨을 말할 나위도 없고( 당원 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여기에는 소론에서도 이의가 없는 바이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가 당초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위 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원고는 위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978.4.12자로 새로이 같은 공단내의 10,000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5.19 대전시장에 이 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 양수승인신청을 하여 1978.5.25 그 승인을 얻어 1978.6.29자로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 기업인 소외 대성제화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니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규정한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업무용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그 입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의 각 규정은 본건과 같은 지방공업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조치된 경우에는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동법들에 따라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내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의견아래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47, "summary":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나 그 소유자라는 개념 속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유자라는 개념속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 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4.26.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당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의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원래의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뿐이고, 위 재개발사업구역내의 건축물 그 자체를 승계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48, "summary":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같이 소위 정기납기세에 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 진형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시의 법인동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구지방세법 제47조 제2항, 동법 제23조 제1항, 동법 제47조 제6항 동법 제4조 및 피고시의 동세조례 제2조, 제5조 따위를 근거로하여(특히 위조례 제5조에 동세는 호별세납기에 이를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로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3/100의 세율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을 호별세의 납기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이른바 정기납기세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필경 호별세자체가 정기납기인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구지방세법 제23조 제1항은 호별세부과세의 자력표준을 매년 1월1일 7월1일 현재로 정하고 있을 뿐이요, 이것만으로서는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볼수 없고, 그 밖에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n이와같이 호별세자체가 정기납기제에 속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시의 조례 제5조가 동세는 호별세의 납기에 부과징수한다라고 한 취지도 필경 피고시의 동세도 호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기납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야 될 것이다( 대법원 1965.6.22. 선고 64누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서 법인동세의 납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해를 전제로 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049, "summary": "가.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 회사의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n\n\n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지점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인 서울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회사의 부산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부산지점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한 위 신고가 부산지점의 \"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부산지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관한 적법한 신고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0, "summary": "민법 제63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건물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n소론은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한 동 채권은 민법 제63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로서 동 담보는 동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n그러나 소론의 민법규정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보증 등을 가리켜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취지야 다를지언정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1, "summary":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정상가액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자기가 매입 또는 건설, 제작하지 않은 자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24평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1977.3.10 당시의 정상가액은 위 토지와 서로 인접하고 주위환경이나 제 여건이 같고 지면이나 사용가치도 대략 동일한 제2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12평이 1977.5.10에 평당 금 13,000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당 13,000원이 되어 도합 금 3,120,000원 상당이라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러한 취득가액 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도합 80평을 취득한 후, 소외 서부흥업주식회사에 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매매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에 상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2,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누699 판결; 1986.12.9 선고 86누74 판결; 1987.6.9 선고 87누215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은 재미교포로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1980.8.2경 위 소외 삼원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0퍼센트를 인수, 이를 운영하면서 주주 1인이 회사주식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경우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세무관리면 등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그후 여러차례 걸쳐 증차절차를 밟을 때마다 일부주식을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이름으로 인수한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법인세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할 때에 원고를 주주로 신고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일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도 정식으로 비치된 바가없고 다만 경리담당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그 부속서류로 첨부시킨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에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올라있을 뿐이고, 원고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한 일이 없으며, 또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린 일조차 없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주주로 행세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일이 없고, 더구나 위 소외 1은 1984.6.23경 자신 및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와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주주로 주주명부등에 올라있기는 하였으나 그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그 자신이 주주로 올라있는 사실도알지 못하여 원고가 주주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이 사건 국세와 가산금 중 1985년9월 수시분(1983년 귀속)을 제외한 부분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그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마저 타인에게 양도된 상태이어서 위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3, "summary":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된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4, "summary":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자산합산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자산합산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3누44 판결; 1984.3.13. 선고 82누248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다섯째 아들로서 미혼인 채 1975.10.26경 호적상 분가하였으나 원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한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980.9.25경 동 회사의 해외지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점(1981.4.1자로 그 명칭이 한독캘리포니아 지점으로 변경되었고 1983.3.4경 동 지점이 폐쇄됨과 동시에 한독 캘리포니아주식회사라는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다)의 판매 및 구매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기까지 계속 원고와 동거하였으며 그 후 1980.12.6경 주민등록표상 국내주소를 원고의 집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동인의 해외거주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외지점의 직원으로서 근무함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서 동인이 독립생계를 이룬다고 볼 증좌가 될 수 없고, 본건 과세기간중 수차에 걸쳐 일시 귀국하여 있을 때에도 위 변경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 아파트에는 위 회사직원인 소외 2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소변경 역시 독립생계영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의 해외거주나 주민등록표상의 국내주소변경의 점에 구애함이 없이 동인은 부인 원고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동인을 본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과 조리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5, "summary":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자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신탁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없고, 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과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자 명의를 다른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할 것이고,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날자가 신민법 시행후이라 하여 신탁자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6, "summary":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n\n[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원고가 1960.경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66. 5.경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인 안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328,177㎡(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립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66.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해일에 의한 침수로 이 사건 매립지가 황폐화되자, 당시 미국으로 이민하였던 원고는 1984. 11. 16.경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립지에 제방축조 및 농경지조성공사를 소외인 등에게 도급주어 1988. 12.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1984. 11.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고, 1984. 11.경부터 1995. 5.경까지 사이에 1984년에 3회, 1985년 및 1986년에 각 1회, 1988년에 3회, 1989년에 4회, 1990년에 3회, 1991년에 5회, 1992년에 2회, 1994년에 1회, 1995년에 1회 등 24회에 걸쳐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5. 5. 16.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매립지로부터 분할된 안산시 (주소 2 생략) 잡종지 144,413㎡ 중 79,377㎡(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매도한 뒤 그 보상금으로 8,533,027,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매립공사의 경위와 매립지의 규모, 처분시기와 횟수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토목건설업에 해당하는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66. 5.경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8년간이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1984. 11.부터 다시 이 사건 매립지에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1995. 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7, "summary":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였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소 갑 제1호증 및 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피신청인 채무자 신청인 제3취득자 신청외 윤재환으로 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본건 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8, "summary":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n\n\n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대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 피고, 소외 2, 소외 3이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2, 3, 4, 5호증이나 을 제12호증, 제19호증에는 위 소외 3이 연대보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n원심은 을 제12호증(어음할인 거래약정서)에 위 소외 3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듯하나 이는 위 은행에 대한 것이 아니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그 연대보증인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고( 민법 제448조 제2항, 같은 법 제425조 제1항) 따라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고 아직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1의 대구은행에 대한 총 채무 금 56,789,974원 중 금 36,064,724원(원금 29,498,200원, 이자금 6,566,524원)을 변제하여 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59, "summary":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68.8.9.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5.11.25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는 없었으나 당시의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기위해 원고에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요구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실지거래 내용과 합치된다는 원심판시 내용은 제쳐놓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점만을 내세워 양도차익의 계산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경우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판단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5는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n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0, "summary":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인(피고)의 주소가 제주도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 김백련은 서울동대문 시장에서 청과 등의 위탁판매업을 하는데 재항고인이 제주에서 생산되는 밀감을 사서 보내주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은 동시 창신동 소재 동일여관에서 금 2,000,000원을 사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고인의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주소지가 제주도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061, "summary": "피고등이 가옥명도사건의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여있지 아니한 것을 붙여 진 것으로 오인하고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처음부터 담보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확장청구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이 사건 공탁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는 담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담보는 재항고인이 이 사건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가집행선고가 붙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가집행선고가 붙여진 것으로 오인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인 바, 재항고인은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상대방들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 담보사유는 처음부터 부존재 하는 것인 만큼 재항고인이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확장 청구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이 사건 공탁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는 담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 담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병호 병환으로 서명불능"}
{"id": 18062, "summary": "형법 제311조의 소위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를 모욕죄에 문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모욕죄에 있어서는 사실이 진실이라 하여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3, "summary": "인용상표는 4개의 선(선)모양의 도형 아래쪽이 모두 동일한 위치의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서 전체적으로 긴 철도 레일을 교차시켜 옆에서 보는 형태인데 반하여, 본원상표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배치된 선은 1개로써 위쪽이 굵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교차하는 다른 선도형을 끊어 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선들은 모두 날카롭게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하며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양 상표는 수요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서로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고, 관념이나 칭호에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ImageId0> <ImageId1>",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에서 특정한 칭호와 관념을 도출할 수 없어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나,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두 개의 굵은 선이 왼쪽바닥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결국 한 개로 합쳐지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와 교차되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된 한 개 또는 두 개의 선을 배열하여 구성된 것인바, 그 교차된 선이 본원상표는 한 개이고 인용상표는 두 개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다 하겠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n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4개의 선(선)모양의 도형 아래쪽이 모두 동일한 위치의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서 전체적으로 긴 철도 레일을 교차시켜 옆에서 보는 형태인데 반하여, 본원상표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배치된 선은 1개로써 위쪽이 굵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교차하는 다른 선도형을 끊어 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선들은 모두 날카롭게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하며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양 상표는 수요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서로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관념이나 칭호에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양 상표는 외관과 칭호 관념에서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4, "summary":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명예훼손 사실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편지의 수신인인 공소외 임영애가 편지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건에서는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5, "summary":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n원심은, 피고는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고,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는 것이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n살피건대 지적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399 판결 참조).\n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이 되지 않아 원고명의로 등기할 길이 없어서 피고 상대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건 소는 소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 소가 소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6, "summary":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본건의 상습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여 원심형이 확정한 이상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2.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7, "summary": "종중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특별한 종중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원은 본건 원고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소외인의 주거지만도 30여명임에 불구하고, 종중대표자 선출에 있어 특별한 종중규약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중원 5명만의 동의를 얻어 소외인이 원고 대표자라고 칭하여 본소를 제기함은 원고종중을 적법히 대표하는 자격을 가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을 뿐더러 원심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8, "summary":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그 공고절차를 거쳐 이미 사실행위로서 개장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개장허가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n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 기재 분묘가 1551.1.16. 설치한 원고 선조 선조명 생략의 묘소이므로 원고는 같은 기재 임야 소유자인 소외 신시 종중에 대하여 민법시행일인 1912.4.1.부터 20년이 경과한 1932.3.31.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6조소정의 개장명령 대상 분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같은조 2항에 의한 개장을 허가한 피고의 처분( 위 법 16조 1항 , 2항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 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사건 피고의 처분은 위 법 16조 2항소정의 분묘개장허가 처분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원고도 그 개장허가처분을 소송목적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은 당연 무효이니 그 무효선언의 의미에서의 취소와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분묘 개장허가를 받아 그 공고절차를 거쳐 이미 사실행위로서 개장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개장허가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임야 소유자인 소외 평산신씨 종중에서 1971.10.1. 위 법조에 의한 이사건 분묘에 대한 피고의 개장허가를 얻어 같은달 9.10. 및 같은해 11.10. 두차례에 걸쳐 위 시행규칙 7조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해 12.30. 위 분묘의 개장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개장이후에 이사건 제소에 이르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이미 이사건 개장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소송법상의 보호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69, "summary":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n\n\n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퇴직처분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n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 위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도 없는 것이다.\n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가 그 처분 당시 사실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동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 2. 8.선고 81누 263 판결, 1980. 9.30. 선고 79누65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6. 3.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31,000원의 형에 대한 형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1986. 5. 6. 원고가 1986.3. 4.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n따라서 위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퇴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0, "summary":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보험금 지급 당시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1, "summary":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결의는 국회가 그에게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 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 회의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이며 이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한 유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주장의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1965.7.12. 국회에 제기되어 1965.8.11. 제52회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고 피고 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여 1965.8.14. 가결된 사실과 같은날 이 비준동의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들은 (1)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결의는 동 위원장 소외 1 사회하에 소외 2 위원이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여 재청도 없이 위원 28명중 단 2명만이 찬성하고 거수하였는데, 동 위원장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 국회법상의 회의 규정에 위배하였으니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부존재의 결의를 야당국회의원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여 여당만이 있는 1당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위 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와 국회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라는 각 확인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원고들이 내세우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각 결의는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의 운영과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하여 이에 대한 유효, 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권 밖에 있고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국회등의 정치부분의 판단에 맡겨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청구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제소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2, "summary":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사고건수/보유대수X10)에 따라 원고들 보유차량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를 산출하면 9이상이 되므로 이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보유차량의 일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n그러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위와 같은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을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1.12.31.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31조 제5호로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가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되었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보유차량의 사고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지수만으로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원심의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3, "summary":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는 점, 의료법의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받은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외인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 명칭 생략)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의료인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n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4, "summary":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n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8 호의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65.1.28. 선고 64다1377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한일전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일부 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79후94 판결로 그 항고심 심결을 파기하고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심판청구인의 (가)호표장 사용상품과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종 상품으로 본 이 사건 확정심결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항고심 심결이 이 사건 확정심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심결이라든가 또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되는 등 그 심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별개 사건의 위 항고심 심결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대법원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표장 사용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확정심결 이유에서 판시한 그 부분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확정심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n결국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5, "summary": "매도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등록명의가 원매도인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매도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1981.9.3.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뒤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자기 명의로 그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달 7.경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소외 2가 위 트럭을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와 위 소외 2 사이에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민법상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 당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주장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6, "summary":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62조, 그 [별표11] 제1호(아)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2조는 \"법 제2조 제9호 단서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1]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과 같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11]의 제1호에서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를 규정하면서, 그 (아)목의 하나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작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7, "summary":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순번에 따른 계원에게 모아진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된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은 조합의 재산으로써 이를 양도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주단독으로 양도한 경우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인이 1979. 5. 24. 조합의 성격을 갖는 계금 10,000,000원의 31번 순번계를 조직함에 있어 동 소외인을 포함한 계원들 사이에 계금은 매월 불입하되 단 1회라도 계금 불입을 지체할 때에는 그 계원은 위 계에서 자동 탈퇴되며 탈퇴된 계원은 계주인 위 소외인과 이미 수령한 계금과 탈퇴시까지의 불입한 금액과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은 위 계의 3번에 가입하여 2회에 걸쳐 계금 합계 2,720,000원을 불입하고 3회째에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한 후 4회 이후의 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 함으로써 위 약정대로 위 계에서 탈퇴되었으며 피고 2가 피고 1의 탈퇴로 인한 계금 정상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계주인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계금 10,000,000원에서 피고 1이 불입한 2,720,000원을 공제한 7,280,000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소외인이 1980. 7. 19. 원고에게 이를 양도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7,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원고는 위 계의 성질을,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마다 순번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순번에 따른 계원에게 모아진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되고 계주가 계원들의 위임에 따라 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임을 자인할 뿐 아니라, 위 계의 성격을 달리 해석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러하다면 계주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서 이를 처분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인이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한들 계원전원의 동의에 의한 양도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8, "summary":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함부로 자기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데,\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와 1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측이 내세운 1심 및 원심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사건 카프테리아의 동업관계(익명조합)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n그러나 원판시 대로라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지분상당 금액의 횡령 사실에 있어 대상이 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과 간의 이 사건 카프테리아영업의 동업관계는 익명조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겠는데(그 익명조합원은 피해자 공소외인이라고 본 취지) 이렇다면 이 카프테리아 영업에 대한 익명 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어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즉, 그 영업의 이익금을 함부로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될 수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프테리아의 동업관계를 익명조합 관계라고 전제해 놓고서 상대방 영업자인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단하였음은 이유 모순 아니면 법리오해의 잘못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n그러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79, "summary":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 김형대 사이의 거래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김형대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판시물품을 교부받아 타에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사이의 물품공급관계는 위탁판매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동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0, "summary": "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기지소유자 \"갑\"의 대지위에 법적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러한 제한없이 \"갑\"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댓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n원심은 이 사건의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고. 즉,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는 그 대지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임료상당의 금액이라고 보고 원심감정인 김홍양이 지상에 타인건물이 건립되어 있어서 대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서의 지료로 감정한 금액을 지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기소유(피고)의 건물을 위하여 그 기지소유자인 원고의 대지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면 피고는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원고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건물을 위하여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의 원고소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러한 제한 없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댓가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요, 결코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금액이 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은 지료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081, "summary":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서 동 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인정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비치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 동 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를 실지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1977.4.경의 시가표준액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참조) 위 대장의 등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그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2, "summary": "아내가 미국에서 병을 얻어 치료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만들어 인편으로 보내주도록 부탁하고 아파트를 구하는데도 금원이 필요하니 편지받는 즉시로 집을 복덕방에 내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왔다면 이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옥의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원고의 대리권 주장에 대하여 갑 제6 호증의 기재내용은 단지 원매자를 물색해 달라는 의미로 “복덕방에 내어 놓고 빨리 팔도록하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위 갑 제 6 호증의 기재내용을 피고가 소외 1에게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n2.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갑 제 6 호증을 검토하건대, 동 호증은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가 1980.4.15자(서울우체국 같은 해 4.19 접수)로 한국에 있는 남편인 소외 1에게 보낸 서신인바, 그 내용은 피고는 미국에서 병을 얻어 치료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만들어 인편으로 보내주도록 부탁하고 아파트를 구하는데도 금원이 필요하니 편지받는 즉시로 집을 복덕방에 내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하고 있으니 이는 피고가 그 남편인 소외 1에게 가옥의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하겠다.\n원심은 갑 제4호증을 들고 위 제 6호증의 내용은 원매자를 물색하라는 뜻이라고 새기고 있으나 동 갑 제4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피고가 1980.5.31자(서울우체국 같은 해 6.7 접수)로 남편인 위 소외 1에 보낸 서신으로 “시세보다 3-5만원정도 싸게라도 속히 매매되도록 여러군데 복덕방에 내놓으십시요 - 우선 집을 매매하도록 작자를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하세요 작자가 나서면 제가 나갈 것”(원문대로)이라 하고 있으니 이로써 앞에서 본 갑 제 6 호증의 내용이 매각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거나 철회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원심이 말하고 있는 을 제 6 호증은 피고가 1980.6.13자로 부산거주동생 소외 2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내용은 남편 소외 1은 믿을 사람이 못되니 집 매각 건을 동생에게 위임하며 불원위임장을 보낼 것이니 소외 1에게 이런 위임장 보낼 것이란 말 하지 말고 원매자물색을 독촉하라는 것이나 이는 위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1980.6.9 원고에게 본건 가옥을 매각한후일 뿐 아니라 소외 1에겐 그 서신내용 취지를 알리려고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로써 위 소외 1에게 부여한 위 매각처분 위임을 취소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을 제 7호증은 위 갑 제 4, 6 호증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발송하기 훨씬 전에 소외 1이 피고에게 보낸것으로 이로써 위 매각처분 위임을 좌우할 수 없다.\n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위 갑 제 4, 6 호증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을 위배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n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3, "summary":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는 소위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인에게는 신탁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1, 6, 7, 8, 9, 10, 11 등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 동 제10호증의 1, 원심증인 소외 12, 13, 당심증인 소외 2, 3, 4 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2, 동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 동 제10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우 각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방전의 원고 동회등은 삼판통정회로서 기 동민의 87%까지 일본인이었고 또 기 일본인의 거개가 굴지의 재벌가들이었으며, 기 일본인들은 동 정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회당을 건설하고자 수차에 걸쳐 매수시마다 매수부동산과 종전의 동회소유 부동산을 당시의 조선신탁은행(현 한국신탁은행)에 저당하고 대부받은 금원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 당시 원고 동회의 총대, 부총대, 감사등의 직에 있던 일본인 소외 1, 6, 7, 8, 9, 10, 11등에게 이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동인등의 소유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반복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n그리고 우 신탁계약에 대한 원고 동회등의 단기 4283.3.13.부 준비서면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동년 3.14. 오전 10시의 구두변론에서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료하므로 원고 동회와 우 일본인 소외 1 등 간의 전시 신탁계약은 원고의 우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n피고는 설령 원고 동회등이 일본인 소외 1 등에게 본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신탁계약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기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임으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신탁계약급 기 해제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원고 동회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피고는 소위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n다음 피고는 다시 대한민국 영역내에 있는 일본인의 소유재산은 미군정에서 이것을 몰수 즉 원시취득하여 대한국민에게 이전한 것이지 승계적 취득을 한 것이 아님으로 원고 동회는 피고에게 신탁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원고 동회의 재산을 승계취득한 것은 전시 인정한 바와 같음으로 이 항변도 이유없다.\n이상 설시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 동회등에 대하여 단기 4285.3.14.부 신탁계약해제에 인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동회의 본소청구를 허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없다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4, "summary":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무고의 점은 무죄\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계를 훔친 일이 없고, 무고의 점은 경찰이 구타하면서 공범을 알리라 하기에 고문에 못 이겨서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데 불과하고, 아니라 해도 원심형은 무겁다는 것이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중 무고의 점을 살피면, 무릇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써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허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및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취조경찰관의 발문에 대하여 공소외 2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허위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진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달리 피고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부분은 이유없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점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무고죄의 부분을 제외하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은 형법 330조에, 특수절도의 점은 같은 법 331조 2항 , 1항에,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 1항 , 형법 257조 1항에, 도주의 점은 형법 145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같은 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2호 , 50조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72.3.16. 00:30경 마산시 상남동에 있는 제비산 입구에서 공소외 3 소유 손목시계 1개 싯가 18,000원 상당을 피고인과 공소외 4가 들치기 방법으로 절취함에 있어 공소외 2는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72.3.20.경 마산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순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가 위 범행의 공범이라고 자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므로써 위 사람을 무고하다 라는 점은 위 항소이유서 판단시에 판시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5, "summary":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 제1구청의 총무과장으로서 1983.12.25. 18: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위 제1구청의 당직총사령으로 근무하던 중 2시간마다 한번씩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동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달 26. 05:05에 시행하여야 될 4차 연동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각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야간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당직총사령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그 산하기관인 제1동사무소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위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21년간의 공직생활중 한건의 비행을 저지른 일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1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3회 받았고, 또 위 사고로 원고는 이미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임무해태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6, "summary": "본원 서어비스표 \" <img1>\"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서어비스표 \"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7, "summary": "구 관세법(61.4.10. 법률 제600호) 제199조 제1항에 의한 선박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외인에게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에서, 원고 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수 없었던 몰수선박 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가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4조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8, "summary":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n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피고들의 조부인 소외 1과 부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 문중은 농지개혁법 시행 무렵 원고 문중원인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 가운데 위토가 아닌 제 1 내지 3, 제 6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소출의 일부로 이 사건 제 7 농지 및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문중 선대묘 5기의 봉사제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농지는 신탁자인 원고 문중이 수탁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경작시켜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매수 취득되었다가 1968.3.13.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소유자이던 원고 문중의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그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그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그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 당원 1967.9.19. 선고 67다1138 판결 참조),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신탁자인 원고 문중에게 위토인 이 사건 제4, 제7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89, "summary": "가.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니다).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n\n\n나.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동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이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4.8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들의 후견인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인바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니, 사건본인들의 외조모인 청구인이 법정후견인인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후견인 확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의 원심변론 종결 후인 1981.8.29 그 항고심에서 위 해임심판 취소의 결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위 항고심의 결정은 청구인의 재항고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이 당원에 현저하여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해임심판 실효의 주장은 이 사건 상고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n(2) 위와 같이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자가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확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청구가 해임시까지 후견인이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까지 포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원심은 이 사건 확인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 이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소제기 후 사퇴한 사실도 아울러 고려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후견인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퇴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청구인이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였음은 잘못이지만 이 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밖에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0, "summary": "소작중인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타에 매도하는 대신 다른 농지를 매수하여 소작인에게 소작하게 하되 농지소유자가 위 소작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원래 소작중이던 농지의 일부를 소작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소작계약 및 그것을 전제로 한 위 증여계약은 농지개혁법 17조에 위반되어 모두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토지 2필이 피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건 토지 및 달성군 성서면 감산동 전 1,400평을 1958.12.경부터 소작하여 오던중 1961.9.1. 피고는 원고가 소작하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대신 다른 농지 15두락을 1963.9.1.까지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소작토록 해주되 만약 피고가 이를 위약할 때에는 이건 토지 2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가 그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외에 이를 타에 소작케 할 수 없다함이 농지개혁법 제17조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건 원·피고사이의 위 소작 및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즉 그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1, "summary":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은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용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95조, 제100조, 제23조제4항,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78.1.25. 소외 1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생략) 대 101평을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79.2.1.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필경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n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2, "summary": "식품위생법 25조 2항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된 계속적 영업행위는 정지된 영업행위와 다른 영업행위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방영업의 정지 명령중에 그 다방영업으로 쓰던 장소를 장소관리인이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돈 1만원을 받는 행위는 위 계속적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다방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있던 중 그 다방영업으로 쓰이던 장소를 그 장소관리인이 청년들의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돈 1만원을 받은 행위는 위 정지명령에 위반한 계속적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인정판단밑에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다방영업을 취소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과 다른 견해로 정지명령에 위반한 계속적 영업행위는 정지된 영업행위와 다른 영업행위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조치를 공격하는 논지는 당원이 취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3, "summary": "손해보험공동사무소는 그에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보험을 공동인수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업무를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보험 공동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보험법 관계규정과 을 4호증, 같은 5호증의 1,3,4, 같은 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그 자신으로서는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신인 손해보험 공동사무소는 그에 가입한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을 공동인수키로 한 협정에 의해서 그들 손해보험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험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며 소외 주식회사 대왕코너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도 위 공동사무소가 공동인수협정에 따라서 동 협정당사자인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동 회사들을 대리해서 위 소외 대왕코너와 체결한 계약이였음을 엿볼 수 있음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위 대왕코너와 손해보험 공동사무소와의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보험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공동사무소의 업무를 인수받은 피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동판단에 하등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흠을 찾아볼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협회가 공익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배척을 면치못할 것인즉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4, "summary":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n\n\n[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n\n\n[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n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5, "summary": "금품등의 수수없이 직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지방건축기원으로 피고산하 민방위국비상계획과에 근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대군지원 및 협조업무를 담당하며 군협의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상급자인 비상계획과 계장인 소외 1의 위법, 부당처리의 정(군협의 결과 건축불가지역을 건축가능지역으로 동의, 회시하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함)을 알고도 소외 1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군협의 결과 \"건축불가\"사항을 임의로 \"건축가능\"하다고 회시하고 또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가능여부에 대하여 임의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6조의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천안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1980.11.11 지방건축기원보로 임명되어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에 근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대군협의 업무를 담당하여온 사실, 대군협의 업무는 원고는 강남지역을, 소외 이광호는 강북지역을 각 분담하여 처리하여 왔는바, 위 징계사유가 된 업무처리를 원고가 하게 된 것은 담당인 소외 이광호가 1985.4.6부터 4.10까지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어 대리로 처리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직속상관인 소외 소외 1의 처리지시를 믿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한 금품수수등의 행위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들은 국방부에서 1985.3.7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함으로써 이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없는 구역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볼때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중 무거운 해임을 택하여 본건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6, "summary":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n\n\n[2]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모)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모)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약관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보험자 안형진의 계모인 김은선이 위 안형진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면서 그의 어머니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7, "summary":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된 유산균음료인 합동요구르트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류판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본건 합동요구르트는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된 유산균음료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산균음료 판매업은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8호 소정의 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건 합동요구르트를 판매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합동요구르트가 원심판시와 같이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된 유산균음료라 하더라도 유산균음료는 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의 제4 식품별 규격 및 기준 35참조) 유류제품의 일종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유산균음료 판매업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38호 소정의 유류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산균음료인 합동요구르트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유산균음료 제조업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4호 소정의 청량음료 제조업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다 하여 유산균음료 판매업이 같은 조문 제38호 소정의 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식품위생법 제2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8, "summary": "병무청장의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6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포함) 와 누범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비록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병무행정 지침으로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면된 바 있는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명령서를 받고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용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병무청장의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 는 6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포함)와 누범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는 입영조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병력수급사정에 따른 현역병충원계획상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병역법 제33조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3년 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병무행정 지침으로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8.18 전주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1978.12.28 사면되었다는 것인즉 피고인이 1979.5.16.08:00 육군 제35사단 연병장에 집결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명령서를 받고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른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풀이할 것이다.\n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1975.7.11자 병무청 징모 930-524호로 학원소요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로서 6월 이상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자는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단서의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수형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조치 여부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역병 수급사정에 따른 병무행정당국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징집하기로 한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취하여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역병 입영명령은 정당하게 발하여진 명령이라고 할 것인즉 위 입영명령이 정당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소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 전단의 병역법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확정을 하지 아니한 채 위의 병무청 징모930-524호의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시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n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의 상고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099, "summary":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3,000,000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n2.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은 수수한 뇌물 그 자체가 아니라 받은 돈(자기앞수표)을 소비하고 그 가액상당을 사후에 반환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 조치도 적법하다.\n원심판결에 뇌물수수죄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0, "summary":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지된 인용발명과 추구하는 목적 및 그 적용용도가 동일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극히 유사하며, 덕이어(Dog Ear)나 트렌치(Trench)를 제거하여 스텝커버리지를 개선하고 반도체 집적회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덕이어(Dog Ear)나 트랜치(Trench)가 전혀 없는 상태의 SiO₂로 된 절연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증착되는 메탈11의 두께가 각 부위에 걸쳐서 균일하게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인용참증(1987.7.22. 공개 일본공개특허공보 소 62-165936)도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실리콘기판에 층간절연막을 피착하고 레지스트를 도포하여 표면요철을 메워층간절연막과 레지스트를 같은 속도로 건식식각하므로써 원활한 표면의 층간절연층을 형성하여 스텝커버리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양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 및 그 적용용도가 동일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본원발명은 제1금속층상의 절연층(SiO₂)에 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이를 고속회전시켜 표면을 평활하게 한 후 절연층과 레지스트막을 절삭시켜 그 표면에 재차 절연층(SiO₂)를 도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와 대응되는 인용참증에서도 실리콘기판상의 층간절연막에 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레지스트와 층간절연막을 같은 속도로 건식식각하여 평활한 표면의 층간절연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어 양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극히 유사하며, 양 발명은 공히 덕이어(Dog Ear) 나 트랜치(Trench)를 제거하여 스텝커버리지를 개선하고 반도체 집적회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면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원심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허법에 있어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결은 기록 81장에 편철된 1987.7.22. 공개 일본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A) 소62-165936 에 의하여 인용발명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일본공개 특허초록에 의하여만 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1, "summary": "“을”이 본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부지의 대지사용 승락을 받아 본건물의 벽과 기둥에 부합하여 이건 계쟁건물 1, 2층의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부분을 소유하게 된 뒤에 “갑”이 본건물을 경락취득한 경우에는 “갑”은 위 부속건물 1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0.2.17 이 사건 본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부지의 대지 사용승락을 받아 위 본 건물의 벽과 기둥에 부합하여 같은해 3.15부터 5.30까지 총공사비 금 3,718,500원을 지출하여 이건 계쟁건물 1, 2층(가, 나 부분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가)부분은 피고가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n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건 계쟁건물이 원고가 경락취득한 위 본 건물에 부합 건축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경락취득 이전에 이미 권원에 의하여 (가)부분 건물을 부속시킨 것으로서 원고는 이 부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2, "summary": "화차 안에서는 촛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촛불을 어느 물체에 부착시켜 놓더라도 그 진행 중 열차의 진동에 의하여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가연성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화차에 승차하여 그 화물을 호송할 책임있는 자가 휴대용전지가 불편하다 하여 조명용으로 촛불을 인화물질인 플라스틱 볼박스 화물 위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데다가 촛불을 켜놓고 졸았으면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극히 게을리 한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소외 1이 원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부산진역소화물 급하원으로 근무 중 1971.4.25. 20:10경 수하물대용열차에 연결된 280058호 화차에 승차하여 동 화차에 적재한 화물을 호송하던 중 조명용으로 휴대용 소형전지만으로는 매우 불편하여 초를 플라스틱 볼박스포장 소화물 위에 부착시켜 불을 켜고, 적재한 소화물을 착역별로 분류정리하여 수수증을 작성하다가 잠시 졸은 과실로 인하여 다음날 01:35경 위 촛불이 열차의 진동으로 넘어져 화물에 인화되어 동 차량에 적재된 소화물 152개 전량을 소실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소외인의 위 과실은 경과실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화차 안에서는 촛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다가 일반적으로 촛불을 어느 물체에 부착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진행중인 열차의 진동에 의해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할 때 가연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화차에 승차하여 그 화물을 호송하는 책무가 있는 자가 휴대용전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조명용으로 촛불을 인화물질인 플라스틱 볼박스 화물 위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데다가 촛불을 그리 켜놓은 채 졸았다고 하면 화물을 안전히 수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극히 게을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의 판단은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3, "summary": "가.출원상표과 <ImageId0> 인용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n\n\n나.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과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등록 제76377 호)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그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원심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본원상표가 등록 출원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3항의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4, "summary":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완공 후 소외인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 데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 소외 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망 소외 1으로부터 공사비 금 114,45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한 후 이를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며 완공 후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가사 원고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그 주장의 하자는 피고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취사의 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5, "summary": "허위의 주소지에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아직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재심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청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재심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1964.1.13 청주시 내덕동 (지번 생략) 답 67평에 관하여 1963.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동원 64가45호 사건으로 이를 심리한 결과 1964.3.9 원고(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소가 서울 서대문구 (상세 지번 생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청주시 남문로1가 정치과내인 양으로 거짓 기재하였으며, 그 소송도중 그 주소를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도암리인양으로 거짓 신고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솟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판결선고기일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모두 위 각 허위의 주소에 송달케 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여 위 소송은 피고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으로, 피고는 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64가45사건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에 송달케 하고, 피고에 대한 그것의 송달의 효력이 마치 적법하게 발생한 양 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피고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아직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고, 또 위에서 주장한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이였다는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청주시 남문로1가 정치과내를 송달된 장소로 하여 집달리에 의하여 소외인이라는 사람에 교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9 참조), 그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아직도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송달 전이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할 것이요, 위 소송사건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할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재심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과연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주지방법원 64가45호 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판시 이유는 다르나 이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이를 논난한는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n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6, "summary":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n\n\n[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직원의 착오로 원고가 매수신청인으로 된 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1988. 6. 14.선고 88누3031 판결 등 참조).\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92. 11. 3.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설립된 후 1994.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원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n그리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나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07, "summary": "가.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n\n\n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본다.\n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그 모 소외인이고 재항고인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08, "summary":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09, "summary":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n\n\n[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n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점유 경위 및 그 지상 건물의 건립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의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의 1999. 8. 18.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의사해석의 잘못이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0, "summary": "농업협동조합법 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동법시행령 9조 1항, 동령 10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원에서 그 비조합원이 생산하는 청과물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 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 논지는 위의 비조합원중에는 비단 직접 생산하는 자뿐만 아니라 상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111, "summary":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세관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1985년도 귀속 법인세 등에 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여 위 판결에서 공제된 일부 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1992.12.경에 행한 원고에 대한 1985년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3.12.28.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위 증액경정결정이 무효인 이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부분 중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90.3.12.선고 88누661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2, "summary": "1993. 12. 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제3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와 다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은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와는 다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0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4조의7은 위 제20조는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 1. 30. 경료되었고,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때로부터 6월이 훨씬 지난 1995. 3. 6.에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1993. 12. 31.자로 개정된 위 제29조의2 제4항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한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을 위와 같이 제한한 데 따른 것이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나 위 개정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n원고가 들고 있는 당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은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위 규정과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어서 위 규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3, "summary":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상고이유를 개진할 직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적용처단한 경합가중형보다 무거운 경합가중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유는 피고인을 위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단순한 법령위반은 구 군법회의법(65.4.3. 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본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 고재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법령위반이 있다\n즉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1) 소속부대로부터 휴가를 얻어 외출하게 됨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안에 귀대치 않아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점과 (2) 열차 안에서 승객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법령적용에 있어서 위 양죄는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중한 군무이탈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뜻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무이탈에 관한 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에 관한 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동종의 형으로서 그 중 장기의 긴 것인 절도죄의 형에 경합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법률 적용을 그릇하였고 따라서 공소를 기각한 원판결은 법령위반이 있어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고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상고이유를 개진할 직책이 있다할 것인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결이 적용 처단한 군무이탈죄의 경합가중형보다 무거운 절도죄의 경합가중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위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논지와 같은 단순한 법령위반 만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114, "summary":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n\n\n[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n\n[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금 103,526,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금 62,159,5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1.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8.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 중 금 32,159,56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도 항소하면서 금 41,366,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추가지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금액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리고 피고의 위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금 32,159,568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인용하면서 피고가 그 금전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인용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고(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5, "summary":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무있는 자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없이 1984.12.초부터 1985.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계원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각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동정범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는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3종 업무를 수행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도 받음이 없이 1984.12.초부터 1985.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3종 계원인 임병철에게 맡겨 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6, "summary": "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이상 그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증빙서류인 분양계약서들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내어놓은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서들은 계약내용대로 진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들어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7, "summary":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중 3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 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처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단 한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8, "summary":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12.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을 그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가 1987.6.12.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1987.7.1.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문제삼아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증여에 의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계약해제의 효과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19, "summary":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n\n\n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1989.9.10.부터 거주하다가 1990.7.6.경부터는 그의 직장동료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임차한 방실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해 9.20. 원심판결 이유 설시와 같은 경위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소외 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을 위 주택의 임차인인 소외 1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위 사고는 벽면의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약 1주일 전에 연탄가스를 마신적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논지를 면책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0, "summary":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물론, 배당기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요구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갑 제25호증)을 배당법원에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를 배당기일에서 진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n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서면으로서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에 대하여는 구술에 의한 이의의 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n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가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음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1, "summary":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하여 국세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저당부동산의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법리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1967.7.13 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2를 거쳐 1968.2.21 소외 3에게 이전되고 피고 산하 광화문 세무서장이 소외 3의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부동산을 압류공매한 매득금6,300,000원을 배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저당권이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납부할 국세와 가산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3으로부터 징수할 국세와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기준으로하여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5조가 규정한바, 국세징수우선에서 제외되는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저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은 공시를 수반한 담보물권을 중심으로한 근대적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타협점에 입각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함은 물론 그 1년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등의 우선징수로 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법리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 저당권설정등기후의 본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3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저당권자인 원고의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보호의적격이 상실된 것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2, "summary":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부동산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채무의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 비록 위 화해조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10.경부터 1981.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전주이씨 우곡공파 종중에 금 2,000여 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종중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위 종중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1.12.12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되, 위 종중이 차용금 2,000만 원에 손해금 100,000원을 합한 금 20,100,000원을 1982.1.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변제기 다음날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위 종중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12.14. 원고들 명의의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종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7.경 위 종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같은 해 8.23. 위 종중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 해 12.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394,540,000원인 사실들을 확정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의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원리금과 기타 손해금을 합한 금액의 수배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3, "summary":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은 제기되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이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건 소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함이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된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4, "summary":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범죄사실의 3으로 피고인은 1975.5.5.14:20경 피고인 경영의 이용소에서 무안경찰서 군남출장소근무 경사 배성석 외 순경 3명이 피고인의 아들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동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5, 6차례 긁어 피를 보이면서 \"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여 동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하고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로 단죄하였다.\n2. 살피건대 공무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요하는 바 위 판시사실과 같이 경찰관 배성석 등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구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났다고 할 것이니 그 다음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외에 어떤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하였는지를 \"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위 판시에서는 알 길이 없으며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n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판결이 위 판시 사실을 특수공무방해로 단죄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공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변호인의 상고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5, "summary": "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규정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행위자의 위험성과 사회방위 및 교화를 위한 격리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균형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감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죄전력의 회수 및 복역기간등 소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 또는 7년이라는 장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한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n\n\n나.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n\n\n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n\n\n라. 사회보호법은 법원에 감호의 집행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소정의 감호기간을 상한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아래 사건에 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n\n이유\n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기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26, "summary": "가.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여도 법원이 이미 실시한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얻은 증거자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n\n\n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매매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본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소론과 같이 본건 가옥을 참가인으로 부터 적법히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참가인이 본건 가옥을 피고에게 적법히 임대할 권한있음을 주장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며 피고가 참가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의 취득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송자료로서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증거자료가 참가인이 제출한 서증 내지 동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인이었다 하여 위법이 없다, 그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다 하여도 이미 법원이 실시한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얻은 증거자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가옥을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동 가옥을 참가인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를 받은 참가인이 본건 가옥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적법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이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히 임대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도인에 대한 목적물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7,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영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2.4.29. 그 부근 일대의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1979.12.27.경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고 1980.12.31.경 하수박스 등의 간선배수시설이 완성되었음에도 1983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지상의 정착물이 없이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구획단위의 정지작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위 간선배수시설 등이 마쳐진 1980.12.31. 이후에야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1983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9.16.까지는 2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당해년도분 재산세 등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8,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n원심은 원고가 1986.9.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2,000만 원은 위 소외인의 동액 상당의 은행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 1,600만 원만을 같은 해 10.13.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후 동 약정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에 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경료받았다가 1988.7.13.에 이르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988.9.1.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대금청산일은 위 은행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1988.9.1.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른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8.12.31. 제1256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8.7.13.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인 3년의 보유기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위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그 취득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잔대금 1,600만원을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대금청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은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29, "summary":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케 할 의사로 공소외 인에게 교사하여 이를 숲속에 버리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교사범 및 증거은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형법 제155조 제 1 항의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함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사하여 증거를 은닉케 할 당시 아직 그 실화사건에 관한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었다고 하여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되는 것 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n또 공소외 인의 위 판시와 같은 증거은닉행위가 상관인 피고인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명령에 따라 공소외인이 증거은닉의 범의를 일으켜 이를 실행하였던 것임이 위 1심 사실인정과 같은 이상 공소외인의 은닉행위를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 자신의 은닉행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0, "summary":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n\n\n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인 금 85,000,000원으로는 경매신청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1번 및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96,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위 1, 2번 근저당권등기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먼저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한 다음 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하여 배당을 하되, 재항고인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받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그 이유가 온당치 아니하나, 결국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31, "summary":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 갑이 순경이었는데 그 후 경사로 승진하였고 갑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2년 2월초에, 소외 1이 해양경찰대에 근무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그와 같은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이 해양경찰대에 근무중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 소외 1이 순경이었는데 그후 경사로 승진 하였고,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채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132, "summary": "구 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이 정부에게 공법상의 철거를 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원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국유재산법 제37조에 의하여 정부가 할수 있는 철거 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위 규정이 정부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볼\n것임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요구를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은 몰라도 위 철거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명령은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것이고 이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조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3, "summary": "원고 소송대리인이 타법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그 재판에 참여하느라고 변론기일로 지정된 오후 2시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에 법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남은 1974.3.7.에 1974.3.21. 14:00로 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송달받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은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 위 제7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는데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이나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 이상혁 모두 다 같이 제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974.4.25. 14:00로된 제9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위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혁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n원고 소송대리인은 제9차 변론기일날 원심법원 인천지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위 지원의 재판에 참여하고 그날 16:00경 원심법정에 이르렀으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정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위의 경우가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n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인 1974.4.25. 14:00에 당사자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 간주되고, 그때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은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4, "summary":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5, "summary":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1억 원의 예금채권은 원고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이고, 그 예치은행이 당초의 주택은행에서 피고 은행으로 변경된 내용이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의 기본재산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참조),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나, 원·피고 사이의 상계약정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6, "summary":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n\n[2]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고심 계속중에 2002. 10. 16.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7, "summary":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장부상의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에 차이가 난것은 원목수출국과 수입국이 원목에 대한 검수 및 검량방법이 달라 그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수입원목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상당기간 저장하므로 말미암아 다량의 침수목과 유실목이 생기는데도 만일 장부에 원래의 수입면장 및 송장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크레임 청구도 할 수 없는 실제부족량에 대하여 외화도피의 혐의도 받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무당국의 결손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원고회사가 산림청고시 제3호에 의하여 이른바 브레레튼방식에 따른 원목의 검수 및 검량결과를 사실대로 검측하여 기입한 검수 및 검량명세서, 전산기록부, 검량보고서등을 작성 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인정한 매출누락수량도 실제의 원목부족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뿐 이를 매출하고서도 장부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검수 및 검량명세등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장부상의 재고량과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8, "summary":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 하겠으므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 (1) 내지 (3) 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n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상속재산가액표(1) 내지 (4) 기재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소외 서울신탁은행 청량리지점에 임대중 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1981.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를 276,161,200원이라고 평가한바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또 논지는 위와 같은 시가산정이 조세관행이나 금반언의 원칙 및 형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론 시가산정에 관한 조세관행 등은 필경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싯가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조세관행 등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39, "summary": "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n\n\n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기록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5누321 판결;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각 참조).\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고 또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소론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도시철도법 제2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전인 1990.12.31. 신설되어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철도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취할 수 있는 명령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론의 지하철이 건설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들이 이 사건 처분에 근거가 된다는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가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0, "summary":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n\n\n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 로, 원심이 이를 이유로 같은 법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옳고, 이러한 경우 소론과 같이 원심법원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항고장 각하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당원 1970.7.27. 고지, 70마428 결정 참조).\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41, "summary": "원고가 부과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이상 독립된 소송으로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본소에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심 설시의 피고의 이건 도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본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수익자부담금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부과된 부과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납부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소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및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각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관습위배, 직권주의의 위배 등 상고논지와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2, "summary":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가액 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래 수익자 부담금은 구체적인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공구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위 조례의 규정은 전공구내의 등급지별로 하는 평균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공구내의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도시계획법 제65조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6조는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조례 제6조 제2항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 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건 토지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공구 제1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동 도시계획사업의 시공전 평당 1,019,000원이던 것이 준공후는 평당 2,720,000원이며 그 기간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여서 위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그 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1,019,000 + 1,019,000 × 0.501) × 2 =3,509,038 〉2,720,000〕이 인정된다 하여 본건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n2. 소론은 전주시 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조례 제6조의 해석상 지역별 평균치는 동 계획사업의 전공구를 통하여 각 등급별 토지의 평균치를 기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원래 수익자부담금은 구체적인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공구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을 때는 위 조례의 규정은 전공구내의 등급지별로 하는 평균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공구내의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3, "summary":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차투표를 하여도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3.4.23. 10:00경 제25회 임시회(회기는 1일)를 개최하여 의원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의장인 소외 1의 사회로 피고의 의장선거를 하였는데, 1차투표에서 원고 1이 5표, 소외 2가 5표, 소외 3이 4표를 각 득표하였고, 2차 투표를 하여 원고 1이 7표, 위 소외 2가 7표를 각 득표하였고, 결선투표를 하기에 앞서 같은 날 10:35경 정회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과반수출석미달로 결선투표를 하지 못하여 같은 날 24:00경 자동 폐회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달 28. 10:00경 제26회 임시회(회기는 1일)를 개최하여 의원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 의장인 위 소외 1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하여 위 소외 3이 8표, 원고 1이 5표를 각 득표(기권 1표)하여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지방의회의 내부의 조직이나 구성을 위한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원 개개인이 투표한 집계에 불과하고 의회 자체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선자의 선포도 투표한 결과 내지 집계를 확인하여 선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위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의장선임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방의회의 의장선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4, "summary":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소외인은 그 당시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소외인 명의의 항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소제기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것을 추인하면 항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였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항소제기 행위의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n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145, "summary":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스스로 석유판매업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소유토지 위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고 거기에 주유시설 및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만든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재산 일체를 1983.8.5 소외 경기여객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금액은 위 주유소의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기타 비품등 동산은 각 장부상의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 개업비는 금2,772,110원으로, 영업권은 금 22,464,674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금 21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주유소영업권의 평가액은 그 입지조건 등과, 각종 허가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과다평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개업비 및 영업권으로 평가된 대금 중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주유소의 건물, 부지 및 구축물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개업비는 그 지출효과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이연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영업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고 인적, 물적시설을 구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연자산인 개업비지출액과 무형의 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위 양도계약에서 평가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수 있어 정당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6, "summary":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4. 29.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 3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동네 선배되는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원고와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뺨을 수회씩 때리고, 같이 있던 원심 공동피고 2는 피고에게 가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수회 구타하여, 원고에게 우안 맥락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은 각자 그들의 공동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7, "summary":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전소 운영자가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자게임기 오락실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및 상품권업자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 상품권을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손님들에 대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한 후 그 수수료를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3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평소 위 환전소에 보관되었던 현금이 환전용 금원 내지 환전소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음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환전소 내에서 압수된 이 사건 현금(수사기록 266-267면의 압수목록 증제2호 내지 증제6호, 증제8호, 증제9호) 전부를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금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락실을 이용하는 손님이 가져오는 액면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1장당 4,500원씩에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그렇게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상품권업자인 공소외 1에게 1장당 4,513원씩에 되팔아 왔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8,000장 내지 20,000장의 문화상품권을 환전해 왔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1일 80,000,000원 내지 90,000,000원 가량의 현금이 환전에 소요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의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던 1억 원 중 남은 돈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화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등 참조).\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8, "summary":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태 모양을 한 인용의장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 일자를 알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생략)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한다)은 1980.12.1. 출원하여 1981.7.7. 등록된 것으로서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체리\"로 지정한 것인데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 이하 \"피항고인\"이라 한다)이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증거로 제출한 (갑) 각호증을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갑) 제15호증은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으로 엿보이며 이에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 반입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갑)제 3,5,10,11,12호 각증의 행위가 모두 본건 의장출원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상모양의 \"체리\"가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또는 구 의장법상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49, "summary":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n\n\n[2] 갑 등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갑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등 참조).\n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5965 판결)의 원고들과 신청인들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n신청인들은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히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 2과 위 확정판결의 원고 ○○○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n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별 지] 특별항고인 명단: 생략]"}
{"id": 18150, "summary":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종전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8개월이 지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6.7.에 피고와 동종업체인 남경교통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해 6.12.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2.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1, "summary": "[1]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n\n\n[2]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다)는 구 대한주택공사법(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7호,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는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n한편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법인격 및 대집행권한 수탁에 따른 지위, 행정대집행의 목적, 내용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한 각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2, "summary":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동인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공동원고로서 항고외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항고외인의 주소지 표시에 그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의제자백으로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소장의 주소표시대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소장 그대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판결경정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53, "summary":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이 곤궁하자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구속된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비추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n\n\n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진실하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후의 정상, 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4회에 걸친 절도죄를 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단, 방법이 전문적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하며 밀항단속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생활이 곤궁하여 부득이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구속된 이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인격의 변화가 충분히 기대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난 아버지와 헤어져 군복무를 마친후 고려제강, 해외산업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1979.4.부터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으나 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없이 공소외 인(20세)와 6개월간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4회에 걸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그밖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바 있다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건 범행의 상습성의 유무를 가릴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4, "summary":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2.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5, "summary": "소송계속의 경우 교육공무원징계령 20조 3항 소정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같은 시효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문제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징계처분권자가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71.8.17.자로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가 1969.8.2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8.4월경 비위사실을 문제삼아 파면처분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취소의 승소판결을 받고 1971.5.24.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1971.7.3. 다시 재징계결의를 요구하여 1971.8.17.자로 같은 비위사실을 문제삼아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위 감봉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의 하나로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년전의 징계사유를 문제삼아 위와 같이 감봉처분을 하였음은 위 법령을 위배한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행정소송은 소청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 만큼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재징계결의를 요구하여 한 징계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n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n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과 제3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 , 제3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n생각건대,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소송계속의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같은 시효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문제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는 징계처분권자가 새로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동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n따라서 피고의 감봉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6,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1992. 사업연도 중 원고가 최다의 주식을 보유한 때인 1992. 7.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잔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이 사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 증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7, "summary":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1조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단지 판결 이유에서만 이를 설시하면 족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다같이 판단한다.\n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1974.10.17 동년 10.31 및 동년 11.16 세차례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합동하여 도합 3대의 90씨씨 원동기 자전거를 절취하고(상습특수절도) 계속하여 상습으로 동년 10월일자 불상경 및 11.6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단 독으로 도합 2대의 90씨씨 원동기 자전거를 절취(상습절도)한 것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10월일자 불상경 및 11.6자 절취행위부분(상습절도)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설시하고 있는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5가지의 범죄사실 즉,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참조) 이러한 경우 1죄의 일부분인 상습절도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단지 판결이유에서만 이를 설시하였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들 원심의 그와 같은 처사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어 이점을 탓하여 원판결은 파기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75.2.10. 선고 74도2479 판결 참조) 결국 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8, "summary":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가 응소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 소외인의 청구를 다투다가, 위 소송 계속 중인 1994. 3. 24.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화해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화해에 의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달리 위 소외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척한 관련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법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59, "summary":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및 고용원규정(1972.4.11 대통령령 제6133호)에 의하여 임용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무공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장에 의하여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없고,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에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고용원규정(1972.4.11 대통령령 제6133호, 이하같다)에 따라 임용되어 노량진전화국 잡무수로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호 소정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977.11.18자 피고의 이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동년 11.30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와 같은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호에 의하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조 및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을 망라한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장(징계)의 규정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임용근거인 고용원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원규정 제6조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불복방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장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하겠고, 그 불복방법은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장 및 소청절차 규정에 따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심사기관으로 보고 소청을 구하는 취지임을 밝힌 소청심사청구서를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이건에서 이를 접수한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소청심사청구서를 일반 소원장으로 보고 적법한 소원제출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은 부적법하고 달리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고용원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위 소청은 소원법에 따른 소원으로서 그 제출기관을 그릇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2장, 제10장의 규정과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것이니, 위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소청을 적법한 소원제출기관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소원법의 소원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0, "summary": "건축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건축을 제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제285호는 일체의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평수 이상의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 780평의 사용실태는 이 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는 일응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토지는 1973.12.31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길이 18미터 이상, 폭 9미터 이상 및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어 오다가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그 제한기간 동안인 1978.5.22부터 1979.7.31까지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한 후, 위 제한조치 기간동안의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건대, 1978.5.22부터 1979.7.31까지 사이에 제1종 미관지구인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증거로 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2(공고통보와 공고)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1978.6.30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은 일체의 건축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하나의 예로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45평) 이상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것일 뿐 전용면적이 그 보다 작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그 제한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그 이외에는 일체의 건축이 금지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이 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건축제한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마저 건축할 수 없었던 다른 제한조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이 건 토지가 위 제한조치 기간동안 일체의 건축이 금지됨으로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이를 인정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 본원 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취지 참조),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1, "summary":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n\n\n나.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희태 및 원고 1의 소송대리인 정순학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직할시로부터 분양받은 서대구 제2차 공업단지 32블록 2롯트인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원고가 위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직할시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1980.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1981.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등과 같이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공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로서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업단지관리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동의는 그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관리기관인 대구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 등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음으로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취의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비추어보면 공업단지입주계약체결 여부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기관에 광범위한 심사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2가 이 사건 대지양도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터이라서 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심히 불확실하므로 그러한 사정하에서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마저 배척하였다.\n2. 그러나,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 ( 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고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있어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항 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2, "summary":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마산부림시장 시설의 관리와 보수 위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의 명목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원판시 금원은 원고가 위 시장관리를 위하여 제공한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댓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위 시장내의 점포 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이 하여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법인은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3, "summary":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박윤교가 1956. 8. 17.생으로서 원고 박부전 경영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리사(주방장)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하여 위 망인이 조리사로서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매월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원심의 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자료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4, "summary":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5, "summary":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공동피고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1961.6.20 현재 금 202,000원이 있었고 동일 위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중 위 202,000원 대등액은 원고의 상계로서 소멸된 것이고 나머지 근저당 채권금 33,000원과 경매집행비용(이사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금 3,760원은 7.30 변제공탁 되었으므로 이사건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계를 주장한 원심변론 당시 그 자동채권인 금 202,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여 일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계속중이었든 사실을 엿볼수 있으나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상계를 인정한 원심판시 이유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은 이른바 항변권이 부착한 채권으로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6, "summary":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소송대리인 이광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의 소송대리인 양회경의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7.8. 원심판시 이건 대지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시장 및 아파트 에이(A), 비(B) 2개동 연건축 면적 1,835평 5홉 5작의 신축허가를 얻어 우선 에이(A), 비(B)의 각 동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만을 준공하여 1970.10.31.자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준공허가를 받아 1971.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공사는 에이(A)동 2층 부분 513평 8홉 8작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위 대지 및 준공 건물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1973.7.25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지와 준공건물 부분 및 그 부합물인 에이(A)동 2층 위 골조공사 부분 513평 8홉 8작을 경락받은 사실, 소외인이 경락인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당초 원고명의로 허가된 위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피고가 1978.3.31.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건축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건축주명의변경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 없고, 또한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는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7, "summary": "본안전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로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이유로 하여 원고청구기각이라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제소는 제소기간 경과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같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므로서,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여, 원고의 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안전 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로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이유로하여,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168, "summary":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법칙 내지는 논리측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위증에 관하여,\n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그로써 동 판시 위증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칙 내지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니 소론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채택아니한 점에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n2. 절도에 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 절도범행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69, "summary":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유죄판결의 증거로 한 제1심 증인 이순옥의 증언은 소론과 같이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지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3.9. 선고 82도63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n제3, 4점에 대하여,\n앞서본 제1심 증인 이 순옥의 증언을 제외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0, "summary":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원·피고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송탈퇴나 보조참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한다.\n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총 소송비용 중 당사자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원고, 피고, 참가인의 삼자 상호 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1963.3.16. 선고, 대법원 64다1691, 169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 신청서에 의하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원고가 그 소유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는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참가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건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참가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원·피고가 그 소송에 탈퇴하는 경우가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 이상 원고의 소송탈퇴나 보조참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판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 적용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1, "summary":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5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제출에 의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5에 터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어쨌든 원심이 위 조문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심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청구권에 대한 위 법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원심에 위 청구와 관련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5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n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제출시에는 위 법률위반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n3. 제4점에 대하여\n판시 증거들에 의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2, "summary":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한 소외 1과 2 사이에 1973.10.19 출생한 자인데 소외 2는 1981.5.14 소외 1과 이혼하고 그 가에서 제적되었으나 아직 생존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이 1982.8.24 피고의 후견인을 지정함이 없이 사망하자 피고의 백부인 소외 3이 1983.1.26 피고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 신고되고 소외 3이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원심판결시까지의 소송이 수행된 사실이 명백하다.\n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생모인 소외 2는 삼촌인 소외 3 보다는 선순위로 피고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소외 2가 선순위로 피고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라면 소외 3은 피고의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법정대리인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3을 피고의 법정후견인으로 보고 피고의 법정대리권의 보정을 명함이 없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 및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3, "summary":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행정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되고, 또 임야 임차인이 행정청의 채석불허가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임차인으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논하는 바는, 원고가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바뀐 소유자가 원고에게 임야의 사용승낙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어서 원고가 이 사건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n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4, "summary":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는 될지언정 본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처리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n형법 제355조 제2항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할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에게 건평 30평의 가옥 1동을 1967.10.10까지 보수 금 1,420,000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한 계약은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력 기타에 관한 예칙액에 일정한 이윤을 보태어 산출한 총액을 도급대금(보수)으로 하는 소위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더욱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한 본건 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7할 정도만을 시공하다가 이를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는 위와 같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한 정액도급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중지한데 불과하여(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별개문제임) 그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5, "summary": "상업용 건축물과 건평 40평 이상의 단독주택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조치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는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 226.7평이 1976.7.19 자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여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 (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동호 (2)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할 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미관지구지정일로 부터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2년이 경과하였으니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n논지가 말하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규제조치는 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친 특정건축물에 관한 일시적인 건축억제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도 위 공고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내에 속하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6, "summary": "집달리로부터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는 보존상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봉인 기타 압류표시를 훼손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보존상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여야 하고 이를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집달리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함에 있어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관을 채무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이 경우에 그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가 보존상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봉인 기타 압류표시를 훼손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보존상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집달리의 위탁으로 보관하는 그 소유의 철망을 오랫동안 그가 지배하는 창고 내에 보관함으로 인하여 녹이 슬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집달리에게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고 이 과실을 원고가 배상받을 손해액(녹이 슬어 입은 손해)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이 있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전후 문맥과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가압류 당시 2,000,000여만원 상당의 가압류 목적물이 장기간 보관됨으로 인하여 녹이 슬어 값이 떨어진 결과 1,000,000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가압류가 해제되어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1970.11.25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며, 원심이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목적물의 보존에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사정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액을 정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7, "summary":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한다.\n\n\n[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n\n\n[3] 출원상표 \"3-NITRO\"는 화학물질의 명칭이기는 하나,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지정상품인 가축 등의 성장자극제,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사향, 동물용 약제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고, 그와 같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자들에게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도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3-NITRO\" 중 \"NITRO\"는 화학물질(NO2의 치환기)의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며, 아라비아 숫자 \"3\"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등 화학품과 약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2.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하는바, 본원상표는 화학물질(NO2의 치환기)의 명칭이기는 하나,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닭, 칠면조, 돼지의 성장자극제,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사향, 동물용 약제'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n그리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에서의 위와 같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본원상표는 일반 거래자들에게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즉,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n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타상품의 출처에 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은 상표의 보통 명칭이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78, "summary": "군인신분의 상급자가 징벌권을 행사하는데 그 하급자가 중간에 이것을 가로막아 폭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는 의당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로 인한 가해행위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입대 중 사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중사 소외 1은 소속대의 부하인 망 소외인(원고들의 아들)이 그 상관인 하사 소외 2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위 망인을 꿀리고 주의를 주면서 망인의 배와 가슴등을 손으로 10회정도때리고 있었는데 위의 하사 소외 2는 자기의 하급자인 망인으로부터 구타당한데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 망인이 위와같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기회로 삼아 여기에 뛰어들어서 군화를 신은 채로 위 망인의 머리, 배 목등을약 5회 가량 차고, 다시 망인을 내무반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얼굴을 때렸다한다. 망인이 도망을 가자 이것을 쫓아가서 붙들고 또한 손으로 얼굴등을 때린 결과 망 소외인은 흉부타박상, 뇌혈관파열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망 소외인은 상급자인 소외 1이 징계권을 행사할때 중간에 소외 2(이 자도 망인 보다는 상급자)가 분풀이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 사망하게 되었다고볼 수 있다. 특히 위의 소외 1은 가해자인 소외 2나 피해자인 망 소외인들의 공통된 상급자이므로 자기가 먼저 징계권을 행사하는데 하급자가 중간에 이것을 가로맡아 위법인 폭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에는 의당 이것을 적극적으로(말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 밖의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소외 1이 이러한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과실의 범주를 넘어서서 오히려 부작위로 인한 고의에 가까운 가해행위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소외 2가 망인을 구타할때 소외 1이 그만두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고 없는지를 원심이 알아보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필경 위의 소외 1의 본건행위 (작위,부작위)와 망 소외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국가는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이유없는 것이 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id": 18179, "summary":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자가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피고들이 각 그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꾸며진 보증서·확인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결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고, 부수적으로 오히려 원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는 1939년경 전국적인 한발로 인하여 절량농가가 속출하게 되자 이에 대한 당국의 응급구제책에 따라 위 농회소유의 본건 각 부동산들을 포함한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을 비롯한 절량농가에게 제공하여 이를 개간·경작토록 하고, 그로부터 15년간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를 무상양도 해준다는 조건으로 절량농가들에게 각 자작농지를 설정하여 주었던 바, 위 피고들은 그 때에 위 농회로부터 본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경작하면서 그 임대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8.15 해방이후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위 농회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각 완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작하다가, 1964.9.17 위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자 위 피고들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n살피건대,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가름하는 동 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이 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위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위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0, "summary":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들이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축조되었다면 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사찰이 원시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사찰은 1940.5.경 신도들의 시주와 사재를 모아 사찰건물을 짓고 그후 신도회에서 대표기관인 주지를 선임한 다음 1962.10.10경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사찰의 현재의 주지인 소외 1이 1982.10.25 위 법화종의 종헌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되어 그 무렵 그 취임등록을 마치고 원고사찰의 법요집행 등을 주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사찰이 이 사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되었다면 원고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9. 선고 86다카138 판결 참조) 원심이 설사 그 후에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2가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가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는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사찰의 소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다.\n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이 신축될 당시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요사 건평 13평,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현당(법당) 건평5평, 목조와즙 평가건 신령각 건평 2평이었는데 그 후 신도들의 시주로 몇차례 증ㆍ개축되어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면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사찰이 실체적 기본재산을 이루는 건물이 그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에야 그것이 불교단체의 재산등록 상황과 다소 다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등기부에 맞도록 일부 조작된 사정이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소유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다.\n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1, "summary":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그 반환의 최고를 소장의 송달로서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함은 민법 제6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명한 바이나 최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솟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때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빌린 사람에게 지불 준비에 필요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빌린 사람은 위에서 말한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솟장부본을 1961.8.22에 수령하였고 변론종결일이 1963.1.27이므로 반환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원인을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으로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두가지 청구원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도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새로운 청구원인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182,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7.18.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6.6.25. 정지작업과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1977.12.27.에는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n나아가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 ,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본 1977.12.27.을 건측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5.부터 공한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례(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등)로 삼고 있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3, "summary":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n\n\n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은 그 전단에서 원고가 1964.8.27 그의 소유인 감나무 80주에 열린 미분리의 감 전부를 대금 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해 10.30까지에 그 대금 중 60,100원을 받았을뿐이니, 미수잔대금이 19,900원이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점 등으로서 확정한 다음, 후단에서는 1심증인 소외 1, 1, 2심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조모 소외 4(80세)가 1964.10.일자미상 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인 감의 일부를 원고측에서 따갔음을 이유삼아 그 매매대금중 20,000원을 감가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감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 미수잔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실정에 비추어 대금 80,000원 상당의 미분리 과실에 관한 매매는 중요한 거래이니 만큼, 80노조모가 손자인 매주를 대리하여 그 대금을 감가하였다는 것이 이례에 속할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전시 각 증거의 내용중에서는 전기 소외 4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대금을 감가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그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여 위 소외 4가 미수잔대금 25,000원을 받으러 다니었다는 사실은 추지되나, 그 잔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하여 그 중 20,000원을 감가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바이다.) 그 감가의 이유로 인정한 사항이 타당하였다고 수긍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니, 원심의 위 항변 사실 인정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4, "summary":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 선고 90누7753 판결 참조).\n2.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실지양도가액이 소론과 같은 것인지 양도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5, "summary": "출원상표 \" <ImageId1>\"과 인용상표 \"아이템풀 장학교실\"의 각 구성 중 \" <ImageId2>\" 부분과 \"장학교실\" 부분은 각각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어 양 상표의 요부는 모두 \"아이템풀\"로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인용상표는 아이템풀 장학교실로 각 표기 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본원상표의 구성상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원 상표의 요부는 \"아이템풀\"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구성 중 \"장학교실\"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요부 역시 \"아이템풀\"에 있는 만큼, 양 상표의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번호 생략)로 신등록되어 존속중인 상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구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16조 제2항(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거절사정의 이유와 항고심판의 이유는 모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으로서 결코 상이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인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6, "summary": "공인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므로(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인노무사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소외 1의 직무보조원인 소외 2가 1994.4.21.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한 것이라면, 위 소외 2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7, "summary":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년에 그 판시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므로써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하고, 한편 피고가 1936년경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원고들이 불법하게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배척하는 증인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원고들의 등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평택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또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률상의 판단은 기록상 정당하여 여기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연혁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계획에 앞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이 실시계획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이 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1974.12.30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이후인 소론지적의 1975.12.31자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88, "summary":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n\n\n나.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보증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권리자가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위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담보제공자에게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부존재가 확실하게 되어 실질상으로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9. 자 87카71 결정; 1979.11.23. 자 79마74 결정 등 참조).\n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한 보증공탁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위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것으로 볼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위 담보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위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신청인에게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부존재가 확실하게 되어 실질상으로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89, "summary":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n\n\n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매하는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항상 당해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n또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것이라 하여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n위 규정들이 학교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위헌론은 그 전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0, "summary":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94. 4. 28.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거래를 시작한 이래 1996. 4. 24. 당시 그 원리금이 금 33,561,193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1995. 6. 16. 위 자립예탁금통장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6. 24. 확정됨으로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추심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그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몰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예금통장의 몰수판결에 기한 검사의 공식적인 예금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검사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1, "summary":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n\n\n나. [출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를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출원 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등 참조).\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자 및 일본글자를 2단으로 횡서하여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한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목걸이 등 8개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된 타인의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일본글자를 [인용상표]와 같이 구성한 결합상표로서 부인용스웨터, 장식용리본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본원상표의 요부인 [그림1]과 인용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인하여 2개의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을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2,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4.10.23. 선고 84누570 판결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형식상 소외 동양정밀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원고 1을 제외한 같은 원고의 사촌 또는 아들들로서 처음부터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 1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의 신병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1980.10.23경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2년전) 사업경영에서 물러나고 그 대신 사업경험이 많은 소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었다가 그 뒤같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여러차례의 타협을 거쳐 1982.7.14(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3개월전), 위 회사에 관한 원고들의 주식 전부와 그 경영권 그리고 원고들이 역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한륭물산주식회사의 주식전부 및 그 경영권 일체를 대금 83,773,05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3, "summary":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는 그 칭호 및 외관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케포렉스\"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KEPODEX\"(케포덱스)라고 횡서 병기된 문자상표인바, 우선 칭호에 관하여 볼 때 \"렉\"과 \"덱\"의 발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전체의 발음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한글표기 부분에 \"렉\"과 \"덱\"의 발음 차이가 있는가 하나 칭호전체의 발음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한글 표기부분에 \"렉\"과 \"텍\"의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에는 출원상표에 없는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고 있기는 하나 횡서로 된 한글표기부분은 매우 흡사하게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두 상표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n원심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유사상표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4, "summary": "서울특별시가 제방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하천변의 토지가 제방내의 도로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 하천이 그뒤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1974.4.9 새마을취로사업으로 구로교 하류 제방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그 후 준공되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방내의 도로 또는 제방내의 경사지로 각 제방부지 가운데 포함되어 위 공사 착공시 이후 피고 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이건 영등포구 독산동 소재 도림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기 이전의 이 사건 토지의 현항은 하상이 아니고 하천변에 위치한 밭으로 경작에 공여되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위 도림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 시의 이건 토지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시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 사용중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시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고 원고의 이건 토지 소유권이 준용하천 고시로써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5, "summary":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착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인용고안과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재질, 형상 및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대법원1988.1.12. 선고 87후103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때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n안공고)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또 양고안간에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본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및 재질, 형상 및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n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6, "summary":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기지부근에 위치하는 관계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체결당시부터 그 지상에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는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07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상에 설시와 같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수하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의 주택의 건설도 가능한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n3.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n논지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197, "summary":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 참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2.3. 소외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인 같은해 4.25.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위 학교법인의 학교사업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교육위원회가 그 이전에 학교시설사업승인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표시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것을 공고하였다고 하여도이를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야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8, "summary": "원고가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 준 전근축하회에서 우연히 도박에 가담했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되었고 또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료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도박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등 수상실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 및 수상사실과 가족관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교사의 전근축하주를 낸다는 말에 끌려 우연히 술내기 화투놀이에 가담하였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그 도박행위에의 가담정도, 원고의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가담한 도박의 규모가 결코 작다할 수는 없지만 동료교사들과 간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199, "summary":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고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760판결;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대원섬유공업을 위하여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12.2 현재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그 판시와 같고 또한 위 대원섬유공업은 직물업계의 불황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계속된 적자의 누증과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이미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다가 1984.4.23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고, 그 무렵 대원섬유공업의 사실상 총재산에 해당하는 공장대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사실상 대원섬유공업으로서는 잔여재산이 없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이어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인 위 대원섬유공업이 위 상속개시당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위 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은 위 상속개시당시 금 232,283,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은 그 상속재산가액 금 156,369,760원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금 232,283,400원 중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및 소외 3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금 77,427,800(232,283,400×1/3)을 공제한 금 78,941,960(156,369,760-77,427,8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0, "summary": "농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소위 명의신탁약정은 농지개혁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동 약정을 위약해도 아무런 죄책도 지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상환을 피고인이 그 명의로 완료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문기연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 중 56평에 관하여는 이를 분할하여 위 문기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농지개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죄책도 질 수 없는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소론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았다는 사실인정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이니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1, "summary":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n\n이유\n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02, "summary":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 제120조, 제111조, 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볼 법리가 분명하니 원판결이 본건에서 원고가 문제의 집은 1966.3.17에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취득세는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의 결정을 요하는 지방세인데 신고나 인지 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없으니 그 의무가 소멸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기록상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결정에 앞선 과세표준액 결정까지 시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3, "summary":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n\n\n[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유모차 등에 관하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주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저명상표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요식업 등'이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n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자체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피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에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n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4, "summary":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이 그 부칙 제1항에 따라 1998. 1. 1.부터 시행되는 이상 위 시행일 이전에 있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만 할 것인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1997. 12. 10. 송달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지난 1998. 3. 9.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에서의 행정심판이란 적법한 행정심판을 가리키는 것인 만큼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된 점이 간과되어 그 청구를 각하 당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적법한 재심사청구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n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n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n이와 같이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n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지킨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5, "summary": "갑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을 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단하고 을의 본점을 갑의 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 제3호가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에 확정한 바와 같이 1987.9.2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소외 대주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외회사의 본점을 원고의 소공동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 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6, "summary":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n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다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n논지는 독자적 견해일 따름, 당원이 취하지 아니한다.\n상고 논지 이유없이 법관전원의 일치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7, "summary":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당원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 소정의 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제1심 피고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매수한 것으로 거래허가신청서에 허위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8, "summary":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09, "summary":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 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송달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수 있을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소송서류의 송달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2에게 하지 아니하고 부재자 본인 상대로 공시 송달을 하였다 하여도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1심 판결 정본이 부재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시 송달이 되었다 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외 2가 피고의 최후 주소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가사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게 대한 송달을 알고 모르고 간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판결송달이 없는 이상 항소기간이 진행될 여지 없으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외 2의 항소제기를 기간 도과후의 항소로 본 것이 아니나 항소의 추완을 인정하여 적법한 항소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판례는 본건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가 아니므로 본건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소론 각 증인의 진술은 원판결 표현이 다소 애매하나,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취의로 해석되며 신탁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이 위법이라 단정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고, 신탁해제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명은 불필요한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9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0, "summary":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n\n\n[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 고 할 것이다.\n그런데 위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한 후인 1994. 10. 21.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1, "summary":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판단을 유탈한 때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송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하여 분명한바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져 하는 소송행위에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2, "summary":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갑의 돈이 아니더라도 간접증거인 1. 갑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한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있던 사람이 나를 아는듯이 하여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둔 돈 2천원이 없어져 바로 옆에 있는 지서에 신고하였더니 경관 2명이 나와 버스를 정지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위 청년이 수상하다 하여 검거되었다」는 진술기재와 2. 1심증인 을의 증언에 의한 「지서에서 근무중 갑이 차에서 돈 2천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기에 병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서 갑이 돈을 훔친 자라고 지적하는 피고인을 연행조사 하는데 입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고 해도 안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 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져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갑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황길수의 상고 이유를 본다.\n본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12.6 10:30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전북여객 정류소에서 전북 영제101호 버스 후문 승강구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최운학의 하의 좌측주머니 속에 든 돈 2,000원(100원권 10장)을 절취한 것이라는 것이고, 원심은 범죄의 확증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n그러나 최운학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기는 그날아침 10시 반경에 관촌버스 정류소에서 임실가는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자기를 아는 듯이하면서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둔 돈 2천원이 없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과촌지서로 뛰어가 신고를 하였더니 순경 두명이 나와 버스를 정거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저 청년이 수상하다고 하여 검거되었다는 동인의 진술기재가 있고, 또 1심 증인 이호관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그날 아침 10시 반경에 관촌지서에서 근무중 최운학이가 와서 차에서 돈2천원을 소매치기(쓰리) 당했다고 하기에 소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보니, 최운학이가 피고인을 지적하며 이 사람이 돈을 훔친자라하여 피고인을 지서로 연행 조사 하는데 말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해도 안 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저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출이 있는 이상,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최운학의 돈이 아니더라도 위 두개의 간접증거를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최운학이가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지엽말절에 구애되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상의 위법이 있고, 이것은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그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3, "summary":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92.4.1.자로 한 92두3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것임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특별항고로 볼 것이므로,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n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원 1992.10.22. 자 82그23 결정; 1984.2.7. 자 84그6 결정 각 참조).\n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14, "summary": "피고인이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쓰다 남은 당좌수표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겠다는(갑)의 말을 믿고 작성 명의자란에 피고인의 고무인이 찍힌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갑)이 피고인 모르게 그 16매의 수표중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 부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거시한 적법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1.6.22경 자기가 경영하던 공소외 주식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1, 2, 3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들이 피고인이 쓰다 남은 이 사건 수표 7매를 포함한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 거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믿고 위 수표 16매를 그 작성명의자란에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고무 명판이 찍힌 채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표이사 직인과 함께 원심공동피고인 3 등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3 등은 피고인 모르게 위 16매의 수표중 이 사건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7매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 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그 판단과정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사유만으로 이건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표 7매의 발행 및 부도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5, "summary": "본조 소정의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피고인은 1심 공동 피고인과 공소외 1과 함께 순경 공소외 2에 의하여 파출소에 연행되자 의사 상통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동 순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을 부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형법 제144조를 적용하였다.\n그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법리( 본원 1961.1.18.선고, 4293 형상 896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 것인지의 이유명시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1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논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6, "summary":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소작답을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가 경작하고 있던 피고소유의 농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서로 바꾸어 경작하던 중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 원고가 분배받았다면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은 원고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존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n원피고 간에 1947.2.15 당시 원고가 소작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당시 피고가 경작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논산군 (주소 생략) 답 1,44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실제로 서로 바꾸어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고 교환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의 화폐로 2,600원을 더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시까지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같은법 시행으로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면(실제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다하여도 원고에게 대한 분배절차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은 원고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존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된다 할것이므로 원피고간의 1947.2.15의 계약이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계약이 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하여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자기의 의무이행의 제공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1956.9.6 피고 소유로서 원고와 교환하여 원고가 경작하고 있든 토지에 대하여 피고 국가로부터 축우자금의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승락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1963.3.11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사실로써는 피고가 교환하였던 토지를 도로 찾겠다는 의사가 나타났으니 피고는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의 불이행 의사의 표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계약해제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17, "summary":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이 사건 사문서부정행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10. 25.경 절취한 피해자 고혜란의 케이티(KT) 카드(아래에서는 '전화카드'라고 한다)를 자신의 전화카드인 것처럼 공중전화기에 넣고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화카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06회에 걸쳐 이를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이다.\n2. 원심은, 전화카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로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하면 그 요금이 미리 지정된 전화번호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에 합산되어 청구되고, 전화카드를 신용카드 겸용 공중전화기에 넣으면 전화기가 기계적 방식으로 전화카드의 자기띠 부분에 기록된 사용자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판독하여 작동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그 사문서 부분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일 뿐인데, 형법 제232조의2가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와 별도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화카드의 자기띠 부분은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3. 그러나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id": 18218, "summary":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신청이유를 본다.\n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19, "summary": "가.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그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n\n\n나.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산림매매증명의 요건으로 규정한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은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2, 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국토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제구역 안에서의 국토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1 피고가 1991.12.28. 원고에 대하여 한 임야매매증명발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을 제2호증의 4와 같다),2,3,4,5,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12.18. 경기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 산 38의 1 외 10필지의 임야를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산림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의 매수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등의 규제지역에서의 거래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주문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피고의 주장\n피고는 산림법 제 111조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은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에서 정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그중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에서 정한 토지 거래허가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위 매매는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첫째, 산림법 소정의 임야매매증명발급제도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그 입법의 목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토지거래허가가 임야매매증명 발급의 전제조건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야매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n나. 판단\n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법조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1조 제3호는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2,3 소정의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새겨지므로 피고가 위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n3. 결론\n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0, "summary": "가. 본원상표 \" <img1>\"와 인용표장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 \" <img2>\"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자의 도형내부에 \" <img3>\"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고,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n\n\n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출원인이 1986.4.28. 출원하여 1987.12.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 \"와 소외 재단법인 한국잡화시험검사소(1987.1.1.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라고 칭한다)가 1982.11.22.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업무표장인 \" \"라는 인용표장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 자 'Q'자의 도형 내부에 \" \"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n다만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 고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것임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1, "summary": "지방세법 제127조의2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의아니게 토지 등을 매수, 수용, 철거당한 자가 대체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확정하였을 뿐 그 전에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모두 받고도 1년이나 지나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반면에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 수용되는 자에게는 비록 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어차피 대체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도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 제127조의2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배제한 것으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n왜냐하면 위 법 제127조의2의 규정을 둔 것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토지 등이 매수, 수용, 철거되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로부터 1년\"으로 확정하였을 뿐 그 전에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보상금을 모두 받고도 1년이나 지나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수, 수용되는 자에게는 비록 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어차피 대체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n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의 판시 토지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사업자인 서울특별시에 매도하게 되었고 원고가 보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서 그 도시계획사업의 진척상황을 알고 있었던 터에 자동차운송사업의 성격상 그 사업을 이전하기기 위하여는 대체토지의 구입과 그 토지위에 갖추어야 할 진입로개설, 사무실, 차고, 정비공장시설 및 그에 따른 각종 허가 등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형편이라면 원고가 그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8.10.28.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그 달 20.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27조의2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2, "summary":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9년 1월 초순경부터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일명 에어필터)를 제조하여 오면서, 자신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등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 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마이티\"와 \"엑셀\"용 포장상자에는 \"적용차종\",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티코\"용 포장상자에는 \"차종\"이라고 명기하였고, 또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차종 및 에어 클리너의 제조원이 \"신일 E. N. G.\"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신일'의 영문자를 도형화한 표장을 표시한 사실, 한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에어 클리너 및 그 포장상자에는 \"HMC\", \"DAEWOO\" 등의 상표와 위 각 회사를 상징하는 도형상표를 부착하고 \"순정품\" 등의 표기를 하여 정품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위 각 회사의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는 위 각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3, "summary":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 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n따라서 일정한 기간 이상 군사법원에서 서기 이상의 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서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4, "summary":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외 5인이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6. 1. 6. 접수 제179호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8분의 7 지분 중 8분의 6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광주지방법원 99가단61175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 란에 원고의 8분의 7 지분 전부라고 표기하였는바, 이는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신청대로 원고의 8분의 7 지분 전부를 말소함으로써 8분의 1 지분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처럼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2. 12. 6. 자 82마736 결정 참조).\n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8분의 7 지분 중 8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아들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8분의 7 지분 등을 매도하고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 중 70,142,500원을 지급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소외 2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말소회복등기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5, "summary": "[1] 출원상표 \"ACE, 에이스\"는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최고의 것, 최우수한, 최우수의' 등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트럼프 등과 관련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최고의 트럼프, 최우수한 트럼프'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n\n\n[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 \"ACE\" 밑에 그 영문자의 한글음인 \"에이스\"를 단순 병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 \"ACE\"는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최고의 것, 최우수한, 최우수의' 등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트럼프 등과 관련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최고의 트럼프, 최우수한 트럼프'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성질표시 상표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6, "summary": "가.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그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n\n\n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3.5.2 설립되어 대구 중구 덕산동 126에 본점을 설치한 후 1985.1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동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그 전문 후단에서 위 법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의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위와 같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7, "summary":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상실로 종전 직업이나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 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 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용노동임금 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의 장래의 소득은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세 10월 남짓되며 그 평균여명은 32.65년이고, 1982.2.23. 창원기능대학 기계공작학과를 졸업하고 1984.5.7. 위 대학의 실기담당교수직 조교로 임용되어 1988.1.1.자로 조교 8호봉으로 승급되어 근속하던중 이 사건 부상을 입고 제1심 감정일인 1989.5.13.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향후 약 3개월 간의 입원치료와 21개월 간의 통원치료가 더 요구되는데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외상 후 성격장애(기질성 뇌증후군)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사고진행의 지연, 우울정서, 대인관계회피,지남력 결손 및 현저한 기억력 저하, 주의집중력, 추상능력의 저하, 불안충동성, 우울 등의 부적절한 정서반응 등의 장애가 남게 되며,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서는 사고를 요하는 직업이나 근로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고 단순한 노동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52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n위 창원기능대학의 실기담당교수직 조교의 업무내용은 해당학과 학생에 대한 실습지도 및 학과내의 행정업무처리와 실기담당교수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로서 위에서 본 원고의 장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으로 더 이상 교수직 조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더 이상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어 1989.10.17.자로 위 대학으로부터 직권면직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교수직 조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 하겠고, 위 장애의 성질상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오로지 잔존하는 48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으로 단순한 육체노동인 도시보통인부로서의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상실로 종전직업이나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 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 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의 장래의 소득은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교수조교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원고가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8, "summary":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재심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하여 재심피고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피고인 2의 부 공소외 1이 서울고등법원 75나267, 58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재심피고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정명채, 양희석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명채가 양희석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양희석이가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무고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29, "summary": "부동산을 매수한지 20여년이 경과한 뒤이어서 그 매도당시의 입회인을 매수당시 입회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증언하였다면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56.4.경 공소외 장 인준의 소개로 공소외 황 기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와 위 황 기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 인준이 위 황 기문의 처 및 작은어머니가 된다고 소개하는 여인들과 위 황 기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뒤 1958.1.27 그중 일부를 공소외 강 석원에게 매도함에 있어 당시 경기 여주읍 하리 이장인 이 봉운이 입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이에 배치되는 그 거시 일부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할 때 그 참석자와 위 황 기문과의 신분관계를 위 장 인준이 소개한대로 믿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지 20여년이 경과된 터이어서 그 매수당시에도 위 이 봉운이 입회한 것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시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0, "summary":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n\n\n나.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n2.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1, "summary": "자기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에 적지 않은 퇴비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배토 등을 하여 완전한 열전으로 만듬에 소요된 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이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원고등 및 그들의 전점유자들이 본건 토지에 노력 및 비용을 투하한 것은 그들이 원래 위 토지를 전답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인 또는 소외 대건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생산물의 반분내지는 기타약간의 임료를 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는 더욱 많은 생산고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원고등은 위 생산을 위하여 위 토지에 매년 적지않은 퇴비와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목포시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오물섞인 토사를 실어다가 배토등을 하여 그 결과 위 토질이 좋아지고, 또 지대도 자연원지보다 차차 돋아져서 이제는 완전한 숙전에 이르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 비용은 농작물의 생산을 위한 다시말하면 토지를 경제적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 하기위한 통상의 비용으로서 일종의 필요비에 속한다할 것이고, 이 비용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을 경우라도 우리나라 관습상 토지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인 바, 위와 같은 비용은 토지의 객관적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익비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수 없는 것이니,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 원고등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한 위에 적시한바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이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로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에 심리 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어긋난 점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2, "summary":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B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B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3, "summary": "가. 출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 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n\n\n나.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나 양 상표와 같이 문자로 된 조어상표의 경우 외관이나 관념보다도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약품으로서 이를 취급하는 수요자들이 의사, 약사등의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을 기준으로 혼동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오늘날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그러한 특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4, "summary":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소속대 전투중대장으로서, 1. (가) 1983.3.18. 18:00경 소속대중대본부에서 같은날 있는 예비군 홍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군 공소외 1, 2, 3, 4등 4명을 참석한 것처럼 위 각 예비군의 예비군 학급편성명부 3.18일자 홍보교육란에 참자고무인을 청색스탬프를 사용하여 찍어 동대장 안순정 명의의 공문서인 예비군 학급편성명부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 위 (가)항의 위조한 예비군 학급편성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양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과, 그 판시 2의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시 1의 (가)의 소위는 형법 제227조에, 판시 1의 (나)의 소위는 같은법 제229조, 제227조에, 판시 2의 소위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김종만 작성의 예비군 학급편성명부 사본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예비군 학급편성명부는 27소대 4분대의 것 1매, 34소대 1분대의 것 1매, 5소대 4분대의 것 1매, 4소대 1분대의 것 1매등 4매로서 27소대 4분대의 것에는 위 판시의 예비군 공소외 1이, 34소대 1분대의 것에는 공소외 2가, 5소대 4분대의 것에는 공소외 3이 4소대 1분대의 것에는 공소외 4가 1983.3.18일자 홍보교육에 각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판시의 피고인 작성의 학급편성명부 1통이 어느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판시 허위 학급편성명부 작성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안순정 명의의 학급편성명부 1통을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유지한 뇌물수수죄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5, "summary":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위 횡령행위를 계속토록 방치한 것은, 비록 사후에 그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에 불성실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추가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3.7.경 전산업담당, 당시 세무담당 직원이었던 소외 인의 대여양곡상환금의 횡령사실을 알고 동장과 상의한 결과 판시와 같은 조사를 거쳐 알게 된 위 횡령액 1983.8. 이후 11월경까지의 판시 세금유용액을 1983.12.31 소외인으로부터 변상받아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한 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판시 대장을 정리케 하고 당시까지 성남시 담당직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장의 정리는 수납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변상에 진력한 사정은 엿보이나 부하직원인 소외인의 판시 비행이 영수증을 지참한 농민들의 항의로 명백해진 이상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소외인의 도주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장기간 횡령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하므로써 근무에 불성실한 책임은 면치 못한다 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동장에 위 사실을 보고하고 의논한 결과 자체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동장도 이 사건으로 사직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동의 대표자인 동장의 행위에 대하여 보조자인 원고에게 징계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령적용의 착오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6, "summary":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7, "summary":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n\n\n[2]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n\n\n[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컴퓨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2 사업연도 중 14회에 걸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금 21,340,909원에 매입하여 금 29,883,675원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음을 기화로 1992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출액 29,883,675원 중 금 21,340,909원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그것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29,883,675원 전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매입액) 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 매출액의 누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중 위 매입액 21,340,909원이 위 매출액의 대응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8, "summary":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다같이 미합중국에 국적을 둔 사람들로서 청구인은 1964년 단신우리나라에 와서 주거지에 거주하고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외 국인간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계속 미국에 거주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이고 그의 미국내주소가 명백하여 행방불명이라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의 재판관할 권을 인정하여야 할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섭외사법이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39, "summary":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것과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학교법인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도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동법 제1조의 입증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제1점,\n학교법인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등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같은법 제1조에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므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들에 위반하여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사립학교법 제1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과 제3점,\n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피고 법인 이사장 소외 3 명의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위 소외 3이 원판시 일시에 피고 법인의 초대이사장과 그 법인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장직을 동인의 처가 맡고 학교장직은 타인이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형식상 배제된 외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는 전과 다름없이 피고 법인의 실무자로서 법인과 학교를 운영, 지배하여 왔고 그 실질적인 경제권행사는 피고 법인의 묵인 아래 이사 겸 총무부장이고 처질인 소외 1과 이사 겸 학교 서무과장인 조카 소외 2를 보조인으로 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동인들이 소외 3을 피고 법인 이사장, 학교장 또는 재단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하여 개설되어 있는 종전의 은행과의 당좌약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표도 그와같은 것으로서 위 보조인들이 원고에게 피고 법인 산하 학교의 경리관계로 필요하다면서 금원의 대여를 받고, 그 수표를 교환 발행하고 그 차용금은 피고 법인의 은행구좌에 입금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소외 2의 위와같은 원고에 대한 금원차용행위는 외형상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고 따라서 그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이 사용자책임 또는 사무집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거나 어떤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n소론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0, "summary":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n\n\n[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5. \"소외 1은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0.부터 1997. 10. 1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소외 1이 그 소송이 계류중이던 1997. 9. 1.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와 소외 2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인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8. 20.부터 1997. 9. 1.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2,739원을 합한 20,042,739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사해행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1, "summary":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n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n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2, "summary":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원고들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n2.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허한다.\n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판결) 갑2호증(심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에서 1976.10.21. 그 사건의 피고이던 망 소외인은 피고에게 금 12,490,000원과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1.9.17.부터 금 9,490,000원에 대하여는 1971.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있는 사실과 위 소외인이 1977.12.1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1978.3.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법원에서 1978.4.27.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피고가 망 소외인에 대한 위 가집행선고 부급부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승계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1978.4.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그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별지 목록기재 상속재산에 한하여만 상속을 한정승인 한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n원고의 위 청구는 채무명의의 내용이 원고들의 위 한정승인 사실에 의하여 변동되어 현재의 실체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내세워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구체적 집행행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이유없다.\n그러나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원고들이 위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이 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대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n그런데 원고들의 원심에서의 청구는 당심에서의 소외 교환적 변경으로 취소되어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3, "summary":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n원심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43.11.2. 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원판시의 토지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한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2.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점유권원으로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참조)\n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그 전점유자인 소외 1의 점유까지를 통산하여) 점유하여온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들의 매매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주점유임을 원고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 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그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반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사실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 매매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와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자주점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4, "summary": "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n\n\n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1983.11.8선고 83도2436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신문장소와 신문방식 및 그 내용에 미루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더우기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으며 분위기가 자유스러웠다. 검사앞에서 부드럽게 조사를 받으니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을 함께 보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n그리고 경찰에서 신체구속이 장기화되고 진술이 강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데( 당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다고 인정된다.\n결국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및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5, "summary":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원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준재심대상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46, "summary": "임차인이 세들어 사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방바닥 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나 있는 정도의 차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록 임차인이 그 방에서 잠자던 중 그 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임대인측에 위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결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망 소외 1이 1983.1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지번 생략) 주택중 문간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984.5.2.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방은 그 바닥에 균열이 생겨 있고 방고 부엌사이의 문짝은 이를 닫아도 벽과 틈이 생기며, 굴뚝의 용량이 적고 또한 그 연결부위에 틈이 있어 가스를 잘 배출해 내지 못함으로써 부엌에 설치된 연탄보일러에서 연탄가스가 새어 나와 위 방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방바닥 모서리부분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부엌에서 담 밖으로 통하는 굴뚝의 연결부위에 약간의 틈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이 때문에 연탄가스가 위 균열된 방바닥이나 굴뚝 연결부위의 틈사이로 새어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굴뚝의 용량이 적고 그 설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다만 위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한면, 위 문짝와 벽사이는 방바닥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정도의 하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망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임차직후 위 망인이 스스로 문제의 연탄보일러시설을 개수하였음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니 만큼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그렇다면, 위 사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7, "summary":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지휘관 및 감독교사로서 호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호송하는 데도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 1970.9.29. 선고 70도1790 판결; 1982.9.14. 선고 81도2538 판결 및 1984.3.27. 선고 83도3260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도소 보안과 소속교감으로서 출정계장직에 있던 피고인 1과 같은 과 소속 교사로서 감독교사직에 있던 피고인 2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1988.10.7. ○○○교도소장으로부터 피고인 1은 호송지휘관, 피고인 2는 감독교사가 되어 호송교도관인 공소외 1 외 4명을 지휘하여 재소자인 공소외 2 등 25명을 그달 8. △△교도소,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로 이감하라는 호송명령을 받아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호송계획의 수립 및 호송교도관들에 대한 개인임무부여와 사전교육, 피호송자들에 대한 승차 전의 검신, 시갑 및 시승상태의 점검과 좌석배치, 승차 후의 피호송자들에 대한 포위, 주시 및 개인행동금지 등의 개별적인 특정한 계호업무의 감독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호송당일은 토요일이어서 근무시간인 오전 중에 25명의 피호송자들을 ○○○교도소로 불러 △△교도소 등 세곳으로 이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강 몸수색을 마친 후 호송버스에 탑승시켜 호송케 되었으며 호송업무를 감독하는 피고인들은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개별적인 계호임무 소홀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계호업무집행의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태만과 분망으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의 내용이 부실하게 된 것이 공무원내부관계에서 징계 등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형법 제12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id": 18248, "summary": "가. 어떤 역무 및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n\n\n나.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이른바 공지기술이나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은 위 제1항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역무 및 행위가 위 법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런데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에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공지기술 또는 일정한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실시 할 수 있는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 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그가 생산하는 유리제품을 고급화, 대형화하기 위하여, 그 공법 및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고 특허도 받지 않은 채 비밀로 갖고 있는 영국의 필링톤부라더스주식회사로부터는 유리제조 기술인 프릇공법을, 일본의 아사히초자주식회사로부터는 아사히 식판유리제조공법을, 미국의 피.피.지. 인더스티리알주식회사로부터는 자동차 뒷유리 제조공법을 노우-하우의 도입방법을 따라 이를 도입한 사실과 기술의 사용대가로 판시와 같은 금전을 지급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49, "summary":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n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n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n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n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과 그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법적 성질, 인정 여부, 지급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50, "summary":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1992.7.14.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51, "summary":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국유하천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밭이라고 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응봉동 237의1, 1,361평)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부터 하천으로 고시되고 1965.12.6 대통령령 제2,316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었으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토지는 국유인 하천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하고,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하지 못할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252, "summary":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n\n\n[2]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등 참조).\n위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미국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비자 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 하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회사 재직 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직원의 문의 전화에 대하여 허위 답변을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53, "summary":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n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성에서 살다가 6·25동란 중에 14세 남짓하던 나이로 단신 월남한 후, 1955.10.8.경 가호적신고를 하여, 이미 1941년경에 사망한 그 조부의 이름이 소외 1, 본이 순천으로 기재된 원고의 호적이 편제되었는데, 그 후,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 맞추어 1982.9.28.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조부의 이름을 소외 2로, 본을 순창으로 정정하였고, 또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7.4.14. 원적지의 동명을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되게 직권정정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조부이름이 소외 2 이고, 그가 곧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n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54, "summary": "피해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중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 1 점에 대하여,\n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는 그 재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보험급여청구권이 민법 등의 과실상계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고, 또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은 물론이다.\n그런데 수급권자가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763, 제396조), 피해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치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인 피고가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으니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에서 그 과실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금 중에서 참작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원이 심리해 본 결과 과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배상액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동지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1975.7.22. 선고 75다153 판결 참조)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원심이 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금 2,643,565원 중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 793,075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공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n제 2 점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는 타이루 부착공이 아니고 그 보조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시 일반일용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노동능력의 20퍼어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55, "summary":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 하므로(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면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상고심인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할 수는 없다.\n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56,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또 다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의 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단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57, "summary":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n\n\n[2]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precedent": "주문\n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00므858(본소), 865(반소) 이혼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자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표시 중 \"(340210- 생략)\"을 \"(340210- 생략, 1943. 2. 10.생)\"으로 경정한다.\n\n이유\n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등 참조),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인 \"340210- 생략\"은 피고의 호적상의 생년월일인 단기 4276년 2월 10일(1943. 2. 10.)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피고 표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병기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58, "summary":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을 살펴보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 당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8259, "summary": "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행정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절대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한바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특정에 착오가 생긴 여부를 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n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것 같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본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는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처분을 한 것이니 이는 절차상 당연무효이다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앞서서 설사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 다른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다면 모르되 단지 현지 조사 복명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계약을 취소할 만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여 분명하다.\n그러나 원판결도 수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임대처분을 함에 앞서서 그 목적이 될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어떠한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다 하면 이는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요 만일 그 착오가 목적물의 특정에 관련되여 이러났다 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를 초래하였을는지도 알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다만 가정적으로 다른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일으켰다면 모르되 라하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본건을 다룰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피고가 본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앞서서 절차상 절대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하지아니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중요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는가를 심사판단한 연후가 아니면 쉽사리 피고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이며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에 경기 부천군 (주소 생략)임야 19,000평이라고만 표시한 것으로서는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난다 할 것이니 위 (주소 생략) 임야는 그 총면적이 얼마이고 위 표시된 지적은 어떠한 위치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요. 만일 피고가 위 표시된 지적의 임야를 원고에 임대함에 있어서 그 위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부분인가를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고 보지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요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 설명한점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가볍게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지 아니하면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0,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국유이고 원고의 양부 소외 망 김현문은 임야 사정당시 이를 관리하고 있던 연고자에 불과하였고 그후 이 사건임야는 국유로나 또는 위 김현문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가 없었던 미등기임야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김현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제1심증인 은 1980.12.11. 14:00경 증언하면서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어 미복구로 구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마치 제1심 증인이 위 등기부 및 구 임야대장을 확인한 것처럼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82.7.16 위증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었다는 증거로는 제1심증인 의 증언 뿐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언을 채택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 김현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6.25사변때 소실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망 김현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환송후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망김 현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었던 미등기임야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제1심증인 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다카289 판결참조)라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1, "summary":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n\n\n[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사들로서 판시 각 일자에 입사하여 판시 각 일자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근무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택시운행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운행수입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운전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업적급 월급제와 하루의 총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는 정액월급제가 있으나, 원고들은 주로 정액월급제의 형태로 근무해 왔으며, 운전사가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일분에서 330일분씩으로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정액월급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 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 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n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서 보면,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2, "summary":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의 바닥에 있는 균열(중앙에 97센치미터, 아궁이 쪽으로 30센치미터의 실금형태)은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권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인해 까스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방의 바닥에 있는 균열은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건 사고는 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3, "summary":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고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반하여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122,100,000원에 소외 1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4, "summary": "소득세법 소정의 갑종 노동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전부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 김향순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이규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배상심의 회의 배상액 결정의 위선의 기준이 될뿐이요 배상액의 상한선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위법조의 기준을 넘어서 배상액을 산정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n피고소송수행자의 원고 성정임, 김향순에 대한 상고이유(제2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 성정임, 김향순이 모두 재봉 기술공으로 (명칭 생략)에서 원고 성정임은 월 평균 10,000원씩 원고 김향순은 월 평균 12,000원 씩의 수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일반급여에 있어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으로 원고 성정임의 월수입 10,000원에 대하여서 원심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음은 정당하나 원고 김향순에 대하여서 그 월수입 12,0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은 손해액 결정에 있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n원고 김향순에 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감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5, "summary": "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n\n\n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통행지 소유자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자가 피고 국제상사임을 확정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지상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자인 피고 국제상사가 원고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6, "summary":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갑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태원탄광덕대로서 화약류취급 책임자 면허가 없는 원심 상피고인 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긴사실, 한편 위 원심 상피고인은 1980.3.10.17:00경 위 탄광총무 공소외인로부터 곧 부여경찰서에서 화약고 검열을 나올 것이니 장부와 재고량을 맞추어 잘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약고에서 뇌관 50개, 도화선 3미터, 폭약 20개(3키로)를 꺼내어 그곳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탄광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어 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일도 없고, 그 지시 사실 마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가 그달 14일 10:30경 그 아궁이에 불을 때다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되는 위력으로 동인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외 두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약류 취급 면허없는 위 원심 상피고인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할 당시 그로 인하여 동인이 화약류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넣어 두어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예견 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원심 상피고인 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화약취급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에서 위에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니 않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7, "summary":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68, "summary":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금액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사건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면,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 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강제집행의 채무명의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어음금 30,000,000원중 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79.7.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달 23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기입등기되었으며,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는 그달 19 채무자로부터 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기입등기 후인 그달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달 31 위 청구금액과 경매절차비용 합계 금 10,08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고, 위 채무명의중 위 금액 상당부분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동 판결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고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적법히 확정한 후, 강제경매절차의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하여, 위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취득자인 위교회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무명의중 위 청구금액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이 제출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선 것으로서 옳고 이와 상위한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69, "summary":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n\n\n[2]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소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당초의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신청한 중재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종료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는 위 각 제소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있다.\n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권자가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위 중재절차의 종료선언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또 채권자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의 도과만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0, "summary":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n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n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n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n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n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n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건본인 1은 위 폭행을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본인들만 또는 사건본인 2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오히려 사건본인들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71, "summary":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써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처분이 없는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살핀다.\n원판결은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소유로서 ○○간이학교장 사택 부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1950.3.15에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즉시 인도받아 1970.3.15까지 점유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설시하였으나, 그러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공용이 폐지되지 않은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참고 당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원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2, "summary":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n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 괴로집단으로부터 간첩의 지령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침투한 후 1952.8경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미군부대에 취직을 가장하고 침투하여 정보를 탐지하고 상부와의 접선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간첩기수로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는 북한 괴뢰집단에 제공되지 않았으니 이는 간첩미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논지의 요점이나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서 간첩행위는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되므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n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하니 이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n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첩으로 남파되었으나 군사기밀 탐지가 그 사명이 아닐 뿐더러 피고인은 간첩행위를 한 사실도 없거니와 그러한 증거도 없으며 원심 공판정에서 간첩사실에 대하여 시인한바도 없고 제1심이나 검찰에서 간첩에 대하여 도시 심문한바도 없었다는것이고 양형이 과중하다함에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의 반대심문에 간첩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고 못볼바 아니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닐 뿐 아니라 법령 위반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3, "summary":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여백 부분에 ○○○ 귀하라고 표시한 것은 그 표시된 위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외 한국신탁은행과 기영칙간의 매매계약서 2통 표제의 좌측 여백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 귀하라 표시한 것과 위 공소외 기영칙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대금영수증란 외의 여백부분에다 귀하라고 표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표시된 위치(수사기록 58정, 68정, 78정 참조)가 내용과는 관계없는 곳이어서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그렇게 기재한 것에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n따라서 원심이 그 사실로서는 이른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4, "summary": "가. 본원상표 <ImageId0>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n\n\n나.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거래실정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5, "summary":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n\n\n[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n\n\n[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참조).\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공단체로서, 그 업무표장 (이하 인용 업무표장이라 한다)은 1985. 11. 7. 등록이 된 이래 계속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 업무표장과 그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고, 본원상표가 효성그룹의 심벌마크(symbol mark)로서 인용 업무표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인용 업무표장과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그러한 지정상품과 업무 상호간의 유사 여부 내지 견련관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6, "summary":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n\n\n나. 등록상표 “ <ImageId0>” 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n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결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지대섭은 1987.1.14. 이 사건 상표“ ”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이 없는 ‘컴퓨터월드’라는 제호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컴퓨터정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왔고, 1988.6.19. 피심판청구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상표를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계속하여 위 잡지를 발행하여 오다가 1989.6.14.에 위 상표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된 1988.6.19.부터 상표이전등록일인 1989.6.14.까지로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n그리고 위 조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7, "summary":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n\n\n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베스타승합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안순경이 이 사건 사고당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우측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터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었고 피고가 그 옆자리에 앉아 운전하였는데도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망인이 그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n내세우는 을 제7호증만으로는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n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다방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수익을 잃었고 다방종업원으로 3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판시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8, "summary":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참조).\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축권자인 박종호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에 관하여 박종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위 법률 소정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관할 구청에서 이축권을 양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축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위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까지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문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n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79, "summary": "1.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동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며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n\n\n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6. 10. 1 기술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출국, 체재하여 1977. 9. 8에 귀국한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국내에 부재함을 알면서도 위 기간중 피고의 주소지를 원·피고의 종전 동거지로 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의 가족으로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점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가 그 판결의 송달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의 송달을 받기 전에 한 피고의 본건 항소를 적법시(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서 참조)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은 반대의 견해로 제1심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여기에 소송행위추완론이 등장될 수도 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n2. 원심판결은 피고 명의 본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과 관계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다가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술자로 가게 되자 그에 앞서 원고의 승낙을 받고 그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가 종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단정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가등기를 하게 될 무슨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가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할 매각행위를 저지할 무슨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그 명의로 가등기를 한 권원을 알아볼 수 없으니 막연하게 원고의 승낙아래 위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위 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원판시에 의하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등기 권리관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권리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판문에 의하여도 명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3.4.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위 판시는 가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위법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0, "summary": "원고(읍 청소계장)가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함을 기회로 전문음식점업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캬바레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업주를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에게 소개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영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위 기획예산계장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남양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남양주 구리읍 주민과 청소계장으로서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하게 됨을 기화로 전문음식점인 동부회관의 업주인 소외 1로부터 변태영업행위(카바레영업)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묵인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소외 1을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인 소외 2에게 소개시켜 소외 2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소외 1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소외 2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신분과 직책, 경력 및 금품수수 사유와 그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1, "summary":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 피고인이 1982.10월 초순경부터 1983.5.7. 24:00까지 안양시 석수동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수십회 간음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에 의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및 검사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2.10. 초순경부터 1983.5.7. 24:00까지 안양시 석수동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 김옥화를 수십회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 4 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은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판시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에 의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혼인빙자간음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소제기절차의 오인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2, "summary":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n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란 원칙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지어야 하고 그 연차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이 정한 바에 의하여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통상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의 근로대가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제48조 소정연차 유급휴가 근로임금이 사실상 퇴직전 3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동 3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론 평균 임금산출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위법의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3, "summary":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여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57년 8월 9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동산을 공장의 경영권과 아울러 보증금은 18,317,642환(구화 이하 모두 같다)으로 하되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 이남규외 63명에게 대한 같은 액수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한을 1959년 12월 31일 임료를 한달에 500,000환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인수한 소외인들에게 대한 채무의 연기책으로 필요하다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18,317,642환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0호의 2(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거래 당시의 싯가는 6,924,000환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바 이것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더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판결서)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로서 그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래 민사 재판에 있어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배척한 것은 역시 경험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284, "summary":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처벌규정임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총무처 공무원의 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 300,000,000원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여 준 사례로 각각 그 판시 금원을 교부받었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3조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n2.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을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5, "summary":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면허세와 자동차세 합계금 1,350,060원을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n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체납사실에 따른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6, "summary":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법 제509조 제3항,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처분의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 동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인에게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70.2.24 가압류결정을 얻고 이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집행에 대하여 위의 동산이 자기의 소유라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곧 이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것이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1970.3.4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재항고인은 이 인용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규정은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안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일 뿐 아니라 이러한 잠정적 조처에 대하여는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 같은법 제5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불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3.3.30. 고지 63마5 결정 참조),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위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이 마땅하였거늘 법리를 오해하여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n이리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는데 사건이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압류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일시적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한다.\n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287, "summary":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n\n\n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단독세대주인경우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4.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이후 인 1985.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 북구 (주소 생략)으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88, "summary":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 소정의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심리를 위한 구술변론과 함께 열었다 하더라도 소송인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으로서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3점에 대하여,\n원결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 채무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대방들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위 경료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89, "summary": "공보처장이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하여 하는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공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상 임의로 작성 비치하는 일종의 비망자료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하등의 법률상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본소는 차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안컨대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소송상의 요건이 되는바, 원고는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 일간 상공일보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한 등록부의 변경등록의 취소를 소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신문등록부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피고가 공보행정의 편의에 공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상 임의로 작성 비치하는 일종의 비망자료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하등의 법률상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목적이 될 수는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등록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결국 소송의 요건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id": 18290, "summary":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심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주장에 관하여\n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보증인보호법의 목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보증인보호법에서 정한 보증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id": 18291, "summary":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n\n\n[2] 하급심에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1.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 전단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위 헌법 조항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5. 14.자 95부13 결정 참조).\n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97가합79790호 사건의 진행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전단은 저당권설정일과 같은 날에 전입신고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3.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3월 25일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민사사건의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위 법 조항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 외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반되었다는 점만을 추가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 그 이유에서 위반되는 헌법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조문과 위헌 여부가 문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주요 권리가 이전 위헌제청신청시와 다를 바 없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n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292, "summary":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조명렬은 전북 임실군 교육청산하 갈담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7.21.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88.3.2.위 갈담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였고, 평소 건강한 편으로 1988.5.경 실시한 건강진단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암이 발병할 무렵의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위암을 발생케 하였거나 이를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 당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 1990.2.29. 선고 89누4376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인은 위암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망인의 과로가 위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위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망인은 1988.6.29.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23일만에 사망하였다).\n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93, "summary":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소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회원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와 같은 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취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원명부상(갑 제4호증) 위 소외인 이름 밑에 양수인으로 통지된 원고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의 접수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성컨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회칙 제8조, 제9조),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제10조),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제12조),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 양수에 대한 승인(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변경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 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 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외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당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n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94, "summary":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본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나)목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뜻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건물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먼저 동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5.5.이 아닌 1983.10.14.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그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n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위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10.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 지적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95, "summary":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n\n\n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은 면소.\n\n이유\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건설사업부가 분양하는 광주 화정지구 금호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n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n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id": 18296, "summary": "갑 회사의 차량정비공 을이 보관하던 열쇠로 차량열쇠함을 열어 그 회사 업무과장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회사소유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회사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에 친구인 병을 태우고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병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갑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차량은 평소 피고 회사 업무과장인 소외 박 노윤이 출ㆎ퇴근 및 업무용으로 운행해 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일 위 박 노윤은 위 사고차량을 피고 회사 차고에 주차한 후 차량열쇠를 차량열쇠함에 넣고 이를 잠근 사실, 피고 회사 소속 차량정비공인 소외 1은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차량열쇠함을 열어 위 사고차량의 차량열쇠를 임의로 꺼내어 위 사고차량에 그 친구인 소외 2를 태우고 인근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소외 2가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위 사고차량이나 사고차량열쇠의 보관경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책, 소외 1과 2와의 관계, 위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는 소외 1이나 2는 일시적으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회사가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윤관 서명날인불능"}
{"id": 18297, "summary": "가. 문언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n\n\n나. 구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 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념 정의를 신용장 문언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서류의 개념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신용장의 조건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그 문언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 \"본 보증신용장은 콜럼비아 인더스크리스 컴퍼니가1983.9.16.자 계약서(계약번호:KSSD-46)의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이스트 웨스트 트레이딩 컴퍼니의 확인서와 함께 단순영수증의 지급제시에 의하여 지급된다 (This Guarantee is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simple receipt accompanied by East West Trading Company's statement certifying that Columbia Industries Company has not complied with the term sof contract NO. KSSD-46 dated Sept. 16. 1983)\"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은 위 신용장조건 중 \"단순영수증(Simple receipt)\"은 비록 신용장 문면상 그 작성명의인이나 영수의 객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거래에 있어서 수익자인 원고 즉 이스트 웨스트 트레이딩 컴퍼니와 개설은행인 피고의 샌프란시스코 지점사이에 지급되고 수령될만한 것은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뿐이므로, 이 보증금지급의 조건으로 제시를 요구할 만한 단순영수증은 수익자인 원고의 위 계약이행보증금수령에 관한 영수증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내용과 앞에서 설시한 신용장조건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n논지는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 에 의하면 '창고증권,......분석증명서등의 기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 더 이상의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서는 단순영수증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의 법리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그러나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 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념정의를 신용장문언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이 서류의 개념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순영수증의 개념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수익자의 영수증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용장통일규칙규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98, "summary": "원고의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82.9월경 소외 김원심으로부터 그가 피고로서 당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중이던 같은법원 82가단4502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 390,000원을 교부받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1982.11.10 위 사건의 답변서 및 증인신청서를, 1983.1.13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등을, 1983.1.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1983.2.23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수행을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김원심이 1983.4.26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자 1983.6.10 원고의 처 명의로 위 금 390,000원을 차용금반환 명목으로 위 김원심을 위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어서 설사 그중에 이 사건 징계의결시에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적어도 최종으로 위 문서따위를 만들어준 1983.2.23이나 그후 물의를 빚은 사실등을 기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이른바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299, "summary":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갑\"이 일정시에 조선 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를 거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공소외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과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는 경우 기록상 \"을\"이 이 사건 농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면 설사 피고인이 그 등기절차를 \"병\" 또는 동법서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백광현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설시하는 이유로써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한학수가 일정시에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공소외 차양덕이가 같은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은 제1심공판정에서 처음에는 차양덕으로부터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소외 한학수소유였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인지 후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거나 또는 증거로하는 데 동의하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기재와 차양덕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한학수는 일정시대에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고 8.15해방후에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차양덕이가 같은 회사 수색출장소장으로 있던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되어있고, 차양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기소유라고 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고, 경작권만을 매도하였다고 되어있어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하더라도 공소외 차양덕이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 아님을 쉽사리 알수있어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차양덕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원심에서 변소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설사 피고인이 위에서 나오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받았으며, 그 절차를 설성규 또는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비치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채증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수 없다.\n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300, "summary":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n\n\n나.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 판시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피고가 통행하여 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판시 토지부분과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의 두 가지 뿐인 사실과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은 첫째 제방의 폭이 좁아 한 사람이 통행하더라도 몸을 비껴 가야 할 곳이 군데군데 있고, 둘째 위와 같은 관계로 심한 비바람이 닥치거나 겨울철에 얼음이 언 경우는 물론 평소에라도 야간에 그 곳을 통행하다가는 제방 아래로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많으며(더구나 가로등 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일시에 많은 물이 판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제방의 높이는 2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위 제방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 2, 3점에 대하여,\n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은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다.\n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통행하는 이 사건 통로부분은 그 폭이 1.3내지 1.5미터 정도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통로는 피고 소유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n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또 소론은 피고 소유의 판시 토지는 면적이 122평방미터로서 하천에 접한 구석진 토지인 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72평방미터로서 대로변에 접하고 가격도 피고 소유의 토지보다 고액인바, 따라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나,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판시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1, "summary":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n\n\n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소로서 다투는 것이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상이군경회 회원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다투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위 상이군경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2, "summary":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야전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3, "summary":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5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575조 및 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한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5조 및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논지 주장과 같이 같은법 제58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발행주식의 발행을 명하거나 위와 같은 주권의 양도를 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304, "summary":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n\n\n[2] 구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n\n\n[3]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n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각 개정된 것) 제20조의2와 부칙(1993. 12. 27.) 제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 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n제2, 3, 4점\n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위 94다24022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피징발자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피고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등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제5점\n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5, "summary":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점용요금의 정함과 같은 것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있으므로 하천부지점용허가시 산정한 사용료가 처분청의 조례에 정한 요금산정기준표보다 저렴하다 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점용요금의 정함과 같은 것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점용요금을 교량하여 점용요금이 적당하면 점용허가신청을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견지에서 볼 때 점용요금이 얼마인가의 정함과 같은 것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자와 원고간의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들어 있다 함을 설시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점용료는 피고 주장과 같이 사용료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하지 못할바 아니고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한 사실 확정을 함에 채택된 갑 제1호증의 1, 2, 3(점용허가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연간 점용료를 점용면적 평당 10전씩의 비율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건 하천점용허가 신청당시에 점용요금이 연간 평당 20원임을 알고 있었다함은 믿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런 것으로 알았다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반대로 보고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따라 이건하천 점용허가에서 점용요금을 소론 조례의 정함에 따라서 산정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그리하여 원고가 점용허가서에 정한 점용요금을 납부하고 점용을 하여 그 점용기간이 경과한 이건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 점용요금이 소론조례의 요금산정기준표에 의한 요금보다 저렴하게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차액상당을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다.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로 보아서 일단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바에 의한 요금으로 점용하여 점용기간까지 모두 마쳐 약정의 이행이 완전히 끝난 이상 착오로 인한 요금산정이었다는 이유로서 추가부과한다 함은 허용될 수 없다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하고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지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6, "summary":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이라는 김성수 명의의 가계수표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7, "summary": "부동산의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채권자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0.7.31.자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6.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0.7.30.에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약정변제기일을 1971.1.말까지로 연기하여 동 연기된 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치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원리금을 기한까지 변제치 않을 때에는 위 대지 및 건물로써 대물변제 하기로 하여 즉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며 달리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n다음, 원고는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금의 대물변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은 동 대물변제예약 당시 싯가 금 3,000,000원 상당이어서 채무원리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동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대지 및 건물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8,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09, "summary":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나오는 증인 박종례는 증인 김상용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택 이축과 용도변경신청이 부동산투기 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주택이 음식점으로 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안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0, "summary":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1, "summary":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 박주운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n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죽은 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무효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원심과 같이 인정못할바 아니며 소론 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은 동 부동산 전부를 지칭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괄호 안에 별지 목록이라고 표시하고 별지 목록에 동산에 관한 표시를 한 것은 특별히 동산만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갑제8, 9, 10호증의 내용에 각각 논지가 지적하는 진술기재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저촉 또는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 이유조오의 위법이 없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갑제12, 16호증의 각 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전권사항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한다할 것이다.\n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원고 소유의 도정공장 건평 75평의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같은 공장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그 공장이 실존하지 아니하고 불실한 등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로서는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n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2, "summary":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 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등에 사용하면 막바로 '바까라'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2. 살피건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되고( 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참조)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9.8.28. 선고 78후30 판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정상품에는 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을 비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3, "summa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원심판결의 요지\n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주소생략)'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2. 대법원의 판단\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이와 달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n3. 결론\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4, "summary":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문제의 \"갑은 을과 함께 병의 집에 들어가 절취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이때 갑이 병을 발로 차고 때려 상처를 입히고 훔친 물건은 놓아둔 채 달아났다. 갑과 을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항에서의 '발로 차고 때려 상처를 입히고'라는 문구를 '상해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의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정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판결과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은 준특수강도죄가 합동범이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 판단이 위 대법원판결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5, "summary":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수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 아니하고 그가 제기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그대로 원용한다 기재되어 있다.\n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참조)다른 서면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n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316, "summary":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n\n[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 가목)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나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한 다음, 보통 짧은 치마에 반팔 티 차림의 젊은 여종업원이 먼저 손님의 발을 비롯한 온 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위 영업행위는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기에 넉넉한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7, "summary":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 또는 2008. 4. 1.자 매매대금 반환약정에 기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매매대금 반환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적어도 2008. 4. 1. 이전에 성립하였고, 피고 1은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8, "summary": "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였다면 정기예금의 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부라 할 것이고 부가 처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처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처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처는 명의상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부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에 이율 연 1할 2푼 6리, 만기 1983.5.28로 된 금 3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액면 금 36,511,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자와 할인수수료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548,635원을 그의 보통예금구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같은날 이중 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의 처인 원고명의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정기예금의 자금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위 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원고에게 위 자금을 증여하여 원고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원고는 명의상의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위 소외인이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19, "summary":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n\n\n[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n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이 사건에서 그 문서를 사문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n그리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어(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옳고, 그 판단에 사문서위조 관련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n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8320, "summary": "[1]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 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그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n\n\n[2]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일반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 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회 회원들이 제기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은 사단법인인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위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같은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의 정관에는 본회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사건 피고 총회 결의로 본회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제18조),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제8조 제2항),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제33조), 이와 같이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하기는 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1, "summary":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제1심의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에 의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상습절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이 인정한 상습범행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양정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2, "summary":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래 민법 제32조 소정의 재단법인이었다가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후에는 동법 소정의 사립학교법인이 된바, 피고는 1967.11.24 원고에게 대하여 금 1억원을 변제기일 1969.5.31 무이자로 원판시와 같은 계약으로서 대여하였다가 1969.10.29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억원 외에 금 5,000만원을 더 피고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으로 위의 원피고간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의하여 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의 금 5,000만원은 위의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은 원피고간의 자금대여계약상 피고가 취득하기로된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의 대신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의 금 5,000만원은 오로지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의 계약을 해제하게되는데 대한 배상금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의 대여금 1억원외의 금 5,000만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 1억원을 변제기일 1969.5.16로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는 대신으로 피고는 그 원피고간의 약정에 의한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대금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금 5,000만원을 더 지급케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실질과세라는 원칙에서 볼 때 위의 금 5,000만원 지급은 결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였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3, "summary":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답 70평에 권원없는 조인복이가 모판을 만들어 심은 모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칠 때에 그 모판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모는 길이가 4,5센치 미터에 불과하여 이로써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타인의 재물의 손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남의 땅에다 권한없이 경작한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1968.6.4. 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이고, 본건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와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4, "summary":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청구인에게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5, "summary":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시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6, "summary":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 여기에서 절토라 함은 기존 토지의 토석의 양을 줄이는 행위를, 성토라 함은 반대로 기존 토지의 토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n\n\n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n\n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되는 연못을 메우는 등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한 사실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403 판결 참조), 여기에서 절토라 함은 기존토지의 토석의 양을 줄이는 행위를, 성토라 함은 반대로 기존토지의 토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n그리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n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제1심판시 토지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되는 연못을 메우는 등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7, "summary":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송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하려면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35조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본건 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민사소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한 동법 16조 1항에 의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다고 단정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본소 청구의 원인기재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바 본건 불법행위자가 원고의 주장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구역내임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동 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음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물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n본건 항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항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려면 이송신청을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35조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별할 만한 실익도 없는 것이다.\n따라서 어느모로보나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3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328, "summary": "가.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고용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기간 내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그 고용계약만료 이후의 장래의 직업이나 그 수익을 정하기란 지극히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보유기능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와 같은 수익을 산정함에는 가장 개연성 있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합리적 자료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건설물가월보 기재의 건설노임단가에 의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n\n\n나.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해외취업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그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특정기능보유자가 그 고용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기간 내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그 고용계약만료 이후의 장래의 직업이나 그 수익을 정하기란 지극히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보유기능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와 같은 수익을 산정함에는 가장 개연성이 있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합리적 자료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건설물가월보 기재의 건설노임단가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이를 들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간의 이 사건 해외취업연장계약기간이 6개월인 점은 피고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연장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피고 간의 해외취업연장계약 기간만료일을 1981.11.30(당초 취업계약이 만료되는 1981.6.1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n그러나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원·피고 간의 이 사건 해외취업연장계약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외취업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원심의 1985.7.5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5.6.20자 준비서면에서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고 있는 터이니 이에 반하여 연장계약기간은 6개월이라는 점에 관하여는(피고는 피고회사의 관행상 6개월을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양 이 사건 해외취업연장계약기간이 6개월인 점은 피고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그 판시취지를 정확히 알아차리기 힘들다) 원고의 연장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29, "summary":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n원심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체계에 적법하게 편입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의료인이 개설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한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0, "summary":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n논지는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1, "summary":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니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이 소론과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것이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소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표일동과 원고 표재현 본인신문신청과 검증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표용규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이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에 기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2, "summary":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과 그 출원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회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출원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출원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img1>형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출원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1979.8.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외곽탄공(2)은 통상의 탄공과 같게 천공하고, 중간탄공(3)은 외곽탄공(2)보다 약간 크게 천공하여 그 상단에 협소공 (4)를 형성하고 중앙에는 형 대공을 천공하여 그 상하부에 협소공 (5),(6)을 형성하고 중앙에 보열실(7)을 갖도록 구성하여서 된 구멍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화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케 하는 것과 이 사건 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 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다만 구조상에 적은 차이는 있으나 그로 인한 별다른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3, "summary": "군대내에 있어서의 상관으로서 하급자의 상관에게 반말을 쓰는 등 군기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의 직무인 훈계권을 행사하였던 중, 그 도를 지나쳐 폭력을 행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본법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육군 제3박격포대대 하사 피고 2는 소속대 수송부 정비병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1962.5.22. 오전 9시경 위 부대 수송부 주차장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던중 같은 수송부 서무계직에 있던 피해자 상병 소외 1이 선임자인 소외 2에게 \"애 암우야 콤프렛샤를 가지고 씨 피로 오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부하들의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소외 1을 불러 \"왜 선임자에게 반말을 쓰느냐\"고 꾸짖으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구타하고 이를 피하려는 그의 좌측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구타하므로서 그로 하여금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 2가 군대내에 있어서의 상관으로서 하급자의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의 직무인 훈계권을 행사하던중 그 도를 지나처 폭행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이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르킨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4, "summary":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 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면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고고등법원에 환송된다.\n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는 종전토지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1,349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대부분의 토지를 주택지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토지에는 원고 2(상고인 겸 피상고인)가 대표자가 되어 조직한 아파트건립조합이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기존 간선도로에서 주택과 아파트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민들이 1977.4월경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시로부터 자갈, 모래 등을 지원받아 콩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시가 그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하여 원고들에게 무슨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그 적시의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n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n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였다면 국가가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파출소부지 사용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피고시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5, "summary":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것으로서,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면허건축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6, "summary":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항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최금호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20,2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7, "summary":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8, "summary":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n\n\n나.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그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 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n\n\n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합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그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 당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참조).\n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1990.4.2. 자 89헌가113 결정 참조).\n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지리산” “꽃파는 처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의 법률위반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39, "summary":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 공사소유 선박 화순호에, 그 선장과의 사이에 1등기관사로서의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1953.12.5. 부산해사국의 승인을 받아 선장에 의하여 피고 공사에 상신되어 그달 11일,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위 선박의 1등기관사로 정식 발령됨으로써 같은날 비로소 피고 공사에 입사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n그러나 상법 773조에 의하면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의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 소유선박 화순호의 선장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다만 원고의 채용 알선을 한 것이 아니고, 동 선장과 일등기관사인 원고와 사이에 1953.12.5.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그날 부산해사국의 공인을 받은 후 1953.12.11. 원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원고가 위 선박의 1등 기관사로 정식 발령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선장에 의하여 고용된 1953.12.5.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위 총재에 의하여 정식 발령된 1953.12.11.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7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0, "summary":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심결이 소론과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리하여 이를 배척한양 설시하였다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물을 구성하는 자료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여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본건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발명요지는 \"훼놀\" \"구아야콜\" \"기시노루\" 등의 \"모노니트로\"화합물 및 그 수용성 염류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식물성장 촉진제의 분말담체로서 진흙, 활석분말, 규조토, 쌀전분, 황산 \"마그네슘\", 망초유당 등을 적당 비율로 혼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장 촉진제의 제조방법임을 확정한 다음 소론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한 시험물의 주성분이 다만 \"모노니트로 구아야콜소오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본건 특허나 (가)호 설명서의 식물성장 촉진제의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설시하여 설사 그 일부 조성물이 공지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위 제1호증은 채증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 원심결이유를 검토하여보아도 본건 특허의 요지가 “모노니트로 화합물 소오다 염”자체의 제법에 있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제1심 심결이 을제1호증의 “모노니트로 구아야콜 소오다”가 공지공용된것이라고 하여 마치 본건 특허에 있어서의 “모노니트로 구아야콜”의 제조방법이나 “훼놀” “기시노루”등의 질화방법 및 본건 식물성장촉진제의 제조방법이 마치 공지공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이니 원심결에 이유의 전후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며 본건 특허인 식물성장 촉진제와 피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가)호 설명서 기재의 식물성장촉진제의 제조방법이 그 원효가 동일하고 제조방법이 동일기술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원심결에 본건 특허의 청구범위나 특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1, "summary": "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n\n\n나.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으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피고는 1984.7.18.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81,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부외 부채와 위장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자산누락으로 보고 각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위 회사에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는 같은해 9.13.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게 익금가산된 것이므로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해 12.22. 기각당하고 그후인 1985.1.15. 위 회사가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소정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11.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와 같이 오로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지 상여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주장하였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만이 그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로 주장하는 위 심판청구 등은 어디까지나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의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그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청구단계에서는 아직 이 사건 과세처분조차 없었던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등으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이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2, "summary": "폭우로 끝부분이 유실된 임시교량을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교량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 회사가 경기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 소재 난실천 위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낡은 교량을 헐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임시교량을 설치하였는데, 위 임시교량은 새로운 교량이 설치된 후에는 철거될 것이어서 그 교량 자체가 튼튼하지 아니하였던데다가 기존도로와 위 임시교량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부분의 지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일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위 임시교량 밑을 흐르는 난실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자 지반이 약한 위 연결도로부분부터 먼저 유실되기 시작하여 그 연결도로부분에 접하여 있는 교량의 양쪽 끝부분이 점차 가운데 쪽으로 유실되어 나간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위 임시교량을 관리하면서 그 위로 통과하는 차량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위 임시교량 양쪽 난간과 그 양쪽 진입로 입구에 붉은 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두었었지만 위 사고 전날과 사고일의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위 사고 무렵에는 정전으로 위 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위 교량 입구에 세워진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경비근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 역시 위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량유실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교량 위로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망 소외 2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임시교량을 용인읍에서 양성, 평택 방면으로 건너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용인읍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임시교량의 용인읍 쪽 끝부분이 유실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위 교량 위를 지나다가 연결도로가 유실되어 끊어진 부분에서 난실천 아래로 자동차와 함께 떨어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위 임시교량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가 집중폭우가 계속되는데도 즉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파견하여 임시교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잘못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난실천의 수위와 위 임시교량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였다가 위 임시교량 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 교량 양쪽 진입로 쪽에 비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로 위 교량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3, "summary":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소외 고 광민과 여의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액 90,000,000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1978.11.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1979.5.경 이를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원고들의 채권액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 76,200,000원을 채무자 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정 경희가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무자 측에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 충당이 된 채권액과 함께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률요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4, "summary":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판시 근로자들에게 판시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근로자들이 그 임금지급기일 이후 체임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n(3)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 1985.5.20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이건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에 공소가 제기된 1984.4.2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4)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5, "summary":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참조).\n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의 노동조합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위 공소외인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6, "summary":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본건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1958년 10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집달리의 과실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대로 1960년 6월 7일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사소송법 365조에 의한 실형선고를 하고 이 판결 결과 역시 송달되지 않았음으로 형이 확정되고 드디어 형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상소권 회복청구로 인하여 석방된 사건인 바 사건자체가 거짓으로 꾸민것일뿐 아니라(기록 324장 이하 공판조서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2심판결을 받을 이익을 이유없이 잃게된 것이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판결이 있기를 바라노라고 한다.\n그리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 두번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서울고등법원 60형신15 상소권 회복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판 기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하지 못한것은 피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본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347, "summary":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가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 중 그 판시의 7,900㎡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여 형질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7,900㎡를 초과하여 산림복구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n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n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n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48, "summary": "본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재항고인 2의 경우와 같이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 1964.3.24. 결정 63마48 사건)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재항고인 2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론의 경매기일이 적법히 공고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349, "summary":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후에 교회로부터 돈이 나오면 그것과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n또 지금까지 교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n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0, "summary":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이 1983.7.29. 12:00경 대구 남구 대명 6동 1551의 34 소재 공원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전기공사를 한 피해자 이만호가 총수급한 공사비 12,620,000원중 기성고 6할의 상태에서 위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3층 307호를 위 이 만호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김옥수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같은해 11.11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이만호에게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원 1984.7.24 선고 84도815호 판결이유를 인용하면서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예약은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이만호는 그 잔여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이만호로서는 아직 피고인에게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다시 다른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인 이만호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위 대물변제약정은 그 약정당시까지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공사가 완성되면 위 이만호가 나머지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은 원판시와 같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인용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피고인과 위 이만호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이 위 이만호가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것임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1, "summary":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90. 10. 28. 및 같은 달 31. 일간신문에 이건 등록상표 등에 관한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그 광고에는 지정상품인 서적에 관한 표시와 품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등록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상표권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상업적 광고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등록상표 등은 이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상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그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 등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취소심판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2, "summary":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구별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변제의 증서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히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에 대하여,\n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재항고인들 제출의 재항고이유서는 그 기간경과 후인 1983.6.4 제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9조에 의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n2. 재항고인 2, 재항고인 1 등, 소송대리인 이재성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채무명의가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의 변제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후의 경매절차는 속행할 것이 못된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자인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채권의 원금일부로서 1982.11.6에 금 5,000,000원, 같은달 16일에 금 15,000,000원을 채권자에게 각 변제한 후 1983.2.10 원금에 대한 연 6푼의 이자,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금 2,745,23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채권은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경매절차는 더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있다 하여 이 사건 1982.6.4자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n그러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78.12.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1980.3.31자 80마82 결정; 1981.1.19자 80마96 결정; 1981.12.22자 81마183 결정; 1982.7.13 선고 81다221 판결 등) 이고 위 판례에 있어서의 강제경매절차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절차 완료 전의 채무변제는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이 다룰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후에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였음은 결국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하여 당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n3. 이리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353, "summary":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n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의 장남인 소외인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10여 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무권대리인인 그의 장남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농지를 매수할 당시 자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들이 위 농지를 매수한 뒤 위탁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들이 위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농지를 자영할 의사 및 비농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4, "summary": "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n\n\n나.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취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솟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5, "summary":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부지작업으로 대지화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제139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는 해발 100미터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가 약 30-35도 정도 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정지작업으로 대지화 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및 위 시행령 제13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6, "summary":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판매한 경우, 위 금목걸이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1. 제1종 제1류 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 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5. 경부터 1981.8.20까지 서울운동장 근처의 전세방과 원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및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등지에서 ○○○라는 상호를 걸고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 68,100개(5푼짜리 57,100개, 1돈짜리 11,000개)를 제조하여 이를 원심판결 별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757,5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위 금목걸이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1조 제9항(원심판결에 제11항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임)및 그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1. 제1종 제1류 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물품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지만, 원고의 위 금목걸이 판매가격과 그로인한 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7, "summary":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갑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갑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피고인 8에 관하여\n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3. 6.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n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피고인 11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1 회사’라 한다)는 각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반면, 저렴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과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1 회사가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1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1, 2, 3, 4, 5, 9(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가 속한 의료기관인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인 점, ③ 피고인 1 등은 위 의료기관들의 실무담당자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어도 그들이 공소외 1 회사나 피고인 11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④ 피고인 10 역시 피고인 11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공소외 2 학교법인의 실무담당자일 뿐 위 학교법인의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6, 7, 피고인 11 회사가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10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이나 구 의료기기법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이나 제공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8, "summary":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동법 제3조의 계고의 요건이 된다.\n\n\n나. 토지구획정리 구내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선언한 원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이 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라는 요건은 같은 법 제3조의 계고를 하는 요건으로 해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이라는 강제집행 행위의 일련의 절차의 일부로서 인정되었음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2조의 대집행의 요건은 대집행 절차의 일부인 계고에 대하여도 타당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서 계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n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한 대집행의 요건이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발하는 계고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는 인정을 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이유로 정당하다 할 것이되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건축법 제5조, 제42조, 도시계획법 제30조, 제35조에 의해서 본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본건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피고가 자인한다는 이유와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서 철거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다든지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계고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하였으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본건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형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변론의 취지는 도리어 본건 계고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계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며\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본건 건물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토지구획 정리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이고 또 그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만일 본건 건물철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그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사업인 토지구획정리가 소정 기한까지 완료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불이행을 방치하므로 심히 공익을 해할결과가 될 것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본건 토지구획정리의 기한이 언제인지를 심구하여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되느냐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건 계고처분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본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선언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59, "summary":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방위소집의 면제를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이상 청탁받은 공무원이 청탁내용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지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받은 공무원인 공소외인은 병무청의 보일러공에 불과하여 방위병의 징집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을 대한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가액을 추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8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과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방위소집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것인 이상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청탁내용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지는 위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을 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고 위 예금 행위는 위 금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위 반환한 금원은 판시 금원과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며, 다음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n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0, "summary":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 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조남종이 1976년 12.경부터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발행 1988.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1, "summary":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n구민법 39, 37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법인의 개편전 기부행위 5조에도 기부행위에 기본재산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기부행위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기부행위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민법 38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동 2점을 보건대,\n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1959. 10. 16. 원, 피고간에 거래를 할때에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2, "summary":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전신전화규정이 있다 하여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원심이 원판결 적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원판시 전화가입의 청약을 하여 그 명의로 전화가입권을 취득한 사실과 동 전화가입 명의신탁을 원판시와 같이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소론 전신전화규정 제224조 제3항에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 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사인 사이의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3, "summary":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등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의 마,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2호 후단(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기업 또는 단체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정구장 2면을 설치하였는데 원고회사의 사업장과 이 사건 토지는 직선상으로는 약 117미터, 도보로는 3, 4분이 소요되는 약 350미터 정도 이웃하여 있어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도보로 운동복을 입은 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는 그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4, "summary":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87.6.23.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명주군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또 같은 해 7.25. 16:00경 피고인 집에서 모던텐트 1셋트시가 금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 피고인 1 및 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검찰과 제1, 2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책상에 놓고간 금 500,000원을 받고 곧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만날 수 없게 되어 그 돈을 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에 충당하려고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1314 판결 참조), 1심에서 증인으로 조사한 최남수, 이규빈, 김현수의 각 증언 및 검사작성의 김준기에 대한 진술로서(공판기록 39정)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1987.7. 중순경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를 책상 설합속에 던져놓고 급히 나가버리자 돌려줄 생각으로 2, 3일간 보관하고 있었으나 만날 수 없게 되어 동료직원과 상의한 결과 이를 기탁금으로 처리, 보관하여 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 금 1,3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료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부군수의 결재까지 받아 두었는데 피고인 2가 1987.9.1. 위 야영장 임대료 1,300,000원을 납부하자 같은 해 9.4. 위 금 500,000원을 앞서 피고인 2가 집에다 갖다 놓은 텐트 1셋트와 함께 우편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1은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위 돈과 텐트를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2. 다음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5, "summary": "출원상표인 “STELLAR APEX 스텔라 아펙스” 중의 일부인 “APEX 아펙스”는 정상, 꼭대기, 정점, 극치, 향점의 뜻이어서 상표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STELLAR 스텔라”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고, 인용상표 (1)인 “APEX SINSUNG 아펙스” 의 요부는 SINSUNG이고, 인용상표 (2)인 “APEX 아펙스”는 식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니 출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들을 상호대비하여 보면 유사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STELLAR APEX 스텔라 아펙스”의 문자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STELLAR 스텔라”라는 부분과 “APEX 아펙스”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STELLAR 스텔라”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APEX 아펙스”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APEX 아펙스”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 (2) “APEX 아펙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양 상표가 승용차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어서 일반수요자들이 상품거래상 오인, 혼동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고, 또한 “APEX SINSUNG 아펙스”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 (1)의 일요부인 “APEX 아펙스”와도 유사하고 자전거 등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출원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의 일부인 “APEX 아펙스”는 정상, 꼭대기, 정점, 극치, 향점의 뜻이어서 상표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있는 표장이라 할 것이어서 “STELLAR 스텔라”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의 위 요부와 인용상표(1)인 “SINSUNG+APEX” 및 인용상표(2)인 “APEX 아펙스”를 상호 대비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PEX 아펙스”는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인용상표(1)의 요부는 SINSUNG이 될 것이고, 인용상표(2)는 식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니(인용상표(2)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음) 본원상표와 사이에 유사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상표등록에 있어서 상표법 제9조가 정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6, "summary":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소외 2 및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소외 3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3에게 손해를 변제한 후, 제1심에서 사고지점에 쓰레기 적재함을 놓아 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2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그 구상금 청구를 위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위 소외 2에 관한 부분은 제1심의 소송물과 청구원인이 전혀 달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을 뿐더러,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은 제1심에서 청구한 부분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미 제1심에서 그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로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청구취지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별도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보호에도 합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당원 1963.12.12. 선고 63다689 판결 및 1984.2.14. 선고 83다514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지역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인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일반 차량이 사실상 통행하는 도로인데도, 피고가 야간에 아무런 주의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대형장애물인 쓰레기 적재함을 위 도로변에 방치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데 이어, 소외 2와 소외 1 및 피고의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위 소외 3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7, "summary": "판결중 본조 결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를 1959.1.4. 그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65.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등기가 가장매매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등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한 허물을 찾아볼수 없고,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소외 한일은행 에게대한 채무를 위하여 여러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으로서 피고등의 위 주장을 수긍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로 동 호증을 배척한것으로 볼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소외 1과 피고 1간의 이건 대지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인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계승하였다는 피고등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한 후에도 위 소외 1이 치료를 받도록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석명 심리하지 않었다하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4,5점을 판단한다.\n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면 판결의 결정을 할 법원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중 동조 소정의 사유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수 있다 할 것이다.\n원판결이 설시할 이유가 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항소기각 할 뜻을 설시한 다음, 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로 나타난 피고들의 점거한 건물의표시가 원판결 도면과 같으므로, 이를 경정할 뜻을 설시하고, 주문에서 그 건물의 위치와 건평수를 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심 6차 변론시 원고가 위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이에 의하여 건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동조 소정의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고, 결정으로 경정할 사항을 위와같이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된 것이라 비난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동조에 위배하고,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고, 소송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6,7,8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민사소송법 제192조, 동제184조 위배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원심이 원고청구의 1부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368, "summary":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가 원판시 별단예금의 예금주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n2. 원심은 원고는 1986.5.30. 소외 주식회사 삼도진홍의 피고은행에 대한 금 29,000,000원의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16.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다시 압류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1987.10.24.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7.10.30.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에게 1985.11.19.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8.11.16.로 하여 대여하고 1985.12.7.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12.6.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1985.8.29.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6.8.28.로 하여 대여한 바 있으나 소외회사는 소외인이 소외회사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1986.5.26.자로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1986.5.26.로 된 사실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1986.8.22.인 사실 피고은행은 1987.5.9.자로 소외회사의 별단예금 반환채권 금 29,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n3.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98조)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472 판결).\n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69, "summa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법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방법원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370, "summary":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의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래 소외 망 E와 소외 망 F{각 본적 서울 서초구 G(당시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H) I} 사이에서 1929.5.10.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성명이 J이고 본관이 경주인데, 해방 이전에 원고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사변으로 혼가의 호적이 멸실 되었고 그 재제과정에서 피고의 성명이 B로, 생년월일이 K로, 부모의 성명이 C와 D씨로, 출가 전 본적이 경기 광주군 L로, 본관이 김해로 각각 잘못 기재되었고, 위 C와 D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D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피고와 소외 C, D씨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임)는 판결을 구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한다.\n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865조는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친생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위 각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호적 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또는 실제로 존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성명이 아니고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2. 자, 91스14,15,16 결정 참조).\n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1, "summary":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81.12.경 소외 1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소외 1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2, 소외 2를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소외 1이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소외 1은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n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원판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지분을 인수한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그 지분을 인수한 위 소외 1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 민법 제719조에 따라 지분의 계산을 금전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2, "summary": "부동산 갑, 을, 병, 원고에게 전매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던중 갑 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 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이행으로 그 소요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권을 백지로 하여 작성교부한결과 을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망부 소외 1은 이 건 대지를 1950.6.25. 이전에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다시 이를 정씨종중 대표 소외 3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1955.2.25.에 정씨종중 대표자 소외 3으로 부터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었는데 1953.12.5. 위 소외 1이 사망하고, 피고가 그 재산상속을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9.2.월 초순경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하면서 동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로써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득자인 정씨 종친회 중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7601호로써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한 인락은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락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2에게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불능을 내걸고 주장하는 이 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3, "summary":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n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반소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를 각하한 이상 반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위 추완항소의 각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4, "summary":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img5>”, “ <img6>”이 비교대상디자인 1 “ <img7>”, “ <img8>”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인 점,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n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5, "summary":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사항등)을 수집하는 것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각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967.2.16.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함을 소위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 할 수 없고, 가사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의에 의하여 하여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있고,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바 없고 북한괴뢰집단의 강제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거절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있으면서도 체포될 당시에 반항한 바 없이 체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 사정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국가기밀은 군사상의 기밀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기밀을 말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 상황등을 수집함은 역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함에 귀착된다고 함이 종례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4.9.22 선고, 62도290 판결),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하였다 하여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위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전연 책임이없는 행위라고는 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소론과같은 각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와 기록에 나타난 일절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본건의 형의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376, "summary": "갑이 그 선대의 점유를 이어 받아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일정기간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그 후부터는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국가가 갑으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갑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갑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갑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34.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45.4.30. 사망하자 위 소외 1이 이를 상속받아 6.25사변 전까지 이를 계속 점유, 경작한 사실, 위 6.25사변시부터 1960.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며 1960.경부터 1962.경까지는 소외 3이, 그 다음해부터 1967.까지는 소외 4가, 그 다음해부터 1971.경까지는 소외 5가 각 위 소외 1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그 선대인 망 소외 2의 점유를 이어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1960.경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1960.경부터는 다시 소외 3 등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1971.12.1.부터 1980.8.18.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이 위 소외 1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위 소외 1의 위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 소외 1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0.10.30.선고 70다715, 716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에 의한 위와 같은 출입통제는 위 소외 1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선대의 점유를 통산하여 그 선대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54.12.3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7, "summary":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두 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 이외의 손님은 15,000원씩 받고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관할관청이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29. 피고로부터 숙박업허가를 얻어 원판시 상가 5층건물에서 호텔업을 경영해 오던 중 원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989.7.20. 피고로부터 1989.8.1.부터 같은 달 30.까지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중인 1989.8.3. 1실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렇지 않는 손님에게는 15,000원씩 받고 원판시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그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8, "summary":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진주시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원고를 포함한 봉급생활자 등 45명 정도가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3.경 \"근지회\"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공동출자로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며 그 관리유지비를 매월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정함에 있어서, 회장을 따로 선임하고 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차량의 구입 및 기사의 채용 등 유지관리업무를 맡도록 함과 아울러 차량의 등록명의자도 원고로 하게 함에 따라, 원고가 회원들의 공동 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매월 기사의 급료, 유류비, 각종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 위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사실, 또한 부산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28명이 1992.5.경 위 근지회에 가입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출자금으로 부산에서 창원시까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를 맡김에 따라, 원고가 그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비만을 징수하여 그 버스의 유지관리에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n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79, "summary":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본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유지는 그 인근에 있는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답 113 평의 305 필지 도합 199,439평의 답과 함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답에 대한 농지 경영의 관개용으로 쓰여져 왔던 사실, 위 답은 같은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어 소외 2 등에게 분배된 사실과 한편 본건 농지로 부터 농업용수를 관개하여 이용하고 있는 몽리농지중에는 같은 법 시행당시 위 답 306필지 도합 169,439평 외에도 (주소 2 생략) 답을 비롯하여 약 12,000평의 자작농지가 섞여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유지가 비록 위의 분배 농지인 답 169,439평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몽리농지중에는 자작 농지가 섞여 있었으므로 분배 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즉 그 등기명의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하고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작농지가 섞여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분배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 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 농지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것인 바(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는 자작농지가 섞여있었으므로 본건 유지는 분배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 유지는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아니할 수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0, "summary": "항소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같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 판결에는 형의 양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죄후의 정상 등에 참작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실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은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설시 전제하면서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하여 1심 그대로의 같은 실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판결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는 위법 있는 경우라 할 것이 고,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1, "summary":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소론이 지적하는 점(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2, "summary":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된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장 기재 1의 가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 이순열의 진술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동인의 어머니 정경숙의 진술과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참고인 채희성, 박연희의 각 진술은 위 이순열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문하였다는 것이어서 증거가될 수 없고, 공소장 기재 1의 나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채희성의 진술은 그와 위 이순열 및 피고인 등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믿기 어렵고, 참고인 이순열, 박연희의 진술은 위 채희성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문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에 이르는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n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정경숙, 이순열 또는 채 희성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님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피해자인 정경숙과 위 이순열, 채희성등 과의 관계로 보아 이와 같은 말이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3, "summary":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 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이 그의 아들인 원고 2에게 무상대여한 판시 토지에 대한 1979년도부터 1984년도 1기분까지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 및 그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 원고 2가 무상대여받은 위 토지위에 건축한 점포의 총 임대료액수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다음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점포의 시가표준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의 위 계산방식과 같이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총액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고, 또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그 위치뿐 아니라 그 건물의 총면적이나 구조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 것인데 위 계산방식은 토지자체와는 관계없는 위와 같은 건물자체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는 건물시가표준액 부분까지 토지임대료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임대료상당 소득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추계금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1에게 피고계산과 같은 임대료수입 내지 부동산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4, "summary":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6조, 제13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의장법의 항고심판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비록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정당하면 항고심으로서는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6조, 제13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의장법의 항고심판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70.11.24. 선고 70후18 판결 참조) 비록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4.9.11. 선고 83후56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초심결은 본건 (가)호 의장이 그 판시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데 위 인용의장은 본건 (등록번호 생략) 의장(이하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출원전 공지된 것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 반하여 원심심결은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의장이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을 탓하여 원심이 초심결의 심결이유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초심결의 이유를 부정한 이상 원심은 먼저 초심결을 파기하여 본 사건을 초심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을 들어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의 전부에 공지 공용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심결이 위 판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판결은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으므로 위 판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본안과는 관계없이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이 상이한 의장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초심결 이유를 지지하여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나 공지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소론은 원심이 본건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탓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심결에 그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5, "summary":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전체출자금으로 삼아 위 차용금으로서 동업체의 운영경비 일절에 충당키로 약정한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바 없으나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액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및 소외인과 전자제품의 수출판매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외 주식회사 연합전자기업사 명의로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로부터 94,574,800원을 차용하여 이 금액 전액을 위 동업체의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차용금액은 동업자등이 각자 3분의 1씩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는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는 원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그후 위 차용원리금 도합 135,662,217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의 3분의 1인 피고분 45,220,739원 중 40,887,406원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 동업자 3인이 균등한 비율로 동업자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n(2) 그러나 피고의 1985.5.23.자 준비서면(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을 보면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분의 1 상당액이 피고의 동업분담 투자금임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제5조에 의하면 위 차용금으로서 동업체의 운영경비 일체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밖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 한편 같은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동업자 3인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차용금액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n다만 위 동업계약서 제5조를 보면 이 사건 동업체가 공동출자에 의한 정상발족이 아니고 원고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출자금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설정 및 화해조서 작성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공동출자에 의한 정상발족이 아니라는 말은 동업자 3인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원고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가지고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n(3)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긴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6, "summary":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기본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제3호의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을 제외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은 제34조의6에서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피고가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위 소외 1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7, "summary": "소외 갑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와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동 심의회의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관재국은 그 판정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다시 본건 대지를 소외 을에게 임대하고 이어 이를 동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가 관재국의 위 일련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위 갑과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원고와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갑이 제기한 위 소청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므로 재차 소청을 제기함은 하등 실익이 없으므로 재차 소청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관재당국이 위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을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하고 이어서 이를 동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는 갑이 을에게 임대권을 양도하였던지 갑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던지를 막론하고 당연히 당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중 피고가 단기 4289년 1월 5일자로 부산시 봉래동 3가 47번지 대 107평 2합중 81평 7합에 대한 동 4285년 11월 25일자 원·피고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 및 피고가 단기 4289년 1월 5일자로 전기대를 소외 1과 임대차계약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n기여의 원고청구 부분은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위선피고의 본안전 항변인 본건소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소청을 제기할 필요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소는 소외 1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대에 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소외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88년 11월 11일 동 심의회의 우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피고는 단기 4289년 1월 5일 해 판정 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고 기 후 다시 본건 대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연하여 이를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우일연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여사한 경우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1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제기한 소청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므로 재차소청을 제기함은 하등실익이 없으므로 재차 소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전기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2에게 본건대를 임대하고 연하여 이를 동 소외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대권을 양도하였던지 소외 1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던지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됨으로 원고가 이에 관한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본소청구중 피고가 소외 2에게 단기 4289년 1월 14일 본건대에 대한 임대 및 동월 27일 이를 동인에게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제기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할 것이다.\n과연이면, 소외 2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지 않고는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과 피고와 소외 1간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하등 실익이 없을 것이니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하므로 해 청구부분에 관한 쟁점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기여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재판장 판사 안윤출은 출장부재로 인하여 서명 날인불가 판사 이상익"}
{"id": 18388, "summary":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핀다.\n특허법 제97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인바 ,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종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심결이 말하는 심판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이 과연 위에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다.\n결국 원심결은 적법한 근거없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점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89, "summary":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재판서( 87다카379호 87.4.7. 선고)는 검색하여 본 결과 1987.4.7.자 87다카 제379호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으로서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0, "summary":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n따라서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1978.10.18)에 이미 소론과 같은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가 있었다 하여도 그 고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의하여 양자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1, "summary":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n\n\n나. 양곡관리법 제1조, 제4조, 제15조의 2,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n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의 그 밖의 여러 법조의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아래 위 식품은 같은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계산하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가 소비를 위한 식품이나 이미 유통과정을 지나 최종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소비단계에 있는 음식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위 법조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것임 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한편 원심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수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양곡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n양곡관리법 제1조, 제4조, 제15조의 2,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위 법조의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2, "summary":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n\n\n[2]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n[3]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간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1)과 비교하여, 양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인 눈, 코, 입 및 긴 수염과 길다란 귀의 모습에 있다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고, 다만 운동화 앞면에 반호형의 테가 있고 없는 것이라든가 옆면에 절개편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절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동화 앞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당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참조),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참조).\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간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1)과 비교하여, 양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인 눈, 코, 입 및 긴 수염과 길다란 귀의 모습에 있다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운동화 앞면에 반호형의 테가 있고 없는 것이라든가 옆면에 절개편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절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동화 앞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가)호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3, "summary":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경운수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987년도 1기분, 2기분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 이후로 기재된 이외는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진실로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나 동 시행령 제54조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위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이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4, "summary":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5, "summary":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38,511,69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연희동지점 계좌, 국민은행 연희동지점 계좌, 외환은행 연희동지점 계좌, 외환은행 일원역지점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금전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소외인의 급여인 이 사건 금전이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6, "summary":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단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7, "summary": "[1]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n\n\n[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도 이 사건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계획변경절차에서 권리변경의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8, "summary":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공소외 사단법인이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기장업자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는데 이용하게 한 이 사건 유기기구가 도박기구시설로서,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항 소정의 유기기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과 같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공소외 사단법인이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n결국 이 사건 유기기구가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399, "summary":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구 건축법 제42조가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구 건축법 제42조가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 소유 건물 중 1층 제2호의 일부인 근린생활시설(430㎡)이 업무시설인 중소기업은행길동지점 사무실로, 2층 제2호의 일부인 업무시설(317.85㎡)이 근린생활시설인 위 은행의 구내식당으로, 3층 근린생활시설(252.18㎡)이 업무시설인 증권회사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 2층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무단용도변경부분을 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0, "summary":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기의 범의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인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새로운 공소사실인 피고인 1이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1, "summary": "가.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n\n\n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전기용품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원고 회사는 1982.3.27 전기공사 청부업, 전기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신화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면허번호 생략)와 그 회사소유의 법정공구 28종을 포함한 47종의 공구일체를 대금 27,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이후 종전사업장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위 전기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2.6.2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이래 현재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 일체만의 양수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 상속 또는 합병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하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양도양수계약과 같이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원심판단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n결국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2, "summary":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3, "summary":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12. 31.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4, "summary":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지방자치법 내지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는가를 석명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n피고의 상고이유의 취지로 하는 바는 원고와 장항읍 사이에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 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장항읍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물건의 매매에 있어 지방자치법 내지 장항읍이 제정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 하였는가를 석명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않고 만연히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불비있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될 수 밖에 없다\n그러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다 할것인즉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405, "summary":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소외 장윤식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중양수행위가 소외 이영치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6. 10. 1.자 준비서면에서 이미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고, 설령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주장 속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축주 명의변경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대흥금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6, "summary": "본법에 의한 해산처분은 하나의 형식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효력발생에 따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수반되게 마련이므로 그러한 모든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 행정소송법 (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해산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음부터 그러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고회사는 1961.11.17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해산처분 집행정지결정은 원고회사에 대한 해산처분 후 집행이 끝난 이후인 1961.12.26 고지되었으므로 그 결정은 회사해산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수 없다 (3)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해산에는 상법중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설사 그렇지 않고 청산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어 원고회사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청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청산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권한은 그 청산위원회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는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본건소송을 제기 또는 속행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요약된다.\n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해산처분은 하나의 형성적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효력발생에 따라 여러가지 현실적인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수반되게 마련이므로 그러한 모든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다고 할것이고 그러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해산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음부터 그러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해산처분이 있었고 그 해산등기 및 폐쇄등기가 끝났으나 아직도 청산위원회가 조직되지 않고 따라서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산처분에 뒤따른 여러가지 절차가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해산처분 집행 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해산처분 그 자체의 효력발생이 정지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는 해산처분이 없었든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아직도 존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원고 회사의 종전대표이사는 그대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상 또는 소송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다소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그 취지는 위에 설명한바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1963. 9. 16.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7, "summary":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n\n\n[2] 임차인이 1993. 7. 29. 전 거주지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주소 3 생략)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주소 3 생략)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그 (주소 3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임차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임차인이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등 참조).\n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은 강원 (주소 1, 2 생략)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층과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54.6㎡로서, 피고는 1993. 7. 29. 전 거주지인 태백시 황지동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주소 3 생략)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연봉리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위 연봉리 (주소 3 생략)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위 (주소 3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피고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8, "summary":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호텔 건축공사 및 호텔 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는 피고 시(시)가 공고한 장복산공원조성사업계획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12.20. 호텔건립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2.20. 공원조성시설(유희시설 등)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바, 당시 위 각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9.2.25.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1989.4.8. 장복산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6.7.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물론, 1990.9.13. 위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9.15. 피고에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복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승인신청을 하고, 9.2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12.28. 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소외 주식회사 동성레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로서는 1990.9.13.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09, "summary":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피고들이 등기원인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 대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가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위 원심공동피고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1.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중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경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0, "summary":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호적상 모를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며,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존속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n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양모가 되는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존속상해치사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율 기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호적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피고인이 세살이었을 때에 어디서인지는 모르나 데려다가 키우면서 피해자와 그 남편인 망 공소외 2 사이의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피해자나 그 남편이 피고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그 당시 피고인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부모나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인대 ( 대법원 1984년 5월 15일 84므4 판결 참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존속상해치사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1, "summary":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금규정(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띤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금 5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8. 13.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파기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병장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달 1,200원식의 유족연금(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것)이 그 유족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인의 1년간의 재산상 수입에서 14,400원(1,200원12월)을 공제하고 있고, 또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나온 일시금 중에서 위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유족연금 9,200원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85,800원을 공제하고 있다.\n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은 두 가지 점에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n첫째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 주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1968.6.28 선고, 68다720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죽은 아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이 금액을 여기서 공제하고 있는 점이요, 둘째는 지급받지 아니한 유족연금(장래 받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위의 재산상 손해액계산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이다.\n그렇다면 위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판결 중 원고들의 받을 위자료로서 각 5만 원씩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2, "summary":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내세우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3, "summary":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관하여,\n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1.3.10. 선고 80다2550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고압선이 인가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서는 신축 중인 건물에 근접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위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과 인근주민들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피복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별고압선의 점유 내지 소유자로서 나동선을 피복선으로 교체하여 절연화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전선을 지상건물보다 높이 가설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미 설치된대로 나동선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비록 위 고압선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맞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압선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압선의 설치 보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1과 원고 9 및 피고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각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각 과실의 비율은 원고 1과 피고회사와는 50:50으로, 원고 9와 피고회사와는 40:60으로 보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본 각 과실은 정도와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각 과실의 정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4, "summary": "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n\n\n나. 약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습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8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 존속폭행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임이 명백한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 사건 피해자 가 이 사건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1983.2.16과 동년 3.3의 2회에 걸쳐 비로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취하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제1심판결 선고후의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1974.10.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1975.11.2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협박,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월을, 1977.7.27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1980.1.16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습,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을 각 종료한 후 1980.11.22 출소한 자로서 1982.8.하순 02: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해 9.4.22:00경 중풍을 앓고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5, "summary": "[1]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n\n\n[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3]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 중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항들은 모두 위 공개 전에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하여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오늘날 각종 언론매체의 성장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정보교환의 원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은 보도된 나라 이외의 다른 외국도 그 내용을 쉽게 지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위로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정책상 그 사항의 존재 또는 진위 여부 등을 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으로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이 공개한 사항들 중 어느 사항이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공개한 사항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그 자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항의 존재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된다고 기소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이른바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도의 자제나 금지가 요청된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는 물론 그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조차 이를 알거나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외교상의 기밀을 알리거나 확인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교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6, "summary": "매도증서 등에 소유자이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함에 따른 대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피고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그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n소론은, 위 피고가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망 부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대리관계가 매도증서 등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위 부동산이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있어 등기부 기재와 일치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7, "summary": "주택 1동의 신축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가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허가관청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사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연달순이 서울 성동구 성수2가 691의 2 대지상에 신축하던 주택 1동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인 위 연달순이 판시와 같이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 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진 점 등이 인정되니 위 건축법 위반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8,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 참조),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경농민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방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19, "summary":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의 재무부 장관의 허가없는 국내 부동산취득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라 전제한 다음 가사 위 법 소정의 비거주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법 소정의 거주자인 피고로부터 1972.12.10. 본건 대지 40평을 대물변제로서 양도받았고, 1972.12.3. 소외 1(또는 소외 2)로 부터 본건 대지 52평8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대지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지에 관한 대물변제 또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동 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비거주자에게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의 외국환관리법 규정 및 동 법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0, "summary":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채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 본조 제6호 소정의 이유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5녀를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원래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태생으로 결혼 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1954.7.경부터 종교관계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별거하다가 1961.4.30.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 금 50,000원을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동년 5월 15.경 청구외인을 맞아들여 그 사이에 3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이 뚜렷하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두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위의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로 해석되며 그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도 인정되기 어려운 바로서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본원 1965.9.21. 선고 65므37 판결, 1966.6.28. 선고 66므9 판결, 1967.2.7. 선고 66므34 판결 각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1, "summary":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심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2, "summary": "학교법인의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학교법인이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28조 2항 및 동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가 경영하던 ○○중학교가 1975년부터 공립중학교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은 동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며 또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써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건 경매목적물이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교육목적에 제공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지도 아니한채 막연히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이고 그 외의 이건 경매목적물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써 건축한 것이어서 당연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그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학교법인이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라고 추정하여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교사, 사무소, 변소 및 그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1심이 이건 경매목적물은 사립학교법 28조 2항 및 동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동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 역시 정당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써 이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이 1976.1.19이고 원심이 항고이유 없다고 하고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이 1976.3.11이므로 그간에 재항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전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1심이나 원심이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인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건축하였다고 해서 전시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법령위배의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기타 원결정에 강제집행 법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그외의 어떤 법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는 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23, "summary":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긴급명령 시행 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긴급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은 긴급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긴급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항).\n이러한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긴급명령 시행 전에 아들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거래한 이 사건 금융자산을 기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명령상의 실명 또는 거래자의 실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4, "summary": "갑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의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갑은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을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원용구(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이 을제9호증(권리포기서)을 나라(피고보조참가인)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과 나라 사이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상환완료로 취득한 소유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을제9호증에 의한 약정이 나라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양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8호증(각 판결)과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나라(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상환자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사건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나라 또는 나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인이 이와 같이 일단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나라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모두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와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을제9호증(권리포기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5, "summary":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다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신청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도 가처분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사정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을 얻음으로써 그 종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특히 다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소명된 이상, 가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의 피보전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이유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입입이 금지된 대 8평은 등기부상은 피신청인(가처분취소피신청인) 등의 소유인 대구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7평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은 피신청인 등이 점유하는 위 17평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대문 밖 통로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대지 부분은 종전부터 위 건물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공로로 통하는 골목길부지로 사용해왔음은 물론, 1950년 이후부터는 신청인(가처분 취소신청인)이 현재 건물을 건축하는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이건 대지 부분을 밟아 공로로 통해온 사실과 피신청인 등은 1965.9경 그들이 경영하는 ○○극장 확장의 후보지로서 이건 대지를 매수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 확장공사에 전혀 착수치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건 피보전청구권은 본건 계쟁대지 8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대한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인데, 이는 금전적 보상으로서 그 종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본건 가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처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보증금액의 산정에도 잘못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n피신청인 2는 법소정기간 도과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신청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n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6, "summary":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에 의한 임야사정의 효력.",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지번 1 생략) 임야 2363평중 원심판결서 첨부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바)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하여 그 북쪽임야 931평은 원고의 선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에 선조의 묘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바 1913.8.20 임야사정당시에 위 원고선대가 매수한 부분과 그 남쪽에 있는 피고소유임야 및 당시 경성부 소유임야까지 합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당시는 고양군 △△면 □□리) (지번 2 생략) 임야 4,198평의 한필지로 하고 이를 소외 1의 소유로 사정하여 확정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간청하여 자기 소유부분의 반환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 소유부분까지 넣어서 4,198평 전부를 그 종중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1934.1.29 에는 다시 같은 종종원 소외 3 명의를 거쳐서 그해 4.2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 임야 중 위 931평은 원고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으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상 권리에 합치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임야 조사령(1918년 5월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여 그 사정이 확정되었으면 그 사정명의자는 종전에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불문하고 위 사정의 효력으로써 절대적으로 그 임야의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설사 본건 계쟁임야부분이 종전에 원고의 선대 또는 원고의 소유이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조선임야조사령에의한 소유자 사정의 결과 그 소유자는 소외 1로 확정되고 종전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 임야사정 이후에 원고가 새로운 원인으로 다시 본건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n원심판결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을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후 원고가 새로운 원인으로써 본건 임야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상고논지중 이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7, "summary": "근저당권에 의한 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신청인의 망 부인 소외 1이 1986.8.28. 사망하였음에도 수계절차도 없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정본 및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위 망인에게 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제천시장 작성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의 망 부인 소외 1이 1986.8.28. 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에 기한 근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와 근저당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 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근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이 사건 경매가 신청되기 이전에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1986.9.1.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정본 및 경매기일통지서를 소외 1에게 송달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정본은 소외 1이, 경매기일통지서는 소외 1의 딸인 소외 2가 이를 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소외 1의 상속인으로써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28, "summary": "형사피의 사실에 대한 고소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을 쉽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또는 공소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 내지 소추권의 작용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그 혐의사실에 관하여 구속,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살피건대, 피고들이 1957.10월경 원고를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동 지청 1957년 형 제4894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동원에서 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죄에 대하여서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1960.11.30. 파기자판하여 횡령죄에 대하여서도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위 배임 및 횡령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초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불법적인 위 고소로 인하여 1958.4.10.부터 동년 7.18.까지 100일간 구속을 당하여 당시 여수시에서 경영하던 표구업으로 매일 평균 순이익금으로 금 300원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구속으로 100일 간에 금 30,000원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1,2,3심 공히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보수금으로 금 31,000원을 소비하였으며 공판 계속중 장부감정료로 금 1,000원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씨시조 유적보존회장 ○○○씨 대동보소 도유사등 일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는데 위 구속과 재판으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합 금112,000원을 지급받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던 피고들에게 그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은 원고가 자인하는 본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소외 4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본건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긍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n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고소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29, "summary": "가.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후단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나.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이 건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각 결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기간이 도과한 날부터 각 일정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는데 울산세무서장이 이를 피고 국세청장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결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재결을 거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따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보충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그 판문에 적절치 못한 흠은 있으나 이에 이른 원심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이 정하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55.4.8. 선고 단기 4287년 행상 제58호 판결 참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 국세청장의 각하 결정을 받고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에 앞서 일정한 전치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사법적 심사에 앞서 처분 행정청에게 그 자체의 독자적인 광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0, "summary": "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남덕심에게는 성준, 철우의 두 아들이 있었고, 성준에게는 기호, 기원, 기찬, 기랑, 기태의 다섯아들과 정례, 진숙, 명수의 세딸이 있으며, 원고는 성준이의 처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남덕심 소유였는데, 1951.5.22 사망하고, 이에 앞서 그장남인 성준은 1950.5.23 사망하였고, 성준의 장남 기호는 1936.5.12에 사망하였으며, 기원은 1960.4.18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해 4.10실종기간 만료에 따른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남덕심은 분가하지 아니한채, 호주 남덕순의 가족으로 있었든 것이므로 민법 시행전의 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족이 있으면 직계비족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여자는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 것이라 할것이니,( 대법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참조) 망 남덕심의 장남인 성준과 둘째아들인 철우가 공동상속 할것이로되 성준은 상속개시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성준의 상속분을 성준의 5남 3녀중 기히 사망한 장남 기호를 제외하고 4남 3녀의 자녀가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게되고 (딸들은 출가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민법 제1000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째 아들 기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남기원이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그 모인 원고가 다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민법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유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며,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을 제소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은 소외 1 (망 소외 4의 장녀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다)이 소외 2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관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것 같이 꾸미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에 쓰여져 있는바와 같이 전전이전되어 현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이므로, 적어도 소외 3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서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어 무효라고 할수없으며, 소외 1의 상속분에 관하여서는 같은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공유지분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것이니, 필경 원심은 민법시행전의 가족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것 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1, "summary":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n\n\n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산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요인을 따져 계산된 자본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래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만,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있는 자산임이 분명하므로, 그 처분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그 취득과 양도를 1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차액을 유가증권매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자기주식을 처분할때 생기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상법 제459조가 규정한 합병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의 주식평가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에서 내국법인이 1974.12.31까지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위 긴급명령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하기로 한 취지는 전체의 소득금액에서 증가한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위 긴급명령소정의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은 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 요인을 따져 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가 소외 한국 이앤드 엠파스 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인수한 이월결손금을 위 긴급명령소정의 증가감면 소득계산시의 자본의 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2, "summary": "사법서사법 12조 2항의 소정의 “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통례인 까닭에 쌍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동일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찬국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법서사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통례인 까닭에 쌍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동일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해석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와 같이 사법서사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당사자들중의 일부당사자 즉 근저당권설정자인 윤정후, 이기택과 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선합판상사의 위촉을 받아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를 태창목재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록 위 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여 여기에 사법서사법 제1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3, "summary":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n\n\n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n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34평과 (주소 2 생략), 41평이 원래 농지라는 사실과 그 농지들이 피고들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을 위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수긍되므로 이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비농가이니만큼 본건 농지를 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판단유탈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원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n(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121평, (주소 4 생략) 대115평, (주소 5 생략) 대136평 및 (주소 6 생략) 대218평의 4필지에 대한 피고들의 피수계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1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상고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n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4, "summary":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 A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 A가 재단법인 C의 설립자인 망 D의 무남독녀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으로 있다가 그 사촌형제인 피해자 E와의 분규로 이사장직을 사임한 바 있어서 위 공원의 전무로 있던 위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분한 감정을 심어주고 혼내주려는 생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 가방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위 재단법인의 총무과장 F 집에 맡겨두었다가 다음날 위 F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G에 대한 절도방조의 점은 정범인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5, "summary": "원심이 원고의 청구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이유에서만 이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고 주문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주문에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고 제1심의 판결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각하한다.\n항소비용은 원고(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8,916,850원을, 원고 3, 4등에게 각 돈 1,000,000원씩을, 원고 5, 6, 7, 8등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 1, 2 등에게 각 돈 2,500,000원씩을, 원고 3, 4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원고 5, 6, 7, 8 등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1976.12.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 청구금액중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기각한다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서 탈락이 되어 있어 결국 위 청구금액중 주문에서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제1심 법원에 사건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없는 원고의 이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이건 항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6, "summary":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n\n\n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원심법원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1972.6.2. 선고 71가합2418,5018 판결) 다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975.1.31. 선고 72나1765,1766 판결)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후 원고는 1983.11.20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이 사건 토지소재지 관할 경기도 광주군 제1면장 발행의 소유권증명이 위 면 증명계원인 소외인이 위조한 것이라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1984.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61.6.2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1984.2.13 당원에 위 당원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37, "summary":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80.사업년도 예식장 임대수입 누락금 8,519,356원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8, "summary":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구법과 개정법률 사이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개정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을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피차 차이가 없는 것이다.\n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39, "summary":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개정전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 7호), 위 피고인 1이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n그러나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9조),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므로(과업지시서 제5항의4),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0, "summary": "동회의 사환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단독부로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시 대흥2동 사무소 사환으로 있는 자로서, 1967.10.2 09:00경 위 동사무소에서 행정서기보 이종형이가 대전시청금고에 입금하라고 지시보관 의뢰한 현금 144,345원 및 대덕군 농협에서 인출한 현금 27,900원, 도합 금 172,245원을 일시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인의 사생활비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데 있는 바, 피고인은 대전시 대흥2동 사무소의 사환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1967.10.2위 동회의 세무담당서기인 이종형으로부터 대전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세금으로 징수한 현금 144,345원과 대덕농협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중 27,900원에 위 서기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현금과 그날 예금중 27,900원을 찾아서 대전시청금고에 입금치 않고 소지한 채 그날로 도망가서 모두 소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나, (1) 피고인은 동 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나마 관여할 수 없는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환으로서 동희라는 기관의 기계적인 보조자에 불과하고 (2) 동회직원으로부터 대전시금고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교부 받아도 피고인은 이를 악지하는데 그치고 그 돈의 점유는 여전히 동장이나 담당직원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고, (3) 가사 피고인에게 점유가 있다하더라도 동장이나 담당직원의 주된 점유와 양립될 수 있는 종된 점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는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라함은 민법상의 점유의 개념과는 달라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즉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점유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관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비록 동회의 사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동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은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n이에 본건 비약적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1, "summary":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는 바, 위 법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6조와 위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과 영업장소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도매인을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매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소의 규모, 거래내용등을 종합하면 수산물의 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 볼만한 규모나 시설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이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등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2, "summary": "출원상표 “SUPERNET”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도체분야 기술에서 회로망을 network이라 하며 이는 net로 약칭되고 있음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집적회로에 사용할 경우 이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를 ‘특등의, 극상의’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SUPER’와 회로망인 ‘NET’ 또는 ‘Network’을 그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직감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결의 이유 중에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network이 net로 약칭되고 있음이 거래 사회의 경험칙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기록상 그 근거가 미약하여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만일 그 분야에서 ne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network의 의미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결론적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판단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소론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3, "summary":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 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2무65호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44, "summary": "법원이나 검찰은 판결의 확정이나 또는 그로 인한 집행등을 사전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재항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재항고이유를 간추려 보면 제1심 법원에서는 재항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상소기간 상소법원 및 상소장제출 법원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이 소정기간내에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재항고인을 구속수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n그러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그 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135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은 1985.6.21의 판결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인 재항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법원 및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였음이 이 사건 공판기록 132정에 편철된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못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나 검찰은 판결의 확정이나 또는 그로 인한 집행등을 사전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45, "summary":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지하면서 소론과 같은 검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용하고 있는바 이런 검찰조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그런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으니 이런 허무한 증거를 원용하여 한 원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조서가 아니더라도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n소론은 경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8차(증거목록 기재의 \" 7차\" 라 함은 8차의 오기로 본다) 공판정에서 동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들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n소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것이라 하나 그렇게 볼 자료도 없거니와 위 동일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으며 동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바 없었음이 뚜렷하므로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 진술조서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 적시의 불법감금 및 폭행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동 조서들을 채증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6, "summary":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을 제4호증(경기도보)의 기재에 의하면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을 제3호증의 1,2)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을 제5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임야에 관하여 종전의 소유권자인 소외인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는 자(풍양조씨 태주공파종중)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파주군 심사위원회로부터 복구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간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7, "summary": "원고가 그 소유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일자 익일인 1973.4.1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이 자기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선의점유 주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나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일자 익일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3.6.6.까지는 피고의 점유가 악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심리 판단이 없이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중 1973.4.11부터 1973.6.6까지의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에 대하여,\n(1)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판단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은 그 부분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바가 될 수 없고 (2) 원판결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대한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1973.4.10 이후로써 스스로 구하는 1973.4.11부터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임대료상당의 금원인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위 1973.4.10 이후부터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이 피고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어 그 건물을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하여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1973.6.6의 익일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적어도 과실에 의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73.4.10 익일부터 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3.6.6까지는 피고의 점유가 악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심리판단이 없이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중 1973.4.11부터 1973.6.6까지의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8, "summary":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n\n\n[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n\n\n[3]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n한편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취소하여 달라거나 철거명령을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철거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건축법 제70조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의 취소와 철거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 규정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49, "summary":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랑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자동차소유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주문상고를모두기각한다.상고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남 합천군 야료면 하빈 2구에서 미승산국립관광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내용은 약 47,800평방미터의 구역내의 토공사, 잔디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작업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인 사실, 소외 인은 그 현장총무로서 조경업무와 노무, 자재관리등을 총괄하고 그 밖에 차량운전 및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피해자 는 측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사고당일 20:00경 작업이 끝난 후 여자인부를 사고차량편으로 귀가시켜 주고 21:30경 공사현장에 돌어와 그때까지 계속 술을 마셔 술기운이 오른 피해자와 함께 인근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던 중 22:00경 피해자가 소외인에게 해인사에 바람이나 쐬러 갔다오자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차를 운행하여 그곳으로부터 20여킬로미터 떨어진 해인사에 22:30경 도착한 뒤 그곳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다가 23:10경 해인사를 출발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졸면서 운행한 과실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차량을 작업장에 주차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고당일에는 현장소장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그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의 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소유자인 피고와 운전자인 소외인의 관계,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피고의 승낙가능성유무, 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소외인은 피해자 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무단운행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차량운행은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어서 판례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0, "summary":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강남성심병원의 의사인 소외 1은 원고에게 그가 유아시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생긴 두부모발결핍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피부이식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 이에 대한 수술 및 처치동의를 받은 후 동 병원 성형외과의사 소외 2의 집도하에 원고에 대한 두피이동술과 함께 결손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대퇴부에 약 18×10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약 26×10센티미터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여 수술후 상당기간 통증을 겪음과 동시에 장래 호전되기 어려운 색소이상 및 피부반흔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인 소외 1이나 2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인 원고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른 이상 원고의 위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비록 모발결핍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위와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때의 결손부위를 위하여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증거의 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입증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1, "summary":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렸고 그 시간이 01 :30경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할 즈음 23:0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간에 20여시간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2, "summary": "원심판결중 일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기각을 한 경우에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와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1968.11.5. 당원의 판결선고로서 종료되다. 전항에 관한 당원의 환송전 상 상고비용과 그이후에 있어서의 원심 및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2) 상고중 위 이외의 부분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수행자 이영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하여 그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n(2)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당원에서의 환송판결이 있기전의 원심은 병장 망 소외 1이 상병 소외 2의 직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입게된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물질적 손해액과 위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로서의 위자료액을 각 인정하고,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미 수령하였거나, 장차 수령하게 되리라는 군인 사망 급여금과 유족년금을 위의 물질적 손해액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자 원고들만 이 위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상고를 하였으므로, 상고심은 위와 같은 유족년금과 사망 급여금을 위의 물질적 손해액중에서 공제를 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도 아니한 유족년금을 공제함은 부당하는 이유로 그 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을 함과 동시에 전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로서 금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인정하다)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아무 논급이 없다 하여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렇다면, 전번 당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부분은 위에서 말한 위자료에 관한 이의의 부분만이 원심에 파기 환송되었을 뿐이고,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당원이 1968.1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위자료에 관한 상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자료에 관한 부분까지도 파기환송된 것으로 착각하여 또다시 위자료에 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은 즉 이미 수령한 군인 사망급여금과 유족년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n운운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것인 즉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3, "summary":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논지 제1점은 과잉경매라고 다투는 것으로서 재항고인이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54, "summary":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인 병원의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법인이 입원환자진료비로 1982.7.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에 금 88,982,390원, 1983.1.1부터 동년3.까지 사이에 금 29,964,010원을 각 수납하였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손익계산서상의 각 익금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각 익금누락액을 귀속불명의 사외유출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위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단지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이 위 견해와 달리 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위 진료비수납금은 사외유출로 추정하고 원고에게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허물이 있고 더욱 원심이 배척한 증거이기는 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84.1.1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위 진료비수납금을 잉여금계정의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 입금처리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있어 위 금액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법인세법시행령(1982.12.31 령 제10978호)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5, "summary":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날짜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짜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1975.12.22 법률 제279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와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되어 위와 같은 상계한 잔액 또는 같은법 제4조의 9 제5항에 의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위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예칙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6.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 301,601,000원을 설정하고 이중 1977.1978. 2년간 합계 금220,050,831원을 기술개발을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잔액금 81,559,169원을 1978.1.1 이후인 1979.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 계상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미사용 잔액의 익금가산은 1978.1.1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설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익금가산한 금 81,559,169원에 대한 위 신설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6, "summary":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지가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의 준칙이 되는 것이니,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본건 고시 당시에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제29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부당한 변동을 억제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가 현저히 변동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의 지가를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할 수 있다 하고 제2항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안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지가를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 시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 취지는 건설부장관은 일정한 지역내의 토지의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고 위 고시가 있은 후 동 지역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위 기준지가를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삼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 매수 토지의 지가나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n이에 의하면 위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이 있는 경우에 그 지가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의 준칙이 되는 것이니 그 고시 자체로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후일 공공시설매수나 토지수용등 처분이 있을 때 기준지가 의당·부당을 들고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되 그런 처분이 없는 현 단계에서 막바로 위고시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결하였음은 위 고시의 성질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처사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7, "summary":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건 점포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그 가처분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특별항고인이 들고 있는 당원 1971. 11. 12.자 71그14 결정, 1990. 9. 21.자 90그33 결정은 단순히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나 위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과는 그 사안이 다르므로 양 판례가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58, "summary":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의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 중개업법상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이 없다.\n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중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59, "summary":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원심공동 피고인 1, 2 등과 상호 공모하여 판시 민사소송사건에서 당해사건의 원고인 피해자 박 명호를 패소시키고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김정배 등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판시 민사소송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원심공동피고인 1과 2 등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는 법원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위 박명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공소외 1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였다면 공소외 1은 이로써 동 부동산 가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동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0, "summary":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고 시효완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n\n\n나.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등기 없이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의 등기의 유무에 불구하고 대항할 수 있으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에 의한 취득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중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그의 등기가 없다하여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대하여는 그의 등기명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에 의한 취득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중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대하여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바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때로 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수 없다할 것이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n취득시효 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을 경우 그 등기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않는다 하여도 이미 취득시효 완성후 피고 서울사력공업합자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1, "summary":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n\n\n[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김동환이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로 질주하여 오는 판시 스쿠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즉시 경고신호, 감속운행, 일단정지, 피행조치 등의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와의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전교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로굴곡 상태가 좌회전 방향이어서 위 김동환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지점이 그 자신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지점이고, 그 운전차량이 비교적 운전이 불편한 2.75t 화물트럭인 점, 기타 위 도로 및 차량들의 폭 등을 감안할 때,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스쿠프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제한시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우회전 커브 길을 정상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와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차선으로 질주하여 오는 상황에서, 위 김동환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그 원심력 때문에 자신의 정상차선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인 만큼, 위 김동환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린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대방 차량의 돌출행동을 발견한 지점, 양 차량의 속도, 지각신경에 의한 감지 및 그에 따른 대응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역시 그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2, "summary":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8.8.17 및 같은해 8.29에 독일 및 일본에서 발간되는 각 특허공보에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을 확정한 후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n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3, "summary":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1, 2가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와 종중원 정우상 사이의 1980.4.21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세차례에 걸쳐서 무고를 하고 위와 같은 무고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4.23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이 사건에서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의 사고수습대책회의에서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 피해자 1로서는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피해자 1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 80만원을 받고서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4, "summary":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이 있은 후 위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를 인계하자 그 인계받은 세관장이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을 한 세관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부산세관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흥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1975년도 귀속직물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들 주소지 관할세관인 피고에게 이를 인계하자 피고가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을 한 부산세관장을 피고로 하지 않고 압류처분을 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5, "summary":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지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그 판시소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6, "summary": "가. 출원상표 “ <ImageId0>”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은좌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n\n\n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n\n\n다.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 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n\n\n라. 인용상표 “JOY”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은좌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조 제1항},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구 상표법 제26조).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n그리고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일본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인용상표 ‘JOY’는 그 지정상품을 향수 등 11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기쁨 또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인용상표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 중의 ‘JOY’부분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본원상표를 ‘JOY’부분만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7, "summary":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개시 이전에 당해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그 소유자인 광주시로부터 시장법에 의한 영구 상설, 민영시장을 개설하되 그와 같은 시장개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대금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시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정당한 이의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본건 재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73.2.26 선고 72다2401,2402 판결)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8, "summary": "납세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납세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32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차익 1,000,000원에 대한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양도차익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한국부동산연구회부설 부동산전산정보센터 발행의 전산정보지에 나타난 바에 따라 양도차액을 금 2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69, "summary":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까지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0, "summary":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전후 11회에 걸쳐 거래를 하고 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그 공급자가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필요경비의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부속대금 40,053,800원은 가공비용이 아니라 소외 금성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1980.4.23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동차부속품을 매입하고 그때마다 위 금성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금성이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40,053,800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1, "summary":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에 관한 시설로서의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쟁토지에 관한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지정공고만으로는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케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도시계획법(이 사건은 구법밑에서 일어났다)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에 관한 시설로서의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시행령 제9조 2항(현행은 개정으로 10조 2항으로 되다)에 의하여 도로법의 준용을 받음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계획이 적법히 이루어진 때에 말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부장관의 결정공고만으로,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바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 장관의 지정공고만 있다는 것(토지세목공고는 원설시 세목공고가 설시이유로 무효로 돌아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는 적법히 사용할 수 없다)이니 계쟁토지에 관한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소론대로 도로법의 준용을 볼 여지없다 하겠다.\n따라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소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2, "summary":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기재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청구취지에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설사 그 청구원인에 그 수인의 채무자들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금원의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기재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청구취지에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설사 그 청구원인에 수인의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들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금원의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73, "summary":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1965.1.1. 이후 실효) 부칙 제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1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법인 등의 매각재산은 위 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법한 매각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아닌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원고(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n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로 1963.5.29. 공포시행되고 1965.1.1. 이후 실효됨) 부칙 제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법인 등의 매각재산은 위 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법한 매각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아닌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리고 논지가 적시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재무부장관 또는 관재국장이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인 영리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위 부칙 제4조의 적용에 관하여 당원의 위 견해와 같은 취지를 밝힌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n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위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74, "summary":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n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양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한일감정” “한양감정”이라 줄여쓴다)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가로조건을 제외한 개별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일하다고 하였거나(한일감정의 경우) 지역요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한양감정의 경우)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 표준지간의 가로조건의 비교(한일감정의 경우) 혹은 토지용도 및 형상의 점에 대한 비교(한양감정의 경우)에 있어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관하여\n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 이와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제5, 제6 및 제8 토지는 상업용 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주거용 대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는 그 표준지를 달리 정하였고,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는 그 표준지와 획지조건이 상이하여 위 토지들이 표준지보다 우세하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이용상황과 획지조건 및 주변환경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5, "summary": "병아리감별학원이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다수에게 30일이상 계속 반복하여 병아리 감별기술을 교습하고 있었다면 이는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이 운영한 병아리감별학원은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다수에게 30일 이상 계속 반복하는 병아리감별기술을 교습하는 사설교습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설강습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위반으로 다스린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6, "summary":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고안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므로,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따른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고안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므로,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n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거절이유통지서와 거절사정에서는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리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절이유통지서 및 거절사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거절사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7, "summary":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소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고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특히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인 등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단11021 판결을 그 판결선고후 판결기재 주소지에서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그후 1989.9.11.경 판결을 교부받아 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7.10.경 이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추완항소의 취하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8, "summary":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2.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법시행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실형을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라 할지라도 같은법시행 이후의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실형전과자와 다름없이 그 보호대상자로 하려는 취지임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사회보호법 제1조는 과거에 실형전과를 가진 자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이미 형벌을 받은 자를 이중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처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는 별도로 또는 이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79, "summary":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경료된 것임이 명백한 신청인이 채권자로 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1.10.6. 자 81마140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공무원이 그 이의를 각하하고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었다는 취지를 꼭 부기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n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신청인에게 1993.4.4.까지 이의를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신청인이 4.1. 이의를 진술하자 그 날 그 이의를 각하하면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다는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에 등기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80, "summary": "군사용의 청사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하고 그 청사의 장의 예하 본부중대 소속 문서수발병은 본법 제172조 소정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168조에 의하면 군사용의 청사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제1심 피고 소송수행자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소속 군인이고, 동인에 대한 송달은 육군본부 청사의 장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송달된 시에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정본의 수령인인 소외인이 육군 참모총장 예하 육군본부 본부중대 소속 문서를 수발하는 병장임이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동 소외인은 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규정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동 소외인이 1971.10.20.10:30에 육군본부 법무감실 소속 위 피고 소송수행자 앞으로 하여 육군본부 구내 군우 501 군사우체국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인으로 날인하고 수령하므로서 본건 송달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원판결이 육군본부 구내 군사우체국은 육군본부 내에 근무하는 구성원이 수령할 문서들을 등 청사의 장을 위하여 수발하는 것이라는 취지아래 위 피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본건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육군본부 구내 군사우체국에 도달되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송달이 1971.10.20.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같이하는 점에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 이유 제2점의 논지는 그 이유 없고, 또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피고의 항소가 그 기간 도과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본건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논난하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1, "summary":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n\n\n[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n\n\n[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펴본다.\n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10. 30.자로 1996. 11. 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원심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심법원 96구39648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5. 원심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8. 7. 23. 원심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선고일인 1998. 7. 23.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위 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그 때부터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위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7일간을 공제한 나머지 23일간의 업무정지기간이 전부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효력기간의 경과라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2, "summary": "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n\n\n나. 형사소송법 제298호 제2항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n\n\n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인 1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이를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주거침입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8.28 광산경찰서장에게 \" 1983.8.20.10:00부터 같은날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지휘아래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려고 할 때 불량배 15명 가량을 대동하고 공소외인이 행동대장이 되어 명도집행시 어느 누구라도 방해하면 가차없이 구타하여 명도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행하라고 폭행을 교사하여 성명불상의 인부가 피고인의 처 의 유방을 강타하여 6개월 임산부에 조기태반박리 및 태아고위험도로 유효분만 및 타박상등의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고소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 김형기"}
{"id": 18483, "summary":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n\n\n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ImageId1>”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ImageId2>”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은 본원상표 는 선등록된 인용상표(1) [(등록번호 생략), 원심결에서 이를 제15858호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는 중간음절에서 \"리엄\"과 \"럼\"으로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두와 어미부분이 동일하게 호칭되어져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논지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와 같은 이격적 관찰의 경우에는 인용상표들이 \"트라이엄프\"로 호칭되더라도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4, "summary":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n\n\n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5, "summary":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옥포합동주조주식회사에 대한 1974년도 법인세 추계결정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소득 발생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2,295,277원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란 전제아래 원고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과세소득 발생당시 대표이사임이 분명한 피고는 결국 위 국세를 부담하여야 할 최종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납부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나아가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금 229,527원도 동시에 부과처분하였는 바, 위 갑종근로소득세는 위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 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까지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후 위 가산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건 구상청구를 배척하였다.\n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6, "summary": "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하천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대전시 대화동 390의1 하천 2,722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90 임야 3,420평의 일부), 같은 동 388의1 하천 778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88답 1,016평의 일부), 같은 동 389 하천 639평(지목변경전의 같은 곳 답 639평)에 대하여 국가는 1927.5.7. 하천령에 따라 명칭을 갑천이라고 지정고시하므로서 국유하천이 되었고, 다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위 토지들 일대를 개정전 하천법 제 2 조소정의 적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국가로부터 위 갑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충남고시 제307호로써 위 토지들을 갑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그런데 원고는 위의 토지 3필지외에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지목변경전 같은곳 답 150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하천구역 고시를 한바 있으나 그 구역이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9.12.26. 제방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가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1969.12.26. 현재의(만일 사권의 소멸시기가 하천구역 지정고시일인 1965.9.8.이라면 그 당시의) 싯가상당액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이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토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n다음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개정전 하천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나 현행 하천법 제6장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하천법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7, "summary":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년 11개월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일하여 왔고 그동안 15개월 남짓 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ㆍ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20의 각 기재에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 영주사무소 소속 일용인부로서 1968.6.15경부터 1980.6.7경까지 11년 11개월 남짓 근무한 사실 및 위 기간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철도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종속적 노동관계를 유지하며 1개월에 평균 20일 정도씩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다만 원고는 위 기간 중 공사가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ㆍ피고간의 위 계속적 근로관계가 부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n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기간동안 1개월에 평균 20일 정도씩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소외 1의 증언뿐이고, 한편 원심이 그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고있는 을 제1호증(경력증명원, 이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7.1부터 1978.10.15까지 15개월 남짓 동안에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만약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 회사가 일용노동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용과 해고의 형식을 취해 왔고 그 도중 위와 같이 원고가 15개월 남짓동안 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ㆍ피고 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이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동안의 근로제공형태, 노임지급관계등 제반사정을 상세히 심리하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ㆍ피고간에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8, "summary":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n\n\n[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1995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중 일부 곡들의 경우에는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하고 나머지 곡들은 복제한 그대로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89, "summary": "\"Christian Nicole\"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는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 \"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 ' 형태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0, "summary": "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n\n나.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n\n\n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펴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오납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오납세액의 환부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환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등 참조).\n한편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잔여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위 판결 등 참조) 그밖에는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부신청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n결국 원고의 이 사건 환부신청은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취득세의 환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환급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1, "summary":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것이다.\n\n\n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 이 사건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 인 와 그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영문자 \"H\"자를 도형화 한 인식을 주어 유사한 느낌이있고,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일쌀통\"이고 인용상표는 \"한일전기\"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 상표를 모두 \"한일\"로 약칭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관념에 있어서 양자는 \"한일\"을 공통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와 도형의 결합의 면에서 볼때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각 그 도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므로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서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2, "summary": "지입차량은 설사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내부관계에서 지입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전담처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망 부 소외 1로 부터 양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동인의 유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민신제1905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1967.5.27 그 집행(피고가 집행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을 실시한 원판시 차량은 그 집행전부터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대성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므로서 동회사 명의로 운행되고 있던 합승택시(위 사실 확정의 자료로서 채택된 각 증거의 내용에 의하여 그 차량이 위 소외 2의 전소유자 소외 3에 의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영업용으로 운행하되 그 소유권을 지입자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입사계약으로서 지입된 이래 동 회사대표인 소외 4 명의의 차량검사증으로서 동 회사명으로 운행되어왔고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였던 사실을 추지할 수 있다)였고 그 지입관계가 위 가처분집행이 해제될 당시까지 해지되지 않았던 것인즉 이러한 지입차량은 설사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내부관계에서 지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전담처리 하여왔다 할지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과 운행권이 지입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차량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전제로하여 위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였다할 것 (상고 이유 제1점에서 들고있는 대법원판례는 지입차량의 내부관계를 인정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에 참작될 수없고 원판시중의 차량의 운행성적이 적자였다는 사실로서 원고의 관리권에 기한 손해의 청구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시는 정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보충적인 설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으니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는 할 수 없다)이므로 위 각 논점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시와 같이 본건 차량의 지입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내부관계의 성질상 그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할것이었다고 해석되는 만큼(을제10호 증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 차량을 전기 지입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 하였음을 이유로하는 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에도 정당하였다고 할것(전기 회사가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전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이니 이에 관한 본 논지도 받아 드릴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3, "summary":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피고인 1과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원래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수명이 전전매수되어 왔음에도 이 사건 대지의 명의를 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이 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이를 군청에 제출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당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4, "summary":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전 소송수행자 1, 소송수행자 2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르면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소외 대구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용보상금의 성격은 원고소유의 고정자산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순전한 손실보상, 바꾸어 말하면 고정자산이 환가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풀이되고 이를 두고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단정할만한 자료없으니 만큼 이에 과세한 피고의 처사는 당연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n그러나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장상 자산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나 토지수용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또는 손실보상으로 받은 금액등은 이를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손실보상금을 이익금으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5, "summary":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굴착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인근 건물 균열사고에 있어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위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소외 이흥로는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의 수원시 고등동 56의 19 대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사무소 및 주택, 소매점 건물을 도급금 4,700만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n(2)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이흥로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지하굴착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도괴나 균열방지를 위한 원심판시와 같은 제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과 수급인인 위 이흥로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건축자재 중 타일, 단열재, 도료 등 일부 자재는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제공하고 또 피고의 처가 위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서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소외 신선호는 위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이흥로에게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6, "summary":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 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4.7.24.자 84모46 결정 참조).\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청구인은 재항고외 1의 누나인 재항고외 2에게 직접 위 사건의 문제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재항고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이 재심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재심청구인이 위 영수증의 필적을 감정한 재항고외 3을 고소하고 위 재항고외 3이 재심청구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청구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재항고외 3에 대하여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1992.7.2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임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여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므로, 검찰의 재심청구인에 대한 위 결정은 위 영수증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월요신문, 세계일보, 타사건 노동부일지, 진정서 등만으로는 재심대상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자료들보다 증거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재심청구인과 재항고외 1 간의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소1318호 전부금청구사건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가소10466호 전부금청구사건)에서 제출된 각 영수증을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상이한 글씨의 형태들로 보아 영수증이 위조되었음이 명백한데, 재심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497, "summary": "가. ( 73.3.13. 72다250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n\n\n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려면 의당 원심으로서는 소관관서장에 대하여 한 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 분할의 기본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n\n나.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3)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가 은익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충남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153의 16 대 54평1홉, 같은 동 153의 17 대 43평5홉, 같은 동 153의 18 대 36평5홉에 관하여는 피고 관하의 관서장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뒤에 이것을 원고가 보완하였거나 국유재산으로 확정받은 흔적이 없다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상금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1969.12.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기각당한 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1969.11.14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기록 제194장, 제198장 참조),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 각 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3필지의 토지들은 같은 동 153번지의 5에서 1968.8.21 분할된 사실이 분명한데 원심은 그 떨어져 나온 애초의 지번의 토지인 같은 동 153번지의 5, 49평5홉에 대하여는 1969.11.4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당원에 불복하는 위의 3필지의 토지도 은익국유재산으로 보았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소관 관서장에게 대하여 한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되였는지의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 신태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하는 것이요,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0.7.21. 선고, 70다735 판결참조).\n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498, "summary":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신일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 및 기계부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철강재의 중개상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종합상사 영진대표)와 소외 3(삼대상사 대표)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도합 금 58,546,400원 상당의 환봉을 매입함에 있어서 각 그 상사의 직원으로 나온 소외 4와 소외 5로부터 위 각 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이에 의하여 위 각 상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정한 사업자로 믿고 환봉을 매수하고 그때마다 세무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여 온 사실과 위 각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로 위 환봉을 매수하였고 다만 위 상사 중 종합상사 영진이 원고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고 또한 소외 4, 소외 5가 과연 위 각 상사의 진정한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 각 상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499, "summary": "경매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상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소명이 없을 뿐더러, 재항고인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되었으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가 적법히 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다.\n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00, "summary": "형법 제37조 전단 소저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죄의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의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만연히 경합가중하였음은 법률의 적용 내지는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이유불비의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신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니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증거를 들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n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무릇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소정의 의하여 이를 처벌함에는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죄에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에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라고 하여 이를 처벌함에 있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각 죄에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확정한 죄의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함이 없이 만연히 경합가중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필경 원심이 법률의 적용 내지는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르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의 수명판사 ○○○의, 증인 공소외 1,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96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n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추행의 점은 형법 제305호 후단 제298조에 판시 2의 간음의 점은 같은법 제305조 전단 제297조에 각 해당하므로 주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n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id": 18501, "summary":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n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2, "summary":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1982.1.30∼동년 6.17)에 걸친 무면허의료행위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동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1982.7.7)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6.9.20 선고 66도928 판결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1982.1.30부터 동년 6.17 사이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편 피고인 1은 1982.4.16. 16:00경 이 사건 공소장기재 장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각 약식기소되어 1982.7.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각 벌금 200,000원을 고지받아 그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의료행위와 위 약식명령적시의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 이전의 범죄인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중 무면허의료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며 무면허의료행위는 개개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3, "summary":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손해사정법인이 피고인 1을 책임자로 하여 전주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위 전주지점의 운영방식은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는 피고인 1은 형식적으로 위 전북지사장을 맡고, 피고인 2는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을 총괄하여 운영하며, 공소외인이 등은 각 사원으로 일하면서 각자의 책임하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업무를 수임하게 되면 피고인 1 명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보험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그 사건을 유치한 직원이 그 수수료의 30퍼센트를, 피고인 2가 그 수수료의 10퍼센트를, 나머지 금액은 위 사무실의 운영비 및 피고인 1의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사정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점이 위와 같이 운영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는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만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보고하고 서류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의 배분을 위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 1의 자문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인 2는 재무부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1과 함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한 자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20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였다.\n원심은 요컨대, 피고인 1이 외부적으로는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사무실을 개설하여 피고인 2에게 그 운영을 총괄하도록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위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소정의 ' 같은 법 제2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n2. 그러나, 피고인 1이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고,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 책임자라면, 그 지점 운영방식이 공소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거나 손해사정업 등록을 함이 없이 공모하여 손해사정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보험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4, "summary":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합의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여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여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인을 상대로 금 19,663,8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8.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달 23. 소외인은 그의 처인 피고와 합의이혼을 하고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양도경위에 비추어 위 소외인은 그 양여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5, "summary":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기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을 받아 관세포탈을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조기 무면허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승인을 받아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각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987.8.6.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산청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고 같은 해 9.4. ○○○○은행장으로부터 중량 125,000킬로그램, 수입금액 60만불의 수입승인을 받아 그에 상당하는 관세 약 97,320,000원 상당의 관세 포탈을 예비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1987.8.6.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고 같은 해 9.4. ○○○○은행장으로부터 중량 125,000킬로그램, 수입금액 437,000불의 수입승인을 받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를 수입할 예비를 하였다는 공소 범죄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같은 목적으로 조기수입 추천과 수입승인을 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공소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같은 의사로 1987.4.28. 외화획득용 원료인 냉동조기 19만 킬로그램, 수입금액 미화 437,000불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6.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4. ○○○○은행장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수입 승인을 받아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n위의 각 공소사실을 보면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 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령 그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등 사정만으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냉동조기를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수출을 가장 수입승인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6, "summary":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n\n\n나. 두부제조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다만 기존허가업체인 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조합은 위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위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전라남도내 각 시군에 산재한 85개 두부제조업체들이 연식품공업의 건전한 발전,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므로 조합원 각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동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생산, 가공, 판매, 구매, 수송등 공동사업의 알선 및 공동시설의 관리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합원의 생산품에 대한 규격통일과 검사사업,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그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이 직접 두부류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두부류 제조업체)이 사실상으로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원고조합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우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개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아무런 위생상의 문제나 보건상의 문제가 없는 단체인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 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원고조합은 이건 행정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허가업체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건 행정처분으로 원고조합의 위 업무수행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행정소송법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7, "summary":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공소 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할 의도인 중국인들이 마치 국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초청을 받아 가스 산업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 제출하여 단기 상용 비자(C-2) 또는 단기 종합 비자(C-3)를 발급받아 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인 공소외 C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D(여, 37세)로부터 중국 인민폐 80,000위옌(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01. 7. 12.경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과 함께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영사로부터 단기 상용 비자(C-2)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8. 말경 위 D로부터 그 대가로 중국 인민폐 80,000위옌을 교부받고는 2001. 9. 5. 위 C로 하여금 위 D를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토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1. 4.경부터 2002.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합계 약 1,600,000위옌(한화 약 256,000,000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32명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n판 단\n위 공소 사실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참조).\n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id": 18508, "summary":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그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기재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 볼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동 가옥대장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간과한 나머지 동일 건물에 대한소유권 보존등기를 중복하여 경유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후순위 중복등기가 된 건물에 적법 유효하게 담보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입게 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던 변조된 가옥대장등본은 다른 기재 부분은 모두 묵서되어 있는데 지운자국만이 잉크로 그어져 있고 그 부분에 정정인도 찍혀있지 않아 작성명의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변조된 것임을 일견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후순위 중복등기가 되어 당연무효가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 유효하게 담보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또는 같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입게된 원고의 손해는 위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기재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더라며 그것이 변조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간과한 나머지 동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하여 경유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채권자인 원고은행이 이 사건 금원을 소외 차정익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문서가 아닌 가옥대장의 내용까지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한편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경료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입은 이건 손해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할 수 없다하여 이들 점에 관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09, "summary":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배관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거래가격지상의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배관공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및 1993.4.9. 선고 92다2065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일용배관공의 가동일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0, "summary":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한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1984.4.10. 선고 83누640 판결 참조).\n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 전상석"}
{"id": 18511, "summary":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참조).\n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시점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1997. 1. 31. 이전으로서 김정수에게 채무담보용으로 발행일과 액면금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1996. 말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김정수의 요청으로 2000. 5. 23.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이미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2, "summary":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n\n\n나.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며, 그 각 상표의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 제10류 제4군 \"약재\"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 유사한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0.28.선고 85후40,41; 1986.3.25. 선고 84후81; 1986.2.11. 선고 85후76; 1985.10.22. 선고 85후43 각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1984.7.19.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출원된 본원상표 \"INTERCEP-TOR\"는 영문자로 표기하여서 된 것이고, 그전에 (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된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한글로 표기된 것이어서 일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또 본원상표는 그 영문자로부터 \"가로채는 사람(물건), 가로막는 사람(물건), 전투요격기\"등의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 관념도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터셉터\"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인터셉트\"로 호칭되므로 각 4음절중 앞부분 3음절이 다같이 \"인터셉\"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절도 \"터\"와 \"트\"로 모임인 \"어\"와 \"으\"의 차이에 불과하여 극히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동물용약제(소과 동물 인터페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추용제, 호르몬제, 종양치료제, 항생제, 대사용제\"는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제10류 제4군 \"약제\"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 위 상품구분이 비록 상품의 유사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인용상표의 지정 상품중 \"항생제, 종양치료제\"등은 인체용은 물론동물용 약제로도 사용되고 있고, 양상표 지정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처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n3. 그러므로 칭호가 유사한 상표를 서로 유사한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상표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3, "summary":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실체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이 1988.2월 말경 20시경에 스텐드빠 주인 공소외 1으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고 피고인 2가 1987.12. 초순경 03시에 스텐드빠 주인 공소외 2를 가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 3, 4 등이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4, "summary":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형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 서재욱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의 판시내용이나 그 판결로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그가 매수하여 그의 처 공소외 1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하여 두었던 제1심 판결의 판시 부동산들을 1966.1.12. 자로 그해 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위 공소외 2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이 그 이전 등기를 증여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공소외 2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자 동인으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해 2.9. 변호사 공소외 3 사무실(서울 무교동 소재)에서 정을 모르는 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행사의 목적하에 공소외 2 명의의 동인이 그의 명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관하여 그것이 실질적인 매매나 증여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공소외 1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서 일통을 작성케 한 후 공소외 2 명하에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동인의 인장을 자의로 압날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동인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어 그해 2월 하순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간의 화해신청사건을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 같이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자백과 기타의 증거에 의하여 전부 인정하면서 「그 문서가 비록 공소외 2의 승락없이 위조 및 행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있고 전시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며, 공소외 2의 이전 등기가 공소외 1을 통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문서의 위조 및 행사는 당시 군에 입대 복무중이던 동인에 대한 전시 증여세를 면탈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정 함으로써 그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행위들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 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원칙에나 원리에 비추어 감안하여 볼지라도 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그의 실질적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들의 명의수탁인인 그의 사위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면탈시키기 위하여 그 수탁인 명의의 전술과 같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행위들 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의 그 행위들에 대한 위와 같은 단정은 위 개념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고, 그 위법은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5, "summary":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설시사실 관계에 바탕하여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위 수용절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1987.11.6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이용일로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5조, 제61조, 제64조, 제67조 등의 해석에도 부합될 뿐더러 당원의 견해( 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 각 참조)에도 부합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6, "summary":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항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91.3.2. 자 91두1 결정; 1991.5.2. 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폐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분교의 폐교 여부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결정되기 까지는 재항고인들은 본교인 △△국민학교에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교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들이 상급학년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지체될 위험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17, "summary":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은 주택을 구성하는 마루·지붕·벽·개구부·설비 등의 각 부분이 공장에서 제조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의 조립만으로 완성되거나 공장에서 대부분을 조립까지 하여 현장에 운반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주택으로, 규격화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조립완성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개념상 조립식 주택 중 운반이 가능한 이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고, 두 상품 모두 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것이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자재를 조립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고, 두 상품의 수요자가 건축업자이거나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하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 등도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과 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동주택 등이 상품류구분 제33류로 구분되어 있어 특허청이 두 상품을 동일한 제33류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수요자인 건축업자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이 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53류 조립주택·로보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5.10.28. 출원하여 1987.12.2. 상표등록 제147967호로 등록된 것으로 영문자 “SIPOREX”와 한글자 “시포렉스”를 상하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3류 시멘트·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4.4.3. 출원하여 1977.2.26. 상표등록 제48894호로 등록되었다가, 1987.5.26.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3류에 열거된 상품 중 태양열집열판·창문용 레일을 제외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 등 60개 상품으로 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것으로서 영문자 “SIPOREX”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데,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상품의 출처가 오인되거나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두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상품구분은 다르지만, 이 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은 주택을 구성하는 마루·지붕·벽·개구부·설비 등의 각 부분이 공장에서 제조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의 조립만으로 완성되거나공장에서 대부분을 조립까지 하여 현장에 운반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주택으로, 규격화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조립완성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개념상 조립식 주택 중 운반이 가능한 이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고, 두 상품 모두 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것이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자재를 조립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고, 두 상품의 수요자가 건축업자이거나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하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 등도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과 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동주택 등이 상품류구분 제33류로 구분되어 있어 특허청이 두 상품을 동일한 제33류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이 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수요자인 건축업자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18, "summary":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방, 마루, 변소등으로 구성된 '가'표시 건물 1동 전체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경정 전 판결주문과 같이 '가 부분방'으로 표시한다면, 일견 위 건물 가운데 '가'로 표시된 방 1간만의 명도를 명하는 것 같은 결과가 되어, 판결에 오기 내지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판결 경정 결정 사유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항고이유 요지는 민사소송법 판결 경정 결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경정된 판결 주문을 보면 \"별지도면 가 부분방\"을 \"별지도면 가 부분\"으로 경정하여 결국 목조연아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2홉 중 별지도면 가 부분이라는 표시로 되었다 할 것이다.\n그러나 이렇게 되면 목적물은 특정해야 할 것인데 건평 19평 2홉중 막연히 「가」부분이라고 하여 부속건물 「나」부분과 대조할 때 집달리가 강제집행함에 당하여 위 건평 19평 2홉의 건물전체를 「가」부분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설사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가」부분이라 했다 하더라도 건물 1동 그 자체의 명도를 구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에 따를 것까지는 없고 부속건물 「나」부분을 제외한 건평 19평 2홉중 도면표시 「가」부분이 방이므로 방으로 특정해야 할 것이므로 경정전 판결표시는 정당하며 원결정은 목적물의 표시를 부정확하게 하여 집달리의 집행상 목적물 특정을 잘못하게 할 우려가 있게 함으로써 경정전 판결에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라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광주지방법원 65가2441 가옥명도) 솟장 및 동 솟장에 첨부된 도면표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항소인)에 대하여 광주시 궁동 56번지의 2 목조연아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2홉 중 동 도면 별지도면 「가」부분의 명도를 구하는데 있는 것인바, 그렇다고 보면 비록 원고가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있어 그 대상물을 위 건물 1동 자체로 표시하지 않고 또 위 도면 가운데 「가」표시가 방으로 표시 구간된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동 건물 중 변소, 방, 마루, 등의 문자표시가 적게 표시된데 비하여 동「가」표시가 유독 크게 표시된 것으로 보나 부속건물로 보이는 동 도면 「나」표시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는 위 건물을 동 도면표시와 같이 위 부속건물인 「나」표시 부분과 구분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는 방, 마루, 변소 등으로 구성된 「가」표시건물 1동 전체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경정전 판결 주문과 같이 「가 부분방」으로 표시한다면 일건 위 건물가운데 「가」로 표시된 방 1간 또는 그외 방만의 명도를 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판결에 오기 내지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판결경정 결정사유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판결을 경정 결정한 윈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19, "summary":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n\n\n[2] 호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함부로 제한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0, "summary":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 형기를 초과 하는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의 요지는 전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확정판결에 정하여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상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하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한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 형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 아니하기로 한다.\n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1, "summary":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의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판단함에는 동 규정 소정 중재인의 재정이 선결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2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주한 미8군 소속 제8한국노무단의 일원인 소외 인은 4분지1톤 앰불란스 짚차의 운전사이었는 바 1969.5.14. 미36공병단 109공병대 소속 의무장교를 그 짚차로 서울 응암동에 있는 자택까지 퇴근시켜 주고 영등포구 방화동 소재 친지를 방문한 후 그의 집앞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짚차를 후진시켜 그 골목길을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그의 과실로 본건 사고를 일으키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 공무집행 중의 사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1970.12.2. 변론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8항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이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같은 조문 제2항(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의 재정이 있어야만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하여질 것인바, 위 중재인의 재정이 아직 없으므로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라 확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인이 한강을 넘어 영등포구 방화동 소재 친지를 찾아간 차량운행을 위 협정 제23조 제7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 중에 있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 공무집행 중에 있은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규정 소정의 분쟁이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제1호증 기재참조)원심은 위 협정 제2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있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동 규정 소정 중재인의 재결이 선결문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 중에 있는 것이라 확정한 후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원판결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2, "summary":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법원에 계속중 원고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항소법원이 신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주문의 표시가 제1심 법원의 그것과 일치한다 하여도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관하여,\n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소위 교환적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신청구에 대하여만 재판하여야 할 것인 바(구청구는 취하된 것이다),이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항소법원에 계속중 원고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항소법원이 신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그 신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주문의 표시가 제1심법원의 그것과 일치한다 하여도 항소기각의 주문표시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38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n2. 제2, 3점에 관하여,\n원심이 논지 적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갑 제12호증(입증서)에 대하여 한 판단은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1이 1957.4.1 원고에 대하여 한 환매대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한 환매계약 해약통고는 환매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환매권이 상실되었음을 확인 내지는 확정하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본 원판결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 환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제4점에 관하여,\n원심은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원금 900,000환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1이 1955.12.1 그중 금 340,000환을, 피고 2가 1957.4.19 금 560,000원을 각 인수 변제하였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가 금 374,000환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논지 적시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판결에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실을 달리 인정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감으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3, "summary":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자.\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1968.6.21. 및 그해 7.9. 두 차례에 걸쳐 소외 남해공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및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금 5,000,000원씩을 변제기는 모두 1969.6.15. 이율은 모두 연 1할8푼(연체이율은 연 3할6푼5리)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1971.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위 각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72.9.12.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377,857원 중 금 10,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각 대여원리금으로 금 15,377,857원(원금 10,000,000원 + 이자 5,377,857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5가합1599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76.7.22.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해 8.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는 1986.6.28. 제기되었고, 그즈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채무자의 소재불명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4, "summary": "재단법인 이사의 한 사람인 재항고인이 재단법인 운영에 여러가지 비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본안소송(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항고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심이 기존법률 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본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재단법인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과 다른 이사에게 재단법인 운영에 여러가지 비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다른 이사들의 해임을 구할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본건 이사직무 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청구할 본안 소송 즉, 재단법인 이사의 한사람이 다른 이사의 해임을 구할 수 있는 형성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항고인의 본건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로 재단법인의 다수 이사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소수 이사가 해임청구를 할수 있다는 전제아래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소론 대법원 판례( 1961.11.16. 결정 4293민재항431호 사건)는 본건에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이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재항고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25, "summary":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n\n\n나.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재심사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확정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소정의 제척사유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제2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한 이상 설사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이유에서 재심원고(원고)의 소론 주장사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원고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소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6, "summary":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2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첫째 이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유지하는 제 1 심 판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둘째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동 피고인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않는다는 부분을 보기로 한다.\n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61.12.14. 선고 4294년 형상99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운영계 고용원으로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재산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필지별 재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및 그 대금수납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니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종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인 1이 위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7, "summary":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는바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가 출자한 금 405,000원을 1964.10.1 부터 1965.11.21. 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 받고 1965.11.21.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의의 사실을 확정하였으며 그러한 취의의 사실인정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소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소론과 같이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 본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202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28,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n\n\n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경매신청인)가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1979년 2711 내지 2714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특별항고인(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바, 특별항고인은 채권자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3가합35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법원으로부터 83카1586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정지신청을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에 곁들여서 한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을 필요적으로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아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 이라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1983.3.9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었고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그 뒤인 1983.3.23에 있은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경우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할 것이므로( 당원 1968.5.23 고지 68마358 결정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는 어차피 필요적으로 정지되지 않을 것인즉(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는 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29, "summary":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였고, 2004. 4.경 그들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신분확인을 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범죄의 증명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허위로 불러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0, "summary":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등기부상 1970.12.31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위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등기부상 변제기에 관계됨이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저당권 설정란에 1970.12.31로 되어 있기는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인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주류등 상품의 외상거래를 하는데 있어 위 거래관계로부터 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 300,000원, 변제기는 일응 1970.12.31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되 거래기간 중 채권자로부터 그 동안 기불된 외상대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서 채권자는 위 특약에 의하여 1966.4.25 채무자에게 1965.8.7부터 거래가 종료된 같은 해 8.19까지 연체된 상품대금 172,200원을 1966.4.2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기간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등기부상의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조처가 신의성실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이유 자체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액수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단순히 경락가격이 경락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31, "summary":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그 공급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2, "summary":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원고의 건설기술은 그의 건설신기술지정 신청 당시 국내에서의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개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두 가지를 결합한 기술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보다 나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어서 단순한 기술의 결합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건설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음에도 신기술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신기술지정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것만을 내세워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른 동종제품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금지나 신기술의 지정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건설신기술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업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n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지정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이거나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아울러 기록 중의 자료에 따를 때, 원고는 같은 건설기술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들보다 먼저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가인 등이 이 사건 건설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도 다투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심리함에 있어 그 점에 관하여도 더욱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결국,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신기술지정처분의 효력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며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n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8533, "summary": "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n\n\n나.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부터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침 혼자서 집을 보던 위 공소외 1의 손녀 피해자 공소외 2(○○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을 위 공소외 2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간음하여 동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는 제1심판시 제2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전제한 다음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9.3.25. 법률 제4090호) 제5조의6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를 적용 처단하였다.\n그러나 형법 제334조 제1, 2항 소정의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동 법조에서 말하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동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런데 원심은 위 특수강도강간죄와 유죄로 인정된 그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4, "summary":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 피고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관악구임) 봉천동 제1, 2공구의 소방도로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는 그 계약대로 금 6,982,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로부터 그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과 피고가 그대가로 공사비에 갈음하여 위 봉천동 임야 합계 1,742평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장차 이 임야를 불하할 때는 우선적으로 불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 임야는 위 계약체결당시부터 나라의 소유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의 적법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공사비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여 그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이건 임야가 이건 공사계약체결 당초부터 소외 대한민국 소유임으로 인하여 공사보수금지급에 갈음한 사용권 부여 채무는 처음부터 이행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을 얻어서 부여한다든가 또는 피고소유의 별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적어도 위 총 공사비 금 6,892,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공사완공 이후로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익일임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1973.1.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n2.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야의 사용권을 부여키로 약정한 것이 그 임야가 소외 나라의 소유여서 그 사용권부여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면 이 사건 확장공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을 전제로 그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792 판결 참조) 또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명하려며는 이행불능이 된 시기를 확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하여 위 임야사용의 싯가를 산정하고 이를 표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함이 마땅 하거늘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이행불능과 그 시기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5, "summary": "만기출소예정일이전에 가석방된 자가 그 예정일이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징역형의 집행종료전의 범행에 해당되어 누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1은 징역 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2의 원심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n먼저 피고인 1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산교도소장작성의 재소사실조회 회보서작성의 의하면 피고인은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타가 만기출소예정일이 1975.9.16.이전인 1975.7.31. 가석방된 사실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범행은 1975.8.15.에 범한 것이어서 이는 위 징역 8월형의 집행종료전의 범행에 해당되어 형법 제35조의 누범사유는 아닌데도 원심이 위 전과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고 있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점에서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살필 필요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n다음 피고인 2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동 피고인의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n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n피고인 1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증거로 부산교도소장작성의 재소사실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6, "summary":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및 같은 해 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참조).\n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배척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전소라 한다), 원고들은 그 후 위 소외 2를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에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일부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2중매도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원인무효라는 것은 전소에서도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원고들은 실제로 전소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 것이어서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한들 이것이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n내세우는 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한 경우이고, 당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7, "summary":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황의구의 “새로은 강의식 주산수학 해법”이라는 책자의 “외구식 주산사용법”에 수록되어 있는 주판그림에 따라 속칭 상업계산용 정위주판(황주주판)과 동일한 모형의 주판 2,500개를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인 저작권법 제71조 1항이 범죄의 주체를 저작권에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근거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저작권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저작권법 제71조 1항에 규정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법 위반의 범죄로 됨은 분명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이 사건공소사실을 의장법 위반으로 공소장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8, "summary":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범정을 몰랐고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정을 알지 못하고 돈을 인출해 준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그 범의를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n제2점,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39, "summary":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소외 기정철강 주식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소외 2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화물차량의 고유장치인 적재함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운행중이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위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0, "summary":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기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이상우, 박영하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한다.\n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개정 전)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국내법인이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동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중 총계정원장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업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 세금의 포탈을 막고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개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원심의 이와같은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무제표규칙 제36조가 유동자산으로 기재할 현금, 예금은 당좌예금, 대체저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에 문제가 된 원고회사의 예금 등이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예금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예금 중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 법인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회사의 현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을 현금 및 예금으로 통합하여 그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위 각 계정 총합계액과 일치 된 이상,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법인세법상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1, "summary": "출입국관리서기로 근무하던 자가 소외인의 간청에 못 이기어 소외인이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세관에 유치시킨 어린이용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그 유치물품의 시가와 포탈관세가 얼마되지 않으며 그간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위의 비행이 밝혀지자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2.6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서기보(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해 6.10 출입국관리 서기보로 임명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8.11.6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전근되어 같은해 11.10부터 출국사열을 담당하면서 1976.6.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하여 계속 성실히 근무하다가 1981.12.8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인이 1981.11.25 원고에게 소외인의 자녀들의 선물로 어린이용 세이코 손목시계 3개와 평소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처의 치료약으로 알부민 주사약 2병을 서독에서 1년 3월만에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김포세관에 유치시켰는데 다시 출국하면서 위 유치물품을 반환 받으면 그의 처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인정에 이기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고 같은해 11.28 소외인으로부터 위 유치물품을 받아다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하여 소외인의 처에게 전달하여준 사실, 위 유치물품의 국내싯가가 합계 금 245,000원(도착가격 금 123,270원) 상당이고 그 포탈관세가 금 57,459원, 방위세가 금 3,081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인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1977.6.10 법무부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4년 6개월동안 법무부출입국관리서기보 및 서기로 재직하면서 단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한 점, 위 유치물품이 소외인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2, "summary":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의 규정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위반죄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영업을 하였다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n\n\n[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이하 ‘영업자’라고 한다)를 의미하므로,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보조한 경우, 또는 영업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임대하고 사용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45조 위반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n\n\n[3] 피고인이 갑, 을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크레인 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이용할 전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본 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지만, 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은 영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을 같은 법 제45조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법 제45조 제2호는 ‘ 제25조 또는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게임법 제45조 제2호 위반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영업을 하였다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n한편, 여기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이하 ‘영업자’라고 한다)를 의미하므로,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보조한 경우, 또는 영업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게임법 제45조 위반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n2. 원심은 게임법 제45조 제2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게임기들을 소유하고 설치·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는 자, 즉 이 사건 게임기들을 통한 영업상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공소외 1, 2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2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이 사건 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하여 위 영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게임법 제26조 제2항의 등록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공소외 1, 2에게 이 사건 게임기들의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게임법 제45조 제2호 위반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본 데에는 진정부작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피고인이 영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을 게임법 제45조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3, "summary":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이자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n\n\n[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n\n\n[3]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이자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n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에 부과되거나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4, "summary": "갑이 을로부터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갑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건물 부분이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을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갑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을은 갑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그 사용방법(출입방법),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본체부분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피고 1의 오기로 보인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판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0.8.28.에 피고 1이 판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판시 ㈏,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원고가 그 해 10.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부분은 1992.12.16.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0.10.20.에 피고 1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의 판단 또한 이러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5, "summary":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한다.\n\n\n[2]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n\n[3]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피고사건 부분\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n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n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나. 부착명령 부분\n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n원심은, 피고인 1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 1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6, "summary":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증거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손으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손과 멱살 등을 잡고 밀쳐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등이 가입하여 있는 친목회의 회장을 흉보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위 제1심 공동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위와 같이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 찬 후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피신하자 따라나가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팔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6늑골골절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손과 멱살 등을 잡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n더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우측슬부, 좌측제1족지부, 좌수배부의 좌상, 찰과상'인바, 이는 그 상해부위로 보아 손과 멱살 등을 잡고 밀친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제1심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맞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상처는 오히려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증거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7, "summary": "가. 서어비스업 구분 제112류 제약연구개발, 식품연구개발 등 6개업을 지정업으로 하는 \"EUGENE TECH 유진텍\"이라는 본원 서어비스표 중 영문자 \"EUGENE\"은 \"우생학적인 우수한 성질을 이어받은\"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eugenic\"으로 또 영문자 \"TECH\"은 공예, 공업, 기술'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이나 또는 \"공업의, 전문의, 기술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al\"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영문자 \"technic\" 또는 \"technical\"은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텍, 테크(TECH)로 흔히 약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거래사회의 실정인 점과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업과 관련시켜 볼 때 본원서어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생학적인 제약의 연구기술개발, 우생학적인 식품의 연구개발기술\" 등으로 인식된다 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n\n\n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서어비스표는 영문자와 독음을 \"EUGENE TECH 유진 텍\"과 같이 횡서병기하여서 된 것으로서 서어비스업 구분 제112류 제약연구개발, 식품연구개발등 6개업을 지정업으로 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본원 서어비스표중 영문자 \"EUGENE\"은 \"우생학적인, 우수한 성질을 이어받은\"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eugenic\"으로 또 영문자 \"TECH\"은 \"공예, 공업, 기술\"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이나, 또는 \"공업의, 전문의, 기술의\"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al\"로 인식함이 일반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것이고, 더구나 영문자 \"technic\" 또는 \"technical\"은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텍, 테크(TECH)로 흔히 약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 거래사회의 실정인 점과 본원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업과 관련시켜 볼 때 본원 서어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생학적인 제약의 연구개발기술, 우생학적인 식품의 연구개발기술\"등으로 인식된다 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n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 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등 참조),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이에 이르게 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아니면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직권심리에 관한 법리오해, 상표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서어비스표에 준용되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8, "summary": "가.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자기의 직무권한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취한 경우로서, 자신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감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케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면,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것이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06조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긴급구속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권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절차없이 피해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케 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한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니, 이는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 범의를 인정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행위 및 불법감금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49, "summary": "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 침해가 있다 하여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구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심의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n\n\n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여 본법의 규정이 구 헌법(62.12.26.)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법 제24조에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심의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에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n\n다.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사판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의판결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와 판이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신청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제1점에 대하여 본다.\n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서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과 같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본안재판의 판결시 또는 확정시까지 일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재판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항에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 규정을 지목하여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항의 입법 취지의 설명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행정국가 체제하에서의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대등하게 보아 다른 행정행위보다 공정성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을 뿐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행정재판소의 판결과 대등하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항과 같은 입법례가 없다고 하여서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재심의 청구가 흡사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이의의 신립(소원)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n그러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와 판이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 행정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결정 이유에 석연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8550, "summary":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원래 법인은,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행위란 그 기관의 행위를 이르는 것이니 만큼,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이사 기타 기관은, 그 본질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에서 피고가, 비영리법인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소론 적시의 각 사실들은, 설사, 그와 같은 사실들이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각 행위의 성질로보아 그것들은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인 개인의 행위었을 뿐으로, 동인이 원고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니, 원심이, 그 사실들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함이없이, 그것들 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전시 법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조치에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1, "summary": "가. 1981.1.1자 교통부 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위 훈령이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n\n나.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피고(전라북도지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1982.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를 하면서 면허취소 조건으로 붙인 부관중의 하나이다) 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2,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소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는 제1, 2항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 제3항에서 위 제1, 2항의 시기도래전이라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신용장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은행에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3, "summary": "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 있어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인은 자기 사무실에서 원고들로부터 피고금고에 대한 예탁금조로 교부받은 그 판시 금원을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들에게는 마치 위 금원들이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되는 양 가장하여 원고들을 속이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의 교부를 받은 다음 소정의 차입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위 각 금액이 액면금으로 기재되고 피고금고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들을 증서로 교부하고는 위 금원들을 자기의 개인용도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금고는 그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위 각 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항변 즉 원고들과 소외인 간의 거래는 피고금고의 영업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증서로 교부된 약속어음들은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액면금액이 체크라이터가 아닌 손으로 쓰여졌으며, 그 용지도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에서 배포되어 피고금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고, 또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피고 금고가 부담하여 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금원의 교부시에 마땅히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인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니,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판단하기를 ,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과실상계를 주장함은 공평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소외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금고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4, "summary":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는등 응급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원판시 변소에서 발견했을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 주사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논지가 들고있는 증인 공소외 2, 3, 4의 증언중 원판결의 인정하는바와 배치되는 부분은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원판문에 의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은 인과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며, 논지중 일본잡지 문예 춘추의 기재내용은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바 없는 것이니,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의오인이 있다함에 있으나, 징역1년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와같은 주장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555, "summary":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 공소사실의 동일성,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2.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n구 학원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n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6, "summary": "가.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n\n\n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관하여,\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미국 콜로라도주포트카슨 군사기지의 식당요리사로 고용되어 판시와같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원고가 근무하던 미국 군사기지 소속민간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년은 62세(단 원고는 60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청구를 하고 있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산정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관하여,\n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볼 것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견해인 바( 당원 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등 참조)이는 그 소득이 외국에서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3. 제3점에 관하여,\n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 1987.1.20선고 86다카1106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안면부 전두부의 반흔, 비장적출로 인한 복부장해, 간과 췌장의 부분절제로 인한 복부장해 등이 남아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요리사로서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9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7, "summary":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된다.\n\n\n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10.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소송에서의 갑의 주장내용은, 계쟁부동산의 소유자가 1951년경에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갑이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던 동인들의 소유로써, 위 망인들이 1951.경 비행기 폭격으로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3이 1965.6.21. 및 1965.3.1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55.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등기가 위조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 소외 2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등기가 위조 또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n2. 그러나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바 ,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3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 및 소외 2가 1951.경에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피고 3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특조법의 적용대상 및 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8, "summary":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n\n\n[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에게 위 서면의 미교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각 규정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버킷굴삭기의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이상, 그 작업계획서에 이 사건 버킷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작업계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59, "summary":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통항고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에 있어서 본조 제3항의 제한은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정관의 정하는 바에따라 임면되는 것이고, 민법 제63조의 입법정신은, 이사의전원 또는 일부의결원이 있으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 하므로써 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 하여, \"법원은 항시 법인의 이사임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뒤에 든 바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에 그칠뿐, 더구나 이사해임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인만큼, 법원이 일단 선임한 임시이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현직에 있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제1심 결정은 잘못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n그러나,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제를받는 것인바,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통항고라 할 것이므로, 위 취소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제한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에,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심 법원도 위 설시와 같은 법적근거로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변경하는 결정 (즉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원은 임시 이사의 해임결정(선임결정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n그리고 또 본건 제1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외 1만이 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를 한 바 없는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에 대한 임시이사(해임) 취소결정마저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상의 점에 관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는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560, "summary": "통상의 경우 마약매수는 소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소지죄는 마약매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압수된 증1호, 2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원심형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형이 무겁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은 마약매수죄와 마약소지죄를 각 독립된 1죄로 다스렸으나 통상의 경우 마약의 매수에는 소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소지죄는 마약매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은 죄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매수한 마약의 양이 많은 점, 그 동기에는 참작할 점이 없는 점에 기타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형이 가볍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n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는 마약법 60조 1항 , 4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1, 2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n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월남산 생아편 187그람 싯가 400만원 상당을 소지하다라는 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독립된 1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주문에 나타내지 아니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1, "summary":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라도 귀국하기 전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북괴에 납북되었던 피고인이 1981.8.4 귀국하기전 같은해 7월경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n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2, "summary":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에게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유병갑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식만 있으면 된다함은 소론의 취지와 같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 시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엿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들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동조 하거나 더우기 이를 이롭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들고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윤조, 정형교, 김석한, 최영길, 김정흡, 의 각 진술조서 및 각 동인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 검사 작성의 최영길, 최중철의 각 진술 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최영길, 최중철, 서정숙, 신윤조, 김정흡, 김석환의 각 진술 기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정영교, 최근식, 최영실 최중철의 각 진술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종합검토하면 위와같은 원심의 이유설시는 이사건 공소 사실기재 내용과 같은 말이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중에 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더나아가 그와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전부와 그와같은 말을 하게된 동기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그 취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동조 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 것이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것이며 여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견문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자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라 할것이니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3, "summary":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2가 부담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본다.\n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2 등 8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8인은 제1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 2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선정당사자) 2는 선정자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선정당사자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2 본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2는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2가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2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4, "summary":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가 죽음과 비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등 친척관계 있는 자들도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 751조의 원칙규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그 손해가 배상하여야 할 만한 것임과 동시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내의 것이면, 족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가 죽음과 비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하여도 그 부모, 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판결)이며,피해자의 조모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위와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n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1은 본건사고 당시 22세의 청년으로서 본건사고로 인하여 치료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병명은'(1) 우측 개상골 골절후유증. (2) 우측개상골 골수염후유증'이라 하였고, '뼈의 변형 또는 비후증이 있어서 장거리 보행통이나 파행등이 인정되므로 상해전에 비하여 농촌 노동력의 약 40퍼-센트정도가 감퇴되었다'는 것이며, 원고 2와 원고 3은 피해자인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피해자의 조모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인 원고 1의 상처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도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부상일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모와 조모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고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위와같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될 견해를 전재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5, "summary":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장을 각하한다.\n\n이유\n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n2. 기록에 의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판결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이 2014. 9. 24.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 상고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상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상고인은 2014. 10. 16.이 되어서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문의 상고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전자우편 등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2014. 10. 2.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고기간은 2014. 10. 2. 당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2014. 10. 15. 만료하므로, 2014. 10. 16. 제출된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id": 18566, "summary":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이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육체노동을 주로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의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은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고 일방 기록상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망막박리좌의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으로 인한 안경경련,안시 기능장해 때문에 그가 장차 종사할수 있는 농업노동에 있어서의 2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7, "summary": "출원상표 \"AlkaLife\"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 \"알카/ALKA\"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9. 15.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AlkaLife\"와 인용상표 \"알카/ALKA\" [특허청 1994. 3. 4.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상하로 병기하여 결합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Alka'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알칼리'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같은 상품류(제5류)에 관하여 'Alka'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포함하는 상표등록이 몇 건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Alka'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8, "summary":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n2.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8.8.21 기준지가를 고시할 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1979.12.12 그 기준지가가 고시되었으며(이 고시일자는 기록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시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은 대상지역 공고일인 1978.8.2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수용은 기준지가고시 이후인 1981.1.28자로 재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고시된 기준지가를 근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장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결당시의 정상가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고시일을 1978.8.21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 고시일은 1979.12.12이고, 1978.8.21은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이고 그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임은 위에서 살펴 본 바이며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평가기준일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3.5.24. 선고 81누158판결 참조-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일을 1978.8.21이라고 기재한 것은 1979.12.12의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69, "summary":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precedent": "주문\n비약상고를 기각한다.\n비약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비약상고 이유를 본다.\n1. 비약적상고는, 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n논지는, 이 사건 범죄와 전에 확정판결을 받았던 전과범죄는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이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원심의 상습성에 관한 사실인정의 잘못과 법리오해로 말미압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데에 귀착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2. 논지는, 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이 누범가중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83.12.2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4.3.5경 출소한 전과가 있으므로, 1985.9.20경 및 같은 해 10.15경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5.2 의정부지원에서 징역1년 6월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0, "summary":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허위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1, 제1심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아닌 피고인 1이 공무원인 상피고인 2와 상호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1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한 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판결에 소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고의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1, "summary": "법인설립에 따라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6.7.25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것이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추가부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한테서 동인 소유의 전자제품생산공장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양도받아 1974.7.1 전자제품수출을 목적으로 한 원고법인을 설립하고 1974.12.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유하였으나 이것은 원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부동산을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 등기가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어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n그러나 폐지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 중에는 원심이 검토한 경우인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 이외에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도 포함된다. 만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원고의 설립에 따라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바로 이 경우가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3.14. 선고 77누273 판결 참조).\n이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572, "summary": "지입차주들이 내는 돈은 일단 회사의 소유로 되고 그 돈으로 회사는 적절하게 그 운영비와 세금 및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만큼 차주들이 낸 세금이나 할부금을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이른바 지입차주는 법률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주에 불과하고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회사소유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금전의 소비는 용도가 정하여 진 돈을 항목유용한 것에 불과하고, 모두 회사를 위하여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입차주들이 내는 돈은 그 돈을 분리하여 지입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세금이나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은 이것을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세금이나 할부금으로만 충당하도록 회사와 차주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돈은 그러한 구별없이 한번 회사의 소유로 되고 그 돈으로 회사는 적절하게 그 운영비와 세금 및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이 한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지입자동차주식회사의 생태를 잘못파악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지입계에 유행하고 있는 차주들과 회사와의 관계, 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의 성질, 지입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지입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각종 세금과 할부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573, "summary":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판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남시 (주소 생략) 대 668평방미터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63.경 그가 사망하여 장남인 망 소외 2 및 원고등 6명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67.12.31.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2의 명의로, 이어서 1985.4.2 피고 1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1985.6.28. 피고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1,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의 아버지 망 소외 1의 생전에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사망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수증자로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인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청구인지 또는 자기 지분에 대한 관계에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여부등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고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의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가 없는데도 원고를 비롯한 6명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만을 확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뿐 아니라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4, "summary":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운전과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운전한 스텔라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스텔라승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1종 보통, 대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스텔라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n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여 이 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하면 될 것이지, 특수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5, "summary": "피고인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여 그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 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유통에 공매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김상기 등 중간상인으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에 주문량에 따라 제조하여 그 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가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분석시험결과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n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6, "summary": "공사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양수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불확지를 사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패소되었는데 위 변제공탁금을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한 경우 그것이 위 공사금채권을 또한 양수했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1, 피고 2에게 양도하고 판시와 같이 위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위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거나 그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2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채권자불확지(불확지)를 사유로 위 공사금채권 중 금 11,508,9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여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위 피고들이 패소되었으며 그 소송에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공사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도 그와 피고 1, 같은 피고 2가 원고를 해할 의도로 위 공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워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고 한편 피고 1, 피고 2는 위 변제공탁된 금원을 임의변제 받은 형식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것이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 1,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그가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히 양수한 바에야 피고 1, 피고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위법이 없다.\n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가사 피고 1, 피고 2의 위 공탁금수령이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임이 분명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그에 관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항을 줄 수도 없다.\n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7, "summary":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중 일부를 본다.\n민법 제317조와 제318조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이 사건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게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심서 주장하기를 이 사건 경매채권자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n원심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이 위에서 설시한 동시이행에 관한 주장인지의 여부에 밝혀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경매채권자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결해가 일치 되다."}
{"id": 18578, "summary":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분할매수한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의 피고 2 패소부분중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그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 2에게 무안군 (주소 생략) 답622평에 대한 지분 2/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면서 그 토지 622평 전부에 대한 인도를 명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위토지의 전부를 매수한것이 아니라, 그중 422평을 분할매수하고, 그 매수부분만을 점유경작한다는 취의로 답변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모름지기 그 피고가 지분권자로서 위의 622평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또는 그 피고 주장과 같이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자로 되어 있으나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점유경작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만일 후자라면, 그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2 패소부분중 인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n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n망 소외 1에게는 원고이외에도 출가녀가 2명 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어서, 위 망인의 유산은 그의 상속인이 없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출가녀가 공동으로 권리승계를 한다할것인바, 본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 단독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것인 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소론 증인 소외 2의 진술은 이를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을제5호증 또한 이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n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79,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이 사건 대지 가운데 고춘자 명의 774분의221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의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참조)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 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사실, 원심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그 후 동인이 판시와 같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의 증언을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고춘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0, "summary":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소유인 일화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 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위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직원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일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그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는 몰수금반환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일화 금 1,300만 엔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 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이 사건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편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일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36 판결 참조).\n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에 이른 이유는 이와 다르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일화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몰수의 효력에 관한 법률해석과 판례의 취지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n또한, 이 사건 일화는 위 법률에서 정한 몰수할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소론은 이미 확정된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을 별개의 민사사건에서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1, "summa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7038, 17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 전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2, "summary":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n\n\n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호적법 제7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n이 사건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1이 1975.2.4.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소외 2가 위 망인과 1973.11.1. 부터 1975.2.3.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검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여 1979.3.12. 위 법원(79드4호)에서 위 소외 2와 위 망인이 1973.11.1.부터 1975.2.3.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1979.3.31. 확정되었고, 소외 2가 1979.4.3.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천안시청 호적공무원에게 위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천안시청 호적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위 망인의 제적부에 위 소외 2와의 혼인을 기재하고, 위 망인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의 호적부에 위 소외 2를 계모로 기재하였으며, 소외 2가 1979.4.16. 위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위 망인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 등기신청을 하자 위 법원소속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 앞으로의 원심판시와 같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호적공무원은 형식상 위와 같은 확정판결(심판)이 있어 그 호적신고를 수리하고 등기공무원은 형식상 위와 같은 호적등본이 있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것이므로 그들의 업무처리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굳이 그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3, "summary":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시간적지체와 번잡한 절차 기타 피해자측의 노력을 경감시키고 신속 간편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규정이고 동조 단서에 의하면 배상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2월이 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n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변 법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다만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원고등의 본소 제기일이 위법 시행후인 1967.10.19.임이 이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등의 위 설시의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n원고등은 국민의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얻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의 심의회결정전치주의는 헌법 제8조 , 제9조 , 제24조 , 제26조에 위반되는 규정으로서 이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시간적 지체와 번잡한 절차 기타 피해자측의 노력을 경감시키고 신속 간편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규정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또 동조 단서에 의하면 배상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2월이 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등의 위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4, "summary":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n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3 제1호). 한편 구 담배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 제4호).\n이러한 구 담배사업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5, "summary": "병역법 24조 2항은 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취지이고 행정관청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서 병역면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72.1.5. 원고들에게 금 8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가 1972.1.5. 원고들에게 과태료 금 850,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그 처분이유는 소외인이 군 전문의 요원으로 도미함에 있어서 동인이 귀국지정일시인 1971.6.30.까지는 귀국할 것을 원고들이 보증하였는데 소외인이 위 지정일시가 경과하였는데도 귀국하지 않으므로 그 보증인인 원고들에게 병역법 78조 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소외인이 귀국지정일시인 1971.6.30.이 경과하였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사실과 원고들이 동인에 대한 귀국을 보증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소외인이 위 귀국지정일시 이전인 1971.5.12. 미국 영주권을 얻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병역법 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것이니 병역법상 군복무의 계속을 위하여 귀국할 의무가 없게 된 소외인이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인인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의 책임이 있을리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가사 영주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시행령 44조 , 동법 시행규칙 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이 있어야 비로서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처분이 없으므로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이 미국정부로부터 1971.5.12. 영주권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병역법 24조 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밖의 병역법의 제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규정의 취지가 행정관청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서 병역면제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병역면제에 관한 위임규정도 없다) 병역법시행령 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규정은 병역법 24조 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자에 된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소외인이 병역복무를 위한 귀국을 않는다는 이유로 그 귀국보증인인 원고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6, "summary":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심 해석대로 봄이 상당하고 세법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n단순히 상거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이라거나 채권의 보전수단으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만의 이유로 달리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양어획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인과 어획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어획물을 계속 공급하여 왔는데 동 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이행을 하지 못하고 도산상태에 이르러 사업장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추어 원고는 원판시 채권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n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물품대금 미수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소정의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에 해당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n원심이 소론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반대 주장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있는 경우는 되지 못한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상거래상 수취한 어음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 규정의 요건을 가릴 필요 없이 대손금 처리를 한 것은 판단을 그릇친 잘못있다고 함에 귀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함은 위에서 본 바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7, "summary":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에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 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88생맥주집 뒤 출입문시정을 원심피고인이 소지한 쇠갈쿠리로 손괴하고 홀에 들어가 피고인은 그 곳 서랍속의 담배를 훔쳐 원심피고인에게 주고 원심피고인은 피해자 방실에 들어가 손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밖으로 도주하고 뒤이어 도주하던 원심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역시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하는 과정에 원심피고인이 체포된 사정으로 보아 원심피고인의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할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의율의 착오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8, "summary":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적격이 있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이 사건 소의 적부를 살펴본다.\n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당선소송) 제1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9조 제1항 및 제4항, 제130조 또는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선소송의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n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1981.3.25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피고 2, 피고 3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위 당선인들이 결탁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입후보하려는 원고의 등록을 방해 및 종용하고 입후보했던 피고 4에게 사퇴를 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선결정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정당이나 그 입후보자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 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피고들은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89, "summary":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설한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라면 피고시는 도로시설한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고, 만약 사실상의 도로이라면 피고가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였음을 확정한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66.10.25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철도선로 본건 토지 192평을 포함한 697평을 피고시로부터 불하받고, 원고 2는 위 (주소 2 생략) 71평을 동 시로부터 불하받아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1은 위 토지중 본건 계쟁토지 192평을, 원고 2는 71평을 각 현재도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는 선로를 제거하여 사실상 대지였던 바, 피고는 그후 위 원고들과는 하등 합의없이 1969.1.18 서울특별시 공고 제3호로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계획지로 공고하여 도로로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 토지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보고 피고는 이에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69.1.18부터 본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판결이 설시한 1969.1.18 서울특별시 공고 제3호로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계획지로 공고하여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한 위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인지 그 밖에 사실상의 도로인지 분명치 않다.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위의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라면 피고는 도로시설한 본건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부당이득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만약에 설시의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라고 본 것이라면 그 설시만으로서는 피고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 토지상의 도로가 그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를 더 심리 확정한 연후에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시가 공고 제3호로서 원고들 소유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계획지로 공고하여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서 게기된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0, "summary":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리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당해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각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는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1991. 12. 14.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이 조화 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획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지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광범위한 도시계획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위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고,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이러한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공사업인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1, "summary":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시기가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이어서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상고기각결정 등본이 송달된 시기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이 없이 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7. 부산지방법원 2010고정1324호 사건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8백만 원의 형을,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 2010고단3858호 사건에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이에 모두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0노3009호·2011노15(병합)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1. 2. 11.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 2011도280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 4. 19.자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상고기각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조에 좇아 그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 그리고 같은 달 20일 17:30경 일정량의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안에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시기가 2011. 4. 21. 이후이어서 그때 위의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게 되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상고기각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시기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했다.\n그럼에도 제1심이 그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음에도 그 항소를 그대로 기각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2, "summary":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n\n\n[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번이 일치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번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하여졌으나 등기부상 지번과 처분금지가처분결정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입등기촉탁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고, 이어 국가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어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3, "summary":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n\n\n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참조)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써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4.1.23. 선고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단5788 사건의 판결은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여 승소판결이 있은 것이며, 그 판결정본이 아직 원고 1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결과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4, "summary":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기 용인군 내산면 평창리 산 128의6 임야의 2분의1 지분을 1986.12.10.(2.10.은 12.10.의 착오기재로 보임) 소외 정광수로부터 취득하여 1987.12.21. 소외 한신규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거래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위 거래를 위 규정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한 것은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거래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명백한 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9.4.11. 선고 87누9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거래사실확인서(을제1호증의7)에 기재된 거래일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의6)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고, 이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소득세법령상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5, "summary":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 동법 제1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 과세대상이므로 위 부수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작약도를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주된 거래는 관광시설용역의 제공이고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관광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선박운송용역의 공급은 위 주된 사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6, "summary":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n\n\n[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9. 10. 30.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교사)으로 근무하던 중 수용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수용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동인의 형 및 친구에게 전화하여 금 700,0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500,000원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입이 금지되어 있는 운동화 4켤레, 칫솔 10개 등을 교부받아 위 물품들을 교도소 보안과 침실의 원고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근무시 위 수용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비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교도행정의 목적·기능 및 근무수칙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환경과 근무기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7, "summary":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또 조건이 성치되기 전에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농지로서 매매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그 농지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써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n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또 그 조건이 성취되기전에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않는한, 이를 농지로서 매매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그 농지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것이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명시된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신청인은 1953.2.10에 당시 상환미료중의 수분배농지(귀속농지)이던 계쟁토지를 대지화를 목적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축조케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인도까지 필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이미 교회당을 건립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매매로 인하여 계쟁토지의 소유권은 그것이 대지화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귀속케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지개혁법 제16조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하에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다.\n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n원심이 소제1호증과, 소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한 각 사실중 본건 매매전에 계쟁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구건물을 신청인이 수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과 피신청인이 계쟁토지를 매수한 직후 그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건조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전시한 각 소명자료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이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의 취지가 신청인이 그가 분배받은 상환미료중의 농지인 계쟁토지를 대지화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고, 그 인도까지 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 농지가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 대지의 소유권이 그 매매의 효력으로서 피신청인에게 귀속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것을 판시함에 있음이, 그 판결자체로서 넉넉히 주지되는 만큼 소론이 지적하는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즉 본 논지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8, "summary":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롯데\" \"salome\"과 \"Salem\"은 유사한 상표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상표권리인 \"롯데\" \"Salome\"에 있어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롯데\"는 롯데제과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단순한 표시로 받아 드릴 것이고 \"Salome\"표 또는 \"Salome껌\"으로 관념하고 \"Salome\"로 불리워진다고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심판청구인이 등록한 \"Salom\"이라는 상표는 \"Salem\"또는 \"Salem껌\"으로 불리워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는 \"Salem\"으로 관념 한다고 판시하고 위 2가지 상표가 원심판시 이유와 같이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며 관념에 있어서 \"Salome\"를 소론대로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고 \"Salem\"를 소론대로 예루살렘의 성도의 약칭 또는 미국의 지명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는 2가지 상표가 특별한 뜻이 없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 2가지 상표의 유부에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599, "summary":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갑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을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을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르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소유인 부산 06-5840호 15톤담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9.29.17:05경 소외 석윤옥을 비롯한 7명을 위 트럭에 태우고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이 상근의 집앞 노폭 6미터의 좁은 커브길을 용주면 성산리쪽에서 용주면 내가리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달리는 탄력에 의하여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우측 도로변 약 2미터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트럭에 타고 있던 위 석윤옥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은 합천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소외 1이 위 사고차를 운전한 날은 그해 추석명절날이어서 위 트럭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성묘차 고향에 온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인 소외 1, 위 망인 등 8명이 위 트럭을 이용하여 합천댐 구경도 하고, 용문정에 매기탕을 먹으러 놀러 가자고 의논이 되어 피고나 또는 피고를 대리한 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위 사고차에 위 일행 등을 태우고 가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망인 등과 일단이 되어 피고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위 망인도 이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트럭의 운행을 가르켜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0, "summary": "원고가 1968.10.29.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 지부장을 상대로 위 광업소장의 같은해 6.14.자 해고처분의 취소를, 지부장의 같은달 5 자조합원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 1969.4.29.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하고 같은해 8.25. 위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청구를 경정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 바, 노등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1968.10.20.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청구의 변경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직권으로 이소의 적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상동 광업소장에 대하여는 같은 광업소장이 1968.6.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그리고 위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는 같은 지부장이 1968.6.5.자로 원고를 같은 지부조합원에서 제명한 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1968.10.29.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중 1969.4.29.자로 피고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이사건 피고로 경정하고 나서(피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에 대한 소는 1969.6.1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위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 내세웠던 청구를 이사건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청구로 변경하는 뜻의 같은해 5.2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같은해 8.26.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일련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n그러나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가령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또한 위의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청구의 변경은 변경된 한도에서 신청구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신청구에 관하여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임이 분명한 이 소송에 있어서의 위의 청구변경은 결국 신청구의 대상인 이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정해진 제소기간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이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것은 1968.10.20.임을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청구의 변경은, 역수상 위에서 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소 청구는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으드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1, "summary":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 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대방들이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금 20,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의 실질적인 의무부담자로서 위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정의 최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n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02, "summary": "경매개시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그 당사자표시에 있어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에 있어 대리인으로 한 사법서사 갑을 채권자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경매법원이 위 대리를 허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준재심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본다.\n준재심의 대상인 68마820,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위 사건 경매신청에 있어, 사법서사 소외인을 그 대리인으로 시킨 사실이 분명한데, 경매법원이 위의 대리인을 허가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 25장), 위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기록 112장)의 기재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그 당사자표시에 있어, 위의 소외인을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때, 경매법원이 위 대리를 허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논지는 저당채무자인 대평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관한 통지가 일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본원의 원결정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신청인이 제기한 재항고에 있어 그 재항고 이유로서 위와 같이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거론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며, 위 논지는 이점에서 벌써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 나머지 소론은, 준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n이리하여 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03, "summary":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료로 제공하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은 원피고간에 원고는 본건 위토경작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은 취신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1부를 제수료로 제공하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그 종묘에 관하여는 민법 제6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하여 본소 청구 후 6월의 기간 경과로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독자적 견해라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4, "summary":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n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4.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배윤경 경영의 사업체인 판시 화신산업원일와펜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통솔, 거래처의 관리, 물품의 발주와 수금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위 배 윤경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의 독자적인 계산아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위 배 윤경의 업체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다 동일한 물건을 납품한 판시 소위는 위 배윤경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5, "summary":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2] 1991. 12. 31. 개정된 유아교유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자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그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당해 교원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교육감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당해 교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교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유아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1991. 12. 31. 법률 제4475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법 개정 당시 시·군이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공립 ○○○유아원이라 한다)과 법인·단체·개인이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사립 ○○○유아원이라 한다)은 모두 1993. 12. 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중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그들을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며, 개정된 법 제16조 제1항이 그 개정 전에 시장·군수에게 있었던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이제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이상, 그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피고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6, "summary":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은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할 수 없는 금지 대상지로 되어 있다.\n한편,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서울특별시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6.8. 선고 93누6591 판결 참조).\n원심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소나무, 아카시아, 현사시 등이 자생하는 임야이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인데다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 주변일대도 북측의 소규모 아동공원을 제외하고는 도로, 건물부지, 국민학교 등이어서 형질을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형조건등이 주택 건축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위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 2호의 허가금지 대상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법규상 형질변경허가를 금할 사유가 없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는 취지인바,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만을 허가금지 대상지로 규정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7, "summary":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의 인장과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에게 보관시켜 그 처가 그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 행위가 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미성년자인 원고 소유였다는 사실, 원고의 친권자이고 부친인 소외 1은 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인 소외 2에게 보관시키고 다년간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모친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원고의 부친이 원고의 모친과 별거를 하면서 원고의 모친에게 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보관시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모친에게 본건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하등 관계없는 자가타인의 인장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라서 처는 다른 가구와 같이 남편의 인장 또는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므로, 처가 본건과 같은 중요한 행위 (융자를 위한 방법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소지하고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였다 하여도 민법 제126조의 소정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대한 친권자임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인 소외 1이 자기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인 소외 2(원고의 모친)에게 보관시키고 처자를 남기고 다년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처에게 대하여서의 인장과 권리증의 보관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 처인 소외 2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보관중인 위와 같은 인장과권리증을 이용하여 그 남편인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피고에게 담보의미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외 2의 행위는 적어도 표현대리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인장과 권리증의 보관사실 만으로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볼 수 없고 처는 다른 가구와 같이 남편의 인장과 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소외 2의 행위를 표현대리에 해당된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id": 18608, "summary":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1999. 10. 14.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n2.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권리자가 수령지체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이행불능이 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리고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인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진우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진우건설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취득한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09, "summary":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부칙(1991. 12. 27.) 제4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개정된 예우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은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n개정된 예우법의 개정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개정된 예우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된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과 부칙 제4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0, "summary": "가.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또는 출원인이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아니 하고, 출원서류가 그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n\n\n나. 실질적 심사과정에서 어차피 거절사정될 처지에 있는 이 사건 출원을 일단 수리하면 실질적인 권리능력 없는 자의 출원에 대하여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원주의의 효과로서 이와 관계되는 진정한 권리능력있는 자의 후출원에 부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하던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서류, 견본 또는 기타의 물건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로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에 규정된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또는 출원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인가의 여부 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위 특허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바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출원서류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피고가 “본 출원의 발명자가 공업소유권에 관한 비협정국인 유고슬라비아 국민으로서 특허법 제40조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출원인이 같은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없음”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필경 출원서의 수리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해서,\n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출원이 실질적 심사과정에서 어차피 거절사정될 처지에 있어 특허법상의 선원주의(선원주의)의 효과로서 후원자(후원자)의 권리에 부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주게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1, "summary": "농지의 교환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가 그 농지를 경작함으로써 얻은 수익까지를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원래 원고소유의 자경농지이던 계쟁토지가 1953.5.26 백미 10가마 3말과 교환되므로서 소외 1에게 인도되어 동인이 그것을 점유경작하다가 1957.3.5 백미 24가마 5말과 교환으로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던중 1965.3.16. 백미 48가마와 교환으로 소외 2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인하여 현재 위 소외 2가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점으로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토지교환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의 유효요건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서 위 소외 1은 그 교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도 무권리자인 동인과의 전시 교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니 만큼 피고가 그 교환에 의거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인한 수익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될 것이니 피고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의 교환 또는 매매의 유효요건(따라서 사실심 최종변론까지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일 뿐으로 그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관계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판례의 견해와 민법상 부동산의 선의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는 것( 구민법 제189조 제1항 신민법 제201조 제1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원심인정과 같은 현실교환 관계에 의하여 본건농지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던 피고가 그 교환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못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까지를 법률상의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기록상 위 특단의 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이 전기 각 교환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서 피고의 위 경작수익을 부당이득이었다고 단정한 원판결의 조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안의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2, "summary":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6. 5. 30. 김포시 장기동 (지번 생략) 대 418㎡ 외 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0.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 6. 15.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8. 2. 1.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을 결정하여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에 관한 ‘법정기일’은 소외인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7. 6. 15.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2. 1.이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3, "summary":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행위인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아니므로 본건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면소하여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4, "summary":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다른 장애가 없다면 피배서인 이름으로 그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나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숨은 추심위임배서양도는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우선 피고 2는 동 피고가 소외 1에게 1966.7.15.에 액면 금 92,5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6.12.15.의 약속어음 1매와 1966.7.16.에 액면 금 92,5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7.5.15.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였다가 동 피고가 그 자백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등 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자백은 적법히 철회되지 못하며 결국 동 사실은 원고와 피고 2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고 만 것이며 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 1회 증언 및 당심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 각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원심(1,2회) 및 당심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1이 소외 1에게 1966.7.16.에 액면 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6.12.15.의 약속어음 1매와 1966.7.16.에 액면 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7.5.15.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2, 3등의 각 증언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 피고등은 위 약속어음 4매를 소외 1이 원고에게 신탁적 양도를 한 것인 바, 그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것이므로 그 양도는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이를 가려보기로 하겠다.\n위 갑 제1,2호 각증과 소외 1의 원심 1회 증언 및 당심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6호 각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약속어음 4매를 각 그 지급기일 하루 앞날에 원고에게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한 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1의 원심(1,2회) 증언과 당심증언등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다.\n그리고 이와 같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다른 장애가 없다면 원고의 이름으로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것이어서 그 배서양도도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n과연이면 위와 같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고등 주장과 같은 인적 항변사유가 있는 여부와 배서인에 대한 그러한 사유를 피배서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부등의 나머지 쟁점등을 가릴 필요없이 원고가 유효한 피배서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한 원판결은 잘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n이에 항소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5, "summary":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n\n\n[2]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 3, 4, 5이 공소외 1, 2, 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을 소위 두목급 수괴로, 동 공소외 2를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3, 4, 5를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공소외인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속칭 '김포토박이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피고인 6, 7, 8이 1995. 1. 5.경(제1심의 1994. 1.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김포토박이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과 함께 1995. 5. 16. 상해, 폭행, 감금 등 판시 제2의 다의 죄를 범한 사실을 각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이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거나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6, "summary":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위 소외 공사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그 지상에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위 대지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그 지상에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이창근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그 지상건물의 신축 및 매매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7, "summary":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n\n\n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소외 1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실 또는 직행버스안에서 공소외 2(피해자의 남편), 3, 4( 공소외 2의 전처의 아들) 또는 문경자(위 회사의 경리사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게 말하였다는 장소는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였고(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3에게 말하였다는 장소도 같은 곳이라는 것인 바(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의 비리를 지적하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원심은 공연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거나 판시를 한 바 없이 공연하다고 인정하였고 공소외 3, 4, 문경자에 대한 경우도 이들 개인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어떻게 하여 공연하다는 것인지 설시가 없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8, "summary":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84.7.27 이를 경락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1층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던 소외인이 원고의 소유권취득후에도 원고로부터 임차권을 추인받거나 원고와의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종전과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경옥이 1986.5.8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인 유흥음식점(룸싸롱)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등이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5년이내에 그 토지나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 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 당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n그러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경옥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업태변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19, "summary":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그런데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증여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애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될 때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 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참조)\n원심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동양나이론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0, "summary": "상대방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항소인이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송병률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심 재판장은 1971.3.10. 10:00 원심법정에서 피고이며 항소인인 재항고인에게 상대방인 원고 ○○○의 이사간 곳이 불명이므로 그에 대한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가 송달불능이 되었으니 위 원고의 주소를 향후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그 고지를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1971.3.26. 재항고인의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뚜렷한바, 민사소송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소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항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21, "summary":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소원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소원은 처분 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기 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에는 소원 제출기관은 어디까지나 직접 상급 행정청이고 처분행정청은 하나의 경유기관에 지나지 못함으로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 하였다하여그 소원을 불적법으로 볼 수 없고 처분 행정청을 경유 하도록한 취지가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 행정청에게 재사의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지라도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상급 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이 소원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본건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1962년 4월 6일 피고의 직접상급 행정청인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소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장관은 이 소원에 대하여 1962년 6월 4일 소원기각의 재결을 하고 본건 솟장이 같은 해 7월 2일 법원에 접수된 것인 바 위 소원이 처분청인 피고를 경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원기관인 농림부 장관에게 제기된 이상 소원절차를 충촉하였다고 말하여 본건 소송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 할 것이며 이를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n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행위는 임명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임명 또는 해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것이요 임명권자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 공무원을 임명하는 의사를 결정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의사표시가 그 공무원에게 도달되기 까지에는 그 공무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할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이였던 소외인은 1961년 5월 24일 오후 3시 내지 4시 사이에 무선전신으로 지사직 해임통고를 받았으며 소외인은 이 해임 통고를 받기전인 그날 오전중에 본건 도정 공장기계시설 증설 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하니 이에 의하면 이 허가 행정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할것이며 후임 지사 발령의 통지가 이 허가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소외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후임지사가 임명되었으니 소외인 지사의 권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독단임을 면할 수 없고 소외인이 면직 될것을 미리 헤아리고 그 직권을 남용하는 의사로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논지에 대하여서는 기록상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보이지 아니하고 이 점에 관하여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바 아니라 할것이요 피고 스스로 그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책임을 법원에 돌리고저 하는 논지는 채용의 가치가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2, "summary":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78.4.8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7(심판결정기간 만료일)원고에게 보정기간을 같은해 8.16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심판결정기간이 경과 후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때까지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해 10.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같은해 7.7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9.5까지라 할 것인데 같은해 10.10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각간주 및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고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 내지 제8점에 대하여,\n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의 존재를 긍정하는 처분청의 인정에 어떤 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3, "summary": "미싱취급 고물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미싱을 처분한다는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싱 취급고물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봉제공장 공소외 1 회사를 경영하는 공소외 2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위 공소외 2가 위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위 미싱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결가된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 공소외 2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리고 위 공장에 설치된 위 물품이 신품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4, "summary":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그 사망전에 원판시 부동산 중 248평방미터를 소외 2에게 매도한 다음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n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당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산정이 어려워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5, "summary":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백미를 전매하여 얻은 대금을 보관중 사적변제에 무단이용 하였다면 이 소행은 횡령죄가 성립됨은 모르되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 적시된 본건 배임범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공소외 1, 2와 같이 3인이 상호출자 하여 미곡상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경리사무는 피고인이 전담하되 그 동업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다른 동업자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이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임무에 위반하여 1969.12.30.10시경에 그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본건 백미 480가마를 서울 용산역전 소재 대신상회에 전매하고 그 수령한 대금 250만원을 동업자인 공소외 1에게 보내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부탁하여 그 중 1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지급케 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동업자금 중 752,721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동업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한다.\n그러나 동업자가 서로 출자한 동업자금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이 물건을 다시 매도하여 얻은 대금은 모두 그 동업자금의 변형물로서 그 소유권은 의연 동업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고, 또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을 전매하여 얻은 대금을 보관 중 그 일부를 그 정을 모르는 다른 동업자 등을 시켜서 멋대로 자기 개인 채권자에게 지급케 하였다면 이는 그 자신이 동업 재산의 일부를 그 사채정리에 유용 착복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본건 피고인이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백미를 전매하여 얻은 대금을 보관중 그 일부를 그 사채 변제에 무단 이용하였다면 이 소행은 횡령죄가 된다면 몰라도 배임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이를 배임죄로 다스린 것은 결국 법령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6, "summary": "소비대차에 있어서 일부변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그 채권에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원금에 대한 일부변제로서 충당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이자약정이 있다면 일부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에 관한 순서에 의하여 충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변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원금 일부조로 변제한 것인지 이자조로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은 이자약정의 유무 또는 그 이율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원고는 1961.3.19현재 피고에게 대하여 금 6만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 (원고는 1961.3.19 피고에게 대하여 금 1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전에 피고에게 대하여 있었던 금5만원 채권을 합하여 그 6만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과 피고는 1961.9.2부터 1966.3.28까지 매일 금 50원씩 합계금 7,3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와같은 금액의 변제가 위의 금 6만원의 일부조로 지급하였는지, 또는 이자조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미용료에 관한 외상대금으로 금 7,340원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미용료의 부분은 원고가 자인하였다) 이를 상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52,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금 7,33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만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채권에 있어서 이자약정이 있다거나 그와같은 주장이 있다하여도 그와같은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약정과 그 이율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장과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당연히 그 원금에 대한 일부변제로서 변제충당을 하고 이를 위의 금 6만원 채권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이자약정이 있다면 일부변제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 충당에 관한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장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이자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원심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일부변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것이 원금일부조로 변제한 것인지 또는 이자조로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 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자 약정의 유무, 또는 그 이율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서의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아니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7, "summary":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위반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 심리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n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93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판기일의 심리에 있어 변호인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1977.1.24. 공판기일에 심리를 하여 같은해 2.7. 판결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정법규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판결기재와 같으므로 여기에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 제42조단서의 제한내에서 위 징역형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같은법 제70조 , 제 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8, "summary":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n\n\n[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n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의령군의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6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의령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각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3의 경우는 2004. 1. 18.경까지)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사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위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모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29,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1990.12.\n\n\n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정 전 부칙 제14조나 개정 후 부칙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4조나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까지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0, "summary":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1973.3.21) 제2항에 의하여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피고 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는 의미는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부터 적합하다고 의제되는 것일 뿐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그 토지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 시에 이전된 것이라고 의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심은 본건 토지들을 포함한 그 일대가 내무부고시 제23호에 의하여 서울도시계획가로 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서대문 광장으로 가로계획 결정만 되어있는 토지이었는데 피고 시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 바도 없이 1962.4. 경부터 1967.5.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본건 토지들 전부를 보도부록으로 포장하는 등 사실상의 도로로 만들어 현재까지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공하여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서울시 도로의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가 아니고 행정청인 서울시장이라는 논지는 서울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한 이론이지 본건 도로에 관한 이론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제2점, 원고 소송대리인이 본건 토지가 편입된 도로는 국도라고 석명하였다 하여 본건 토지까지 도로법상의 국도였다고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국도였다고 자백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피고 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여도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부터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 시에 이전된 것이라고 의제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 당원 1977.7.26 선고 76다992 판결, 1977.11.8 선고 77다1798 판결 참조) 또 피고시의 원판시와 같은 법률상 원인없는 점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도시계획법 부칙 등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1, "summary":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죄확정판결(상고기각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precedent": "주문\n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 81도1031 판결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n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32, "summary":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것은 도급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원심이 본건 공사계약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제를 인정하는 동시 해제부분은 판시와 같이 전체공사의 약 7할1부로 인정하고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국채중 그 7할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지급을 명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은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해제부분에 응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위의 제17조 제1호 내지 6호는 원고의 위약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의 취지는 본건 도급계약 보증금의 목적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보아「해제부분에 응하여」라고 규정한 취지는「해제의 원인이 된 위약부분에 응하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약정에 의하여 본건 국채의 7할 1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반환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을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3, "summary":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 수지원료”로 하는 본원상표 “STYROPOR” 또는 “스티로포”는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만일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1 생략) (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STYROPOR”라 표기한 상표이고 1980년 연합상표등록출원 (번호 2 생략) (이하 본원상표 2라 하고 본원상표 1과 2를 총칭하여 본원상표라 한다)는 국문자를 횡서하여 “스티로포”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4류 폴리스틸렌수지(1982.7.16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원료”로 보정하였음)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것인데 본원상표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인바 “STYROFOAM”이란 용어의 뜻은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 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의 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 만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되어 동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4, "summary":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공동피고인 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위와같은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인즉, 공동피고인 전원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할수 있음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뿐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고, 그 외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635, "summary": "주민등록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ㆍ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민등록법 제17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원심판결에는 제1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의하면, 세대 일부가 국외 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 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내무부의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하여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동사유난에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내무부(시ㆍ군ㆍ구)로부터 국외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서를 접수하여 국외이주신고시 연필로 기재하였던 사항을 지우고 이를 주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 이주신고사유는 주서하기 위하여 지우는 외에는 함부로 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제1동사무소에서 민원주임으로 주민등록사무등을 감독,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구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사실관계가 넉넉히 인정되고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n논지는 민원인 본인이 위 연필 기재부분의 삭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원고는 삭제함이 옳은 것으로 믿고 삭제한 것이므로 거기에 성실의무나 직무상의무의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나,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는 국외 신고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전담한 공무원인 원고가 본인 요구에 따라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변명이라고 할 것이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6, "summary":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법률상 부부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77.3.31.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피고 2와 혼인하여 1977.6.22.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위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1981.5.26.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증거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률상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7, "summary": "피고인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온 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 즉 같은 법 2조 2항, 17조에 의한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1심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34조 1호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17조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피고인이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위 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른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에서 구입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 제1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n원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법리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8,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 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하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과 동인 작성의 진술서(1993.7.22. 자 제1심법원 접수)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채취한 석재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원산지가액(제1심 및 원심판결에서는 \"산원시가\"라고 하였다)을 시중가격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만을 공제하고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1㎥당 470원으로 산정하여 6,707㎥의 원산지가액을 3,152,290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 석재 1㎥당 원산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석재의 시중가격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만을 공제하고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은 원심이 인정한 금 3,152,290원 중 아주 적은 비율에 불과하여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정당한 원산지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과 미미한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또 그 원산지가액이 최소한 금 1,000,000원을 초과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림법위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n3.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39, "summary": "[1] 본원상표 \" SKYTEL\"과 인용상표 \" SKY TEK\"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과 관념\n\n\n스카이 테크\n\n\n의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스카이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스카이테크\" 또는 \"스카이테크\"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앞부분의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서도 초성, 중성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n\n\n[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상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로서 양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은 다르나, 모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상표 \" SKYTEL\"과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 \" SKY TEK \"를 대비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스카이 테크\n그 외관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스카이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스카이테크\" 또는 \"스카이테크\"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앞부분의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서도 초성, 중성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대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상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로서 양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은 다르나, 모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0, "summary":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채훈천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양명은 모두 농가가 아니므로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니 위 각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 2는 피고 1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직접 동 과수원을 자영하였고 일시 소외인에게 위탁경영하였다 하여도 자영의 의사로서 본건 과수원을 계속 자영하여온 이상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그 채권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인 이상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당원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1967.10.10. 선고 67다1640 판결,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각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이 없이 동 피고가 동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하고 피고 2는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이래 계속 자영하여온 것이니 위 피고 1 및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1, "summary": "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n\n\n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외 망 조찬호가 근무한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는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고 위 망인은 현장기능사원으로서 승급은 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임금이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1990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소외 망 조찬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2,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공사는 위 면제대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전기통신공사가 위 면제대상의 용역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위 법 이전의 법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3, "summary":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피고인이 1996. 8. 19. 1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의 13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길이 21㎝ 가량의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인 공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공소외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당시 공소외인의 남편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가 62㎏의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그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n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4, "summary":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유무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법원이 심리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은 아니다.\n\n\n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의 유무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법원이 심리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술을 과음한 나머지 병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주장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더러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나 제1심이 그와 같은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n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범행방법, 그 회수와 기간, 전과내용,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최초범행까지의 기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상습성에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습성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 이니(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5, "summary":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제44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제44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n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취지이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6, "summary":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자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조합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김제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홍길서, 박규인과 고령토 광산을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하고 있던중, 피고인은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자의로 위 홍길서가 투자한 자금으로 구입한 흙차, 레일을 42,000원에 매각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광산인부의 노임지급 또는 광산 건물 보수용 자재구입에 소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비록 위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자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은 모두 위 광산을 위하여 즉 조합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또 피고인이 처분한 금원중 일부를 사사로히 사용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n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7, "summary":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그러나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덕대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탄광의 광업권자인 피고는 광업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본건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위임 경영케 하여 원고의 채굴에 의한 광물의 1할 내지 1할 5부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는 바 이는 채굴권의 대여로서 광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상속 양도 저당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광업권자 아닌 타인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굴의 권리를 원고에게 수여하여 본건 탄광을 관리케 하는 대여는 광업권을 광업법 제13조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 피고간의 본건 덕대계약은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에 있어 관청에 대하여 광업권자인 피고명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피고의 감독에 관한 계약조항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자인 하는 바에 의하여 원 피고 간의 본건 덕대계약이 채굴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여 탄광의 관리 경영을 일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단순히 채굴한 광석의 매매로 보지 아니한 원 판결의 사실 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1심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원 피고간의 본건 탄광에 관한 계약이 채굴권을 광업권자 아닌 원고에게 수여하여 탄광을 관리케 하는 덕대계약이라고 석명한 이상법원에 그 이상의 석명권 행사 의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원 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648, "summary":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 출원인이 동일 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1. 의용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의 출원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 보호육성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실용신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 고안의 등록으로 인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새겨지므로 실용신안권의 이전성 등에 비추어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하여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인즉 위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 출원인이 동일 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n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갑 제6호증(실용신안공보)을 제출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본원고안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교류전원차단시 투입금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와 동일자로 등록 (등록번호 2 생략)로 교류전원차단시 투입금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으므로 본원고안은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그러므로 본원고안과 위 갑 제6호증의 고안을 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에 의하여 서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두 개의 고안이 모두 교류전원차단시 투입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로서 정전시 직류전원을 판매기에 공급하여 작동중인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주화반환작동을 계속하게 하는 고안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일부 명칭을 달리하고 구성소자를 변경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고안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등록은 갑 제6호증의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과 동일한 실용신안등록으로서 위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n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갑 제6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본원고안은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과 원심결 판문상 뚜렷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판단유탈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또한 명백한 터이므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49, "summary":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n\n나.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2.8. 선고 82도357 판결;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며느리인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2, 남편인 공소외 3등 3인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등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남편인 공소외 3이 이미 가출하여 항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여서라도 항소할 것을 결의하고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공소외 3 명의의 항소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0, "summary":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따른 실정에 비추어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심은 본건 경주시 황남동 (지번 생략) 대지 39평이 해방 후인 1946.10.1.에 전소유자인 \"히라바겐기찌\"로 부터 피고 1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 \"히라바겐기찌\"가 일본사람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본건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8.15 해방직전에 우리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해방후에 그 등기부상 일본식 씨명을 종전 성명으로 복구하지 않고도 그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취득한 위 대지의 전 소유자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1, "summary":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받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예비군 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되었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고, 그 소대장이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는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수임부대장( 위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권한위임)은 운영실적이 부진한 부대(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부대)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직장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이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원심은 피고가 그 소속의 대현산저수지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부대장인 육군 제6915부대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소대41명)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믿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6급상당의 예비군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위 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이던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법령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2, "summary":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59조에 의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가름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 대법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8,000원도 아울러 선고유예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n논지는 이유없다.\n(2) 변호인들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군납계약 관계정보와 그 물동량 및 전망 등을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한것과 대가관계에 있으며, 위 돈이 사교적인 증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3, "summary":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31. 18:00경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강남구청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위 택시 승객인 문종철로 하여금 택시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입힌 사실과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없다.\n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발생경위와 그 피해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의 결론도 위와 같으므로 무사고경력에 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4, "summary":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 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7. 4. 9. 원고에게 연도별 변상금 액수와 그 합계액이 592,471,450원임만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같은 달 24일 원고에 대하여 위 변상금 592,471,450원을 같은 해 6월 26일까지 부산지방철도청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 위 납입고지서나 사전통지서의 어디에도 위 변상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 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실질상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n같은 취지에서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5, "summary":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대표이사 소외 1”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로 경정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한 2003. 6. 5.자 계약서(갑 제1호증)는 2003. 9.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던 대표이사 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소외 4에게 위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4.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철거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계약체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이 직무집행을 정지당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3을 표현대표라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실경영주인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와 위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원심 설시의 표현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인정 과정이나 법리의 적용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또는 판례 위반이나 법리오해 기타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n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며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6, "summary": "가집행선고가 붙은 결정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는 본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n본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본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본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시효주장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그 초점이 달라 당치 않고, 그 밖에 원결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57, "summary":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소정의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소원장이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이 1984.7.24. 관보에 공고되었음에도 원고가 1984.9.17. 피고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그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84.7.24.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원제기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30일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보건대, 폐지된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원장이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4.6.12. 선고 83누587 판결 참조).\n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1984.7.9.자 결정으로서 위 같은달 24. 관보에 공고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원장이 1984.9.6. 피고의 하위기관인 강동구청에 접수되었던 점은 엿보이나(원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원수리증명사실확인”), 그후 위 소원장은 정당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1984.9.17.에 접수, 도달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논지와 같이 원고가 1984.8.10.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위한 공고공람통보의 송달을 받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원장이 피고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위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소원제기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소원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8, "summary": "구 국세징수법 21조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증명서 제출은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그 약정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위 증명서 불제출은 국가나 공공단체측에서 게약체결시 또는 대금의 지불을 현실적으로 받을 시에 계약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거절 사유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n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건 전부금청구를 하고 있으나 구국세징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이건 채권전부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와 위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 신림산업주식회사 쌍방으로부터 피고조합 앞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동 서류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는 한 피고 조합은 이건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조합 앞으로 위와 같은 증명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설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전부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으로서는 원고청구의 동 전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그 약정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으로 위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계약체결시 또는 대금의 지불을 현실적으로 받을 시에 위 증명서의 제출요구를 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그 계약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 또 국가나 공공단체측에서 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조세의 체납이 없다는 사실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위 증명서의 불제출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위와 같이 위 증명서의 제출이 단순한 지급거절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건 전부금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라면 가령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이를 불제출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원고의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피고조합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위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위 국세징수법 제21조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59, "summary":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n\n[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02년 12월’이라고 작성의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정확한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유언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의 특정한 날이 그 작성일로 삽입되었거나 그 작성의 연월일을 ‘2005. 5. 17.’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0, "summary":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2. 1. 31. 소외 고려당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고 그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에 따른 합병차익으로 처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합병 당시 발생한 합병차손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영업권으로 처리한 사실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계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합병차익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합병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1, "summary": "양도담보 있어서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담보권 실현에 의해서 채권채무를 청산한 결과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동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담보계약에 따르는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불과하고 동 의무(잔액지급채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 채무불이행을 곧 배임죄로 다룰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의 요지는 증인 김경자, 김한정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내용, 화해조서사본의 내용 및 참고인 임익진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1,200만원에 매도하여 원리금 외에 금 4,350,000원을 취득하였음으로 동 금원은 김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n그러나 원심은 원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충당할 원금과 그 약정이자 및 본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비용등 그 합계가 금 12,456,022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매매대금 중에서 위 금 12,456,022원을 공제하면 김영자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에 있어서 위 인용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고 위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수긍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하등 위법의 흠을 찾을 수가 없음으로 원심이 인용하지 않는 증거에 의해서 위 적법한 인정을 탓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권실현에 의해서 채권채무를 청산한 결과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동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권자가 위 채무자와의 동 담보계약에 따르는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불과하고 동 의무(잔액 지급채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곧 배임죄로 다룰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390조, 399조, 36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2, "summary":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 위에 서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 즉, 위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모두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소유였으므로 위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컨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목적으로 된 건물(단층)은 등기부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피고가 소외인을 건축주로 하여 신축한 이 사건 건물(3층)이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n2. 우선 원심의 판단대로, 위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면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위 소외인이 위 건물을 사실상 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여(법률상의 소유자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철거·인도를 위한 퇴거를 명하였는바, 원심이 건물의 소유관계를 제1심과는 달리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n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가 소외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가 이를 건축하였고 나중에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을 들어 위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처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n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단층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라면, 위 단층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건물이 철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n4. 결국, 이러한 여러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3, "summary": "국가에 대하여 개간수허가자가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개간촉진법(폐) 제12조, 제17조에 의한 절차에 따른 허가관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가 판시하는 (1)(2)(3)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허가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4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1, 2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기재 내용을 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은 양도에 관한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절차에 관한 의무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매수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인 사이에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양수자는 그 양도인에게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하천기지점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1009 판결참조) 원심은 필경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4, "summary":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장폐색증이며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인 경우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폐렴이나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망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아래 과로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n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공무상질병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하며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장폐색증이며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이고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고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과로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망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열악한 환경 아래서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소론과 같은 환경에서 과로하였다고 하여 그의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 망인이 과로를 하여 이 사건 질병을 급속하게 약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의 사망원인이 소론과 같이 공해물질의 흡입 내지 과로에 있다거나 그의 이 사건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1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 2, 같은 원고 3의 소는 각하되었는데 원고 1은 원고 겸 원고 2, 같은 원고 3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한 후1989.4.7.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자신의 명의로 그의 청구기각 판결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2, 같은 원고 3의 소각하 판결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5, "summary":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물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수긍이 가고 결코 같은 법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6, "summary":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7.1.24. 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단3981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판결선고전에 일단 이를 취하하고 다시 나중에 같은 지원 91가단17515호로써 동일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 전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신청인이 이 사건가처분에 의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서 적용할 바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7, "summary":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8, "summary":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n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판단한 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감정 관련 컨설팅 비용, 감정서 제본비,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 원고가 문제 삼는 비용 8,878,285원은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위 컨설팅 비용 등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컨설팅 비용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이나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이에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69, "summary":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1.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n1.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n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지층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분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채무자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n(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n(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1, 2층 부분은 유치원의 원사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지층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70, "summary":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시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상고 논지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소외인과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는 유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돌아간다.\n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 1은 1965.12.21. 소외인으로 부터 7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일은 1966.3.2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동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일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당시 싯가 300,000원 상당이던 위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바 동 피고가 변제기를 도과하자 변제기일까지의 원리금 76,387원 50전의 변제에 갈음하여 싯가 3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인바 원심은 위 사실을 전제로 피고와 소외인사이의 대물반환의 예약은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합산액을 넘는 것으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등기이며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인 등기라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같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차주인 피고 1이 차용금에 갈음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 소외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당시의 부동산가액이 차용금 원리액을 초과한다면 그와같은 대물반환계약은 법률상 무효라 할것이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점에 착안하여 피고와 소외인과의 위 특약이 채권담보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결국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변제기 도과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특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1, "summary":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광업법 제43조는 민법 제241조의 토지의 심굴금지의 특별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광업권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천호동굴을 관리하는 문화재관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광업권자에 대하여 채굴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정당한 당사자능력이나 권리를 보호할 이익 또는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 태성리 및 호산리에 소재하는 이 사건 천호동굴은 광업법 제43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원고가 문화재관리청인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그 관리인(문화재보호법상 관리단체의 뜻)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법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낙없이 위 법 소정의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피고에 대하여 채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여 같은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n2. 광업법 제43조는 (1) 광업권자는 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호 소지 제당 관계 배수시설 묘우 교회 사찰의 경내지 저명한 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묘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각각 소할관청의 허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n(2)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업의 실시에 의하여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시설의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강학상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하는 것인바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 이행됨에 불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제재 처벌(예 같은 법 제78조)함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이는 결코 사법상(사법상)의 소유권등 물권 관계에서 오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이에 터잡아 방해배제등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요컨대 광업법 제43조의 규정은 민법 제241조의 토지의 심굴금지의 특별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광업권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을 볼지라도 소위 지정된 관리단체는 지정된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내에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고도 해석되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원고가 천호동굴의 소유자로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청구를 함은 모르되 문화재관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채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당사자능력이나 권리를 보호할 이익 또는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이점을 관과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권리보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2, "summary":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n\n\n나. 본원상표 중“NATURAL”부분이 인용상표 중의“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 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구성 중 “내츄럴”이나 본원상표 의 “NATURAL”로부터 자연의, 천연의”등의 관념이 직감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뜻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등의 성질(품질, 효능, 원재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양 상표는 그 요부인 “내츄럴”과 “NATURAL”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상표 중 “NATURAL” 부분이 인용상표 중의 “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부분은 외관,관념,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이와 다른 견해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3, "summary":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란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4, "summary":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원고들을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5, "summary": "중기 2대를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입 가운데 기여도에 상당하는 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중기2대를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입 가운데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원\"의 월평균 수입 정도로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장래수입상실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6, "summary": "3군 경계근무지침 및 보병 제27연대 지.오.피(G.O.P)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 제47조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 신학근, 박영서(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3군경계근무지침 및 보병 제27연대 지,오,피(G.O.P) 초급간부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 제47조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7, "summary":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0.9.5.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돈 10,000,000원을 빌려썼다가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1972.10.20. 위 조흥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게 된 사실, 위 소외 1은 1975.4.2. 위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친구 사이인 원고로부터 돈 1,200,000원을 빌려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금 1,200,000원과 그 이전에 빌려 쓴 돈 2,000,000원을 합한 돈 3,200,000원을 담보할 목적에서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함으로써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다가 1989. 여름 경 마지막으로 돈 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완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가는 방편으로 1989.11.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6.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검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흥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소외 1에게 유상양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로서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6.9.9. 선고 85누452 판결 참조).\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78, "summary":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중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 도산 기타의 사유로 폐지된 경우에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채권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79, "summary":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전기온수기가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하여 제조판매 개시이래 6년이상 물품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위 전기온수기를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소급 과세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3.4.20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온수기의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해 5.12 상공부장관의 제조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전기온수기를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12.7 이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1977.7.1 폐지)제1조 제1항제2종 제1류 제6호'나' 의 기타 까스 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제6호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에 각 해당하는데 그 동안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당초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위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이 전기온수기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1973년도부터 위 과세처분을 한 1979년 말에 이르기까지 물품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이 전기온수기는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위 전기온수기에 대하여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워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0, "summary":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 까지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도 매매,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본등기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 경락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소외인이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 및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1, "summary":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인 이상 관재당국의 이에 대한 매각처분은 권한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precedent": "주문\n제1심 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n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과의 사이에 생한 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3과의 사이에 생한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별지도면기재 부동산목록중 위 공소취지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들이 각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2, 3(취신치 않는 1부증언 제외)의 각 증언에 동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검증결과 1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잡종지로 있던 것을 34년전에 쓰무라 라는 일본사람이 논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 피고들에게 경작을 시켜왔고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변동없이 지금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들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배신청도 하고 상환의 1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농지개혁법 시행일까지 본건 농지를 현실적으로 경작한 자들로서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한 농가들이라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고 원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그외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그 토지를 각각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3호증을 종합하면, 1953.10.30. 원고와 전라남도 관재국장과의 사이에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불하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비자경지로서 정부에 매상되어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경작농가에 분배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단서 소정의 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일인 1949.6.21. 현재 현실적으로 지배 경작하는 농가에 분배 소유케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인 1953.10.30.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건 토지인도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그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2, "summary":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리회사 자신인지 관리인인지 분명치 않으면 석명을 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핀다.\n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정리법 제53조)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같은법 제96조),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고 할 것이다.\n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피고가 1980.9.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중 그 일부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80.8.12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된 정리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은 오직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n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의하면 원고를 \"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라고 기재한 다음에 \" 관리인 ○○○\"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원고로 표시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나, 한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나 그 후의 원고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원고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소의 원고가 과연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지 아니면 정리회사 자신인지를 석명을 구하여 밝힌 다음 전자라면 원고표시를 관리인으로 바로 잡게한 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3. 결국 원심판결에는 정리회사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3, "summary":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된 경우에 손해액을 경락허가대금으로 하지 않고 경락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이전하게 된 당시의 시가를 손해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갑 제16, 19호증, 을 제7, 8호 각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와 대구은행 서지점과의 3자사이에서는 원판시에서 인정한 적금대출금 1,647,685원만 변제하면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계약은 해제하여 주겠다는 위의 은행의 제의가 있어서 원고는 위 은행의 제의에 승낙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기왕의 채무를 위 은행에 대하여 이행함으로써 이것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과실상계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2)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가)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대출 5,000,000원을 받아 그중 3,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2,000,000원은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판결에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고의 고의가 되는 점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구성요건 및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n(나) 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부동산중 하영해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이요,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이점에 관하여 명백히 다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n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n(다)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외인 황무남에게 넘어가 게 된 1971.12.30 현재에 있어서 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싯가를 적법하게 감정시킴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금을 11,120,000원으로 보고 있다.\n원고가 피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입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경락허가대금인 6,981,920원을 손해액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경락부동산의 싯가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 논지도 이유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684, "summary":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5, "summary": "가.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n\n\n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같은 날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이 사건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하여\n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1994.4.3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n나. 한편 사건본인이 사망하기 전의 이 사건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원 1994.5.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피고에게 판시 일자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월 금 100,000원의 분담을 명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2. 이 사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n피고는 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상고이유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6, "summary":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가를 재평가 받아 그 장부가액을 증액변경함으로써 생긴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실현되지 않은 소유자산의 가치증가익으로서,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고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서 1982.4.8. 공인감정사로부터 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건물)의 시가를 재평가받아 1983.1.1. 그 장부가액을 증액변경(임의로 평가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평가차익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n2. 소득세법은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제3조)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거주자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차이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제4조), 각종 과세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 제17조 내지 제27조) 물론,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과 확정시기까지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제28조 내지 제50조) 있다.\n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자산의 평가차익은 실현되지 않은 소유자산의 가치증가익으로서,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차액\"을 익금 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자신의 평가차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의 경우와 다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자산의 평가차익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7, "summary": "부동산공유자의 1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하여 항고한 이상 경낙대금 금액에 대한 본조, 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n기록(특히 경매신청서의 부동산목록과 등기부등본들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 중 대지는 재항고인의 단독소유였고 그 지상건물은 재항고인과 항고외인의 공동소유였음이 뚜렷한 바인즉 재항고인이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불복하여 항고한 이상 위 대지와 건물의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재항고인에게는 위 공유건물(그것을 항고외인 단독 소유였다고 주장함)의 경락대금에 대한 담보공탁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액에 대한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준수치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장 각하한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688, "summary":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n\n\n[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n\n\n[3]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의 수령 당시 피고 회사의 퇴직조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제3점에 대하여\n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제4점에 대하여\n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89, "summary":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정보통신망'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화기의 벨소리와 관련하여 풀이하면, 전기통신설비(전화시설)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n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위 법조 소정의 '음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0, "summary":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였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답 152㎡(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등 2필지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2. 12. 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그 후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피고가 그 권한과 사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피고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자 피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진신고납부의 방식으로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고 1994. 1. 28.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받아 같은 달 29. 부산 북구청의 수납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사상지점에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을 납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시경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을 제1호증)를 소외 농어촌진흥공사장에게 보내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내역을 통지하고 같은 달 31. 위 공사의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2. 5. 원고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그 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1, "summary": "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전부금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 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심의 소를 기각한다.\n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이유를 본다.\n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당좌계정차월 약정에 기하여 피고(재심피고)가 가진 당좌대월채권과 소외인이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취부도제 재금반환채권과의 상계처리를 주장한 피고(재심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재심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그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1983.4.1부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받도록 제도가 바뀌어졌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소론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의 위 법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2, "summary":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당원 1982.1.26.선고 81다2329,2330 판결; 1983.3.8.선고 82다카1168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3, "summary":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인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조의형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50만원에 임차한 후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동원에게 위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며 또 위 소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 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임차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적법한 임차권양도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소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4, "summary": "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같은 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의장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6조 제1항) 이른바 선원주의를 취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3항) 뒤에 한 의장등록출원이 후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또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4항) 먼저 한 의장등록출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 1993.12.28. 선고 93후1087 판결 각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을 출원하기 전에 인용의장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원주의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각 참조).\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 모두 동체가 정팔각기둥 형태로서 동일하고 다만 립스틱 용기 맨 윗부분의 형태가 본원의장은 상면이 사각형이고 팔면의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높이가 아주 낮은 팔각의 추(추) 형태로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점은 극히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에 불과하여 의장 전체로서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부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5, "summary": "가.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망 호주 또는 망 장남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n\n\n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이 있는 여자가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주가 사망할 때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판결 인정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은 세 아들을 두었으나 장남 ('38.2.21 사망)을 앞세운 후 '42.9.14 사망하니 유족으로는 망 장남의 처인 원고보조참가인과 그딸(손녀)들과 차, 3남이 있었다는 것이다.\n이와 같이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망 호주 또는 망 장남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함이 우리의 관습( 당원 '71.6.22. 선고 71다786 판결 참조)이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을 소외인의 적법한 호주상속인으로 보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사 원고보조참가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실상 재혼하였다 하여도 소외인이 사망할 제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할 수 없으니 ( 당원 '70.1.27. 선고 69다195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한 판단도 역시 옳다.\n그리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상속받은 본건 목록 부동산을 설사 원고가 호주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양도하게 되었다 한들 이 양도사실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n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제2점,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를 나무라는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직권행사를 비의하는 데로 돌아가므로 채용할 길이 없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6, "summary":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는 형식상 미군정법령 제2호나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원 또는 소송의 제기기한을 정한 것이고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투는 소유자의 권리주장 시기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생각하건대 1948.7.28자의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가 형식적 이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동 지령은 형식상 미군정법령 제2호나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되어 1945.9.25자로 미군정청에 귀속케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에 의거하여 그 권리의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원 또는 소송의 제기기한을 정하였을 뿐으로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루는 소유자의 권리주장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만큼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인의 소유였던 것을 동인이 1943.5.6. 국내법인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동년 9.29.자로 동 회사명의에 그 신탁 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가 위 재산을 그 명의에 권리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이 1949.4.1. 사망 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호주 상속을 한자라는 사실을 확정 하므로써 위 피고 명의의 권리귀속등기의 원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즉 소론은 전기 지령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적법한 원판시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7, "summary": "피고인이 범한 갑죄, 을죄, 병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정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 그 중 갑죄와 을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 병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 무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무죄와 갑죄 및 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금압박을 겪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2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판시 행위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이상 공소외 2의 범의나 범행가담 정도에 관하여 그 적용법령을 명시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07. 5. 21.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2007. 6. 11.자 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7. 7. 1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2. 10.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07. 7. 1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2. 10. 1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07. 7. 1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07. 5. 21.자 및 2007. 6. 11.자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07. 7. 1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07. 5. 21.자 및 2007. 6. 11.자 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007. 7. 24.자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07. 7. 14.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이 사건 2007. 5. 21.자 및 2007. 6. 11.자 범죄와 이 사건 2007. 7. 24.자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8, "summary":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는 갑남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갑남에게 부정행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갑남에게만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파탄된 위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갑남의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5.27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딸 3명을 두었는 데, 청구인이 1974.11.경 청구외 인과 간통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다음 1976.5.19 출소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소한 뒤인 같은 해 6.18 자유스러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대신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금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이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동안 남이 되어 지내왔고,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잘못믿고 청구외인과 새로이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사이에서 1남 2녀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n2.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에서 본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인과 간통한 죄의 대가로 실형을 복역케 한 다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그 이래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십여년의 세월을 청구인과 남남으로 지내온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피청구인이 내심으로는 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청구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믿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n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699, "summary":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향토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동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되는 것일 뿐 교육훈련까지도 동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그 부대의 동원훈련에 응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향토예비군으로서의 동원보충교육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있는 확인서(공판기록 13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그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교육훈련까지도 위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기록에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결과(공판기록 88정)의 기재내용과 제1심 및 원심증인 박정웅, 원심증인 허종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동원훈련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위 훈련중 어느 하나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다른 훈련기간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했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국군보안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0, "summary":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5조에 의하면 사설강습소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설립인가를 내어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설강습소의 교습대상을 성인을 상대로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한 강습소로 운영하다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교습을 시키는 강습소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칙변경으로도 가능하다.\n\n\n나. 사설강습소의 소칙변경승인신청서의 반려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사설강습소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설립인가를 내어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사설강습소의 교습대상을 성인을 상대로 7급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강습소로 하다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교습을 시키는 강습소를 바꾸려는 경우에 소칙변경으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상고이유 제 2점에 대하여,\n피고가 원고의 소칙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설 기준이 미달되거나 교육환경의 부적합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입시계 학원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학원이 지금도 소위 전선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승소하여도 결국 그러한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견된다하여 소의 이익의 유무를 논란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인 이 사건에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사설강습소에 관한 설립인가 또는 소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서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n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1, "summary":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이 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관한 임차입주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세대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한 임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관한 임차입주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1개에 대한 임차를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로서는 임의로 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입주확인권 부여시 약속한 바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중 방 1개씩을 임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입주권이 부여된 세입자들에게 1987.11.2.부터 그 달 19.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가 건축하는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13평형 임대아파트 방 1개에 대한 입주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생활여건상 목동이 아닌 신월동의 입주는 곤란한다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입주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지금까지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소지중인 입주 확인권을 피고가 부여할 당시의 약속조건에 들어 맞는 피고공급의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입주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후 임의로 이 사건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하여 그 입주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주위적 청구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종류채권 내지는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입주확인권의 권리개념 및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2, "summary":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위와 같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03, "summary": "회사가 적법히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고 그 교부에 있어서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미 그 주권이 전전유통되어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본래 주주의 주주권은 상실되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주권발행은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주식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의 사망으로서 원고가 상속하였는바 소외 2, 3은 공모하여 원고의 인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인장으로서 원고 명의의 기류신고와 인감신고를 하고 소외 2는 자기가 마치 원고 본인인 것같이 가장하여 피고 은행에게 호주상속에 의한 주주명의 서환청구와 주권교부 청구를 하자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명의로 서환하고 원고명의로 된 기명주식을 작성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원고를 가장한 소외 2에게 교부한바 위 소외인은 위조된 원고 인장으로 수취인 백지로된 배서를하고 명의서환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첨부하여 본건 주권 일부는 원고명의로부터 1962.5.18소외 유림증권주식회사에게 1962.6.5 동 회사로부터 소외 4에게 1963.2.26 동인으로부터 소외 유화증권주식회사에게 순차 각 배서양도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원고명의로부터 1962.9.29 소외 대유증권주식회사에게 1962.11.22 동 회사로부터 소외 5에게 순차 각 배서양도 되어 이상의 각 배서양도가 있을 때마다 피고 은행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각 양수인 명의로 명의서환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며 위의 각 양도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의 각 양수인이 본건 각 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n주권발행이라함은 회사의 권한있는 기관이 주주권의 일정단위를 표시한 증권을 작성하여 이것을 주주에게 교부함을 말하고 그와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것이나 회사가 적법히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고 그 교부에 있어서의 교부를 받을 자에게 대한 착오가 있다하여도 이미 그 주권이 유통되어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본래 주주의 주주권은 상실되었다 아니할수 없고 따라서 그 주권발행은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본건에 있어서 소외 2, 3이 주주인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원고 인장으로서 원고의 기류신고와 인감신고를 한다음 원고 명의상속에 의한 주주명의 서환청구와 주권교부신청을 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명의서환을하고 그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교부를 실지 받은 자가 원고 자신이라고 가칭하는 소외 2가 었다하여도 본건 주권이 이미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이상 원고의 주주권은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주주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4, "summary": "대한석탄공사는 상사회사는 아니라 하여도 광물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 할 것이며 위 공사가 피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에 대하여\n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사실인 관습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n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년 3, 6, 9, 12말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의 금원을 원고들 및 망 소외인에게 각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논지가 들고있는 예와 같이 72.12.26에 퇴직한 자가 7,8,9월분으로 9.30에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도 그가 12.26에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12.31에 4.4분기의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는 본건에 있어 9.30에 받은 상여금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킨 취의의 원판결 판단이라 해석되어 소론주장을 배척한 취의인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4에 대하여,\n피고는 상사회사는 아니라 하여도 광물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 및 망 소외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라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 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5, "summary":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다만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 DIXIE\" 로 되어 있으나 전자의 지정상품은 컵, 접시, 밥그릇, 수저, 포오크, 젓가락 등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취사용 레인즈, 오븐, 부엌용 싱크 등이어서 양자의 지정상품이 비록 다같이 상품구분 제18류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서로 이종상품이라 하겠으므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 DIXI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컵, 접시, 밥그릇, 공기, 사발, 대접, 보시기, 수저, 포오크, 스프운, 젓가락 등으로 되어 있고 타인의 선출원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 \" DIXI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취사용 레인즈 및 레인즈후드 벽이나 바닥에 부착된 취사도구 벽내부에 부설한 오븐, 부엌용 싱크 및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등으로 되어 있어 양자의 지정상품이 비록 같은 제18류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서로 이종상품이라 하겠으나 다같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것들로서 수요자가 같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시장의 발달로 다종상품이 동일한 점포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그 거래처도 같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양 상표는 다같이 미국인 회사의 상표이고 또 본원상표는 그 외관 및 칭호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어느 누가 보아도 양자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어서 실제 수요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동일한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의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 사정한 제1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 같은 항 제10호에 의하여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소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도 없고 저명상표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제10호의 부등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이종의 상품임을 인정하면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의 부등록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6, "summary":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구 상표법(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참조).\n2. 원심이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해물요리 전문식당을 동업하면서 원고와 피고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6월 이상 그 음식점의 영업에 사용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의 영업에서의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가 공동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호감독 아래 사용한 데 불과하여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동업관계 또는 위의 법조항이 규정한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n상고이유 중에 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상고이유 중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8707, "summary": "경매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본다.\n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및 제61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실지 건물이 차이가 있는데도 실지 건물일부(제시 외 건물표시)를 경매기일공고에서 누락시킨 위법이 있고, 둘째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의 소송행위를 진행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도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특히 경매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 외 소외 1이 채권자 소외 2와 소외 3을 대리하여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들 앞으로 경락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매 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08, "summar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1,920㎡는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1976. 10. 14. 도시계획으로 그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자, 소외인은 1986. 2. 3. 위 도시도로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선을 시정하고 토지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개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주소 4 생략) 대 459㎡(원심판결 4쪽 2행의 '(주소 1 생략)'은 '(주소 4 생략)'의 오기로 보인다)가 위 도로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인은 1986년경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토지의 대부분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고 소외인들이 1986년 및 1987년경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사실, 그 후 울산시는 위 (주소 4 생략) 토지 중 399㎡(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지상에 우·오수 맨홀 및 전주 등을 설치한 상태로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위 각 분할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바람에 그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공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울산시가 이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과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09, "summary":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각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그 설시와 같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 하여 재심사유로 본 점과 소론들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2를 그 설시증거들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계약관계를 그 설시내용과 같은해제조건부동업계약 내용으로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밖에 소론의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각 소론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점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아니함이 뚜렷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채무총액이 금 49,050,000원인데 원고의 변제공탁금액이 금 48,986,300원으로서 금 63,700원이 부족한 금액이나 그 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에 비하여 12/10,000원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고 그렇게 된 것이 원고의 계산방식의 착오에 의한 것임이 설시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이득금으로 받는 금액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원금의 2/3정도 에 육박하는 금 1,900여만원인데 비하여 위 부족금 63,700원은 하루 남짓한 일수의 이득금에 불과한 점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신의칙상 원고는 비록 위와 같이 금 63,700원이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였을 망정 위 공탁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각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10, "summary":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법규로서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은 양말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외관을 의장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외관 중 5개의 발가락 삽입부는 통상적인 양말의 비교할 때 특이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의장의 지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n원심심결은 5개의 발가락을 형성한 양말은 이 사건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동종업자 사이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발가락 삽입부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심결은 발가락 삽입부가 공지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갑 제3 내지 6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의장법 제28조 구특허법 제34조1962.10.19자 상공부령 제101호(의장법시행규칙) 동일자 상공부령 제99호(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2조 1970.3.23자 상공부령 제316호(의장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날자 상공부령 제314호 (특허법시행규칙) 제29조 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이 사건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은 양말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외관을 의장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외관 중 5개의 발가락 삽입부는 통상적인 양말과 비교할 때 특이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것이 이 사건의장의 지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의장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n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711, "summary":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한 이상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비록 수표가 수표법상 유효하다 할 수 없더라도 수표가 갖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수표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발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이상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표법상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표가 갖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수표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12, "summary":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제1심판결선고이후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과 징역형의 형기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국선변호인 오석락의 상고이유와 변호인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및 국내도매가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변호인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제1심판결선고이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고 위 법정통산되는 기간이 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과 징역형의 형기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 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3) 변호인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관한 기재중에 추징의 근거조항으로 적은 같은 법 제198조는 그 전후문맥이나 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및 관세법 제198조(몰수, 추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13, "summary":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변호인 변호사 조영래의 상고이유 제1점\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n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차성 및 이성주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1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3년과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14, "summary": "원심이 농지인 경매부동산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경락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농지임에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된다는데 있으나 소론은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결정에 단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경락허가 전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15, "summary":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어떤 특정한 동일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82.6.8 선고 81다13, 14 판결 ;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참조).\n원심판결은 원고들 소유의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49평방미터중 그 일부지상에 피고들이 원심판결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각 감정결과를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함에 있어 대비증거로 삼은 위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는 1963.8.23. 목포시 (주소 2 생략)에서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가 1981.6.2. 위 (주소 3 생략) 대 23평방미터와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가 되었는데 위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제1심의 감정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그 감정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1981.6.2.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에 (주소 3 생략) 대 23평방미터가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로 되었는데도 그 뒤인 1981.10.19에 감정하면서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3 생략)을 각 분할된 토지로 표시하고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을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가 침입한 바 없고 원상 그대로 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3 생략)이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가 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위 합병 전의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에 대한 감정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를 대비증거로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16, "summary": "문서위조나 위증을 재심사유로 주장함에 있어서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 불기소 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서 부족하고 문서위조 또는 위증행위가 실제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재심사유가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핀다.\n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증인의 증인이 위조 또는 위증이었다고 하여 재심원고가 위 위조 또는 위증하였다는 자를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그 위조 또는 위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채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위 불기소처분 사실만 가지고는 재심사유로서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문서위조 또는 위증행위가 실제 있음을 재심원고가 입증을 하여야만 비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65.5.4 선고 65다304 판결, 1965.6.15 선고 64다1885 판결, 1966.4.19 선고 66다30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분명치 못한 점은 있으나 결국 원심은 본건 확정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을제5호증, 제17호의 1, 2 및 제14호증)가 소외 2, 소외 3에 의하여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문서이고 또 증거로 된 위 소외 3의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하는 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 소외 3 등에 대한 위 문서위조 또는 위증 등 피의사실이 일반사면령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 또는 증언이 위조 또는 위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 가지고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재심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자료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위 소외 2에 대한 공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본건 재심 사유로 삼고있는 문서위조와는 상관 없는 다른 사실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는 논지는 원판결의 판단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원판결을 파기 할만한 이유는 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d": 18717, "summary":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1. 5. 9. 원고에게 권고해직의 징계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7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상벌규정에 따라 같은 달 17.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달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9. 위 권고해직처분을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 488,856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의 급여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같은 달 13. 피고에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갈 것을 통지한 후 같은 해 6. 5. 위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 2. 인사위원회에서 종전의 징계면직을 추인하고 같은 달 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다시 같은 해 7. 18.경 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까지 하였다가 같은 해 8. 18.(이는 같은 해 8. 28.의 오기로 보인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금 8,838,527원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박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징계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3. 3. 16.경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복직을 위한 상담을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해고근로자들이 구성한 포항제철해고자협의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한 후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4. 4. 6.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해고(징계면직을 의미한다)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가 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18, "summary":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n\n\n나.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의 성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판단 한다.\n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도 관대한 조건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원칙에 비추워서 미합중국은 외국법원의 판결을 일체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장이 없음으로 우리나라와 미합중국은 민사및 인사 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미합중국 네바다주 제8사법지구 법원이 1968년 사건번호A54507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1968.6.10 선고한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의 상호의 보증이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그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원고의 이사건 집행판결청구와 그 예비적청구인 확인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소론 섭외사법 제18조에 관하여 설명한것은 이사건 집행판결 청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거 설적인 설명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719, "summary":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있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에 있어 위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인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제조방법과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원심판시 (가)호 발명의 제조방법을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 특허의 유성잉크는 그 조성성분으로 염화껌, 용매(톨루엔,크실렌), 색소, 광택제거제, 닙실 및 에이.씨. 왁스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가)호 발명은 VAGH, 용매(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양자 그 조성성분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또 그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를 제조한 후 이들 혼합물 A 및 B를 혼련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호 발명은 혼합물 A'로부터 혼합물 B'를 제조하는(A' → B')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자 그 제조공정 역시 상이하며, 또한 인쇄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유성잉크를 ZAHNCUP 4호 측정시 특정 점도로 한 후 희망하는 색상의 잉크를 배합하고 용매를 첨가해서 톱 마니라지에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으로 채색하는데 대하여, (가)호 발명에서는 모조지를 연속 이송시키면서 그라비아 인쇄방법으로 유성잉크를 모조지에 착색시키고 있어 인쇄방법 역시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와 (가)호 발명은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이 이 사건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색지와 심판청구인이 제조한 색지가 동일한 물건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제조하는 방법과 이 사건 특허방법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특허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0, "summary":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하고 이때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때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당원 1985.2.11.자, 84마606 결정; 1984.12.31.자, 84마473 결정 등 참조)\n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도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을 내세워 그 부동산의 경락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은 그 말소에 앞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1,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n또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결정세액인 138,845,402원으로 본 것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2, "summary":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은 자동차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한하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고의로 빚은 자는 저당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담보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n\n이유\n피고대표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에 따르면 원설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저당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한 피고가 고의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이 직권말소를 당한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취소와 경매신청기각의 결과로 끝난 사실의 인정밑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경매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근저당권 침해로 말미암은 것이라 판단하고 설시액을 손해액으로 판정한 취지이다.\n자동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한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저당권은 목적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니 그 저당권은 권리로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의 실행이란 있을 수 없으니 등록말소를 고의로 빚은 자는 저당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n원판결의 판단은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사실과 법규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사건에 적절치 못하니 원판결판단에 판례위반이 있을 수 없으며 물상대위의 규정은 특히 담보권자를 보호하려고 대상물 위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니 본건 원고가 동산으로 화해버린 차체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동산으로서의 강제집행을 하고 아니함은 그의 자유에 매낀바 되는 것이니, 근저당권의 실행을 못하게 된 것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동산집행으로 얻을 우선권변제액을 손해에서 에끼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심에서 새로 하는 것이 되니 채용할 길이 없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id": 18723, "summary": "[1]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n\n\n[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이 소론과 같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으며,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협박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소론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소추요건을 결여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 내지 법원의 심리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4, "summary":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1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이라 하고, 피해자 2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을 한 장소가 전주시 전동 소재 전동여관방이고,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 위 피해자들인 피해자 1, 2(이 두 사람은 부부간이다), 위 피해자들의 딸인 공소외 2, 사위인 공소외 3, 매형인 공소외 4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공소외 5(위 피해자들의 아들이다)와 공소외 6(피고인의 딸이다)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던중 피고인이 감정이 격화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의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나 그들이 모인 경위로 보아 그와 같은 발설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는 “공연성”이 없으니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5, "summary":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2.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6, "summary": "지방세법 제1조2항과 제58조에 의하면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원고는 그 솟장에서 1973.1.19에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1973.2.1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서울특별시장 경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였더니 1973.2.24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심의연기통지를 수령하였다. 그뒤 국무총리는 1973.4.3 기각결정을 하여 1973.4.5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므로 1973.5.4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 제2항과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한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심사청구를 내무부장관에게 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어긴 위법인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70.5.26 선고 69누156 판결, 1970.12.29 선고 70누136 판결, 1971.7.29 선고 69누150 판결참조) 이라하여 상고논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727, "summary":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서는 보충한도에서).\n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 심의결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게 한 것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여 그 자의를 억제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적용법조 등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의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승복하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만이 기재되고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건 징계의결이 그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형식상의 하자가 본건 징계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8,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과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는 공소외 정영석이 경영하는 천광상회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원심 상피고인은 위 천광상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전력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위 정영석에게 원심 상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원심 상피고인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는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중지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29, "summary":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그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n\n\n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n\n\n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그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1.11.24. 선고 81다678, 81다카30 판결 참조), 비록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의 종원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종원들 일부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총회결의절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n또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종중의 1991.5.11.자 임시총회에 당시 종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종원 51명이 출석하고 다른 종원 13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소외 박병연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인이 이 사건 재심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박병연이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그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n소론은, 원고종중이 그 총회결의에 의하여 위 박병연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자격으로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한 종전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또 소외 망 박준풍이 같은 자격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소송능력의 흠결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추인의 효력이 미칠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위 민법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논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0, "summary":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1981.2.26 개정된 피고회사 정관 제27조 제3항, 제4항의 이사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시행되던 이사회 규정과 저촉되지 않으며 그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유고시에 사장 또는 부사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이사회 규정은 위 정관개정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이 개정 정관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정관을 잘못 해석하여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정관 제27조 제3항에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겸 회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n이와 같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관에 규정된 회장 유고시에 해당하여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n소론적시 당원판례(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까지도 의장으로서의 회장 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1, "summary":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n\n\n[2]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n\n\n[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n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의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그러나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1은 당일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부터 주주총회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거래상대방인 소외 2는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1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2를 비롯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상법 제39조의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와 소외 2와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실등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심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2, "summary":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하는 바가 내세우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3, "summary":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n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원심 판시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은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콤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이전에 이미 창작되어 타인에게 판매까지 되었으며, 피고인 1의 위 '콤닥터' 프로그램은 위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1이 위 '콤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당시에 이미 위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개작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4, "summary": "회사 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상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안것)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그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과 상법의 기본이념인 거래의 안전보호의 요청과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이사와 회사와의 간에 직접 있은 이익상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못얻은 것을 내세워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은 그 규정으로 당연하지만, 회사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의 견지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안 것)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서 그 무효를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n본건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 양인이 개인자격으로 원고에 대한 자기의 채무에 대하여 그들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가 된 뒤에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그 채무의 인수를 한 것이고, 그 인수행위는 피고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간에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상법 제398조의 거래에 해당함이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될 수 있으니, 그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원고가 악의였다는 것을 피고회사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위 거래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될 것이어늘, 원판결은 피고회사가 그 대표이사 소외 1의 본건 채무를 인수한 행위에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본건 채무인수는 무효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여 얼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고, 이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n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5, "summary":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신청인 대표자 청산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소론 을 제1호증의 1을 포함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권원(피보전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여도 점유권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하여 위의 피보전권이 없다는 사실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n(2) 피보전권리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판결에 가처분 이의나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론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3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6, "summary": "피고인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의 간부로 있는 피고인의 실형에게 단순한 신년인사와 안부의 편지를 하게 한 것만으로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그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통신연락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최상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본건 부분의 공소사실을 「(1) 피고인은 1966. 1.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남 정화우에게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정기서)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보내라고 지지하여 동 정화우로 하여금 그시경 “한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그곳은 모두가 무사하신지요. 이곳은 모두가 무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위의 정기서(일본국 횡성현 모포시에 거주하고 조선인 총연맹 모포시 위원장이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하였고, (2) 피고인은 1969. 1월초순경 주거지에서 위의 정화우(피고인의 장남)에게 “새해가 되었으니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시경 신년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써서 정기서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하였으며 (3) 피고인은 1969. 9. 2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년 정경자에게 “너희들이 공부하고 수학여행을 하는 것은 모두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 덕택이니 편지를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급생 408명이 명승지 설악산에 내용의 편지를 써서 항공우편으로 정기서에게 보내개 하였다」는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써 피고인의 친형인 \"병\"이 일본국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의 자녀인 \"갑\"과 \"을\"에게 단순한 위와 같은 내용의 신년인사와 안부편지를 그 큰아버지에게 하도록 하였다 하여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지를 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의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알면서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7, "summary":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X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위 산식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2.9.28 선고 82누170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수산물의 판매사업과 과세사업인 얼음 제조판매업, 타인의 수산물의 냉동, 냉장 창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원고회사의 수산물도 냉동, 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위 각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비치장부나 증빙서류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관계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간의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분을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8, "summary":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실은 원고는 1961.12.5.이래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338평을 1969.10.30.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싯가표준액을 위 지적 1,338평에 대하여 당시의 싯가표준액(국세청고시) 평당 금 7,200원의 율에 의한 금 9,633,600원(1,338×7,200원)으로 평가하고 취득싯가표준액은 1968.1.1. 당시의 싯가표준액 (국세청 고시)평당 6,000원의 율에 의한 금 8,028,000원(1,338×6,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에 나온 본건 대지 위 양도전인 1968.9.14.자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시 망우토지구획정리지구 323뿌럭 959평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그 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실제 매도한 것이니 그 양도싯가 표준액은 그 대응 환지예정지적인 959평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본건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소유권의 내용과 동일한 사용수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의 실목적물은 환지예정지 자체이므로 법률상으로는 환지예정지에 의하여 표창되는 종전의 토지매매의 형식을 취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원심이 이와 동 취지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양도당시의 싯가표준액인 평당 7,200원 율에 의한 금6,904,800원(959×7,200원)의 금액을 동 취득싯가표준액 8,028,000원과 대비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6,904,800-8,028,000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1항, 5항 동시행령 21조 1항 1호 참조)피고에게 동법에 의한 투기억제세금을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대하여 상고의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나 그 어느 것도 동법에 진 정신을 이해 못한 소치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39, "summary":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단일거래선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와 같이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는 이사건 과세기간에 창신기업주식회사하고만 거래를 하였고, 이 동안에 위 회사와의 거래수량은 11,231,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비록 원고가 이사건 과세기간에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것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게 마련이다( 폐지된 영업세법 제3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이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폐지된 영업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실지조사없이 추계결정하여 원고의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세를 추징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폐지된 영업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조세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id": 18740, "summary":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n\n\n[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n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41, "summary":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n\n\n[2]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n2.한편,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n3.그런데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1드단246 청구 중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위 사건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전속관할 있는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일 뿐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n4.그렇다면 위 사건을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42, "summary":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감독자에게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그 감독자의 감독태만을 묻기 위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구체저인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여러 법규를 살펴 보아도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감독자에게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그 감독자의 감독태만을 묻기 위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이라는데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n정부가 서정쇄신 추진을 위하여 관에 의한 민폐의 근절과 부조리척결 등을 위하여 제정한 계열연대책임제 (을 9호증)에 의한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감독자를 직권으로 면직하기 위하여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하겠금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도 안성군 부군수로 있으면서 같은 군 건설과 토목계장 소외 1 및 도시계장 소외 2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데 묵인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 부하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여 원판결에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안성군 부군수로 있으면서 관내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소정의 청렴의무 위반이 된다고 일단 인정한 후에 그동안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감안 한다면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재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n원심의 설시이유에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다하여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된다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점에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받은 공무원의 지난 날의 업적을 참작하는 것이 결코 과거의 공적과 현재의 비위를 위법하게 상계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43, "summary":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동거생활을 청산한 10여개월 이후에 고소로 인하여 감정이 얽힌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동거이전인 1년 9개월 전에 폭행당한 일이 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주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소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서 나온 일방적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바 못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옥순에 대한 진술조서중 각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8.일자불상 21:00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몸을 차는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증거중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시 서로 붙잡고 약간 다툰 사실은 있으나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원심이 인정한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싸운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저촉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니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에 대한 위 진술조서중 판시와 같이 서대문카바레 정문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바레에서 알게되어 1982.9부터 1983.5까지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이 1984.3.5 위 피해자를 동거중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자 위 피해자는 이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던중 1984.3.20 피고인을 혼인빙자간음, 무고 및 이 사건 폭행등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동거생활을 청산한 10여개월 이후에 고소로 인하여 감정이 얽힌 상태에서의 위 피해자의 동거이전인 1년 9개월전에 폭행당한 일이 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주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횡령고소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서 나온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쉽사리 믿을 바 못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44, "summary": "근로관계의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동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위 회사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강제로 사직케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다음날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위 회사의 퇴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를 비난하는바, 그 뜻이 분명치 아니하나 원고가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고, 원심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퇴직수령사실에 대하여 사직의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파악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마당에 원심이 더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수령사실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45, "summary":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를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에게는 그 소생으로 장남인 피고 이외에, 망 소외 2 및 망 소외 2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소외 1이 1934.11.5.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인 피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어, 이 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농지를 포함한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후, 그 동생인 위 망 소외 2가 피고가에서 분가함에 즈음하여 1939.5.18.에 피고에 있어, 위 농지를 소외 2에게 분재하여준 사실, 그 후 1962.4.16.에 소외 2가 사망 함으로써, 그 처이던 원고 1과 그리고 그 소생인 나머지 원고들(원판결은 그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딸이라면 기혼녀인지, 미혼녀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는 1964 가을께에 원고들이 경작하고 있던 위 농지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니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n과연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상속분의 비율에 의한 지분에 따라 그 소유권의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농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원고들의 위 지분이전 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각 상속분이 균등함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호주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된 것이라고 볼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민법 제984조의 정하는바에 따라 원고들 중 누가 그 호주상속인 인가를 가려내는 동시에, 재산상속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09조 각항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 원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원 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원 판결의 판단을 논난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 부분에 관한한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리하여 원 판결중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명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동시에, 위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8746, "summary": "“특정범죄에 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검사로 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과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추완.",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가령 본건 준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4.11.13 고지 4294민항668 결정)에 인용된 증거가 본건 재항고인(준재심청구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문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961.9.30에 공포된 같은해 10.13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961.5.13 이전에 있어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 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공소권이 소멸됨을 규정하고 있으니 본건재항고인은 위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 있어서의 검사의 처분결과 또는 그 처분결과 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작성자에 대하여는 이미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서 형사소송절차의 개시 또는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본건 준재심은 그로 부터 30일 기간이 지난 1963.4.8에 비로소 제기 되었으나 이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였다.\n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사실 하나만으로서는 곧 본건 재항고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우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는 고소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인으로서는 고소인으로서 위의 법률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의 통지를 받음이 없이 이미 어떠한 법률의 시행사실로 말미암아 곧 재항고인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버린다는 것은 위에서 본 관계법률의 취지에 어그러진 판단이라 할 것이다.」\n이리하여 본건 재항고논지는 이미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8747, "summary":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정래수가 1976.9.15. 피고 신대식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승주군 해룡면 용전리 산 44의1 임야 1정 1무보 중 신개간지 약 330평과 묘지부분 약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산 44의1 임야전체에 관하여 1977.8.16. 위 정래수로부터 피고 신대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7.28. 위 신대식으로부터 피고 신광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1988.1.19. 자로 위 산 44의1 임야에서 위 신개간지 330평이 위 산 44의3으로 등기부상 분할되었고, 또 같은 해 8.30.자로 위의 묘지 약 200평이 포함된 임야 3,305평방미터가 위 산 44의1 임야에서 산 44의5로 등기부상 각 분할되었으며, 위 산 44의5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산광섭으로부터 피고 진정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래수가 피고 신대식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용전리 산 44의3 임야 1단 1무보와 같은곳 산 44의5 임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 (다), (라)부분이 위 정래수가 피고 신대식에게 매도하였던 부분과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인 분할전 같은 곳 산 44의1 임야 1정 1무보 전체에 관하여 위 정래수로부터피고 신대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정래수가 위 신대식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의 각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신대식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신광섭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산 44의5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 신광섭으로부터 다시 피고 진정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신광섭의 위 소유권취득과 동시에 위 정래수는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정래수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신광섭이 피고 신대식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여부에 관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48, "summary": "소송의 완결후 법원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확정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취소한다.\n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항고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6가합15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6.7.16. 부산 북구 만덕동 424 소재 신정금속산업사에서 압출기 2대, 권치기 5대, 코팅기 3대를 압류집행하자 상대방이 항고인을 상대로 위 물건들은 위 압류집행전인 1985.2.28. 위 항고외인으로부터 자기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소( 부산지방법원 86가합2225호)를 제기하고 원심법원에 그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 부산지방법원 86카19591호)을 하여 금 5,000,000원의 담보를 공탁하고 1986.7.23.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제3자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88.8.30. 상고허가신청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그후 상대방은 1989.7.12. 원심법원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사건에서 담보로 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의 권리행사의 최고신청을 하고 법원은 항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7.18.자 최고서로써 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하여, 동 서면은 같은 달 20.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기간내에 항고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법원은 같은 해 8.2.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동결정은 같은 달 5.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달 7. 비로소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89가단19061호)을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같은 달 9. 이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n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송의 완결후 법원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의하여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담보취소에 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의 확정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일단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n따라서, 원결정은 그 결정 당시에 있어서는 하등의 위법이 없으나, 그 결정 확정전인 1989.8.7. 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위에서 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증명하여 이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상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원결정을 취소하여,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49, "summary":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과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n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사소송법 제229조 제 1 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은 1981.1.22에 이 사건 간통고소를 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원심판결 후인 같은 해 6.10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이혼심판청구는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아 그 취하일자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간통죄의 공소 역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5.6.24. 선고 75도1449 판결 및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제 1 심 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과 1980.12.3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송광 캬바레 옆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불상 방에서 2회 성교하고, 1981.1.4. 20:30경 위 여관 호실불상 방에서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 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n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0, "summary":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더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히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55세를 넘어서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모순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751, "summary":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성립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수용의 효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 소유자로부터의 승계 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성립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부당하여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이 설치한 이사건 시설물이 농업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수로설치등 급수·배수에 관한 대규모의 시멘콩크리트로 된 각종 수리시설로써 그것이 위치한 토지에 부합되어 그 조합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합물건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에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서 위 시설물도 포함하여 가액을 정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함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이고 시설물을 그것대로 따로 분리하여 그 교환가 치를 손해액으로 볼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 맞지 아니한다.\n부합물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거나 손해액 산정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규정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의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에게 이전시킨다 함에있는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군사기지 건설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그 목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규정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농촌근대화촉진법과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있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2, "summary":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가 상장적경함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중한 죄인 강도강간행위가 미수이어서 미수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경한 죄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기 이상의 범위에서 감경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n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강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금품을 강취하여는 행위를 한 일도 없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첫번째 항소이유요지는, 범행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으로 결국 원판결에는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말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강취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종출소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실행전과만도 7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나, 한편 이 사건 강간과 강도가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부상도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했음은 그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에, 강도강간미수의 점은 형법 제342조 , 제339조에 각 해당하나,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되, 위 강도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강도상해죄의 법정형기범위내에서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2항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3, "summary": "군대 내에서는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합을 줄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급자가 음주한 후 술기운에 하급자에 대한 전일의 사적감정을 풀기 위하여 총기를 가지고 위협하다가 오발로 저지른 사고는 공무집행과는 관계가 없는 사적행위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원인은 그 판시 연대의 제12중대의 81미리 박격포 반장직에 있는 병장 소외 1이 그 판시 일시에 시행된 하사 임용시험에 소외 2를 대리하여 응시하고 동료들과 음주한 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소속대대 제3중대 제2내무반에 이르러 그곳 침상위에 실탄3발이 들어 있는 탄창이 삽입된 칼빈소총을 놓고 그 침상에 걸터앉아 작업복용 '풀'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 일등병 소외 3을 발견하자 그날 아침에 그로부터 '수푼'을 빌려다가 거절당하였음에 대한 야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언사를 농하면서 동인의 왼쪽뺨을 구타하고 이를 막으려는 동인을 밀친후 그를 위협 하기 위하여 전시 칼빙소총을 들어 그에게 겨누고 다시 그 판시와 같은 언사를 농하면서 그 소총의 노리쇠를 전진시키다가 무의식중 오른손 인지로 방아쇠를 잡아당겨 총탄을 격발시킴으로써(과실) 그것이 아이, 엠(I,M)앞에 서있던 소외 3의 두부를 관통하였음에 있다는 것이다. 위 판시에 의하여 총기오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가해자 소외 1의 사고당시의 행위가 총기를 취급하는 성질의 공무집행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 소속중대로 보아 그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훈계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이니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군대내 에서는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기합을 줄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이 소외 1의 행위를 사용으로 음주한 후 주기에 승하여 조그만한 사적감정을 풀기 위하여 저지른 공무집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적행위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4, "summary":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n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n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2.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미국 ○○ ○○○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55, "summary": "부동산매매업자가 수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에 걸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토지가액이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등 소득도 사업소득의 하나이므로(1990.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판매한 부동산의 매입가격이나 부대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은 관계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등 참조).\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4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분할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취득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조성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나머지 토지 등을 분양하였다고 한다면,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라 하겠고,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과세연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소득세법 제31조 등 참조).\n원심은 위 도로에 제공된 토지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기증한 때의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지 수익발생한 때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증여되는 것이므로 달리 수익발생에 대응하여서 그 귀속시기를 가릴 여지가 없는 것이지, 필요경비의 발생이 기부채납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증한 때의 비용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결국 원심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6, "summary":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특약이 없는 한 수취물 그 자체이고 전부 멸실한 때는 임치물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대체물임치라도 동종 회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 문행두의 상고이유 2점과 같은 영동호의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회사 영산포 출장소직원 소외 1의 실화로 인하여 이건 임치물인 양회가 소실된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양회가 이미 소실되어 존재치 않는다 할지라도, 동 양회는 대체물이니 만큼, 원고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양회(쌍용표)701대 (포대당 42,638킬로드리)를 인도하고, 만약 위현품이 없어, 인도집행이 불능시에는 1심증인 신대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양회포대당을 돈 240원식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간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멸실한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문제이나, 그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던가에 임치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의 경우라도그와 동종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단의 이유설시도 없이, 전시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임치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757, "summary": "출원서어비스표인 “유나이티드”는 한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서어비스표인 <ImageId0>와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 또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상 서로 다르고, 또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수개의 단어로 구성된 서어비스표의 경우 일부분이 생략되어 호칭됨이 관례이나 “연합한”, “결합한” 등의 의미로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UNITED”의 경우 수식받는 단어와 결합하여 서어비스표를 이루고 있다면 수식어인 “UNITED”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UNITED”와 수식받는 단어의 일부와 합하여 호칭되거나 아니면 영문자의 앞부분만을 따로 떼어 결합한 형태로 불리워지는 것이 관례이므로 출원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는 그 칭호면에서도 서로 다르고, 출원 서어비스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연합 서어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여객운송의 관념이 농후한데 비추어 인용서어비스표는 일응 화물운송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므로 양자는 외관상, 칭호상, 관념상 서로 다르고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한글문자로 구성된 본원 서어비스표 “유나이티드”와 “하늘여행의 친절한 안내자 유나이티드”는, 직사각형 내부에 도형을 중심으로 영문자 “UNITED FASHION TRANSPORT GROUP”이 결합된 인용서어비스표 1과 영문자로 구성된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의 인용서어비스표 2와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경험칙상 본원 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 모두 그 요부인 “유나이티드”로 약칭될 개연성이 있어 양자는 칭호와 관념면에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살피건대, 본원 서어비스표는 한글문자만을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서어비스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 또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상 서로 다르고, 또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수개의 단어로 구성된 서어비스표의 경우 일부분이 생략되어 호칭됨이 관례라고 할 것이나 “연합한”, “결합된” 등의 의미로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UNITED”의 경우 수식받는 단어와 결합하여 서어비스표를 이루고 있다면 수식어인 “UNITED”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UNITED”와 수식받는 단어의 일부와 합하여 호칭되거나 아니면 영문자의 앞부분만을 따로 떼어 결합한 형태로 불리워지는 것이 관례라고 할 것이므로(인용서어비스표 2는 실제로 “UPS”로 불리워진다), 본원 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는 그 칭호면에서도 서로 다르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서어비스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연합서어비스표로 출원된것으로 여객운송의 관념이 농후한데 비추어 인용서어비스표는 일응 화물운송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므로 양자는 외관상, 칭호상, 관념상 서로 다르고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결국 원심결은 서어비스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8, "summary": "사찰의 주지가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헌납 받고 자신의 조카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여 그중 일부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사찰을 재건하였다면 신도들의 시주는 주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른바 보살로서 1972.11.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의 무허가건물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연화사 주지로 위 사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79년경 당국의 사찰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찰이 철거 폐사되자 같은 소외인은 당시 독신으로서 생계와 지병인 유방암의 요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2 등 신도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는 한편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같은 해 6.경 소외 3으로부터 주거용 건물과 그 대지인 이건 부동산을 대금 14,5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위 건물에 기거하면서 그 중 일부에 불당을 설치하고 1980.8.29. 대한 불교법화종 종단에 연화사라는 이름으로 형식상의 사찰등록을 한 후 신도들을 모아 독자적으로 위 사찰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들이 헌납하는 시주금으로 자신의 생계와 요양비 등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사찰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으로 형식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온 그녀의 개인 사찰로서 이는 소외 1이 그 자신의 거주와 불당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 연화사의 신도들 일부와 조카인 피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마련한 그녀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소외 1이 위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2 등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고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중 금 14,5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구 연화사를 재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이 위 돈을 시주한 것은 위 소외 1 개인에게한 것이 아니고 원고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딸인 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을 배척하고 신도들의 위 시주금은 위 소외 1의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59, "summary":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연기된 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니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연기된 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1.25. 지급하여야 할 잔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달 20.경 소개인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잔금 중 금 100,000,000원은 당초 약정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80,000,000원은 위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같은 해 4월말과 5월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겠으니 공증한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대로 1992.1.25. 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기일에 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때부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 및 그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1.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나머지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1.26.부터 같은 해 5.31.까지 각 월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0, "summary":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n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본이된 1972.7.10.10:00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보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4명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엿보이건만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위 조서의 기재에 보면 피고인이 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분명할 뿐더러 피고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신문한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더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기재에 비추어 볼때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것이요,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n그렇다면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없이 심리가 진행되었음을 진제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이리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8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id": 18761, "summary":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1, 2는 소외 3 사이에 태어난 피고 자녀들로서 피고가 동인들의 부양의무자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생모인 소외 3의 부탁을 받아 성년이 되기까지 피고의 위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위 소외인들을 위한 양육비지출로 피고는 그만큼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그중 1인당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에 대하여 동 소외인들의 생모인 소외 3을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과 피고는 1952. 4.경 피고 경영의 광주시 충장로 2가에 있던 사진관에 소외 3이 사진촬영을 하러 갔다가 서로 알게되어 약 1개월후부터는 서로 정교관계를 맺게 된 사실, 당시 피고는 이미 1939. 9. 20. 소외 4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소외 3은 혼인신고는 한 바 없으나 소외 성명미상인과 사실상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헤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피고와 동 소외인은 피고의 안집 혹은 피고의 여동생의 집, 또는 피고가 얻어준 셋방에서 종종 동거하던중 1955. 1. 14.에는 소외 1을, 1956. 4월 경에는 소외 2를 순차로 분만한 사실, 소외 3은 그 뒤 여려가지 형편상 피고와 동거하지 못하고 동 소외인들을 자기의 호적에 혼인외 출생자로 입적하고 1960. 4월경부터는 이들을 데리고 그의 친정에 의탁하여 동생인 원고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인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킨 사실, 동 소외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지심판청구를 하여 1979. 5. 8. 동인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피고의 자로 입적된 사실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 소외인들을 양육하게 된 것은 동인들의 생모인 소외 3의 부탁에 의하였음이 명백하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동 소외인들이 인지당시에 이미 성년이 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성년전의 소외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소외 3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들의 부양의무가 성년전에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2, "summary": "토지의 교환계약 후 목적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계약당사자로부터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계약당사자는 사회통념상 처로부터 목적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환목적토지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78.2.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604평방미터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4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그 경계선 위에 석축을 쌓아 그 이래 각 교환목적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후 1983.11.22.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604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소 생략) 토지 중 위 ㉮부분 4평방미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동인의 남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소외인이 피고의 처라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그의 처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소 생략) 토지 중 위 교환목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교환목적 토지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 교환목적 토지가 포함된 위 (주소 생략) 토지 전부에 관하여 제3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3, "summary":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아파트(당초에는 □□□□아파트이었음) ◇동 ☆☆☆☆호(31평형)의 당첨권을 그 당첨 후 분양계약체결전인 1983.9.22. 웃돈 2,50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83.9.23.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1983.1.28. 1차 중도금을 그의 이름으로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983.11.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웃돈을 16,998,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 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4, "summary": "가.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매도함에 있어 그 납품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및 사실상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n\n\n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 즉 원고가 고철을 수집하여 인천제철공업주식회사에 도합 금 2,909,472,81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 매도함에 있어서 그 납품명의를 사단법인 국민문고 북부지부의 명의를 빌어서 거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위 거래는 실질상 및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본건에서 원고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더 나아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당원 1982.6.22 선고 81누4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를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5, "summary":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n\n\n[2] 2000. 12. 29.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 적용되던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4조 제6항, 제7항, 그 이후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되어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8항 및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감면대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한 다음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투법 부칙 제4조 및 조특법 부칙 제27조에서는 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적용법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n한편, 2000. 12. 29.자 조특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감면신청규정은 정부에 대한 단순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규정이어서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감면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면신청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6, "summary": "농업협동조합이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광의의 여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지급보증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석되니만큼,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피고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은 국가, 외국기관, 공공성을 띈 기관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을 공여하므로써 원활한 경제유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기관등의 의뢰에 따라 그가 제3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혹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직접 자금을 교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의뢰하는 위 기관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댓가로 보증료라는 수익을 얻는것으로서 지급보증시에 자금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대출과 다르고, 지급보증에 의거 일방적으로 채무만 부담할 따름이고, 다른 곳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이 아니어서 차입과는 전연 관계없는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기록 290장 참조)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은 필경 피고조합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의 성질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n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7, "summary":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경낙허가결정의 확정후 그 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경낙대금의 감액결정을 한 데 대한 항고는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명령)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일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이고 소유자인 재항고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고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은 그 경락대금지급기일을 1970.6.10.로 배당기일을 1970.6.13.로 각 지정고지 하였다가 이를 1970.6.9.자로 변경하여 다음 기일은 추후로 지정하였는 바, 위의 경락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위의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 및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경매목적물 중의 일부가 소실되었다(위의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인 1969.12.19. 화재로 소실되다)」는 취지의 이유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자(경락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다가 이는 취하하였다) 경매법원은 그 주문표시와 같이 경락대금 중에서 위의 소실된 부분에 관한 경락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이고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위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위의 항고를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로 취급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된 금 20,975,535원을 공탁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소정기간내에 위의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장 명의로써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다만 그 부동산 중의 일부가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감축한다는 감액결정을 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복항고를 원심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취급하고 이를 전제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그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된 금액의 공탁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그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68, "summary":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공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에 공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57.5.2. 선고 4290민상7호 판결, 1960.9.15. 선고 4293민상제96호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3.5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솟장을 진술한 뒤에 같은 달 15.자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변경신청서(기록 42정)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상 이를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도 없는데 원심은 이에 의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69, "summary":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92.5.12.선고 92누626 판결;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89.11.10. 양도하기 전인 1989.7.15.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판시의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24.95㎡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주택 35.77㎡,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99.16㎡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목공) 98.49㎡등 일단의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소외 1에게 이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바둑이라는 상호의 바둑판제조공장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위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5.77㎡는 그 옆의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124.95㎡(실제로는 위 공장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와 같은 스레트지붕으로 덮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은 위 공장종업원들의 간이식당으로 사용되어 왔고, 문제된 위 단층주택부분도 실제로는 위 공장종업원들의 작업실 또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주거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등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단층주택은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단층주택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증거 및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id": 18770, "summary":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n\n\n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n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논지는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 손해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90. 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그 때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 금 23,6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중 피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 18,88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대된 수리비는 소론과 같이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는 이러한 특별사정과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71, "summary":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가등기는 다만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30조 3항 2호의 소유자도 아니고 동 3호에 이른바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위의 권리자도 아니며 동 4호에 이른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72, "summary":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모 소외 1은 남편 소외 2와 함께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소외 2가 1989. 2. 5.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2 소유의 서울 송파구 ○○동 (지번 생략)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1989. 4. 29. 위 ○○동 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소외 1과 1세대를 이룬 다음 1993. 3. 12.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소외 1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73, "summary": "가. 수표법상 소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n\n\n나. 소지인출급식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나 제시기간경과 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기한후 배서와 같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가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수표를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날자에 관한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석명권을 행사하였어도 그것이 철저하지 못한 위법이 있었다하여도 수표 또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선언작성후나 정시기간 경과후에도 배서양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배서는 기한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의 양도효력만이 있다할 것이며, 소지인 출급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선언작성후나 정시기간 경과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기한후 배서와 마찬가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할 것으로서 본건 소지인 출급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의 소외인에게 대한 인적항변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소외인으로 부터의 본건 수표취득이 배서에 의하였건 또는 단지 인도만에 의하였건간에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선언작성후에 있었다고하여 피고에게 대한 소구권행사에 아무런 지장도 줄바 못되는 바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수표를 취득한것이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선언작성의 전후 여부 나아가 그에 대한 석명권행사에 관한 위법여부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피고에게 대한 소구권 소멸시효는 소론과 같이 6월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환의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알고 승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의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원판결에 소론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74, "summary":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75, "summary":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소외인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 인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 천광철강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 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이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76, "summary": "광업권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대법원 1966.9.20 자 66마503 결정, 1968.1.30 자 67마1207 결정, 1968.7.29 자 68마739 결정 참조)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1972.11.9 자로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72.11.23로 지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n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집달리에게 공과액의 조사를 하게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조치에 원심이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1.30 자 70마823 명령 참조),\n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n이 사건 경락자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민영광산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영광산개발에 대한 지술지도 조사연구 및 광산평가와 아울러 광산의 경영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n그러므로 같은 공사가 경락인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77, "summary":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한다.\n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3083 판결중 별지목록 4표시 부동산을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286㎡로 경정한다.\n\n이유\n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이 경정을 구한 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3083 판결중 별지목록 4표시 부동산이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4,288㎡로 기재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재해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원심은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들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778, "summary":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 변호사 조 대연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비난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39조가 정하는 이른바 강도강간죄는 같은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 과 공동하여 부산직할시청 뒷 편 해안에 정박중인 예인선 청용호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선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1과 그의 처인 피해자 2를 깨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간 식칼을 피해자 1의 목에 들이 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선장실로 끌고가 가둔다음 피해자 2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목을 눌르는등 항거불능케 하여 이를 강간하였다면 이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것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즉 이를 형법 제339조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8년과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79, "summary":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 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나,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2의 변호사 한광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 법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피고인 2의 허위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에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 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준공검사관이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준공검사관인 피고인 1은는 석축공사 중 원심판시의 뒤채움콘크리트 및 채움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미시공되었음을 알고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헐뜯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n피고인 2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준공검사조서의 작성 권한이 없음을 들어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작성권한이 있는 자와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0, "summary":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그들의 처를 시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등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그 결정서는 각 원고등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원고들의 처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건 송달 당시 원고등이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이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을 3, 11, 14호증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서송달 당시 원고등이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소청심사청구서에 수감중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각 주소지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주소지의 처등 가족에게 결정서의 수령을 위임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고, 결정서를 수령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또 원심이 위 경우에 결정서의 수령을 처등 가족에게 위임한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1, "summary": "중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n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두가지의 점이다. 즉 1,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써 피고 1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라고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되는 채무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일체 믿을수 없다 하였으나 이것은 채증법규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다.\n다음에 이 법원의 의견을 적는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뒤에 피고가 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내세운 증거(을호 각증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은 비록 채용하여 보았자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된 사실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 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록 갑 제1호증의 진정한 성립을 시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피고들은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적지 아니한 반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을 돌아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를테면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의 유무를가리지 않고 곧 성립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는것 밖에 되지않는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원심은 마땅히 기존채무의 유효를 증명하게 하여기존 채무의 존부를 따저 보아야 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하기 이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8782, "summary":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이 1982.2.말일의 종료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1982.3.3.자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이라고 해서 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n살피건대,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동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은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민법 또한 그 제167조에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할 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66.1.31 선고 65다2445 및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국가의 조세부과권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하는 규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보여진다.\n그렇다면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니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3, "summary": "시로부터 벽돌 제조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가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연기원을 제출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유병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구시로부터 벽돌제조기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사용중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연기원을 위 시에 제출하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공소장 기재일시에 공소외 조창구에게 사용료로 돈 1,500원을 받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용대차관계에서 위 제조기의 차주인 피고인이 대주인 위 시의 승낙없이 제3자인 위 조창구에게 전대하는 것은 비록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될지언정, 피고인이 위 시의 위 제조기에 대한 권리를 물권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n그러나 형법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때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인이 본건 벽돌제조기를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러차례 연기원을 제출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조창구에게 사용료로 금 1,500원을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 이 그와같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수있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이 대구시의 본건 제조기에 대한 권리를 물권적으로 침해한것이 아니라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횡령이라함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환기일이 이르러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민법제610조 제2항의 사용대차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나, 또 대구시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취지로 보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할수 없는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본건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볼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 한바와 같이 설시하여 무죄를 선언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784, "summary":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1981.4.13.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 1984.4.10. 법률 제 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유기장업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바 있는 시설의 영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시설은 그 사행성 여부에 불구하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것이고, 또한 당초 위 구 유기장법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영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천종욱이 이 사건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 1989.2.1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유기장영업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의율, 처단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기장영업은 1971.4.24. 공소외 장승희가 당시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순차양도되어 오다가 1989.2.14. 공소외 천종욱이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한편 관련법령인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부칙 제2항, 1981.4.13. 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유기장업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바 있는 시설의 영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시설은 그 사행성여부에 불구하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유기장영업이 당초 위 구 유기장법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법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 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공중위생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 ,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 등 참조).\n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공중위생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5, "summary":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n\n\n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12.2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세법 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6, "summary":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n\n\n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원고들이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용역계약에서 정하여진 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개의 업무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7,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원고가 1984.8.31. 여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1985.4.1.경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사업개시일부터 1985.6.30.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원고는 1986년 1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8, "summary":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바 범죄사실의 신고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고소인 의 고소장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1983.7.31과 8.7의 각 간통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다)외에도 간통한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부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간통죄는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는 각 성교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처벌의 의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간통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바 범죄사실의 신고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참조).\n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고소인 의 1983.8.11자 대구북부경찰서 제출고소장에는 “고소인의 남편 피고인 1과 상간자 공소외 1는 1983.5.20에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일단 용서하여 고소취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1은 구속이 해제된 날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집에서 동인과 동거하고 있으니 용서후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엄중처벌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1983.7.31과 동년 8.7 양인이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통한 것을 알았는데 제가 발견한 사실외에 간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는 전부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검찰, 경찰에서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후 6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이 그 고소장에 피고인 등에 대한 위 6회에 걸친 간통사실의 일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에 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 및 제1심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그릇 해석하므로써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89, "summary":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 내용을 감정 결과대로 인정하고 그 소요 인원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개호 내용을 종합하여 1일 1/2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n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0, "summary":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의 규정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이 그 제49조의12에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위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 참조),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변호사법(199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가 같은 법조 제1호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호텔증축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과 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1, "summary":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구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 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폐수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상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일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설치허가신청을 한 배출시설이 기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환경보전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2, "summary": "타인의 전화가입권을 양도하기로 한 자는 그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양수인 명의로 가입자명의 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화 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어 결국 위 전화 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도인은 그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본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가입번호 1 생략)의 전화가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소위 교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가입번호 1 생략)의 전화 가입권 양도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위 전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전화 가설료 납부지체로 말미암아 그 전화가입권(전화 가입신입권의 의미인듯)이 취소되어 이행치 못하였으나 갑 제14의1,2(을 제 14의 1,2의 오기인듯)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기 전에 그로 부터 위 전화가입권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화개통인가가 취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를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가입자 명의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의 위 전화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 개통인가가 취소되고 결국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거나 기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이행불능에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570조의 적용을 본다 하여도 피고는 그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규정 소정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이행불능이 그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였음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오해하였거나 교환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심리가 불충분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왔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3, "summary":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고의 제1심 1979.3.30자 준비 서면(기록 186정) 제2항에 의하면 논지에서 말하는 피고 소유의 논 2필지 합계 1,600여평에 대하여 원고와 내연관계가 있던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이유에 관하여 사실상 주장이 되어 있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변론주의에 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63 어생호 선박에 대한 권리가 나라로부터 피고의 아우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불하대금 일부를 원고가 완납하지 못하여 위 소외 2가 완납한 바 있다고 원판결에 설시되어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고 그 사실로 보아 원고와 소외 2 간의 같은 선박의 양수·도계약이 어떻게 낙착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n그러나 그 다음의 원판결 이유로 보면 위의 선박의 양수·도계약은 그대로 존속되었다가 그 선박을 목적으로 소외 2가 한국저축은행과 상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공매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같은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하고 그 변제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계쟁 대지와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것이라 인정하였고 그 사실인정은 기록상 그대로 수긍이 간다.\n따라서 위 대물변제의 예약시에 원고 대신 소외 2가 일부 대납한 선박의 불하대금도 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으로서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논지가 말하는 소외 2가 나라를 상대로 계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원고가 같은 소외 2 및 나라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으로써 같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위에 말한 이 사건 이전의 원고가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의 결과가 어찌 되었던 또는 피고가 이전등기 받을 때 등기부상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n그리고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피고가 이전받을 당시의 싯가가 어떠하였고 그것에 관한 을 호증을 배척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사실심의 전권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id": 18794, "summary": "가.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 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n\n\n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본건 과세처분에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에 관한 당원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및 소득세에 관한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각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각 납세고지서에 부과하는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을 기재하였으나 과세표준, 세율등 기타 세액,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납세고지는 위에서 본 강행규정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2.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줄 바 못되며 더욱이 과세행정의 편의상으로 보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위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다.\n3. 위와 같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의 강행성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으며 본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위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본건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5, "summary":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이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 이창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소론은 원 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본 건 공소 사실 중 반공법위반에 관한 각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나, 그 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 판결이 피고인은 일본국으로 밀항한 1968.12.31부터 1969.2.17까지의 사이에 위 공소 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그 곳 후꾸오까현의 조총련 간부들과 만나 그들로부터 북괴에 대한 선전을 듣는 등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들의 북송권유에 응낙하여 공산주의자가 될 것을 서약한 후 북송안내원에게 인계되어 북송선을 타러 가던 도중에 일본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던 것이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가 취신하는 그 거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중학교를 중퇴한 소년으로 먼 촌일가 인 공소외 인의 일본에 가면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동인을 따라 일본국으로 밀항하였다가 전시 조총련 간부들에게 인계 된 이래 그들이 국외공산 계열의 간부들이라는 점은 알았으나 그들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에 의한 감시 내지 감금하에서 전시와 같은 교육 또는 권유를 받았고, 그들의 협박적인 강요에 못이겨 그들의 선전에 동조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으로 갈 것을 서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들이 불과 18세의 소년에 대하여 지리나 인정등이 생소한 일본국에서 이루어졌던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인한 바와 같은 각 행위들은 모두 저항할 수는 없는 폭력 또는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6, "summary":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 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983.1.5. 소외 정규홍으로부터 금 27,90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일부씩을 같은 해 3.11. 소외 황재덕, 김지영에게 금 8,690,000원에, 같은 해 4.30. 소외 김공식에게 금 30,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7, "summary":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n\n\n[2] 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상위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피고에게 위임된 도로와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조례상의 점용료 감면요건의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상위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으로 이를 점용한 데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산정에 이 조례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은, 공사용 재료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한 이 조례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8, "summary":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있었는데도 매시 40킬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아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시나 안내원을 세워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사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이 1989.2.26.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45.7키로미터지점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 전날 내린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서 있었는데도, 위 소외인은 별다른 주의도 하지 아니한 채 매시 40키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마침 그 버스에서 내려 버스 뒷쪽을 살피고 있던 두사람을 함께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지나 안내원을 세워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1990.4.24.선고 90누1267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n결국 논지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799, "summary":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건축관계 신고를 받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위 권한을 건축신고처리방침 시달 공문에 첨부된 처리요령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장으로서는 위임을 한 상급관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하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동장이 그 명의로 담장축조신고반려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며 이를 가리켜 구청장의 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건축관계신고를 받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위 권한을 건축신고 처리방침 시달공문에 첨부된 처리요령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장으로서는 위임을 한 상급관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에 대하여 사당 제4동장이 그 명의로 위 신고반려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며 이를 가르켜 피고구청장의 처분이 있다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반려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0, "summary": "기명식주식의 양도는 상법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와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배서교부가 있는 이상 비록 동 주권의 양도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의결의 형식으로 되었다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1982.2.26 열린 판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소외인에게 나머지 주주들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의되어 원고도 같은 달 27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양도포기증을 작성하고 그의 소유주식 3,000주를 모두 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날 위 취득자인 소외인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8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3.31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그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제5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피고가 한 소외 회사가 체납한 198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의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식은 보통 기명식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의 양도는 상법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와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 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이건 주식의 양도가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의 형식으로 되었다 하여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주주총회가 소론과 같이 적법히 소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소외인은 이를 승낙하여 소외 회사발행의 주권에 원고는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주주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1, "summary":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2, "summary":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에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1) 원심이 소론갑제5호증(사적기)의 성립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제1, 2심 원고 대표자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n(2) 원심이 소론 원고대표자 소외 2 본인 신문결과와 원판시의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경위와 유래로써 본건 석불이 원고 사찰소유의 불상으로서 불교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소외 2가 본건 석불을 속칭하여 온 “미륵불”이라고 증언하였다 하여 동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수 없다 할수 없을뿐 아니라 기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사유는 원심이 원판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될수없는 것이고 (3) 소론 갑제4호증(화성지를 원심이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4) 소론갑제5호증(선본사 사적기)에 본건 석불이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래상이었다 하여 동 서증 내용에 세칭 관암미륵이라는 어휘가 있다하여 동화성지를 전적으로 믿을수 없다 할수 없을뿐 아니라 위 사적기가 거금 149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본건에 있어 그 사적기를 작성하기 전 1,000여년전에 조각된 본건 석불의 유해를 위선 동사적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그 사적기에 대한 역사적 고증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원심이 적어도 본건 석불이 원고 사찰의 관리하에 신앙의 대상으로 다년간 전적계승하여 온 원고사찰 소유이라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수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본건 석불이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된 것이라 하여도 동 석불이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민법 제185조, 212조, 256조의 법의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외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전단 판시와 같이 이유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3, "summary":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대하여 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항소심변론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은 당연무효의 판결이므로 원고는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2)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1부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5.6.30. 당시 이미 사망하였던 피고의 선대(소외인)를 걸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제소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65가 2,301 사건) 그해 10월 12일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얻었다 한다. 이처럼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항소인 명의는 망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항소심 계속중 피고의 이름을 상속인인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한다) 그 항소심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위와같은 경우는 비록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위의 법조에서 말하는 종국판결 중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연 무효인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위에서 본 피고의 선대인 소외인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65가 2,301사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그 소극적당사자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이었다고 보아야 되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의 효과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이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소를 취하한 이상, 이 소의 취하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종국판결후의 제소금지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804, "summary":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 1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고소인 홍 만유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소론 현금 보관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할인해 준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동인의 요구로 원리금을 합하여 작성해 준것이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보관받고 그 보관사실을 입증하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유죄로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n또한, 제 2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고소인 이점호 간의 본건 거래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축산진흥회에 납품하되 축산진흥회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의 존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그 대금 387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비닐 506롤을 수차에 걸쳐 공급받아 포장용에 적합하도록 피고인이 가공한 연후에 피고인 이름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양자 사이의 위 물품의 공급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거래가 위탁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관계증거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외상매매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5, "summary": "피고인과 \"갑\" \"을\"의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갑\" 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갑\"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호 시비중 \"갑\"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 맞아 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경우에 피고인이 \"갑\"의 집에따라 들어간 소위를 위법성 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6.6.13 밤에 피고인과 공소외 1, 2의 세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공소외 1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공소외 1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을 그 길가의 논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양인간에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던바, 그 시비중 공소외 1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맞아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와같은 정황하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집으로 따라들어간 소위를 위법성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하고 그 판시중의 주거침입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본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당원65도899호 사건의 판결 (1965.12.21 선고)의 판시내용에 의거하여 위 위법성에 관한 판시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806, "summary": "가. 등록상표 “ <ImageId1>”와 표장 “ <ImageId2>”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n\n\n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n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상표인 “ ” (이하 센츄네리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면 메리야쓰, 속셔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 ” (이하 가호표장이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 가호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칭호의 차이나 관념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피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은 그 주장 자체에서도 명백한 이상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청구인과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7, "summary":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서 소외 1이 사고장소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 진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등 참조), 다만 당해 사건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나타나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와 달리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n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남 사천시 (주소 1 생략)에 거주하였고, 위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사천시 (주소 2 생략) 전 1,009㎡ 등 8필지의 전답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젖소 71두를 사육하는 농업 및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망인이 농촌일용노동자로서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와 달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8, "summary":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1) 피고가 소외 풍신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 소석회비료 10,000포를 압류한 장소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72평 내이며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이며 (2) 압류 소석회 중 2,000포는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매수한 6,000포 중 1부를 타에 처분하고 남은 물건이며 (3) 8,000포는 원고가 생산제조한 물건이라는 것이다.\n2. 그런데 피고는 위 (2)의 2,000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제1심판결에 불복을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고\n3. 원심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을 채택하였는바 동 호증은 확정일자있는 사문서인(매매계약서)로서 피고가 그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 그 문서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사서증서에 관한 확정일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는 당원의 판례( 1954.7.29 선고 4286민상198 및 1959.11.19 선고 4292민상604 판결 참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호증을 제외하고도 원판시와 같은 비료 및 그 제조 기구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소론 을 제2호증을 믿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니 소론 제1,4점의 논지는 이유 없고,\n4. 제1심 1972.11.14 제5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원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 비료 10,000포에 관하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비료 2,000포는 원고가 매수한 잔여품이며 8,000포는 원고가 생산 제조한 것이라 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는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바 소론 제2점은 이러한 원고 주장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원판시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흠이 있다 함은 적중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09, "summary": "본건 제2항의 취지는 조항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초과할 때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precedent": "주문\n(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돈 500,000원에 대하여 1970. 12. 2.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가)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것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라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8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한 취지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할 때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청구도 없는데 언제든지 이행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든다.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시는 지연손해금 지급기산일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70. 12. 2. 하루치의 지연손해금 지급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n(나)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이사건 화재가 원고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바와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n이 논지는 이유없다.\n이리하여 (가)항에서 파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810, "summary":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 상고심에 이르러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 2, 동 피고인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n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n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n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피고인들이 애초에 강도의 모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비록 대퇴부이기는 하나) 예리한 흉기로 4회나 찔러 동맥, 정맥이 절단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를 징역 10년으로, 피고인 3을 징역 12년으로 각 처단한 원심의 양형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당시 16세 남짓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n그러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역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n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8조.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1, "summary":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n\n\n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 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n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2. 피고인 2는 1심 재판 전에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당원 1972.2.18. 자 72모3 결정)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62.11.22. 선고 62도155 판결 참조)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은 동인이 당시 수감중이던 수원교도소의 소장이 아닌 교도 한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동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도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법률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3.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2, "summary":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또는 금속제품제조업 내지 금속가공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원심이원고회사가 제조하여 소외 주식회사 금성, 삼성, 대우에게 납품하는 동모세관은 위 소외회사들의 주문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어 원심판시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위 소외 회사들이 이들을 납품받아 에어콘과 냉장고의 냉매회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이므로 위와 같은 제조과정과 제품의 용도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동모세관을 제조생산하는 것은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가정용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원고회사가 그 재해율이 낮은 점을 참고로 하여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이지 재해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3, "summary":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선일자수표 5매를 발행교부하고 그 수표들이 수취인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지급일자전에 위 수표들이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 액면금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지급은행에 위 수표들에 대한 사취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본법의 성립취지에 비추어 본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송두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부정수표단속법은 그 제1조에 명시한바와 같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 실시된 법률이고, 동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를 처벌키로 규정한 것인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상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자신이 동성냉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던 1966.7일자 불상경 동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지급인을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으로하고, 지급일자를 그해 8.25로 한 자기명의의 액면금 합계 128,622원의 선일자 수표5매를 발행교부(피고인은 그해 6월중순경부터 위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왔던 것임)하였고, 그 수표들이 동인으로부터 그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해 8.24에는 그 수표들의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 액면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대하여 그 수표들은 사취당한 사고수표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와같은 신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와같은 객관적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수표들의 발행목적이 공소외 1이 동성냉동주식회사를 위하여 그의 명의로 부산시 양유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양유가공 및 일수판매계약의 보증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 수표들을 발행한 후 위 조합이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해제 내지 위약금에 관한 분규가 발생되는 일방 계약자인 공소외 1은 그 계약체결에 있어 위 조합대표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것이었기에 그 발행목적은 달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부득히 그 수표들의 액면금 지급을 막기 위하여 지급은행에 대한 전술과 같은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함으로써 그 신고를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점의 허위신고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판시를 수표가 불요인의 문언증거인 성질과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독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위 판시 취지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4, "summary":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피보증인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n\n\n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소외인을 위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원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은행은 피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을 하게 된 목적이 보증인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설치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과연 위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위 소외인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피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은 특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위 당해 시설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시설의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로서 이미 다른 은행에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담보제공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인정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위 소외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에 앞서 동인의 신용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도 피고의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 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증채무면책은 원고 은행이 정확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는 전적으로 대출기관인 원고 은행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의 신용조사미비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의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는 없다 하여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5, "summary":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n\n\n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 각 참조) 현재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6, "summary": "공소장에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와 같다.\n그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 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로써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특정된 법률상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n그러므로 살피건데, 기록에 편철된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공소장의 법률상 기재요건이 충족되여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키 난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7, "summary":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91.2.2.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항고인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1991.4.27.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자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같은 해 5.8. 재정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재정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피의자 C에 대한 재항고는 그에 대한 재정신청자체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n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818, "summary":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권원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것에 속할 때에는 피고는 농지에 대한 타주점유자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본건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규정 지워져서 1949.6.21 본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피고의 위 점유에 관한 권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n\n\n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본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추정한 다음 피고는 본건 농지를 1936.5.5 이래 점유하여 온 것임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되니, 1956.5.5로서, 이미 본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농지를 점유하게 된 근원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것에 속할 때에는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한 타주점유자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본건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규정지워져서 1949.6.29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의 위 점유에 관한 권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본건 농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는 본건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판시와 같은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19, "summary": "[1]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n\n\n[2]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참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인으로서는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치한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4차로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것으로 믿고 운행할 것이고, 그 후에는 오토바이가 계속 1차로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게 되며, 달리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치하였을 때에도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진행하여 올 것으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려면 4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백운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회전하여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3차로 도로에서 곧바로 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0, "summary":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n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n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n라.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1, "summary":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무릎을 1회 차서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법하게 배척하고,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2, "summary":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고 그 후에 설정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불법으로 말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위 소멸하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지상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제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3, "summary": "소외인이 원고로 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립하여 그 채무를 완제하였다면 피고는 당연히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금 6,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담보로서 소외인이 원고들로부터 이미 매수하였으나 아직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본건임야 2필지에 대하여 동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에 따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각각 경유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의 각 소유로 등기된 본건임야 2필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소외인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동 원고등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원고등으로서는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임야 2필지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된 것임으로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채권담보의 목적에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등기에 해당할 것이다)는 담보채권의 소멸에 인한 소외인의 소유명의의 취득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직접 주장하여 이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미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명의를 다시 취득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본건 채권채무관계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사이에 물상보증계약이 존재한 것인가 또는 그러한 물상보증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3자 사이에 담보채권이 완제되면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시킨다는 특약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이러한 사실을 심구하지도 않고 만연히 본건 채무완제로 피고는 당연히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4, "summary":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상습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리칙에 반한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출소한 시기와 범행간의 기간, 출소후의 행적 등 그 판시내용과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5, "summary":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6, "summary": "군인이 동료간에 서로 싸우다 일으킨 사고는 비록 급식 시간에 급식량에 따른 시비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군무집행에 당한 사고라 할 수 없고 또 외관상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20사단 60연대 2대대 6중대 소속 취사병인 육군상병 소외 1이 197l.7.18. 16:50경 같은 부대 취사장에서 같은 부대소속 상병 소외 2와 급식량 관계로 시비중 이를 말리던 같은 부대소속 상병 망 소외 3의 양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트려 위 취사장 세멘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경막, 뇌좌상등으로 같은 달 25. 17:20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원고 1은 그 처, 원고 2는 그 딸, 원고 3은 그 아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급식업무집행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시켰으니 이는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라는 뜻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니 군인이 동료간에 서로 싸우다 발생시킨 사고는 비록 급식시간에 급식량에 따른 시비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군무집행에 당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싸움을 외관상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위 사고가 군에서 군무집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라 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여 이것만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군무집행에 당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사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어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손해의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n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3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7, "summary":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n2.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돈 7,000,000원과 소외 1의 돈 5,000,000원을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위 소외 2의 자신이 직접 환가처분 하겠다는 제의를 원고가 동의한데 이어 위 소외인이 소외 3 외 3인에게 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 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28, "summary":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법인이 청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될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식양도 당시의 회사의 고정부채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산출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n원심은 순자산가액 산정은 주식양도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가동중인 법인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산을 전제로 계산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자산 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는 평가시기에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재무제표 규칙 제95조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재무제표상의 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86,432,044원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때에 객관적으로 확정된 12,178,952원 만을 부채로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부칙 제5조,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규정 및 재무제표 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 급여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의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86,432,044원은 그 전액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에서 적시한 법령들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829, "summary":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지 절도미수죄와 상해죄의 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n원실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검사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 적시의 일시 장소에서 김이 나는 떡을 보고 그것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소에 있던 돌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강타하였으나 실신하지 아니하고 고함을 지르므로 도망쳤다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 떡을 절취할 기회를 노렸으나 동녀가 감시하고 있으므로 동녀를 돌로서 구타하여 감시 못하게 하여 놓고 그 틈에 위 떡을 절취하려고 돌로서 공소외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였다 운운이라 판시하여 절도미수죄 및 상해죄로 의율하였는바 전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떡을 강취하기 위하여 돌로서 공소외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강취행위가 기수이건 미수이건 강도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떡을 절취하기 위하여 돌로서 공소외인을 강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상해죄와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임이 뚜렸한 바인데 원심이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법률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이다.\n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판결 적시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이는 형법 제337조 소저의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강도상해죄로 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로 율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 내지는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즉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n법률에 비추어 보건대\n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이나 그 범정이 민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정의 점이 현저하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n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0, "summary":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물관할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831, "summary": "업무상과실 장물취득과 보관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정형에도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각 파기한다.\n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그 요지는 원심의 사실오인과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재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있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사실을 엿볼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오인과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전재로 한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과, 그 적용법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고물상을 경영한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본건 장물을 취득하고, 또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64, 362, 37, 38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364조에 의하면 업무상과실로, 같은 법362조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금 1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과, 보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직접판결하기로 한다.\n본원이 피고인에게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제1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에 해당한바, 그 소정 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50조, 제41조에 의하여 중한 것으로 인정된 업무상, 과실장물 취득죄의형에, 법정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일은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n이상으로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2, "summary":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신청을 한 때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는 전치주의에 관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본안판단을 한 원판결은 설사 당심에서 3월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소는 고사하고, 그 심리를 끝맺은 때에 조차 국가배상법 제9조 단행의 3월이 아직 되기 전임이 인정되는 데에도 원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듯이 「피고는 정식배상신청을 받고도 종전 태도를 고수하여 배상심의 절차에 결정자료를 제보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이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 기록상 명백한 바로서 3개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위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의 취지에 따른 전치요건의 시도는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취지 아래서 본안에 들어갔다.\n그러나 본건 배상결정의 신청을 다룰 곳은 법무부안에 있는 심의회임이 현저한 터이니 피고 시의 원설시 태도가 배상결정을 좌우하여 그 뜻대로 결정지운다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어서 원설시 이유로서는 전치요건을 제대로 밟은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제소에 앞서 밟아야 할 요건을 아니 밟은 채 일으킨 본소는 판결할 때까지도 치유된 것으로 보아줄 수 없다 하겠으니 본소는 각하의 운명을 못하겠거늘 오히려 본안에까지 들어간 원판결 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따라서 이점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질 나위없이 원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못 면하리니 대법원판사 민문기, 대법원판사 임항준,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강안희, 대법원판사 정태원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 민문기, 대법원판사 임항준,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강안희 및 대법원판사 정태원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n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신청을 한 때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의 규정은 소송요건을 정하여놓은 것인바, 소송요건은 제소당시에 갖추어 지지 아니하여도 사건 종결시까지 구비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n본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가 위 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한때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시는 물론 판결시까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3월이 훨씬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소송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원심 당시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소송요건에 불비가 있다고 함은 무의미한 것이며 이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 봤자 이미 소송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결을 되풀이하는 헛수고만 하게 되어 아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런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
{"id": 18833, "summary":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사사건건 방해를 하면서 협박을 해 오던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호원으로 있다가 사이가 나빠진 공소외인을 소개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제공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해 활동을 못하도록 교사하였는데, 위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은 중상해를 가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4, "summary":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n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아먼드 교역사의 한국지사(대표자 소외인)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어먼드 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5, "summary":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닌 본건 증서사본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이사건 피고인의 변조 행사하였다는 선박검사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에 불과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사건 선박검사증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바, 문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없다.\n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6, "summary":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74.8.11 출생한 자인데 청구인이 1974.12.23자로 위 청구외 1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 그뒤 청구인은 청구외 2를 처로 하여 1976.2.9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현재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당초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출산할 당시에 그 출산비용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는 등 피청구인과 위 청구외 1을 돌보지 아니 하다가, 피청구인이 1974.9.청구인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을 입적시키고 피청구인과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취소를 한 후에는 위 청구외 1만 입적시키고 피청구인과는 혼인하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 및 위 청구외 1을 돌보지 않았고,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바로 청구인과 위 청구외 2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피청구인이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된 사실(위 청구외 1에 대하여는 이민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76드1653호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위 청구외 1의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아인도청구의 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의 아버지로서 그를 부양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 1에 대한 친권자로서 친권에 기하여 위 청구외 1의 인도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1을 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은 위 청구외 1 자신의 복리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위 청구외 1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므2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7, "summary":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38, "summary":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한다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현함에 현저한 곤란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이사건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신청인 거시의 전 소명자료에 의해서도, 피신청인이 계속 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므로서, 이 부동산에 변경을 이르켜 본안 판결선고후에 신청인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현함에 현저한 곤난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갑 1,2호증(각 판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 경작한다면,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를 실현함에 현저한 곤난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이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유의 모순을 초래하였다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839, "summary": "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n\n\n나.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n\n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3층 스탠드바 부분을 임차한 C가 유흥종사자가 사용하는 무대 외에 그 주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을 놓지 않고 무도장으로서의 공간을 만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가 내부구조를 개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며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참조), 가사 위와 같은 무도장의 배치도 위 C가 인수하기 전부터 있던 것을 그가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C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한편 식품위생법에서 영리활동의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을 것을 무도유흥음식점의 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제하거나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법령이나 그에 의한 명령, 처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영리활동과는 관계 없이 사실적 측면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위 C가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된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 위 법 조항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0, "summary":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임군부대의 장인 최철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향토예비군 대원을 소집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던중 지휘관인 위 최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스린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1, "summary": "호적법 제7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7조 제3항,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협의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여 그것이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된다고 하여 행정서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호적관계서류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 사법서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제1점의 논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인 등이 이를 작성하였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의 논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인 영도구청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되는 서류로서 행정서사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 , 2호 울산시 민원사무처리지침 소정의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호적관련 신고서류인 바, 따라서 위 이혼신고서의 작성은 피고인과 같은 행정서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법서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n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적법 제79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피고인 주장의 행정서사법 등 소정의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호적관련 신고서류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행정서사로서 사법서사가 아니면서도 원심판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2, "summary":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 (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자로를 직진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렀던 바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상당부분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도로로부터 판시 택시가 시속 약 104키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로 질주해오면서 교차로 중앙부분을 약 2미터 가량 넘어선 위 피고인의 트럭의 판시부분을 수직각도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무렵 다른 택시가 우측길에서 좌측길로 진행하므로 일단 정차하여 우선권이 있는 동 택시를 통과시킨 다음 교차로에 상당거리 진입하여 운행하는데 우측도로 약 100미터 거리에서 판시 택시가 교차로로 향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중임에도 서행이나 일단정지함이 없이 동일한 속력으로 교차로에 돌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고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사고택시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위 트럭이 있었으므로 위 트럭에 진행의 우선권이 인정되어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우선권은 판시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그차의 좌측에서 교차하려던 사고택시의 노폭이 소론과 같이 다소 넓었다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에게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교차로의 우선통행권이 있는 피고인의 트럭이 교차로의 상당부분을 통과한 피고인에게 그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3, "summary":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그 부품제조업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별표 2, 별표 10, 별표 10의2 등 관련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위 부품제조업자는 위 법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소외 회사가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철골구조물을 임차하고 형틀을 제공받아 정화조 부품인 몸체, 살수판, 산화판을 제조하여 위 공소외 회사에 납품하고, 위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정화조 부품들을 검수한 후 몸체 안쪽에 살수판과 산화판을 결합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와 여제를 넣어 배관을 연결한 다음 뚜껑을 부착하여 정화조를 완성한 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정화조'를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 제53조 제8호 소정의 '정화조'를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4, "summary":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감액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17,8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14,369,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489호로 소송 계속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와 별도로 감액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일부 감액처분에 있어서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였으나,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5, "summary": "01.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하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곧이어서 있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의 공장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갑과 그 폐기물의 소각을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심문받은 흔적이 없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갑에게 위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한 것일 뿐, 그 소각에 관하여 갑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즉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된다.\n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하고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곧이어서 있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태화염공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이라든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소외인과 위 폐기물의 소각을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심문한 흔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위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한 것일 뿐 그 소각에 관하여 공소외인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n( 당원 1982.6.8. 선고 81도790 판결 참조).\n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을 도외시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소각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n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6, "summary": "민법 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1974.6.30후는 재항고인 법인의 이사 7인 중 원판시 이사 3인의 임기만료로 이사 3인이 결원이 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는바 이는 결국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취지로 볼 수있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사 한일선의 임기가 1974.6.30로 만료된 사실, 그후 이사 3인이 결원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이사회가 유회됨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법인의 업무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검토하여도 거기에 아무 위법이 없고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3점에 대하여,\n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하여 임기만료되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논지는 위의 경우를 결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있는 이상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상위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n과연이면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n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8847, "summary":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순이익”라 함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순이익”라 함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8, "summary":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군납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공여 상대방인 공소외인들이 각종 군용피복의 군납계약체결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1.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1.3.9. 선고 69도693 판결 참조).\n2.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 피고인은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각종 피복의 군납업무를 취급하던 자인바, 육군본부조달감실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각종 군용피복의 군납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군납에 관한 편의제공 청탁조로 단독으로 별지 제1표 기재와 같이 3회, 공소외 1과 공동하여 별지 제2표 기재와 같이 10회, 도합 13회에 걸쳐 각 금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그 별지 제1표 및 제2표에는 회수, 일자, 장소, 상대방, 금액을 기재하였는데 상대방란에는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등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들이 각종 군용피복의 군납계약체결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심리도 되어 있지 않다.\n3.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시한 제1심 판결에는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49, "summary":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장부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n\n\n나. 원고가 기장비치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일반도매상과 같이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상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포도 없이 주로 해안과 도서지방의 어민들로부터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잡어를 수집하여 이를 지정된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자로서,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구비하여 비치한 바는 없으나 그 밖에는 매입ㆍ매출상황, 금전출납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인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성실하게 비치 또는 기장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사실관계를 반드시 원고의 종업원이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한 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될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소외인의 증언을 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서증의 진정성립과 동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기장비치한 원판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피고가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시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0, "summary":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n\n이유\n1. 이 사건의 관할\n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n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n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서구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서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서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n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n2. 결론\n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1, "summary":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불허처분으로 상대방(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위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3. 선고 91두47 결정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852, "summary":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n\n\n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화동물산주식회사 간에 외국앞 화환어음의 매매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매수한 외국앞 화환어음이 만기일후 2개월까지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인수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익일에 그 환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매입의뢰인은 부도당시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어음만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위 환어음매입 당시의 원화연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외국환 업무취급에 관한 내규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지급할 채무액을 각 부도된 외국환표시 환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다음날의 미화에 대한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산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다음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잔존이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잘못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허용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n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하여 반드시 상계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부도어음 대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인 피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무슨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3, "summary":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위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양도자와 양수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직접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없다면 위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인수한 소외 한삼교역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신주의 인수 당시의 평가액을 1주당 금 828원으로 인정한 조처와 이 사건 과세당시 원고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충분한 납세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고의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4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그 제2항에서 위 법 제34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를 규정한 다음 그 제4항에서는 위 법 제34조의4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와 소외 한국생사주식회사 사이에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위 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양도자와 양수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사이에 직접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없다면 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n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의 부 소외 1과 양도자인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양도자인 위 소외 2와 양수자인 원고간에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4, "summary": "[1]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n\n\n[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32770 판결 참조),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n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항,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1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는 것 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서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원고가 1969. 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7지분을 상속하였다가 1985. 3. 1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 원고가 1990. 6. 20. 자진하여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할 뜻을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5. 2. 4.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해진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적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1990. 6. 20.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하여진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위 2/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5,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작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를 이어받은 위 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근거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6, "summary":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법무법인 우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6. 4. 29. 16:20경 원고 소유의 경기 70바4817호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에서 동서울로 진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41.3㎞ 지점 추월차로에서 앞서가던 서울 1터6451호 엘란트라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졸음운전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그 앞에 서 있던 4대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사고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사고보고가 늦었기 때문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서울­대전간 노선의 면허대수를 1대 증차하여 사고차량에 관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교체운행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7, "summary":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창작성 또는 신규성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n\n\n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본건 의장( <img-01> )은 본건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모양( <img-02> )과 대비할 때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위 반원형내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는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1), (2)의 고안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의장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n원심결은 본건 의장인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 뚜껑모양( )을 본건 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 뚜껑모양( )과 대비할 때 본건 의장은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 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또 본건 의장이 위 반원형내에 축구공모양의 무늬를 배시한 것은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 (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다 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 (1), (2)의 고안 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소론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8, "summary": "건물이 매도되면 공사금을 청산키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그 건물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 공사금 변제기간을 유예하여 준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은 완공후 3개월 이면 족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2.18.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n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동피고의,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n\n이유\n먼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원고가 1974.10.5. 피고가 가옥을 공사금 1,700,000원에 정하여 도급을 받아 건축을 하여 같은해 11.16 이를 완공한 후 위 공사비중 금 7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청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잔대금채무는 위 신축가옥이 팔린 후에 주기로 한것인데 아직 처분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 건물은 부실공사이어서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새어 그 보수비와 원고가 이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료를 합치면 원고청구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사건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고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것은 공사금지급지체에 따라 피고가 무상으로 입주시켰음을 엿볼 수 있고, 건물이 부실하여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내지 건물사용료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항변은 이유없으며, 공사잔금을 건물이 매도되면 청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사실의 자백을 당심에서 취소하고 있으나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 취지는 그 건물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 변제기간을 유예해 준다는 뜻으로 새김이 상당한바 그 기간은 늦어도 완공한후 3개월이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아직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건물이 처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다.\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금잔금 100만원 및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2.18.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다음으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보건대 원고는 위 피고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n따라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n결국 본원의 결론과는 달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한 원고와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59, "summary":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70.3.30. 대통령령 제4809호) 제14조 소정의 증명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은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대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1 작성의 1970 공 161 같은청 소속 공증인 소외 2 작성의 1970 공 309의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6,215,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1970.8.28.부산지방법원 70 타 1285,1286 같은해 7.24 같은법원 70 타 1132, 1133으로써 각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1971.10.5까지 과세실적이 없는 미과세자인 사실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1970.8.27현재 국세의체납이 없었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전부명령후의 체납에 대하여도 증명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이부되어 소외 회사의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전 제12조의 2) 소정 증명서는제3채무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전부명령후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고는 해석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채권전부에 관한 법리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0, "summary":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참조).\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차 도급계약과 판시 제2차 도급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고, 판시 제1차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인 등 3인이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위 제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얻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2차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1999년 9월 중순경 이후인 1999. 9. 28. 발령되어 9월 29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액이 제2차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대상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1, "summary": "피고인 갑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을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n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2, "summary": "의용민법 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양은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 권재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 중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환관가와 봉시가에 한하여 이성양자 제도가 인정되었던 때가 있었으나 그것도 1915.4.1 개정민적법의 실시와 동시에 철폐되었으므로 적어도 위의 개정 민적법실시이후의 구민법 실시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이성양자의 입양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7.4.24 결정 65마 1163 사건 결정)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결정은 정당한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본건 재항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863, "summary":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는 7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모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동시에 운영위원 등이며 위 운영위원 등은 모두 비상근으로 매월 20,000원의 수당만을 지급받아 왔고 기본급 내지 고정급 등의 일반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퇴직금은 실질은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논지와 같이 원고 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퇴직금 규정을 두어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이 자치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의 성질이 위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 지급근거와 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 건설공제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를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었다고 하여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주장 입증책임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 배당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위법사유를 내세우지 않은 반면 피고는 원심의 1974.11.27자 준비서면 기재를 비롯하여 일관하여 원고 법인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때에는 선이자를 내고 조합원에게 대출할 때에는 후이자를 받아 결국 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갑종 배당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다시 이를 가불금으로 납부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게 되어 이를 배당으로 보고 이건 갑종 배당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니(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이 부과처분이 무슨 이유로 위법이라는 것인지 원고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주의 증거재판주의 및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n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4, "summary":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거증책임은 당해 행정기관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주소 생략) 외 9필의 대 843.1평을 38,7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매수가격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n제2점,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거증책임이 피고인 행정기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피고는 전 소송과정을 통하여 이건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가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을 한 바 없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건 회사설립 출자금과 부동산 매수대금 전액을 원심판결에 적시된 원고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는 그 매각사실과 은행융자사실을 다툰 흔적이 없으니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5,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 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 바 ( 당원 1983.3.8 선고 82누359 판결;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1972.6.23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콜럼비아(설립당시 회사명 성안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수차에 걸쳐 증자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친족들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할 것을 기도하고, 마치 원고등 친족이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 인수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 세무관서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들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으로 임의로 등기부에 등재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이들 명의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6,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던 사람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가 일할 것에 대비하여 한동안(1975.1.27부터 1979.12.10까지) 원고를 그 승낙없이 임으로 자기와 함께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까지 하여 놓았다가 박대통령 시해로 그 희망이 무산되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등 친족들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6, "summary": "토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한 경우 입찰공고와 매매계약상의 평수 표시가 토지등기부상의 평수에 맞추어 표시함으로써 매매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 뿐이고 매매대금 역시 평당 얼마씩의 비율로 정하여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 어렵고 또한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갑 제1호증 및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기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대 234평 등 그 판시의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실시한 공매입찰에 원고가 금 4,956,900원의 최고입찰 가격으로 입찰하여 1973.11.21 원피고 사이에 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입찰가격을 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동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매수토지의 지적을 실측하여 본 결과 그중 위 (주소 생략) 대 234평은 실제 30평이 부족한 204평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건물철거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고 또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중 부족평수인 위 30평에 대한 대금 569,730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4,956,9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인 만치 비록 그 매수토지의 평수가 일부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대금수령은 매매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나 매매계약상에 그 평수를 표시한 것은 토지등기부상의 평수에 맞추어 표시함으로써 목적물 특정을 위하여 한 것이고 또한 본건 매매대금 역시 평당 얼마씩의 비율로 정하여 책정된 것이 아님을 규지할 수 있어 본건 매매는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피고의 위 금원수령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판결 이유설시에서 그 부족평수에 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위 판시부분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7, "summary":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판시 소득세등을 소정기간내에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판시 원천납세의무자가 당해 소득세등을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 가산세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68, "summary":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과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이 사건 소년원 송치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결정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보호소년의 비행을 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이 사건 보호사건절차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정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그밖에 재판이 영향을 미친 어떤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869, "summary":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n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일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0, "summary":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제도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1, "summary":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n\n\n나.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관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n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피신청인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신청인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회장선임결의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n원심은, 피신청인 군경회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정기총회에서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 3명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재적구성원 118명 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피신청인 2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신청인들의 주장 즉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한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위 3인은 결국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 결의에 참여한 것이어서 위 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정관의 규정은 위 정관의 근거법규인 위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지회장 3명은 위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신청인 군경회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결의가 위와 같이 총회 재적 구성원 118명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위 특별지회장 3명이 위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가처분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2, "summary": "본건토지를 피고와 그 전소유자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 원고들이 이의를 하지아니 하였고 원고들의 소유지는 그 중심부를 선조의 묘소로 사용하는데 불과하고 피고소유의 그 지상건물의 침범 건축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손해가 있고 원고들이 원심의 화해권고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본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들의 건물철거청구가 피고에게 손실만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 대리인 선동환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1) 본건 토지를 피고와 그 전소유 자들이 계속 점유 사용하는 동안 원고들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2) 원고들의 소유지는 그 중심부를 선조의 묘소로 사용하는데 불과한 사실, (3) 본건 계쟁토지의 시가는 평당 금 2,5000원 정도임에 반하여 피고 소유의 이 지상건물은 견고한 건물로서 본건 침범건축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건물전부의 개축을 면할 수 없게되어 있는 사실, (4) 원고들이 1966.6.13의 원심의 화해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5) 피고가 본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 원고 등이 본건 계쟁 부분에 침범 건축 또는 축조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일부와 부럼담 및 토담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단지 피고의 손실만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다섯 가지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것 만으로서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가 피고에게 손실만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필경 원심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873, "summary":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7조 제1항은 택지의 가구별 소유상한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는 660제곱미터(제1호),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는 99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는 1,320제곱미터(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택지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 다만 /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법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소유의 원판시 제2, 제3 택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택지들은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위 조항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판시 제1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4, "summary":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 도서출판 광장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1985.2.경 부산영남지사장이 되었다가 1986.2.1. 상무로 승진하였는데, 위 도서출판 광장에서는 탈세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간부직원 27명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자료를 분산한 사실, 원고도 1984.10.19. 영남사라는 상호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데 원고는 입사한 1984.7.월분부터 위 사업자등록을 한 10월분까지는 사업주인 위 김 영이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월급여를 받아 왔으나 위 사업자등록 이후인 1984.11.월부터는 형식상으로는 월급여를 받을 수 없고 도서출판 광장의 경리장부상으로도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월급여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은 채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돈 90만원 내지 100만원(상무로 승진 전에는 90만원이었으나 승진 후에는 100만으로 됨)을 받으면서 위 영남사의 대표자로서 위 영남사의 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84.7.월부터 10월까지는 도서출판 광장에서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 132,67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6,11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n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5, "summary":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 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부상 및 사실상 이미 대지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등을 건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위 건물 등을 건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6, "summary": "가.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n\n\n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광업재단저당법 제3조, 제4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장저당법 중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제 설비의 전부를 그 구성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광업재단이 수 개의 광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그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 제30조)\n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광업재단등기부 및 광업원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광업재단은 광업권만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제설비는 그 구성물로 되어있지 아니하며 경매법원은 1971.11.1. 본건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광업권의 일인 광업권 등록번호 제24554호, 제24555호, 제24556호, 제24557호의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1972.1.24. 그 경매개시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하여 위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머지 광업권전부에 대한 목록을 위 개시결정의 광업권 목록에 추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72.2.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877, "summary":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귀속재산)중에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5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1조에 따로히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계쟁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양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결국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8, "summary":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중 그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결과 그것만 확정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단지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는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것이어서 후소는 부적법한 소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대전시 정동 (지번 생략) 대41평 1홉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시가 위 대지를 대전역에서 홍도에 이르는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시가 이 사건 대지를 점용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하여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966.12.1부터 위 대지의 인도시까지 매달 금 16,44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점용으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66.12.1. 현재의 임료를 바탕으로 하여 손해액을 정하였던 것이나 그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료는 현저히 증가하여 매달 금 95,900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용자인 피고는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증가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송의 목적을 같이 하고, 또 청구원인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원고가 확정된 위의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배상 채권중 그 일부 채권만을 명시하여 청구를 한 결과 그것이 확정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금은 그 전부에 대하여 위 사건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79, "summary":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n\n\n[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9. 3. 9. 선고 98도4615 판결 참조).\n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선거공고물에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명의의 임명장 등을 수록하고 위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함과 아울러 '엄선하여 추천된 후보입니다.'라고 표시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0, "summary": "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n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76.6.8. 선고 76도1278, 1981.10.13. 선고 81도1975 각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인 공소외 인은 1985.1.22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해 8.27 위 심판청구 전부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유효요건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판결하기로 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54.6.9 공소외 인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자로서 목포시 남교동 132의 1 소재 녹향여인숙 안방에서 1984.8.6.03:00경, 같은달 7. 03:00경, 같은달 10. 03:00경, 같은해 10.5. 03:00경, 같은해 11.중순일자불상 03:00경, 같은해 1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및 1985.1.중순 일자불상 03:00경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각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이라는데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70조,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1, "summary":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를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어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공소외인의 근로형태가 위에서 본 바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위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독자적 견해에 의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2, "summary":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3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이를 소작하던 소외 2가 분배받았으나 상환완료 전인 1951.1.경 국방부에서 징발하여 병원부지로 사용하게 되자, 위 소외 2는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포기한 사실과 위 소외 1에게 발행되었던 지가증권도 회수되었던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등기를 비롯한 그 이후의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소외 2에게 적법하게 분배처분한 것이고 소외 2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작을 사실상 포기하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배자가 분배농지를 포기하였거나 분배처분이 취소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는 현재도 잃지 않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 5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69.3.13 이후에는 지가보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청구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그르쳐 이로 인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3, "summary":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들에게 국유재산(귀속재산이 아님)인 본건 임야를 임대 또는 매각한 행위는 비록 위 임대 등이 그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일반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관리행위에 불과하여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임야를 소외 1, 2들에게 임대한 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안컨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및 동 제2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었는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1952년 6.13. 49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유화 조치된 후 농림부장관에게 이관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전혀 없는 바 대저국가가 그 소유의 일반국유재산을 타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일반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하는 소위 관리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소외 1, 2에게 임대한 행위는 순전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의 이여의 주장에 대하여서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4, "summary":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해의 점에 대하여\n형법 제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1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 1 및 2를 억지로라도 여관에 끌고 가려고 묵시적인 의사역락 아래 거절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점은 정당하며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제1심 판결과 같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상 여기에는 위 항소이유를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관방실내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갈취행위를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단죄하였다 하여 여관에 들어가기까지의 소행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치는 설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이 사건 범행시를 1983.1.7.04:00로 원심은 단정하였으나 그 시간이 소론과 같이 동일 06:00 전후라고 본다할지라도 동일의 일출 시각은 7:47임이 일력상 뚜렷하므로 소론 시간도 일출전의 야간임이 자명하니 이 시간 문제는 본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제1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n2. 공갈의 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동판시 제2의 갈취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5, "summary": "상표권자가 그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말소등록 기타 아무런 처분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날로 당연히 소멸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항고심판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상표권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민사재판소의 영업폐지에 의한 상표권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 또는 상표권자의 당국에 대한 영업폐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표권의 말소등록을 필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상표법 제22조에 의하면, 상표권은 상표권리인이 그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그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날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말소등록 기타 아무러한 처분이 필요없는 것이며, 가사 상표등록부 상에는 아직, 그 말소 등록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소멸을 재판상 또는 특허국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영업폐지에 의한 상표권,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 또는 상표권자의 당국에 대한 영업폐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표권 말소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 본건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는 상표권자 소외인이 1964.10에 그 영업을 폐지함으로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으로 용산구청장 발행의 회답서를 을 제1호증(기록에 갑 제1호증으로 표시한 것은 을 제1호증의 오기)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표권자 소외인이 1964.10경에 본건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그 상표권은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상표를 양수하였다는 고려세제주식회사는(기록에 편철된 상표등록부등본에 의하면 1967.1.25 양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미 소멸된 상표권을 양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이던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 주장과 같이 1964.10경에 그 영업을 폐지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같은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있다.\n이에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6, "summary":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영도구 (주소 생략) 대 2,649.3㎡ 중 2,649,300분의 766,440 지분에 관하여 1990.5.22.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885호로 원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대지중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첨부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243.4㎡)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위 1990.5.2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1993.2.2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중 원고들 지분해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소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243.4㎡는 원고들이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것인데, 등기는 원고들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의 2,649,300분의 766,440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649,300분의 1,882,86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고들은 위 2,649,300분의 1,882,86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들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위 명의신탁한 지분에 관하여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다. 당원 1991.10.22. 선고 91다17207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7, "summary":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내지 6점을 합쳐서 판단한다.\n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어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76.11.23. 선고 76다214 판결)인 바 본건과 같이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도 위 취지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n한편,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어 논지 가운데 확정일 출급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일의 기재는 어음요건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는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어음의 엄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원심조치에 어음법상 행위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도어음에 대한 법리오해, 어음요건과 어음의 지급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거절증서 작성면제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에 관한 법리오해(이 사건에서 소론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있다고도 볼 수 없다), 백지어음의 보충과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8, "summary":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용접공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원판시와 같이 허리를 다쳐 기존질환이 있는데 의사의 입원권유를 거절하고 진통제만을 복용한 후 계속하여 용접작업을 하다가 원판시와 같이 발판을 밟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기존질환은 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일용용접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89, "summary":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n원판결은 원고와 참가인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이 대지를 도시계획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았다 하여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 피고의 건물이 이 대지에 침범하여 세워졌다 하여도 원고는 물론 원고의 종전 대지를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는 참가인도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로서 원고 또는 참가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이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사용권을 침해하고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세운 피고에게 대하여서는 그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 받은 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피고가 이 대지에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대지의 면적과 위치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 침범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면 이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니 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890, "summary": "반공법(폐) 제4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같이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언행이 그 내용에 있어서 술좌석의 접대부에 대하여 한 단순한 농담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죄사실로 단정할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이 주석에서 한 농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험 칙 위배의 채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반공법 제4조에 이른바 반 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 판시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한 행위이므로 그 유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경솔하게 그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일시적 부주의로 그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 이유설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를 소론과 같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한다던가 그를 이롭게 하는 언사가 된다는 인식이 없어 그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 설시이유에 소론과 같이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찬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므로써 헌법 법률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는 이상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이유까지 포함하여 그를 배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것이니 제1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n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1, "summary": "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 \"ESTEE\"는 미국의 에스티 라우더 그룹이 사용하는 인용상표 \"ESTEE\"와 외관 및 칭호가 동일하여, 비록 위 에스티 라우더 그룹의 계열회사중 하나인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가 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 등록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위 회사와 심판청구인은 각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그것만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ESTEE\"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 및 칭호가 동일하고 또한 본원상표는 미국에서 향수, 화장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5.13 등록된 상표 \"estee\"와도 그 칭호가 동일하여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의 등록권자인 \"에스티 라우더 그룹(ESTEE LAUDER GROUP)\"의 계열회사로서 본원상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하여 본원상표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미국의 \"에스티 라우더 인코포레이티드(ESTEE LAUDER INC.)\"가 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 등록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 심판청구인은 각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그것만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85.6.11. 선고 84후76 판결 참조), \"에스티 라우더 그룹\"의 계열회사중 위 \"E.L.I\"는 미국내에서만 판매활동을 하고 심판청구인은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심판청구인이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걸쳐 \"ESTEE\"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ESTEE\"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출원 이전에 같은 상표를 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2, "summary":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n\n\n나.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제1심의 공동피고인 공소외 2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취신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n2. 그리고 피고인과 제1심의 공동피고인 공소외 2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8. 선고 87도1872 판결; 1988.6.28.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n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위 공소외 1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위 공소외 1에게는 자신이 마치 공소외 1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며 위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n4.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3, "summary": "현행 민법의 시행으로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의 공동상고 이유를 보건대,\n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에 대한 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잘못되어서 그 판결이 무효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수 없고, 또 원고들이 1955.2.25 본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미필증에 위 망 소외 1의 아내이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위 토지를 소외 3에게 임의 매각처분하고, 그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한다면, 위 토지는 이중 매매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확정승소판결에 의거하여 그 등기를 거친것이라 그 판결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현재의 소유권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 이 등기를 무효로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4, "summary": "[1]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9조, 제44조 및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같은 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n\n\n[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을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39조는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를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4조는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중앙회에의 예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행위를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70 판결, 2004. 8. 30. 선고 2003도4407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합명 생략)신용협동조합 전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조합의 여유자금 80억 원을 중앙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신용사업부 소속 직원인 공소외 2, 3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는, 앞서 본 법 규정들과 위 조합의 규모, 재정상황,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 운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5, "summary":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3.3.7. 소외 삼중연료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된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18. 승소판결을 얻고, 이어 확정된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2.7. 부터 같은 해 12.19.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집행하였음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다음,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1981.1.1.부터 1982.12.31.까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철거당시에는 그 계약기간마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조만간 원고가 자진철거하거나, 소정의 법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권원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잔재의 회수, 이익정도의 금액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이러한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손해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6, "summary": "[1]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38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액 산정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세로에 접하여 있고 획지조건은 부정형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ㆍ획지조건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사천시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평가선례를 참작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주소 2 생략) 토지 등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적정한 보상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7, "summary":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은 별지목록표시 (9),(10)부동산은 피상속인 생전인 1974.4.2에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각각 매도되어 그 해 4.6과 4.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매매대금이 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도 현존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18여일 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소외인 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세 면탈을 위한 가장행위라고 간주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연히 그 매매대금의 현금상속이 된 것으로 단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별지목록표시 (2),(3)부동산은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채권담보로 가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그 채무액은 전자에 대하여 3,500,000원(증거금 3,000,000원과 손해금 500,000원)이고 후자에 대하여 4,500,000원(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500,000원)으로서 도합 8,000,000원이 되는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8,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목록표시(1) 부동산을 도로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도로인 위 토지를 대지로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한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다만 도로로서의 상속재산 평가를 할 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 평가에서 제외한 취지이므로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없다.\n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n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 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n위와 같은 양세제의 근본적 차이는 요컨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정하느냐 또는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점에 있는 바, 원심은 원고의 유산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다만 원고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상속세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 내로 국한된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79.9.11. 선고 79누124 판결 참조), 유산세제의 법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898, "summary":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899, "summary": "피고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소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 원택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 중에서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적법 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공소심이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제1심 당사자의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본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것이므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공소한 결과 공소법원인 원심법원은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뒤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공소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같이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공소법원인 원심은 원고가 가지는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게 환송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어야 할 것이어늘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본안의 심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절차법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으로서는 이 잘못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원심에 갈음하여 스스로 재판하기로한다. 이미 위에서 보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피고들에게는 본건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흠결이 있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0,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 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n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대구시에서 시행한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중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85.1평방미터(원심설시 제1토지)는 1975.9.13.에 (주소 2 생략) 대 1537.7평방미터(원심설시 제2토지)는 1976.10.7.경에 각 도로축조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배수시설등은 전혀 축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간선배수 시설이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어느때 축조되었는지 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피고가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5.9.13.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6.10.17.부터 각 2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중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1, "summary": "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5.8.29. 선고 75다932 판결 참조) 원고등이 피고 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2, "summary":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신청이유를 판단한다.\n본건 준재심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본건 준재심 대상인 당원 1980.12.16. 자 80마550 결정은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하였음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고 또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추완에 관한 심리판단을 한 바 없으니 결국 위 원결정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9호, 제431조 소정의 준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인 바, 본건 준재심 청구기록과 당원 80마550 사건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청구인은 위 당원 80마550 사건에 있어서 소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재항고장에도 그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소정기간 내에 그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또 소론과 같은 추완신청을 한 바도 없거니와 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97조의 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제160조의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당원의 결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본건 준재심 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03, "summary":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에,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과수가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과목의 집단이 소득세법상으로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며 과목의 가격은 당연히 토지가격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목의 양도는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대단위 과수원을 그 구성별로 가격을 특정함이 없이 포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9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본 매매대금 471,120,000원은 이 사건 과수원 토지뿐만 아니라 사과나무 4,500주 등의 과목, 주택 2동 건평 37평, 창고 건평 50평을 포함한 과수원을 일체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과수원 지상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위의 건물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세액은 피고가 이를 다시 부과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산출한 판시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건물의 양도세액까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4, "summary":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한 대금증액 요구에 응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경우, 위 추가지급 금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68.1.26.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3필지의 토지를 포함하여 총 988평의 토지를 대금 8,055,000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달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1974.4.25까지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5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채무의 담보로서 위 988평에 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동안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1979.10.22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10179호로 제소전 화해까지 거치는 등 상호절충 끝에 결국 1981.10.8까지 위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 대금조로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원고가 본건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 금 1,062,512원(88평×11,930,000/988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추가지급된 금원만의 공제주장에 미루어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추가 지급한 위 금원을 그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를 전자의 취지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그쳤으니 후자의 취지로 본다면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추가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의 대금증액요구에 응하게 된 결과로서 결국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그 이외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것을 규정한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7조 각호 소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이 그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격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양도, 양수가격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5, "summary":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방순보가 1983.8.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금 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고로서는 양도인인 소외 방순보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야 피고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n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6, "summary":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 완납전에 귀속재산의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편의상 제2점 부터 본다. 원심은 피고 2는 본건 토지를 피고 1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였다 한다. 기록을 잘 검토하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들의 증언 내용은 위의 인정사실과는 관계없는 증언들이므로, 원심이 이 증언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또는 원고를 사해하기 위한 법률행위임을 긍인할만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n(2)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은 그 판시에서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으면 이 매매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보고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취지라면, 비록 그전에 그 목적물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1)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본건 토지는 현재 피고 1에게 매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으니 비록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2의 선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또는 새로히 그 소유권명의가 원 소유자인 피고 2 앞으로 옮아갈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2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947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2의 선대인 소외 4로부터 유효하게 매수하였다고 볼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는 셈이 된다.\n이리하여 이 상고를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907, "summary":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소집 등 형식적 절차없이 회사의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하였다 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주식의 배서양수인란을 각 기재하고 상업등기 원본에 문제의 역후운수 주식회사의 임원이 각 변경된 것으로 기입되게 한 행위는 같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상 혼자 소유하는 공소의 인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일인 회사의 일인 주주가 그 회사의 주권과 운영권 기타 일체의 권리처분을 위임하여 처분된 이상 그 처분을 위하여 주식의 주권양수인란의 보충권과 그 회사의 매도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경등기에 관한 권리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임에 따른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이나 심리 절차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없다.\n그리고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 등 형식적 절차없이 회사의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하였다 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설시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08, "summary":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대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때에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원고 패소부분제외)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 경매사건이 진행중 독립당사자 참가인 (다음부터 참가인 이라고 약칭한다)이 1962.12.27 경매기일에 본건 부동산을 최고가격 금 405,000원으로 경락하여 동월 31 경매법원은 동경락허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었으나 동 항고가 기각되므로서 동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고(기록에 의하면 동 확정일자는 1963.9.25이다) 위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기 전인 1963.10.1 참가인은 위경락대금 전액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동월 7 피고등에게 대하여 채무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에 납입하여야만 대금지급의 효력이 있다 할것이고, 위 기일 이전에 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길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위 기일 이전에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강제집행을 면할수 있다는 전제아래 원고가 채무전액을 변제하므로서 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와는 달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후에 채무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의 위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은 본원이 누차 되풀이하는 판례인바( 1965.4.28자, 65마141 결정. 1967.11.14자,66마1061 결정)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아직까지도 경락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경락대금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취득한 참가인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해제조건부)은 그후에 있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변제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인은 경매 법원이 정한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여야만 비로소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쳤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원고 패소부분 제외)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n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909, "summary":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1점.\n피고인 2, 3의 변호인 변호사 오혁진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 등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n소론논지는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범관계의 성립 또는 사기죄의 범의 등에 관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논난하는 취지이나 범행전이나 범행후 공소외 성기용, 안명호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 등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던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체인 공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 등의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n2. 위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 4가 그 배서부분이 위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공소외 이석원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서울에서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에 온ㆍ라인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돈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들 돈을 피고인 등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n설사 소론과 같이 이와 같은 경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347조 제1항의 죄와 그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0, "summary": "형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내국인인 피고인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간추리면, 첫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원으로서 1966.1.5. 일본국 \"요코하마\"항에 입항하였을 때 평소 친면이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태국의 \"방콕\"에 가는 길에 그곳 부사 \"호텔\"의 부지배인을 만나 그에게 맡겨둔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1.20. 피고인이 방콕에 가서 부사 \"호텔\"의 부지배인을 만났더니 그가 열쇠가 채워진 가방을 주므로 그 가방을 받아 일본에 상륙하여 일본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결코 마약인 정을 알고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다스렸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나 공해상의 선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 위법이 있고, 셋째 피고인의 이건 범행의 장소가 외국이고, 또 일본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으로 다스린 원심의 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라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전과가 있고, 또한 외항선의 선원임을 기화로 다량의 마약을 거래한 국제적인 마약거래업자 내지 그 구성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n살피건대,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당원도 원판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형법 제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는 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정상을 아울러 보면 원심의 형은 온당하고, 결코 그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부당의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1, "summary": "[1]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대리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의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n\n\n[2]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인 위 소외 2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점, 위 소외 2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거래를 통하여 위 소외 2와 원고 및 소외 3의 관계를 알게 되어 위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피고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n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①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원고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과 ②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인데, 원고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3242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2, "summary": "[1]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n\n\n[2]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진부확인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n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n기록에 의한 즉, 원고는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음이 분명하다.\n그런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진부 확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n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의 소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를 담은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n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8913, "summary":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2심의 1,2,3차 변론기일에까지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항변의 제출을 허용한다면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n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건대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원심이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론 유치권의 항변을 제출한 것은 원심 제4회 변론중이었으며 원심에서도 그 이전에도 변론기일이 1.2.3회나 경유 되었었고 피고는 1심에서도 원고의 본소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소심인 원심에서도 제1.2.3회 변론 기일에 조차 그 항변을 넉넉히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피고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그 항변의 제출을 허용한다면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것은 분명한 일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의 제출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4, "summary": "가.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다\n\n\n나.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와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으로부터 저당권성정등기절차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 채무자의 일방적 말만 듣고 그 저당권설정등기절차서류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한 당사자의 주장사실 및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사법서사인 피고에게 대하여 논산군 (주소 생략) 임야 2853평에 대한 위의 소외 1 및 소외 2의 공동 소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위의 소외 1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한 담보극도액 금15만환의 근저당 설정등기 절차를 위임하고 원고는 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전제로 위의 소외 1에게 금15만환을 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 서류를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법서사인 점과 원고 주장과 같은 각 등기 절차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못하고 있던 중 위의 소외 1이 저당권설정 등기 서류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서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위의 저당권 설정등기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피고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서 판단 하였다.\n그러나, 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라 할 것이며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 와는 이해 관계가 상반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등기절차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 채무자의 일방적 말만 듣고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절차 서류를 채무자에게 반환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의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 절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고 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인 중 위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가 정반대 되는 입장에 있는 자의 증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위의 비용 부담 원칙을 번복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무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원고의 권리에 관한 위의 서류를 반환하는데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설시가 없이 원고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증거 취사에 있어서의 위법과 심리를 다 하지 못 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8915, "summary":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n\n\n나.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n즉, 피고인은 그 소유이던 판시 토지를 공소외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위 B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바 동인이 이를 타에 임의로 매각,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n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취지는, “피고인이 위 B에게 판시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동인에게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관계로 동인이 위 토지를 경작하여 1년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었으므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동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동인이 타에 임의로 매각, 처분하였다.“는 것이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의 기재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임을 알 수 있다.\n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범죄(횡령죄)가 성립함은 물론이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음은 시인하고, 다만 위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위 토지가 위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한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매도인인 피고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금 수령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으로서의 등기이전의무의 선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명의신탁관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받은 위 B가 가사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형사범죄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의 지적을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6, "summary":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부판결 참조).\n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7, "summary":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과정에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 해도, 그 상급 면농지위원회를 경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n경매목적물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하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경매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임한 감정인이 한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시 감정을 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 이유없다.\n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n채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경매절차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68.2.29. 자, 68마100 결정 참조).\n따라서 원심이 위의 취하가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3. 제3, 4점에 대하여,\n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성농가가 아니라도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인은 농지매매증서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과정에 농지소재지 리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 해도 그 상급 면 농지위원회를 경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 경락인이 경락받은 농지로부터 6키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써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n결국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본 원결정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위 농지매매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 발급과정에 하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18, "summary":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n기록에 의하면, 소외 은성자동차정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히 임차하여 정비공장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 권원 등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토지 상에 아무런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 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 가격에 비하여 높게 평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19, "summary":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내용으로 되어있고, 교육위원회에서 꽃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신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므로 교재식물로 비치하고자 교무실앞 화단에 그 꽃을 심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n즉 피고인 1은 본건 꽃양귀비를 재배하였고, 피고인 2, 3은 꽃양귀비종자와 팔중우미인초의 종자를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감정인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꽃양귀비와 팔중우미인초에서 메코신산이 검출되었으므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건사회부장관작성의 앵속종자에 관한 질의서 가운데 앵속은 관상용이라더라도 재배 또는 경작하거나 종자의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는 취지인바,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국민학교의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내용으로 되어있고, 경남교육위원회에 꽃양귀비도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신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므로 교재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종자를 사서 교무실앞 화단에 심었으므로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감정인 공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정이 되나,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각 선고한 조치는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조치에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은 없으니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0, "summary":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원칙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할 것이나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공동으로 1977.8.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림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11.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때까지에 52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1977년도 말경에는 입주가 거의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연립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1977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1, "summary":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위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참조), 위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1984. 4.경 소멸한 후 피고가 1991. 12. 18. 소외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 1992. 4. 13. 같은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후 1993. 12. 27.자로 위 개정법률의 부칙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에 따른 이른바 대상청구로서 구하는 위 매도대금 상당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수용법 및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환매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2, "summary": "당초 등기된 건물에 접착하여 구조가 종전 건물의 출입구, 계단등을 통행하도록 하나의 건물로서 증축되어 등기부상 표시건평과는 달리 증축된 현존건물이 기존건물과 불가분적일체를 이루어 동일성이 있는 한 새로운 등기를 할 필요없이 당초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원판결중 각 건물명도부분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n\n이유\n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4호증의 1(가처분결정), 같은 호증의 2 내지 4(각 집행조서), 갑 5호증(감정서), 갑 6호증(검증조서), 갑 7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은 원고소유인 사실, 그 건물 가운데 피고 1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2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 건평 5평4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본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n2. 피고들은 본건 건물이 원고소유의 건물과는 별도로 소외 1이 신축한 것으로 아직까지 등기된 바가 없으니 원시 취득이 아니어서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6,7 각 호증의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검증결과를 합쳐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에 본건 건물도 포함하여 매수한 것이고 본건 건물은 당초 등기된 건물에 접착하여 구조가 종전 건물의 출입구, 계단등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건물로서 증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표시 건평과는 달리 증축된 현존건물이 기존건물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어 동일성이 있는 한 새로운 등기를 할 필요없이 당초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n3. 다음 피고들은 본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부합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정당하게 입주한 것이므로 증축에 투입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본건 건물을 전소유자인 소외 1이 증축한 것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비용으로 증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n4.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달리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이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3, "summary":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던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의 지정중매인으로서 거래약정을 할 때 그 거래 최고한도액인 금 8,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원고와 위 소외인은 그 후 거래한도액을 20,600,000원까지 증액거래 하여 1981.7.14 현재 그 미납 물품대금이 금 22,420,849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소외인이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보험가입한 보험금액 8,000,000원을 변제받고, 또 소외인이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실행으로 금 13,143,409원을 변제받아 금 7,338,377원이 잔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위 한도액 금 8,000,000원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고, 위 보증한도액 금 8,000,000원은 위 보증보험금 8,000,000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니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던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채무 중 금 7,338,377원이 잔존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그 연대보증한도내인 위 돈의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 외에 별도담보인 보증보험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보증한도내의 잔존채무가 있는데도 위 보증보험금의 수령으로 피고들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4, "summary":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제방의 형태를 갖춘 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로 이룩된 제방과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제방과의 사이에 시설된 관개용배수로의 범람으로부터 그 몽리농지의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몽리농지에 통행하는 농로의 구실을 하고 있던 토지, 즉 본건 토지가 그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그 몽리농지와 본건 토지(몽리농지의 부속시설)가 소외인(단일경영주체)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이상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해당 각 토지가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칙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농지분배나 농지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5, "summary":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맡은 회사가 그 중 일부공사(동 공사장 지하실 부분공사)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다시 도급시키고 소속직원을 위 지하실 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그 공사를 지휘감독하다가 제3자(수급인)의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데 대하여 도급맡은 회사는 민법 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 즉 피고 회사가 원판결설시의 한국산업은행 인천지점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맡은 후 그 중 일부공사(동 공사장 지하실 부분공사)를 특정하여 소외 이관걸에게 다시 도급시키고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박기오(현장감독)를 위 지하실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그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외 이관걸(수급인)의 피용자인 소외 현광섭(포크레인 자동차운전사)이가 과실로 원고 이병찬에게 상해를 입힌대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도 피고 회사에 같은 취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7조 소정의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 법리 오해의 논지는 이유 없다.\n(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포크레인 자동차운전사였던 위 소외 현광섭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공사장 지하실 부분에서 파올린 흙을 트럭적재함에 쏟으려고 급회전 운전을 하던 순간 그 포크레인 흙삽의 삽날에 들려 있던 돌이 떨어져서 원고 이병찬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조처나 동 원고에게는 원판결설시의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될 수 있는 과실이 없다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과실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6, "summary": "토지대장상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항고소송으로써 위 지목변경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196 판결 ;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1979.6.28 원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440번지의 5 잡종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 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가\" 목에 해당되는 하천구역인지의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불필요한 방론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상고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달리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7, "summary":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펴본다.\n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이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당원 1971.11.30. 선고 71다1619 판결 ;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 ; 1968.9.17. 선고 68다1118 판결 ;\n1967.9.5. 선고 67다1215 판결 ; 1962.4.4. 선고 4294민상709 판결).\n이와 같이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여 특별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하였고, 그동안 위 가집행선고 부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한편 위 부동산에는 이미 위 가처분등기 이후 신청외 이태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신청외 나승열, 주식회사앰배서더즈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n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28, "summary":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 수입, 경비 등 장부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 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임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외 4필지상의 5층 건물을 소외 국일증권주식회사등에 임대하면서 수령한 보증금을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1978.사업년도 중에 위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나, 이에 관련한 비용은,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임료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다음, 위 보증금에 의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위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우선 원고는 위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금전출납부(갑 제172호증의 1, 2), 수입 . 경비 등 장부(갑 제173호증의 1, 2)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 또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인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는 1978.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와 그 판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29, "summary":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건 제1심 법원이 고지한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때에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설사 이 사건의 약속어음처럼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 약속어음의 효력이 무효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어음을 배서받은 원고가 그 당시에 이것이 원인관계없이 발행된 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그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피고의 기일연기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일것도 없다.\n원심이나 이사건 제1심이 심리재판한 이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이것을 제1심의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단항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930, "summary": "가. 주민등록부는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아니다.\n\n\n나. 인감대장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부로서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 1.의 (2) 피고인 1, 2에 대한 2.의 (1) 사실에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 원부에 허위기재케한 사실과 비치행사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와 비치행사죄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부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설명한 바와 같이 시,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해석한 원심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n또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 1.의(3) 피고인 1, 2에 대한 2.의(2) 사실에서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인감대장은 인감증명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 두는 공부로서 위와 같은 이유도 역시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이니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로 인정한 원심조처는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피고인 임태현의 나머지 상고논지와 피고인 김진목, 김현신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1, "summary":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로비 부분 168.38제곱미터와 5층 725.24 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하고, 1, 2, 4층을 각 학원강의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위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 2, 4층 부분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1.6.26.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건축허가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불과한 것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의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아닌 이와 무관한 1, 2, 4층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1, 5층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여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률은 1992.6.1. 부터 시행)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등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은, 원고가 증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위법건축물이고 그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축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 거부처분을 위법 하다고 보았으니, 이는 위법건축물의 증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2, "summary":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n\n\n나.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임차인이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심판시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은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11.3.에 한 의사표시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라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피고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3, "summary": "가.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n\n\n나.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적법한 평가에 따라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소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n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결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34, "summary":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논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허만혁에게 석고상을 납품한 대금을 여러차례의 지급요청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급기야 피해자는 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 바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판시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실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판시와 같은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는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에 미루어보아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거나 자구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2.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므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같은 제2항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명확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n3. 보호감호의 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5, "summary":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n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등에 대하여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6, "summary": "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나.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피고인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먼저 피고인 1, 2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는 동 피고인이 1978.5.30 주식회사 동아철강의 1977. 사업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함으로써 금 11,034,044원의 법인세와 금 2,206,808원의 방위세를 면탈한 사실(판시 1 가(2)) 및 1978.5.25 동 피고인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금 10,344,033원의 종합소득세와 금 2,068,807원의 방위세를 면탈한 사실(판시 1 나 (2))이, 그리고 피고인 손훈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는 동 피고인이 1979.5.31 그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금 13,218,256원의 종합소득세 및 금 2,643,754원의 방위세를 면탈한 사실(판시5나)이 적시되어 있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제 1 항을 적용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제 1 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81.7.28. 선고 81도532 판결, 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그 판시 허위신고 이외에 그 판시 조세의 부과징수를 면탈하기 위하여 어떤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판시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동 조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판시 소위를 원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어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n2. 다음 피고인 3, 4의 상고에 관하여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갈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7, "summary":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4.24. 소외 최홍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홍광표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인이 1986.7.3. 위 최홍배에게 매도한 사실 및 위 최홍배와 홍광표는 1968년 위 최홍배가 천일사 영업과장, 위 홍광표가 그 영업사원의 관계로 7개월간 함께 근무한 일이 있는데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위 최홍배가 위 홍광표에게 합계금 73,4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그 채권확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위 홍광표부터 위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홍광표가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최홍배는 대영금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최홍배와 홍광표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38, "summary": "“아모레(AMORE)”와 “아모렉스(AMOREX)”의 두상표는 일군의 문자를 전체로서 관찰하면 경험칙상 그 직관적 인상이 지극히 근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대리인 천문규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가)호의 외관을 대비하면서 (가)호는 “Amorex”“아모렉스”, 또는 “Amorex”와 “아모렉스”가 결합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원심심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n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1,2가 마치 (가)호인 양 단정한 것처럼 설시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것은 군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심결이 이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가)호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음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n원심심결은 (가)호가 한글로 “아모렉스”, 또는 영문자로 “Amorex”로 구성된 표장임을 전제로 하여 대비한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가)호의 일부만을 적출하여 (가)호라고 단정하여 이것이 이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설시한 취지가 아니다.\n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기타의 허물이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세밀하게 절차를 따지고 관찰할때에는 서로 상이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칙상 명백한 것처럼 일군의문자를 전체로서 관찰하면 그 직관적 인상이 지극히 근사하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일반거래상의 경험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다.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가)호 중국문자로 표시된 “아모렉스” 부분을 제외하고 내린 판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설사 이사건 제1심 심결중에 논지가 지적하는 대목에 관한 허물이 있어서 심판피청구인에 그 시정을 호소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심심결에 의하면이점을 바로잡아서 (가)호를 원상태에서 이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심판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한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n(4) 제4점에 대하여,\n원심심결이 그 판시에서 (가)호 표장을 “AMOREX”와 “아모렉스”가 결합된 상태가 그 일부임을 전제로 한 취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것은 심판청구인이 갑 제1호증을 통하여 청구하고 있는 바와같이 “아모렉스” Amorex라고 결합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한 상태의 (가)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법이나 청구의 취지를 벗어난 범위에 까지 들어가서 심리한 위법이 없다.\n(5) 제5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심결문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적기하면서 「“Santa”와 “FANTA”는...외관상 유사하다는 대법원 74후41 판시와 같이...」라고 기재한 것은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가 있다하여 이것이 원심심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8939, "summary":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경영의 양식 및 주류판매영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결과 동 법원은 1974.3.11자로 위 영업정지처분은 위 본안소송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본안소송을 1974.4.10 취하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에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에 없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때가 아닌 원고가 본안소송을 취하하는 본건의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 결정에 반하는 위법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규정의 해석상으로 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취하로 말미암아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로 본안소송 취하 후에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0, "summary":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 \" 통지\" 는 당해 결정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 이를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렸으면 상대방에 통지한 효과가 발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2.5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이를 동월 9 접수한 그 재결청인 부산시장은 원고에게 동년 3.11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장통지를 발송하고(동월 19 재조사 청구기각 결정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결정기간인 30일이 경과한 동년 3.12 위 기간연장통지서를 수령하고, 동년 4.22 경유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인 동년 3.11 원고가 위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2.3.12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4.10)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함으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n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재조사 결정기간내인 30일내에 재조사 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여기서 통지라 함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위 기간연장통지는 당해 재조사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 이를 위 재조사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렸으면 상대방에 통지한 효과가 발생함 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연장통지를 위 재조사결정기간이 경과한 1982.3.12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14호증의 2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소론과 같은 결정기간만료일에 직원이 전화로 통지받았음을 주장하였거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경우까지 다른 방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여부를 석명하여 이를 조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1, "summary":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 인데( 당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 1990. 11. 2.자 90모44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도록 알려준 것을 가리켜 재판장의 부당한 소송지휘라고 볼 수 없고,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한 변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에게 성실한 변론을 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기피신청된 법관들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였다거나 재항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42, "summary":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질서벌의 성립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67.9.24.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빌딩건물을 신축 소유하여 1967.11. 경 소외 1의 명의로 위 건물의 1,2층을 영업장소로 한 숙박영업(여관업)의 허가를 받아 1972.4.경까지는 소외 2와 동업하여 오다가 1972.5경 부터서는 소외 3에게 위 여관을 임대하여 주어 소외 1의 허가명의를 빌어 소외 3으로 하여금 그 여관업을 임대 경영케 하고 원고는 3층에 기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에 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수전번호 1,300번, 구경 20㎜의 급수관, 위 급수관에 직결된 건물내의 급수용구등 이른바 상수도 급수장치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위 급수장치를 통하여 공급된 급수의 일부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법제126조, 제128조 제1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 제29조, 제2조 제5호등의 제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공급된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을 통한 급수에 대하여 소정의 급수료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 사실, 소외 3은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하에 보일러 공사를 시공키로 하여 이를 하면서 1972.6. 일자 미상경 위 여관의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옥내지하실로 이전하였는데 그때 위 건물의 옥상 탱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위 양수기 통과직전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이른바 불통전이 생기게 되고 그 무렵부터 1974.1. 까지는 위 소외 3이, 1974.1.19부터 1976.4.30까지는 소외 4가, 1976.5 부터 1976.7.26. 까지는 소외 5가 위 여관을 각 임차 경영하여 발견된 1976.7.21 까지 위와 같이 배관된 불통전을 통하여 공급된 급수를 각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1972.8.19 부터 소위 불통전이 생겼다는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다.\n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징수이의 및 출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형식상 일종의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석되며 이런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당원 1970.10.31.자, 70마703 결정 참조) 또 이런 질서벌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그 사용자로서 급수사용자이며 건물 일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소외 3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급수를 받음에 대하여 그 판시 급수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3, "summary":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4, "summary":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45, "summary":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는 '화이트'가 중간 점에 의하여 '이'와 분리되어 있으며, '입술과 이' 모양의 도형 부분으로 인하여 '화이트·이'가 '하얀 치아'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화이트·이'가 축약되어 '화이티'로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 상표를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서 전제척,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인용상표를 비교해 보건대, 먼저 외관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이트·이'와 인용상표의 \"오리온 화이티스\"는 글자꼴과 크기 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희다, 하얗다'라는 등의 관념이 있으나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호칭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화이트이'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를 빨리 발음하는 경우에는 '화이티'로 청음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뒷부분의 '화이티스'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는 '화이트'가 중간 점에 의하여 '이'와 분리되어 있으며, '입술과 이' 모양의 도형 부분으로 인하여 '화이트·이'가 '하얀 치아'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되므로(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화이트·이'가 축약되어 '화이티'로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 상표를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서 전제척,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6, "summary": "출원상표 \"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7, "summary":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에 의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각기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아버지이며, 원고 4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5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650,000원, 원고 4에게 금 3,000,9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한 1978.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1은 금 2,000,000원, 원고 2는 금 1,800,000원,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2,000,000원을 각기 강제집행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피고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미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자,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부양을 받고 있던 가족인 처 또는 자녀들(모두 미성년)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원고들 자신의 손해를 공동으로 청구한 결과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돈을 집행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의 성질상 그 반환책임은 연대적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그들이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n그러나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원고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청구하여,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기 강제집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원고들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호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은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n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8, "summary":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각대금이지 국유재산법 31조 3항에 의한 매각대금일시불의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에서 3할을 공제하는 특혜의 결과인 일시불대금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가 1970.10.23. 나라(철도청)로부터 철도용부지인 대구시 태평로 2가 1번지 423평 외 48필지 35.1318평을 매수한데 대한 취득세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차로 1971.1.15.자로서 21,949,200원(도세 10,974,600원 시세 10,974,600원)을 부과징수하고 제2차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다시 10,452,000원을 부과징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와 나라간에 이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실지로 거래된 대금 1,219,400,000원에 대한 위 제1차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는 다시 제2차로 매매예정가격인 1,742,000,000원에 과세표준을 두고서 추가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불법부당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등은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을 2호증, 국유재산대지매매계약서), 을 1호증(과세자료조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나라는 원고와 간에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에 대한 계약 가격을 금 1,742,000,000원으로 정하고 일시불대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3할을 공제한 금 1,219,400,000원을 위 매매계약서 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으로서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번복할 반증없다.\n그런데 국유재산법 31조 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111조 1항 및 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n나라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는 국유재산처리의 신속원할을 기하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 매각대금의 일시불에 대한 3할 공제의 특혜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후자의 규정은 위 특혜조치와는 상관없이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계약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풀이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건 토지매매계약서(갑 1호증, 을 2호증)에 기재된 매각대금 1,742,000,000원이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말하는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이에서 3할을 공제한 일시불대금 1,219,000,000원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가 처음에 이건 토지매매 일시불대금에 과세표준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위 계약상의 매각대금에 과세표준을 두고서 한 이건 추가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건 행정처분이 불법부당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49, "summary":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공소외인 등에게 입학사정업무를 맡긴 피고인이 대학입시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원된 수만큼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 52명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그들의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인 등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52명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위 공소외인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선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0, "summary":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인 “Ceenu”가 인용상표인 “Sinusol”의 일부 구성부분인 “Sinu”와 그 호칭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각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양 상표의 전체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n상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은, 본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0.4.8. 선고 80후7, 1974.6.25. 선고 74후6 각 판결 참조)\n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동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의 수요자에게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eenu”와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Sinu 시누”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여, 각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 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 “Cee-nu”와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Sinu”가, 원심결과 같이 비록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 “Ceenu”는 우리말로 “씨-누”라고 발음될 것이요 따라서, 인용상표 “Sinusol 시누솔” 과는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일뿐만 아니라,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각 그 지정상품이 다 같이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한 이상,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n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심결한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을 거절 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유사상표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n이러한 점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1, "summary":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04. 7. 26. 14:00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강윤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04카명2068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명목으로 매월 94,53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있고,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2년 전인 2002. 11. 13.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의 부산 동구 수정동 625-33 대지 82㎡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현황과 처분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강윤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명시기일조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어,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재산명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인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게 된다.\n강윤한의 채무자인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채무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n뿐만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 생기게 되는데, 즉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재산명시절차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은 강윤한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므로, 재산명시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d": 18952, "summary":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이 지주로부터 그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으로써 그 농지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1)......수십년간 외국에 거주하고......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내용을 잘 모르는 동녀( 공소외 1)에게 동녀의 아들인 해외(카나다) 거주중의 공소외 2소유....전 1,077평 외 8필 합계 6,302평이......대부분 현재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 토지들은 하천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고 황무지로 경작불가능한 토지로......오신 시켜서 이를 금 37,000원에 매수하여 1964.8......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싯가 금 52만원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고 (2)......피해자 공소외 3......이 약 25년간 토지소재지를 떠나서 있었으므로 관리하지 않고......세상물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위 같은 방법으로 동인을 기망 오신케하여 타인이 현재 경작중인......전 4,099평외 8필 합계 9,239평......금196,245원 상당을 금 55,000원에 매수한후 1964,2,8......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부동산이 주로 전답의 농지로 현재 경작중에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그들 소유의 농지소재지로 부터약 40년전, 또는 약35년전에 떠났던 것이라면 만일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도 실지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자경농지로 정부에 매수된 것임이 명백하여, 본건에 소위 피해자들은 이미 본건토지의 소유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본건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실시로 인인 본건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n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3, "summary":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의 매매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7,8,9,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는 서기 1955.12.31.에 위 부동산을 대금 604,8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매매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매매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7호증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동 제1호증중 공문서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 중 서기 1955.8.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은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할 수 없으니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농림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농림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는 한국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매수자의 선의여부를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결여한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으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n다음 원고는 농림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신청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바 피고가 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불허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달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가신청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외에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위 취지와 같이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동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4, "summary": "저당채무등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처분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경락대금납부로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한다.\n상대방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취소명령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이 사건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 2는 저당권자로서 상대방소유의 이 사건 저당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2타41 경매사건으로 1962.5.4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29 에 항고인 1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 재항고신립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민사 상고부에서 1962.6.20. 자 63마147 사건으로 재항고기각결정이 같은 달 30일에 재항고인 대리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바 상대방은 1963.7.29에 이르러 같은 해 3.6 에 채권자인 항고인 2에 대한 저당채무등 도합 3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 하였다는 이유로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취소명령신청 (이의신립)을 하고 한편 경매법원은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963.7.15에 경낙인에게 대하여 같은해 8.12.10:00에 경낙대금 납부명령을 한바 경낙인인 항고인 1은 1963.7.18 에 경낙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n그런데 경매법원은 1963.7.29 상대방의 경매개시 결정취소명령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즉시 항고신립에 의하여 원심은 1964.9.29 상대방의 1963.3.8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이유로써 1962.5.4 채권자 항고인 2 채무자 상대방 간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 2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하였는바, 경매법 제28조의 규정에 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 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집행정지를 할수 있을 뿐이며 한편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낙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낙인은 경낙대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상대방인 채무자가 1963.7.29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립을 하였다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하여도 경낙인인 항고인 1이 1963.7.18 납부한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로 정한 1963.8.12 10:00가 되므로써 적법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되어 경낙인이 이 사건 경낙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상대방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명령신청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55, "summary":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형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는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결수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 죄질이 현저히 다른 강도상해범과 과실범을 같은 방에 수용하고도 철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형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는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죄질의 구분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결수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년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 죄질이 현저히 다른 강도상해범과 과실범을 같은 방에 수용하고도 위와 같은 철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6, "summary":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7, "summary": "1999. 1. 2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시행 전에 발령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설치·경영하는 금성환경전문대학이 제3 채무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나주지점에 예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1999. 1. 21. 법률 제5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1999. 1. 21. 개정되어 원심결정 후에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58, "summary":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n\n\n[2]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참조),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운행수당은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대전­단양 간의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소외 김상철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대전­단양 간을 운행할 경우,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운행수당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59, "summary":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2.4. 방태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264만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이를 소개한 박선붕에게 조속한 전매를 일임한 결과, 위 박선붕이 같은 해 4.8. 이를 이태우에게 금 3,840만원에 미등기전매하여 그 양도차익중에서 금 15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426만원을 소개비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5.10.22. 선고 85누33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0, "summary":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양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야 하므로 영문으로 TIGER라 횡서한 아래에 일본어로 タイガ라 횡서한 상표와 “맹호표”라 횡서한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n소론은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일문자 “TIGER タイガ”라고 횡서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범머리의 도형아래 한글로 “맹호표”라고 횡서하여 된 상표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결도 이를 유사상표라고 해석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 사정이 정상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구 법 제5조 1항 제11호)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영문으로 TIGER라 횡서한 아래에 일본어로 “タイガ”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이므로 “범”이라는 관념이 생기고, 인용상표는 범머리의 도형아래에 한글로 “맹호표”라 횡서하여 된 상표이므로 “맹호”라는 사나운 범이라는 뜻이나 맹호도 범이라는 범주에 속하므로 양자의 관념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양자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다 하였다.\n그러나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양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에 모두 범을 뜻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나 관념이 동일한 바 있다고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경우는 그 상단부분이 영문자로 “TIGER” 하단부분이 일문자로 “タイガ”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상표의 경우는 상단부분이 범머리 도형에 하단부분이 한글로 “맹호표”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 판이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도 일견하여 양 상표는 명백히 틀리므로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혼돈을 이르킬 정도의 유사성이 없다고 인정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만이 유사하다 하여 이를 유사상표라고 전제하고 항고심판청구는 성립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1, "summary":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는 그 취득의 시점과는 관계없이 사용의 제한이 현존하는 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그 토지 취득 후에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1986.12.30.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위한 택지로의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토지를 1988.6.28.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2, "summary":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 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주인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주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기록 134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집주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 본건 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소외인을 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소외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전제로 하여 본건 항소제기가 항소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3, "summary":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n\n\n[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id": 18964, "summary":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n\n\n나.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4항, 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피고의 1992.12.21.자 이의신청처리통보를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본 다음, 원고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60일을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사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기각재결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과 행정심판법의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 이의신청처리통보가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5, "summary": "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 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 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다.\n\n\n나. 본원상표 “TOTOMAMA”가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n\n\n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MAMA”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n본원상표는 일체불가분이어서 분리 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조 제3항), 이에 따라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상표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6, "summary":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당원 1990. 9.25. 선고 89누 4758 판결 참조),\n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피고가 그 처리기간인 70일을 훨씬 지나 3년 가까이 되도록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선방송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허가 여부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심사의 신중을 기하느라 그 처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리기간 70일을 훨씬 지나 3년 가까이 되도록 허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7, "summary":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 하는 때에는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미성년자이었던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 소외 1이 사실상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하는 이상 친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조부 소외 2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의 경우에 어머니는 당연히 친권을 상실하고 조부가 후견인이 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8, "summary":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n\n\n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n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67.9.19.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선고 80다2718 판결; 1986.7.8.선고 84누763 판결 각 참조).\n또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69, "summary": "싸움으로 서로 때려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이 가해자의 배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서 피해자의 반격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을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n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싸움으로 서로때려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이 가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서 피해자의 반격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될수 없다고 해석할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오른발로 원고의 얼굴을 2, 3회 차서 원고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고 이에 격분한 원고가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고의 등에 던지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구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도발행위로 원피고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원고도 돌을 던져 피고의 등을 때린 사실임으로 피해자의 부상에 피해자인 피고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반격행위가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 책임을 유서하거나 경감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상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0, "summary":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1, "summary":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n\n\n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흠결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참조).\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의 하나로 삼아 그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위와 같이 위 법조를 강행규정으로 풀이하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 법조에 위배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2, "summary":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직권으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대상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1990.2.3.자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과 직위해제처분 및 같은 해 2.10.자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다.\n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가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도 수재농가에 대한 구호금 배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물의가 일어나자 1990.1.20.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1.2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2.3.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해 2.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먼저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1989년도 수재농가 구호금배정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로 인한 징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n따라서 피고가 당초에 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후에 이를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n다음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들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이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상실시키는 위 의원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나 할 것이므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있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3, "summary": "권리신고가 경매기일에야 경매법원에 간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이므로 그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의 권리신고가 경매기일인 1965.12.24.에야 경매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이므로 그 통지 없었다고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참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n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1) 소론 이중경매신청이므로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없고, 소론 신청외인 소유의 건물은 본건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목적물로서 동 결정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바이며, 따라서 동 신청외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없다든가 그 개시결정의 내용과 경매공고의 내용에 상치가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수 없으며,\n(2) 소론 부산시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본건경매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볼수없고,\n(3) 본건 부동산 평가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수 없는이상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허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74, "summary":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1호)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킨 사실만으로 위 제31조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의 위 조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판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5, "summary": "판결 중 피고표시가 \" ○○○\"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 △△△\" 으로서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명백한 오기라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특별항고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단66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3.4.21 선고한 판결을 보면, 당사자표시중 피고 성명이 \" ○○○\"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기록(특히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 △△△(△△△)\" 임이 분명하여 위 판결의 피고표시는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것으로서 명백한 오기라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제197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8976, "summary":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이므로,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59조가 규정하는 바인바, 소론 출생신고는 모두 일본국 관서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모두 위 법에 의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2에 대하여 그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지와 상속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7, "summary":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원심은 원고들이 수령한 본건 유족연금 9,600원과 재해급여금 343,200원은 모두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파월군인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유족을 지급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망한 군인 자신의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위자료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견지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8, "summary":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상 허위기재하여 그 가공지출액이 1979.사업년도에는 금 3,000,000원에 이르렀고, 1980.사업년도에는 금 37,910,000원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가공지출된 차액은 가사 원고회사 직원등의 동의를 얻어 수증받은 것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익금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위 차액으로 과거 누적되어 온 장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의 부채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롯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법인소득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산입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2,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사업년도에 장부상 실제 지급한 직원들의 급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가공지출한 금액의 총계는 금 3,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금원과 1980. 사업년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지출한 금 37,910,000원은 모두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원고회사의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귀속불명이라 하여 당시 원고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또 1980.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가 부외로 대출을 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제4점에 대하여,\n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3. 결국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79, "summary":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본법 제715조 본조의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상고인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이종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러나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의 소위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 제89조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최윤모를 제외한 이여의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최윤모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n생각컨대 상고인은 소을 제2호증의 계약에 있어 동업관계는 피상고인과 소외 삼광상사주식회사간의 소송이 피상고인의 승소로 확정될 때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그 주장의 취지에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날짜가 1961.7.26인데 피상고인과 위 소외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 피상고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날짜가 같은 해 11.9인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가처분신청의 이유는 (신청서의 기재에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고인은 소을 제2호증의 계약에 의하여 본건 광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상고인이 그 광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하니 피상고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본건 광산에 대한 공유권 자체가 아니고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상고인이 위 기대권이 발생하여 본건 광산에 대한 공유권을 취득하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송에 관한 소갑 제3호증의 판결은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자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 중 피고와 신청외인간의 소송은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이외 계약완성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 입증이 없으므로 동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광업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여 상고인의 소을 제2호증 계약상의 기대권마저 완전히 부인하여 버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 가처분 후 위 판결로 말미암아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위 판결로 본건 가처분후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id": 18980, "summary": "가. 구 공무원연금(1982.12.18. 법률 제3586호)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공무원연금법 부칙(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소정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 속에는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직원이나 전문직원규정에 의한 전문직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구 법제조사위원회규정에 의한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참사 및 전문위원과 같이 복무, 보수체계 및 업무성격등이 이와 유사한 전문직 및 임시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1977.8.10.부터 1980.6.30.까지 법제처 소속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참사 및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통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구 공무원연금법(1982.12.18. 법률 제 3586호)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공포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법제조사위원회규정의 전문위원과 참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위 부칙 제7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1, "summary":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려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공동피고인 소유인 농경용 경운기의 체대바퀴를 떼어내고 그곳에 대우를 부착 조립한 후 다시 뒷바퀴 연결체대에 앵글을 높이 약 10센티 정도로 부착하여 담푸를 사용할 수 있도록 4륜 자동차를 조립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완충장치, 전면초자와 창초자, 매연, 개스 등의 발산방지장치,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경보장치, 지시장치, 후사경, 속도계, 주행거리계, 방화장치와 소화기 등을 장치하지 아니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4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공업사 마당에서 그앞 소방도로를 경유하여 제방도로까지 약 20여미터를 운행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n생각컨대, 위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한 후 변경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상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다만 당초의 공소장에는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를 게기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같은법 제39조의 2의 오기라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n결국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2, "summary":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내지 준행정처분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n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내지 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본원에서 진작부터 지녀온 견해이며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58.4.19 이 사건 계쟁 대지를 포함하여 도합 2,228평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같은 해 9.4에 원고가 피고에게 을 제1호증 각서를 차입한 사실이 분명한 바 위 서증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구 관사 5동을 불하하는 경우에는 공매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되 원고에게 낙찰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매수한 관사대지를 그 매수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취지임을 넉넉히 추찰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관사 4동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외인 외 3명에게 매도하였으니 피고는 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할 때에 관사불하의 정신에 비추어 동일인에게 불하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회계법 제70조( 구 재정법 제57조)에 의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고하여 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 의무불이행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8983, "summary": "처에 대한 강간미수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것이 되므로 남편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반소청구에관한 부분을 파기하고,\n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본소에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본소에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 소외 1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피고들의 원고 소외 1에게 대한 본건행위를 자구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n반소원고(피고 소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반소원고 소외 2의 처 소외 3에게 대한 강간미수 행위는 반소원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아내에게 대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끝이었다 하여도 그 미수행위자체만으로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남편의 정신적 안정이 손상된 이상 위법하게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원고의 아내에게 대한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강간미수에 그친데 불과한 행위는 반소원고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원판결은 친족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4, "summary":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n\n\n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각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정리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각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 이사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78.6.27.선고 78다389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정리회사의 이사회 결의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이사가 참석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각 입보결의서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그 검토절차까지 마친 이상 위 정리회사의 위 각 이사회결의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역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의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이 체결한 위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추인되었거나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음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5, "summary":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므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89.7.19.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들은 같은 해 9.11. 주식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추가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인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과점주주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이 과점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자본의 감소나 신주의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행될 경우 그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n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6, "summary":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n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당원 1966. 2.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7, "summary":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그 제3항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는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 사업의 범위는 이 영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매매의 경우에 관한 분류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9 소외 1 외 8명과 같이 판시 토지 2필지(합계 476평)를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사비 122,804,000원과 부대비 50,000,000원을 들여 판시와 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점포 및 사무실 1동(금성상가)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출자금 190,000,000원(원고의 출자분 10,000,000원)과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보증금 142,400,000원을 충당하여 같은 해 11.11 건축한 다음 원고는 위 건물 중 그 몫인 105호 점포(대지 14평 3홉 2작, 건평 12평 5홉 2작)를 1978.5.26 소외 2에게 금 20,480,000원에, 109호 점포(대지 15평 8홉4작, 건물 13평 8홉 4작)를 1978.6.24. 소외 3 등에게 금 37,466,000원에 각 분양하고 건물완공 후 원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양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사람들도 판시와 같은 그들의 몫을 판시와 같은 가격에 판시기간 동안 타에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면 원고와 소외 1들의 위 건물 및 토지의 분양행위는 그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설시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위 상가신축 분양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8, "summary":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제26조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하고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조 제5호로서 “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조항이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제26조 5호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항만청 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항만 운송부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위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항만운송부대사업 허가조건에도 원고의 피용자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으므로(허가조건 8호“라”에 관세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이나 이는 항만부대사업허가를 받은 원고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라 할 것이다)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회사 소속 경비과장인 소외 1, 경비반장인 소외 2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89, "summary": "연립주택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판시 범죄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일연립주택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처리의견란에 ‘준공검사필증 발급코져 합니다.' 판정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0, "summary": "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n\n\n나.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1.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1990.3.13. 원고와 피고 등 2인이 입후보하여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실시한 소외 도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의 다수득표자는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유효투표수 중 상당수를 무효표로 잘못 처리한 나머지, 피고가 다수득표를 하였다 하여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였으니, 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결정의 무효와 원고가 당선자임의 확인을 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2. 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왜냐하면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n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따르지 않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 등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아울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1, "summary":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공용되는 하천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의 자백이 인정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2.3.8 변론에서 “본건 토지 도합 901평이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고 한 진술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하천인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취지의 자백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의 잘못이 없다. 하천구역인정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는 모두 이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2, "summary": "가. 피해자들이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n\n\n나.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이 진정한 소유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1 등 소외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 산하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인 소외 2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당원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과실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대로, 위 소외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3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 소외 2가 그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위 소외 2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3다15250 판결 참조).\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등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과 같이 위 주민등록표의 송부의뢰를 받은 영동우체국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3, "summary": "설계에만 20일이 걸리고 준공에 4개월 반이나 걸리는 소방시설을 15일의 기한을 두고 설치할 것을 명령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기한내에 그 시설을 못갖춘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소위를 소방법 제29조, 제73조에 저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구소방서장이 피고인에게 명한 소방시설은 설계에만도 20일이 걸렸으며 대구에는 그런 설계를 할 사람이 없어 서울에 맡겼다는 것이며, 공사비는 6,000만원, 준공기간은 4개월 반이나 되는 공사를 거쳐야 이룩될 시설이라는 것이다.\n그런데 이것은 '76.9.29에 10.13까지 조치하라고 명령(10.18.에 다시 10.30.까지 독촉하였다)하였음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 되니 이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한 기한내에 그 시설을 못갖춘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소위를 공소장지적의 법조에 저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n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옳다 하겠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4, "summary":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락을 받은 자만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 제42조 제1, 2항 참조).\n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저작권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5, "summary":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벌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관하여,\n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된 탓으로 1974.11.2 광주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 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1.10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가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른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엄격한 인격조사를 필요로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위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의 소년시의 비행경력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이 이력서의 허위기재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 이상 원심이 노사협의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거나 그밖의 이유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판시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력서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6, "summary":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n\n\n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이 위 “식품”에 해당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n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유독,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 함유된 판시 “호마이”라는 농약은 볍씨, 콩, 참깨, 양파, 고추, 오이, 호박 등의 종자를 소독하는 농약으로서 콩나물의 재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분 중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n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7, "summary":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n\n\n[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참조).\n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1993. 3. 17.경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그 할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금 13,970,000원으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당시 피고의 처이던 소외 2가 피고의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채 출석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 2는 친정 오빠인 위 소외 1로부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편인 피고 몰래 집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꺼내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의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아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재판상이혼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소외 2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인 위 소외 2에게 위 보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소외 2는 피고의 처로서 남편인 피고의 인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를 남용할 위험이 많은 점, 위 소외 2가 위 보증계약을 체결 당시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보증의사나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일반적인 신뢰성을 추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8, "summary":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981.11.2. 19:00 500번 시내버스안에서 돈 24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주의적 공사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8999, "summary":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n\n\n[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10. 25. 18: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잎 0.5g을 흡연하였다는 대마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간이소변검사결과에 의하면 1998. 11. 4. 00:2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흡연시 검출되는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대마흡연시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통상 24시간 정도이고 다량 투약자나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4일 내지 5일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는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는 기간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대마 흡연일로부터 최장 5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강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다면, 원심으로서는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위 대마 성분이 피고인이 흡연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대마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밝혀 본 다음에, 비로소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대마관리법위반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관리법위반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0, "summary": "가.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n\n\n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89. 8. 20.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2로부터 판시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이 금 250,000,000원인 양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3. 7.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 150,000,000원이 부당유출되었다고 하여 그 귀속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3. 10. 16.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횡령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위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가지급금 관련)에 대하여\n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소외 1의 횡령금액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조치를 옳다고 본것은 위와 같이 수긍이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면서 위 소외 1의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에 대하여 조세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취지인지에 대한 석명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제3점(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1, "summary":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이 원고는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변전으로서 1980.7.13.과 1984.9.3.의 두차례에 걸쳐서 그 설시와 같은 작업을 하던중 허리를 삐어 요추염좌상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나서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원고의 척수종양이 위의 요추염좌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로 인하여 그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된 사실만큼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척수종양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어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도록 되어있는데( 위 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위 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 참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할 것이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재해를 당한때로 해석하고 있어 이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원심도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전부 시효소멸한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결과는 정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항을 미친 바는 없다.\n3.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2, "summary":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1983년도분 점포의 임대료수입을 실지조사하면서 그 실지조사한 금액을 참작하여 원고가 1981년 및 1982년에 같은 점포를 임대하고 받았을 것이라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액수를 적당히 추측하여 기재한 수입금액조사서 등을 근거로 한 1981, 1982년도분 임대료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표준액 및 세액추계 결정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3호증과 제6호증(각 수입금액조사서)은 피고 소속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1983년도분 12개 점포의 임대료 수입을 실지조사하면서 그 실지조사한 금액을 참작하여 원고가 1981년 및 1982년에 같은 점포들을 임대하고 받았을 것이라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액수를 적당히 추측하여 기재한 것일뿐, 전혀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문서이므로 원심이 위 을 제3호증과 제6호증에 기재된 1981 및 1982년도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피고가 실지조사한 1983년도분 해당금액을 일정비율로 감액한 것도 아니라는 점, 일부는 1983년도의 해당금액보다도 다액인점, 원고가 임대한 12개의 점포는 규모,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이 대부분인데도 9개의 1층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일률적으로 같게 결정한 점,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기재의 금액과도 다르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도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1981, 1982년도분 임대료수입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추계결정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n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3, "summary":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준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n그리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자동차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소외 인은 위 차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4, "summary":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받은 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에 일부 소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마약법 위반으로 구속된 공소외인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를 석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법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변호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에 일부 소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7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받은 이상 알선수뢰죄나 증 뇌물전달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5, "summary":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n\n\n나.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동종의 상품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것일 지라도 상표등록출원자가 그 상품 중 상표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 한다.\n\n이유\n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결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항고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는 타인의 (등록번호 생략) 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하고 도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모자는 사람이 쓰는 것인데 대하여 내의는 입는 것이라는 용도상 근소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품이며 상표법 시행규칙 53조의 분류에서는 45류 중에 포괄된 동류의 상품이고 운운 모자와 내의는 같은 양품점이나 점포에서 진열하고 파는 경우도 많으며 다같은 섬유 제품이므로 모자와 내의는 동종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상표도 역시 무궁화로 되어 있고 그 도시된 외관이 본건 등록원의 도시된 것과는 지극히 유사하여 상표가 (등록번호 생략)과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상품의 유별이 동일한 동종의 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상표법 시행규칙 53조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59 특상4호 1960.11.17선고 판결 참조) 상표법 15조는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동법 19조는 등록상표 권리인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 유효기간 중 언제든지 지정된 것과 동일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상표법 시행규칙 53조는 상표등록 출원자는 동조가 정하는 유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진대 상표법 5조 1항 11호에서 말하는 동종의 상품이라 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상표등록 출원자가 그 상품 중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서 (등록번호 생략)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자 및 동이포이고 본건 상고인 출원에 속하는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내의(메리야쓰)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이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 할 것임은 앞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종 상품이라고 전제하고 항고심판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고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특허국 항고심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006, "summary":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주시 중앙동 57의 4필지상의 기존상가(자유시장)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허가받아 시장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1986년도에 분양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구 조세갑면규제법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n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3.12.27.선고 83누213 판결, 1984.6.26.선고 83누709 판결;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각 참조),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시장신설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n또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이 원주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그밖의 원심의 판단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7, "summary":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심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는 그 남편인 소외인이 원고조합으로 부터 본건 금 200만원을 차용할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등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피고간의 본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본건 약속어음이나 약정서 (갑 1, 2호증)의 피고 이름 밑에다 피고의 도장을 찍을 때에 피고를 대신해서 찍었다고 인정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연대보증계약의 성립경위에 관한 사실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원심은 연대보증이란 청구원인사실을 토대로 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도 할 수 없다.\n그러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상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8, "summary":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n\n\n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개정 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이와 같이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약속어음금채권은 그 만기일인 1982.8.15.로 부터 3년이 경과한 1985.8.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원인된 채무가 물품대금이고 이 채무가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소의 명칭을 제3자이의의 소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바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임이 명백하다.\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청구이의의 소로 보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제3자이의의 소임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09, "summary":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에 의하면,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이유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377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 동구 (주소 생략)이므로 수소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니 위 사건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임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에 관하여 불필요한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유무는 소장에 표시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 바, 원고는 1971.11. 경 피고에게 금 1,720,000원을 변제기 1972.1.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현주소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도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3.2.14 고지 72마1538 결정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귀착되어 이유없다.\n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10, "summary": "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송달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n\n\n나. 피고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송달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로 표시하고 있고 원심판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로 표시하고 있어서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는 마치 동일한 인격체인 것처럼 보여진다.\n그러나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충북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충청북도 관내의 화물자동차운수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체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참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약칭한다)는 전국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연합체로서( 위 법 제68조) 충북조합과 전국연합회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이며 더우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은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연합회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전국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이 뚜렷하다) 이 사건 소장 및 원심판결의 피고의 표시중 괄호내의 표시인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충북지부”는 전국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지부로서 괄호밖의 표시인 “충북조합”과는 법률상 동일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보완을 명하여 피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충북지부가 권리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id": 19011, "summary": "동일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조부는 외손자가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의 감퇴를 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2가 원고 1의 외조부이나,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양인은 같은 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의 감퇴를 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그 외조부인 원고 2가 정신상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동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이므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012, "summary":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n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13, "summary":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소외 망 김영석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경료된 등기로 추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판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31.11.14. 반송동 15 답 301평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48년 이전부터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9년 부산직할시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토지들을 도로에 편입하여 그 지주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토지를 도로로서 자주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14, "summary": "피고인이 간질병과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환자측의 간청으로 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었을 뿐 달리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이를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간질병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처단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n2.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인은 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데 찾아온 환자측의 간청으로 이 사건과 같이 침술의 시술을 하였을 뿐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의 앞서본 바와 같은 조치는 업으로 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id": 19015, "summary":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n\n\n[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n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경매법원에 실제 피담보채권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그 신고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후, 실제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더라면 더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배당기일 전에 원고가 경매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16, "summary":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서 비록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인 피해자 이성주에 대한 임면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이성주를 학교 서무과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이성주의 봉급을 매월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인 피고인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위 이성주의 퇴직금 역시 위 학교예산에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이성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17, "summary":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n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③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되었다.\n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18, "summary": "본조 소정 과잉경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636조 소정 과잉경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중 여수시 충무동 544대 475평은 1개의 부동산으로서 이에 대하여 과잉경매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고 위 대지를 제외한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의 경매가격은 도합 1,574,750원으로서 이 매득금으로서는 채무와 집행비용에 충분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경매법원이 위 대지 475평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한 바, 이해관계인인 경락인 소외인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경매법원은 원래 불허가하였던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별도로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은 먼저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항고를 하였을 뿐 경매법원이 경락인 소외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으로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서는 적법한 즉시항고를 한 바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경락인 소외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으로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절차에 위법이 있는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중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19, "summary":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0, "summary": "의사면허도 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치료용침대를 비치한 후 디스크 환자들을 위 침대에 눕혀 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이러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이 판시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치료용침대를 비치한 후 디스크환자인 공소외 이창근, 조항자 등을 위 침대에 눕혀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4.9.19부터 같은달 26까지 사이에 위 이창근에 대하여 5회, 위 조항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스크 치료를 해주고 위 이창근으로부터 합계금 205,000원을 위 조항자로부터 합계금 8만원을 각각 치료비조로 받았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내지 의료법 제2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1, "summary":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중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살피건대,\n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중 “사람백정”이라 함은 살인자라는 의미이고 백정이라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것이고, 다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 자손의 비행을 공연히 적시하므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할것으로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사자 정팔걸의 명예훼손 제외)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라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중 제5 및 제7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n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1970.2.19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거주 초계정씨의 후손인 망 소외 1의 5남인 소외 2가 피고인의 3남 망 소외 3을 칼로 찔러 죽게한 것을 원망하여 1970.3.일자 미상경 위 정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결의하고, 비석에 \"용봉초계 정가 소외 4의 7대손 소외 1의 자식과 방 7대손 소외 5의 자식 두놈의 사람 백정은..... 소외 3군을 살해하였다.\n정가문중에서 사람백정 두번째 나왔는데 셋째 백정은 몇대 손에서 언제 나오려나\" \"호조참판 소외 4는 8대손에 사람백정 낳을줄 어찌 알았으랴 사람죽인 정가들 아무 회계없으니 또다시 어느놈이 백정질 할거냐\"하는 요지의 비문을 조가하여 그 비석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는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소재 도로옆 노상에 세워둠으로써 공연히 초계정씨의 팔대선조인 사망한 정 소외 4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였다.\n그러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하는바, 소외 2가 소외 3을 살해하였음은 위 판결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인가 여부를 판시함이 없이 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2, "summary":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축허가명의자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면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 3,800,000원의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의 소유권등기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누구든지 간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로써 족하지 굳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임이 명백한데 위 건물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기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만을 들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런 취지에서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소론은 제3호증인 매매계약서 제3조를 들고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있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동 호증을 살펴보면 “명의변경을 누구의 성명으로 하여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을 사람이 매수인이거나 매수인이 지적하는 누구에게라도 등기를 하여 준다는 뜻이라고 풀이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계등기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주장은 이유없다.\n그리고 기록을 살피건대 원·피고의 이 사건 매매에 있어 위와 같은 건물의 보존등기관계 때문에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연후에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준비하여 그 집 장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 확정된 형사판결과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3, "summary":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이른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n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이른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71.5.24. 선고 71도587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법원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동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소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한데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여 동인이 그 주소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었음을 확인하 다음 위 증인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또 동인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에서 이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채용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4, "summary":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복제하였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을 판매·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피고인들의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5, "summary": "갑의 아들이고 을의 이질인 병에게 치료비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갑과 을이 입원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한 뒤에 사고조사 과정에서 병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알게 되어 병원에 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보낸 경우,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통고서에는 그 통고서가 병원에 도달된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치료비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들이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원고 경영의 부산 백병원에 입원한 소외 1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은 피고 2의 아들이고 피고 1의 이질인 소외 2가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로 위 소외 1에게 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1의 치료비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소외 2에게는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이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것을 알고 위 병원측에서 치료비 납부독촉을 하자 1992.12.16. 위 병원에 피고들에게는 입원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의 통고서에는 그 통고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치료비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입원시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며 위 소외 1의 아버지로서 피고들과 함께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한 소외 3이 무자력하며 치료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보증계약의 해지가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보증인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6, "summary":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 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224번의 일시정지 표지는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614번의 일시정지 표시는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등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n위 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뜻 및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224번과 614번의 일시정지표지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그 설치장소에서 일시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임이 명백하나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시행규칙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발생지점은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706번에 해당하는 정지선표지만이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약 6미터가량 떨어진 차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n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7, "summary": "원고가 1955.1.1부터 1975.12.31까지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76.1.1 부터 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55.1.1부터 1975.12.31까지 21년간은 피고시의 잡급직으로 근속하다가 퇴직하고 1976.1.1부터 1978.5.16까지는 피고시의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 1976.1.1부터 1978.5.16까지 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1955.1.1.부터 1975.12.31.까지 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원심은 잡급직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도 피고시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그 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원고가 퇴직한 위 1975.12.31. 이전 3개월간의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 1,473원 91전으로 하고, 이에 대한 매년 30일분씩 위 21년간분의 금액 928,563원(=1,473.91×30×21)이 피고시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n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는 1955.1.1부터 1975.12.31까지 21년간 피고시의 잡급직으로 근속하다가 퇴직하고 다시 피고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1976.1.1부터 1978.5.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76.1.1부터 1978.5.16까지 근무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며, 원고는 위 21년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퇴직일인 1975.12.31을 기준으로 하고 그 평균임금은 그 퇴직일인 1975.2.31 이전 3개월분의 원고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원고가 다시 고용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1978.5.16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이전 3개월간의 원고의 총임금을 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이 원고의 그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8, "summary":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박소근(차용자 명의는 그 처인 이혜숙) 및 권수창으로부터 각 금 75,000,000원씩의 차용건의 위탁을 받아서 각각 소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금 150,000,000원과 주소 성명 년월일 등을 기입하여 위 이혜숙 및 권수창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원판시 1, 2의 각 사실)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위 위탁자인 박소근, 이혜숙 및 권수창이 스스로 날인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금 75,000,000원에 한한것이지 금 150,000,000원의 차용 및 영수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두에서 본바와 같이 여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위 소위에 대하여 문서위조로 다스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이상순 및 전리도가 각기 장기생활설계 보험증권을 피고인에게 보관케 한 것은 그들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근무처인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도록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지에 위반하여 이 보험증권들을 공소외 권수창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이상순 및 전리도 명의의 보험계약 명의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 회사에 제출하여 그 신청 내용대로 위 보험증권의 명의변경을 하게 하여 이를 권수창에게 교부하였다는 원판시 4, 5의 각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이렇다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29, "summary":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봄이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피신청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각하 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점을 가리켜 피신청인의 사실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소송법상의 공평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은 이유 있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민사소송법 제715조와 706조의 법의에 쫓으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가처분을 불허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가처분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에 의한 피보전권리를 부인 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서는 가처분을 취소할 새로운 사정이 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전이라도 법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며 원심도 같은 취지로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보여지니 논지는 이유 없고 신청인의 답변은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n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부산지방법원이 본건에 관하여 1960년 6월 24일에 한 가처분 신청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위의 가처분결정은 피신청인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1961년 7월 22일 같은 법원 판결로 변경된 사실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바 위1960년 6월 24일 가처분 결정은 1961년 7월 22일 변경판결로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위 판결이 명하는 가처분과 모순되는 한도에 있어서(가처분 결정은 본건 부동산을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보관 시킬 수 있다 함에 대하여 변경 판결은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시킬 수 있다고 한 점만이 변경되었다) 위 판결 선고에 의하여 당연히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본건에 있어서 취소를 구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심은 신청인에게 이 점을 석명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심판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만연히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전제아래 그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은 가처분 변경 판결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신청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서 판단한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 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030, "summary": "한글오타감지제어방법에 관한 발명특허가 그 출원전에 공개된 한글소자의 입력체크방식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의 기술적 요지는 한글 한음절 모아쓰기 입력의 메모리중 한글조합형이나 문법에 어긋나는 오타 및 연속오타입력시에 주제어부의 제어신호로서 전달부, 인자제어부, 서보제어부 및 프린트휠 구동부, 캐리지구동부를 제어시켜 인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경고등 및 구동부의 동작으로 경고음부저를 구동시켜 메모리 입력이 오타임을 인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오타감지제어방법이고, 본건 발명출원전에 공개된 원심결 인용증거의 기술적 요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글소자를 입력하여 한글문자를 조립,인자 혹은 표시를 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한글소자가 입력되는 때에 그 순서가 예정된 규칙에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당해 규칙에 따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소자의 입력체크방식이라 할 것인 바, 양자를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본건 발명의 목적은 인자입력의 메모리중 입력되는 인자입력이 한글조합형이나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 경고음, 경고 등을 구동시켜 오타를 인지시킴과 동시 오타가 인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인용증거는 한글소자를 입력할 때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지를 체크하고 잘못된 경우 점등 혹은 입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의 목적이 동일하고, 본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주제어부, 전달부, 인자제어부, 서보제어부, 프린트휠 구동부, 캐리지 구동부 및 콘트롤패널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오타의 입력시에 주제어부의 제어신호로서 전달부, 인자제어부, 서보제어부 및 프린트휠 구동부, 캐리지 구동부를 제어시켜 인자되지 않게 하고 콘트롤 패널부의 동작으로 경고등과 부저를 작동시켜 오타임을 인지시키는 것이며, 인용증거의 기술적 구성은 입력장치, 주제어부, 표시부, 체크부, 램프 및 부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입력장치에서 기능코드, 자소코드가 입력될 때 체크부는 주제어부에서 받은 기능코드, 자소코드의 입력순서를 체크하고 그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경우 주제어부에 전달되어 램프는 점등되고 부저도 연속 또는 단속음을 발하는 것이므로, 본건 발명의 자판부는 인용증거의 입력장치에, 주제어부는 주제어부에, 콘트롤 패널부는 체크부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한 것으로서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유사한 것이라 하여, 본건 발명은 그 특허출원전에 공개된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혹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1, "summary": "피고인이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상습성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n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1년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정한 점에 상습성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던 사안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볼수 없다.( 당원 1981.8.25. 81도2110 결정; 82.4.27. 81도1560 결정; 83.5.30, 83도521 결정)\n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이 없는 자의 상고로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32, "summary": "[1]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n\n[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유효성분인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용도를 구체적인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과생성을 치료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을 치료·예방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참조),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명칭을 “질소산화물의 생체 내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및 그에 유용한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은 원심 판시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의약으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원심 판시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를 포함하는 원심 판시의 치료 대상 패혈증 쇼크, 사이토킨의 투여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질소산화물 과생성은 원심 판시의 패혈증 쇼크, 사이토킨의 투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질병상태 및/또는 징후와 관련되고,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시예를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인 [(MGD)2Fe] 착물을 피하 투여하여 LPS 처리된 생쥐의 생체 내 질소산화물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LPS 처리에 의하여 유도된 저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유효성분인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용도를 구체적인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질소산화물 과생성을 치료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을 치료·예방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 의약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3, "summary":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n\n\n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직업사전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11.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우유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양우유 안산보급소의 유제품판매외무원으로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실 및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제432번 판매외무원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같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위 직종 종사자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가까운 1987년도에 월평균 금 436,603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n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 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판결 참조),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노동부발간의 한국직업사전(갑 제8호증의1, 을 제4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판매외무, 제조업체판매대리인 직종(번호 432)에 속하는 판매외무원은 담당지역내에서 소매로 방문판매하고 수금을 하기도 하는 직종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가방판매외무원, 서적판매외무원, 전자제품판매외무원, 화장품판매외무원 등이 있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업인 유제품판매외판원을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영업형태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위 보고서상의 판매외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가까운 1987년도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해당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하여 일시금배상을 명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4, "summary": "매도인의 이중양도처분으로 1차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토지가 그 매수인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공사용의 토지로서 현시세로 다시 매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수사정을 매도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시가에 의한 전보배상이 상당한 경우 설령 매도인이 변론기일에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석명한 듯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에 있어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만으로 감경하지 않고 여전히 현시가에 의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손실액을 이행불능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고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도로부지로서 매수하여 이전등기 미필중에 있던 본건 도로미편입 토지 287평을 피고가 딴데다 다시 양도처분한 탓으로 그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위 토지는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 공사용지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를 현싯가로서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고 피고도 이러한 특수사정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싯가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본건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된 근거는 1심3차변론기일에 원고대리인이 「본건은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라고 석명한 대목에 있는것 같다. 그러나 위 청구원인과 원고대리인이 1심4차 변론기일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싯가감정을 원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대리인은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그 배상액만은 여전히 현싯가에 의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이 있다하여 그 손해액도 반드시 이행불능시의 가격으로 청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그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으로 일부러 주려서 청구를 변경한 것이 나타나 있지도 않는 이상, 원심이 그 손해액을 곧 이행불능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원심은 위 석명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이 오히려 더 불분명하여졌고 또 원고대리인은 어떤 함정에 빠져 그러한 석명을 한 것 같은 느낌마저 없지도 않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요컨대 원판결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n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5, "summary":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이 적용한 법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컴퓨터통신정보제공자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7.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IG'이라는 사설게시판을 개설하여 수수료를 받고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n그러나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데에는 위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6, "summary":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른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법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른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법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n2.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금채무의 인수시에 채무 전체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자 지급을 별도의 기부로 파악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원금채무의 인수시에 원금채무가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이자의 지급을 재차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앞서 본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금주의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업무무관경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7, "summary": "피고인이 중간계주를 통하여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한 공소외(갑)에게 계불입금을 불입토록 독촉한 사실까지 있음에도 (갑)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가(갑)이 직접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고, 더구나 중간계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의 불입 및 수령을 하였고 다만 중간계주와 (갑)과의 사이에서는 위 계에 (갑)이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은 중간계주를 통하여 불입하고 계금도 중간계주가 타서 (갑)에게 전달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82. 9. 23. 14 : 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 2 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82가합402 원고 이중구, 피고 박판수간의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1980. 1. 15 조직한 계금 2,000,000원인 21구좌 번호계의 10번에 피고 박판수의 처 이순애가 원고 이중구의 처 이봉녀를 통하여 가입하였고 같은 이순애가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불입토록 독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애는 위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공소외 이순애가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뜻에서 증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고 원심증인 서철연의 증언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이봉녀, 김덕희, 엄을순, 신옥희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등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공소외 이순애가 이 계에 직접 가입한 사실은 없으나 공소외 이봉녀를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이 계에 가입하여 즉 위 이봉녀가 이 계의 소위 중간계주로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이 계의 10번에 가입하여 그 계금의 불입 및 수령을 하였으나 동인과 위 이순애 사이에는 이 계의 10번으로 이순애가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은 위 이봉녀를 통하여 불입하고 계금은 이봉녀가 타서 이순애에게 전달케 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아차리기에 넉넉하므로 이 사건의 고소인 입장에 있는 참고인 박판수, 이순애 및 김남초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그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박복순, 한복순, 이중구, 엄을순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 또한 이 계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증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유죄의 선고를 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38, "summary": "본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결정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 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보건대,\n경락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주장은 본건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고, 또 1972.8.3자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본건 피담보채무 336,000원을 기업사채로서 신고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동 명령 13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항고심 결정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이 사채신고를 하였으니 재항고심에서도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따라서 이사건이 경매법원으로 되돌아가서 계속이 되면 그 이후에는 경매집행 절차의 중지여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39, "summary":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뿐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n\n\n나. 부동산등기법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신청외 1을 대위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신청외 1의 조부인 망 신청외 2가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청외 2(그 주소지가 가시리로만 표시되어 있다)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 동네에 거주하는 신청외 3, 신청외 4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13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신청외 1의 피상속인인 그 망 부 신청외 5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신청외 3, 신청외 4, 같은 동네의 이장인 신청외 6 3인 명의의 사망사실확인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신속을 요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40, "summary": "경매법원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매법원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고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는 아직 없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합하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의 제1항중 제3항 기재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제3항을 파기한다.\n항고를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데,\n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을 공고는 하였으나, 이를 선고한 흔적이 없으므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일방 항고이유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였다.\n그러나 경매법원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고조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는 아직 없었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9041, "summary": "다년성식물 재배토지도 본법 공시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보상액의 산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 제2호(라)에 해당하여 정부에 당연매수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매수처분이 있어야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처분이 없는 본건 농지의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는 싯가에 의하여 사정한 보상액을 원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물론 사정도 없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원판결은 0정부가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농지개혁법 제5조 2호에 의하면 다년성 식물재배토지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 농지개혁법공포 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보상액의 사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 인도를 청구함이 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2, "summary": "강도살인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인정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그의 소유 소를 판돈 26,500원을 그 피해자로부터 보관받고 있게 되자, 그 돈에 탐을 낸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 돈을 차지할 것을 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고 바로누어 있는 순간 쇠망치로 그의 이마를 2회 구타한 뒤, 구둣발로 그의 음부를 2번, 배를 5,6번 걷어차고 다시 숨만 헐덕이는 그의 목을 과도로 2회 찔러 즉사시킨 뒤, 그동안 경비를 쓰고 남은 그의 돈 23,978원을 차지하므로서 그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강도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응에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으로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1심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3, "summary": "가.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본원상표 <img1>는 <img2>과 <img3>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img2>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동방\" 부분이 완전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라고 2단으로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과 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에는 \"동쪽\"이라는 관념을 가진 한글자 \"동방\"의 영문자 칭호, 표기가 부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방\" 부분이 완전 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4, "summary":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할것이다.(간통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진술하면서 그 벌칙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증인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수 없고 강간죄에 대하여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고 그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여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그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강간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적법한 고소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7년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양형부당 운운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본건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n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5, "summary":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소요될 서류의 교부를 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n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n이사건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 제6점을 살피건대,\n무릇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겸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소요될 서류의 교부를 구할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채무자겸소유자) 망 신청외 1 수계인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 등의 재항고인에 대한 1966.2.3 자 변제공탁을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유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즉, 그와같은 동시이행관계의 특약이 있다고 인정할수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탁이 본건 피담보채권의 변제의 효력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한 제1심 결정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본원에서 직접재판하기에 충분한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어 근저당권은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 할것인즉, 동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본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46, "summary":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 액면액인 금 9,380,000원에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1회 중도금합계 금 13,265,000원과 권리금 700,000원을 붙여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 (액면가액의 1 할인 938,000원)의 차액에다 위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2.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31평형)에 당첨되어 금 9,380,000원 상당의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 합계 금 13,265,000원을 불입한 후 1984.1.29. 소외인에게 권리금 700,000원을 더 붙여 위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고 주택채권도 그 액면대로 그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입주권을 주택채권액면을 포함하여 합계 금 23,345,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위 주택채권의 시장평가액 금 938,000원을 공제한 금 22,4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13,2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금 9,1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권리금 7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금액을 각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입주권 및 주택채권을 합계 금 23,345,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금 9,380,000원에 매입한 주택채권을 그 액면대로 양도하고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합계 금 13,265,000원에 권리금 700,000원을 더 붙여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하겠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금 938,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의 차액인 금 8,442,000원에다 위 권리금 700,000원을 합친 금 9,142,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 및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7, "summary":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범인이 받은 실질적 이익은 이자 없는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이 경우 위 법조에서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용한 금원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무고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범인이 받은 실질적 이익은 이자 없는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이 경우 위 법조에서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용한 금원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범죄사실 1.의 가.항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여 준 후 황현한으로부터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이 600만 원을, 공소외인이 4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범죄로 취득한 것은 이자 없이 차용한 6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어서 이 부분 금액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변호사법 제94조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8,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3.6.30 완료된 것이라면 군에서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토지가 군부대에 의하여 징발이 해제된 날자와는 관계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1973.6.30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날로부터 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8.9.15 및 1979.9.15까지는 5년이 경과하였으니 위 토지는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49, "summary":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n\n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재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고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위법한 승계 집행문에 의하여 말소된 것은 잘못이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 이므로 ( 당원 1988.2.24. 자 87마469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 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050, "summary":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리시민장학재단은 구리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여 장학재단 구리시민장학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였고, 정관을 완성하여 이사회 등 조직을 두었으며, 50여 명이 기금조성에 참여하여 4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만 재단법인 설립등기만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1, "summary":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소정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 보지고 않고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그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이라고 하여 그 제1항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 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초과인출금발생기간중의 차입금적수/연간차입금의 적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n원고가 지급한 이자합계 금 83,014,952원 중 피고가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 25,971,993원을 가사관련비용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을 위법하다고 하고 또 위 이자가 현실적으로 가사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2, "summary": "변론종결전에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때에는 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나 판결 당사자사이에는 그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변론종결전에 소송목적물의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대체집행신청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한다.\n즉시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요지는 원심결정이 본건 대체집행신청의 기본되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인 재항고인과 상대방들과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민3936 건물철거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인에게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유하였으므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가옥철거를 청구하면 몰라도 본건 상대방들에게 가옥철거 대체집행의 신청을 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본건 대집행 신청을 허용치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제204조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라는 것이다.\n생각컨대 변론종결전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때에는 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전에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본건 소송목적물의 승계가 있었다 하여도 그에게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나 그 판결의 당사자인 본건 상대방들에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친다 할 것으로서 변론 종결전에 소속목적물인 본건 건물의 승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본건 상대방들에게 위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은 듯이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명시가 구비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만큼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사건의 본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한 바로서 무릇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변론 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본건 상대방들이 즉시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본건 건물의 소외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의 확정판결 변론종결전의 사유로서 본건 상대방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채권자(재항고인)는 본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소외인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춘다면 본건 건물의 철거를 집행할 수 있다 할 것인만큼 본건 채무자들(상대방들)의 일심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id": 19053, "summary":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n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하며 원판결이 채용한 갑 제3호증(원고 재단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민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 재단 기부행위 제6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n그러므로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 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본건 기본 재산에 대한 경락 후에 공포 실시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4, "summary":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함에 타당하다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위 법조문의 입법경위(특히 소멸시효란 문구를 일부러 넣지 않았음)로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이다 .\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록 기간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박원호와 피고와의 간에 매매예약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 진 때에 사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소론과 같이 잘못된 송달에 의하여 승소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n같은 제2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원호가 피고로부터 여러번에 걸처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피고가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과 피고간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가치판단에 기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5, "summary":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n\n\n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은 \"목사인 피고인이 1991.5.10. 16:00 서울 종로구 (지명 생략)에서 ' 공소외 1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는 사이비 기독교 이단교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동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성령잉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등 이단교리를 갖고 있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강연을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회 입구의 △다방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1의 교리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위 공소외 1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공소외 1의 이단성을 인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 적시된 사실등이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교회 목사)과 동인을 지지하는 피해자(같은 교회 부목사)등이 이단교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들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는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6, "summary":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타에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는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20.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3평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금 382,2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81.12.15 위 매도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382,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여 위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1,84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7,756,100원, 방위세 53,878,050원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 세액계산방법 곧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가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것이라 하여 위 부동산의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9,555,000원,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109,2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계산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면서 원고가 자기소유인 위 대지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고 위 대지 자체를 인천공업전수학교의 설립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매도대금을 위 학교설립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7, "summary":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n\n\n[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n\n\n[3]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1. 다툼 없는 사실\n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사실\n나. 피고 종중이 2006. 8. 5. 종중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금 3,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n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청구원인\n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판 단\n(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분배결의는 피고 종중의 재산인 보상금을 피고 종중의 후손 중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피고 종중의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n(2)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n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배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터 잡아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 종중으로 하여금 새로이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비로소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이미 분배금을 수령한 피고 종중의 남자 종원들은 이를 피고 종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8, "summary": "피고인이 그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면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 역시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박이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피고인들의 선친인 망 공소외 1이 인천 북구 계산동 에 거주하다가 1959.11.경 그 소유의 집과 당시 공소외 정범산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모두 동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교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66.9.12 사망하였으며, 그후에는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망 공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59.1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11.경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 후 경료된 피고인 1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를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59, "summary":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자 동 법률은 어디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재를 과하는데 그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n그 1점은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약사법 제25조에 위반된 의약품의 매매이므로 이 매매는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어음도 당사자간에서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사법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피고의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것이다.\n안컨데,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나 동 법률은 어데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이로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제를 과하는데 끄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본건 어음채권에는 약사법 위반사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조금도 법해석에 잘못이 없다.\n그 제2점은 원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법률해석의 잘못과 채증법칙위배라 한다.\n약사법위반의 거래가 당연무효가 않임은 위에서 설명한 바 같으니 이에 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소론 증거를 살피건데, 증인 소외 1은 원고가 도지사를 알고 있으니 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부탁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뜻이 원고가 책임지고 허가를 내어 주겠다는 것인가는 모르며 그후 원고로부터 들으니 당시의 지사 소외 2에게 부탁을 하였다 하더라는 증언 취지인바 이것을 아무리 당사자의 변론취지와 종합하여도 원고가 매약허가를 얻어주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포 권리등을 매도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사기운운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재료가 없다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n이상의 설명에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0, "summary":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주소 및 성명을 양수인명의로 변경한 후 양수인이 나머지 상환료를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이 완료되기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농지는 본래 소외인이 분배를 받은 농지이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농지 이양 신고서를 받어 두었다가 1958.2.11 ○○면장에게 상환 농지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농지에 대한 농지 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청산대장 등의 각 농지 수배자 주소 및 성명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원고가 1부 나머지 상환료를 대신 납부하고 상환 완료에 인한다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요 원고는 이 농지에 관하여서는 적법하게 분배를 받은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아무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이리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것은 적법한 처사라 할것이며 이상 설명한 바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원판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원고의 말은 채용할수 없는 바이다.\n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1, "summary": "가.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써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n\n\n나. 서적의 제호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도 있으나, 이들 문자도 서적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타인의 원저작물을 번역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5조), 저작물은 그 성질상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한 때부터 당연히 발생하며(같은법 제10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법 제52조 제1호).\n원심은 신청외 1이 중국 작가인 소외 2가 저작한 “녹정기(녹정기)”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녹정기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987.3.31.자 계약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위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피신청인이 1992.7.30.경 위 신청외 1과 위 녹정기를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신청인은 위 1987.3.31.자 저작권 양수로써 피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서적의 제호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문자도 서적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2, "summary": "출원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인 실용신안등록 제18609호는 피심판청구인에 의하여 1979.7.9. 출원되어 1080.10.29. 등록된 것으로 그 요지는 자동차납세필증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그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을 형성하여 한번 부착후 떼어내면 날인부분이 함께 떨어져 나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고안인 바, 갑제2호중(사실확인서)과 갑제3호증의1(납품실질적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출원전인 1078.에 이미 이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자동차납세필증이 서울특별시에 납품되어 자동차에 부착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본건 고안은 그 출원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납세필증)에 의하면 위 인정과 달리 1980. 후반기에도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이 없는 본건고안과 다른 종전의 납세필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택한 위 갑제2호증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처음부터 위 갑제2호증에 붙어 있는 납세필증과 1978.에 청구외 김정호가 실제로 납품한 납세필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의 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따라서 본건 고안이 그 출원전인 1978.에 이미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여러가지의 증거방법을 이용하여 위 김정호가 갑제2호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나 1978.에 납품된 갑제3호증의1의 납세필증이 본건 고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접착제가 없는 을제2호증과 같은 것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본 다음 이에 따라 본건 고안이 그 출원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을제2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건 고안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더 심리하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3, "summary":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문서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로 제한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와 공모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본질 및 그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공범은 성립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B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러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77.12.13. 선고 74도1990 판결,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각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방위병인 B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공모한 피고인으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n필경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4, "summary":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1.9.10.선고 91도 1550 판결 참조).\n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10.9. 그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 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금 56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6.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음란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를 공급받아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의 서점에 권당 1,200원 내지 1,300원의 가격으로 매월 2,400권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음화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걸”, “포토스타” 두 월간지에 관하여는 도서의 특정과 함께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월간지들에 관하여는 음란성의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n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5, "summary":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고 그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증언중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지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8.4.27.선고 87누118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81.6.9.선고 80다1073판결, 1969.2.25.선고 68다2499 판결등 참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6, "summary":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84.4.24. 선고 83누7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n논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7, "summary":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 (위장시설)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n\n\n[2]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1. 8. 22:50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상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봉투에 넣고, 카운터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n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위 상점의 출입문 하단 잠금 고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와 같은 상태를 만든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2. 이 법원의 판단\n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n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위장시설)을 말하고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3도120 판결 참조),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점의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은 그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에 의하여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위장시설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만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3. 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8, "summary":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n\n\n[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의 농가 인구는 약 5,167,00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약 1,304,000명에 달하여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 본 가동연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증거를 취사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피고는 일실수입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69, "summary": "등록상표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는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가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와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1 (등록번호 2 생략)은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 1은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 1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 1과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신사복, 스웨터, 양말, 넥타이, 제14류에 속하는 목걸이 등의 물건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가 매우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도 대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0, "summary":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본건 채권이 1년 단기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 상영계약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의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와 본건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영화사 대표 소외 2는 “10대의 반항”이란 영화를, 대전을 포함한 충남북 일원의 상영권을 직접 원고에게 부여하고, 소외 1에게 부여하지 않은 사실, 따라서 위 갑 제1호증에 소외 1대리인 원고라고 기재되였다고 할지라도, 동 소외인은 영화필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직 원고만이 동 영화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영화필림의 상영권이 원고에게 있었다 하여, 그 필림 또는 상영권에 관한 계약은 반드시, 원고만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계약이 소외 1 대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본건 상영권이 원고에게 있고 소외 1에게는 없다는 사실만가지고, 본건 계약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다.\n그리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피고는 적어도 객의 내집을 목적으로 하는 장옥의 거래를 영업으로하는 자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는 쌍방에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며......상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상법 제64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이 1년의 단기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전기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단기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1, "summary":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n\n\n[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부제품에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초당’이라는 명칭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두부와는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졌을 뿐, 두부에 관하여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된 것은 아니므로, ‘초당’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이 정한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통명칭,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표지를 두부의 운반용기 및 비닐포장에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운반용기에 담겨서 또는 비닐포장에 싸여서 판매된 두부가 ‘초당’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2, "summary":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t 제9조, 제10조,\t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가공시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9.10.19. 수용재결이 되고 1990.4.18.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한편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을 위와 같이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과는 별도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감정평가하였는데, 그 가격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 된다.\n결국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7.2.경부터 세멘블럭제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잡종지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거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3, "summary": "비단일 경영주체의 불특정 또는 수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된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 소정의 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1943. 3.경 조선총독부가 긴급 증미용수원 확장 시설계획에 의거, 본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제15호증은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과 갑제16호증의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반드시 조선총독부 자신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에 대하여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 이유없다.\n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 취지를 보면, 원고는 본건 지소는 단일 경영주체 소유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그 몽리농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소유의 여러 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지소의 몽리 농지중에는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로서 매상되지 아니한 농지도 여러 필지 있어, 결국 본건 지소는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지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바 못된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4, "summary":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전에 종전 토지를 20년의 시효취득기간동안 점유한 자는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종전 토지인 상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을 소외 1이 원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1부를 경작지로 개간 경작중이던 것을 피고의 조부 망 소외 3이 1947. 7. 1경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1부는 경작지로 잔여지는 모래더미인 채로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의 사망으로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71.1. 하순경까지 위 임야 538평을 점유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966. 4.경 위 임야에 뽀뿌라를 식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외 어떤 잘못있다 할 수 없다.\n2.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상주군 (주소 2 생략) 답 632평을 위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에 대한 환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20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1항 참조).\n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n이상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5, "summary":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농업협동조합법 (1976.12.31 공포 법률 제2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또, 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5조 2항, 1976.12.31 공포 법률 제2963호에 의하여 동조항 중 “영리적, 투기적 업무”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개정되었다)하고 있으나 한편 제111조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117조, 제67조에 의하면 조합의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전하며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입출자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그리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배당한다 (위 법률 제2963호에 의하여 제67조 제3항중 “연5푼”이 “연10푼”으로 “범위내”가 “범위안”으로 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83조에 의하면 조합해산의 경우에 청산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동법이 규정한 외의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어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즉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조합을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에 의하여 원고조합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6, "summary":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피고 본인제출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n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임야 237,818제곱미터는 원고소유인데,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미등기의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가 소외 ○○스님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인 사실(그 건물이 피고소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기록 44면 참조)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7, "summary": "구 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여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민사소송법 제503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전속관할에 관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n소외인이 물품과 함께 초량역까지 간 사실이나 소론 을 제1호증의 하송인 기재부분은 반드시 원판결 판시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n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078, "summary":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n\n\n[2] 출원상표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79, "summary":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원심은,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과 경골의 각변형이라는 후유장해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입원기간 후에는 노동능력의 37%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의 주장 즉, \"원고에게는 기왕증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좌하지 족관절의 운동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9% 내지 36% 정도이므로, 위 노동능력 상실률 37%에서 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관련없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기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n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다시 감손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만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즉,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자체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 자체에 기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 중 37%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0, "summary": "제1심의 징역 6월 실형선고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의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n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n그러나 원판결은 1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과 같은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므로 그 점만으로 본다면 1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서는 새로운 벌금 20,000원이 병과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원판결의 형은 1심판결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 본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 및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1, "summary":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주소지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하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위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n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2, "summary": "소위 스테일 비엘(STALE B/L)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 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위 스테일 비엘 (STALE B/L) 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선하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시식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그 보세장치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 제12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였다면 당해 관세, 제세, 수용료 및 공매비용을 공제한 공매잔금 1,869,809원은 같은 법 제125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화주인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화주를 소외 풍안산업 주식회사로 오인하고 동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의 체납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관세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매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의 동 회사에 대한 체납관세에 충당하였음은 권한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충당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화물의 화주가 불명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송품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화주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여도 그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3, "summary":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시 오피스텔 건축 도급을 주어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10.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의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1990.5.31.이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은 그 해 6.4.이라고 인정하고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4, "summary":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7.30. 피고로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생활개선 및 요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모집과와 정원을 요리본과 80명, 요리연구과 40명으로 한 사설강습소 인가를 받아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서 ○○○ 요리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8호) 제13조 소정의 지도, 감독권에 기하여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사설강습소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을 하기 위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985.8.16. 원고의 위 학원을 방문케 하였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17. 다시 방문하여 장부 등을 점검하려 했으나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수강생출석부 2권과 등록생대장 1권이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위 학원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원인 소외 1이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위 장부 등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소외 1의 휴가가 끝나는 같은 달 19. 점검키로 하고, 그후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같은 달 19. 위 학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위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대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위 장부들이 모두 소각되었다면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5.9.2.과 같은 달 11,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위 학원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위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5.8.17. 점검당시의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가 아닌 다른 출석부와 수강생대장(을 제8호증의2,3)을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7. 다시 위와 같이 제출된 출석부와 수강생대장은 학원의 운영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된 장부는 아니라고 보아 원래의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85.9.28. 피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5.10.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5, "summary":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00원짜리 복권 1매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복권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복권대금을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원고는 재단에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는 점,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됨으로써 원고는 복권의 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대행에 관한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계약상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6, "summary": "미성년인 대학생(당시 19년 7개월 남짓)이 성년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생맥주 한잔을 주문하는 것을 그 주문자가 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 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한 점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반내용은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성년에 이른 소외 1 및 동인의 누나1명과 동행한 역시 동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963.6.25.생 (당시 19세 7개월 남짓)의 소외 2가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성인의 두발을 한 차림으로 들어와 식사와 생맥주 500씨씨 한잔씩을 시키므로 소외 2도 성인이라고 믿고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주문에 응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성년직전의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성년자인 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주문한 생맥주 한잔을 성년자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 재량권행사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재량행위라고 해석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필경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n한편 원심은 피고의 변론취지에 따라 1983.4.25.부터는 18세 미만인 자만 단속하고 그 이상인 자는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이 변경된 사실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0의 II 14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개정하면서 특히 18세 미만인 자 및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을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30일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피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처분을 재량처분이라고 판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한낱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들어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n결국 이 사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7, "summary":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5.16.자로 소외인명의로 1971.10.29.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10.1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1975.10.30.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갑 제1호증의 2(결정), 갑 제2 내지 7호증(각 판결),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3가합175호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동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9.2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소외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1975.3.13. 변론 종결되어 1975.4.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동 일자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73가합175호 사건의 사실심 최종변론종결일 이후인 1977.10.17. 위 인정과 같이 피고 명의로 1975.10.3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63.9.27. 선고 63마1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88, "summary":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n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그 임기가 끝나기전인 1958년도 제4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재단법인 장로회 신학재단정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재단의 이사의 해임은 최종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보고 아직 피고들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해임인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직도 이사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갑 26호증 중 제17조의 기재를 보면「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로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위의 정관에 씌어 있는 경우인「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도 위의 정관 제17조에 해당한다고 새긴 것은 위의 정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점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다음에 피고들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n대체로 부대상고라 함은 상대자의 상고에 부대하며 원심판결 중 자기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중 일부는 이유 없다 하며 기각되었고 또 일부는 제1심으로 환송되었으니 피고로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의 청구 중 환송된 부분에 관한 것일 것이요 나머지 원고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불복이 있는 환송부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중간 판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원심판결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문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공격하고 이것을 부대상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대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n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9089, "summary":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n2)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그 건물부지 위에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피고가 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77.7.12. 선고 76다1078, 1079 판결 참조).\n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0, "summary":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부)가 원고를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할창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후 또다시 원·피고 사이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기 4291.1.22. 혼인하여 현재 원·피고간에 부부관계가 계속중인 사실이 명백한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후 2차에 선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외에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유산까지 하는 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는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고저 조작한 것이며 자분에 못이겨 자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유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3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 9, 10의 각 증언의 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평소 소행이 불량한 자로서 혼인초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라고 위협을 하고 이의 조달이 불여의하자 점차 학대를 가하여 오던중 단기 4292.9.5. 원고와 시모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부할창 좌측견각부 및 요부우상골고부등 타박상으로 인하여 동월 6일부터 동 26일까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인공유산까지 하였고 또 동년 10.8. 원·피고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우측요부 동 고관절부 타박상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 5, 7, 8의 각 증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과연이면 여사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1, "summary":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경우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주식양도인인 소외 1과 원고와의 관계는 위 소외 1의 배우자(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배우자의 동생이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소외 1과 원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2, "summary":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n나아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등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3, "summary": "절도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335조, 334조 2항· 1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톱깎기 1개(증 제2호), 면도날 1개(증 제3호), 소형건전지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을 실시함에 있어서 절도가 야간에 흉기(드라이버, 면도날)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 연탄광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형법 제335조 , 제3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함이 마땅하거늘 원심이 같은법 제335조 , 제333조를 적용하였으니(공소장기재 적용법조는 같은법 제335조 , 제334조로 되어있음) 이는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5조 ,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본건 범행의 경위, 그 결과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선고형기를 징역 2년 6월까지 작량감경 할 수 있어, 이보다 경한 형은 선고할 수 없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손톱깎기 1개, 면도날 1개, 소형건전지 1개(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n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4, "summary":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소외 1, 3, 4의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피고의 아내되는 소외 2의 권유를 받아드려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와 도장을 훔쳐 내고 또한 광주시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얻어서 이것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내외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1960. 5월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그 본 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n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같은 살림을 꾸미고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그 남편 되는 원고도 모르게 앞서 말한 물건을 훔쳐 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리인은 앞서 말한 특수사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1961. 11. 8.의 원심 변론에서 광주시청 호적과에 가추어진 원고 제출의 인감신고 및 그 인감증명원서에 관한 인감대장의 검증 및 원고의 무인감정을 신청한 것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를 필요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원심의 조처는 결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순서와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받음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5, "summary":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소유와 계속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소외 2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이 사건 3필지의 농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판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2필지에 대하여는 1970.3.28.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주소 3 생략) 전 1,031평 중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분할협의한 윗부분 982평은 분할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전부를 위 소외 2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74.12.31 원고 소유부분을 분할하여 반환받음에 있어 편의상 매매형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그 취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실지는 상속받아 1969.10. 이후 위 2필지는 상속직후부터 각 양도시까지 계속 10년 이상 자경하여 왔고, 양도 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판시토지중 신갈리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가 양도당시 대지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면장의 자경증명(갑 제8호증)은 오히려 판시사실에 부합되고 판시 (주소 3 생략) 토지의 대부분이 원고의 소유로 협의분할되었는데 그 전부를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 명의로 편의상 상속등기를 하였다하여 위 인정에 반드시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이나 채증상의 위법은 없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취지는 소유와 계속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후 계속 10년 이상 계속 경작한 양도 당시의 농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6, "summary":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조절캡의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장치(이하 (가)호 고안이라고 한다)는 모두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로서 양 고안의 각 기술적 사상 중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판에 고정하고 다리고정장치와는 별도로 다리본체의 하부에 다리 상하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구성은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82-2559호 및 공고번호 제84-872호에 의하여 공표된 공지의 것이며, (가)호 고안은 다리를 가구에 고정하는 수단과 다리의 높, 낮이를 조절하는 조절캡을 다리의 하부에 부착하는 점에 있어 등록고안과 그 구성수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작용의 효과면에서 등록고안에 비하여 간단한 구조로서 제작이 간편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위 판시를 검토하여 보건대,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 양 고안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지관(등록고안)과 축지봉((가)호 고안)내에 입설된 넛트에 가구 내부바닥으로부터 보울트를 나입함으로써 다리본체를 가구에 고정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결의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가)호 고안에 있어 조절캡의 기술구성은 원심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상이하고 그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7, "summary": "주식만이 귀속되어 있는 해산하지 아니한 국내법인 소유의 대지를 관재당국이 매각처분한 행위는 위법무효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이 소외 조선 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위의 회사는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 그 본사가 한국에 있는 국내법인이며 위의 회사가 해산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위의 회사를 해산한 후에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회사의 공장이 6.25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어 그 복구가 되지 못하여 운영불능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위의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사실상의 합의로서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해산조치가 없는 한 본건 매각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8, "summary": "[1]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위 채권은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채권은 피고인의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에 제공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n\n[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n\n\n[3]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위 채권의 성격 및 소유관계, 위 채권의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서, 위 채권은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채권은 피고인의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에 제공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참조).\n원심이 이와 달리, 위 채권은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몰수 불능으로 된 위 채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위 채권의 성격 및 소유관계, 위 채권의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099, "summary":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n\n[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7조는 “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3항은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n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n상고취지는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토지 합병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그 합병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n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0, "summary":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n\n\n[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피고인 김삼식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n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 1이 시종 범행의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이유의 하나로 참작한 조치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에서 보장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강도살인죄에서 강도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변경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각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1, "summary": "피고인이 와병중인 공소외인을 동정하여 수차 공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에 조력하였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위 소송이 끝나면 사례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되 양인간에 금품수수의 약정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동생 공소외 1이 1981.8.15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 입원한 이래 동인의 병을 간호하던 중 1982.11.4.삼왕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김명하가 같은해 12.8 같은병원 같은호실에 입원하게 되자 서로 알게 되어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중, 1983.1.경위 김명하로부터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의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김성우를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던 변호사 강길봉에게 위 김명하 등의 삼왕광업소 대표 김유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도록 소개한 사실, 피고인의 소개에 의하여 변호사 강길봉은 1983.1.말경 위 김명하 외 6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김유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져 누워있는 위 김명하의 처지를 딱하게여겨 여러차례 위 소송수행을 도왔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위 김명하가 1983.5. 중순경 위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이 끝나면 섭섭치 않게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 가량을 위 김명하가 피고인에게 주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두사람 사이에 금품을 주고 받기로 한 약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내심 그 사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2, "summary":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점유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자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 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그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3, "summary":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한다.\n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n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n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상고이유중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고들이 농지 분배를 받아 각각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본건 농지는 묘 위토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을 상대로 위토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57.5.17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들은 본건 농지를 피고들의 묘 위토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나 이것은 화해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 대리인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상 법정화해의 무효확인과 피고들에게 하였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기존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인정하였음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법정화해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는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므로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위의 법정화해의 효력은 판결의 당연 무효의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본원 종전의 판례의 취지인 바( 1962.2.15 선고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 할것이며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104, "summary": "이건 건물의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부동산상의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별지목록기재의 토지 21필 총 평수 5,76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상에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을 건립 소유하여 국립중앙재활원을 운영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점유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건물의 가격은 위 대지의 가격의 몇 배가 되고 위 건물은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비생산적인 국고부담이 될 것이고 더우기 국내 각 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불구자등에게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사회 복지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본소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5, "summary":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화신전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판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제1목록 기재의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중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갑 제5호증(채무변제계약서)는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으나 사성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양도담보계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채무변제계약서(갑 제5호증)는 그 방식이나 취지가 단순히 사서증서를 인증한 것이 아니라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n그리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7.8.23. 선고 74도2715 판결;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각 참조).\n3. 따라서 원심이 위 채무변제계약서를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된 문서로 보아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것은 공정증서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6, "summary":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n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고발생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법 제40조 소정의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고 있으나, 위 양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기수시기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전자의 도주하는 행위자체로써 후자인 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신고의무불이행을 필연적으로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사 제1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다음날인 1976.7.4. 12:00경 울산경찰서에 자수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69조 ,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7, "summary": "약속어음은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이고,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3.11.26. 선고 73마910 결정 참조).\n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문제된 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관할법원은 그 어음에 지급지로 기재된 삼천포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이라고 본 것은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다.\n약속어음발행인의 어음금 지급채무와 배서양도인의 그것과 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를 표준으로 하여 관할법원을 정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08, "summary":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 및 파산법 제62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09, "summary":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n\n\n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상여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책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가. 제1점에 대하여\n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구미시에 있는 피고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서울 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나.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 3월간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급식수당 등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판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판시 각 항목의 임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다. 제3점에 대하여\n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라. 제4점에 대하여\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0, "summary": "피고가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n\n\n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법상의 행위\n\n\n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n면 원고가 1968.11.8.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산 1의 3,1의 11 같은구 이태원동 1의 7등\n의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해 오면서, 1971.3.부터 1975.4.30.까지 사이에 대부 받은 위 임\n야와 인접해 있는 국유임야 1,849평을 무단 사용하고 그 무단사용료 금 7,632,840원중 금\n2,927,54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용\n산구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1976.4.19. 원고에게 위 무단사용료를 같은 해 5.13.까지 한국은\n행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n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국유임야를 무단 사용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국유임야\n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사용을 이유로 민사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n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으로서 무단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n건 납부명령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나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원고가 위 무\n단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n주장한다.\n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가 행정\n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나 산림법상 국유임야를\n대부하는 행위와 그 대부료를 징수하는 행위 및 국유임야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n의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청이 공권력 발동으로서 하는 행정행\n위가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다만\n이 사건 납입고지 이후인 1976.12.31.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중\n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국세 체납처분에 관한\n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에 개정된 도로법 제80조 2에 의하면\n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n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n위 개정법률시행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만은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n납입고지 행위는 위 개정법률시행 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n료나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관한 징수처분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n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n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업상 행위에 불과하\n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납입고지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n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n다."}
{"id": 19111, "summary":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논지는 피고인이 간음한 피해자 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당시 만 13세미만의 부녀임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형법 제305조를 적용하고 있는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의 의제강간,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1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2, "summary":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국유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3, "summary":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인이 1978\n.7.31.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원판시 3거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에 가던 번호미상의 소형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형트럭을 들이받아 동 차를 운전하던 원고에게 2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죄측경골 및 비골개방성 골절상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노폭이 20미터이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 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 인이 반대편 1차선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번호미상의 위 소형승용차의 뒤를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다가 동 소형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할려고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하므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사고당시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가사 1차선상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n그리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을 금 21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n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4, "summary":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5, "summary": "가.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n\n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변호인 유 성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호인 한 춘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그 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과 피해자 김 정효등이 건축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 20,9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 적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변호인 유 성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상 매수목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n또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허가란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또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매매계약당시 전용허가를 받은바 없는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논지는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김 정효는 다만 매매계약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n또 논지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과 대금반환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만 대금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배상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상명령은 그 배상명령 신청이유에 비추어 볼때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명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6, "summary":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n즉, 원고는 1971.3.2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층건물을 신축 소유하면서 1982.4.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4.3.13 그 토지 및 건물을 금 580,000,000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27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주었으며 그중 건물의 가액은 금 348,221,707원이고 1984.5.2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5.1자 매매)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n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한편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원심이 확정한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준것은 그에 의하여 그때에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이 1977.7.1 이전인 1971.3.2에 신축된 것이라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려니와(1976.12.22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부칙 제5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한 1971.3.2에 신축한 건물을 1984.4.27에 매도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n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설시 자체는 모두가 옳은 것이었다고 수긍할 수는 없으나 그 결론 자체는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따라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n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7, "summary": "가. 불공계가 미법인 사단인 이상 대한 불교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당사자능력이 있다.\n\n\n나. 위 불공계를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로 본 것은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 300여년 전에 피고 사찰의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위 사찰에서의 불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현재까지 창립당시의 계원들의 후손등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온 단체로서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에 관한 규약과 그 대표자로서 장의가 선임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임을 인정하고 비록 원고 불공계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n원고의 대표자 장의 소외인 외에 피고 사찰주지에게도 원고의 대표권이 있다 하고 원고의 대표권 흠결이 있다거나 원고 불공계는 피고 사찰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본다.\n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 불공계 소유의 남원읍 동충리 340 답 1061평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사찰의 기본 재산으로 관할청에 신고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에 대한 사찰재산처분허가를 얻어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역시 피고 명의에 신탁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고 불공계에 그 실체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한 것이요, 이는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n그리고 원심이 원심에 이르러 제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음에 소론 위법은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 불공계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본건 부동산을 위 법률로써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매수 취득할 수 있는 농가에 관한 판례를 들고 판례 위배였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심판단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8, "summary":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낙찰계는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964.1.18. 원·피고등 및 소외 1, 2, 3, 4(원심 피고), 소외 5(원심 피고), 소외 6(원심 피고), 소외 7등 13명이 속칭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계부금 불입은 20일만에 1회씩 불입하고 각 계원이 입찰하여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키로 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이후 매회 계부금 각 20,000원씩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계원 전원이 매회 계부금을 모아서 제1회 (동년 1.8.)에는 계주인 소외 1에게 금 240,000원 제2회 (동년 1.28.)에는 소외 2에게 금 207,000원 제3회(동년 2.18.)에는 소외 3에게 금 206,900원 제4회 (동년 3.8.)에는 피고 1에게 금 206,500원 제5회(동년 3.28.)에는 피고 2에게 금 210,000원 원 제6회(동년4.18.)에는 소외 4에게 금 211,950원 제7회(동년 5.8.)에는 소외 5에게 금 220,740원 제8회(동년 5.28.)에는 피고 3에게 금 222,500원 제9회 (동년 6.18.)에는 소외 6에게 금 200,000원 제10회(동년 7.8.)에는 피고 4에게 금 230,370원의 계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본건 낙찰계는 제11회에 와서 파계 해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피고등이 이미 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의 규약에 따른 매회 금 20,000원씩의 계부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피고등에게 동 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낙찰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원래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서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낙찰계에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조차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19, "summary": "가.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n\n\n나.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팔다 남은 제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라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1981.4.1 원고와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 후인 동년 4.8에 피고가 위 제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2.17에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위 회사 창고내에 적재되어 있는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포함한 그 창고내에 있는 재고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체납자에게 보관시켰을 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바 없었는데 같은 해 4.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창고문을 폐쇄하고 봉인을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의 압류처분은 1981.4.8에 이르러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또한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1.1.28부터 같은 해 1.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에게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1자 6자 12미리미터 규격)인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를 같은 달 31 위 소외 회사창고에 입고시킨 바 있었으나 같은 해 4.1 그때까지 팔다 남은 8,300평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납자인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었다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판시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20, "summary":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n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2. 피고의 상고중 기계공구와 원재료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n3.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와 그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 3에대하여,\n원 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원고회사가 설시 사업년도에 설시 숙련공들에게 지급한 설시 액수의 돈은「수당금이나, 수당금 유사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특수기술을 가진 동소외인 등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 개별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판단 아래서 동액에 대한 과세는 대상없는 것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라는 여부는 ,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할 것으로서 ,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 ( 당원 62.6.21 선고, 62 누 26판결참조)이므로 위 금액이 숙련공에 대한 우대의 뜻이 있다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이룬다고 보아지며 달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증거(원심검증결과)가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의 범위(그 법 제4조)를 오해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소론부분은 파기를못면한다.\n그1,2에대하여,\n그러나, 소론 기계공구와 원재료에 관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논지는 원판결판단과 다른 견지에서 증거의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것으로서 채용할길이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n이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121, "summary":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그리고 같은 소송이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대물변제계약이 채무자측인 피고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것이라 여겨지지도 아니한다.\n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서윤홍은 해외 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id": 19122, "summary": "가. 경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그 결정 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n\n\n나. 재항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함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친권자 부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23, "summary":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n\n\n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10평이 넘는 판시 사무실에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목뼈, 팔목뼈 등을 삐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기간 동안에 공소외 한 길 등 불특정다수의 환자에게 뼈를 교정하는 치료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왔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24, "summary":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n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n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심결정 후인 1966.5.14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이다.)\n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25, "summary":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 원고에 대한 1977.1978.1979.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갱정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인 1977년도분 금8,647,719원, 1978년도분 금 68,369,314원, 1979년도분 금 57,479,564원을 각 익금 가산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달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81.4.20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2.3 피고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해 4.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는 기간중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이 있자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끝에 1981.5.8 \"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81.4.20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기각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1.5.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 1981.8.10 기각결정이 되자 같은달 21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가 오로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된 것으로 보고 이건 갑근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같다.\n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0.12.27. 선고 1959행상123 판결 참조)\n원심이 위 심사 및 심판청구절차의 대상이 오로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인 것으로 속단하여 이건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26, "summary":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기재의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8.12.19 원고 소유의 원판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1979.1.29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수용 및 그 지상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위 협의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결정이 있으면 기업자는 이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판시증거 등을 배척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비록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n보상금수령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의 유보에 관한 소론과 같은 행정관습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원심이 소론 행정관습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구두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27, "summary": "경찰서장이 차량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정하여 일정기간의 사용정지명령을 하였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12.5. 원고에게 판시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150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을 하면서 그 집행시기를 그 해 12.15.부터 1987.5.13.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하였다가 1987.4.13. 원고의 요청으로 위 150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은 그대로 둔 채 그 집행시기만을 그 해 4.20. 부터 9.17.까지로 변경해준 것이라면 그 집행시기의 변경은 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28, "summary":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 1,500만원을 빌어쓰고, 그 원리금을 1974.4.27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심공동피고인 소유의 건물1동(미등기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위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8,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양 가장하고 위 허위채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1980.12.31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말소소송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불교재산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부당쟁송을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들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으로서 원심공동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등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 당원 1967.12.29. 선고 67도1166 판결, 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각 참조) 또 그후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등이 항쟁을 하였다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 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 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구성요건과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29, "summary":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소외 2, 3에게 사례비를 줄 테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위 소외 1을 잡아와 채권을 회수하여 달라고 제의한 사실, 위 제의를 수락한 위 소외 3은 소외 4와 함께 1995. 11. 10. 17:40경 위 소외 1을 사업상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다음, 양팔을 잡아 위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들의 사무실로 납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 등은 위 소외 1을 다음날 14:00경까지 감금한 채 막대기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소외 1로부터 31,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는 한편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납치한 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공모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일련번호 제9호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n그렇다면 원심은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0, "summary":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하자, 등기명의자인 소외 장정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1.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장정숙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90. 10. 23.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0. 12.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 2. 4. 이 사건 토지 중 1,553.4㎡를 소외 주식회사 중원공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 등을 들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1, "summary":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갑에게 양도한 을이 채무자 병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병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갑이 제소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을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n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32, "summary": "본법실시 전후를 통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던 자와 원래 그 농지의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본법실시당시 자경농지로 신고하여 자경농지로 처리된 후 위 경작인이 원래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반환함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이를 적법히 소작하는 농가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요 그 법시행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할 필요상 농지개혁법 27조에 의하여 그 법 공포 이후에는 임의로 농지의 소작권을 타에 이동하거나 지주에 반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든바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이를 소작하였으나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에 원피고간에 합의하여 원고의 분배 농지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의 자경농지로 신고하여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처리되었으나 1958년경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할 때까지는 원고가 사실상 경작하였던 사실인바 위 사실은 농지개혁법 공포후 원피고의 합의로 원고의 소작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로서 이와같은 소작권 반환은 농지개혁법 27조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권을 상실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경작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의 처리를 받게 되었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에 아무 영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농지개혁법 27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고 이점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위와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3, "summary":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황색점선을 통과할 무렵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 박병호가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4, "summary":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히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재윤이 각 원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위 각 건물자체이고, 위 각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n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상 의제증여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4조의5, 제9조제1,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법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1988.1.16.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같은 강남구 일원동 일대의 철거대상주택은 1동당 35,00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앞선 1986.4.경 소외 박재윤이 이 사건 부동산을 33,400,000원 내지 34,500,000원으로 매수한 사실과 여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임을 합쳐 보면 위 박재윤의 각 매수가액은 결코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가 위 매수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시가로 본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대상건물이긴 하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된다고 설시한 취지는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가 된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판결이유 후단에서 위 권리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존재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n원심판결에 이유모순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5, "summary": "건물의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충남 서산군 ○○면 △△리 (지번 2 생략)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이하 (지번 2 생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3.25.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4.6.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택지의 지번표시가 (지번 1 생략)로 경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이고 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같은 해 3.28.에 같은 리 (지번 1 생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의 촉탁에 따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지번 2 생략) 건물인 (지번 1 생략) 건물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신청절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로 등기되지 아니하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택지 지번표시를 (지번 1 생략)로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또한 위 경정등기에 앞서 이미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만큼,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는 (지번 1 생략) 건물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의 법리등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6,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로서 원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1975.12.5 소외인에게 권리금 250,000원을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토지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무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을 27등급으로, 양도 당시 등급을 43등급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197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준 방법에 의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7, "summary":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유지 위에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해운여객 대합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처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물은 위 소외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수탁자인 원고들로서는 대외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국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원고들에게 한 사건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건물수탁자의 부지점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8, "summary":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로 이 소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17.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7.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당원 89누7030)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즉(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참조), 위 면직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은 이미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39, "summary":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만 되어 있을 뿐 공원계획이 아직 수립된 바 없고, 그 공원내의 위치나 주위환경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16조 소정의 용도지구 중 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토지 위에 다액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외관상 깨끗하고 견고하게 건물을 지었으며, 그 건물 건축시에 관계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경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허가로 축조된 불법건축물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준공 검사시에 적용될 건축법이나 공원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며 더우기 앞으로의 적정한 공원계획의 수립, 실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건물의 철거대집행통지처분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3.11.18.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일대를 자연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기백산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바 있는데 원고는 자연공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인 소외인 소유의 위 (주소 생략) 전 860평방미터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23평 가량 1동, 같은 주택 10평 가량 1동 및 세멘벽돌조 육즙평가건 주택 25평 가량 1동 등 3동의 건물을 1984.8.경 착공하여1985.2. 준공 입주한 사실, 위 건물은 도로변에서 개울을 건너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곳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약 130미터 가량을 올라가면 농촌마을인 위 상원리 사평마을이 있으며 그 주위는 전답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건 건물은 도합 14개의 방실과 2개의 욕실, 1개의 화장실 등을 갖춘 3동의 건물로서 다액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외관상 깨끗하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사실, 위 건물건축시에 관계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경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건 지역은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만 되어 있을 뿐 공원계획이 아직 수립된 바 없고 이 건 토지가 어떤 용도지구에 속하게 될 지 확정된 바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위치나 주위환경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16조 소정의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는 될 수 없고 취락지구로 지정될수 밖에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원계획이 확정되고 이 건 건물이 공원계획수행상 장애가 된다면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당장 위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공원사업수행상 그렇게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반면에 원고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됨이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건물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무허가로 축조된 불법건축물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적용될 건축법이나 공원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며( 당원 1989.9.26. 선고 89누824 판결; 1988.12.31. 선고 87누714 판결 등 참조), 더우기 이 사건의 경우 앞으로의 적정한 공원계획의 수립실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 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정한 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0, "summary": "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의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n\n\n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다라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연간지급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은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기근속자들에게 지급한 그 판시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소론주장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본통칙 규정이 법규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고, 또한 논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같은 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8조의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이 논지부분은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각 규정에 대한 당원의 위 해석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1, "summary":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영산업은 1997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각각 분점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가동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 당 4,71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먼저 특별항고인이 원심에서 소론과 같은 변제항변이나 상계항변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이 담보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구두상품권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42, "summary":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주차장법(1990.4.7. 개정 전)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3, "summa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6.8 제주도지사로부터 창호공사건설업에 관한 면허를 받아 주소지에서 ○○○○사란 상호아래 사무직 4명, 창호제작부분 3명, 창호시공부분 7명, 도합 14명의 직원을 두고 창호공사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하는 위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살펴보면, 원고는 먼저 건축의 수급인으로부터 특정된 창호공사의 도급을 받고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처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제품인 럭키 하이샷시를 구입, 이를 원재료로 하여 특정건물에 적합한 크기로 절단 또는 접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창틀을 제작하고 시멘트 및 접착제를 사용, 이를 건물에 설치한 다음, 같은 공정을 거쳐 창틀에 맞는 창짝을 제작, 이를 창틀에 부착하고 그후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수급한 공사를 마치는 것이고, 그 고용인원을 보면 사무직 4명, 창호제작부분 3명, 창호시공부분 7명 도합 14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어 창호제작에 종사하는 고용인은 전체인원중 3,4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는 건설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창호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창호공사건설업자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공사)형태는,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할 경우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노동부 고시 제84-34호)제5조 제5호 및 노동부 예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기준 제8조 소정의 \"제조업체에서 자가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즉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화학제품제조업이라고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험료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4, "summary":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동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판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 중 이건 토지 2147제곱미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5, "summary":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할 것이나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1)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나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당원 1971.1.26. 선고 70다2535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소외 1과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간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7가합152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1977.9.16. 성립한 그 설시내용의 소송상의 화해를 당해 소송목적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원고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로 하기로 한 실효조건부 화해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조건성취에 해당되니 위에서 본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송상 화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변론 종결후에 제기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사유가 소론과 같은 것이 아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곧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6, "summary": "경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precedent": "주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피고가 1996. 2. 12. 원고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창원시 반림동 (지번 생략) 지상 ○○아파트 202동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 13.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5. 4.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와 그 연체료의 합계는 금 3,343,9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n원고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는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이 속한 반림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승계인인 피고는 위 체납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관리비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에 의해서 취득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규정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연체된 관리비를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체납관리비임을 자인하는 금 1,264,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2.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7, "summary": "준용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계속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지역에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여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64.1.20 충남공고 제 5 호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 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에 이른 증거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일단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그 지역은 별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은 계속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지역에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서 현재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곧 하천이 아니다라고 보고 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하천법 적용에 대한 법리오해나 기타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48, "summary":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원심은, 이 사건 집행증서가 신청인의 명의를 사칭한 신청외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집행증서에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명자료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신청원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49, "summary":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1977.5.경 이 사건 토지위에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 6동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방실별로 여러 세대에게 6년여동안 임대하여 오다가 1983.6.22. 과 같은해 6.30. 소외인 등에게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였을뿐 그 동안에 매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일이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한 때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가리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6년동안이나 여러 사람에게 방실별로 임대하여 오다가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뿐이라면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0, "summary":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회사사업목적을 위한 개간택지조성 지목변경이 억제되어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어 택지조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인 원고회사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0,240평 중 약 600평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되어 그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 확정을 한 후,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그 사업목적의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 택지조성 또는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1958년경 위 임야를 택지조성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9,870평부분에 대하여는 1968.8.1. 서울특별시의 개간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하였고 그 나머지의 10,370평은 1973.4 경부터 서울특별시의 강북인구 집중방지를 위한 토지이용시책의 시행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개간, 택지조성, 지목변경 등이 억제됨으로써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을 할 수 없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여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회사가 위 임야 10,370평 중 본건 과세토지인 9,870평의 임야에 대하여 그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1973.5.5 개정 대통령령 6667호 및 1974.12.31 개정 대통령령 753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17년간이나 그 개간 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적법히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과세토지에 대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면 원심이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매매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과세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토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1, "summary": "가.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n\n\n나.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원심이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렇다면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2, "summary":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이 1990.3.6. 망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200,000,000원은 위 원고 및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3의 몫인 금 169,211,567원을 돌려 받고, 위 소외인들의 몫 중 금 30,788,433원을 위 원고가 차용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원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위 원고가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망 소외 1이 위 원고 및 원고 2와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94…29-2 제8호 단서)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n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3, "summary": "가. 구 재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 구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n\n\n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n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중에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유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5.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9.16.과 1981.9.16. 당시 원고 회사의 소유건물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2분지 1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건물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면적의 비율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4, "summary":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3.6.28. 선고 83누140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n(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주민세 환급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5, "summary":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지만 그 중에서 도형 부분이 꼬부라진 지팡이와 펄럭이는 깃발 및 타원형의 띠 모양이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문자 부분은 타원형의 띠 속에 작은 글씨로 많은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의 요부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아이비’로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에서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출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하게 달라서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는 ‘IVY SPIRIT’가 요부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 ‘아이비’ 또는 ‘아이비 스피리트’로 불리어질 수 있어 인용상표(1)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 의 ‘IVY SPIRIT’는 미국 북동부의 명문대학의 정신으로 인식되어질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1)의 ‘IVY’도 식물의 일종인 ‘담쟁이 덩굴’의 의미가 있지만 미국 북동부의 명문대학을 의미하는 ‘IVY LEAGUE’의 약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사하여,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 다르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여러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볼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83. 12. 13. 선고 80후61 판결;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1987. 9. 22. 선고 86후188, 189 판결; 1987. 12. 8. 선고 87후74 판결; 1989. 4. 11. 선고 87후122 판결;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등 참조).\n그런데 본원상표 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지만 그 중에서 도형부분이 꼬부라진 지팡이와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타원형의 띠 모양의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문자부분은 타원형의 띠 속에 작은 글씨로 많은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도형부분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의 요부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n따라서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1)은 다같이 ‘아이비’로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에서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본원상표 는 위와 같은 특징적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1)과 현저하게 달라서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9. 4.11. 선고 87후122 판결;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원심이 양 상표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n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6, "summary":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n\n\n[2]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고, 나아가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합자회사 충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퇴직근로자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판시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같은 회사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을 상대로 위 임금채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을 물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판시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판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나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7, "summary":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설사 대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은 대리권의 소멸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n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표견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소외 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소외인에게 표견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보면 소외 인은 피고 명의의 정당히 작성된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외 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인과 피고 사이에 1959년 7월 5일까지 이 사건 대지의 대금 530,000환(구화)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1959년 11월 3일까지 1,786,600환을 받고 1960년 4월 1일까지에는 전액을 다 받았으니 위 소외인은 1959년 7월 5일의 약정기일을 유예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6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59년 7월 5일의 약정기일의 도과와 동시에 일단 피고의 대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그 때에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가 선의의 제3자이었고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는 소외 인의 대리권 소멸을 피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원심은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8, "summary": "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n\n\n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과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와 원고 1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59, "summary":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가 실체적인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신청착오를 이유로 스스로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같은날 제3자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말소등기는 실체상의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취득한 실체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인 속초읍이 1953.3.경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2와 사이에 본거 대지로 분필되기 전의 속초시 (주소 생략) 대 2,157평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토지가 미등기였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1961.4.29자로 속초읍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속초읍의 재산이 양양군에 귀속됨에 따라 1962.2.17 양양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고, 1963.1.1 시행된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양군의 자산을 원고시가 승계하게된 것인데, 양양군은 위 등기가 실체적인 원인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1962.12.29 신청착오를 이유로 스스로 위 속초읍 및 양양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양양군에 의한 위와 같은 말소등기는 실체상의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하여 속초읍이 취득한 실체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도리어 원인 없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 1 간의 본원 1978.2.14 선고 77다1579 판결 참조).\n그런데 원심은 위와는 다른 견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 스스로가 이를 말소한 이상 이 말소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말소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다만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소유권의 상실 내지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0, "summary":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정당방위는 급박 부정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히 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 보여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1, "summary":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할 수 없다.\n\n\n나.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니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소론주장은 홍성교도소장이 1991.3.5. 신청인들 사이의 접견을 불허한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고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1991.3.2. 자 91두1 결정 등 참조), 또한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원 1962.6.29. 자 62누9 결정 참조).\n따라서 홍성교도소장이 신청인들 사이의 접견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니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62, "summary": "의사의 소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9.1.부터 약 7개월 간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5.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약하고 언제 가출하였는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n그러나 의사 B 작성의 소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9. 1. 13.부터 같은 해 8. 8.까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 5. 13.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30정),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약하고 언제 가출하였는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바(수사기록 39정, 40정),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3, "summary": "농산물공판장의 거래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위 공판장과 사이에 농산물의 외상거래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거래인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책임은 그 계약당시 외상거래가 가능했던 한도액에 한정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먼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본건에서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65.5.20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산하 서울농산물 공판장의 거래인으로 지정이 되어 자기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채권최고액의 8할이내의 범위내에서 위 공판장의 농산물에 관하여 외상거래를 하게되었고, 피고는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채 소외인이 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당시 소외인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금347,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8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원고와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 당시의 외상거래 한도액에 머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다른 특별한 약정등 아무런 사유없이 위 소외인이 그 후인 1973.11.16에 원고에게 추가로 채권최고액 1,200,000원의 근저당권(을제2호증참조)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외상거래 한도액을 늘려 채무를 부담하게된 채무에까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등이 없는 본건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전자 347,000원과 후자 위 1,200,000원 (원심은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하여 채권최고액을 1,250,000원이라고 보고있다)의 채권최고액의 8할에 해당하는 액수에까지 미친다고 보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연대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n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상고이유는 위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두차례에 걸친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본건에서는 위와같은 견해를 취하여야 된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 원심판결이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한것이라고 비난될 수는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며,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4,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동시행령(1981.12.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1 선고 85누597 판결 참조).\n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국민주택 건축용지로 매입한 후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할 의도 아래 1981.1.25 수원시장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하여 1981.2.10 그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결정까지 받았으나 그후 1981.6.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등 위 아파트부지의 대부분의 토지가 학교신설예정용지로 지정되고, 1982.1.22 경기도 고시 제30호 및 1983.3.29 경기도 고시 제94호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대부분이 학교용지로 확정공고되었던 관계로, 위 학교용지로 편입된 토지위에 아파트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이사건 토지중 위 학교용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투리땅 부분은 위 학교용지 주위에 산재해 있어 위 토지만으로 아파트건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지상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5, "summary":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n\n\n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법 제9조의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n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2.26. 선고 81후41 판결 참조)\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당구용 쿳숑\"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아몬드 게임\"은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2군의오락용구류에 속하는 동종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류별의 오락용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당구용쿳숑\"과 \"다이아몬드 게임\"은 각 그 상품의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동종상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n원심결이 비록 각 그 지정상품이 동종상표가 아니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산업구조로 보아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출원도 거절 사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저명상표에 관한 것이어서 저명상표가 아닌 이 사건 거절사정의 이유로는 삼을 수 없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6, "summary": "갑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을에게 다시 판매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행위는 마약을 매매한 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소지 내지 수수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구 마약법(67.4.7. 법률 제1954호) 제60조의 2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을 본다.\n이 판결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1967.10.5. 공소외인으로 부터 마약인 생아편 590그램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것을 소지하고 있다가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그날 그 판매를 부탁하면서 이것을 교부 하였다 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마약법 제4조, 제6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의 범행이 있었던 때에 적용될 마약법(1967.4.7. 공포된 법률 제1954호-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제60조에 보면, 피고인의 위의 행위는 이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법 제60조의 2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약을 매매한 자 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다만 소지 내지 수수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도 제1심 판결서에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의 사실을 공소사실로 하면서 적용법조에는 마약법제4조, 제6조, 제60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1심 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위법인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판시,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167, "summary": "피고는 원고에게 1972.5.30 금 3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금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가 더 나아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200,000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민, 형사상 제소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대여금사건에 관련하여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제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송을 제기 당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신체상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n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972.5.30 금 3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금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한 후에 그 대금 회수방법으로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더 나아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200,000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전시와 같이 민, 형사상 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같은 대여금 사건에 관련하여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제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결국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은 민, 형사상의 제소를 당하므로써 신체상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임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는 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심판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와같이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그릇 이해하였거나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 이해하였다고 볼만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의 각 대법원판결은 제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의 판결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소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인용하기에 적절한 판결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나아가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판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상고이유 제1, 2점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시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소론의 원고에 대한 구속기간이 설사 논지와 같이 그 일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68, "summary":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반드시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대금납입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그래야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재경매를 규정한 본법 제648조 제1항에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것도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납입기일, 그 날에(그 전은 아니다)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경락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면 그것을 적법인 대금납입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강제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4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의 지급과 배당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정한 기일에 실시한다라 하였다.\n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에 경매법원이 정하는 위의 대금지급기일이 오기전에도 그 경락대금을 적법하게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n만일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대금납입기일이 오기전에,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자나 그 경매채권의 피담보채무자는 그 강제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담보채무와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이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막으려 할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측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이하의 가처분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면 경매법원은 그 이상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락대금납입기일도 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은 필경 경락대금을 적법히 납입함으로써, 그 강제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654조 제1항에 규정된 강제경매부동산의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n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법 제34조 참조)와 다름없이 경락인은 반드시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경락대금 납입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여야 제대로 납입한 보람이 생기고, 그래야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5.4.28. 고지 65마141 결정) 논지는 본건 강제경매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정전 경매법의 규정을 내세워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경매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1항에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때”라고 하는것도 위에서 본것처럼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납입기일, 그날에 (그 전은 아니다)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될것이다.\n이리하여, 원심이 경락인인 본건원고가 경매법원이 지정하지 아니 한 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적법인 대금납입이라고 볼수 없는 취지로 판시한것은 정당하고, 이것과 반대의 견지에서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169, "summary":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n\n\n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시 부대의 영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위 부대가 현재까지 탄약고 시설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탄약고와 전술도로가 시설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군사시설이 남아 있어 군사상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위 부분을 아파트건설단지로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위 군사시설이 전부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이 1973. 12. 31.까지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n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3은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징발재산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징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된 매수대금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0, "summary":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7 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는데 출석한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청구기초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본안의 변론을 하였으며, 원심 제18차 최종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청구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변경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기초에 변경이 있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는 책문권의 상실로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보겠으니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다.\n2. 그런데, 본안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그 판시 1,312,000원의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명하고 있다.\n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위 구상채권에 관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들이 위 구상채권의 양도를 그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의 승낙을 받는 등 대항요건의 구비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를 전혀 심리한 흔적이 없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1, "summary": "의장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장과 을의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을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의장과 (가)호를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두 의장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등록을 마친 이 사건 의장의 유사의장과 (가)호도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가려달라는데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만 판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n그러나 의장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인데 을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난 유사의장을 (가)호와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챈널형의 상부와 중간탄성체 및 받침판이 거의 같고 그 결합형태와 모양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함께 대비해보면 이 사건 의장과 (가)호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그 판시와 같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상, 중, 하의 각 부위를 결합한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의장적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n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종합적으로 심리대비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장과 (가)호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2, "summary":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n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들이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4. 23.선고 91다4812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함이 없이 1심에서 1년 6개월여에 걸친 15차례의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인 원심법원의 제6차 및 제7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피고들이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방소항변을 제출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방소항변을 배척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리에 반하여 피고들의 위 방소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위 방소항변의 제출시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n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3, "summary":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니, 특별항고인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소외 1이 1998. 9. 3. 사망하자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여관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1998. 9.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관리·수익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인(특별항고의 상대방)은 자신이 호적상 소외 3(1988. 7. 5. 사망)과 소외 4(1998. 5. 4. 사망)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은 소외 1이 생모라고 주장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외 4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및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상속권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일방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나아온 데 대하여 원심은 이유 있다고 하여 소외 5를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n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안 1998. 9. 3.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1998. 12. 14.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 보존 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n그럼에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에는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보존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n그러므로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id": 19174, "summary": "진행중인 열차에 비승하려고 하다가 열차밑으로 떨어진 경우, 피고 산하 철도청공무원에게는 과실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열거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1이 1971.9.12. 20:00경 영등포역 구내 2번 홈에서 목포발 서울행 52호 완행열차의 5번객차 3번승강구 부근의 열차 밑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본건 사고는 원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원고 1이 진행중인 위 열차에 비승하려고 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 산하 철도청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측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를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n논지는 결국 원심이 배척한 증거만이 진실하고 반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허위라는 일방적인 전제에 입각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본건 사고는 피고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원고 1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나 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는 원심판단과는 다른 견해아래 이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5, "summary": "경매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권리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허가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경매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된다 할 것이다.\n기록에 편철된 제1차 경매기일(1983.12.5. 10:00)에 대한 우편송달보고서(75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제1차 경매기일통지는 \" 재항고인의 모친으로 보인다\" 는 동거자에게 유치 송달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100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동거자로서는 그 모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제1차 경매기일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고 재항고인이 이 점을 항고이유로서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명백히 밝혀보아 사실이 그러하다면 제2차 경매기일에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경매기일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다툰바 없고 그후 제2차 경매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하여 경매를 실시한 이상 제2차 경매기일에서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제1차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76, "summary": "가.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n\n\n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론의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 조사보고서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판시 월수총액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그 월수로 나누어 산출된 월 평균 수익을 산정하고 이를 그 산정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망인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7, "summary": "민사소송법 제39조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민사소송법 제39조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는 것이니만큼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상 판사 최석봉에게 그가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4727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사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된 사건)의 재판에 있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에 관한 소명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하여 그 논지를 배척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아무런 소명방법을 지적함이 없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78, "summary":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79, "summary":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제6조의2, 제70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21조의 2 제4호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제6조의2, 제70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1983.7.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21조의2 제4호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3.6.28 선고 83누156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2.25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5.24. 위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한 상태로 거주하여 오다가 1983.3.9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로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건물을 같은법 제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80, "summary":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종중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무릇 종중이나 문중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규정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문중 또는 종중규약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기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에 대표자가 없이 필요할때 마다 이를 선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이 사건의 임야를 원고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1965.8.10에 이르러 비로서 종원수도 모르나 소외인 외 9명이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였음이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종중결의서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 당사자 능력에 관한법리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기로하고...... 」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종중이라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는때 에는 관습에 의하여 선임하는것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것이고, 그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181, "summary":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인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였던바,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에 해당하는 부지와 건물의 합계 가액은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분양추이, 수익성, 장래효용성 등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미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격의 평균단가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완료 시점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으로 삼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준공인가 후 실제로 분양된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따로 산정한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82, "summary":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n\n\n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n\n\n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약품 회사대표인 공소외 인은 위 회사약품의 재고약품을 피해자 우제찬의 위 회사약품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위 우제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재고약품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 4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소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소외인이 다시 양도한 재고약품중 일부를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5가 처분한 판시약품은 공소외인과 우제찬 간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외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횡령 또는 배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183, "summary": "피고인들이 택시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 2개를 구입하여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이 도망하므로 따라가서 목과 안면부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을)도 과도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을 요하는 좌안구혈종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을)이 본건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강도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 및 변호일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피고인들이 택시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 2개를 구입하여 과도 1개씩을 자신들의 왼쪽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붕대로 감아 감추고 택시를 타고가다 한적한 곳에 택시를 정지시킨 후 운전수 뒷자리에 타고있던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등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눈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찌르자 동인이 도망하므로 따라가서 목과 안면부를 4-5회 찌르고 피고인 2도 과도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2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을 요하는 좌안구혈종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금품을 강취했다면 피고인들은 이건 범행에 있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2의 본건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강도살인미수죄로 의률한 것은 정당하며 여기에 강도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n2.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7년과 징역 5년의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84, "summary":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본적 기초의 안정을 위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될 법률관계의 복합화를 방지하며 타주주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통정행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는 조정사채권자가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업은 청구한 날로부터 2월내에 그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안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정사체의 출자전환은 신주발행형식에 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규정취지로 보아 조정사채권자가 위 법 제19조에 의하여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면 조정사채는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안에서 당연히 기업의 자본에 편입되어 사채로의 성질은 소멸되고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동시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기업은 이에 따르는 제반조치를 2월내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의 자본적 기초의 안정을 위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될 법률관계의 복잡화를 방지하며 타주주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민법의 통정행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이 건 출자행위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정우와 통정하여 건설면허의 취소를 막기 위한 허위의 행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n2. 그러나 원심은 가사 출자행위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간에는 위 주주로서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여 행사하기로 특약된 이상 위 피고의 약속어음채권이 출자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회사에 대한 조정사채를 출자형식으로서 정리함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의 처분일체를 원고회사에 맡기고 그 대신 동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는 이를 계속 보유하여 행사하기로 원고와 특약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충분하여 결국 위 피고의 약속어음채권은 원고와의 위 특약에 의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사채를 출자에 전환시키고 동 전환에 따라서 발행될 신주의 처분 일체를 원고에 맡기는 대가로서 위 피고는 이건 약속어음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동 약속어음채권은 출자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 판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능히 시인될 수 있다.\n3. 기타 기록을 정독하여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설시의 모순의 흠을 찾아볼 수 없어서 결국 본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85, "summary": "임의경매진행중 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n위 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절차나 이의외 소 본안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186, "summary":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목대금잔액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락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액과 원고 청구금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n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피고는 원심 제5차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낙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가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상당액과 원고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그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187, "summary":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의 조항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에 돌아간다 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88, "summary":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행위당시의 농수산부고시 제85-1호 및 제85-10호가 이와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이유가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소 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 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다.\n2.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농수산부장관이 수육과 우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1985.1.5자 농수산부 고시 제85-1호 및 1985.2.16자 농수산부 고시 제85-10호(각 이 사건 행위당시의 농수산부 고시)가 이와 대체된 1985.7.12자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폐지이유는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후에 대체된 위 1985.7.12자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소위가 면소판결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2점의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3. 원심판결은 압수된 소론의 우육을 몰수한바 없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다. 압수된 우육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4점의 논지는 원심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펼치는 공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89, "summary":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 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신경성 난청이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프레스공으로서의 노동능력 중 40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여명까지의 보청기소요비용 상당의 손해도 따로 인용하고 있다.\n그러나 각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신체감정서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각장애와 함께 좌측 귀의 보청기사용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위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보완조회회보결과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프레스공으로서 54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40퍼센트이고, 보청기로 착용한 상태에서는 프레스공으로서 26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15퍼센트라는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맥브라이드씨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율이 40퍼센트라는 기재가 있는바,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0, "summary":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본원 1972.5.15. 고지, 72마401 결정)한편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할 것이고( 본원 1967.11.28. 선고 67다21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는 물론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채무 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원판시의 금 1,000만원의 채무와 이것과는 별도로 원판시의 금 1,075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78.1.21. 위 금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금 14,583,340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위 금 1,075만 원의 채무 명의로서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제공탁으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되었던 위 금 1,000만원의 채무는 공탁물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회수되므로써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본건 부동산 가등기의 방법으로 담보된 위 금 1,0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조처는 공탁물회수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48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1,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원판시 종전 부동산이 사업자에게 협의매수됨에 따라 1989.10.20.까지 4차례에 걸쳐 수령한 보상금에 자신의 자금을 보태어 1989.5.2. 성업공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9.7.1. 잔금 641,99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은행이 세입자 9세대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위 은행과 잔금지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1990.4.11. 잔금 중 금 14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소외인 등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관리인과 경비원을 두고 건물관리를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시기는 1990.4.11.경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2, "summary": "가. 식기세척기의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 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 X 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되어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것이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n\n\n나.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기기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용어의 정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신설된 조항(1984.12.31 대통령령 제17581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척기는 그 크기나 구조와 성능으로 보아 동조항 후단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3, "summary":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한성건설의 총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데 있다.\n살피건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소위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공소외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소외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4, "summary":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도인의 매출액이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양수인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구 관광진흥법(1994. 8. 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되어 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도인이 갖고 있던 관광진흥법상의 일체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는 부과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연 1회씩 부과하되 부과액의 산정에 있어 1년간의 총매출액에 따라 그 징수비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매출실적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양도인의 매출액과 양수인의 매출액을 합산한 총매출액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1995. 5. 31.까지의 매출액과 1995. 6. 1. 소외 회사로부터 카지노업을 양수한 원고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할 199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도인의 매출액이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n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5, "summary":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하였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한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상범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사용절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n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소유권 기타 본권에 대한 침해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6, "summary":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8.21 선고 84도1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서울시부시장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덕수지하상가의 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도 피고인을 상법상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와 선후배관계에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서울시 부시장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명의로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받고자하던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7, "summary":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n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확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제2 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고의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n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198, "summary":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등기를 원인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다음 부동산의 소유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수없고, 또 원판결은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정의 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과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199, "summary": "증여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상고논지는 피고는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보고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인데도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단은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원고주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그러한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실당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로 넘겨받는데 있어 그 등기 소요서류를 소외 1 명의로 작성해야 할 것을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명의로 기재했기 때문에 원고명의로 본건 소유권이전등 기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중 위와 같이 등기가 착오로 되었다는 부분을 믿지 않는 바이고 그외 원고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소론 증거들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볼지라도 그대로 수긍될 수 있어 채증법칙위반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음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들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반있다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0, "summary": "위증내용이 그 재심사건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n\n이유\n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본건에 있어 이미 확정된 제2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8나304사건 1968.11.21. 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피고에게 (상세지번 생략) 대 1103평을 다른 토지와 함께 매도함에 있어 위 대 1103평 중 본건 계쟁토지를 제외하고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2심증인 소외 1, 제1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와같이 매수한 대지상에 있는 건물을 원피고 합의로 원고명의의 건물철거의 채무명의로 철거하던중 원고가 그 집행권을 포기하므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토지(당초의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던)를 피고에게 소유권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용의 갑 제4호증의 1.2(모두 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에 채택된 증인 소외 1의 기억에 반하여 \"최초계약시에 이종석(원고)이가 128평 (본건 계쟁대지)을 빼고 판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증인 소외 2는 증인자신이 박영문(피고)과 같이 이종석(원고)을 찾아가서 수거권포기에 대하여 문의할 때, 이종석은 3.4년이나 지나도록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였느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지 1103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니 전부 이전등기를 하되 후일 이종석이 이전을 요청할 때 싯가의 60%를 손해금으로 지불하고 이전해 가겠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증인 소외 1의 위증내용은 위 확정판결에 본건 계쟁대지가 계약당초에는 매매에서 제외되었다는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증인 소외 2의 위증내용은 위 확정판결에 인정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두 증인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믿지 못할 것이라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동 증인들의 증언내용의 전취지가 본건 쟁점의 핵심인 대지철거권 포기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조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할 것이었으며, 위 증인들의 증언과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조로 소유권양도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적은 증인들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 증인들의 증언은 몰론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1, "summary":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n\n\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의 이중지급을 금지한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일 뿐,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참조).\n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그 법 제4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의 이중지급을 금지한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일 뿐,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위의 법리와 기록 중의 자료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9202, "summary": "피고의 주장과 발송날짜로 보아 피고가 양도 통지서의 성립을 인정한다는것은 동 서증의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착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야한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n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n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의 원심판결 영수증(177장)에 의하면, 그 영수날짜 1966. 7. 4.일을 동월 5일로 변경하였는바, 1966. 9. 28.자 본원 민사과 서기 소외인 작성의 보고서 및 동년 9. 28.자 원고 대리인이던 ○○○의 전말서에 의하면, 위 날짜 변경은 위 ○○○이가 1966. 8. 26. 본원 민사과에서 기록 열람도중 영수일자 4일을 5일로 변조한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장은 동월 19일 원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는 상고기간 도과후에 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는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은 성립의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은 64.9.28 법무부장관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가지는 육군 징발증 제10.611호 징발물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63.6.18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동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양도 통지의 기본이된 갑 제1호증(양도증)및 동 제4호증(양도 계약서)의 성립을 부인하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4호증의 피고명하의 인장은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심 제2차 변론에서 진술한 원고의 1965.1.18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가 피고명의로 나라에 대하여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64.8.4 취하하고,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한다함에 있는바, 갑 제2호증 양도통지서의 발송날자가 그 후인 동년 9.28 이므로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원 피고의 각 주장과 모순되고, 그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 서증의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착오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유를 가추지 못한 잘못이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3, "summary":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n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각 부동산은 소외 망 C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고, 재산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D가 일부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속인들이 패소한 항소심소송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들에게 재산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없고, 위 D가 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말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9204, "summary":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입장인 바(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및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단지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5, "summary":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의 출원서비스표 “ <img2>”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자 이에 갑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는 ‘TOMATILLO’로 인식될 수 있는데, 심결 시 국내의 사전 등에 ‘토마틸로(Tomatillo)’가 ‘주로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과) 꽈리속(속)의 1년 초(초)로서 자주색 열매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고 멕시코요리에 즐겨 사용되는 식재료’라는 점이 나타나 있었고,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국내에 시판된 서적 등을 통해 ‘토마틸로가 식용 열매로서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국내에도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적어도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자들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TOMATILLO’로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도, 거절결정일 이전의 자료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는 그 상단 중앙의 ‘ ’의 ‘T’가 그 옆 상·하단 부분에 모두 걸쳐 있는 표장의 형태로부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TOMATILLO’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의 사전 등에 ‘토마틸로(Tomatillo)’가 ‘주로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과) 꽈리속(속)의 1년 초(초)로서 자주색 열매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고 멕시코요리에 즐겨 사용되는 식재료’라는 점이 나타나 있었고,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국내에 시판된 서적 등을 통해 ‘토마틸로(Tomatillo)가 식용 열매로서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국내에도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 당시 적어도 위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TOMATILLO’로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거절결정일 이전의 자료만으로는 ‘TOMATILLO'가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현실로 멕시코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멕시코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서비스표등록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6, "summary":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수리상의 제한)를 필요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 7 장의 “신분보장” 제 8 장의 “권익의 보장”의 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산하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은 3급 을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분장하는 직무내용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내용과 동일하여 별정직으로 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만 직무처리상 여성으로 하여금 담임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여성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의 인사수급이 어려워 별정직으로 보하게 규정한 사실과 원고는 1965. 5.경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5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1971. 3.경 피고산하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지도계장(4급 갑류)으로 전출 근무하다가 1973. 3. 10 피고 산하 위 부녀계장으로 전보 임명되어 이 사건 처분까지 통산 16년간 성실히 근무하던 중 2차례나 부녀아동과장으로 승진 내신되었다가 전임과장인 소외 하은순의 방해로 승진하지 못하고 아래 서열자가 과장으로 승진됨에 따라 불만을 품고 전직 동료였던 소외 송수동에게 인사부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이 뜻하지 않게 소외 배웅(당시 신민당 부산시당 선전부장)에게 전언되어 다소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16년간 근무한 원고를 면직시킨다는 것은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였다거나 행정비례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7, "summary":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n\n[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n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고인은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8, "summary":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여 피해변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n소론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때 전부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소치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로 요약된다.\n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n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범인이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비하고 나서, 피해의 변상이라 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금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함이 본원이 유지하여 온 견해인 바(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7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금 700만 원을 원심판시의 피해자 오병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소비한 후 피해변상이라 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동 금 700만 원은 추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그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09, "summary":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가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1995. 11. 29. 출원번호 제45201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0, "summary": "[1] 인용상표 \"HUGO＋HUGO BOSS\"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n\n\n[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n\n\n[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한편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단에 표기된 영문자 'HUGO' 부분보다 하단에 표기된 'HUGO BOSS'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단부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하단부 중 'HUGO' 부분과 'BO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등 참조)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1, "summary":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6.9.18. 소외인에게 대금 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1976.9.18.임이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권은 1982.5.31.이 지나므로서 시효소멸하였다 고 판단하고 있다.\n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2, "summary":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에 그 굴삭기를 전남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위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3, "summary": "노동쟁의의 신고를 받고 행정관청이 한 적부판정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precedent": "주문\n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n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결정은 지방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로부터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결과 적법의 판정이 있으면 그날로 부터 일정한 냉각기간이 설정되나, 이 적부판정은 단지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판정에 불과하고 신청인들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n그러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적법의 판정이 있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노동쟁의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없이는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판정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할 것이어서 그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의한 적부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214, "summary": "도로예정지로서 도로법 제40조 등의 준용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는 19 66.8.2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청계천변 보도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적법한 수용절차도 없이 도로로 편입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그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가 도로법 소정 노선의 인정과 구역결정이 있는 소위 도로법 소정 도로에 예정지로 인정될 수 있고 도로법 제7조의 적용과 1966.10.25 개정전의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적용 또는 개정후의 같은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어 도로법 제 40조등의 준용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손실보상은 몰라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예정지 인지의 여부 및 위 도로법 제40조 등의 준용이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위와 같이 한 원판결 판단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5, "summary":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 지상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46.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인이 무허가로 신축하여 1982.6.20. 그 부지인 위 (주소 생략) 대지 448.2평방미터중 4,482분의 2,322지분과 함께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85.6.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얻어 가옥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원고가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위 준공검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위 준공검사가 취소되어 이 사건 건물이 가옥대장상 멸실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에 기하여 1985.1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모르는 사이에 멸실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등기에 의하여 일단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등기의 존속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멸실등기로서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위 멸실등기의 효력 여하가 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등기가 되었다면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n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멸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6, "summary":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권(400매)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삼흥기계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그 명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이므로 동 주권이 소론과 같이 동 회사발행의 주권이라고는 하더라도 동 원심 공동피고인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표명의로 동 주권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동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그 대표권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인과 피고인이 원심설시와 같이 그 대표명의의 주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 등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및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권의발행명의인에 관한 법리나 주권의 작성권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고, 또 위 주권의 기재변경시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동인들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대표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본인인 위 회사와의 간에 있어서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주권발행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그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7, "summary":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상식 고압고무호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아무 위법도 없다.\n2.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풀이된다.\n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거래시 공소외인이 수입면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건이 부정으로 수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은 그 보다는 공소외인이 수입면장을 본인에게 보여주면 수입원가가 밝혀지므로 그것이 염려되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자체로나 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의 진술경위 및 그 내용과 제1심 법정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편상식 고압고무호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된 것이라는 정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n3. 결국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8, "summary":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그동안 몇차례나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에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2.8.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과(법원서기)에 근무하다가 이듬해 2.10 등기과로 옮겨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맡아 왔는바, 원고가 담당한 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는 전년도에는 매일 800통 가량 발급하는 업무량이었는데, 1983년도 상반기에는 이사철을 맞은 등기권리관계의 확인과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르는 등·초본의 필요등으로 매일 1,300통 내지 1,500통을 발급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나 인원충원이 되지 않고 종전의 직원만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 왔던 관계로 원고는 매일 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수 많은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전화에 의한 등·초본신청자에게도 답하며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의 병이 발병, 악화되어 1983.7.1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고 같은해 8.3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1.12 다시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해 12.14 퇴원을 하고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이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19, "summar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n‘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n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n‘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다.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2. 경범죄 처벌법 위반\n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3. 결론\n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0, "summary":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본다.\n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당사자들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7. 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1995. 3. 15.자 94당270 심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1, "summary":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그 적용대상자 아닌 자에게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는 유효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정착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겠으나 위 같은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법 제8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대부분의 상환완료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히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부금의 상환완료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착재산의 매매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2, "summary": "과도를 들고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 집에서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청과물조합 숙직실 앞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중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3, "summary":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는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이를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에 착안한 피고인들은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를 매집한 다음, 일부는 앞면의 학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고 그 나머지는 일본에서 가공하기로 하여 그 전부를 일본국에 밀반출한 사실, 이와 같이 가공한 주화는 그 이전의 주화와 비교하여, 앞면의 학 문양 일부가 깎여나가 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고 그 크기와 모양, 앞면의 다른 문양 및 500원이라는 액면이 표시된 뒷면의 문양은 그대로 남아있어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화변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4, "summary": "원고소유인 본건 토지의 면적과 위치 등의 여건이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등을 가설할 최적지여서 서울시가 시공자에게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 그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키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관악구청장)가 원고에게 협조를 권유하므로 그에 따라 1979.3.경 원고와 시공자간에 공사기간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인 시공자가 소정의 지하철본부의 협조공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위 토지 전부를 건물부지와 건설자재의 야채장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면, 비록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1981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9.16 원고에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81년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원고소유의 토지 370.8평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지하철 2호선 건설, 3-2공구의 구간내 지하철 노선변 요지에 인접되어 있고, 그 위치와 면적 등의 여건이 건설공사현장사무실, 서울시 감독관실 기타 공사자재용 창고 등을 가설할 최적지여서 원고는 위 지하철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평화건업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사무실 부지용으로 임대해줄 것을 간청받았으나 원고 자신의 토지사용계획을 이유로 그때마다 거절하여 오다가 지하철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당초부터 시공자에게 지하철공사의 시행상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와 그 예하직원으로 하여금 협조를 권유케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1979.3.9 주식회사 평화건업사와의 사이에 토지사용기간은 위 공기에 맞추어 1979.3.15부터 198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은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현장사무실 가설공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산하 지하철본부장의 협조공문에 따라 소정의 허가를 받아 1979.4. 상순경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위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위 토지 전부를 건물의 부지와 건설자재의 야적장 및 화약고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불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상 비록 그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981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의 규정이 토지소유자가 그 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판시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5, "summary":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n\n\n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n\n\n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n2.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4.9.29.경 198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1983.사업년도(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1983년도 특별소비세, 198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심판시 1의 소위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n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1983년도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n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6.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6, "summary":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와 사이에 자기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납품키로 하여 외국인 전용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을 전액 외화로 받은 경우, 위 텔레비젼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1)(가)의 제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30 군납업자인 소외 대림기업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동 소외인이 주한미군에게 군납하기로 계약하여 조흥은행과 한일은행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받고, 소외 대림기업은 1980.2.22 주한미군구매처(K.C.A)와 텔레비젼납품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군납으로 인한 특별소비세면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주한미군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미군휴양시설로서 외국인 전용매점인 내자호텔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은 전액 외화로 위 은행에 입금, 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 (1) (가)의 제규정에 비추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7, "summary":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라 하여 파기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선고가 위법이라 하여 파기될 수는 없는 것이다.\n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8, "summary":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한 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위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n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분에 한한다\" 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증자 취득분에 한하여는 원출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나 비율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증자 이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증자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을 달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1977.3.4 개정될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는 본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 가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 이후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하의 위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29, "summary":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n\n\n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n\n\n다.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n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의 법화종단에의 사원등록이 1982.5.28.자로 말소되었음의 확인은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n소론은 원고가 ○○사라는 절을 구성하고 있는 법당, 산신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는데 피고가 ○○사에 대한 법화종단으로의 사찰등록을 근거로 하여 불교재단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사찰등록이 말소된 것의 확인을 얻음으로써 현재 ○○사에 대한 권리분쟁을 원고와 피고 개인간의 권리분쟁으로 국한되게 할 필요가 있어 위 사찰등록말소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그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위 사찰이 법화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유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n원고는 이 소에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피고를 ○○사의 주지로 임명한 1982.10.25.자 및 1984.12.7.자 각 주지임명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대한불교 법화종과 피고 사이의 관계로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그 판결의 효력이 대한불교 법화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0, "summary":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 한국화공회사의 자가용 전기 공작물의 보안 감독을 맡고 있는 주임전기기술자이고 소외 2는 그 대리감독자로서 양인은 전기공사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고, 본건 원고의 고압전기 감전으로 인한 부상에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소론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회사가 원심상 피고 합자회사 대광전업상사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그 공사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위 대광전업상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약정은 피고와 위 대광전업상사 사이의 내부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급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회사는 위 도급자로서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고압전기 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는 점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1, "summary":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구인장도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그러나 증인 소외 1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인 신청을 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인 소외 3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구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결국 소환장이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소외 2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출두치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소외 2에 대한 구인장도 집행 불능이 되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며 이와 같은 사유는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의 각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232, "summary": "조선임야조사령 17조에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의 뜻은 동령 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8조 4항의 30일간의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및 피고 겸 피고 5 이외의 피고 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변호사 고재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조선임야조사령 17조에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의 법문의 뜻은 동 조사령 8조 소정의 사정을 한 사항을 동령 11조 소정의 사정에 불복하는 자의 재결신청에 대한 재결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동령 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후 8조 4항의 30일간의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이건 피고등이 주장하는 1927.9.29자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결받은 양 등록된 임야대장상의 기재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임야조사령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피고 및 다른 피고의 소송대리인 정용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 등 10인의 공동소유로 1927.9.29자로 재결받은 양 임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조선임야조사령의 해석상 사정과 재결이 동시에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는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재결의 기재는 재결을 받은 근거없이 허위 기재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결국 원심은 재결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임을 원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재결에 대하여 재심신청 등이 없이 확정되었으니 동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등의 항변은 위 원심의 판단에 의하여 분명하게 판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건 재결의 기재가 재결을 받은 근거없이 기재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은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조문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등에 의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니 재결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재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제2점의 원심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의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3, "summary":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1979.5.15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절도범행과 본건 기소된 범죄사실중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는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범죄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중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그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률하고 있으므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4, "summar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27. 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4. 3.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9. 6. 3. 및 2019. 6. 11.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2019. 6. 7.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를 적용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3. 형을 선고받은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5, "summary":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n\n[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관하여\n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초세무서장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 그 후 서초세무서장이 다시 피고인의 200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고발하자, 검사는 2004년도 국세체납 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도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한 고발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한 고발 없이 공소제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제2점에 관하여\n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6, "summary": "면허없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에 부과되는 해당 방위세마저 포탈함으로써 관세법 181조 1항소정의 무면허수입죄와 방위세법 13조소정의 방위세포탈죄를 범한 경우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다이야몬드 0.3카라트90개(증 제1호), 가죽돈지갑1개(증 제2호), 테이프봉지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친구인 공소외인의 심부름으로 본건 다이야몬드 0.3카랏트짜리 90개를 그 정을 모르고 운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1조 1항 , 방위세법 13조에 해당하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반입한 물품이 전부 압수되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다이야몬드 0.3카랏드 90개(증 제1호)는 본건 관세포탈물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1항에 의하여 가죽돈지갑 1개(증 제2호), 테이프봉지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n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7, "summary": "전소가 부제소특약위반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전소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후소는 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하는 부적법한 소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이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1982.4.20.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월 2푼 5리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당시 원고소유명의로 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되, 원고가 1982.9.20.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후 원고가 1982.4.21.부터 같은해 6.21.까지 2개월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원고는 위 차용원리금의 일부를 변제공탁하였고 그 나머지 피고담보채무액은 추후 변제공탁할 터이니 위 잔여피담보채무액의 변제공탁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n이에 피고는, 원고는 1984.4.25. 피고와의 사이에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제소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제소특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 (번호 생략)호로 본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26. 위 부제소특약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도 반하고 위 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 (번호 생략)호로 이 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송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26.에 이르러 원고는 1984.4.25. 피고와의 사이에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제소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제소특약을 하여 원고의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소각하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소는 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과 같은 부제소특약의 유무를 가려볼 것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id": 19238, "summary": "피고 법인은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러한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면직처분을 징계면직 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이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한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1978.2.20 피고 법인의 직원(기능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44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직재변동 및 업무량 감소를 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직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의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하여 위 인사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감봉휴직 정직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본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심판결과는 달리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을 통보하였고 동 연구실의 업무에 적응시킬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키로 결의하고 이 결의에 따라 피고 법인이 본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위 인사위원회는 중요한 인사조직관리제도 책임급직원 및 연구원을 제외한 소원의 채용 및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그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면직처분은 무선통신연구실의 업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다시 나아가 위 징계면직 처분은 그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법인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의 1-3)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과 연구직원선정을 제외한 기타 제반인사관리사항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고 위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을 제2호증의6)기재에 의하여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에 준거해고키로 의결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원·피고의 주장자체가 징계면직된 사실은 주장하지 않고 위 설시와 같이 피고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한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필경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음으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설시없이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보고 있어 해석여하에 따라서 재판의 유탈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하는 등하여 청구취지를 특정시켜야 할 것이다).\n이에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39, "summary":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동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들이 1981년도에 일으킨 인명사상 교통사고는 28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원고 회사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가 일부 면허취소를 하여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회사 보유차량 6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동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의 이 건 사고발생이 공동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0, "summary":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n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이상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여 그 경매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거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결정을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 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7.19 고지, 67마541 결정 참조) 소론중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다투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인 농지의 경락인이 농지 경락자격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소론 주장과 같은 송달하자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제2, 3점도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241, "summary":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원 판결이 피고가 대전시 도시계획 용두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대전시 (상세지번 생략) 77평에 대하여 1970.7.14자로 같은 (지번 생략) 69.30평으로 환지 지정을 확정하고 동일자로 공고하여 환지 계획을 완료한 후 1971.4.13.에 이르러 소외 김용선의 소원에 대한 충남 도지사의 재결에 따라 위 환지확정지 지정처분을 같은곳 (지번 생략)58.30평으로 변경 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 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 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본건과 같이 위 소외인 한사람이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이 있다하여 그 재결 내용만으로서 위 환지 처분을 변경 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환지 처분의 효과의 내용으로 보아 정당한 판단 결과라 할 것이고 위 환지 처분이 위 법부당한 것이라는 상반된 사실을 전제로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2, "summary":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피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수감중인 교도소에 면회를 오거나 서신 등으로 위로의 편지나 가정사에 관하여 의논한 일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따라서 이 점에 관련된 증거판단이 누락되었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그 밖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불륜행위를 유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1999. 5.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혼인 이후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3, "summary": "동시에 부 및 5인의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의4 규정의 해석상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직계존속인 부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 그밖의 5인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합계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친족공제의 최고한도는 금 250만원이다) 할 것이고, 위 형제자매의 경우 각 공제금액은 금 100만원을 각자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8.22 원고의 부 소외 1, 그의 형 소외 2, 소외 3, 그의 누나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으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아버지인 소외 1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 형제자매인 그 밖의 소외인들의 경우에는 각 기금 100만원씩, 각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친족공제를 하고 있다.\n그러나, 친족공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규정을 보건대,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n다만,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n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n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친족공제의 방법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4는\n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에 있는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n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시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니,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직계존속인 소외 1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 그 밖의 형제자매들인 소외 2등 5인의 경우에는 합계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친족공제의 최고한도는 금 250만원이다)할 것이고, 위 형제자매의 경우 각 공제금액은 금 100만원을 각자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2등 5인에 대한 친족공제를 증여자 별로 각 금 100만원씩 도합 금 500만원을 공제한 것은 친족공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규정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4, "summary":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n\n\n나.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위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다고 하여도 허가 없이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식품위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과 또는 시·도지사는 제58조, 제59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되 청문일 7일 전(처분권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 전)에 도달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이 사건 영업정지와 같은 위 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된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영업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및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각 참조).\n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일을 1988.4.11.로 정하고도 원고들에게 그 달 6.에서야 청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청문서 도달기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식품위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은 영업시설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7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위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다고 하여도 허가 없이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위 시설개수명령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5, "summary":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며,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그 법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그 법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만이 성립한다는 소론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n한편 상고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선고당시 미성년자이었던 피고인이 상고후 1984.3.24에 성년이 된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6, "summary":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원고가 수익한 사실이 없는 임대료 4,500만원을 원판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정한 과세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n논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논지는 요컨대, 원판시 원고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4,500만원의 임대료수익 누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과세소득결정과 과세표준액확정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원고 법인의 임대료수익 누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있으나 그 전제가 그릇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7, "summary":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n\n\n[2]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킴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사고야기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는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8, "summary":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후단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n한편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신고의무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거친 다음 그 최고 또는 공고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위 사실조사나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하여야 하며, 위 확인 결과 신고의무자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0조), 달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등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나 사실조사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n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주불명 등록 의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공소외 1, 2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내지 이를 위한 사실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서 정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서 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49, "summary": "참가신청한 보조참가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함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보조참가인 1은 1963.12.21 원심에 참가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동인에 대한 같은달 26일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같은달 23일자로 동인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조사불능이라는 부전이 붙어 반려되었으며 위 기일 소환장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및 제173조에 의한 송달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동인에 대한 위 기일소환은 없었음에 돌아가는바 원심은 위에서본 26일자 변론기일을 얻고 심리한 후 동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원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원판결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여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0, "summary": "오토바이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8.8. 02:0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 천호동방면에서 광장동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60킬로지점을 40킬로나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반대편 1차선상을 망 소외 2가 뒷자리에 이 사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긁으면서 30여미터가량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위 택시진행방향 차선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근접하여 뒤늦게 발견한 과실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소외 2가 그 오토바이의 주행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과실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기후도 정상적이어서 시야장애는 없었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진행을 하여온 거리가 약 30미터를 훨씬넘는 거리이며 최소한 약 70미터 전방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택시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인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택시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택시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의 정도는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쌍방과실 정도의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1, "summary":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관하여,\n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고 공중목욕탕의 용수조달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용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2. 제2점에 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대지의 인근주민들 일부가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지표로부터 지하 40미터 이내의 연암층에서 뽑아올리는 지표수로서 이를 취수, 저장하는 우물의 깊이가 평균 7 - 8미터임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중목욕탕 건물을 건축하여 그 목욕탕용수로 사용하려는 지하수는 1일 약 16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지하 100미터 이상의 대수층에서 뽑아올리는 것이어서 그 지하수의 수맥이 서로 달라 원고가 위 목욕탕 용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우물물이나 간이상수도물의 감수등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하겠다.\n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2, "summary":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n\n\n[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n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무과실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3, "summary":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적도에 등록되어 특정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중 원심판결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당원의 판례( 당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 1971.3.31. 선고 71다244 판결; 1971.6.22. 선고 71다 871 판결;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등은 모두 지적공부상의 등록으로써 특정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취지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원고가 공유지분이 있는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및 피고들 각 소유의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 등 4필 토지는 모두 1959.12.11. (주소 5 생략)에서 분할된 토지중의 일부인데 분할당시의 지적측량규정(1954.11.12 제정, 대통령령 제951호)상 기등록지의 내부분할시 시행되는 이동측량방법인 측판측량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에 따르면 위 토지 4필지의 경계가 위 기등록지 내부에서는 현실의 경계와 부합하여 서로 경계를 침범한 바가 없으나 고정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지적도에 등록되어 특정된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에 의하여 피고들은 동 대지중 원심판시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됨을 전제로 그 진정한 위치를 측량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에 저촉되는 바 없다.\n결국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그 판시 취지는 현재 등록된 지적도상의 (주소 1 생략) 토지의 위치를 삼각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한 감정결과 피고들이 (주소 1 생략) 토지중 각 판시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위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논지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취지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니 논지는 이유없다.\n2. 나머지 상고이유들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지적법규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위법은 결국 단순한 법령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4, "summary":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조합이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므로 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변경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서는 1971.12.31. 이전까지는 퇴직하는 육원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 1년마다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1972.1.1.자로 그 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그후부터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단수지급제를 채택한 사실과 원고는 1979.11.19. 피고 회사의 육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4.16. 퇴사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이른바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피고 회사 육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됨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그 변경이 무효라 하여 나중에 입사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회사에 2개의 퇴직금제도가 병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한 것일 것이고 이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참조)\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5, "summary": "계속 송전상태에 있는 200볼트 양수장용 동력선이 절단되어 도로 옆 땅에 늘어져 있는 것을 맨손으로 잡고 돌로 절단하려다가 감전되어 즉사케 된 것이 그 전선의 선로보선주임의 직책을 맡아 보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 경북지점 동부영업소 보선주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 이유에서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경북지점 동부영업소 선로 보선주임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의 특별순회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예년 풍우가 심한 계절인 1969.9. 하순경에는 동 영업소 관내인 대구시 동구 산격동 1구 소재 \"산격간 17호 전주\" 부근에 가설된 전선이 노후되고 인접된 과수가 성장하여 전선보다 높은 곳이 많아 풍우에 의한 과수와의 충격 또는 마찰등으로 전선이 절단될 위험성이 있는 곳임에 비추어 정기순회는 물론 풍우가 심할때는 특별 순회원을 지명하여 수시로 배전선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함으로써 전선 절단에 의한 감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1969.9.26.경부터 29.까지의 사이에 연일 최고풍속(초속)12.7미터 내지 8미터의 강풍이 계속된 것을 고려치 아니하고 무사하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그 지구에 대하여 같은 달 24일경 전공으로 2주에 1회 정기순회를 하였을 뿐 그해 10.1.까지 사이에 정기순회는 물론 특별순회를 시키지 아니하여 같은해 9.26. 전후의 강풍의 압력으로 전기 17호 전주와 동전주 우측 1호 전주사이에 가설된 계속 송전상태에 있는 200볼트 양수장용 동력선(피복이 없는 동선)이 절단되어 도로옆 땅에 늘어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그 달 2.13:00경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동 (번지 생략) 공소외 1의 식모 공소외 2(여자 23세)가 땅에 널려있는 그 전선의 1단을 맨손으로 잡고 돌로 절단하려는 순간 감전되어 즉사케 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일건 기록에 원심에서의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3의 각 진술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위 영업소 소속 계장의 명에 의하여 관내배선 선로에 대하여 소속 전공을 각 노선별로 배치하여 매주 1회 이상의 보행정기순회를 하게 되어 있으나 본건 사고 발생의 무렵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의 특별공사로 인하여 전공이 부족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2주에 한 번 정도의 순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본건사고 발생의 전선은 피고인의 근무지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200볼트의 저압선으로서 그 절단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주민들로 부터 그 전선이 절단된 사실의 신고도 없었다는 점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는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의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6, "summary":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n\n\n[2]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퇴직 후 3년간이라고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한편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7, "summary":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7. 7. 8.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상대방은 원심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11.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이라 한다)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위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n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등 참조).\n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내세운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258, "summary":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n\n\n나.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n\n다. 피해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원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부상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치과의사로 개업하였을 경우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배척하고 1989년도 조사보고서상 직종번호 063번 남자 치과의사의 전경력 월수입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가 있고(당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참조), 그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원고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위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판결 참조).\n그리고,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사고발생일 3년 전의 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n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65세가 될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에게 보통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59, "summary":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76. 8. 15.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그의 처남인 원고 2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1981. 8. 5. 미변제된 채무원리금과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기로 하는 등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후, 1985. 12. 28. 원고들과 자신의 아들들인 소외 3, 소외 4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87. 8. 21. 원고 1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12. 30. 원고 2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에의 증여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증여의제일(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날)로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86. 6. 29.로 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가액의 차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3, 소외 4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0, "summary":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n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n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참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참조).\n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4. 20.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1, "summary":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신청외 1이 신청외 2, 신청외 3을 채무자로, 재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재항고인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262, "summary":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도로접면 조건을 산정할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황으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나 현황도로의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n\n\n［2］ 평가대상 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직접 접촉한 지방도의 현 도로폭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 접면조건을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도로접면 조건을 산정할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현황으로 고려할 수는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나 현황도로의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할 수도 없는 것이다.\n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양주시 (주소 생략) 대 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도로접면에 관한 조사·산정에 있어 쟁점토지의 서쪽으로 접해있는 ‘347번 지방도’는 실제 도로폭이 약 5m이므로 ‘세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그런데 제1심법원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결과는 ‘쟁점토지에 접하고 있는 해당도로의 폭이 약 5m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기록 146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도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 직접 접촉한 부분을 포함한 ‘347번 지방도’의 도로폭이 전체적으로 약 5m라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접촉한 서쪽 도로는 도로법상 ‘지방도’로 ‘347번 노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 해당도로의 지적도상 도로폭은 8m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당도로에 접하여 있고 도로 이용상황이 유사한 다른 토지들의 도로접면 조건은 모두 ‘소로한면’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설령 쟁점토지에 직접 접촉한 부분의 현 도로폭이 인도를 포함하여 약 5m일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잠정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지적도의 폭으로 조만간에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쟁점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세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3, "summary":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기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단순화시켜 보면, 제1번 설정, 제2번 설정, 제1번 말소, 제3번 설정, 제2번 말소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3번 설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사건임).",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1991. 5. 8. 채권최고액 각 금 60,000,000원 및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각 경료하여 줌으로써 객관적으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에 피고인의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횡령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2. 12. 29.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소외 4에게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위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4, "summary":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70.4.28. 선고 70도507 판결)로서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이므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은 그 판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제 6의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으므로 4사실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감경 면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5, "summary":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도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9.1.9 소외 합자회사 우진건설 소유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외 1과 같은 소외 2를 거쳐 매수한 사실, 위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 도는 전기공사업면허에 한정된 것이고 달리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순한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나머지 소론은 원심인정에 반하여 원고가 포괄적으로 우진건설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6, "summary":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법 제5조의2 제6항에서는 일부 기수행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의4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n\n\n[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상습절도미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한 다음 선고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에서는 일부 기수행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4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한 다음 선고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2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7, "summary":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한다.\n\n\n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하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 12.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위 1980. 1. 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1990. 6. 12.선고 89다카 9552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시가인 금 16,062,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관계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8, "summary":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한달 후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77. 1. 2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해 2. 26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당원 1980.4.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장래의 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동 제 2 점에 대하여,\n원심은 제 1 심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한 의사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동인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동 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휴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1982. 2. 4경까지 성인남자의 계호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호인의 보수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소지인 도시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당원 1980.2.26. 선고 79다2265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n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그 설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n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69, "summary":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금 25,500,000원의 채권을 1980.4.1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채권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1980.1.18. 이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남은 보증금 30,000,000원은 체납된 임료공과금 등에 충당되어 피고의 위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게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의 채권양도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사실과 소외 2가 그후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의 하단부에 \"위 동의함\"이라는 기재와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없으므로 결국 1980.1.18.자 채권양도 및 그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써는 같은 해 4.16.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같은 해 5.19.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1,2(채권양도증,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피고의 대리인 소외 4와 함께 앞의 법률사무소에 가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7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즉시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따라서 소외 2의 양수채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0, "summary":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근거지가 비록 도시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해자 역시 장래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n\n\n2.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좌우측 하퇴부가 절단된 피해자에게 골근육이 완전성숙하는 16세시까지 건강한 성인 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개호인의 보수로서는 최소한도 농촌일용노동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 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먼저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원고 는 1970.10.30생으로서 사고당시 만 7세 7월 남짓한 남자어린이고 그의 아버지인 원고 소외 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 도 장차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역시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농촌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의 장래에 있어서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 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비록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서 도시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그도 장래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원고 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도시라는 사실을 내세워 그의 장래의 일실손해액은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 .\n2. 다음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은 원심감정인 의사 김성준의 감정결과에 입각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우측 하퇴부를 모두 절단하게 되는 원고 는 비록 양측 하지에 의족을 부착한다 하더라도 그는 어린이로서 근육과 골격이 성장도중에 있기 때문에 골근육이 완전성숙하는 16세까지는 개호인을 둘 필요가 있고 그 개호인의 자격은 건강한 남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개호인을 고용하려면 최소한도 농촌일용노임 상당정도의 보수는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인의 보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에게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16세까지 건강한 성인 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에 충분한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호인의 보수로서는 최소한도 농촌일용노동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수긍이 될 수 있는 바이므로, 아무런 반증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개호인으로서는 여자로서 충분하고 또는 그 보수도 도시에 있어서의 가정부의 월보수인 10만 원정도로서 충분하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n3. 끝으로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제1심판결 부분을 인용하므로써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쌍방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다음이 사건 배상액을 결정하였음도 기록상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서 오히려 원고 의 과실이 더욱 크고 중하다고 전제하고, 아울러 원심에서의 과실상계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 또한 인용될 수가 없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1, "summary":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한것을 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유지방수로공사를 수급 시공중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권이 있었다는 증거를 채택하면서 범죄사실에는 반대로 감독권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한 정당행위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할것이고 다른 판시 범죄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은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한바 피고인만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사건이 제1심에 계속되자 제1심에서는 징역 4월을 선고 하였고 원심은 역시 위 4월의 실형을 유지한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은 법률의 명문상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규정이 준용되지는 않지만 정식재판청구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 같이 할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보호하였으며 피고인이 불복하였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재판을 할수 없다는 모든 규정(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제439조등) 취지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타당한 조처라고는 볼수 없다 하겠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수 없는 것이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도 채택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2, "summary":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n\n\n[2] 본원상표는 <ImageId0> 도형 부분과 \"화이트\", \"캐슬\"이라는 두 개의 단어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화이트\" 또는 \"캐슬\"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화이트\"는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캐슬\"로 분리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인 \"캐슬, Castle\"과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등 참조).\n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도형 부분과 \"화이트\", \"캐슬\"이라는 두 개의 단어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화이트\" 또는 \"캐슬\"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화이트\"는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캐슬\"로 분리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182370호)인 \"캐슬, Castle\"과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3, "summary":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n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호 건물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 원고 등이 낙찰받은 이 사건 제1호 건물과 독립된 건물로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어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호 건물이 제1호 건물에 속하였다거나 그에 부합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4, "summary": "[1]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n\n\n[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n\n[3] 사유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5. 26. 선고 95다3503 판결,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되기 훨씬 이전부터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예정지로 지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받게 되자 나머지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도로예정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매각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 토지의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택 등을 건축하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공터가 되어 그 위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게 되었던 것이며,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된 토지 중에는 위 같은 동 241의 74 등 5평 내지 8평의 자투리땅이 생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논지는 이유 없다.\n2.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참조).\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상 도로의 임료 산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5, "summary":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의 상고이유(같은 소외 2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판시 제4,6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판시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소외 3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6, "summary":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성에 관한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n\n\n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전과사실과 범죄사실이 그대로 같은조 제5항에 해당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같은조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제1심판결 적시 전과사실 중 1986.4.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대부분 10여년전의 것이고 최종전과범행 이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도 착실하게 살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여 왔고 이 사건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미흡하며 피고인에 대한 위 전과사실과 범행의 수단 방법만 가지고 바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단순절도죄를 적용 처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선고 역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선고를 파기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및 1984.12.11선고 84도1782, 84감도276 각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적시 전과사실과 같이 절도죄로 7회 징역형을 받고 그 최후 전과형집행종료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같은 법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또 피고인을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전과사실과 범죄사실은 그대로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게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1984.10.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참조).\n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절도죄를 적용 처단한 것과 그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특가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사건 및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7, "summary":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처분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n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1 사실에 대하여는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시2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도제1심의 제5차 공판기일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n원심이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된 것인 이상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나 처분권한없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없다.\n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8, "summary":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나 절도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위 주거침입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감호청구인의 범죄경력에 의하면 그 형기합계는 5년인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논지는 판시 범죄경력의 내용을 그릇 파악하고 그 형기합계가 4년 8월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n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끌어쓴 형사판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0.3.25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절도미수의 점이 무죄로된 이유는 피감호청구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절도죄의 실행행위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되었음이 그 판결이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전과 내용을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감호청구인이 주거침입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그 죄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6.8 선고 82도944, 82감도178 판결 참조)\n논지는 판시 전과내용은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n3.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79, "summary":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n\n\n[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리 및 알선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익을 받기로 하고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것으로 본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0, "summary": "가. 염관리법 제11조는 동법 제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함수를 제조하는 경우라도 이를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n\n\n나. 염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염은 물론이고 함수만을 제조하는 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의 허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염의 제조허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의 판시와 같이 함수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제1심법정에서 함수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제1회 공판조서) 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 취지는 법 제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함수를 제조하는 경우라도 이를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함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법 제3조 제1항은 이온교환막기계제법에 의하여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온교환막기계제법이라 함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얻은 농축함수를 증박관에 넣어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법 제1조 제5호) 위와 같은 제조공정은 염의 제조에 관한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함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서 제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증발관에 넣어 제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함수를 제조함에 있어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키기만 하고 이것을 증발관에 넣어 제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함수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n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경남 기장읍 (이하 생략)에서 염(함수) 제조허가를 받아 염을 재조하는 자로서 경남 양산군 일광면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공장에 관하여는 함수제조허가를 받은 바 없이 함수를 제조한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염 제조업자와 장유업체에 판매한 것이므로(피고인, 제1심증인 황규선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위의 제조장에서 염의 재제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n제4점에 대하여,\n법 제3조 제1항은 염은 물론이고 함수만을 제조하는 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의 허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염의 제조허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n제5점에 대하여,\n논지가 지적하는 소론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함수의 제조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1, "summary":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같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그 별표 9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 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의 운행개시전에 그와같은 일상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상점검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파이프의 연결부분 고정이 확실치 않고 그곳에서 기름누설이 되는 결함을 운행개시전에 발견치 못한 과실에 기인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에도 위법이 없다.\n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2, "summary": "가.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n\n\n나.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n\n\n다.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 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n\n\n라. “다”항의 이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및 다의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대와 함께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n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옳고, 이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n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이는 엄연히 우리의 실정법인바,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당원 판례의 거듭된 견해인 것이다.\n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임은 소론 지적과 같다.\n그러나 여기에서의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 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건너받아 복사, 반포한 표현물의 내용이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판시와 같이 복사, 반포한 터에 피고인이 그간 학내써클(“○○○○”회)에서 활동한 경력과 그 활동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인식도 있었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n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로 의율한 것은 옳고, 이를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3, "summary": "제3자인 수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갑 제8호증(확인서)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는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고, 피고들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은 이 사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갑 제1,2호증(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3(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폐쇄등기부등 본), 갑 제5호증의1,2,3(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의 1,2,3(확인서발급신청서 표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n그리고 이 사건 기록의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갑 제8호증(확인서)은부지라고 인부하였으나 원심증인 윤성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 제8호증 중 최봉주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갑 제8호증에 작성명의인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위 갑 제8호증을 제외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영향이 없다.\n그러므로, 위 갑 제8호증은 이용주, 박돈일, 최봉주, 송구헌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나 거기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들은 원심에서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n또한 원심이 증인 최봉주, 이용주의 증언 중 일부를 믿고, 또 일부는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련하여 증인 최봉주, 이용주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이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제1내지 9호증의 작성시기 등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개시 시점이 일치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장검증과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같다.\n3.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n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4, "summary":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 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0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1983.10.2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11.29. 회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1988.10.14.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19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5, "summary":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이 사건과 같이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종전의 토지를 원고와 그의 남편인 소외 1 등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통상적인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자신 몫의 대지 부분과 원고 몫의 대지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부분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거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과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고가 남편인 위 소외 1이 위 건물을 건축할 당시나 그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 다음에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해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위 소외 1에게 이전하여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바도 있었는데, 서로 통정하여 가장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원심판단에는 신의칙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6, "summary":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살피건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호적리는 호적에 기재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적어도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의 기재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 신고사항이 진실한 여부를 심사한후 그 수리 여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은 소론과 같으나 호적부는 사람의 신분을 공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각 사람이 가지는 신분 지위등을 알게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부로서 그 기재상항의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법정신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호적리는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신고인의 뜻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기재한 때에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n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위 법조에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피건대 원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7, "summary":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의 가구의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인 바 피고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설립중인 피고조합 발기인들이 관청에서 하는 부당한 가구등의 도급수의계약체결을 방지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중인 위 조합의 설립자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그 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이라 하여 설립후의 조합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설립중인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서의 설립후의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의 가구의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소비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3.3.3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이사장으로 소외 1을 이사로서 소외 2, 3, 4, 5, 6, 7등을 각 선임하고 피고조합은 1963.7.4 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위와같은 창립총회가 있기 전의 설립중인 피고조합의 발기인 대표인 소외 1과 그 발기인인 소외 7, 8, 5, 9, 3등이 관청에서 하는 부당한 가구 등의 도급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하기로하여 위 발기인대표와 발기인들이 1963.3.30 원고로부터 금 16,000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목적을 위하여서의 비용은 피고조합 설립자체를 위하여서의 비용이라 해석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피고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이라하여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설립중인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서의 설립후의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8, "summary":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원, 피고사이의 본건 임야매매계약에 있어 수수된 계약금을 소론과 같은 해약금의 수수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심이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 민상293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되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 임야매매계약후에 본건 임야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된 공부상의 기재를 시정하고 이어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뿐 아니라 본권 임야를 원판시와 같이 분할절차를 밟은 사실(원고에게 분할한후 이전등기할 필요가 있으므로)등을 들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소론과 같은 본건 임야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소론과 같은 통로개설의 특약 또는 이를 분할하여 피고 소유로 보류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흔적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그와같은 주장은 원판결을 비의하는 불복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89, "summary":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차위반 신고된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그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그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들여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사건임)", "precedent": "주문\n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0, "summary":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공제액으로서 금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1, "summary": "광업법 제29조, 제26조에 의하면 광업권공동개발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른바 동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라 할 것이며 또 광업법 제29조, 제26조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9.11.25. 선고 64다1057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업권이 있던 이 사건 탄광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투자하여 이를 공동개발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피신청인이 투자액을 증액한다는 약정아래 피신청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였다가 다시 피신청인을 그 대표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약정에 위배하여 투자이행을 아니하므로 위 개발계약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동광업권자등록 및 대표자등록을 말소할 것이 마땅하니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탄광의 공동개발계약관계나 공동광업권관계를 조합계약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위 공동개발계약이 조합계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2, "summary": "가. 출원상표 \" <ImageId1>\"와 인용상표 \" <ImageId2>\"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n\n\n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라는 영문자 및 한글로 횡서병기 한 본원상표와 \" \"이라는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병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면서 유사한 상표로 보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표유부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원심은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보았는바 위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사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상품류 구분 중 동일류와 동일군에 속한다 하여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위 두상표의 각 지정상품들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3, "summary":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엿보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 못할 바 아닌즉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 점에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의 원인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규지되는 바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 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못할바 아니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점에 관하여서까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본건 목재인도청구는 그 소지로 보아 특정물 인도청구로 보여지는 바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목재가 이미 처분되어 반환불능이 되었다면 현물인도 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대상청구가 위와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 주장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석명심리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하여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따라서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것이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4, "summary":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n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속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속의원은 사실상 공소외 인이 독립하여 운영하던 것으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담당기관 지정을 취소당할 처지가 되자 위 회사 총무부장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노동청 울산지방사무소 관계공무원에게 위 지정이 취소되지 않게끔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4조를 적용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인용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중 알선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5, "summary":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7.6자로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1976년도와 1977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 1977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영업세를 각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미기재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3.11.4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84.4.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이르자 피고는 다시 1984.4.23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사건 법인세, 동 방위세 및 법인영업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1.7.6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위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과거에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취소된 마당에 아직도 거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 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6.7.8선고 85누686 판결 참조)\n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6, "summary": "가. 구청장은 남이 분배받은 농지를 자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취득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위 양수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은 당연무효다.\n\n\n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는 매수인이 스스로 자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영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n원심은 적법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있는 농지[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답127평]를 1961.2.11. 망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피고는 한편으로 주산원으로 종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영농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의 본건농지취득은 적법인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농지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이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있으므로 우선이 피고가 적법하게 위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n그런데 원고는 원심까지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사유(피고 1의 농지취득이 3정보를 넘는다든지 또는 그 농지개혁법 제11조 각호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굳이 위의 피고가 적격농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지적한 점 따위에 관하여 심리하고,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n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등 기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청장이 남이 분배받은 농지를 자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취득을 취소할 권한은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n이 사건에서 부산시 동래구청장은 1966.4.27 피고 1이 이 사건의 농지를 분배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자영을 목적으로) 행위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구청장의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처분을 한 것이요, 따라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이다.\n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297, "summary": "민법 시행 전에 호주에게 외아들이 있었으나 먼저 사망하였고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호주의 외아들에게 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 망 소외 1(1958.10.2. 사망)의 외아들인 망 소외 2(1948.6.16. 사망)의 딸들로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n소론은 요컨대,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이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소외 3(상고이유서에는 ○○○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196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n그러나 위 망 소외 1의 상속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망 소외 3이 민법이 시행된 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위 망 소외 2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론과 같이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위 망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소론이 지적하는 점들( 위 망 소외 4가 자기가 1968.10.1. 장인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갑 제3호증의 1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8, "summary":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조지부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79.4.30자 개정된 동 조합단체협약 제46조 단서조항은 전 지부장 공소외인이 대의원총회의 헛점을 이용하여 정식으로 거론하여 토론함이 없이 사업보고 유인물 속에 한자로 기재하고 이것을 나누어 준 뒤 질문 없으면 통과시키겠다고 회의를 진행시켜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 그후 이것을 알고 불신임 결의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81.11.30. 11:00경 광주시 북구 임동 100번지 공소외 주식회사 노조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81가합79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동 법원 판사 김선석에 대하여 \" 79년도 단체협약 제46조 단서는 동 년도 사업보고서에 삽입되어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되었다\" 라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n그런데 기록(수사기록 제9정)에 의하면, 문제된 위 증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전 지부장 공소외인이 불신임 결의를 받은 구체적 이유가 1979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 단서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인데도 노동조합총회나 대의원 대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인가라고 신문한 데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 위 조항이 합법적으로 의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보고서가 매년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업보고서가 작성되어 정당하게 대의원대회에 책자로 배부되어 위 조항이 의결되었읍니다\" 라고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n위 진술의 취지를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사업보고서가 대의원대회에서 예년의 예에 따라 의결된 이상 그 보고서에 포함된 단체협약서 제46조 단서 조항에 대하여도 합법적인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에 불과하고, 위 조항을 대의원들이 알고 정당하게 의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이 점은 위 진술에 이어 \"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참석한 대의원들이 모두 단체협약 제46조를 몰랐을런지도 모르는데 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간다고 하겠다.\n그렇다면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이상 그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단체협약서 제46조 단서 조항에 관하여도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의결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위증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n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299, "summary":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에 수입담보금을 예치했던 회사가 수입을 마친 원목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못지키고 넘겨 허가정지를 당한일은 있었으나 그후 소외 재외수출회사로부터 원목수입대전 전액의 추심권의 포기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국이 할 수 있었던 국고귀속조치를 수년이 지날 때까지 밟지 않았다면 원고가 예치했던 수입담보금은 반환할 요건이 생긴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n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은행에 미리 제공한 수입담보금을 대외지급 불필요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맡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야 옳다고 여겨짐은, 동법 제33조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담보물을 제공한 원고가 이를 예치한 피고은행을 걸어 일으킨 소송을 상대를 잘못잡은 흠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n제2, 3, 4점\n외환관리법 제7조의2와 ‘당해 거래에 대한 대외지급에 불필요한 경우’를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으로 규정한 외환관리규정 제10- 11조의 규정 및 동법 제1, 2조가 동법에 의한 제한을 차차 완화하려는 방침까지를 특히 규정한 입법취지에,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황이 외화보유고가 늘어 형편이 피인 오늘에 외화사정을 보태어서 헤아려보면, 본건에서 원고 회사가 수입을 마친 원목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을 못지키고 넘겨 허가정지를 당한 일은 있었으나 당국이 그 담보금을 국고에 귀속시킴이 없던 중, 원고가 소외 재외수출회사에게서 원목수입대전 전액(462,208.50달라)의 추심권의 포기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국이 할 수 있었던 국고귀속조치를 수년이 지날 때까지 밟지 않았다면, 원고가 예치한 수입담보금은 반환할 요건이 생긴 것이라 하리니 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소론 위법 사유(담보금의 환급사유 오인, 민사재판권의 한계일탈, 이유모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id": 19300, "summary": "원고가 소외 자동차판매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은익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동 회사의 국유주식이 은익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주식 가격의 2할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11.3 피고의 소할관서에 소외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본건 부동산을 은익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함으로 인하여 피고산하 국세청에서 조사결과 위 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 설립되었다가 해산되어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었던 영리법인으로서 그 주식 전부가 일본인 소유이어서 군정법령 제33호 한미정부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 전부가 국가에 귀속된 것인데 국유주식대장에는 주식구성비율이 총주식 20,000주중 국유주 12퍼센트, 한국인주 88퍼센트로 등재되어 있어 위 88퍼센트의 국유주식이 은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위 주식대장을 정정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외인이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어 1970.7.16. 본건 부동산을 대금 7,360,000원으로 결가하여 피고에게 국유주식 전부에 대한 현물배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은익재산신고로 인하여 은익된 위 귀속주식 88퍼센트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현물배당까지 받아 피고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시 시행중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로 확정된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총주식 88퍼센트의 주식가격의 2할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본건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하면서 평가한 결가대금이 금 7,360,000원인 외에 그 금액이 자의적인 평가금액이라고 볼 반증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금액을 국유로 확정된 당시의 총주식의 실질가격이라고 보아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7,360,000×88/100×20/100).\n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니 모두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을 위배하였거나 국유재산법 부칙 6조, 동법시행령부칙 5조, 귀속재산처리법 2조 1항, 3항과 국세청 잡종재산처리규정 26조 1항에 위반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1, "summary":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n\n\n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 이다( 당원 1960.11.17. 선고 59특상4 판결 및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참조).\n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사용된 수전금구류(수전금구류)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변기”와를 유사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종류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수전금구류에 사용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전에 이미 주지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2, "summary": "1.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n\n\n2. 본원상표 \"SUPER WASH\"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으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2, 제3점을 판단한다.\n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를 구성한 영문자 SUPER WASH는 SUPER가 특제의 특등의 특제품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이며 WASH는 씻다, 빨래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단어들이 특수층에서만 알고 있다거나 일일이 사전을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어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5조 1항 6호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 되어 등록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구 상표법 5조 1항 6호가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써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원 상표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특별히 만들어진 것\" \"빨래하기에 적합한\"것임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구 상표법 5조 1항 6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건 상표를 구성하고있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3, "summary": "결격자 또는 연고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결격자 또는 연고권이 없는자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처분이 당연이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55년 4월 11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매각하고 그 후인 같은 해 7월 25일에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6년 6월 30일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가 스스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다면 몰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으니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55. 4.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대지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28평이 포함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지 않었던 위 대지 28평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처분을 당연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였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 할 수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4, "summary":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의 증명책임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무자인 소외 2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장호원신용협동조합과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한 다음,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위 배당액에 의하여 만족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또는 물상보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5, "summary":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이다.\n\n\n[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n\n\n[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 3점에 대하여\n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 신고일이 됨은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조항이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77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제1, 3점은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제2점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6, "summary":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30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059평방미터중 1/3지분을, 1981.12.5 (주소 2 생략) 답 3,250평방미터중 361/3250 지분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앞의 지분은 1982.3.9. 30,887,550원에, 뒤의 지분은 그달 29. 15,563,210원에 서울특별시에 협의에 의한 수용을 당한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토지수용을 당한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업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7, "summary":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및 제8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2089 판결 ;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1955. 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3.13.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8, "summary": "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n\n\n나. 국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도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n그러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3.경 소외 광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당시 국유지였던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무허가로 건립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하고 주택부지는 국유지임을 알고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응암동 일대 특히 (주소 생략) 일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 그 위에 원고와 같이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위 무허가주택들은 1985년경까지 무허가로 남아 있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이 규정한 특정건축물양성화절차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전제로 그 절차를 밟았으며, 그 외에 1983.9.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람공고에 의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임이 공고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인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피고 등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3. 그 외에 소론이 들고 있는 다른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09, "summary":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구류 5일을 선고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동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 앞 사창가에서 지나가는 부녀자에게 시비를 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동월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8호를 적용하여 구류 5일의 형을 선고받고 동일 확정된 범죄사실과는 범행의 수단 방법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 또는 죄질이 전적으로 상위하여 구성요건적 평가에 있어 전혀 별개의 사실이므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두 개의 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따라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살펴보건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할 것인데(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116 판결)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인 1975.11.3. 22: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객행위를 하자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동 피해자를 흉부와 우측견갑부를 각 1회 발로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동녀의 복부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잡고 약 7회 상하로 흔들어 동녀의 후두부가 지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이르켜 동월 4. 14:55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첨부된 즉결심판서 사본의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11.4. 형사지방법원에서 75조1106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으로 즉결심판에 의하여 구류 5일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앞 노상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지나가는 부녀자를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인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즉결심판서의 일시 장소가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와 다소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인 것이고 즉결심판서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행패를 한 부녀자는 이사건 피해자인 D이며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사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연행되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개의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고 이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0, "summary": "환송전에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환송후 명백히 다투었을 경우에는 위 환송전 의제자백의 효력은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이 1960.12.5. 피고 2의 보증하에 원고로부터 돈 250,000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서 피고 1 소유의 대구시 (주소 생략) 전 3514평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락대금으로서 금 130,000원이 변제된 사실은 피고등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부담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중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및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중 금 130,500원을 변제받은 사실 등은 인정하나, 그 여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피고 2는 채무자가 아니고 단순한 보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피고 1에게 최고도 하지 않고, 또 본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것이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금 250,000원을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대한 본원의 1967.6.26 선고 판결에서 변론취지로서 피고들은 본건 대차관계 성립을 자백하였던 것이라고 판시한 취지 역시 피고들이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의 차용사실 자체를 명백히 다투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의제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차용사실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판시한 조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n같은 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n파기환송전 원심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 대리인이 서면으로 신청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드려 변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연기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날의 변론에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이 소송은 원피고 쌍방의 2회의 불출석으로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n이에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1, "summary":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 일원에 걸쳐 독점하여 전기공작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장 위험한 고압선은 그 설치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일어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판결에서 이 사건 문제의 감전사고의 원인이 피고 소유 특고압선의 설치 및 보존관리상의 하자에 있다고 보는 이유로서 그 고압선이 사고지점인 인가의 서쪽마당 상공을 가로지르는 것인데도 그 아래 아무런 안전시설을 한 바 없으며 위험표시에 있어서 또한 어느 한 전주의 하단에 적색페인트로 주의라고만 쓰여져 있을 뿐 언제나 그리고 가까운 곳이면 어디서나 특고압선의 위험을 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고 또 사고지점 일대는 텔레비죤 난청지역으로서 선명한 영상을 위하여는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하므로 안테나와 고압선과의 접촉위험성이 예상되어 가일층 사고예방의 의무가 요청된다는 등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설시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기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피고와 같이 국내 일원에 걸쳐 전기공작물을 소유 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대기업체로서는 그 공작물 중 가장 위험한 고압선을 설치할 당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일어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시설물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성능 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전부 완비한 것이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그리고 안전망의 설치는 특고압선이 가공약전류 전선도로 색도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하게끔 앞서 나온 설비기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써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으며 그외 원판결에 이유모순이나 사실오인, 증거 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2, "summary": "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로 된 상표들은 다같이 \"한 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 번 갖다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 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되며,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소론은 요컨대,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소비자들이 본원상표들을 보고 곧바로 그 지정상품들이 한번 손대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상품들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1)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이고 본원상표(2)는 본원상표(1)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자 상표로서 본원상표들은 다같이 \"한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스트립(in vitro diagnostic reagent test strips)\"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번 갖다 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hand-held diagnostic blood testing device)\"도 한번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n2.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5.3.14.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3, "summary":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n\n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n\n\n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강원도 삼척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1989.4.8.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그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달하고 각 읍, 면 직원의 비상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하 읍, 면에 출장하였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귀청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삼척군 근덕면 본촌 국도상에서 추월금지구역임에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을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과실이나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3점에 대하여\n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과는 달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4, "summary":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nㄱ. 소위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창고 3동은 본시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경작하던 철도용지 위에 공소외 정해영이 건립한 것으로 이의 인계를 받은 공소외 이춘봉이 1966경에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수리개축 등을 하여 오다가 1970.4.경 피고인이 잠시 타처에 가 있는 동안 공소외 서 백춘에게 그 점유를 침탈 당하였다가 1975.10.24 그중 324평의 창고만을 되찾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위 창고 3동이 석연치 아니한 경위로 중경학원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또 그후 그것이 말소되고 서 백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기에 피고인은 위 창고건물 3동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확인, 명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창고 3동이 그 자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고 허위의 주장입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창고 3동은 자기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 건평 324평 창고의 일부를 공소외 임 수금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과 월임료를 받았다 하여 동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죄할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동 임 수금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n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폭행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5, "summary":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n\n\n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 제2항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n\n\n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 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 없다.\n\n\n마.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가 합작설립한 회사 소속의 선박을 내국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었다면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1974년 당시 시행되던 석유류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n\n\n바. 이 사건 외화가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회사의 해외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라면 위 회사는 외국환관리법 제17조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n\n\n사. 이 사건 외화가 위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라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n당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그 파기이유에 따라 판시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n가.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 제2항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n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명이 없다.\n다.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 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 아님은 물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도 없다.\n라.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면세 구입한 경유를 유출하였다는 “코람(KORAM)”은 피고인 2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스타키스트”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그 소속의 판시 선박을 위 피고인 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당시 시행되던 석유류세법 제7조의 2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n마. 판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외화는 외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위 피고인 회사의 동경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외국환관리법 제17조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n바. 판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동경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n따라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당원을 기속하게 되므로 당원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하겠다.\n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6, "summary":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시행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n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7.6.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금 54,237,500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19.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평당 금 8,200원씩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5. 소외 3에게 금 7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양수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7, "summary":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n\n\n[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8, "summary":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선고후의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이른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본건에 형사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n\n이유\n대검찰청 검찰총장 장영순의 비상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본건기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황순주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후에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232조 제3항과 1항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n비상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 판결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1961.5.21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327조 6호에 의하여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n그런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 사실과 같은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고소가 있어 본건이 기소되어 제1심에서 1959.12.5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법 30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 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불복 공소를 하였던 바 그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1961.5.21고소인 공소외인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 취하를 한 사실과 원심에서의증인 공소외인의 증언 내용이 “증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그들이 전비를 회오하여 증인에게 수차사과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므로 처벌치 않더라도 개과천선한 것으로 믿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본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제1심 판결 후에 철회한 것으로 인정된다.\n그런데 제1심 판결 후의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의사 표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 바 원심은 1심 판결 후의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의사 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여 형사 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같은 법 446조 1호본문에 이른 바 원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같은 호 단행에 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 판결 중 형사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19, "summary":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빌린 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소위는 문서의 손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판시 소위를 문서손괴죄에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문서손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0, "summary": "타인소유의 농지를 본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본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본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주소 1 생략) 전 3,325평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90평 (합필등기 전 같은동 (주소 2 생략) 전 190평, 이하 (가)표시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 1이, 같은 도면(나)표시 부분 309평(합필등기 전 같은동 (주소 3 생략) 전 309평, 이하 (나)표시 부분이라고 한다)은 망 소외인(원고 2의 아버지)이 농지개혁법 시행이전부터 각 경작하다가 동법 시행 전에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원고 1과 위 망 소외인이 각 그 경작부분을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동법에 따른 분배로 보게 되어 그에 대한 상환량을 완납하였으니 원고들이 각 그 소유권(원고 2는 망 소외인의 권리승계)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용의 전거중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1과 원고 2의 선대 망 소외인이 본건 각 토지를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각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타인소유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법령 제173호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였다고 보여지는 본건 토지를 원고들이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또 원고들의 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소정의 상환량을 납부하고 피고나라의 기관이 이를 수납하였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 상환량납부나 그 수납이 무효의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들의 용의 여러 증거로서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와 원고 1 및 망 소외인과 간의 매매계약서가 원고들 수중에 없다거나 법령 제173호 소정의 각 절차가 이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와같은 본건에 있어서 반드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는 없다할 것이다.\n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1, "summary":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n\n\n[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1986. 8. 6. 차용하여 간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의 어음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이 변제되었음을 자백한 다음,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이러한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연탄난로 제작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 약속어음을 차용하였다면, 위 소외 1의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2, "summary": "공유에 속하는 광산의 폐석의 매각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1인인 피고인이 위 광산이 동인의 단독소유로서 위 광산폐석에 관하여 임의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매각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 변호사 이영환의 상고이유는 뒤에 맨 두통의 상고이유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n원심판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황보광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피고인 2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에 속하는 것인즉 피고인등이 공소외 1로부터 아무런 승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공모하여 마치 이 광산은 피고인 2의 단독소유로서 그가 광산폐석에 관하여 이를 임의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고소인 공소외 2을 속여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잘못 알게 한후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받아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기죄로서 다스렸음을 간취하기에 어렵지 않고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고인 2는 이 광산에 대한 권리 지분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폐석의 매각처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된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동 피고인 단독으로 유효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의 폐석의 매각은 논지와 같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바로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옳은 견해이다.\n판례위반의 논지는 필경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적법한 전권행사를 독자적 입장에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헌법위반의 논지 또한 독단의 사실관계와 법리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3, "summary":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1982.9.14. 선고 82누149 판결 ; 1982.12.28. 선고 81누37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8.2.경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되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던바, 피고가 1979.11.1자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원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0.3.28자로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위 당원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원재결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4, "summary":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비록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소외 1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 2를 낳았고 청구인과 결혼한 후에는 술을 자주 마시며 청구인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여 가정불화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이 결혼 후 신이 들렸다며 굿을 하고 점을 치는 등 무당일을 하다가 마침내 1977.8월경 집을 나가 지금껏 소외 3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5, "summary":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서로 차례로 상통함으로써, 판시 정보사 부지를 고위 권력층을 통하여 특혜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공소외 6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적법한 업무권한이 없는 공소외 5와의 사이에 불하계약을 체결케 하고 위 공소외 6으로부터 그 불하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범행의사의 결합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실지로 위 공소외 1 등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를 원용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범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바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그릇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6, "summary":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2]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식품에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죄 후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형의 폐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 3과 공모하여 판시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가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 및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코팅기록서 등에 기재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7, "summary":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한 사실, ② 이에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한 사실, ③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따라 위 제1심 무죄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을 재물은닉의 점으로 변경한 후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기의 점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와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이 제2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부터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양형부당 주장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아니라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는 취지이다’라는 진술을 듣고, 공판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항소이유를 ‘제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정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항소취하의 경우 그 방식이 원칙적으로 서면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법정에서 구술로 하더라도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위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검사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8, "summary":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참조).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 등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위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로서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n따라서, 이 사건 제1택지에 대한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된 1988.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제2택지의 취득시기인 1975. 4. 29.보다 늦으므로 제1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택지의 면적부터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2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29, "summary": "[1]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n\n\n[2]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n\n\n[3] 실제로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 \"FAMILY CARD\"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1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0, "summary":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우편집배원 작성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라고 한 장소가 제1심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라면 위 송달불능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0.9.7. 항소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마산시 구암1동 281의3 13통4반\"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우편집배원이 같은달 8.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보고서를 제출하자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같은 해 10.15.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제1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n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은 우편집배원의 위 송달불능보고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알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고 우편집배원의 위 송달불능 보고서는 주소불명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이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고 보고한 피고인의 주소지 \"마산시 구암동 281의3 13통4반\"은 제1심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작성된 공부인 점에 비추어 그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위 송달불능보고서는 믿기 어렵고, 더욱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331, "summary":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축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피고인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출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0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2, "summary":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는 “빨갱이 계집년”, 피해자 2에게는 “만신(무당)”, 피해자 3에게는 “첩년”이라고 각 말하였다는 것이 그 설시의 명예훼손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의률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위 명예훼손죄는 원심 판시 무고죄 및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3, "summary":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 소송의 승고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인 바 원고는 본건에 있어 원, 피고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등기를 말소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미 확정판결로써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자명한 바 임으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모두 위에서 말한 판결의 기판력을 간과하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4, "summary":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민사소송법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신청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가압류 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집행에 관한 것인 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전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있는 권리라야 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건 가압류 명령자체는 물론 위 추징에 관한 형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동 형사소송절차는 이건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한 소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상응한 본안의 소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귀착되므로 재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하여 신청인의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은 그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바와 같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본건에 있어서 가집행선고를 하였다하여 위법이라할수 없는것인 즉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5, "summary": "가. 당좌예금 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인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작위)의무를 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이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의무라고는 볼 수 없고, 당좌예금계정계약해약후에 거래선의 미사용수표용지가 사용되어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거래선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보통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n\n\n나. 은행이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튼튼하다\",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당좌예금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은행의 위와 같은 부작위 행위가 제3자에 대한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작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해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이지 (따라서 당좌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으로 당해 고객의 발행수표를 결제해 주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영업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있을 수있는 일이다)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인 의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다.\n그러기 때문에 은행은 당좌예금계정 계약해약 후에 거래선의 미사용 수표용지가 사용되어 그것 자체로써 또한 그 일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제3자가 당해 수표행위자를 신용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 다고 하는 것은 그 거래선이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고 있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당해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일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의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당해 제3자가 자기책임 아래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n그리고 은행은 법률(현행법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당시에는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거니와 은행업의 본질에 터잡아서도 은행거래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선에 관한 예금의 비밀은 물론, 거래선의 거래선에 관한 내정과, 인물, 신용상태 등에 관한 은행자신의 가치판단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은행이 자기의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던지 “튼튼하다”던지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인 것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 의용 증거를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은행이 책임져야 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결국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6, "summary":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식품위생법 및 이에 기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가 될 수 없다.\n\n\n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인바,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갸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 당원 1990.6.13. 자 90두9 결정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참조)\n따라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식품위생법 및 이에 기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금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까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337, "summary":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제작된 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아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13.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금 124,930,81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금 144,753,190원에 일괄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9.3.30. 위 기계기구를 소외인에게 금 2,000,000원에, 같은 해 4.6.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계림석유주식회사에게 금 2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가나섬유의 공장건물이 비좁아 이와 붙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이 경매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음에 있어서 위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녹슨 고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경매받아 이를 고철값으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금 142,753,19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1987년에 제작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은 금 144,753,19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상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더구나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게된 손실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8, "summary": "방첩대 소속 육군하사가 사적인 모욕에 분개한 나머지 동리를 찾아다니며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를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하사 소외 1은 부천군 (상세 행정 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방첩파견대에서 그 섬에 드나드는 사람을 검문하고 어선, 객선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공무를 맡아보던 자인데 1964.7.6 11:00경에 위 파견대에 들린 소외 2로 부터 \"민가에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있느냐, 특무대원이면 제일이냐, 함부로 총을 쏘면 영창에 넣겠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빨갱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지금 빨갱이냐 왜 가족사찰을 하여 동생이 면에도 못가게 하느냐. 네가 우리 작은 어머니와 좋아 지낸다는 것은 남자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여론이 나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어 같이 온 원고 1의 아들인 소외 3으로부터 \"네가 나라에 얼마나 충신이냐. 나라에서 너를 평생 먹여 살린다드냐\"는 등 말을 듣자 모욕 당한 것을 분개한 나머지 이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즉시 초소에 들려 군복으로 갈아 입고 장전한 권총을 소지한 후 동내를 찾아 다니다가 그 동내 소외 4 집에서 만나게 되자 이들을 의자에 앉혀 놓고 후면에서 권총을 각 발사하여 각각 사살한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소외 1이 소외 3을 살해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소외 1의 행위가 그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 보거나 외형 내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공작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겠다는 집념에서 본건 살인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채용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판례도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39, "summary":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박훈식이 1980.9.29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피의사건이 1981.1.12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0, "summary":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본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개표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피고의 그것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당선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의 판정 및 계산상의 착오와 원고의 유효득표를 다른 후보자 득표에 혼입하는 등 개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피고를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 피고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적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간접적으로 준용될 뿐 피고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위 당선인인 피고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1, "summary":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가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한다)들을 면직하는 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덧붙여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서 최소한 30일 전에 그 대상자에게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예고통보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잘못도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n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인 것이므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2, "summary": "가.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갑과 을을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병이 갑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 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병이 갑에게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n\n나.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판시 승용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였는데 위 소외 1과 피고를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타고 다니던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무를 지운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또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1회적인 유상운송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3, "summary":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 제109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정한「...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때」의 문언이 지닌 객관적인 뜻은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이고, 지상건물을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었을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하고,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니 만일 이와같이 보지않고 원심과 같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취득된 것인 이상 그것이 토지이건 건물이건 가릴것없이 비과세의 혜택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새로 취득한 물건이 건물일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구분으로 들고있는 선박,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취득하였을때도 비과세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러함에도,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도 같은법 제109조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 조처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된다 할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4, "summary":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n\n\n2.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이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n그러나 자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79.2.23이고, 이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는 위 피고채권의 변제기 이전인 1979.2.3 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n그렇다면 피고의 소론 항변은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그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원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니 피고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5, "summary": "자동차 운수사업법 6조 1호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1969.12.30 선고 69누106 판결 참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한 것은 주로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면허조건을 제한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자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n따라서 이러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인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사적 이익과 법률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69.11.25. 교통부령 제357호) 제3조 제1항은 노선업종에 있어서 사업면허 운수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위임사무와 경유사무는 당해 노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약칭함)가 관장한다.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의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결정에 있어서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은 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 그 주관관청만을 경기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로 한다는 뜻이고,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노선이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으며 그 기점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본건 노선업종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위 제3조 제1항 본문규정 소정의 본건 처분(노선연장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판결이 피고가 부산시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본건처분은 위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6, "summary":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면허 수입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n(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다섯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수입 범죄사실에 대하여이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n(2)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2.1.19. 선고 81도2898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7, "summary": "가. 출원상표 “FILET-O-FISH”는 상품구분 제2류 “요리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 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있는 저민 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이며 이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로서 “FILET”와 “FISH”가 외형상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며, 그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영어인식도에 비추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고 할 수 없다.\n\n\n나. 출원상표가 세계 33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등록되어야 한다거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품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고,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부분만을 따로 떼어 고찰할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은 우리 거래사회의 보통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n그런데 본원상표 “FILET-O-FISH”는 영문자로 표시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류 “요기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 없는 저민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인데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로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로서 “FILET”와 “FISH”가 외형상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며, 그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영어인식도에 비추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5.9. 선고 83후22 판결 참조)\n또 본원상표가 세계 33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등록되어야 한다거나 그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당원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 1984.1.24. 선고 82후41 판결; 당원 1984.10.10. 선고 82후5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8, "summary": "대법원의 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법령의 해석은 오직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n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 3 점을 본다.\n법원조직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법령의 해석은 오직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당원 1977.4.12. 선고 77다59 판결(갑제 2 호증의 1)의 판시 부분은 이 사건에 관한 판시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에 대한 판단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피고 이이재 및 소외 망 장기산이 원판시와 같이 농지를 분배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사실상 경작해 온 농지의 경계와 분배받은 농지의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경작해 온 부분 약 450평은 원판시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이 위 청담동 337의 3, 같은 동 산 67의 1 및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에 걸쳐 있는 논이고, 이 사건 토지 309평 중에서 원고가 경작하던 부분은 원판시 부분 98평 뿐이고 나머지 부분 211평은 피고 이 이재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 이이재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에 같은 피고가 일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49, "summary":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제1심에서 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를 1982.10.7.에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반소취하에 반소피고가 동의한 바는 없으나 본소가 취하된 때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한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본소가 취하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본안판결을 취소하고 그 반소에 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피고의 동의가 없는 반소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소송종료의 선언을 한점에는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0, "summary":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n\n나.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n\n\n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에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부산시 예비군 훈련장부지조성)구역으로 편입고시된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기업자인 참가인이 피고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재결(1980.6.24자)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참가인의 재결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사업인 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은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참가인이 원고소유 토지를 다시 수용하려면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과 재결신청등 위 토지수용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전에 이루어진 사업인정과 재결신청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존속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1982.6.29자)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당원 1970.6.30. 선고 70누60 판결 및 1970.7.24. 선고 69누126 판결 참조),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1, "summary": "피고인은 밤새 휴전경계선을 방황하던 끝에 월북탈출에 성공하려면 감시초소와 지뢰매설지대를 통과하는등 생명을 걸고 행동해야하나 월북목적은 살기위한 것이니 살기 위하여는 범행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단념하였으니 이는 결국 범행의 발각 체포를 겁낸 나머지 그 행위를 중지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중지범이라 할 수 없고 장애미수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항소이유 판단)\n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각 따로 뒤에 덧붙인 항소이유서 기재내용과 같고 변호인의 그 요지는 피고인은 월북하려다가 자진하여 월북을 단념하였으니 그 행위는 중지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에서 중지범으로 판시하는 것 같으면서 법정감경을 하지 않고 장애미수범으로 처단하였는데 이는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그 요지는 변호인의 주장외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임으로 먼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을 그릇하였다는 주장을 살피니 중지미수는 외부적 장애의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임의로 실행을 중지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새 휴전경계선을 방황하던 끝에 월북탈출에 성공하려면 감시초소와 지뢰매설지대를 통과하는등 생명을 걸고 행동해야 하나 월북목적은 살기 위한 것이니 살기 위하여는 범행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단념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범행의 발각 체포를 겁낸 나머지 그 행위를 중지 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중지범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판시에서 본건을 장애미수로 인정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님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으로 중지미수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 및 피고인의 그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고, 다음 피고인의 양형부당이라는 주장을 살피니 일건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중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단념 회오하고, 자진하여 관헌에 출두한 점,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이라는 양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피고인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을 적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n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사실(다만 20행의 \"북상\" 다음에 \"하여 휴전경계선에 접근하여 범행에 착수\"를 삽입 첨가한다)과 그에 적시한 증거와 동일함으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n(법률적용)\n판시소위는 반공법 제6조, 제5항 , 제1항에 해당한 바, 본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 제55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2, "summary":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탁한 자는 그 변호사에게 지급된 상당정도의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제2호증 기재를 검토하여도, 원고가 가처분하였던 고령토에 대하여 가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하였던 고령토는,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산청군 ○○면 지적 42호 광구에서 채굴된 고령토로서 그 상속인 소외 2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아래 매도하는 것을 1964. 7. 25. 원고가 매수하여 인도받아 마산부두에 운반야적 하여둔 원고소유라는 사실과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고령토 165톤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고, 그 본안소송인 고령토 인도소송은 본건피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가처분 목적물이 자기소유에 속하는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이 자기들 소유라고 속단하여 위 가처분을 하였음은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탁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상당 정도의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 할 수 있다함은 본원의판례 (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로 하는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3,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2 및 그 국내 대리인인 공소외 3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군수품구입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애초에 제시하려고 했던 견적가를 국방부 군수본부의 계약 목표가에 맞추어 상향조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관 명의로 공소외 1 회사와 상향조작된 금액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구매대금 전액이 공소외 1 회사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국가에 구매대금과 애초의 견적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고손실죄로 인정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3, 공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같은 법에 규정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단의 요지는 공범들이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취득한 이익을 공범 상호간에서 분배하였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은 위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애초의 견적가와 구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다음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2는 앞서 본 경위로 공소외 1 회사에게 지급된 구매대금 중에서 위 차액을 인출하여 취득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동정범들 상호간의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가중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4, "summary": "종중총회에서 성인남자 문중원인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와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제기를 결의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중재산에 관한 소의 피고가 될 문중원에 대하여는 종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종중규약 및 종중관례가 있음을 주장, 입증못한 이 사건의 종중임시총회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총회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의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적법한 종중회의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종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대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결의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의 문장은 소외 3이며 그 문중원은 약 60명 가량으로 소외 3이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1981. 8. 6. 문중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임시 문중총회에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위 문중총회의 소집을 함에 있어 피고는 성인남자인 문중원이지만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n그렇다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가 될 문중원에 대하여는 종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종중규약 및 종중관례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한 원고종중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소외 1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5, "summary":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배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재봉틀이 위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6, "summary":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항은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 제1항 각호( 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에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등의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이 없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7, "summary": "민법 시행전의 관습법상 혼인무효 사유가 있었어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혼인은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점 민법 부칙 2조는 본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n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단서에 의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위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은 민법 시행 전의 법규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생긴 것만을 의미함이 단서의 규정문언으로 보아 명백하다.\n그러므로 민법 시행 전의 관습법상 혼인 무효사유가 있었어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인 바 ,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청구인과 피청구인 2 사이의 혼인은 그 혼인신고 당시인 1948년도에 시행중이던 조선민사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습법상 혼인연령여하에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었던 것이나 민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동의를 요하는 혼인연령과 그 동의없는 혼인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2의 혼인신고 당시 민법 808조가 정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혼인연령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의 혼인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판단은 정당하여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2 사이의 혼인신고는 적법하게 된 것이나 위 혼인에 대한 협의이혼 신고 및 그 후에 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신고는 모두 피청구인 1에 의하여 협의없이 위법하게 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 취사관계를 검토하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점 외국판결도 민사소송법 203조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외국판결에 기하여 호적기재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은 같은 법 476조에 의한 집행판결을 얻어 할 수 있을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외국판결이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외국판결의 효력과 집행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8, "summary":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n\n\n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제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대구지방법원73가합1029호 사건에서 쟁송한 결과 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1978.3.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보호의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겨 제소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를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16,1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소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요건이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긍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뒤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니(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80,81 판결 참조)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59, "summary": "원고소유 대지 동쪽에는 넓이 약 1.5m의 골목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넓이 약 1.3m의 통로가 있어 이 통로로 넓이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따로 피고소유의 담장부분을 헐고 그 부분으로 역구내인 철도용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1971.11.25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지로서 그 동쪽은 이사건 대지보다 약 90㎝ 가량 낮은 넓이 약 1m 50㎝의 골목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용지는 범일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넓이 약 1m 30㎝의 통로가 있어 이 통로로 넓이 약 4m 50㎝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 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가 트럭등으로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서쪽담장과 철로 사이에 있는 철도용지를 이용하고 있다던가 또는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산하 부산철도 국장이 원고에게 통로개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통로를 두고 따로 피고소유의 담장부분을 헐고 그 부분으로 역구내인 철도용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요지 통행권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0, "summary":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n\n\n나.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9.5.1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등 6필지의 토지 합계 2,834㎡ 지상에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4.6. 입지심의를, 같은 해 9.8. 건축심의를, 같은 해 10.5. 토목심의를 각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단계에서, 같은 해 10.30. 원고의 주택건설예정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등 26필지의 토지 합계 38,256㎡ 지상에서 같은 해 7.15.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 중에 있던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직장주택조합 외 26개 조합(이하 “연합조합”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편의상 원고와 연합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 연합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켜 변경하되 연합조합이 매입하여야 할 연합조합측 단지내 국공유지의 매입비용을 각자의 토지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12.2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이 변경이 사업계획상으로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별 아파트 규모 및 사업비 등에 있어서 원고와 연합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위 국공유지 매입비용 중 원고부담분을 연합조합측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약정 후에도 1990.6.9. 그 단독명의 및 계산으로 소외 주식회사우성건설과 원고의 조합주택인 아파트 50세대(후에 54세대로 변경되었다)의 건축공사에 한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건축공사가 완공된 다음 1991.7.8. 피고로부터 원고의 조합주택인 아파트 54세대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형식상 연합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연합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단독으로 시행한 민영주택건설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12.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규정된 기준면적 3,300㎡에 미달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1, "summary": "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n\n\n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이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채무자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위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그런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요컨대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채무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362, "summary":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판결 참조).\n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3, "summary":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며 경찰관앞에 임하여서도 경찰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호실에 보호조치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경 비로소 정신이 들어 조사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성냥불을 켜 담배를 붙일정도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하에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데 있다.\n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며, 경찰관 앞에 임하여서도 경찰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경 비로소 정신이 들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냥불을 켤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 동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렇다면 검사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4, "summary": "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본조 제1항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 그 법조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1) 먼저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그 취지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직원만은 공무원과 같이 보고 그 뇌물수수 행위에 국한해서는 이를 공무원과같이 처벌하자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 전달죄를 규정한 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란 법문 역시 위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끼어 있는 그법조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와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중소기업은행 ○○지점 당좌 담당대리로서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 원심 상피고인에게 금 250만원의 당좌 대월청탁을 하고, 그 사례조로서 본건 5만원짜리 수표 한장을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본다.\n(2) 다음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본건 계돈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오인을 지적함에 귀착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나, 본건 횡령죄와 앞에서본 뇌물공여 죄와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죄의 부분이 이미 파기된 이상 위 횡령죄의 부분도 같이 파기 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5, "summary":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각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1. 발생한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88.8.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0 흉추압박골절상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통증 및 후유증으로 청소원 및 일반 도시용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8퍼센트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에게는 위 사고 전인 1986.10.9. 작업중에 뒤로 넘어져 입게 된 제10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 부분이 다시 골절되는 등 손상이 추가되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현저히 발현하게 된 사실, 사고 이전의 위 기왕증 부분은 이미 장기간이 경과된 뒤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과 분리하여 의학상 그 기여도를 진단,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학상으로는 그 기여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평의원칙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 그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증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기여의 정도를 대체로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6, "summary":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후소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경우에 피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다면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은 갑 제1,2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9.8.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주소 생략)(원판결에서는 762의 2로 표시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61의 2의 착오로 보인다) 답 716평중 382평을 대금 구화 134,900환에 매수하고 위 382평에 대한 위치선정은 원고가 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과 원고가 매수한 위 382평은 원고의 위치선정권행사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가)부분 382평으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을 제1,2호 각 증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 즉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 제2호 사건에서 원고가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계약해제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n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토지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1959.8.26 피고소유의 위 382평 부분을 구화 금 134,900환에 매수하여 같은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구화 134,900환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여 이것이 피고의 매매해제항변에 부합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 전소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매매가 해제되었다고 피고가 원심에서 항변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계약해제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7, "summary":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인 1990. 1. 1. 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경작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72. 12. 26.에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위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관할 부대장이 상주시설불가지역으로 분류하여 출입이나 경작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의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증축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94. 6. 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농지로서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상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촉진법(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에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참조).\n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3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8, "summary":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n\n\n2.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2조),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나( 같은 법 제5조 1항 1호)특별사면에 관하여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 1항 2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나 사면법 제5조 1항 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변호사법 제5조 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이로써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안처분 면제결정과 특별사면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69, "summary": "가.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n\n\n나.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고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 당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1991.10.26. 선고 90누5528 판결 등 참조) 또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위와 같은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0, "summary": "1966.6.21.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가 규정취지는 도시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도로에 관한 시설을 하는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서울 특별시가 이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시설지역으로 편입시켰으면 서울 특별시는 위 토지를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로법과는 별도의 근거에서 도로를 시설하여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판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n즉 건설부장관이 1966.6.21.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가로 구역 변경을 고시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답 137평]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망우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법 제19조, 동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노선 인정의 공고와 동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도로 구역결정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필경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 소유의 위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교통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도로에 관한 시설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시설지역으로 편입시켰으면 피고는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로법과는 별도의(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 근거에서 도로를 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도로로 시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는 결론이 된다. 원심은 이 점에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371, "summary":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요구하는 소청으로 전환처리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피고는 1964.6.1자로된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중 16평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그해 6.16에 그 송달을 받고 (2)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위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각대금(일부)의 반환을 하기 위하여 1965. 6. 15. 매매대금수령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아가라는 통지를 발하여 원고는 그해 6.18에 송달을 받고 분할측량에 의하여 감평되었으나 측량이 부당하므로 그 측량에 따를 수 없으니 대금을 돌려 보낸다는 취지를 기재한 불복서를 그해 6.16(6.19의 오기인듯)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재기함에 앞서 제소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재당국에 제출한 위의 불복은 본건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불복과 그에 대한 시정요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바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소정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 1956.7.6. 선고 4289행상46 판결 1960.3.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청제기가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2, "summary":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n\n\n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0.14.부터 1989.5.3.까지 사이에 주택 및 상가 등을 수회에 걸쳐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5.12.19. 신축하여 1986.3.21. 판매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관하여\n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매매에 앞서 피고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동 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위 매매 후 피고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었음에도 그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라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3, "summary":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피고 1의 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소송비용중 피고 1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1이 관재당국을 기망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동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자로 오신케 하여 위 양자간에 1963. 12. 5.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임시특례법은 1962. 12. 7.부터 실시된 것이며 피고 1에 대한 본건 토지의 점용허가는 그 전인 1962. 8. 31.에 이루워진 것인만큼 동피고가 위 심시특례법의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기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인할 것임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있어 사기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2가 사기에 인한 법률행위의 점에 대하여 선의이었다는 입증이 미흡하다는 전제아래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악의의 점에 관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피고 2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조치는 위에 설시한 입증의 필요를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있음이 뚜렷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중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동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4, "summary":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소론 판시와 같이 요컨대, 1969.12.2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 소유 건물의 인접지에서 지하 1층, 지상 17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깊이 3.5미터의 지하실 심굴공사를 하면서 경계로부터 민법 제244조에 따른 이격거리 1.75미터에 미달하는 1.2미터 거리에 철근을 넣은 콩크리트로 지하실 용벽을 비롯한 지하실 천정과 바닥등 그 축조공사를 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으로 금 4,900,000원 및 원고 소유 대지중 일부 공지부분의 매수 대금으로 금 10,000원, 합계 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는 법정 이격거리에 대한 주장을 양보하여 그때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기초로 건축공사를 계속할 것을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 2는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여하고 위와 같이 화해함에 있어 피고 1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약정을 기초로 건축공사를 다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약정 이후에 이미 법정 이격거리에 맞추어 매립한 부분을 다시 파내었다거나 지상건물 부분의 공사시에 발판 및 콩크리트 형틀을 원고 소유 건물의 벽과 옥상에 설치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원고 소유 건물에 다시 손상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에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그 인정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결국 위 합의 이후에 피고들이 다시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n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약정을 기초로 그후 계속된 건축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새로운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한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5, "summary":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n민법 제1113조 제1항 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그가 생전인 1991. 6. 1.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 1과 차남인 원고 2에게 각 2/3지분과 1/3지분씩 증여하고 위 같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전부 증여하였으나 그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4. 9. 14.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아직 피상속인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당연히 위 소외인의 딸들인 피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n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각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부분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도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6, "summary":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n\n\n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7,955,000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현금 955,000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불입해 오다가, 소외 1에게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위 소외 1이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위 소외 1에 이를 인도하고, 그 후 위 소외 1이 자기 책임하에 이를 운행해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을 제3, 4호증, 같은 7,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 제14조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상환중이라도 위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에의 양도가 가능한 사실, 위 소외 1은 정수기 등 판매업체인 ○○통상 △△대리점을 경영하던 피고에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그의 외판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할부상환중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위 소외 1 앞으로 할부계약상 명의를 변경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피고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피고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피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위 소외 1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에게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7, "summary":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참조), 법 제49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n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오해나 헌법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8, "summary": "1993. 9. 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판매시설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되기 이전의 사안에서,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시 인접한 지상에 신축·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복리시설 등도 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을 촉진시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다 .\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시 요구되는 판매시설의 범위인 996㎡를 훨씬 넘는 2,527.5㎡의 규모로 신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위치와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판매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판매시설이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시 단지내에 판매시설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시 이 사건 상가의 신축이 조건부여서 당시 건축자재 파동으로 일반건축물의 신축이 규제대상이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이 승인되었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상가를 대규모로 짓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판매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가가 주택과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79, "summary":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 ( 당원 1983.12.20.자, 83모43 결정 참조)\n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재항고의 나머지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380, "summary":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상표인 출원상표 <img1>과 지정상품이 역시 의약품인 인용상표 <img2>은, 전자는 \"에이디엠\"으로, 후자는 \"에이디엔\"으로 호칭되어 칭호가 유사한데, 뚜렷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된 두 상표의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의약품의 종류와 상표등록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 은 \"에이디엠\"으로, 인용상표 은 \"에이디엔\"으로 호칭되어 다같이 4음절로 발음되고, 셋째음까지의 발음이 동일하며, 넷째음도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뚜렷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된 두 상표의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았다거나 의약품의 종류와 상표등록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리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id": 19381, "summary":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n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이 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82, "summary":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1. 17.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 판단하면서, 본원상표인 \"WALL'S BLUE RIBBON\"은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n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83, "summary":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소정의 \"권리의 실행\"이라 함은 실제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1986.5.12. 공소외 최세웅으로부터 동인이 공소외 이동일에게 가방제조용 플래스틱 장식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051,300원에 대한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위 이동일에게 찾아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그 초순경부터 같은 해 6.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수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84, "summary": "관세법 제1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소위에 관하여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 1은 보세창고내에서 통관물품과 미통관물품을 바꿔치기하는 작업중 미통관물품이 이외로 대량임을 비로소 알고 그 작업을 중지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상 그렇게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제1심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바꿔치기하려는 미통관물품이 제1심판결 적시와 같은 녹용 전지등 8종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물품들에 대한 인식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거시의 당원판례는 본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n관세법 제1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6 제6항에 의하면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아니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6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니 종범감경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각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못함. 대법원판사 이일규(재판장)"}
{"id": 19385, "summary":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의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n\n\n2.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 국가소속인 국방부 보상심의회 관장사항이므로 피고에게 보상요율을 주장하게 하거나 그 사정기준을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입증촉구도 없이 원고가 보상요율의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 전도의 잘못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발법 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방부보상 심의회가 인근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고로 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이 명백한데 이 사건에 위 보상액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해도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보상증권의 액면금이 위 법조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된 보상금액이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 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상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므로(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참조) 당사자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관계규정상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년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피고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가 인근 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고로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 관장사항으로서 징발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소속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인근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작하여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그 정한 보상요율을 주장하게 하거나 그 사정기준을 밝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촉구도 없이 원고에게 보상요율의 주장,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심이 필경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에게 입증불능의 사항에 입증책임을 지운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n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86, "summary":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논지는, 이 사건은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로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 이르러 1991.10.24. “피고인이 1987.12.11.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위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1987.12.11.에 종료되었고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 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 당원 1982.5.25. 선고 82도535 판결 및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개장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법률 제19조, 제5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87, "summary":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12. 22.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88, "summary":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n\n\n[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니,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1990. 5. 16.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1995. 11. 24.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는데 원래 1/4은 갯벌, 3/4은 방치된 잡종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공사의 위 사업시행으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대지조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잡종지로 토지현상이 변경되고 용도지역도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되었으니 이는 이 사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는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법리,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미보상용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n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더러 그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 판시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9389, "summary": "귀속재산의 양수는 본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수행자 신도수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1) 소론과 같이 원고는 본건 각 토지를 이미 귀속 재산으로서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전대금 까지 받았으므로 이는 이중으로 처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를 국유재산으로서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때문에 피고 1의 위 소유권취득 등기가 당연 무효로 될 리 없고, 피고 1에게 그 등기가 이전되어 그 매매계약이 이행된 이상 그 이행불능이란 이론은 나올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것이며, 원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거긴 허물이 있다 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위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여 계약을 맺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또 원고가 계약당시 처분하지 못할 토지를 처분할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중대한 착각을 하였다하여도 위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사정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것은 원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무슨 기만의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주장에 대해서는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0, "summary": "계주가 상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탈 계금중 일부를 임의공제하고 잔금만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계주의 약속을 받아들여 결국 이에 승복한 경우 그뒤 계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계주가 계금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음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1980.3.20 공소외 주동석, 양안순이 조직한 금 3,000,000원짜리 유신계 2구좌에 가입하여 1980.12.20 곗날에 계 금 3,6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위 주동석이 1980.12.26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 1,625,000원만 교부하여 주므로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위 주동석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히고 위 주동석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계금을 교부받고자 동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주동석도 원심법정에서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동인이 상계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였다는 취지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양인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주동석 등이 상호 자기채권에 관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건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조사때부터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주동석의 상계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자체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위 주동석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는 된 것이라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로써 족하다고 풀이 할 것인즉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위 주동석의 약속을 받아들여 상계에 승복하였으나 그후 위 주동석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사정을 피고인이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변소나 위 주동석의 진술취지를 그릇 해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1, "summary": "1968년도 이전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국민학교의 정교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1970년도에 현역병 입영증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징병검사기피 또는 입영기피와 같은 결함사유가 없는 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연기처분이 없었더라도 징집불응은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 허은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그 판결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1970년도의 병무청장 방침중에는 1968년도 이전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국민학교의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1970년도에 현역병증서가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 징병검사기피 또는 입영기피와 같은 결함사유가 없는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만하면 소관병무청장은 아무런 재량권도 없이 연기처분을 하여주어야 하게 되어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병무행정 실무자들이나 국민학교 정교사들에게는 상식화 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1968.8월경 서울교육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은천국민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0.3월경 본건 공소사실중에 적시된 바와같은 현역병증서의 전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달18일 소관병무청장에게 구비서류를 완비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는 전술과 같은 결함사유가 없었던 만큼 당연히 연기처분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그 처분여부를 확인치 않고 위 정교사 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인바 병무행정 당무자등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그 연기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이 연기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징집에 불응한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그 연기에 관하여 자신이 하여야 할일을 다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연기처분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병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감안하면 그 징집불응은 병역법 제104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뚜렸하고 기록상 그 판시 내용을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인이 병무청장의 연기통보를 수령한 사실없이 현역병 징집에 불응한 이상 병역법 제104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었다하여 그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2, "summary":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를 가려내는데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n\n\n나. 상표사용주의 자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25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4.5.26에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등록 제8779호로 등록된 상표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이고 또 특허청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실이다.\n\n\n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은 이 사건, 인용상표인 \"CHANEL\"이 저명상표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구 상표법(1973.12.31 개정법률 제2659호)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를 가려내는데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고 할 것인바( 1986.1.21선고 85후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상표인 \"CHANEL\"은 그 상표사용주의 자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25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본원상표의 등록이전인 1964.5.26에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제8779호로 등록된 이래 지금까지 그 권리가 존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영한대사전에도 인용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제 향수의 상표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특허청이 국내관련업계의 제보 및 외국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일류상표조사자료\"에도 인용상표가 화장품, 화장비누, 가방류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은 여러차례에 걸쳐 인용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는 이유로 이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사정한 일이 있었으며 인용상표가 사용된 향수등 상품과 그 선전광고물등이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반입과 면세점 또는 미군 피엑스(P.X)등에서 유출되는 등으로 국내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인용상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이고 또 특허청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한편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구 상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86.4.8 선고80후54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상표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n결국 원심결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에 대한 갱신등록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병후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오성환"}
{"id": 19393,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n\n\n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으며,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고,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 참조).\n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394, "summary": "가. 원고 절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계정건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n\n\n나. 중첩된 점유침탈 단계에 놓인 때, 그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고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계쟁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절에게만 있으니, 제멋대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비어서 내놓으라는 주장으로 인정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가진 원고 절은 애초에 대처승측에 속해 내려오다가 비구승, 대처승 양파가 원설시 일자에 이룩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단에 흡수되어 통합종단에 속하게 된 경위와 원고 절이 그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따라서 원고 절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딸린 절로서 그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사정이 있으면 커녕, 없으면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법리상 인정될 수 없겠거늘, 원심이 그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통합종단이 이뤄졌어도 사실상 대처승측으로서 내려오다가 그 후, 설시 일자에 비로소 생긴 태고종에 속하게 된 영화사가 사실상의 불교단체로서 권리를 누려 내려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는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봐야 할 것이고, 설사 원판시와 같은 단체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로 보면 싸우는 절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거하는 자는 원설시 단체와 그 기관인 원고가 지명하고 있는 피고 개인임이 뚜렷하니, 이와 같이 중첩된 점유침탈관계에 놓인 때 그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일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상대방을 잘못 잡은 제소로 단정한 데에는 점유의 회수반환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또 하나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 말하기 어렵다.\n이처럼 원심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n이러므로 다른 주장은 판단에 들어갈 나위없이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기에 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5, "summary":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 4. 18. 11:50경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소재 밭에서 흙을 일구다가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산에 인접한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탓으로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조한 날씨에 담배불이 잡초에 옮겨 붙으면서 인접 산으로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위와 같이 피고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해 4월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위험주의보 및 산불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산불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화지점에서 약 4.4km 떨어진 (주소 2 생략) 소재 원고 경영의 표고버섯 재배농장에까지 번져 원고 소유의 버섯재배용 자목, 건조기, 건조시켜 놓은 표고버섯 등이 소실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자목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6, "summary":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인용의 제1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의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7, "summary":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설사 그 처분으로 인하여 명예, 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까지 잔존하더라도 이와같은 불이익은 동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고는 피고의 동 자격정지처분에 명시된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경과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이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므로 인하여 피고의 동처분은 다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 설사 그 처분이 취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동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다시금 그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는 이치 이므로 이미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동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신용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잔존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동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 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러한 효과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8, "summary":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1961.4.26. 접수 제1761호로 1957.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 소외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9.6.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망 소외 7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심공동피고가 소외 8이 1992.3.12.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소외 1로서 1984.10.1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같은 법원 1992.3.12. 접수 제14039호로 위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가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n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399, "summary": "피고인이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녀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0, "summary":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n\n\n나.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n\n\n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당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인은 법률상 부부인 신분관계를 가지고 동서하던 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85.1.29. 선고 84므109 판결참조) 또한 이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9.5.22. 선고 79므4 판결 참조).\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의 친생부인의 소로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1, "summary":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 참조),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2, "summary": "사망당시 만10세밖에 안된 아무런 수입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망 소외인이 만약 생존하였더라면 식모나 접대부 또는 주점의 식모로 종사하여 장래수입을 얻을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길이 없으므로, 위와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건 손해 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 소외인이 사망당시 겨우 만10세의 여자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또 만약 생존하였더라면 장래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여, 그 주장과 같은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어도 그 성별,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본건소송에서 비록 망 소외인이 장래 식모나 접대부 또는 주점의 식모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위와같은 직업에 종사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입을 예로 들어, 망 소외인이 생존하였으면 얻을수 있었던 보통 노동임금정도의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심리조사하여 망 소외인의 장래 수입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려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러한 점에 아무런 유의도 없이 위와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다른 상고논지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3, "summary": "어업협동조합이 내빈 등 접대를 위하여 차를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이 조합의 그때그때의 목적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를 조합의 어떠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그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조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인이 원고 경영의 ○○다방으로 부터 피고조합의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때의 접대와 어업전진기지시설에 따른 내빈접대 등으로 조합장의 명의로 1968.1.부터 1970년말까지 사이에 합계금 374,860원 상당의 차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매 연말에 지급하기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1.1.30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조합장의 명의로 그 해 4.30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조합이 내빈등의 접대를 위하여 차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피고조합의 정관에 열거된 피고조합 목적사업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조합 정관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거나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조합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차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n그러나 이 사건 차의 외상대금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그때그때의 목적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를 피고조합의 별도의 어떠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그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일부였던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외상대금이 피고조합의 사업목적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피고조합의 정관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4, "summary": "과세관청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과세관청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5.3.26.선고 84누441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또 주장하는 중가산금 72,109,790원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부과된 재산세등 합계 금 523,353,939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주장은 이유없다.\n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목 등 그 기재요건이 갖추어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5, "summary":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간의 과세로 생긴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이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15,268,773원의 물품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고는 이를 가납한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세무당국도 그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 당사자의 조세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행정소송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6, "summary": "영업의 승계 있는 경우 현 영업자에게 전 영업자의 영업세를 직접 부과하려면 그 승계사실이 있게 된 양수도계약의 내용 영업에 관한 시설의 계속 이용 또는 영업종사원들의 계속 고용여부 및 기타 실질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현 영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영업이 승계되었거나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한 영업세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과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예외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세법은 다시 그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승계는 영업장마다 종목별로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불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n그러므로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직접 부과하려면 단순히 그 영업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 영업자가 영업의 승계가 있을 때까지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뿐만 아니라(이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 영업자가 승계사실이 있을 때까지의 영업세액을 납부하였다면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승계사실이 있게 된 양수도계약의 내용(대개의 경우 전 영업자의 영업기간에 관한 세금문제가 여기에서 협약될 것이다), 영업에 관한 시설의 계속 이용 또는 영업종사원들의 계속고용여부 및 기타 실질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현 영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방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전 영업자에 의하여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그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영업세법 제8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7, "summary": "피고가 갑으로부터 빌린 백미가 노름에 쓰이는 줄 알고 건네준 것이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갑은 피고에 대하여 이 백미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백미채권을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양수채권의 추심을 하지 못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 1로 부터 빌린 백미는 이 소외인 1의 유인에 의하여 도박자금으로 차용하여 소비된 것으로 법률상 불법원인에 기한 급여채권이며 이러한 채권을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제할 법률상의 이유가 못되고 피고의 전 거증으로서는 이 주장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못되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인 1로부터 빌린 백미가 노름에 쓰이는 줄 알고 건네진 것이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소외인 1은 피고에게 대하여 이 백미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 1로부터 피고에게 대한 백미채권을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양수채권의 추심을 하지 못할 이치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의없는 승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정도 없이 소외인 1이 도박자금에 쓰이는줄 알면서 이 사건의 백미를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이 원고의 청구를 배제할 법률상의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원심은 피고의 전 입증으로서도 소외인 1이 피고에게 꾸어준 백미가 도박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인 2, 3, 4 들의 증언내용과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호 각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증거에 관하여 언급한 구절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을 참작하였더라면 원심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상고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8, "summary":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에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장인범의 상고 이유와 피고인 임동희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월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될수없다.\n피고인 임동희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n국유재산법 제22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국유 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 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하여 대부계약을 하고 이어 이를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을 받을 때에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매립확인서 경작증명서, 매립 계상서 등에 의하여 기 망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매각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본다.\n기록에 편철된 국유재산 취소(기록 제88장)의 내용에 의하면 소관 세무서에서 1969.6.2.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정도로 매매계약을 좌유할 정도이었나 하는 점을 심리하지 않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09, "summary": "본조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 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본조 제5호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자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이 사건 목적 부동산인 대지상의 가건물 2평 2홉은 원래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1954년경에 건축한 같은사람의 소유었던것을 소외 3. 소외 4를 거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이 처남인 소외 5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수한 참가인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을제1호증은 원고가 서울관재국장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신청서로서 앞에서 말한 2평 2홉의 가건물이 원고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을제5호증의 내용에는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의 표시가 있으나 원심이 증거로한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종합하여보면 소외 4가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을제2호증의 1.2는 서울관재국 북부출장소장이 청송동장에게 대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조복문서로서 이 문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수없으며 증인 소외 6의 증언과 갑제12.13호 각증의 내용은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n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n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는 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9조 제5호의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에게 대하여 처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9조 제5호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 거시의 증거(특히 을 제3호증이 지불증은 가건물에 대한 월세가 아니고 대지료라는 주장은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대지임차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도 같은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는 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귀속재산 임차인으로서의 결격자인 이상 관재당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게 된 것이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기초로 한 것이고 대지상의 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는 적법한 것이고 위법이 없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0, "summary":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n\n\n[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n\n\n[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양상,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1, "summary": "[1] 공도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도화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도화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n\n\n[2]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 본문이나 도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 특정한 의미 내용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도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점선을 그은 행위가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공도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도화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도화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도면 및 그 사본에 피고인이 임의로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의 본문이나 이 사건 도면 자체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의 위치, 방법, 조잡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쉽게 이 사건 도면이 작성된 후에 점선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 및 그 사본을 진정한 인낙조서의 첨부도면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면이나 그 사본에 공소사실 기재 점선을 그은 것만으로는 공도화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도화변조 및 변조공도화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도면 및 그 사본에 그은 점선은 인낙조서 본문이나 도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상 특정한 의미 내용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도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점선을 그은 행위가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도화로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도화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2, "summary":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3, "summary":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고 동 양수인과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양수인은 본건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고는 1심 3차 변론에서 본건 대지를 피고등에게 1963.1.1 부터 같은해 12.31 까지 임대 하였다가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1은 본건 대지에 관한 원판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이점에 관하여 심사 판단 하였어야 할터인데 만연 피고 1은 원판시와 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보유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것은 심리미진이며, 나아가서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414, "summary":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선박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소외 1이 1968.12.27.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시행령위반 피고사건으로 벌금 15,000원과 청구취지에 적힌 선박몰수의 약식명령을 받고 1969.1.5.에 이에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이에 기하여 위의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원부등본),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의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선박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8.4.5.에 소외 2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데 그 선장인 소외 1이 함부로 이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소외 1에 대한 몰수의 재판은 원고의 위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의 선박이 원고로 소유로서 위와 같이 대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선박이 위법한 어로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대여하였으므로, 위의 재판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위의 재판이 집행된 후에 원고가 형사소송법 제484조에서 규정된 3개월의 기간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의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477조 , 제4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에 대한 몰수의 재판의 집행은 그 공매처분절차가 끝났을 때에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의 선박에 관한 공매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집행중에 있으므로 위의 재판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의 재판의 집행이 피고주장과 같이 검사의 명령만에 의하여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위의 법조등과 대조하여 보면, 몰수물은 공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되 될 수 있는대로 몰수물 그대로를 권리자에게 교부하려는 절차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검사의 집행명령 후 3개월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n그렇다면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붙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목록 생략]\n박영도 전근으로서명불능"}
{"id": 19415, "summary":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 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6, "summary": "[1] 본원상표 \"GERMA-한방옥\"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ImageId0> 인용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한방옥\"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n\n\n[2]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GERMA - 한방옥\"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한방옥\"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n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본원상표나 인용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참조) 인용상표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상 인용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사유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7, "summary":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 소재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눕게 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직후인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소재 밀양군 농지개량조합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옷을 전부 벗고 눕게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 직후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8, "summary": "농지개혁법상의 3정보 초과여부의 표준시기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 1의 본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농지가 4677.5평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의 초과여부의 표준시기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 할바 못 된다.\n2.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판결이유 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심은 소론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취지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n과연이면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19, "summary":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n\n\n나.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각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 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나는 말 즉 천마(천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참조).\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 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말 즉 천마로 호칭되고 인식되어 그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날으는 말 즉 천마(천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0, "summary": "검사 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 조서 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공소외 심상기에게 위임하고 동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여 현재 피해자 안종만 외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심윤섭으로 부터 다시매수한 후 원심공동피고인, 피해자 안종만등 11인을상대로 위 심상기가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동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의 항소제기로 미수에 그쳤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내용과 같이 원심공동피고인의 공소외 심상기에 대한 처분위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검사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조서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1, "summary": "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n\n\n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내세우는 다른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2, "summary":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1.16. 선고 65다1819, 1820 판결;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아버지이고 원고 2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판시임야의 일부만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원고들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데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망인을 거쳐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고만 판단하고 있다.\n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점유에 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예컨대, 나무의 식재, 분묘의 설치, 수호, 경계표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결국 원심판결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3, "summary": "가.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n\n\n나. 주식소유자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양도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참석한 주주총회에 대하여 주식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관광사업, 관광토산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77.4.14 당시 발행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총 6,000주이고 그중 원고가 2,700주, 소외 1이 600주, 소외 2가 200주, 소외 3이 1,500주, 소외 4가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는 원고, 이사는 소외 5, 소외 3, 감사는 소외 6인데 당일 위 소외 5, 소외 3, 소외 6 및 원고를 대리한 소외 7이 소외 8에게 피고 회사의 상호, 국내여행알선 영업권, 관광토산품, 제조판매영업권, 전화가입권, 사무실 집기 일체와 발행주식 6,000주 모두를 금 35,000,000원에 양도하여 소외 8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러나 소외 8이 위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인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하게 되어 있는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한다고 전제하여 위에서 본 주식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는 주식의양도양수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는 없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여전히 위에서 본 종전 주주들이고 소외 8은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주들의 출석도 없는 본건 제1차 임시주주총회나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8이 소집한 본건 제2차 임시주주총회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관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두 수긍되는 터이고 원판결에 소론 금반언의 원칙을 오해하거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4, "summary":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배서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약속어음을 양도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n\n\n나.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n\n\n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피고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그 수여받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 등과 수취인을 '삼진기계 소외 3'으로 보충한 다음,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소외 4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자신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소외 5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 및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5 명의의 제4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선의취득을 다투는 취지의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n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판결 참조), 또한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79판결; 1994.5.10. 선고 93다58721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5, "summary":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박홍규가 자기 및 처 김연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피고인과 함께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자본주로 오인한 김숙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박홍규가 자기와 그의 처의 인장을 위 등기신청서 작성에 사용한 사실을 인용하고, 위와 같이 박홍규 자신이 김숙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그 등기신청서에 그 인장을 사용한 이상 속아서 위 김숙자를 자금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인장 부정사용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죄는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객관적 존재 사실에 대하여는 그것이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박홍규가 김숙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한 것이니 김숙자가 피고인의 처가 아닌 자금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인장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한 인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 대하여 사용함을 의미하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허위사실을 기재케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작성에 사용된 박홍규 및 그의 처의 인장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타인에 대한 정당한 사용이라 할 것이고 그 와 같이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판시문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과 같은 사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이라면 이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인장의 부정사용 내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기의 최정환(이 사건토지의 명의 신탁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명의 수탁자인 박홍규로 하여금 위 등기상의 근저당권자인 김숙자가 금원을 제공한 자금주로 믿도록 속여서 이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죄를 구성함은 몰라도 이로써 소론의 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장 부정사용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n따라서 논지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6, "summary": "원고가 6·25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본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피고(국)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이 때에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현재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본건 건물이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 부동산사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50.8. 당시 6.25 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소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이때에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사용 대차관계를 자백하였다 하여도 현재 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우리정부와 운크라간의 행정으로 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 부동산상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고 하여 이를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id": 19427, "summary": "본조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의 특례규정은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제일은행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n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본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집달리에게 본건 부동산을 감정 보고 하게 한 그 평가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969.7.22.10:00의 제1차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재항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유치송달을 하고 있음. 기록제65장)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가 통상의 저감률을 초과하여 불법저감함으로써 재항고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한 자라고 하여 경매신고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격경매인 소외 1(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서사 소외 2가한 본건 경매신고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니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28, "summary":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이나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양수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민법 제622조 제1항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취지로 하는바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차토지위의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그 토지의 전득자등의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일뿐이므로 원래의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임차권이 토지소유권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 법률상 당연승계될 근거가 없으며, 건물의 양수인이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가지고, 토지임대인이나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려면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할것인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 부터 건물소유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비록 토지위의 건물에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물을 양수하기전에 본건 토지 소유권을 양수함으로서 토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의 동의를 얻은 형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의 판결이유는 위에 설시한 것과 다소 다를 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29, "summary": "경매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공과금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거니와 세무서장의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위 공과금 조사보고라고 잘못 본 것도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락허가 결정은 취소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 중의 토지들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3호에 정한 1년간의 조세 기타의 공과액을 동법원 소속 집달리에게 조사를 명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중의 의성세무서장과 의성읍장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공과액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하여 그 조치의 위법을 논난하는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결정이 들고있는 소위 보고서(기록 26장)라는 문서의 내용을 살핀즉, 그것이 의성세무서장이 경매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하여 회보한 것이었을 뿐(의성읍장의 보고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시 법조에서 말하는 1년간의 조세 기타 공과액에 관한 것은 아니었음이 명백한 바인즉, 그것을 위 법조들에 의거한 공과액에 관한 조사보고서인 것 같이 오해하고 원결정이 전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은 그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파기하고 그 결정이 인정하였던 경매절차상의 전술과 같은 위법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30, "summary":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1998. 9. 24.자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대상 조합원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날을 그 판정의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n그러나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법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위와 같은 정관 변경의 결의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n원심의 설시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분양대상 조합원 판정의 기준일에 관한 정관의 규정내용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양대상 조합원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판정의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그 후에 원고가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원고가 분양대상 조합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1, "summary":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인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와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2, "summary":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할인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위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수표소지인은 조합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인 피고조합의 상무이사이면서 수표발행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중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조합의 수표용지와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인 피고조합, 발행일 1985.4.26, 액면 금 6,450,000원, 발행지 ○○읍, 지급인 농업협동조합, 지급지 농업협동조합 ○○군지부로 된 선일자 소지인 출급식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를 1984.9.27 원고에게 할인하면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소외인이 피고조합 명의의 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위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수표금청구는 법률상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으려니와 소론 판례( 당원 1982.6.8 선고 82다150 판결)는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고인은 수표금청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없으니 위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3, "summary":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2. 12. 2.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6년여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1998. 8. 28.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1995년 6월경까지 망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고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및 개호비를 위 통장으로 지급받아 이를 망인의 부모와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부모가 1995년 6월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망인 명의의 새 통장을 만들어 피고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을 새 통장으로 지급받기 시작함으로써 그 후에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4, "summary": "피신청인이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당한 권원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질서와 정당한 권리의 보호라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의 소명으로서 신청인이 금 10,000원을 담보로 공탁한다면 이로써 보증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위 항소취지 기재의 \"이가\" 1동 건평 5평에 대한 소유관계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동 제6호증 내지 7호증 기재에 당심이 행한 검증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여 보면 위 \"이가\" 1동 건평 5평은 피신청인이 4, 5년 전에 세운 건물이나 동 건물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마포구 마포동 513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건평 주택 1동 건평 21평의 부속건물로서 이 \"이가\"는 피신청인이 여관업을 경영하는 위 본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바, 민법 제358조의 해석상 이러한 종물은 등기부상의 표시 여부에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속시킨 시기가 저당권을 설정한 이전 이후임을 불문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즉 위 \"이가\"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위 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의 소유임이 뚜렷하다.\n피신청인은 위 \"이가\"는 집달리에 의하여 명도 집행된 바가 없을 뿐더러 현재 피신청인이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시 소 갑 제2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은 집달리로부터 1964.2.24. 명도 집행을 당한 후 피신청인이 재차 침입하여서 피신청인이 점유를 취득한 후이에 신청외 소외 4를 임주케함으로써 피신청인이 간접 점유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바 되지 못하고 타에 위 인정을 달리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은 본건 \"이가\"의 명도 집행을 당한 뒤 재차 입주한 것은 그 관리인인 신청외 소외 6에게 합계 금 11,000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입주승락을 받고 입주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항변을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본건 \"이가\"부분에 달리 적법히 입주하고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이가\"의 점거는 불법 점거임이 뚜렷하다. 나아가 가처분의 필요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경매법원의 인도 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당한 권원 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질서의 유지와 정당한 권리의 보호라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의 소명으로서 신청인이 금 10,000원을 담보로 공탁한다면 이로써 보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심이 허가한 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d": 19435, "summary":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n\n\n[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n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6조와 구 지방세법 제34조가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6, "summary": "재정법(폐) 제58조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운데는 국가의 공권력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구 재정법 제58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채권은 그 판시와 같은 원판결에 붙은 명세표 기재의 양곡대금 채권임으로 구 재정법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구 재정법 제5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437, "summary":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40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도 상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31로 끝나는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적법하게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에 관하여는 세법상에 아무러한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고 상법부칙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1963.3.12자 각령 제1221호)은 법인세법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주장의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다.\n그러나 원고 회사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1965.12.20.법률제1720호) 제40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과 동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 기장할 것을 명하고 위 법인세법 제40조제2항에서 법인은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 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동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동법 제40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그 규정의 문언자체로 보아 동 규정상의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동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도 상법상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있어 공고하여야 할 계정과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세법상에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위 각령을 가리켜 법인세법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 목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으니 원고 회사의 본건 공고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설시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8, "summary":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n\n\n[2]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6. 7.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7. 6. 19.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39, "summar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수원역 대합실과 승강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 중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여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망 오명환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0, "summary": "소송관계인이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같은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심안하니 이건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부산지방법원 74가단3902호 공유물 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정정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신청 사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이 이를 위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과 1심의 각 결정을 각 파기 취소하고 이건 이의신청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41, "summary":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나아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피고인에 대한 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채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군 검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나 공소외 1, 2, 3, 4, 5, 6 등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이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연유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니(피고인이나 위 사람들은 검찰에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법정에 가서나 밝히겠다는 심산으로 경찰에서 한대로 검찰에서도 진술했다고 하고 그러나 검찰에서 고문을 받았거나 기타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특히 소론은 아람회의 구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처벌한 것은 그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구성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란 동법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본건 공소사실인 동법 제7조 제3항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 소론은 본건 공소사실을 동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거나, 동법 제7조 제3항의 단체구성죄의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2, "summary":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사망한 피고의 공동상속인은 각각 따로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n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본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호주 소외 2의 호적등본(82정)에 의하면 전피고 소외 1은 그 직계비속인 장남 피고 2남 소외 3이 있던중 1960.8.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건 소송은 소외 1의 유산은 위 직계비속 2인과 남편 소외 4가 공동상속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위 3인이 소외 1의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1인만이 소송수계를 하여 진행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함이 논지에 지적한 바와 같으나 가옥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중 피고가 사망하고 수계인 피고 이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소송수계인 수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필요가 없고 그 가옥철거와 토지인도의 집행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채무명의가 필요하겠으나 반드시 하나의 채무명의로만 하여야 될 법률상의 필요가 없는 것이니 ( 본원 62다738사건 1962.12.27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 공동상속인 소외 4, 소외 3에게 대한 소송은 아직 환송 전 당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n원심이 원고의 본건 대지매수에 있어 피고주장과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한 원고를 적법한 소유자라고 볼것이라고 판시한것은 아무 위법이없고 독자적견해도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3점에대한 판단\n원심은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수없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수 없다.\n상고이유 제4점에대한 판단\n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대지 48평 전부를 점유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고 적법하게 손해액도 확정한것이니 손해액 인정과 점거대지의 불분명을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443, "summary":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n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주장 및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할 당시 소외 2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자의 감사 소외 3과 그 동생 소외 2가 공모하여 동일인대출한도 규정 및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4, "summary": "가.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n\n\n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n\n\n다. 매도인이 8분의 1 지분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매도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도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증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인의 시조부 망 공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n2. 피고인이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들 중 위 공소외 2를 제외한 피고인 등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각 증여하고 위 공소외 2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망 공소외 3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n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85.8.20. 선고 84도2109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1 상속분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n따라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의 성립과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5, "summary":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원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1992.6.9. 선고 92누34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지로 답변한 을 제2호증의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을 제8호증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n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6, "summary":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2.7.11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후 1972.12경 출소한 피고인이 1975.8.25.02:00경 피해자가에 침입하여 암소 일두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단한 1심의 판결을 적법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로써 1964.7.1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1969.2.10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위 설시의 1972.7.1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처형된 사실에 있어서 이건 절도행위를 상습죄로 인정한 듯 하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도행위이며 그 범행의 동기와 절취방법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본건 범행이 과연 피고인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도 없거니와 이건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으로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과 3범이라 하여 이를 곧 바로 상습성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7, "summary":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위하다 하여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서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n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경매채권을 표시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채권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위한다 하여도, 이는 경매개시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48, "summary":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49, "summary":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자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2.8.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가공시법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 또는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그 개별토지가격을 금 9,43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과 그 표준지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들의 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산정지가 및 조정지가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0, "summary":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하고 있는 가격을 평가하여 공제한 후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1심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n가. 원고의 모인 소외 1은 피고에게 돈 11,500,000원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1981. 8. 25. 피고 소유인 전주시 (주소 생략), 대 364평방미터중 364분의 165 및 위 지상건물 제2호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9.14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73,839호로써 채권 최고금액은 11,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다.\n나. 한편 소외 2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오다가 1980.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은 6개월, 임차보증금은 3,800,000원으로 계속 임차하였고, 이미 1979. 11. 2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n다. 위 소외 2는 피고의 승낙하에 위 건물의 일부씩을 1979. 11. 23. 소외 3에게 임차기간 6개월, 임차보증금은 1,300,000원으로, 또한 1981. 7. 30. 소외 4에게 임차기간은 위와 같고, 임차보증금은 1,000,000원으로 전대하고서 위 소외 3은 1982. 2. 25. 위 소외 4는 1982. 1. 17.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각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n라. 위 소외 1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그의 아들인 원고가 1982.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같은 해 12. 20. 같은법원 접수 제54,173호로써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마. 원고는 위 법원 83가단8호로써 그때까지 위 건물의 각 일부씩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3. 7. 1.에 위 소외 2는 1,500,000원, 위 소외 3은 1,300,000원, 위 소외 4는 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소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n바. 원고는 1983. 10. 14. 위 소외인들에게 위 각 금원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가옥을 명도받았다.\n2.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임대인인 피고가 그 임차인이던 위 소외 2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3,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하고 있는 가격을 평가하여 공제한 후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제하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경락받은 위 최저경매가격에는 위 부동산 위에 부담하고 있는 위 소외인들의 임차보증금이 공제된 가격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변제는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n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다른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1, "summary":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n\n\n[2]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직권으로 살펴본다.\n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n2. 피고인은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하였는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2, "summary":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각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명의로 화공약품 등 도매의 영업감찰을 받은 납세의무자로서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설시의 날짜 동안에 설시의 회사로부터 설시금액으로 매수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개인영업에 금 1,635,821원과 사업소득세 금 17,098,740원 도합금 18,734,561원의 세금을 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정한 행위로 위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설시의 범죄사실의 전부요, 이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판시의 요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비겨 보건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소위를 처벌하였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원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3, "summary":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n\n\n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할 것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제1, 4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상 1981.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이를 양성화하여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6층부분은 1958.12.10. 증축된 것이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에 의하여 위 6층부분은 원고가 1984.7.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n을 제6호증 (시정지시, 기록 58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기 전 1989.9.22.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원고에게 철거지시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의 6층 옥탑 안에 설치된 구조물 중 목조건물부분 등 철거가 용이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강제철거하였으나 남아있는 철골과 콘크리트부분은 피고의 철거장법 및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하니 이를 자진철거하여 줄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계고서에 표시된 면적이 실제면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위 6층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면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의하여 원고에게도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4, "summary":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인용상표 \"매직(MAGIC)\"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선등록 인용상표 \"매직\"(등록번호 제192142호)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5, "summary":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n\n\n[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 11. 14.경부터 2005. 2. 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 내지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왼쪽 팔뚝에 주사하거나 맥주 등 음료에 따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6, "summary":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동인에게 경락되어 동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그 경락대금중에서 피담보채권액이 교부되어 그 저당권이나 담보채권이 이미 소멸되고 그 저당등기도 말소되었다면 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실체상에 있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그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이유없다.", "precedent": "주문\n본건 공소를 기각한다.\n공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본건 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주장과 같은 각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n연이 원고등 주장의 요지는 본건 저당권은 기 기본 되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바 없음으로 동 채권의 부존재확인과 기 원인을 결여한 본건 각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함이 있는 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28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건 저당권자인 피고로부터 임의경매신립이 있어 채권자인 피고에 경낙되어 단기 4291.6.24. 동 경낙허가결정이 있은 후 동 결정이 확정되어 단기 4292.9.10. 경낙인인 피고에게 동 경낙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피고에 동 경낙대금중에서 동 피담보채권액이 교부되어 본건 저당권이나 담보채권은 이미 소멸되고 우 저당등기는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니 원고의 본소는 실체상에 있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본건 확인청구는 기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 이유없고, 또 본건 말소등기청구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은 전인한 바와 여하므로 원고등의 본건 말소등기청구 역 기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원고등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에 부합되는 원판결은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id": 19457, "summary":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원고 1의 감전사고로 입은 그 우수 신경마비증은 미군 7사단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그 구내 전용 고압전주의 시설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책임이 한국전력 주식회사에게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며, 또 원심이 채택한 회사 이회영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35프로정도의 노동력을 상실한것을 알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노동력상실 정도를 인정 하였다고도 말할수 없다.\n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8, "summary": "군무수행 중 다른 군인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나 그 유족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이용훈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국토방위의 사명을 지닌 군인은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율에 따라 전투훈련내지 전투를 하고 또 대민지원을 하는등의 군무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니 만큼 그 의무자체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위험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할지라도, 그 군인이 위와같은 군무를 수행중 다른 군인의 직무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까지 그것이 군무수행중의 손해라하여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다른군인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군인 또는 그 유족의 그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군인의 위와 같은 특별의무를 이유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 것이다.\n돌이켜 본건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현역 병장 소외 1이 육군제5사단 제35연대 근무중대소속의 운전사병 소외 2의 원판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은 그 업무(군무)상의 과실로 인한 운전사고로 말미암아 사고현장에서 즉사하였음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설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 단정을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소론은 피고의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특별 권력관계를 이유로 하여 원심의 위 단정을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59, "summary":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데 한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삼창토지평가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 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잘못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0, "summary":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고 그 출석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조서에 소송대리인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증명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고 그 출석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9.9.25. 선고 78다153, 154 판결 참조), 본건 제1심 제3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 이 윤희 및 동 대리인 정춘용 각 불출석 피고 허필성, 동 김희건, 동 이두환, 동 김명식의 대리인 이재윤 각 불출석으로만(피고 정용권은 당시 변론을 분리진행)기재되어 있고, 피고 동 본인의 출석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변론조서의 기재로서는 위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 쌍방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동 제11차 변론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다 하여도 이때에 동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한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 쌍방 불출석에 관한 것일만큼 본건과 같이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판례상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허필성, 정용건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이봉우로부터 본건 토지들을 각기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다시 말하면, 위 원심판시는 동 피고들은 본건 토지들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위 특별법에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사실인정을 한 다음, 따라서 동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주장의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며 소론과 같이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의한 판단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여기에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 상반이란 문제가 등장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1, "summary":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건 건물및 기계등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고 부정축재 환수결정을 받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재산에 대하여 부정축재 처리위원회가 위 소외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재산처리 기관인 재무부장관에게 조사통고를 하였다 하여 그 통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가질수 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소각하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결정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의 명으로 취득케한 때에는 그 재산도 이를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것이 상당하다. 그러면 본건에서 보면 부정축재처리 위원회에서 본건 건물 및 동산에 대하여 부정축재자인 소외인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절차를 결정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의 처 이었던 사실인바 원고가 부정축재자 소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원고가 위 법조에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본소의 제기 그 자체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 제기의 적법요건의 유무는 수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는 본건 재산이 원고의 고유재산이었다는 개괄적인 증언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쉽사리 배척할 것이 아니고 본건 부정축재환수결정의 경위 특히 원고의 교육 내지 사회적 경제적 활동상황 그 재산상황은 물론 소외인의 부정축재의 내용등을 석명하여 본건 재산이 소외인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여부 및 원고에게 대한 환수결정통고 여부를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직권조사하여 좀더 면밀히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 었는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막연한 증언만으로 위와같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2, "summary":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갱내 교대근로자들은 1일 3교대제(갑반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을반의 경우 16:00부터 24:00까지, 병반의 경우 0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실시하고, 1주 간격으로 3교대 윤번 작업을 하며 근로자들은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갱입구의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전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한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을 시작하여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지하대기소에 도착하고, 교대근무 시작시간에 작업장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10분 내지 20분 가량 받고 30분 정도 걸려 도보 또는 탄차를 이용하여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갑반의 경우 16:00) 약 30분 전까지 작업을 하고서는 다시 30분 정도 걸려 위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위 종료시간을 전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출갱하였고, 작업도중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위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지하대기소 및 작업장소까지의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n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실근로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당원 1993.3.9.선고 92다22770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3, "summary": "재항고인이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선고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하여\n소론은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 300,960원의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상고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소송은 추가판결신청이고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함에는 금 6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처사는 위법이라는 취지이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소제기의 방식으로 재항고인이 받은 훈계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과 고충심사청구기각처분, 가족수당변상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각기 별소로 구한 바 있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새로 판단할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고, 그 후 그 소송을 추가판결의 신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소정의 인지도 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결국 위 각 별소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 청구취지에 따라 소가를 계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지보정의 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n위와 같은 경위에서 본 것처럼 재항고인이 가령 당초부터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지의 첩부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64, "summary":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논지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나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5, "summary":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 겸 관리주체인 소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그 후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가스공급계약당사자의 지위도 인수하였으며, 소외 회사와의 가스공급계약이 기간만료됨에 따라 아파트주민총회에서 가스공급자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하여, 위 가스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종전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 및 위 계약의 해지·종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1994. 3. 9. 상공자원부령 제32호) 제34조 제1호,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8조, 제26조, 제2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n제3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6, "summary":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1.청구인 청구인 1, 2, 3, 4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n2.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116 대 19평 및 그 지상 목조주택 38.08㎡를 청구인 5는 16/23지분, 상대방은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n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인정 사실\n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상속인은 1939. 12. 31. 청구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청구외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을 각 출산하였는데, 피상속인이 1990. 4. 6. 사망하였다.\n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호주로서 그의 아들인 상대방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의 딸인 청구인 1, 2, 3은 혼인하여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4, 5는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었다.\n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116 대 19평 및 그 지상 목조주택 38.08㎡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0. 9. 13.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1, 2, 3, 4는 피상속인과 청구외인의 사망 후 자신들의 상속분을 청구인 5에게 양도하였다.\n2. 판 단\n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상대방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1, 2, 3이 각 2/23, 청구인 4, 5가 각 5/23, 상대방이 7/23이며, 위 북아현동 176-116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 상속재산이다.\n나.그런데 청구인 1, 2, 3, 4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그들의 상속분을 청구인 5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1, 2, 3, 4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n다.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 5와 상대방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바, 청구인 5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상속분을 합하여 16/23이 되고, 상대방의 상속분은 7/23이며, 상속재산인 위 대지 및 주택의 현황 및 이용상황, 그의 경매로 인한 가액손실 가능성,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생활상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n3. 결 론\n그렇다면 청구인 1, 2, 3, 4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5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9467, "summary":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 사회보호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그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허위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취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8, "summary": "결합상표의 경우에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 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 <img1>\" 중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 \"2000\"과 같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가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고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은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된 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2000\"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그 호칭은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호칭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건 상표는 \"골덴덱스 브이 아이피\" 또는 \"이천\"으로 호칭될 수 있고 관념으로도 \"이천\"으로 관념되어짐으로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2000\"과 유사한 상표라 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초심을 유지하였다.\n그러나, 결합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의 구성상 자연스럽게 각 구성부분만의 호칭으로 약칭되거나 각 구성부분만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그 약칭 또는 일부의 관념으로 비교하여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함을 판단하는 것이 옳겠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결합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가 모두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그 구성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원상표를 살펴보면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의 같은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만을 따로 떼어서 상표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그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은 상표의 동일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69, "summary":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n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그 지분 취득은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그 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0, "summary": "분배농지는 법률상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고 또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현실계약은 무효이므로 분배농지가 매도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증인 김정희 동 이성득의 각 증언과 갑 제4.6호증에 의하여 울주군청량면 덕하리 (지번 생략) 논 770평은 1955.2.25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여 그 해부터 원고가 인도를 받아 점유 경작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2,3호증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시로서는 본건매매가 상환완료 전 매매인지 후의 매매인지 알 수없고 또 농지의 인도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분배받은 농지는 법률상 상환을 끝내기전에는 이를 매매할수 없고 또 설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건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마땅히 본건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된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였다거나 또는 그해부터 농지는 인도를 받았다는 등 상환완료 및 농지인도 시기를 지그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본건농지에 대한 상환완료가 1957.12.31 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호증으로서는 원심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음은 증거내용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중 위 관계부분의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1, "summary":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2, "summary":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1992. 6. 5.이고, 그 전인 1992. 5. 28.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n\n\n[2]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1991. 7. 대전시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 5. 그 대금을 완급하고, 1993. 4. 이후 다른 데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1991. 7. 16.로 하여 그 당시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취득가액은 위 신고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정당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n원심은 원고가 1992. 5.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은 1992. 6. 5.이므로, 원고가 그 전인 1992. 5. 28. 토지를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그 근거는 다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3, "summary":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후에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74, "summary":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수익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그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에 원고가 받고 있던 월 35,000원의 급여액에 의하지 않고 그가 군복무후에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그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는 상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n위의 농촌노동으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업무의 댓가로 받고 있던 급여액보다 월등히 다액이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고 또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상당의 수익을 받는다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해서 앞서 말한 적은 액수의 급여에 만족하면서 가동연한을 마칠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농촌 노동임금을 전제로 하여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에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피용자측의 과실에 비하여 30%가 된다고 인정하였는 바 이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5, "summary":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등록 의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를, ㈎호 의장의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 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심판청구인의 ㈎호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이 사건 원통형 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각각의 정면도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는 [그림1]과 같은 형태를, ㈎호의장의 경우는 [그림2]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절곡테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태임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약간의 간격을 남겨놓고 가로선으로 마감하는 등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호의장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6, "summary": "한의원에서 가미대보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것으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피고의 원판시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소론증인 강선균의 증언과 갑제2호증의 1, 2를 제외한다 하여도 증인 김무식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강성균 외과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금 1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또 원판시 한의원에서 원고가 가미대보탕 1제와 가미오학산 20첩 및 가미통혈탕 20첩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기타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7, "summary":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것은 1973.11.경부터 1976.8.24까지의 사이였으며, 그 후로는 전연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소외인이 이 사건의 전선 등을 원고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은 그 1년 후인 1977.8.31부터라는 것이며, 그 당시 동 소외인은 피고 회사 수원공장의 생산관리과에서 근무하던 말단직원으로서 그 담당업무가 자재구입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새마을 업무였다는 것인 바, 그밖에 피고 회사가 종전에 원고 회사로부터 전선을 구매할 당시의 구매절차, 대금 결재방법 등,원심이 확정한 여러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소외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의 전선을 구입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소론 상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자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확정한 사실에 따라 소외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는 그 외 형상으로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8, "summary":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평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징수된 공원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평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징수된 공원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79, "summary": "뻐스의 뒷바퀴로 16세 소녀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원심이 인정한 \"후부요도 파열과 치골골절상\"보다는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정되는 바이니 원심은 그 특단의 사유를 좀더 심리판단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피고회사의 운전수 소외인이 피고회사 소속 서울영 5-2885호 좌석뻐쓰를 운전하여 시내 성북구 도봉동을 출발하여 같은 동 172번지 앞 선황당 뻐쓰정류장에 이르렀을 무렵 동 뻐쓰에 매어 달리다가 떨어져 넘어진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동 뻐쓰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동 원고에게 후부요도파열과 치골골상을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취지할 수 있는 위 사고발생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경험법칙상 위 뻐쓰가 16세의 원고 2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원고 2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만을 입혔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고, 을 제7호증 및 동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2가 피몽한 본건 상해가 소외 인의 운전부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원심은 뻐쓰가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뒷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와같은 상해밖에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 관한 특단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과 나아가서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0, "summary": "감사원법 제46조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그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은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감사원을 상대로 그 심사청구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감사원법 제46조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그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은 그 심사청구의 대상 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감사원을 상대로 그 심사청구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7.6.27. 선고 67누4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1, "summary":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는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말하고 재심사개시의 통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논지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재심사의 통지라함은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말함이라 하나 이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조문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와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추징에 관한 행정소송은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고 같은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재심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의 통지란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말함이며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말함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제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의 기간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재심사 결정에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만일 그렇지 않고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제12조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를 재심사 개시의 통지로 해석한다면 위 제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재심사 개시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30일 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반대해석으로 그 기간내에 재심사 개시의 통지가 있기만하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은 없게 되므로 해석상 기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n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법률해석에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2, "summary":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집행취소에 제공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 결정을 취소한다.\n서울지방법원이 본건에 대하여 1962. 11. 13.에 한 담보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담보취소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본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 영진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1962. 6. 20. 사망하고 소외 2가 대표이사에 선임된것은 본건 담보취소 결정전이므로 가처분 신청당시의 소송대리인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달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사망한자를 대표자라하여 담보취소 결정의 재판을 구함은 위법이고 (2) 상대방의 본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것은 「본안소송 확정증명서」이나 본건 본안판결은 신청인의 완전 승소가 아니고 반대 급부조건 및 소송비용 일부 부담의 판결인 이상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것을 최고함이 없이 한 담보취소 결정은 위법이라는데 있고 상대방 대리인의 답변은 위 항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는 것이다.\n재항고이유 (1)에 대하여 검토하건대\n본건 담보취소신청 사건은 본건 가처분 신청사건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록 담보취소 결정전에 소론과 같이 상대방 대표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사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3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검토하면\n본건 가처분 결정은 피신청인의 이의 신청으로 그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본건 기록에 의하며 명백한바이요 본건 본안판결이 신청인(재항고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대급부와 동시 이행의 조건으로 승소된것이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이상 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수 없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라고 말할수 없으므로 담보취소 결정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규정된 담보권리자의 동의 또는 권리행사의 최고를 필요로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않은 제1심 담보취소 결정에 아무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본건 담보취소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담보소멸사유를 증명하지 못함에 돌아가므로 위 신청을 부적법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83, "summary":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사,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제심사청구법 9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제심사청구법 12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제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74.6.8 재심사청구를 하고 1974.10.6 재심사결정서를 받고 1974.10.19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원고는 1974.6.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그날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 해 7.23부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해 8.22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서를 1974.10.6에 수행하였다 하여 그날부터 30일내인 1974.10.19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하였으니 전단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적법히 제소할 수 있는 1974.8.22의 경과로 말미암아 제소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n원심의 이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국세심사청구법의 관계규정과 행정소송법등을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4, "summary": "1981.7.14 국무총리훈령 제251호의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 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 사실등에 비추어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 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 및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논지는 원고는 위 소외인이 50,000원을 원고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점을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또 논지는 원심판결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1981.7.14 국무총리 훈령 제251호로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 제2조에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 아닌 해임에 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론과 같은 원고의 재직년수나 수상경력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5, "summary":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그 조사보고에 따른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정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점에 대하여,\n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 2항에 의하여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였는 바, 동 증명서류에 의하면 동 공과액이 7,045원이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달리는 위 제602조 제3항에 의거한 경매목적물인 건물뿐만 아니라, 위 규정대상이 아닌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공과액까지 조사하여 보고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합한 공과액이 7,045원이라 하였고,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본건 토지까지 합하여 집달리가 조사 보고한 금 7,045원을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n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건물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까지 합하여 공과액이 7,045원이라는 집달리의 조사 보고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에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은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에 정한 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락허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2항 제3항을 간과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486,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80다584 판결; 1993.10.12. 선고 93다32354 판결 참조).\n같은 견해에서 피고(준재심원고) 주장의 특별수권흠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하여는 위 제42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준재심원고)가 위 특별수권흠결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1990.8.13.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불변기간인 30일이 훨씬 도과하여 1993.1.12.에 제기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논지는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적 자치를 토대로 한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수권흠결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여 위 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7, "summary":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9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21조에는 위 법 소정의 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나 제19조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며, 위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납부통지나 독촉의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조에는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19조에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납기 1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제21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시행령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교통안전진흥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독촉과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관한 법리,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에 관한 법리 및 민법 제178조 소정의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8, "summary":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 주식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금 280,000원, 현장수당 금 90,000원, 면허수당 금 50,000원, 상여금 46,666원 등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n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고 후 도산하였다는 것인 바,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 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 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1986.3.25. 선고 85다카538; 1981.6.23. 선고 81다115 각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여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89, "summary":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인조석갈기 공사 중 141.09평방미터의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상의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부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의 시멘트공급지연 등에 의하여 몰탈의 두께를 판시와 같이 얇게 바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공사에 관한 잘못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0, "summary": "사찰이 소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분의 목적 또는 그 절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처분행위는 무효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법인의 피승계인 원고 재단법인이 1952.7.28자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해 9.12.에 그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산 19의 1 임야 175정 7반 7묘가 원래 피고 사찰의 소유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원고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동 5호증(증명원)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사찰임야 무상양도 허가서 사본증명에 관한 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1,2 동 4호증(각 증여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원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1952.3.19. 위 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위 임야를 위 학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같은해 7.23.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출연에 관한 허가를 받고 위 학원은 위 임야를 포함한 다른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을 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n피고의 위 출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야출연은 사찰의 기본목적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무효의 행위라고 항변하므로 살피니, 사찰이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도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분의 목적 또는 그 절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위 임야에는 피고 사찰의 본사를 위시한 주요 건물과 국고 제272호, 293호, 292호의 문화재와 기타 비지정 문화재가 있을뿐 아니라 피고 사찰은 위 임야 이외에는 논 4,698평 밭 4,272평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에서의 수입없이는 운영경비 부족으로 피고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위 임야의 소유권이 다른데 넘어간다면 피고 사찰의 사찰목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 사찰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의 위 임야출연 행위는 피고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문교부장관의 허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의 위 임야출연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1, "summary":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들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n공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한성여자중·고등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교 서무주임 소외 1 지휘하에 그 직원과 학생 약 500명이 합세하여 1960.8.25. 오후 3:00시경 원고들 소유인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하였는데 이는 피고 재단이사의 교사에 의한 것임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고찰해 보면, 피고 재단의 위 학생들이 위 날짜에 원고들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한 사실은 증인 곽준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5호증과 동 증인의 증언과 증인 소외 2, 3의 각 1부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위 증언들 가운데 소외 1과 그외 교직원이 지휘 및 파괴하였다는 점은 당원 이문득 신용하지 않는 바임) 할 수 있으나 피고 재단이사가 그 파괴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모든 입증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n다음 원고들은 가령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 경영의 학교대지를 확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에게 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실당이므로 이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2, "summary":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n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15% 정도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n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3, "summary": "[1]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일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던 외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양도일자를 그 이전의 어느 일자로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n\n[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설사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상의 보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토지는 피고인이 1985. 8. 8.(음력)경 외조부인 공소외 4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위 토지를 1975. 3. 20. 위 공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4. 10. 10. 피고인의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을 유지하고, 위와 같이 양도원인이 증여임에도 매매로 하여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등의 조세, 유류분의 침해가능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위의 일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던 위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양도일자를 그 이전의 어느 일자로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 각 참조), 한편 그 양도행위의 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된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았을 뿐 양도원인을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보증인인 공소외 1이 양도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5쪽, 제141쪽 등 참조), 다른 보증인인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5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수사기록 제70쪽, 제116쪽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양도원인을 일부러 허위기재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설사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위 85도1308 판결 각 참조).\n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위 특별조치법 위반의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는 위 허위성의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4, "summary":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며,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할 바도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구청 건축과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건축물의 감시업무를 처리하던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허가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에 대한 오해 그밖의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5, "summary":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보유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시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익을 일실수입의 계산표준시로 하여야 하나 사망후 사실심의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위에서 본 최종변론 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 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익을 설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6, "summary":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 ○○○○○ 교역사의 그 한국지사(대표자 소외인)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 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7, "summary":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과세요건성립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본 원고의 본건 양수토지의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본건 양수토지)의 감정가격이 본건 양도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원심판시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8, "summary":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보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증이 생겨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2개월 후인 66.5.24부터 10개월간 뇌병원에 입원부재중임을 기화로 원고의 아내인 소외 1은 원고의 인감을 모용하여 등기관계문서를 조작한 후 원고소유인 본건 서울 (상세지번 생략) 대지 35평과 그 지상건물 한 채 11.77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니 이는 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인감을 모용했고,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인은 소외 1을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곧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후 소외 1이 원고 본인이 아님을 알고 나서도 그 처분권한의 유무를 확인한 바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외 1이 위 계약당시 원고의 인감과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입원중인 원고를 위하여 가사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쓰고 나머지 63만원으로 본건 영등포구 상도동 집(대지 34평, 건물 16.4평)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원고도 퇴원 후 여기에서 3달간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아직 소외 2가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 것이 선의무과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n그러나 원고는 정신이상으로 10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였고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입원중에는 아내와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음이 엿보이므로 만일 당시 원고가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가사상담에 응할 처지가 못되었고 또 그 입원전후에 입원비나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준비 내지 강구하여 둔 바가 없었다고 하면 그 아내인 소외 1이 원고 소유인 본건 가대를 권원없이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이 경우에 소외 1이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매도대금이 적정가격으로서 이로써 입원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써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 할 생각으로 이를 매도하고 그렇게 실지 지출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사유는 소외 2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정신상태, 비용관계, 매도이유지출내용 등을 따지지 않고 막연히 소외 2가 경솔하게 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후에 본인인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으니 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한 원판결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499, "summary":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에는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이나 친족회의 소집을 할 여지는 없으므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n\n\n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제기되었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후에는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고, 이 경우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 제4조를 근거로 종전의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n\n\n다. 민법 개정으로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도 삭제, 폐지되고, 그 기재를 위한 호적법 제108조도 삭제되었으므로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민법은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사후 양자에 관한 제867조 제868조가 삭제되고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개정민법의 시행 후에 있어서는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이나 친족회의 소집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사망한 자를 위한 친족회원 선임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51.1.7. 이미 사망한 재항고외인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고 배척한 제1심의 조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n이 사건 심판이 개정민법의 시행 전인 1990.12.21. 제기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 제4조는 계속사건에 관하여 절차상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지, 이를 근거로 하여 개정민법 시행 전에 법원에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n그리고 위와 같이 민법의 개정으로 그 제867조 제1항의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그 제2항의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어 폐지되었고, 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폐가 무후가 부흥신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호적법 제108조의 규정도 삭제되었으므로,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500, "summary": "공시송달명령에 의한 송달이 된 후에 우편송달이 되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공시송달하려면 새로운 공시송달명령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그 명령없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매기일 통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므로 그 경매기일이 경매불능이라는 이유로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함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과 본건경락허가결정을 파기하고 동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표이사 항고외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소유자 창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송달서류의 공시송달 신청이 1961.2.11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어 본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정본 1통이 동소유자에게 공시송달된 후인 동년 7월 6일 동 소유자에게 동 경정결정정본 1통이 우편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우편송달보고서 (기록 128장)에 의하여 명백한바 그후 다시 동 소유자에게 대한 공시송달을 하려면 경매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없이 10여차에 걸친 각 경매기일마다 그 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에 의하였으나 공시송달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동소유자에게 대한 경매기일통지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서 1962.7.27동년 9.7 동년 10.12의 각 경매기일의 각 통지가 적법한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경매 불능이란 이유로 최저경매 가격을 3차에 걸치어 각 저감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501, "summary": "도시계획집행으로 남은 대지가 건축허가평수에도 미달게 된 경우에 토지의 평수나 그 형상등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다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그 노변의 토지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구체적 상황을 전연 무시한 감정으로서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64평의 대지 중 47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17평만이 좁고 길게 남게되어 그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현저하게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 이건 처분을 한 조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 등에 의하면 이건 도로확장공사 직전의 이건 토지의 평당 싯가는 80만원이고 동 확장공사 직후의 평당싯가는 100만원임을 알 수 있으니 이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원고는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그러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시에 의하면 이건 토지 17평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그 효용가치가 적어 그 수요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건 도로공사 직전의 가격에 비하여 그 직후의 가격은 오히려 절반으로 하락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의 기재가 있는 바 원심이 원용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내용은 원심이 설시한대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평당 20만원씩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대지평수가 건축허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가 적어지고 따라서 그 가격이 보통의 대지보다 감소될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문제의 토지의 평수나 그 형상 등은 전연 고려하지도 않고 다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그 로변의 토지가격은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이건 토지의 구체적 상황을 전연 무시한 감정으로서 이를 취신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2, "summary":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precedent": "주문\n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 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충남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이호석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n다음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3, "summary":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1.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원고가 실제로 1982.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구(구)인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유휴농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고 1992. 12. 31.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연접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1990. 예정결정기간 또는 1991. 예정결정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위 개정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4, "summary":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면, 청구인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다.\n민법 제865조와 인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부, 모, 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 1976.7.27. 선고 76므3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호적부에는 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망 청구외 2와 3사이에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제1호증의1 내지3(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 청구외 1과 법률상 혼인을 한일이 없고 다만 호적부에 망 청구외 1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인의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관계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망 청구외 1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5, "summary":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병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갑과 을이 병을 입양하는 것이 병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n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본말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9506, "summary":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n\n\n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심은 등록의장과 심판청구인이 고안한 인용의장을 상호 비교하여, 정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U’ 자형 중간에 횡으로 두줄의 무늬모양이 있고 그 아래 쪽에 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인용의장은 ‘U’ 자형의 아래 쪽에 원이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고, 평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목부분이 계단식으로 좁혀지는 형상, 모양이나 인용의장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단부분의 안 쪽에 등록의장에 없는 무수한 돌기를 형성한 미끄럼방지 고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낚시받침대의 규격에 상관없이 나사조절로 고정사용할 수 있도록 원통부분이 종으로 절개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순한 원통형의 형상, 모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 양 의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격적, 객관적,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더라도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양 의장 모두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으로서 그 물품이 동일하고, 낚시받침대의 받침목은 구조적으로 그 형상을 크게 변형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의장과 권리범위 다시 말하자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장은 그가 제출한 도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실제물품)과 그 도면인 을 제1호증의 1이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장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인용의장의 도면만을 비교하여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7, "summary":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n\n\n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1988.10.26. 10:20 피고 회사 안양 본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같은 달 24.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08:30경에야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1시간 50분 전에 출석통지를 수령한 것이 되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서 개최시간에 맞추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가사 출석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서 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n2. 또 원심은 원고들이 징계해고통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은 징계해고통지를 받고 그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예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킨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에 승복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이 밖에 논지는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 원심판시부분은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8, "summary":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n\n\n나. 위 “가”항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은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C가 1990.12.3.과 그 달 31. 동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D, E에게 각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2중 매매를 권유하여 1991.2.13.경 위 C로부터 위 각 토지를 2중으로 매수한 다음 공소외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위 C의 배임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n2. 그러나 기록(공판기록 38, 39면 및 324면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 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위 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위 C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C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기록상 위 거래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C와 피해자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허가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09, "summary":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0. 원고를 권리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96. 9. 23.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매각대금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제2순위로 각 소액임차인, 제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 제5순위로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 이후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 분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등을 관계국세 및 저당권 등 담보부 채권에 분배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참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근저당권자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0, "summary": "가. 특허법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n\n\n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서도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법 제126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 제6265호의 이 사건발명은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이 그 등록원부상 명백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이 아닌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1인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은 즉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특허법 제54조 제2, 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임은 원심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그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 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의 공유인 이미 특허된 종이컵 원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청구를 위 양 회사를 상대로(피심판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하고, 특허청심판소(제1심)는 이 사건(가)호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인 승소의 심결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패소한 피심판청구인 중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n그렇다면 공동당사자의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동당사자인 한국제지주식회사를 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마땅이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위 양회사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중 1인이 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그 자체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1, "summary":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제1심) 상피고인 이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1984.2.14. 20: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번지불상 소재 남흥여관 211호실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n2.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n가. 제1심 공판정 및 검사신문에서 피고인이나 위 제1심 상피고인 은 서로 성교할 목적아래 위 판시 일시에 판시 방실에 같이 갔으나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제1심 상피고인이 그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 갔기 때문에 성교를 못하였다고 하여 간통사실을 일치 부인하고 있다.\n나. 증인 이옥자, 동 최상기는 제1심 법정과 검사조사에 있어 위 판시에 부합하는 증언 및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n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아닌자 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을 두고 말하면 피고인 아닌 제1심 상피고인 도 피고인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제1심 상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진술자인 제1심 상피고인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 상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옥자 및 최상기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n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2, "summary": "1. 수리선박은 우리 나라 항구에 입항한 때에 비로소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 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된다.\n\n\n2.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수리선박부분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때 즉, 수리선박이 항구에 입항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관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37조, 제13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면 이 건과 같은 수리선박도 그것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고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관세는 그 수입 신고시의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 관계법조의 규정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판시대로 수긍되어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적 근거없이 부과한 위법처분이라 하여 원판결에 의률착오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이건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위 수리선박부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때 즉, 위 수리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1975.12.26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앞서 외국에서 수리물품이 선박내에서 사용 소비되었을 때를 과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과세징수권이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1976.11.2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관세법 제25조의 규정취지를 잘못 적용한 위법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3, "summary": "소외 회사는 과거 피고가 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였을 뿐 인장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다면 그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연대보증행위에 대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본건 대부 당시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대리권있음을 전제로 한 권한유월로 인한 표현대리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소외 (상호 생략)회사가 원고조합으로부터 본건 대여를 받을 당시 피고는 이미 임기만료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후 새로 이사로 선임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임의로 관계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를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양 등기를 한 다음 위 피고가 본건 채무를 연대보증한 양 관계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그 후 위 이사선임행위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수긍될수 있는 바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제2, 3점에 대하여\n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용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과거 피고가 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다만 인장수수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락을 얻어서 사용하였을 뿐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장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연대보증행의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와같이 본건 대부당시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대리권 있음을 전제로 한 권한유월로 인한 표현대리 또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론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4, "summary":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이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첫째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액 산정을 위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 계약의 상대당사자가 법인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외인에게 판시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준 원고로서는 위 매매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양도행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둘째점에 대하여\n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변론종결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n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판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한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9.4.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n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5, "summary": "민간인의 승차가 금지되어 있는 군용차량에 민간인이 편승하였다 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수행중인 운전행위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즉, 육군제2군단 본부중대 근무 상병 소외인은 1965.3.8 오후 7시경 소속부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 소재 소양극장앞을 통과할 당시, 위의 극장앞 노상에 있는 원고 2 (당시 23세 여자)에게 대하여 그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여인을 승차케 하고 운행중 위 원고의 집근처에 이르러 위 원고가 하차를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 소외인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 운행하자 원고 2는 당황하여 운행중인 차로부터하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소외인 상병의 본건 자동차 운전행위는 외관상 운전병으로서의 공무수행 중의 행위라 아니 할 수 없고, 군용차에 민간인의 승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원고 2와 군용차인 본건 자동차에 승차를 하였고 위 원고의 과실과 운전병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본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는 될지언정(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였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객관적으로서의 공무수행 중인 운전행위가 민간인이 편승을 하였다하여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행위는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원고의 과실을 본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6, "summary":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n\n\n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하여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 판시내용과 같이 홍천읍 소재 시외뻐스터미널에 주차중인 서울행 직행뻐스에 올라가 마침 화장실에 간 승객이 좌석에 놓아두고 내린 쇼핑빽 속에 든 손지갑을 꺼내 작크를 열고 돈을 꺼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당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 이유없다.\n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n기록과 대조하여 살피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본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른 것이 본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서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 하여 그 근거가 되는 본법의 위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7, "summary": "1.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하는 여부는 담보를 명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n\n\n2.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precedent": "주문\n특별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특별항고이유를 요약하면,\n(1) 원심이 담보물변환결정을 할 당시는 본안 기록이 이미 서울고등 법원에송부된 후이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4항에 위반하여 원심은 관할권 없이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n(2) 담보물이 금전일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환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n2. 살피건대 법원의 결정으로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하는 여부는 담보를 명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혹 그 담보를 명하게 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기록이 상소심에 송부되어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위의 이치를 달리할바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담보를 명한 원심이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담보물의 변환은 담보를 명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거기에 무슨제한이 있다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어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518, "summary": "이 사건 사찰이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 사찰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ㆍ피고 간의 동 사찰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사찰인 ○○사가 원고 종단의 소속사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찰이 속하는 종파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1960.7.21. 선고 4292민상224 판결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이 사건 ○○사가 원고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사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피고간의 위 ○○사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심판결이 소론 판례가 명시한 확인의 소에 관한 법률해석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2점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아니면 사찰의 권리능력 및 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19, "summary":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염요한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위 염요한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0, "summary": "가.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취의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n\n\n나. 특허법 제126조에 의해 항고심판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6호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으로서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본원발명중 그 발명에 사용된 수지의 종류와 이와 같은 수지를 용해하여 도우프(dope)를 만들기 위한 용매의 종류 및 그 농도와 방법이 갑 제1호증 기재의 인용발명과 동일하며, 이와 같이 용해된 도우프를 오리피스(orifice)를 통하여 불황성유체층으로 방사하여 응고욕에서 응고시키는 기술내용은 갑 제3호증 기재의 인용발명과 동일하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위 각 인용발명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 일건 기록상 본원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으로 인한 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에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간다.\n3. 제3점에 대하여,\n특허법 제126조에 의해 항고심판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6호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으로서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사정을 담당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 당원 1980.9.30 선고 78후3 판결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절사정을 한 것은 심사관 1, 심사관 2, 심사관 3이므로, 원심의 항고심판에 관여한 심사관 4가 그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n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n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1, "summary":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효력은 그 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그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전 소송의 제 2 심 판결에 관여한 바 있는 판사가 이 사건 원심에 다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원심변론기일 이전인 1978.5.11에 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시 원심 제 1 차 변론기일인 같은 달 12법정에서 구두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8.5.12.10:00 원심 제 1 차 변론에서 항소장 및 제 1 심 변론결과를 진술하고 변론종결이 되기까지 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78마147 법관기피신청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판사에 대한 그 주장의 법관기피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자는 이 사건이 원심에서 변론종결된 이후인 같은 달 12.14:00로 보이므로 위 법관기피신청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본문) 예외적으로 종국 판결의. 선고만은 할 수 있으므로 (단서 참조) 위 법관기피신청이 있은 후에 종국 판결인 원판결의. 선고만을 한 원심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당원 1966.5.24. 선고 66다517 판결 참조), 가사 원심의 원판결.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그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78마147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법관기피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이 이미 1978.7.18 확정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유효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2, "summary":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한 물품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 동 협정상의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수 없는 반면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하고 관세를 부관부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수입자가 그 물품을 수입용도외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72.4.13.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추징금 9,63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가 1970.4.23. 중고 담푸트럭 8대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 제1, 2조(이하 협정이라고 줄여 쓴다)에 의해 관세면제수입한 후 이를 소외 화성농장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동 양도사실을 관세면제한 용도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1972.4.13. 피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추징금을 부과처분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위 협정에 기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해서 관세를 추징할 근거 법규가 없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관세면제수입은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 않을 것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위배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 관세법 28조 3항에 의거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양도)신청을 할 때 면제된 관세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니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은 합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수입신고서, 을 1호증과 같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담푸트럭에 대한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때, 동 트럭을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부관을 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협정 제1, 2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입이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 수입면허를 해야 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협정에 의거하여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관부 면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28조 3항은 불해당) 결국 위 부관은 무효한 것이므로 위 관세면제수입허가는 조건이 없는 면허라고 볼 것이고, 또 관세법 28조 3항은 동조 1항의 1호 내지 10호 규정에 의해 관세면제수입된 물품을 그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 관한 관세추징규정일 뿐이므로 동 규정을 본건과 같이 위 협정에 기한 면세수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1(용도 변경승인 물품관세주장), 을 5호증의 2(도입물품양도)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면세된 트럭 8대를 용도외 사용하고자 1970.7.1.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할 때, 당초 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상무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n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3, "summa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n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n그럼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효력이 별제권자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4, "summary":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86조 제1항, 제3항)하면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귀착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판단누락과 관련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n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에 있어 제1심결정 이유를 인용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원심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86조 제1항, 제3항)하면서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n그렇다면 그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이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525, "summary": "가압류된 가입전화 설비비반환청구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착오기재하고 집행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경정사유가 된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특별항고 이유를 본다.\n민사소송법 제197조 제 1 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막론하고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80카42437 채권가압류명령사건의 결정서에는 가압류채권은 “채무자 서행남이 95-5797 전화를 가설하면서 제3채무자(대한민국)에게 보관한 설비비......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결정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적법히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이 사건( 81타6051,6052)의 위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그 목록에 위 전화번호를 가압류된 설비비의 전화 “95-579”이 아닌 “776-9555”로 착오 기재한 것을 원심법원도 위 가압류결정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함이 없이 신청인의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송달하였으나 그 전화는 결번이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81타6051,6052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재된 별지목록기재 전화번호 “776-9555”는 “95-5797”의 명백한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그 경정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것임 에도 이를 배척한 원결정은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n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이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id": 19526, "summary":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본건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위 화해에 대한 재심의소는 같은법 제42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재심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할 수 있을것이며 같은법 제427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n그 이유로 하는바는 위426조와 427조를 대조하면 427조는 특히 422조 1항 3호 중「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흠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실질상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단순히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 그 효과에 있어 구별할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1953.12.14 본건 재판상 화해성립시에 재심사유를 안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요 본소가 제기된것은 1965.12.30 임이 본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이미 재심 기간을 도과한 후 이므로 본소는 이점에서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은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7, "summa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n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엠텍비젼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엠텍비젼이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91,55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물건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전매차익과 관련한 권리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8, "summary":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n같은 취지에서 위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제32조의3 제1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29, "summary":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노회총회의 대표기관 또는 그의 기관의 구성원인 목사 또는 전도사 등이 위 법인의 목적사업인 전도사업의 장소에서 교리에 전혀 없는 황당무계한 설교를하여 신도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편취했고 사전에 책임금액을 점수제로 할당하여 성적미달자에게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달”이라는 명목으로 구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모두가 위 법인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워진 것이므로 이들의 위 행위는 위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었다고 볼 일면이 부정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 소외 1 원고 법인산하 90여개 교회를 총찰하는 최고 입법처리 기관인 총회장 겸 이사 소외 2 원고 법인이사 소외 3 및 감사 소외 4(이들의 자격은 원고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을제2내지 4호증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등이 원래부터 세칭 동방교의 창시교주인 소외 망인의 심복부하들로서 이 법인이 설립된 1969.10.30이후 1972.10경까지도 계속하여 형식상 밖으로는 기독교장로회의 한 교파인양 가장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내에서는 소외 망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와 그의 장남인 소외 5 및 차남인 소외 6을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지칭하여 신격화하고 곧 말세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바친 동방교도만이 살아남아 \" 왕의 씨앗\" 이 된다는 등 기독교 교리에 전혀 없는 황당 무계한 설교를 하여 신도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편취했고 나아가서 사전에 책임금액을 점수제로 할당하여 성적 미달자에게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 초달\" 이라는 명목으로 구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것이 비록 산하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모두 원고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의 기관의 구성원들이고 이 교회는 원고법인이 총찰하는 산하 조직체로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전도사업의 장소이고 또한 원심이 본 바와 같이 이 행위는 모두 원고법인이 그 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워졌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이들의 위 행위는 원고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였다고 볼 일면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이 위 행위는 그들이 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 등 개인적인 자격에 의한 행위일 뿐 원고 법인의 기관자격으로서 행한 원고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을 결론지웠음은 결국 법인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0, "summary":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그 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히 작성된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또 이 소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서면에 의하면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확정됨으로 인하여 직접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 내지 불안이 생기어 있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으로서 그 위험 혹은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등은 본소 청구원인으로, 1973.11.5. 피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3가 (상세지번 생략)을 대금 3,692,5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50,000원, 같은 해 11.10.에 중도금으로 금 1,500,000원, 같은 해 12.5. 나머지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첨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피고등이 이에 각 날인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실제매매일자와는 달리 1974.2.26.자 매매를 그 등기원인으로 표시함으로서 1974년도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등 피고가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원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그 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히 작성된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또 이 소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확정됨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의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 혹은 불안이 생기어 있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으로써 그 위험 혹은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이어야 할 터인데 본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점을 판단하건대,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원,피고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 여부, 즉 작성명의의 진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서일자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과 합치하느냐 여부, 즉 내용의 진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제소의 목적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원인으로 등기신청서류에 기재한 매매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자와 다르게 함으로서 그대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원고가 부동사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따른 다액의 세금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시정의 자료를 얻고져 함이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사유를 선결문제로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진부확인을 구함으로서 직접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있어 존재하는 어떤 불안정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등의 이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하여 원고등의 이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1, "summary": "갑이 학교법인 소유의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위 법인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갑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학원이 재단법인 당시인 1951년 이전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1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다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소외 3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피고는 1951.1.24.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그가 매수한 1951.1.2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1.1.24.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피고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의 재매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점유를 계속 자주점유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설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최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6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에 의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2, "summary":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n\n\n[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을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을 회사는 갑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갑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3, "summary": "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n\n\n2. 정법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방조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외국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은 그가 설립한 B주식회사 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양 위장하여 위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케 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확하다.\n2.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본건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위 B주식회사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B에 대한 영업세 및 소득세에 관한 것이지 실수요자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n그리고 형법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며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 있어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상품을 위 B명을 위장 수입하여 수입하는 실수요자의 조세를 포탈케한 이상 그 실수요자가 실지 누구인지 그 소재나 실존유무를 확정아니하였다 하여도 방조범의 성립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세액은 정부추계에 의한 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율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4, "summary": "구민법상 시효에 인한 소유권취득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 상실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n\n\n나. 취득시효 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이일빈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임병수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구민법상 시효에의한 소유권취득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며, 취득시효 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을 경우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다음 원판결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내세워 본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데 불과 한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위소송대리인 임병수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권확인의 소와 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병존할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고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 상실하였으나 피고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을 살피건대,\n피고는 반소제기전 1967.3.3 1심변론에서 1938.10.19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 진술된 1968.7.11 자 준비서면에서 1938.10.30 원심변론에서 1938.10.19 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1958.10.19에 시효완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반소제기전에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시효취득의 기초되는 점유기간에 관한 구체적 적시를 하지 않은채 막연히 선의의 점유자로서 시효취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1938.10.19 부터 1958.10.10까지 20년간 점유를 계속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악의의점유자로서의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악의의 점유 내지 점유기간에 관한주장이 없다거나,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된다고 법률규정을 인용 설시하고 있고, 논지가 들고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취득시효의 중단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5, "summary":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n\n\n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 소외 1이 자동차대여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금 42,000원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 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 제1호증, 2호증, 4호증의 1,2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 2는 임차인인 소외 1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소외 1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6, "summary":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n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위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7, "summary":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다같이 판단한다.\n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바 소외 인은 피고의 피용자로서 동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동피고 소유의 산소용접기를 빌려 이를 사용하고 있는 원심공동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이 사건사고 현장에 와 있었다가 위 산소용접기를 수리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증거없이 허무 사실을 인정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것인바, 이와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수 없다.\n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538, "summary":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당원 1981.4.14. 선고 80다26956 판결; 1972.12.11. 선고 72다1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소송계속중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를 보충하여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보충권행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의 액면 등이 부당하게 보충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39, "summary":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n\n[2] 본원상표 <img1>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img2>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참조).\n본원상표 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n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 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0, "summary":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의 송달 영수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n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심법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다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7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송달 영수인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송복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소송수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소송복대리인을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이리하여 나머지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541, "summary":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망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그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갑의 처인 을에 대하여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청구인이 위 을에 의하여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위 갑의 양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면 피청구인과 갑 사이의 입양은 그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것이고 청구인이 무효의 입양신고로 말미암아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1.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n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n4. 심판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족보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고소장), 갑 제7호증(약정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보)의 각 기재내용(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망 소외 1은 동학란시 의병도통대장으로 활약하다가 7년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뒤 1943.2.12. 후손이 없이 사망하였으며, 그의 처인 망 소외 3도 1944.(갑십년) 12.22. 사망하여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망 소외 1의 장형 소외 4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망 소외 5(청구인의 아버지)을 양자로 선정하여 족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망 소외 5는 청구외 망 소외 1의 제사를 모셨으며, 동인의 사망후에는 청구인이 봉제사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6촌간으로 망 소외 1의 둘째 형인 소외 6의 손자인데, 청구외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청구외 망 소외 5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망 소외 1의 부인인 청구외 망 소외 3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 앞으로 망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피청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입양신고가 되도록 한 뒤, 1972.5.5. 망 소외 3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n그렇다면,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한 위 입양은 사후양자입양에 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양자인 청구외 망 소외 5의 아들인 청구인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익일인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id": 19542, "summary":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향토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무중 직책수당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할 수 없으니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1968.4.1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1977.4.30 해임되기까지 9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 및 해임 당시 월55,700원의 수당과 년 금 222,8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주장 즉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는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조직된 예비군의 단위부대를 지휘 통솔하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각호 소정의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임 군부대장이 임명한 것이니 이와 같이 임명된 예비군중대장과 그 임명권의 주체인 국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임명행위를 위 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위 향토예비군으로서의 향토방위임무에 비추어 위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 판단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향토의 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직책수당 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3, "summary":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이다( 당원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등 참조).\n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준용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1991.7.22. 자 89헌가106 결정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4, "summary":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용호 및 원고 이용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전소는 원고 이용성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이 사건 소는 원·피고사이의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n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1983.12.16.자 약정을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2. 피고는 원고 이용호, 같은 이용범에 대하여도 피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패소한 바 없으므로(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n3. 그러므로 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용호, 같은 이용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5, "summary":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제호)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n\n\n[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같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같은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이 사건에 적용될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제호)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뒤늦은 발행이 등록취소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발행이 등록된 인쇄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1997. 6. 30.자 발행이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1997. 6. 30.자 발행으로써 기존의 발행중단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6, "summary":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9.3.12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2.3.5 소외인 명의의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66.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뒤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인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n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쫓은 것일뿐 아니라 당원의 종래 판례에 들어 맞는 것이어서 정당하다( 당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소론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은 위 당원판결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7, "summary": "[1]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n\n\n[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의 요지\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이 배우자인 공소외 2와 피고인이 간통하였다고 하여 1994. 3. 14.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15.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위 이혼의 소에 관하여 같은 해 4. 20. 소장 각하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결과 간통고소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공소외 1이 이 사건 공소의 제기 전인 같은 해 6. 16.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이들을 고소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위반되는 위법한 고소이므로 이로써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검사의 공소는 위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2. 당원의 판단\n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9조 제1항은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바, 위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0. 12. 22. 선고 70도2240 판결 참조).\n그런데 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소추조건을 결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8, "summary": "법인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부산직할시 공고인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법인의 위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69.6.3. 이 사건 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대 7,26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84.7.2.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로 된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제1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n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그 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인 1987.7.1.부터 1991.6.30.까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49, "summary": "이사건 통행도로확인청구의 소는 이건 토지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을 피고가 이를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하므로 그 토지가 통행도로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등의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분쟁의 일단이므로 이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고등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등은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74의 1 소재 공원용지 428평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로 연결부분 15평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을 포함한 위 토지의 인근주민들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1973.8.30. 위 통행도로를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하므로 피고에게 위 15평의 토지가 통행도로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자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통행도로 확인청구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 15평의 토지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관계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에 대한 통행도로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위 토지를 통행도로로 계속 사용하려는 원고등과 동 토지가 공원관리상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피고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분쟁의 일단이므로 원고등이 위 토지에 대한 통행도로 확인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소구함은 부적법하다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등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id": 19550, "summary":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자체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한 때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호 소정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일체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것이며 갑 제3호증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에 의하면 그 화해조서 작성이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할것인 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에 관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는 증거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551, "summary":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망 조부 공 소외 1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남양홍씨 병절교위파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망부 공소외 2에게 상속되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망 공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 토지대장상소유명의자인 공소외 망 3으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할 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2, "summary":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1982.5.24.11:00경 위 구청 국장실에서 당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지역 조경녹화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시행중이던 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장인의 치료비 또는 장례비 충당을 위하여 그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물론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n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가 위 금원을 수수한 뒤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서 이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3, "summary":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n\n\n[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등 참조).\n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찰건물을 증여받은 후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한불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 경우 소유자인 소외인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위와 같은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원고이지, 대한불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4, "summary":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7.9.16 선고, 67다 1482 판결참조)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이영택(그의 대리인 최귀남)간의 마이크로뻐스 1대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에 있어 위 이영택의 그 계약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후 위 매매가 그 판시와 같은 피보증인인 이영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이영택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22만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그 금액에 대한 위 이영택의 반환의무는 위 매매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였을 뿐 그 매매에 따른 동인의 본래의 채무와는 법률상의 성질을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것이었으니 위 이영택의 그 매매상의 의무를 보증한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의 의무까지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를 전시 당원 판례에 명시된 법리를 위배한 위법판시였다고 않을 수 없다.\n그러므로 위 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5, "summary": "법인이 자산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칙처리하게 된 동기가 당시 그 법인이 설립중에 있었고 소위 8.3 조치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행위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진실과 다른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 내용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초래케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소송수계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1972.10.31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칸트리크럽(골프장)의 자산일체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549,808,000원으로 하되 그 대금지급방법은 위 동서관광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은행채무 금 663,093,54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금 886,714,46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설립중에 있었고(1972.11.4 설립등기됨)소위 8.3 조치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위 채무인수를 매매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하여 오다가 1976.사업년도 결산시 위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법인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위 은행들에 위 인수채무금 변제조로 지급한 원리금 합계 금 374,512,976원을 대표이사로부터 상환받아 은행차입금 반환조로 지출한 양 정리한 다음, 1977년도부터는 매년 위 은행들에 위 인수채무금의 원리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장부처리를 하여 왔고 1979년도에 변제한 금원이 금 134,299,062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1979년도에 위 은행들에 지급한 위 금원은 위 회사가 매입한 관악칸트리크럽 자산의 매수대금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부채의 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당초 회계장부상 위 매매대금을 위 인정의 금 1,549,808,000원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금 886,714,466원으로 기장하였으며 위 인수채무의 변제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원심이 위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행위 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진실과 다른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권 행사에 소론과 같은 장애를 초래케 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6, "summary":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n\n\n[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n\n\n[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n2.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이다.) 및 홍영숙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홍영숙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소정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7, "summary":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판시 채무명의에 의하여 1985.3.20 대구지방법원 85타2212, 2213호로서 채무자인 위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85.3.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1984.6.25자로 소외 2가 판시 채무명의에 기한 같은 법원 84타5319,532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그 결정을 송달받은 제3 채무자인 피고가 같은달 말경 추심채권자인 소외 2에게 판시 물품대금채무(금 3,141,479원)를 벌써 변제한 사실을 확정한 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무릇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0.3.24 선고 70다129 판결 참조).\n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소외 2에 앞서 1984.4.2자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유한 소외 2의 채권추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추심에 응한 피고(제3채무자)는 이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지므로 결국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가압류가 다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8, "summary": "조산원이 임부에 대하여 임신에 따른 월경불순에 대한 진찰과 주사로 시약한 것이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의사면허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1977. 1.초순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11. 2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황지읍 황지 10리 4반 소재 피고인 집에서 의료기구인 청진기, 주사기 등을 준비하여 놓고 공소외 임금주 외 3명을 상대로 피부병 치료제 주사약 히스타민 월경불순 치료 주사약 에스트로겐 등을 주사하여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금 1,800원을 교부받아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아래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산원의 면허를 갖고 주거지에서 조산소를 개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n의료법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용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 임이 분명하고 동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다 .\n기록에 의하면 본건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안금녀, 박옥이 및 김영옥은 모두 임부로서 임신에 따른 월경불순에 대한 진찰과 주사를 시약하였다는 것이니 과연 이 행위가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세한 심리를 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n동 판결은 피고인이 청진기와 주사기를 비치한 점을 들고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 같으나 조산원으로 그런 의료기구를 비치하고 있음은 그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이것으로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동 판시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거나 의료행위 내지 의료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점을 간과한 원심판결 역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59, "summary":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n원심판결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4.23 반포아파트 이(E)동 2-1호에서 한일사라는 옥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77.10.말경 사실상 폐업하고 1978.1.14 그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원래 위 이동 2-1호는 건평이 10평으로서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임차하여 약 3평은 대포집으로 전대하여 주고 나머지 7평에서 한일지물포란 상호로 지물포를 경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으므로 그곳에 책상과 의자 하나만을 놓고 전화도 위 소외 1 등의 전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종업원 없이 복덕방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상 이에 반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n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4.27에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1977.4.23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을 금3,400,000원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표준율 44퍼센트를 곱한 금 1,496,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 51200원 및 방위세 금 5,1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당시는 남부세무서장)는 1979.2.14에 이르러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는 무기장 증빙서류불비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이를 조사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조사도 함이 없이 원고의 자진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계조사를 실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0, "summary": "01.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일반적으로 퇴직금급여 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그 압류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퇴직금 급여청구권은 그 기초적 법률관계인 고용계약이나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므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그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 만큼 고용계약이나 노동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없는 한, 이는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피전부적격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추상적인 퇴직금급여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전부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n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 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을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퇴직금급여 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다만 퇴직금의 본질을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이상 이것에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n그렇다면 원판결은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n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1, "summary":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상반된 판결이 나는 때에는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상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이며, 공동점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이므로,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 할 수는 없고,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점유자 각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 요건은 아니므로(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서로 상반된 판결이 있으면, 사실상 인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와같이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만으로서는,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와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을 공동피고로하여 위 피고들의 공동점유중인 본건 동산에 대하여 공동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인도청구를 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는바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은 불복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항소된 피고만에게 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한 즉, 본건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김병현에게 매도하여 현재 본건목적물을 위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김병현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케 하지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있다할수 없을뿐 아니라, 가사 원심이 위 김병현에게 대한 매도날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2, "summary": "밀수입된 물건도 매수하거나 보관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 등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1. 하순경 김명불상으로부터 밀수입되어 관세를 포탈한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매입하고 1979.2.11 위 김명불상으로부터 그 시경 밀수입되어 관세를 포탈한 다이야몬드 0.5카랏트 짜리 6개등을 그 정을 알면서 동인에 대한 채권담보조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사실은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시계와 다이야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인지 이를 알아 볼 자료가 없고 또 가사 위 물품들이 밀수입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보관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경우라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매매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수 없다 할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3, "summary":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1992. 4. 27.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페인트공사, 조경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으로 현재까지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소외 회사와 분양대금정산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분양잔금 또는 중도금 일부를 청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한 소외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들이 마무리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되었음이 엿보인다) 원고들은 위 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4, "summary": "플라토닉딥시\n\n\n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상표\n\n\nPLATONIC DEEP-SEA\n\n\n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플라토닉딥시\n\n이유\n이 사건 등록상표 \" \"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nPLATONIC DEEP-SEA\n보면, 등록상표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n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5,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여 부당하다던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여 부당하다던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치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2.17 그의 이모부가 되는 소외 1에게 스케일제거기 1대를 금 6,44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있는 위 소외 1에게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금 9,739,000원 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금 3,29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이 스케일제거기 1대를 그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수입상인 소외 불루화이트 코리아(대표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상을 통하여서만 판매한다고 거절하므로 위 수입상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가격은 위 소외 1이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대리점이 아닌 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금 6,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고 동인은 이를 실수요자인 형제염직사에 금 8,854,090원에 납품설치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금 6,440,000원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특수관계있는 소외 1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일제거기 1대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6, "summary":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n\n\n[2]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 및 제1심판결의 명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어권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인을 폭행하였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7, "summary":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이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섬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그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그 제조원료인 아크릴원사를 소외 한일합섬주식회사에서 공급받아 이를 염색임가공업체인 소외 삼리염직주식회사 같은 홍일염직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염색하고 이를 인도받아 원단 등을 제조하여 의류수출업자에 판매하여 왔는데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는 원고의 주문의뢰에 따라 원사를 위 염색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하면 위 소외회사등 염색임가공업체는 인도받은 원사를 제조업체와 원사의 종류별로 일괄 보관(다른 업체들로부터의 염색의뢰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지 않고 원사의 제조업체와 그 종류만 분류하여 보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하고 있다가 원고와 같은 원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보관된 원사에 염색을 하여 인도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고, 또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염색임가공업체에서는 원고로부터 염색의뢰받은(즉 위 거래형식으로 보아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 몫으로 인도받은) 원사를 메꾸기 위하여 다른 원단제조업체가 보관하여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그것에 염색을 하여 원고에 인도하고 그 충족분을 원고가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 경우도 위와 같은 거래형식으로 보아 위 염색임가공업체가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 몫으로 직접 인도받은) 원사로 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소비대차 행위이거나 교환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8, "summary":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중재인이 스스로 그 신청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은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를 각하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판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비용의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 일반조건 제31조가 유효한 중재합의이긴 하지만 피고가 신청한 사항은 그 해석상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피고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정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일반조건 제31조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n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중재인이 스스로 그 신청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은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중재판정은 중재인 스스로 그 신청 대상 분쟁에 대하여 판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것이라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반소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n3.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반소를 각하하며, 반소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69, "summary": "임차신청절차에 필요한 사실상 점유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작성케 하여 이로써 관재당국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는 본조 제5호의 허위보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보조 참가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1964.9.15. 선고 64누83 판결) 허위보고의 내용이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매매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임차신청절차에 필요한 사실상 점유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작성케 하여 이로써 관재당국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자체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매매의 요건이 아닌 이상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결격사유로서의 허위보고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매수인 결격사유에 관한 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무시하였다는 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서도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 제3점 피고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공익사항의 이유에 의하여도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0, "summary":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답 1,617m²를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고 있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주소 1 생략).답 1,617m²중 600m²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89.1.18. 소외 2에게 금 1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그후 (주소 1 생략) 답 1,617m²중 자신의 소유로 하기로 한 1,017m²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확정귀속하는 방법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단31174호로 (주소 1 생략). 답 1,617m² 중 위 소외 1의 잔여지분 1,617분의 508.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승소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비록 이 사건 토지중 원고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1 생략) 답 1,617m²에 관한 사실상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와 위 소외 1의 자기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양도가 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외견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지분을 유상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1, "summary": "본조에서 말하는 재판의 효력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위 참가적효력을 말하는 것일 뿐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 확장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간에 미칠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과 피보조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민사소송법 제71조에서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음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보조참가인은 그 판결을 무시하고 그 패소의 책임을 피참가인에게만 전가하게 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에게도 미치게 한다는 소위 참가적 효력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을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 확장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1962.3.29. 선고 4294민상 663.664 사건판례 참조) 피참가인이었던 소외인과 그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와의 사이의 소론의 재심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재심소송에 참가하였던 피고들과 원고와의 사이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2, "summary": "길이 26센티미터 가량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도망하다가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20미터 가량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경우,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길이 26센티미터 가량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약 20미터가량 도망하다가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혼란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3, "summary":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가 1961.9.20.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산 66의 8 임야 20,340평 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을 포함한 5,000평을 소외 1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 원고가 1961.10.25. 그 인접지인 동 66의 4 임야 535평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동 임야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소청기각의 판정이 있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먼저 원고는 본건 계쟁임야 부분은 원고가 1955.3.경 전점유자 소외 2로부터 양수하여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는 연고권자인데 본건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가 연고권자인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없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55.3.경 본건 계쟁부분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였다고만 주장하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도 동 소외인이나 원고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본건 계쟁 임야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본건 계쟁 임야부분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n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동 연고권의 보호를 소구한 본소 청구는 이외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것도 없이 권리보호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4, "summary":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 망 소외인이 1984.8.8. 11:30경 ○○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증,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즉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84.9.10. 06:00경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 피고 일신중기의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야기와 ○○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은 피해자의 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1984.8.8. 11:30에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좌상중등증,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 국 산하 ○○의대부속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1984.9.10.에 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n원심으로서는 피고 일신중기 주식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소외 1의 추락사를 개의치 아니하고 동인이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를 심리하여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국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산정(이 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각기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전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5, "summary":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에 규정된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이들 행위가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n\n\n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직업적으로 갈취하고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도 아니하며 조금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n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970.4.9.20:00경부터 같은 해 7.14.22:00경까지 사이에 전후 9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는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70푸3887 소년보호사건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n(1) 1970.7.15. 17:00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하고\n(2) 같은달 26. 22:30경 피해자 공소외 1경영의 진미빵집에 주기를 띄우고 들어가서 동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의 위반)로 입건되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가 같은해 8.28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하였으나 동 지원판사는 같은해 12.30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규정된 협박, 폭행 및 퇴거불응 등의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위 사건처럼 폭행 또는 퇴거불응행위가 한 두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협박행위와 더불어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인 것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참조)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심리불개시결정된 위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년법 제47조에, 동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심리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동법 제30조의 보호처분보다 소년에게 더 유리한 동법 제18조의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동법 제28조의 불처분결정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 참조)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27조 3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6, "summary": "손해배상 청구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릇한 실례.", "precedent": "주문\n원판결 피고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금2만원 부분을 파기하고,\n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n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1)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63.4.25. 오전1시40분경 절도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지번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여관에 침입하여 동 여관 정원에 있는 쓰레기통속에 숨어있다가 동 여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자 망 소외 1은 소지중인 소도를 들고 당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 정보과에 소속되어 대공사찰업무를 수행키위하여 그 여관에 잠복투숙중인 육군 일등병 소외 2를 위협하였으나 위 소외 2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자 망 소외 1은 대항못함을 알고 칼을 떨어트리고 도망하자 소외 2는 도주하는 위 망 소외 1을 체포하고자 소지중인 권총을 발사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써 원심이 위 소외 2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의 망 소외 1의 부친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령한 금 3만원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같은 민사상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원고의 본소청구권 전부가 포기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2)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만원을 수령하므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같은 청구권 전부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하여도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위 금 3만원을 수령하므로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원고의 청구중 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완전 해결이 되지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채택에 있어서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금2만원부분을 파기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7, "summary":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n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속칭 암달러상인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2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10,000,000원을 마음대로 이를 환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n논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소유가 아니라 위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4 및 그 형인 공소외 5 소유의 돈이고, 위 공소외 4 및 공소외 5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환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996. 1. 16. 금 5,000만 원 상당의, 같은 달 23. 금 6,5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매수하였으나 그들이 대금지급조로 교부한 약속어음과 수표들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들에 대하여 합계 금 115,00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공소외 4를 대리한 위 공소외 2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은 후 무허가 환전상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동인들과 계속적인 거래가 어렵게 되므로 환전을 의뢰 받은 이 사건 돈을 위 공소외 4 및 공소외 5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함으로써 일단 동인들과 거래를 청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돈을 피고인의 위 공소외 4 및 공소외 5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8,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n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임의 증액은 매년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증액한 경우로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들이 지급한 연차임 중 위 규정을 초과하여 증액, 지급된 부분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원심은 피고들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79, "summary":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대지 중 34㎡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다\", \"1991년에는 금 1,1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대지의 공시지가가 1992년에는 금 1,200,00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1994년도에는 다시 금 1,05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잘못된 공시가격에 의하여 잘못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음이 분명한바,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0, "summa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관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자 스스로 전소를 취하하고 전교조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후소(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직후인 1989.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의 관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더 이상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1991. 10. 8.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1993. 10. 28. 전교조를 탈퇴하고, 전라북도에 교사임용신청을 하여 1994. 3. 10.자로 공립학교인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 후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명된 이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1994. 8. 1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취하 및 그 이후의 제반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여한 신뢰에 의하여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신의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1, "summary": "원심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법 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장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이른바 심신상실 상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간과하였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서 이를 방위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역시 이를 그대로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의률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n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이른바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소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인 즉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다.\n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제250조 제1항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는 바, 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단한 것은 마침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당원은 위 각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는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 증거로 더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초범의 소년으로서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2, "summary": "부동산을 경락한 피고인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 된 뒤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그 경락을 포기하겠노라고 약속하여 놓고 그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지급명령이 전달되자 위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고인은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창헌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부동산을 경락한 피고인이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그 경락을 포기 하겠노라고 약속하여 놓고, 한편으로는 그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지급명령이 전달되자, 위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경우에 위의 피고인은 그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자기가 그 경락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 하겠노라는 민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요, 이 피고인이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그밖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583, "summary":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그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되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12.9. 선고\n94후623 판결 각 참조).\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4, "summary":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취득동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갈취했다는 판자집 1동의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는데 있고 제2점의 요지는 이와 같이 위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공갈혐의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어 그때 비로소 장인인 공소외인이 터무니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고발했었던 것임을 알고 동인의 집에 가서 취중에 그를 힐책함과 동시에 처를 찾으면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식도를 들었을 때 피해자 공소외인은 그 칼을 뺏으려하고 피고인은 안뺏기려고 서로 실갱이하다 공소외인이 다친 것 뿐이라는데 있어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취득등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심까지의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의하면 원판결에 표시된 판자집은 미등기 건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만 그 집에 대한 매도증서를 갈취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기수범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공갈미수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n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의 본건 판자집은 미등기이고 그 집을 명도받은바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매도증서를 갈취했다는 점은 형법 제352조 , 제3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 같은 법 제254조 , 제250조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상 수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살인 미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식도1개는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n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5, "summary":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 특허법(1986.11.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기재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n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브로모크립틴의 서방성제제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의약의 물리적 기능인 0.1n HCI(0.1 노르말농도 염산) 중에서 2.5시간 내에 50중량% 이하의 브로모크립틴의 방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서방 성분, 그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도 기재하지 않고 있어 그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속항인 제35항, 제36항도 마찬가지인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n또 서방출형제제의 제조방법, 맥각펩티드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조절된 서방성을 지닌 활성제의 고형분산액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하여 본원발명도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출원인은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원심결이 내세우는 거절이유가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구 특허법 제134조,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인데 위 주장은 상고이유서에서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n또 상고이유서기재이유 중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면교환」에 관한 상고이유는 상고보충이유서에서 철회되었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6,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통틀어 본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결정 참조),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신세계상호신용금고(이하 ‘신세계금고’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신세계금고의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 선임이나 중요 안건처리 등의 의사결정시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신세계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신세계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신세계금고에게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87, "summary":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 정부에게 그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는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현재 해산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며 본건 부동산은 이 법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 이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어디 까지나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에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정부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청구권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 8조 1항 4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미군정법령 156호와 귀속권리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서도 이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n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588, "summary":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1978.12.19. 자 77마452 결정. 1981.1.19. 자 80마9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0.12.1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재항고인은 1980.12.5 동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1981.2.6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을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판정본의 제출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이후의 일이어서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589, "summary":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n\n\n[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n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상실함으로써 동법 제8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0, "summary":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동시행령(1980.1.1 시행) 제115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이건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제115조 제2항 소정의 \"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위와 같은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1, "summary":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본법 제67조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7조는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키로미터 마다 1일을 가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에도 위 각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n본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2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하여 1962년 7월 31일 같은 법원에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1962년 8월 2일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1962년 8월 6일 즉시 항고 하였음이 명백하며 또는 위 1962년 8월 2일 부터 즉시 항고 기간인 3일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말일인 1962년 8월 5일은 일요일이고 재항고인의 주거지와 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30키로를 초과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본건 즉시 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항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즉시 항고를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하여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67조의 적용을 하지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592, "summary":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일어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전단의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이견지해온 견해이다.( 1985.3.12.선고 84도2651 판결 ; 1985.3.26.선고 85도83 판결 등).\n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번호미망 영업용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앞차가 급정차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주행탄력으로 사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키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충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중앙선침범은 부득이한 것이어서 위 처벌특례의 예외인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원심판결은 정당하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사실심 변론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증거들을 들어 원심인정을 탓하고 있어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3, "summary":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고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을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특허청구의 범위가 아닌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이 사건 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에 의하면,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을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특허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다만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분할출원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3후23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출원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 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없이 심판청구인이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함이 없이 한 본건 출원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가볍게 물리쳤음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여기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은 유지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4, "summary": "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려면 당해 행정처분이 시정됨으로써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n\n\n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학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그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가 1969. 12.24.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관세 287,108원, 특관세 373,43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n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원고 2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판단한다.\n원고 2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자기가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무릇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려면 당해 행정처분이 시정되므로서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 2가 피처분자로 주장되는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시정되므로서 자연인으로서의 동 원고에게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원고는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n다음 원고 학교법인 부여상학원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9. 12. 24. 부상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학교는 원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경영하는 학교인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바, 무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학교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위 학교에 대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다.\n피고는, 본건 과세처분은 학교자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고 학교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의하여 학교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본건에 관한 수입신고도 학교장이 한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라 하드라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학교를 대표한다고 하여 자연인 아닌 학교장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학교법안의 예산중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학교장이 당해 학교법인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n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의 본위적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5, "summary": "진정한 당사자로 알고 동명이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1심판결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제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가합1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 및 재산관리인인 소외 1과 소외 2 부자아닌 다른 동명이인인 ○○○과 △△△ 부자를 위 진정한 소유자 부자인것으로 오인하고 동인들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동명이인임을 알게 되여 그 소를 취하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된다 할 수 없고 다만 종국판결이 있은 후의 소취하이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따른 것이거니와 이 재소금지의 효력은 동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에서 본 판결사건에 있어서의 피고 당사자인 ○○○과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소외 1과 그 재산관리인인 소외 2 부자와 동명이인이라고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은 긍정하기에 족하다 할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6, "summary":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재직 중의 범죄행위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면, 재직 중의 범죄행위가 퇴직 후의 범죄행위와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하나의 형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급여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재직 중 및 퇴직 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직 중의 범죄행위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직 중의 범죄행위만으로 처벌받았을 경우에도 그 형의 양정 결과가 금고 이상의 형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퇴직급여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7, "summary":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상고로서 기각할 것이고,\n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3. 검사의 상고이유중 첫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1.10.27. 81도10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위 김은경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지 위 김은경이가 위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엿볼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이말을 들은 위 김은경과 공소외 1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8, "summary":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약사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취소하였음은 위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599, "summary":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조지현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상해의 정도가 0.1센티미터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그러므로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과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0, "summary":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주택건설사업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보증의 하나인 주택분양보증에 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는,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여러 규정과 위 주택분양보증제도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주식회사 삼익주택가 1998. 9. 18. 부도를 내었으나 위 삼익주택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1999. 5. 27. 이전에 납부된 판시의 이 사건 중도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 및 보증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1, "summary":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화물자동차영업에 있어서 사용자인 회사가 피용자를 사고를 일으킨 일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하였고 그 대리감독자가 위험한 야간작업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용자에게도 나가지 말 것을 사람을 통하여 전하면서 차를 창고에 넣도록 지사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의 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약 12년전에 운전면허를 얻고, 그후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온 43세된자로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피고 소외 2가 그의 경영기업체 지배인의 추천에 의하여 동 소외 1을 채용한 사실, 피고 소외 2가 평소 그에게 자기는 동 차량의 운임수입에 생활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야간작업은 나가지 말라고 늘 주의를 준 사실 및 또랑에 빠진 전남 영제1190호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3이 1964.12.24.20:00경 피고 소외 2를 찾아와 동 차량의 인양작업을 부탁하였을 때에도 동 소외 2는 이를 거절하고, 차고열쇠를 식모에게 주면서 전시 소외 1이 돌아오면 밤에 일나가지말고 차고에 넣도록 하라는 말을 전하게하고, 용무로 외출한 후 동 소외 1이 돌아오자 동 식모가 이를 그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 식모로부터 그 취지를 전달받고, 또 전시 소외 3으로부터도 피고 소외 2가 인양작업을 거절하고, 외출하였다는것을 전해들었으나, 이러한 피고 소외 2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또랑에 빠진 차량의 소유자인 위 소외 3과의 친의에 못이겨 자의로 그차의 인양작업을 승낙하고, 일을 하는도중에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부레키를 밟지않고, 인양작업을 하든관계로 그 인양작업을 하던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가 또랑으로 미끄러져 전락되므로서 같은곳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원고에게 중상을 입히고, 완전불구자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대리감독자인 피고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의 선임이나, 감독에 있어 특히 그 감독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감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n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화물자동차영업과 같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기업체의 소유자 또는 대리감독자인 피고들로서는 위 사실만으로는 운전수 소외 1의 선임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선임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체의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데 있어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2, "summary":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유예되어 있는 방염처리의무를 그 유예기한 전에 명한 소방서장의 명령은 상위법규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건물이 소방법상 특수장소로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소방대상물에 해당하나 행위시법인 구 소방법시행령(1976.3.27. 대통령령 제8038호) 부칙 4항에 의하여 본건 '조원'이나 '금과 은'같은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에 있어서는 위방염처리의무가 1978.6.30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비록 관할 소방서장이 위 '조원'이나 '금과 은'의 실내장식물등에 대하여 1977.1.31.까지 방염처리를 하라는 시설개수명령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1978.6.30까지 유예되어 있는 방염처리의무를 그 유예기한전에 명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소방법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방서장의 명령은 상위규범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 라고 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적용의 착오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이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 경험에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곁들여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n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처리 의무가 유예되어 있던 때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새로운 과실범체계 정립론이나 구체적인 화인이나 인과관계가 다소 분명치 못하다 하더라도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만 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n피고인 2에 대하여는 막연히 소방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한 원심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착오를 범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원판결에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해석.적용의 착오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3, "summary": "[1]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은 각 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n\n\n[2]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6항에서 규정한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은 각 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n그리고 설사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6항에서 규정한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n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1993. 4. 27. 출원된 '도시가스 배관용 절연볼밸브'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1993년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이하 '본원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90. 9. 20. 공고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평)2-117490호에서 \"절연플랜지 연결구\"에 관한 종래의 공지의 고안으로 제시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양 고안은 플랜지 사이에 끼워지는 절연판, 볼트와 플랜지 사이에 삽입되는 절연관, 너트와 플랜지 사이에 끼워지는 절연와셔라고 하는 3가지의 절연체를 이용하여 2개의 관을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도록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원고안의 밸브관과 볼고정관, 고정볼트, 절연판, 절연관, 절연와셔, 너트는 인용고안의 각 파이프, 볼트, 절연가스켓, 절연슬리브, 절연판, 너트에 순차로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므로, 비록 본원고안은 볼밸브의 밸브관과 볼고정관을 연결하는 것이고, 인용고안은 2개의 관을 연결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원고안도 결국 볼이 위치하는 밸브관과 볼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볼고정관이라는 2개의 관을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본원고안 출원일과 같은 날 출원된 고안[1993년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2 생략]이나 본원고안보다 뒤에 출원된 고안[1993년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3 생략]의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원고안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4, "summary":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경찰관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북괴를 고무, 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n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월 등 위반 사실이 있다하여 경찰관 파출소에 인계되어 보호조치라는 이유로 귀가시켜 주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를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 또는 공산당법보다 못하다는 등등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것이 결코 빨갱이 법이 좋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그러한 법은 가장 나뿐 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찰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악법인 소위 빨갱이 법을 비유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의 평소 사상, 가정환경, 위 말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위 말을 한 것이 북괴를 고무 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소위를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심이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5, "summary":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1954년경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단법인 (이름 생략) 학원(학교법인 (이름 생략)학원의 전신)을 설립한 후 1960.8.24 위 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정원 5명을 7명으로 늘리는 것과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새로 추가한다는 두 가지 내용의 정관(11조 1, 2항) 변경인가신청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거쳐 소관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인가가 나왔는데 다만 서울시 교육위원회 비치의 정관에는 사무착오로 이사증원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한다는 대목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시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도 문교부장관이 위와 같이 신청인의 정관변경신청을 인가함에 있어 그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한다는 새 규정까지 무수정으로 인가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n그리고 또 원심은 문교부장관이1960.10.16신청인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의이사취임인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의 교육법 85 조나 동 법 시행령 64조나 또는 민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등에 대해서만 인가권이 부여되고, 그 재단법인 이사의 취임에 대해서는 인가 내지 인가 취소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위 이사 취임인가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라 무료라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 정관 12조(을 16호 증)와 같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n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n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n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6, "summary":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등기공무원의 직권시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n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시의 을 제1호증의 2에 대한 제증의 간인이라는 것은 \"제증\"이라는 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제증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간인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심1962.8.14.의 변론에서 원·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점에 대하여 그 간인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거시의 증거와 그 설명에 의하면 능히 원심인정과 같은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 산 321의 38정 7단 3묘보를 원고들로부터 1947.6.5.매수하였다면 그후 피고가 같은 원고들을 상대하여 산 321의 4임야 5단보를 위 같은날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위 임야 321의 3에 대한 소송을 제기 아니할 이치가 없고 또 321의 3을 매수하였거나 그 이전등기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의 정황 밑에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순리에 합당한 조처라 할 것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가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n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런 구제의 길이 있다고 하여 다른 소구의 방도를 금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이 등기공무원의 직권경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사법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니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n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7, "summary":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가 허가를 받은 직업알선업자가 아닌 것을 잘알면서 피고에게 해외취업알선을 부탁하고 그 보수로 본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본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46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 함에 있다.\n살피건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함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925 판결; 1981.7.28. 선고 81다145 각 판결 참조) 본건 원심판시 원고들의 소위가 논지와 같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8, "summary":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비록 공장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까지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지구안에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 그후에 동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및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1981.6.23. 선고 80누571 판결; 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입지지정은 공장설치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 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는 아직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09, "summary":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n\n\n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제1,2심 공판조서), 공소장 부본 및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가 있었으며(제주교도소 교도 오한일 작성의 영수증), 또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변호사 현영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도 있었다.\n또한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신청한 흔적이 없다.\n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이나 원심의 공판절차에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80조에 위배되는 바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n2.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3.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n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0, "summary":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79. 5. 14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한 기간동안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이른바 권고적인 성격의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요, 그것만으로 곧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1, "summary":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납기가 경과된 원고의 체납세금의 총액이 금 113,250,550원이라고 보아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 4필지 중 금 26,100,000원에 공매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을 모두 체납처분비용 및 체납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가 원심판시와 같이 금 5,610,9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매처분이 과잉공매로 위법하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2, "summary":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각하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하건대,\n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정본이 피고 본인에게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69.5.20 피고보조참가 인에게 송달된것은 1969.5.22 이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공동명의로 본건 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1969.6.4 인바 피고 본인의 상고제기가 상고 제기기간 경과후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보조참가인은 참가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된 상고 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하여도 이미 본건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있어 상고기간이 경고한 때에 있어서는 그 역시상고기간 경과후의 상고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건 상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3, "summary":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18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남해고속도로는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고 한국도로공사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그 관리청이 되는 것 뿐이므로 위 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원래 건설부장관이고 다만 건설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원고 한국도로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및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을 업무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18조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고속국도법 제6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해고속도로는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고 원고 공사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그 관리청이 되는 것 뿐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주체는 국가인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며 원고 공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리고 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원고 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되어 있고 이 관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원고 공사가 이 관리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국유인 남해고속도로상의 섬진강 대교의 파손을 원인으로 하여 금 1,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위에서 본 관리권의 범위를 넘는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국가를 제쳐두고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도로공사의 권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부분은 이유없다.\n그렇다면 나아가 원심판결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불법행위책임과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부분의 논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4, "summary":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n\n\n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n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2.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그 사고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 5,000,000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5, "summary":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위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 또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 제13조의3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사설 공원묘지는 준도시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 및 판단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는 위 사실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추가적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n이 사건 토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호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였어야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재결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내포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6, "summary":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n\n\n나. 학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하고 있는 경우, 이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당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간의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 위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설사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더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2.26 이사건 매매목적물인 이사건 부동산을 학교의 재산으로 제공하여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한 다음 (1982.6.10 ○○○○○○실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를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 교사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위 ○○○○○○실업학교의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처지에도 놓여있지 않아 비록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매매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앞서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그 이유가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7, "summary":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n\n\n[2] 갑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을이 갑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인 병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갑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갑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n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n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2006. 6. 12.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신청외인(영문 이름 3 생략)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사건본인이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사건본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제1심의 판단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18, "summary":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논지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사 본건 토지가 원고문중 소유로서 망 소외인에게 신탁을 한 것이라 하여도 신탁계약이 당사자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소멸할 것인가의 여부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본건과 같은 명의신탁은 동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아닌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19, "summary":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1.1.13 개정, 법률 제2281호)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1963.1.1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1.1.13. 개정, 법률 제2281호) 부칙 제3항에 경과 조치로서 '1963.1.1.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법시행일 이후 양도한 때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1963.1.1.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1963.1.1.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1963.12.23.에 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그때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살펴볼필요없이 본건 토지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본원이 1976.12.28.에 선고한 76누88호 판결 취지에 부합되고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날짜 이전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0, "summary":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 매립법제5조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n그러나 피고는 원심 1차 변론에서 피고가 본건 매립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통지를 1964.6.16에 원고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다시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n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요건이되는 동의권을 가진 이른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함은 공유수면매립법 6조 1호 내지 4호에 열거된자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개량사업법 57조 1항에서 말하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위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의 몽리 농지가 1943.9월경 남원 토지개량조합 대강 양수장구역에 편입되었고 따라서 동 조합에서 시설한 양수기에 의하여 동 몽리구역에 충분히 수리혜택을 받아온 이래 본건 공유수면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그대로 사용치 않고 방치된 것이라 함으로 남원토지개량조합이나 동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서는 공유수면매립법 6조 4호에서 이른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소외 남원 토지개량조합이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본건 공유수면 매립을 공유수면매립법 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허함에 있어서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아닌 남원 토지개량조합이나 동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이므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은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매립에 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요 토지개량사업법 57조에서 말하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있어서의 동의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남원 토지개량조합 또는 동조합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위 동의권이 없고 또 위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매립법 6조 4호에서 말하는 자도 아님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고 증거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1, "summary": "집달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집달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부인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소유의 옥수수에 대한 압류집행을 할 당시 위 옥수수가 소외인 소유가 아니라 원고소유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에게 위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무자의 주소지 아닌 곳에서 채무자의 입회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였다는 점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왔던 하천부지에서 재배된 감자를 매수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급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대금반환채권의 집행으로 바로 그 하천부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옥수수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던 것이고 그 집행당시 위 옥수수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위 옥수수가 채무자가 아닌 원고소유였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부분 또한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2, "summary":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 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전국 해원노동조합이 그 산하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조합은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 대책으로 병원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9.9.27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상 원고명의로 대금 900,010,000원에 경락받고 부산시와 그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후, 위 조합은 1980.12.경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 취득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부산시는 원고에게, 원고는 위 조합에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7.1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 같은 해 9.1 원고 명의를 거쳐 위 조합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하였을 뿐 그 사실상 취득자는 위 조합임이 명백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2)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볼때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은 비록 그 소유기간이 시간적으로 짧고,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 3호, 4호는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또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3, "summary": "영등포구청장을 양서출장소장이 한 동장파면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를 양서출장소장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하지도 않는 영등포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동장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을 가진 자는 피고 영등포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관내 동장에 대한 징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양서출장소장이 권한없이 그 명의로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또 위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본건 파면처분의 경우는 징계처분사실통지시 원징계권자의 표시를 오기한 것에 불과하니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거나 양서출장소장에게는 피고로부터 징계에 관한 권한이 내부위임되어 있으니 아무런 권한없는 자가 행한 처분과는 달라서 위와 같은 본건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징계처분사실 통지행위만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고 이점에 관한 원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 내지 이유 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n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에서 위와같이 위 양서출장소장이 한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인 행정처분도 외관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이때문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8.4.4.자 원심 13차 변론기일에 동년 3.14.자 제출한 예비적 청구신청서(기록 183장 내지 185장)를 진술하여 예비적청구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원고는 명백히 피고를 양서출장소장으로 하여 그를 상대로 동 출장소장이 1976.6.4.자에 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고(원고의 피고를 양서출장소장으로 한다는 위 예비적청구는 이른바 주관적 예비적청구의 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3.6.26. 선고 70누200 판결 참조) 당사자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것을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4, "summary": "구 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은 원고가 1980.4.22현재 주세와 동 방위세의 합계금 567,124,000원을 체납하였고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금 294,152,000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해 4.26까지 금 315,298,000원의 증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기에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5, 6호에 의거하여 한 처분임이 분명한데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하고 그 제5호는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 제6호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동 제29조는 정부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1호로써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0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고 동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 이상 넘었을 때라 함은 동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 년도중 4월분 이상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세체납액중에는 1980. 1월분의 주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을 제4호증의 2 참조)하므로 이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됨이 뚜렷하여 주류제조의 정지처분사유에 들어 맞는다고 할 것이다.\n3. 그리고 위 법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체납주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액을 제공하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설사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본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증담보의 요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취지 아래 이 사건 증담보제공 명령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판시에 수긍이 간다.\n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5, "summary": "조선민사령(폐)하에서 사후양자가 여호주를 통하여 유산인 부동산을 상속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호주가 그 유산을 타에 매각처분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한 사후양자는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소외 1의 사망후 그 처인 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다시 1959년에 피고 3이 소외 1의 사후 양자로서 다시 호주상속한 것이라는 원고 대리인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대리인 주장과 같이 피고 3이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로서 소외 2를 거쳐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들 대리인의 진술이 있다하여도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이 1959.7.8. 사후 양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는 구 조선 민사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사후 양자인 피고 3은 망 소외 1 사망 당시까지 소급하여 호주권이나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양자로 선정한 때 부터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 부터 이를 상속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 3이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유산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호주인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유산을 타에 매각 처분하여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한 피고 3은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입각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원판결 판단증여 사실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각 증거자료부분은 이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6, "summary":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민등록상은 1980.9.1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인 소외 1이 원고의 처인 소외 2, 모인 소외 3과 함께 같은 아파트 □□◇호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집배원인 소외 4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호에 배달하여 위 소외 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은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0.1.9.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7, "summary": "통금시간이 가까운 23:30경 설계도 작성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느닷없이 생면부지의 일행3명이 사무실 유리문 1개 싯가 6000원 상당을 발로차서 손괴하고는 그냥 가려고 하므로 동인들에게 피해변상을 받고자 그 중 1인의 가죽잠바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여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결여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3.12.22.23:30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 소재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 폭행하고 동인의 친구인 공소외 2 소유의 골동품받침 나무조각 싯가 21,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밟아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것이고 위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는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만이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통금시간이 가까운 위 판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설계도 작성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위 공소외 1, 공소외 2등 일행 3명이 동 사무실의 유리문1개 싯가6,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는 그냥 갈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동인들에게 이의 피해변상을 받고자 위 공소외 1의 가죽잠바 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자 동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흘리든 피를 작업중인설계도 위에 뿌려서 못쓰게 만드므로 피고인이 이를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들 위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통념상용인될 상당성이 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여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을때 비로소 상자를 풀어보아서 알게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하기 이전에 위 공소외 2등 일행 3명은 술에 취하여 유리문을 깨뜨리고 넘어졌으며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던 상태 아래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위 피해자측 공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손괴사실을 유죄로 단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 내지 채증법상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특히 상자속에있던 물건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믿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좀더 심리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닌 것이다.\n필경 원심은 이 점에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8, "summary":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n\n\n[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취중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2.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류를 놓아두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시 탄 다음 친구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리자 인근 거주 주민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주민을 위협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약 1m 정도 전·후진을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주민과 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29,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694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대체집행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n\n\n나.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이 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민사소송법 제694조 단서에서 대체집행에 관하여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당해 결정전에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바 ( 본원 1959.5.23자 4292민재항62결정)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 (채무자)이 적법하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고 신병 (○○병)을 이유로 위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한후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연기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건 결정을 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위 민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실체상의 청구권 존부등에 관한 주장이나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등 이유로써는 대체집행을 명한 결정을 비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59.12.30자 4292민재항245결정) 재항고인이 위와같은 사유등을 내세워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30, "summary":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였다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소를 각하한다.\n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을 제1호증(경락기일조서),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강제집행은 1977.3.31.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고의 이 소는 소외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id": 19631, "summary":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징계처분은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장으로서 서부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중 소외 1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서부경찰서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인 소외 2로부터 1982. 1. 25에 금 30,000원, 3. 26에 금 30,000원, 4. 30에 금 30,000원, 6. 30에 금 30,000원, 7. 30에 금 30,000원 합계 금 1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2, "summary":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위 규칙 소정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며 공한지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상 모두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상에는 위 각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1979.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공고 호수 258은 오기로 보인다)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5.22.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토지들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등 극히 일부의 특수한 건축물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백화점, 사치성 목욕탕, 판매장, 숙박시설, 시장, 전시시설, 촬영시설, 집회시설등 상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으로 지상연면적 231㎡ 이상인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같은해 6.26.에 와서는 위 건축이 제한된 시설물중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제한범위를 단독주택일 경우 연면적 132㎡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변경공고하고, 1979.8.1. 부터서야 위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위 토지들에 있어서는 위 건축제한 기간중에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에서 규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82.6.8. 선고 81누100 판결참조), 또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며 ,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한지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3, "summary":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당초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정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라 시정조처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것인데도 그후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갱정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처분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1978.1.31 선고 77누266 본원판결참조)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4, "summary": "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므로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떨어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김으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상 의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며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떠러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기므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 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부산발 용산행 12열차가 서울발 부산행 57열차(화물열차)와 원동 삼랑진 간에서 교행되는 순간 57열차에 연결된 화물차량에 가설되어 있던 문짝이 떨어져 위 12열차에 날러들어서 본건 사고를 이르켰다고 하면 위 문짝의 탈낙이 불가항력이거나 그 외에 피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철도 사업경영자인 피고가 차체의 정비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판시취지도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n철도법 제87조에 승객이 열차중 여객 승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12열차는 정원초과로서 객차안 좌석사이의 복도는 물론이고 승강구에 이르기까지 승객이 대혼잡을 이룰 정도로 초만원을 이루어 원고는 부득이 승강구 중단에 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오히려 피고의 승객 수용에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n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5, "summary":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이란 그 전액을 의미하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4 제1항이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이를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각 법률의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수입배당금액에서 증자감면소득공제 상당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세법 및 위 긴급명령의 각 규정의 취지를 검색하여 보더라도 위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다른 법인에 출자하도록 유도 권장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반출자에 의한 내국법인의 자본증가를 적극 권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기업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꾀하고 나아가 기업의 합리화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의 각 규정은 위와 같이 그 취지를 각기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전자의 규정은 세액자체의 공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후자의 규정은 과세표준소득의 감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구나 위 후자의 규정이 \"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적용의 기간을 특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감면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지 이 증자감면소득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수입배당금 세액공제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 수입배당금\" 이란 그 전액을 의미하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조세법의 대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6, "summary":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 앞으로 쓰러져 들어 옴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판결의 설시 사실인정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소론 을 제2호증의7, 8에 있는 김진환 진술부분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상고인(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뒤의 20미터 가량 뒤떨어진 장소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지점에서 피고의 자동차가 반대차선 상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마주오는 것을 본 거리는 30미터쯤 될 것이라는 것이며 같은 을 제2호증의 7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고 당시 건조된 상태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의 도로의 마찰계수를 염두에 두고 보면 비록 위와 같은 대향 오토바이의 시속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자동차 속도가 그 지점의 제한시속인 60킬로미터인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충돌예방을 위한 피양조처를 취했다 한들 미치치 못하였으리라는 것은 운행자동차의 정지거리 (위험상황을 발견하고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의 공주거리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서 정지할 때까지의 전도거리와 활주거리를 합친 것) 관계의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하게 추단된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설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여 운전하면 충분하고 달리 반대차선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었음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쓰러져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져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선례로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7, "summary": "엽연초생산조합법 제3조에 의하면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산명령을 받은 엽연초생산 조합은 민법 81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향유하게 되므로 원고법인은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할 것이니 그 해산명령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청산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이를 소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건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1963.5.29.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데, 피고는 원고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설할 수 없다고 보아 1974.1.29. 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조 1항 4호 , 같은법시행령 제9조 3호 , 4호에 의하여 원고조합에게 해산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1968년도부터 다소 부채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점차 그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1972년 및 1973년중에 그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이제 운영이 건실한 궤도에 올랐음에도, 원고조합의 운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해산명령을 한 것은 위법이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먼저 직권으로 이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위 엽연초생산조합법 제3조를 보면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위 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해산명령을 받은 후의 원고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민법중 그것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위의 청산의 목적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7조에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산사무란 어디까지나 법인이 해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소멸시키기까지 잔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청산법인은 위의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향유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원고 법인은 이건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해산명령의 집행정지신청마저 기각된 마당에 있어서 그 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이 청산목적을 벗어남이 명백한 행위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8, "summary": "가. 갑 소유이던 농지가 소외 을을 거쳐 병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위 을이 재일 교포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이다.\n\n\n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이 위 을이 재일동포로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을 한 다음 대금까지 모두 받고나서 이제야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가 소외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매도 되었고 위 소외인이 재일교포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채 사망하였다면 위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위와 같은 견해의 당원 1974.7.26. 선고 74다983 판결 등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위 소외인이 재일동포로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을 한 다음 대금까지 모두 받고 나서 이제야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내세우는 판례( 당원 1980.11.11. 선고 80다9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39, "summary":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권자인 소외 2의 제소에 따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그 말소를 명한 판결확정시인 1975.7.8 현재의 싯가금 5,981,254원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손해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 이유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출연한 금원의 액수를 알아볼 도리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려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써 발생하였다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손해액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원소유권자의 말소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싯가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필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0, "summary":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낙조서가 그 인낙 당시 변론기일에 출석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날짜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판시와 같이 차례로 소외 대도콜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청구 등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1994. 2. 18.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확인 등의 소가 1993. 12. 21. 참가인 승소로 확정되자 1994. 4. 6.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1993. 10. 22. 자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한 판시 주주총회들은 주주인 참가인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임을 원인으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은 법원에 계속중이고, 한편 위 소송의 제기와 함께 소외 2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포함한 다른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인낙조서는 그 인낙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1993. 10. 22. 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참가인의 가처분의 존재와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유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외 1과 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차례로 받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1, "summary":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의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가.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처음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1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각목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그 후에도 양인 사이에서 폭행을 제지하려고 애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행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사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제2점에 대하여\n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특수폭행방조로 다스린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요구와 적용법조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2, "summary": "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7조를 어겨가면서 구속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이른바 합법적인 연고권자라고 볼 수 없다\n\n\n나. 연고권자에게 우선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귀속재산매각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김시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연고권자로서 대우하고 이러한 연고권자라면 이 토지를 피고가 매각할 당시에 우선 매수권을 가져야 될 것이라 하고 피고가 1957.5.10 이 토지를 매각할 때에 원고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고의 매각 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드는 하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원심 판시에 관하여 상고심은 두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는 원고를 과연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권자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과 다른 하나는 가사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시행된 피고의 매각처분이 당연 무효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먼저 첫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농지이었다 할지라도 기록에 끼어 있는 병 7호증(사실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1951.5.19 소외인으로부터 그 땅 위에 있던 물건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은 사실이 뚜렷할 뿐 아니라 갑 제5호증(환지 예정지 내 건축부지 사용승인 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동건설사를 대표하여 1951년11월 부산시장에게 이 사건의 토지 위에다가 사택 열두 채를 짓겠으니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미 다른 사람(○○○인지는 뚜렷하지 않음)에게 농지로서 분배된 토지를 농지개혁법 27조에 위반하여 양수 받아 농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였던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원심이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을 어겨가면서 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이른 바 합법적인 연고권자라고 단정한 것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이 들어나 있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잘 못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둘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팔아버리는 행정 처분은 당연 무효인 행정 처분이라고 단정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 행위의 당연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무릇 행정 행위가 당연 무효이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될 터인데 비록 정당한 연고권자를 참여 시키지 않은 채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 할지언정 이러한 경우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서도 틀림없이 행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미 이 상고는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3, "summary":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는바, 출원상표의 등록거부사유로 삼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결국 출원 당시나 거절사정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이 1987.7.15. “TAUROLIN”이라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지정상품은 항생물질제제, 동물용약제, 살균제, 방부제, 호흡기관용제, 혈액용제로 하여 출원하였던바, 상대방은 1989.1.16. 위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제13204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결 이유를 보면, 위 인용상표는\" \"이라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정제, 산제, 수제, 연고제, 주사제, 환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7.8.10. 갱신등록되었다가 1988.3.7.자로 무효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로”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칭호가 유사하여 각각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풀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가 1988.3.7. 등록무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원시인 1987.7.15.에는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출원상표를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위 상표법 제48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위 출원상표의 등록거부사유로 삼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결국 출원 당시나 거절사정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어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출원인의 출원상표를 거절사정한 조치를 지지한 것은 상표등록무효 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릇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4, "summary": "청구인이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논지는 요컨대, 청구인은 원심에서 본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주장의 하나로서, 본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그 출원 전에 이미 등록된 본건 인용상표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등록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주장(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본안전 문제로 취급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는가의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n즉 본건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인용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청구인은 약국명 “○ ○○약국”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항고심판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n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고(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판결 및 1974.4.9 선고 73후1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가 그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앞서 본 원심결의 그 후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약국명 \" ○○○약국\" 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등이 있다면 그로써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 즉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자타 상품의 식별여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좀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5, "summary":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고 동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관리상태만 확인하여 오는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위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위 무기고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총기를 난사, 3인을 살해하고 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고가 발생케 한 경우, 위 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절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경기도 경찰국 정부 제2종합청사경비대 소속 순경 소외 1이 1984.11.30.12:30경 위 경비대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 1정과 그 실탄 8발 및 4.5구경 권총 1정과 그 실탄 43발을 절취하여 같은날 15:10경 서울 성북구 정능 2동 소재 소외 2의 집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혼인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총기를 난사하여 소외 3 등 3인을 살해하고 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실, 원고는 위 경비대의 행정계장이고 위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로서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은 원고가 직접하여야 함에도 그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 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관리상태만을 확인하여 옴으로써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를 태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원고가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번에 걸쳐 표창과 공로기장 등을 받은 사실을 감안한다 하여도 위에서 본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6, "summary":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진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대하여,\n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취의의 원판결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판단유탈이라는 각 증거는 본건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수 없어 원판결이 배척한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에 적합한것이라 할수 없다.\n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n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 판례는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며 소론 67다1836 판결(1936은 오기)은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n소론 심리판단이 없다는 파기이유나 중요사항등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원판결판단임이 그의 이유설명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7, "summary":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n\n\n[2]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으며,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감금죄의 객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8, "summary": "금품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 제6,7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로써 다투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동 호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동 판시후단에서 증인 이희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으니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을 제6,7,9호증이 이 사건 징계절차개시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런 사유만으로 그 서증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4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증인 이희구의 증언을 채택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법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n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1982.8.일자미상경 그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구매계약 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1982.9. 중순경 그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금품의 수수에 있어 공여자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할진대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49, "summary":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n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어린이 수는 매월 5일 ‘e-보육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기본보육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n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0,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 3 제2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 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당해 토지가 어린이 공원용지로 지정 공고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됨으로써 원고가 건축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다만, 위 공원용지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 및 고시한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를 한 것처럼 판시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법령을 소급적용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1, "summary": "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n\n\n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상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2, "summary":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 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 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3, "summary":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후 경락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0.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48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정오실업이 1988.4.경까지 체납한 전기요금 5,708,820원이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신수용가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전기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원고는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위 건물 등을 경락받은 것으로 위 공장건물내의 시설 기계기구를 가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1988.12.2. 위 체납전기요금 전액을 납부하고 같은 달 6.경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건물과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설치한 기계 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궁박한 처지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최용덕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경락인에게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와 경락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7.4.8. 위 은행이 경매신청한 것을 알고 공장정문에 위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 및 위 공장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공시하는 안내판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공장건물과 대지를 경락받을 당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합쳐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불공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4, "summary":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외부화,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송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가 존재하기 전제요건으로서 법령상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응답의무 즉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노동조합법 제32조를 근거로 행정청에 임원개선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임원개선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로서 소외 부평여객버스노동조합의 대의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1987.1.17.실시되었으나, 대의원선출정원 13명 중 3명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10명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동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1987.1.18. 제2차투표를 실시하기로 선포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무기연기 되어 있어 동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987.3.17. 임원개선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여지껏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 제32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1987.3.17.자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한다.\n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외부화,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송대상인 행정청이 부작위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법령상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응답의무 즉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2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에게 그 해상명령신청이나 임원개선명령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n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는 법령의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의 위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다.\n(더우기 원고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신청으로 피고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 소외인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소외인이 1987.9.7. 위 조합직장을 자진 사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미 사퇴한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실익이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5, "summary": "가해자에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 민석기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n원심의 확정한 사실의 요지는 소외 육군중위 소외 1은 육군 제3사단 통신참모부 행정장교이고 육군상병 소외 2는 위 부대 수송부 차량정비병으로 피고의 공무원인바 소외 1은 1964.8.10 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부대 주번사관의 명을 받았고 소외 2는 같은 달12.나.25분경부터 1시간 동안 위 부대 수송부 동초근무의 명을 받아 각 근무하던 중 당시는 장마철로서 소외 1은 본건 사고 전날 같은달 11에 사단사령부로 부터 폭우경보를 하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번하사 소외 3으로부터 사고 직전인 02:10분경 집중폭우의 내습 및 인명대피의 필요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폭우에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판시와 같은 사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2:40분경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막사가 매몰되어 소외 4등 6명의 사병이 사망한 사실인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소외 1이 주번사관으로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계와 사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잠을 자고 있다가 본 사고가 발생하게 한 이상 소외 1에게 직무수행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 있음을 명인할수 있으며 소론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6, "summary": "형법 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간음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간음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의 의사에 반하여야 함이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바 ,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범행 당시에 본건 피해자가 13세미만의 부녀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와 양형부당의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7, "summary":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5.27. 취득하여 199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주소 1 생략) 대 3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29.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부칙 제3항에 따라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 동안 나머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8, "summary":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인 국민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계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들은 위 신고기한이 도과한 1992.3.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59, "summary":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판시 1 소위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실효된 판시 모두 전과와 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한 조치는 옳게 받아들여지고 반대의 입장에서 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후단의 \" 판결이 확정된 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0, "summary":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은, 피고인이 1989.2.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에 5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법정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1989.6.26.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7.2. 확정되었는바,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터인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습사기죄에 관한 위 판결의 확정력은, 1989.6.26. 항소기각 결정이 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9.6.15. 범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1,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되려면 상고심에서 당사자가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동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재심대상 서울고등법원 82나313판결에서 제1심증인 의 증언은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어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심증인 의 제1심 증언 가운데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한 진술부분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의 위 사유는 원고가 제1심 이래 준비서면 등에 누누히 주장함으로써 각 심급마다 이에 관하여 이미 판단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n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다시 말하자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 위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66.1.31선고 65다2236 판결; 1977.6.28 선고 77다540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증거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제1심증인이 위증하였다고 하여 그 대여금 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1986.2.17 위증고소를 하였던 바 그해 3.28 검찰에서 위증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후의 위증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상소에 의하여 이미 주장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으로서는 재심사건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심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재심사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2, "summary":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2.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6. 9. 30. 관할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마치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포탈범에 있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3, "summary": "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n\n\n나.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하천부지 점용권자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2.선고 89누 1032 판결, 1991.4.26.선고 91누 179 판결, 1992.7.10.선고 92누 3625 판결 등 참조).\n그리고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연고권의 성질이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4, "summary": "가. 내무부장관이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여 도로로 완성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 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의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도로의 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n\n\n나. 내무부장관이 가로변경을 고시결정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관리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지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도로의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있을지언정 그 인도나 임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1952.3.25 내무부장관은 내무부고시 제23호로써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을 결정하였고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1954.4.1 기록하여 같은해 8.31 도로로서 완성하여 이 사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1958.1.31 이 사건 대지를 당시의 관리청인 관재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1960.8.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시가지계획령 제37조 제2항의 고시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대지를 도로의 부지로 한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당시 이 사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으므로 토지수용등 절차는 고려에 넣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도로의 부지는 도로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며, 도로의 부지가된 이후에 매수한 원고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않을수 없으니 원고로서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보상청구권은 있을 지언정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토지의 인도와 손해금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필경 시가지계획령과 도로령의 규정을 간과함으로 인한 법령 위반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n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5, "summary":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6, "summary":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형법 제52조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7, "summary":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고 한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색채의 변경사실만으로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통화변조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8, "summary": "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무식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돈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지, 거기에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세째점을 먼저 본다.\n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의는 피고 회사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원고들측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92.10.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1이 무식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돈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합의는 결국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록상 세밀히 살펴 보더라도, 그 내용은 요컨대 위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지, 거기에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다.\n원심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간 것은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69, "summary":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환송한다.\n\n이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n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드단1839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에게 미지급 양육비에 관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결정하면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70, "summary": "본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고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해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판시된 사실인 피고인은 1968.7.1.09:00경해군 보급창 기획과 사무실에서 같은 소속 근무 공소외 1로 부터 위 87함의 사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듣고서 동일 09:30경 동 사무실에서 612함 주계장 하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이 유포한 것과 동일내용의 허위사실(87함이 출동나가 북괴의 육상포에 의해 함수에 한방 맞았다는 말)을 유포시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므로써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n직권으로 심안하건대, 군형법 제47조의 합헌성에 관한 당원판례(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참조)에 의하면, 동조소정의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라 풀이 되는바, 위 판시에서 말하는 군인복무규률 제27조 각호의 사항은 군인의 일상 행동의 준칙을 규정한 것 뿐이고, 그 명령내용인 사항의 성질상 위 판례에서 말하는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이 그 명령을 위 군형 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었다 하여 피고인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를 동조에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단정한 조치는 그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은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1, "summary":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등기부등본을 참조)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할 의무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90의 3 대 672평에 대하여 1961.11.3.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3 앞으로 경유되고 다시 동년 11.7.자로 동 이전 등기가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으로 경유된 사실 및 1962.6.16.자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건축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본건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를 1956.8.10.에 전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동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법인 대표이사 소외 4의 처인 소외 3이 그 서류를 절취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한 다음 다시 이를 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이상의 두 개의 이전등기는 모두 권원없는 허위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동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전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61민 제6117호로 후자에 대하여는 62민 제770호로 제기하였고 이상의 경위로서 본건 대지의 소유권자는 원고인 것인바 본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것이니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허가처분 당시 본건 건축물대지의 소유권자 명의가 처분을 받은 건축주인 보조참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피고가 본건 허가처분에 있어서 동 사실에 징하여 건축주인 보조참가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는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본건 건축물은 피고 보조참가인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교사로서 이는 원고가 경영하는 일성중·고등학교 교사와 인접하고 있어 필경에는 양교사가 모두 교사로 사용될 수 없게 되니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성중·고등학교는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학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교사 아닌 건물인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2, "summary":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0. 망 소외 1(1980.12.20.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세 금 14,983,915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을 상속인 별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함에 있어서는 소외 2에게만 공동상속인들 전부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들은 위 1986.1.10.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통지의 위법사유를 들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소외 2는 그 세액산출에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1988.3.28.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8.7.16.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인별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납부고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외 1이 사망한 1980.12.20.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1.3.2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86.3.20. 완성된다고설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1986.1.10.자 상속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는 소외 2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지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과세관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6.1.10.자 부과처분을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2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납세고지를 받은 위 소외 2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고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채무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3, "summary":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정원사는 주로 3월부터 10월말일경까지 일하지만 전지 등은 겨울에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겨울에 전지 등에 종사하더라도 매월 평균 25일간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원공의 노동을 55세가 되기까지 매월 평균 25일간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나)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서울시내에서 조원공(정원사)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중노동에 해당하는 조원공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은 55세가 되기까지 매월 평균 25일간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조원공이 매월 평균 25일간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n그 증거 중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정원사는 주로 3월부터 10월말일경까지 일하지만 전지 등은 겨울에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원심으로서는 겨울에 전지 등에 종사하더라도 매월 평균 25일간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n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674, "summary":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민법 제496조), 그 결과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 민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제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민법 제496조) 그 결과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 민법 제451조 제2항 참조),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제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5, "summary": "증인 갑의 증언중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증언은 요증 사실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증언을 법원이 채택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증언부분이 막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백미 2가마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1962.3.5 피고에게 쌀 2가마니 (1가마니에 125근드리)를, 그해 10.30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그해 3.10에는 돈 3,000원을 같은날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며, 다시 그해 5.17 풍년초 40봉을 돈 200원에, 파랑새 90갑을 돈 450원, 해바라기 10갑을 돈 100원에 쳐서 매도하였는데, 아직껏 대금을 치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심증인 소외 1·소외 2의 증언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고, 같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돈 3,000원과 담배 외상에 관한 부분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지나지 아니하고, 백미 2가마니 대여건은 빌려준 사실을 안다는 정도의 증언으로서, 어떻게 견문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결국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기록 30장 참조)는 증언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증언을 법원이 채택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린 것이라 한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위 증언부분이 막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나, 원판결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할 것이고, 원판결중 백미 2가마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의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6, "summary":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위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2점에 대하여\n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매입결정(낙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 소정에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1994.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인 4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98. 5. 20.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신청을 하여 유예기간이 지나기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7,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 1 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상습특수절도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 제 1 항에 의하여 처단한 것임이 판문상 명백한바, 이를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인정한 취지로 오해하여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면하게 해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해석되므로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정의 무기징역형(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에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n또한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한 상고도 기각을 면치 못한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8, "summary":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n[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심은, 금산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피고 4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은행 ○○○출장소장인 소외 1에게 위 회사가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4장 합계 금 6천만 원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자 소외 1은 위 회사로 찾아와 위 어음들을 가지고 가면서 피고들(피고 1과 피고 3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고, 피고 2는 피고 4의 친구이다.)에게 위 어음들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의 의미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고들로 하여금 피고 1과 피고 3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 2와 피고 4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3천만 원씩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장 등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출장소로 가지고 가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6천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그 금원을 인출,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참조).\n이 사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약정에 있어서 소외 1의 사기는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은행과 금전소비대차 등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79, "summary":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 김성재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를 증거에 공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공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규정한 형사령 제12조는 기히 폐지되었음으로 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우 기 문서는 법률상 하등의 증거능력이 무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본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원판결은 위법임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n안컨대 조선형사령 제12조가 단기 4281년 4월 1일 법령 제176호 제24조로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고 소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가 동령 폐지후인 동년 12월15일에 작성된 것임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료하다. 그러나 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기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동 법령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제56조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에 가장 중요한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이상 그 구속의 당부 환언하면 석방의 가부 또는 범죄의 유무 및 그 내용을 조사함에 절대 필요적 수단방법인 신문권을 어찌 금단하였을 리가 있으랴. 만일 우 신문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범죄수사를 하기 위하여 일방 인신의 긴급구속을 허용하면서 타방 그 수사는 추진하지 아니하여도 가타함과 동일한 모순에 함할 것이요 따라서 수사의 목적달성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사법경찰관이 단기 4281년 12월 14일 법령 제176호 제3조 제7호에 의하여 긴급구속하고 동 사무취급이 동법령 제8조 소정기간내에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소정 요건을 준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취조를 종료하여 송치한 사건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럴진대 소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전술에 의하여 적법한 신문조서라 하겠음으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변론을 경치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0, "summary":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이 발행한 특별주문권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품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1, "summary":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 1, 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3.6.경부터 1974.6.경까지 사이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토관을 매설하고 복토한 후 그 지표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1962.12.20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186호로 동대문구 이문동 292의 4를 기점으로, 같은동 341의 10을 종점으로 하는 노폭 8미터, 길이 1,116미터의 도로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는데 남북조절회담에 즈음하여 위 도로를 급박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자 피고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73.6.부터 1974.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위 도로를 사실상 개설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없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있다.\n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n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이 사건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 사건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이 공제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할때, 이 사건 대지의 시가와 임료상당액의 평가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개발이익이 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n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n제4점에 대하여\n소론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2, "summary":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n\n\n[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n2.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살펴본다.\n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구속상태로 항소심재판을 받다가 2005. 8. 9.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판결 선고의 내용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날 중으로 석방되었다.\n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 구속취소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구속취소로 석방된 당일)의 구속기간 1일은 항소심판결에서 재정통산으로 산입할 수 있는 구금일수에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후에 상고를 제기하였더라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의 미결구금일수 1일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상소제기 기간 중(상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 제외)의 구금일수’에 포함되어 별도의 미결구금 산입 판결이 없더라도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었을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고 구속취소로 석방이 된 당일에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그 하루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통산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되었다( 위 제482조 제2항에서 법정통산에서 제외하는 ‘상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에는 상소 제기 당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n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3, "summary": "군정법령(제33호) 제2조에 위반된 처분의 효력",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945. 8. 9. 이후 일본정부 그 기관의 소유에 속한 모든 종류의 재산은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날자 이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처분은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음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1945. 8. 14. 소외 1은 그 소유이든 광주세무서 부근 대지 560평 및 주택 3채와 당시 국유지이든 본건 계쟁대지를 포함한 광주시 양동 일대의 토지를 나라와 교환하여서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방후 1946. 1. 8. 이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57. 4. 5. 원고에게 이를 팔고 원고는 그해 5월 21일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소외 1이 일본나라와의 이 토지교환계약은 강행법규인 군정법령 제3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1957. 4. 5. 무권리자인 소외 1로 부터 본건 대지를 산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2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나라 자신이 1958. 2. 10. 본건 대지의 피고등에 대한 점유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군정법령 제33호의 법의 취지도 8.15해방 후의 적성재산의 산일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처에 지나지 못하고 본건과 같이 권리관계가 명확히 된 것까지 무효화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지가 1945. 8. 9. 현재로 일본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국유이었던 점과 일본정부가 1945. 8. 9. 이후인 8월 14일에 본건 토지를 소외 1과 교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함이 앞서 설명한 바이니 소외 1 또는 이 사람으로 부터 물려받았다는 원고는 모두 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1958. 2. 10. 나라 자신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함은 있을 수 없는 사실에 속한다 할 것이며 이리하여 이 토지에 관하여서는 그 소유관계가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바이요 원심은 결국 법령 제33호의 해석을 그릇하고 나아가서 이유불비에 빠진 경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4, "summary": "경매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취하나 담보권실행의 유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 약정만으로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n경매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집행을 허가하지 못할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주장만으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가격저렴을 되풀이 하고 있는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n제2점\n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소론이 지적하는 재항고인 신고의 송달장소에도 경매기일의 통지를 송달한 바 있으나(기록 144면 참조), 역시 송달불능이 되어 그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장소에 송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n제3점\n경매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설령 사적인 취하나 담보권실행의 유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그 약정만으로는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상 이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의 유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85, "summary":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그 적용이없다.", "precedent": "주문\n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n귀속재산처리법 2조3항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주식은 이를 정부가 같은 법 8조 1항 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님으로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335조 2항( 구상법 204조 2항)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결정이 인용한 1심 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모리상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재항고인의 선대 망 소외인이 1953.9.2 1심 판시 귀속주식 3,870주를 나라로부터 불하받아1957.9.17 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주식회사 모리상점은 설립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재항고인은 위 매매로 인한 주권의 배서양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구상법 204조 2항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데 이 상법규정은 그 주식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나라에 귀속된 주식에 대한 양도를 인수하였거나 또는 본건과 같이 주식발행인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 행사자로 부터 양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망 소외인이나 그 지위의 승계인인 재항고인은 그 불하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모리상점에게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앞서 말한 정부의 귀속주식매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86, "summary":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n\n\n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n\n\n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문제로 된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250조나 제251조는 다같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들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제250조는 목적물이 진정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도품, 유실물인 때에 피해자, 유실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2년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규정이고 위 제251조는 양수인이 위와 같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하게 매수한 때에는 종전의 소유자는 그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규정인바 여기에 도품 유실품이란 위에서 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반드시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민법 제251조는 같은법 제249조의 경우와는 달리 무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해야만 한다.\n이와 같은 법리를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이 사건 기계인 플레너는 점유자가 이천길이고 그것을 맨처음 처분한 홍순용은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며 그로부터 양도받은 남병문과 남기병은 플레너를 인도받을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악의의 양수인이고 이러한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피고는 같은 기계에 대한 물권적 합의 당시와 그 후 현실적 인도를 받을 당시에 관한 원심설시의 상황 아래서는 민법 제249조와 제251조의 무과실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인 플레너의 선의취득자일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의취득자가 될 수 없는 이상 선의취득자로 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도품, 유실품인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선의취득자일 때 비로소 그 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민법 제251조를 살피지 않았다 해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민법 제251조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7, "summary":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재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한 경우이어서 버스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당해 장치를 비단 그 원동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장치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버스차내의 화재는 그 판시 승객의 휘발유 지참행위와 성냥불꽃을 던진 행위가 그 주된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인정사실과도 같이 위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행시의 진동때문에 위 지참휘발유통이 흔들려 비닐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와 버스바닥에 흘러 퍼지게 되었고 그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한 사정이었으며 그밖에 출입문 등 위 차의 구조가 승객의 탈출 등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은 위에서 본 장치일체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된 경우로서 위 버스 소유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고 하였음은 수긍되는 법률의 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의한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이 그 채택증거물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부상피해자들의 상해구분 급수에 관하여 피해자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상해급부 부분에 있어서 원심이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중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가필기재 부분을 들고 원판결에 법령위반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1조 및 제4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한 것으로서 즉 원고가 부담 지급하게 될 손해로서 지급할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요, 그 중 현실로 일부 지급된 배상금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뜻에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급수에 따라 원고가 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외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까지를 합한 상해보험급별 금액한도액을 피고가 보상지급할 금액으로 인용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규정 및 상법규정에 위반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8, "summary":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상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89, "summary":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보충이유 포함)을 본다.\n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설시를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90, "summary":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n또한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제1심 또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 채용하였음이 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1, "summary": "피고가 원고조합으로부터 백미 10가마를 대여받음에 있어서 현물 대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물의 현실적인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그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만 그 이자를 제한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자제한법은 금전 이외의 대차관계에서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조합으로부터 백미 10가마를 대여받음에 있어서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피고가 현물 대신 당시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기록에 의하여 보면 당시 원고보유 현물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수수되었던 것임을 엿볼 수가 있다) 이로써 현물의 현실적인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이상 그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함에 지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를 백미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여 이를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단위조합인 원고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대차관계가 있었던 1973.2.12 이전인 같은해 1.1부터 는 현물대출제도를 폐지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본건 계약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상고논지 중 피고는 1974.1.11 이 사건 대차관계로 인한 이자로서 35,7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다.\n(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그 제한을 초과한 당사자들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고의 이자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만 그 이자를 제한하고 있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금전 이외의 대차관계에서까지 이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 1965.11.25 선고 65다1422전원합의 판결참조)이고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에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였음은 결국 이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2, "summary":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n\n\n[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권리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우선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 계속중인 2001. 5. 10.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위 임의경매신청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 되었으나 그 이전인 같은 달 7일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조인숙 앞으로 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한국주택은행의 위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임의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93, "summary": "과도한 할증률의 적용을 받던 운송사업체(갑)가 실질적으로는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던 운송사업체(을)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형식상 을이 갑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는 식으로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공제계약의 배서승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제조합 지부장이 그 배서승인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과도한 공제할증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운송사업을 공제할인율을 적용받는 공소외 2 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모두 양도하고, 다만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2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피고인 2가 지부장으로 있는 ○○○○공제조합 대전지부로부터 원래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제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업자(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의 규정과 공제계약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 양수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시점부터 양수업체의 단체할인·할증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제조합의 할인할증률 적용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2가 배서승인을 하고, 위 공소외 2 회사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소정의 \"청약자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2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가정 하에서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4, "summary":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2,443,040원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1988.2.4.자 1988.1월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의 조세채권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5, "summary":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약 7개월 후에 대체 농지를 취득한 다음 그 때부터 다시 약 1년 3개월이 넘도록 대체 농지가 소재하는 철원군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가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대체 농지 취득 후에 바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대체 농지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의 대토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6, "summary": "시장이 아무 권한 없이 한 처분은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위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설시한 갑제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의 고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건축허가 취소권자인 지위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n3.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7, "summary": "집추녀가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걸터 있는 경우에는 그 집 소유자는 그 걸터 있는 해당추녀 및 타인 소유대지의 불법점유자이므로 그 해당추녀 부분을 절단하고 그 밑 대지를 대지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각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중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먼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를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 각자 소유의 집추녀부분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소유대지위에 걸터있다고 인정한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고, 소론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원심이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증거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다른 사유없이 원고들 각자의 집추녀가 피고 소유대지 위에 걸터있는 이상 원고들은 각 그 걸터있는 해당추녀 밑 피고 소유대지를 각각 울타리 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각자 그 해당추녀부분을 절단하고 그 밑 대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여야할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각 그 해당침범 추녀부분의 절단을 명함과 동시에 각 그 절단할때까지의 대지 임대료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추녀를 절단하면 집을 버린다 하여 그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그 판단이유에도 모순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다음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한 본건 통로의 폭을 1미터 80센치미터(6척)로 책정한 조처는 상당하고, 그 통로 16평3홉에 대한 보상청구는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 소유인 본건 (주소 생략) 대지 28평을 증거없이 통로를 쓰기 위해서 두었다고 설시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이에 의해서 본건 통행권을 인정한것이 아니고 원고들 소유 각 토지가 모두 포위지라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단은 불필요한 것으로 덧붙인데 불과할 뿐 더러 그 판단은 원판결 아무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리하여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698, "summary":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의 4가지 기준에 의할 것인바,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어 중성으로 불리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의 3가지 요건이 남성에 해당한다면 남성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호적상 성별이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1. 원결정을 취소한다.\n2. 서울 종로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연지동 234 호주 신청외 1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성별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n\n이유\n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각 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청인 및 참고인 신청외 1에 대한 각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에서 1961.8.11. 중성(반음양, Intersex)으로 태어났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신청외 1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동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여성\"으로 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남성으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만 31세인 현재는 외관상 여성이라기 보다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실, 신청인은 염색체상으로 남성의 염색체(XY)를 가지고 있고, 성호르몬상으로 정상남성 범위 내의 남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며, 외성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중성의 형태를 가졌으나, 내부성기로는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차별화되는 사춘기 시절부터 자신을 줄곧 남성이라고 생각해 왔고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정신적 갈등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남성과 여성의 결정은 태아 형성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되어 해당 성선(성선)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내외성기가 형성되고 출생 후에는 성선과 내외성기 및 교육에 의하여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이 4가지 기준에 의하며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위 4가지가 일치하여 그에 따른 성역할(gender role)을 하게 되나 염색체성이나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거나(중성으로 불리워지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등) 성전환증 등의 경우에는 위 염색체성, 성선성 등을 참고로 하여 환자의 성자아(sex identity), 성역할(gender role)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을 결정하여 주고 그 결정된 성에 맞도록 수술 및 성호르몬 투약 등으로 내분비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학계의 일반적인 실정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을 보면 남성이고 다만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외부와 내부성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진 경우 즉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우리 법은 성별에 있어 남성과 여성만 인정할 뿐 중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어느 성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표현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3요소는 모두 남성에 해당되므로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된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699, "summary":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n\n이유\n본 건 상고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즉 (1) 원심이 갑제4호증의 1, 2,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믿었더라면 실컷 본 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모든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은 것은 경험법측 위반이다. (2) 원심은 증인 소외 4, 소외 2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심판결서 사실적시란에는 원고측의 증인 소외 4의 기재가 빠지고 있다.\n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4호 각증의 기재 중 「원고 4 외 2명」이라는 기재만으로서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계약 재산이 과연 본건 대지인지조차 확인 할 수 없고 증인 소외 1, 동 소외 3들의 증언중 원고들이 본건 대지를 대차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문득 취신하기 어렵다 하여 필경 원고 등의 본건 대지에 관한 1949년도의 연고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바 원심이 취신하지 않은 증인 소외 1과 소외 3의 증언에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다툴 여지가 없다 대체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측의 서증과 인증으로써 그 주장 사실이 증명되고 특히 반대측인 피고의 반대 증명이 없고 또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원고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 경험법측이라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운 서증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들은 원고들이 6.25사변전인 194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4의 증언도 또한 위에 관한 반대 증명이 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그럴듯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에 관한 주장이 전후 모순된다는 한가지만으로써 원고측의 증언을 취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 논지중 (1)의 점이 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그만 두기로 한다.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일동의 의견이 일치되다."}
{"id": 19700, "summary":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원·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n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2.4.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금 485,450원 70전을 지급하라. 피고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금 485,450원의 입체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인 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라면 원고, 피고참가인, 3자 상호간에 각각 모순없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참가인은 원고, 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 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인에게 대한 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에게 대하여는 금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대하여는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본소의 청구와 합일확정되어야 할 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논지와 같이 원고주장의 원피고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참가인은 피고에게 대한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에 의한 원고의 본건 청구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를 당하는 자라고하여 참가하라면 원고에게 대한 청구로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면 모르되, 참가인은 이 소송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본소의 청구와 합일확정하여할 청구가 아닌 금전의 급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것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701, "summary": "광업권등록말소의 취소 즉 말소회복등록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원고의 소를 각하한다.\n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광업법 제71조에 의하면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6조에 의하면 「이의 신립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정하는 외에는 소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등록관리의 일정한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의에 대하여 소원법이 준용된다하여도 등록관리의 등록에 관한 모든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수 없고 구체적인 처분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n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본건의 등록 제12번의 등록 원인인 1963.4.17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외인과 참가인간의 법정화해는 등록 제3번으로서된 가처분사건의 본안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가 위법정화해를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 재판에 해당된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등록제13번으로써 직권으로 등 록 제8.9.10.11번 등록을 말소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19635.3 순위 제13번으로 순위 제8.9.10.11번 광업권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데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청구는 결국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된 바 이와같은 피고에게 대한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게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되나 이와같은 급부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위와같은 이유로서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702, "summary": "본원상표 <img1>과 인용상표 <img2>을 대비하여 볼 때 비록 본원\n\n\n상표의 뒷 부분은 <img3>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그것은 <img4>으로\n\n\n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img5>와 결합하여 볼 때 양자는 그 외관, 관념, 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같이 동종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참조).\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 병기\n한 본원상표와 이란 영문자 및 한글로 횡서병기한 인용상표를 대비\n하여, 비록 본원상표의 뒷부분은 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그것은\n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n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와 결합하여 볼 때 양자는 그 외관, 관념,\n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모두가 동종상품인 의약품(진해거담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03, "summary":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서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으므로 본원상표 \"힐튼제과\"의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호텔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는 상품들이라면 비록 현실적으로는 인용서어비스표가 붙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 \"힐튼제과\"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 \"힐튼호텔\"의 제조원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 본원 상표 \"힐튼제과\"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자 \"힐튼제과\"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그 요부를 이루는 \"힐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호텔체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 서어비스표인 \"힐튼호텔\"(이하 인용서어비스표라 한다)의 \"힐튼\"과 칭호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건과자, 아이스크림, 카스텔라, 식빵 등으로서 인용서어비스표가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에 의하여 이들 제품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품이 마치 인용서어비스표가 직영하는 제과업체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인식되어져서 인용서비스표의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의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n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호텔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는 상품들로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인용서어비스표가 붙은 그와 같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의 제조원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오인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본원상표를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04, "summary":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격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찰의뢰를 받아 참깨 4톤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이를 출고받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이를 출고받아 타에 처분하여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로서 피해자 최종원이 광주에 있는 거래자의 위임을 받았다 하면서 참깨 4톤을 입찰하여 매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오자, 이에 응하여 같은 입찰자격자인 공소외 김기덕등 4인을 통하여 동인들 명의로 참깨 4톤을 낙찰받고 위 최종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 받아 위 최종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동인에게 주어서 참깨 4톤을 출고받도록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참깨 4톤을 출고받아 이를 위 최종원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여서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동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문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05, "summary":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n\n\n[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1989. 11. 2.자 89마640 결정 등 참조),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 참조),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n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신청인들의 각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판단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06, "summary":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 것이고 그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과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각 건물이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 소유로 추정한다고 판단한후, 원고가 본건 건물을 소외 삼화제철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참가인은 이를 삼화제철주식회사에 매도 또는 증여한 사실이 없으니 원고명의의 소유권 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보전등기라는 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 건물 중 제2호 건물은 소외인이 신축하여 1959.9.9경 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 한 사실을 엿볼 수는 있으나 당사자참가인과 삼화제철주식회사간에 있어 본건 건물을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명의의 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n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건물을 삼화제철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특히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건물중 제2호건물은 소외인이 신축하여 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원고는 본건건물을 소외 삼화제철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또한 본건 제2호 건물은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이었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가 아닌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원고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권리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증의 책임이 마치 그 상대방에게 있는것처럼 당사자참가인과 소외 삼화제철과 사이에 본건 계쟁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명의의 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 것 없이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과 피고들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07, "summary":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위 사업의 인정 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일대에 1979.4.2 서울특별시 고시 제138호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결정과 그 고시가 있은 후 1980.11.24. 소외 1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기 전인 1979.8.6.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36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외 2에게[원심판결에 (주소 2 생략) 전 36평방미터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양도 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주소 1 생략) 전 36평방미터의 위 소외 2에 대한 양도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 같은 해 5.30. (주소 3 생략) 전 141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 지정의 소외 3에게 각 협의 매도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조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것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08, "summary":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범행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n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n또한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통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09, "summary":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과 변호인(국선 및 사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바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상태에서 이 사건의 쇼핑백 1개를 들고 나온 것이라던가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나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제1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2회의 절도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그 범죄사실은 각 1회씩(1984.12.18.과 1987.6.28.)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절도의 범력이 1회 더 있다고는 하나(1983.7.21. 제1심은 2회라고 판시하였으나 나머지 1회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위 3회에 걸친 절도의 범죄사실은 모두 취중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의 사장 하한기와 다른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원심증인 하한기의 증언에 의하면 일이 힘들다는 종업원들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샀다는 것이다) 2차로 위 하한기와 같이 뿌리스텐드바에 가서 다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같이 나오다가 다시 피고인이 놔두고 나온 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즉 동선 뽑는 기술자로서 월 금 400,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위로 뿌리스텐드바에서 쇼핑백 1개를 들고 나온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들고 있는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상습성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0, "summary":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인이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1, "summary":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에 관하여,\n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이 사건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공법위반 및 신용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n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2, "summary":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대비한 동업자의 소득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되었다거나 그밖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과세소득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n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3, "summary":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배서인이 어음상의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68.6.3 액면 금 100만원, 지급기일 1968.7.10. 지급장소 주식회사조흥은행 서대문지점으로 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1에게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1968.6.3. 이 어음을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68.7.5 이를 원고에게 각각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으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금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배척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외의 모든 원고의 입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수취인인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어음이 발행 교부되었거나 이 어음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액면상당의 이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n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자유심증의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3,000,000원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아직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바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증언이 원고주장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소론 박동춘의 증언도 피고에게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4, "summary":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인근토지의 원판시 토지들에 의하여 완전히 위요되어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관계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건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있도록 그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한다 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상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취득한 1967.1.6 이래 이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이 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그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219조 제 1항)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 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n이 건에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법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도로사이에 통로를 개설한다면 원판시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이건 토지를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5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위 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공로로 통하는 통로를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법인이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법인이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법인에게 이건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5, "summary":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들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시 1의 나,다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들고 있는 변소는 받아들일 것이 못되고 (2) 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강도강간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3)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과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6, "summary":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의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이행이 지체되어 있어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의 부 소외인에 대하여 1983.12.10 양도소득세 금 610,593,710원을 부과고지하기에 앞서서 같은 해 11.14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 위에 가등기를 설정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납세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려 한다는 조사복명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내용은 조사서 작성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부 소외인의 소유라는 기재를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착오로 그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n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압류부동산은 사회통념상 부자간에서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아버지인 납세의무자 소외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7, "summary":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n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그 설시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18, "summary": "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n\n\n나. 안마사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위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위 “가”항과 같은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위 안마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어떤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4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소속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사실, 위 안마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정해진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대기순번에 따라 안마를 제공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를 경영함에 있어 안마사들의 근무조건, 징계사유, 퇴직금 지급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89.5.1.부터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월급제를 변경하여 시술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안마사들에게 수당형식으로 매월 25.에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여 위 시술소를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수의 지급방법이 달라진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시술소를 경영하다가 위 공소외 1, 공소외 2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안마사들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의 대표인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이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위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신체활동의 장애를 받는 맹인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19, "summary":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원판시와 같이 3,3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하게 된 사고는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그 판시와 같은 작업 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그 손해의 배상으로 이미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 6,626,094원을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위 작업감독상의 과실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건 총 손해배상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00,000원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손해 배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상속인들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피고의 작업감독상의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민법 제419조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과 같은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으로부터의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공평의 이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n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n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0,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실의 일부인 절도사실을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제1심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추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제1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1988.6.23.의 절도사실에 관한 원심에서의 자백이 허위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또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소론의 공소사실이 별도로 기소되어 계속중에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의 절도사실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실의 일부이므로 이를 위 공소사실과 함께 제1심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실에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추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사건의 제1심처리결과를 기다려 병합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감호원인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도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을 감호처분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개정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며 이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1, "summary": "외상판매대금이 약정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는 금융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는 준소비대체의 형식에 의한 약정을 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자를 받아왔다면, 위 대출이율에 따른 금원은 그 성질상 준소비대차에 기한 이자인 것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축산용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부수하여 신용(금융)사업도 겸하여 하고 있는데 원고산하 나주배합사료공장이 사료를 전남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함에 있어 외상판매의 경우는 판매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만약 위 외상판매대금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는 금융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연1할3푼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는 편의상 준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한 약정을 위 판매계약과 아울러 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료판매대금이 위어음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대출이율에 따른 금원은 그 성질상 준소비대차에 기한 이자인 것이 분명하고, 한편 위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1984.1.1부터 같은해 6.30까지(1984년 제1기) 사이에 금 7,927,378원, 같은해 7.1부터 같은해12.31까지(1984년 제2기) 사이에 금 59,201,064원,1985.1.1부터 같은해 6.30까지(1985년 제1기) 사이에 금 47,918,941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은 모두 재화의 공급가액에 합산된다는 이유로 위 이자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각각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2, "summary":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n\n\n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1, 2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부함으로써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n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소론과 같이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니,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또 위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3, "summary":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n\n\n[2]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종중회칙 제6조는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는 종중 대표자로서 회장을 규정하고, 종중의 회장은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종친을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종중회칙 제11조, 제12조는 종중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종무위원회를 두어 회칙의 개폐,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심의ㆍ승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종중의 주요 안건을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종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종무위원들은 종손이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이와 같이 피고 종중회칙상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종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종손이 종무위원들을 선출할 때에도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종중원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동안 피고 종중에서 선출된 종무위원들을 보더라도 각 계파별로 안배하여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을 뿐, 종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정한 종원 또는 특정 계열에 속한 종원만을 임의로 종무위원으로 선출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3. 6. 8.자 종무위원회에서 종손이 추천한 종친 소외 1과 종손인 소외 2 자신이 연이어 회장후보자로 나섰으나 종무위원들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어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n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지위 등을 위에서 본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종중규약 효력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종중회칙에서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위 회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4, "summary": "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한 때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 이유 및 변호인의 추가상고 이유에 대한판단,\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증인신문 방식에 관하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고 법률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며, 또 상소제기 후의 미결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한때 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만을 산입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5, "summary":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보정요구의 통지는 반드시 보정요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두나 전화 등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하겠으나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 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심의를 보조하는 실무담당직원인 소외인이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전화로 요청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정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판례는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6, "summary":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1978.12.13. 선고 78누389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원심상피고인 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임대받아 근해안강만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원심상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또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법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27, "summary":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 약칭으로 등산캠프용 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사용되는 경우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일정한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 약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제43류. 등산캠프용 텐트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논지는 원심결이 \"레포츠\"를 성질표시어 내지 관용어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결합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결이 \"레포츠\"를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로 본 원심결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id": 19728, "summary":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29, "summary":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학교장이 하게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아니 하고 임명된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는 피고 경영의 (이름 생략)중학교 교사로서 제3학년 이(E)반 담임 및 교외지도를 담당하던 중 1970.11.14. 진해화학공장 견학시 일어난 3학년 학생의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다하여 1970.12.12. 피고 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없다.\n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권한 없는 소외 1의 징계요구에 의하여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같은 을 제2호, 같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1968.5.31. 피고 학원 이 사회에서 위 학교 교장으로 선임결의되었으나 당해 학교감독청인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장의자격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4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n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외 1은 위 학교의 교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장이 아닌 소외 1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위 징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n피고 소송대리인은, 감독청이 요구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이를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감독청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가있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n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0.12.28. 원고가 가정사정으로 교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원을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어 교사직에서 해임된 이상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무효인 징계결의의 효력을 피고가 이해관계자로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n그렇다면,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0, "summary":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n\n\n[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n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1, "summary":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은 물론 소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예방단속하게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있는 자가 위법건축을 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위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건축법위반 교사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먼저 원판결에 심리미진이 있거나 직무유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산읍장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의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당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한 건물을 건축하도록 교사한 사실과 그후 예산군수로부터 위법건축 시정지시공문을 받고도 위법건축을 중단케 하거나 시공된 부분을 철거케 하여 동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같은 소위에 대하여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의 별개 각 죄가 성립되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 처단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예산읍장으로서 관내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은 물론 소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예방 단속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판시와 같이 건축허가도 없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허가면적 초과의 위법건축을 하도록 원심공동핀고인을 교사한 사실은 일응 긍인되는 터이나 이와같은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건축법위반 교사행위가 있을 때부터 그 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예산군수로부터 위법건물의 시정지시를 받고 그대로 방치했다 해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반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다소 이론의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별도 새로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경합범이 되지는 아니한다 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사안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n일부 이점을 지적한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판단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2, "summary":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 2는 소외인에게 1966.7.15 액면금 92,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15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해 7.16 지급기일만 1967.5.15.이고 나머지는 전자와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1966.7.16 액면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장은 같은 해12.15 1장은 1967.5.15의 약속어음 도합 2장을 발행 교부한 바, 소외인은 위 약속어음 4장을 모두 만기일 하루 앞날에 모두 원고에게 숨은 배서양도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론증인 소외인의 제 1심(1, 2차)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저 숨은 추심 위임배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양도 설이 통설이고 기타 자격수여설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어서 그 어느 것이나 어음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인적항변의 유무가 문제로 되기는 하나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조 또는 어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11조내지 제20조의 규정과 아무런 저촉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약속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는 신탁법 제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3, "summary":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n\n[2] 피고인이 시술한 스포츠마사지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인체의 해부도, 질병 및 증상에 따른 인체의 시술 위치를 정리한 게시판, 신체 모형, 인간 골격 모형 등이 비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두통, 생리통, 척추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과 통증 부위, 치료경력 등을 확인한 다음 회원카드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손님의 질병 종류에 따라 손을 이용하거나 누워 있는 손님 위에 올라가 발로 특정 환부를 집중적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길게는 1개월 이상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n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주장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도 없다.\n한편, 피고인이 대학교에서 활법지도자 과정과 수기지압·척추교정술 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취득하였고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4, "summary": "변론기일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출석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피고 쌍방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제1심의 조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5, "summary":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 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재항고인과 소외 1 등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재항고인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n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36, "summary":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 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과 소외 성남물산주식회사 사이에 거래된 시설자금대출은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시설공사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그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선이자 3개월분을 차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이자 항목으로 별도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 잔액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도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주 미사용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에서 그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그 자금 잔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여신관리자금계정이란 제도가 설치운용되어온 사실, 바꾸어 말하면 여신관리자금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 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인 것 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은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차주에게 그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이 아니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 제3조, 이자제한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id": 19737, "summary":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즉, 원고는 본건임야(실지는 답)를 1959.2.28.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 피고의 예하기관인 육군1202건설공병단 산하 부대는 1960.4월경 아무 권한없이 본건 임야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가) 부분1,812평을 침탈하여 정지작업을 한후 그 부대의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중이며, 1962.4월경에는 위의 도면표시 (나)부분 토지 471평을 침탈하여 정지한 후 동 부대 내무반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중이며, 1962.5월경에는 위도면 표시 (다) 부분 토지 1,911평을 침탈하여 정지를 한다음 동 부대 의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점유사용중인 위의 (가), (나), (다)부분 합계 4,194평을 피고가 침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 즉, 위의 토지중 과수 (복숭아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10퍼센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774평 6홉에 대하여는 원고가 1960년도 부터 1962년까지 3년간 매년 고구마, 밀, 들을 경작하므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수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청구에 부합한듯한 증인의 증언은 믿을수 없고,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항목에 따른 생산비에 관한 입증이 없어서 총비용의 액수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불능으로 인한 순수익에 관한 금액을 확정할 도리가 없은 즉,원고의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는 부당하다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은 본건 토지 중위 (나) 부분과 (다) 부분 토지에 원고가 식목하였다는 과수를 피고가 불법 벌채하였다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손해로서 매주당 시가금 1,200원으로 하는 합계금 204,000원을 배상하라고 일용하였을 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점유사용중인 본건토지를 피고가 불법침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손해액에 관한 증언이 명료하지 못하고, 또 원고가 그 경작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관한 주장이 전후가 모순되어 일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8, "summary": "매매계약이 성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배액지급이 피고의 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법률상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남궁형 간에 1970.8.19.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인이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70.8.29.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가압류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하여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1970.9.25(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동년 9.30.이전)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매매계약서(갑4호증)의 기재 기타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가압류 되었다 하여 이를 바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금 배액지급은 위 매매 계약조항에 근거한 의무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을뿐 피고의 위 가압류와는 법률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따라서 위 계약금 배액지급이 피고의 위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39, "summary":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형식적ㆍ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식적 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2에게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10,500,000원과 피담보채무 원리금 25,849,315원을 공제한 3,650,685원이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이 범위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을 유지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결론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n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원리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의 원심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제잔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원고의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잘못을 따져볼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0, "summary":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 당기며 찢기까지하는 등의 상황하에서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이 1983. 8. 15. 19:00경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경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채권 금 140만원을 돌려달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면서 안방을 뛰여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기까지 함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내고 그 방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피고인의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폭행죄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1, "summary":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1월 초순경 소외인에게 액면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92.5.31., 지급장소 주식회사 충청은행 부여지점, 수취인, 발행일, 지급지,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1992.6.16., 지급장소 위 같은 곳, 수취인, 발행일, 지급지,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라는 원고의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앞면 (갑 제1, 2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위 어음들의 발행일이 각 1992.5.1.로 보충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수취인 및 발행지란이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보충기재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백지어음은 아직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n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수취인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백지어음에 발행일자를 보충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수취인란 등을 보충하였다는 주장과 입증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인적항변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그 이후부터 이 점에 관하여서만 변론을 하게 한 끝에 피고의 인적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 또한 수취인란 등의 보충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석명이나 변론을 거침이 없이 피고의 인적항변에 관련된 당사자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만을 진술하게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은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수취인란 등의 보충 여부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는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2, "summary":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과 그의 형수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퍼뜨렸다 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논리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3, "summary":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속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상고논지는 이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나 그 이유없다) 피고는 1983.9.30. 시내버스내에서 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여 1983.10.4. 원고은행 관악지점에 도난사실을 신고하였는데(위 9.30.은 야간에 도난당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10.1.은 국군의 날, 10.2.은 일요일, 10.3.은 개천절로 각 공휴일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위 10.1.부터 10.4.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바가 있어 피고는 1983.10.20. 피고의 서명과 위 10.1.부터 10.4. 사이에 임의로 부정사용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원고은행에 각 가맹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해 10.30. 각 가맹점에 금 5,881,260원을 지급하고 이 돈과 연체료등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에 원고은행에 신고하고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그 자획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여(심지어 피고의 성명 ○○△을 ○△○라고 서명한 것까지 여러장 있다)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의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4, "summary":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n\n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n\n\n다.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94.2.22. 선고 93누13551 판결; 1994.2.8. 선고 93누21361 판결; 1993.5.25. 선고 92누14045 판결;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등 참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진성주택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조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유휴토지 중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0.1.1.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토지를 개정 전의 규정이 시행되던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5, "summary":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대전시 (주소 생략) 지상건물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대지를 각 명도하라고 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n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전시 (주소 생략) 대지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2평과 아울러 동 대지 12평을 각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위 건물의 철거와 동 건물부지 12평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6, "summary":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이고, 그 발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 참조), 거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7, "summary": "등기권리증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갑 제3호증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론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는 이상, 원심은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를 심리 판단한 연후에야 위 원고 주장사실의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된 연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그것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8, "summary":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 피고인 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1) 1980.12.10. 19:00경 판시 다방에서 (2) 동월 17.19:00경 판시 피고인 자택에서 (3)동월 하순 일시불상경 판시 중국음식점에서 판시 금원을 각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경합범가 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의각 소위는 동일 증뢰자로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비록 20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는 하나 단일범의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위 각 소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없다.\n따라서 원심 및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n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및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99조, 3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n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받은 판시 금원은 몰수하기 불능하므로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49, "summary":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 농지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농지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위 법률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전용허가기간 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지번 생략) 답 1,742제곱미터, 같은 리 476 답 714제곱미터, 같은 리 476의 2 전 1,633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일시전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위 상대농지 3필지 도합 4,353제곱미터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한 것이다.\n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 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상대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n그러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괼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공소외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였고,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93.5.1.경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률 소정의 농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의 전용이 될수는 없다.\n이 사건 토지들은 1993.5.1.경에는 이미 그 이전의 일시전용허가에 의하여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부지로 전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n3. 또한 피고인이 부여군수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에는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 자체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n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가 진실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1993.5.1.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한 것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d": 19750, "summary":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매입했던 당시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을 확인시켜 줄 증빙이 없다면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등의 법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이하에 규정된 여러가지의 관계비용까지도 계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부득이한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10.25.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사두었었는데 그 땅 위에 1982년과 1983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각 일부를 분양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득세법령상의 건설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1966.10.25. 실제로 지급한 매입가격 등에 의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그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평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최초로 자료가 나타나는 매입 후 10년 가까이 지난 1976.2.1. 당시의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등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조처는 부득이한 것으로 1976.2.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66.10.25.당시의 그것보다 적지 않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따라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액수가 실제 공제되어야 할 액수보다 적지 않아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실제로 매입했던 당시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을 확인시켜줄 증빙이 없었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등의 법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이하에 규정된 여러가지의 관계비용까지도 계산대상에 포함하였어야 할 것이지 그렇게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것은 그것이 비록 부득이한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금부과처분임에는 명백하므로 이를 옳다고 본 원판결은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1, "summa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을 제1호증(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3자인 가해자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금 700,000원은 위자료였다고 인정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고 동 판결은 나아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 장해등급에 의한 요양 및 휴양 휴업장애 급여로 확정된 금 2,092,500원중 나머지 금 7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금 1,392,5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서 수령한 금액은,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무릇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반대로 본건과 같이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2, "summary":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는데 이를 일반형법에 규정된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비록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함은 모르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8조 위반은 공판심리의 범위에 속하여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므로 원심은 의당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촉구함이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또 피고인의 소행은 계획적이고 그 수단, 방법이 지능적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수행에 혼란을 초래케하고 납세의무자로서 의당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면탈한 것이니 원심은 의당 검사의 의견과 같이 징역 2년에 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n살피건대,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제9조 위반)죄를 구성한 것이고, 일반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비록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이를 촉구할 권리나 의무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검사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없다.\n다음 양형부당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가증스럽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최고학부를 졸업한 은행원으로서 본건이 초범이고, 범행후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이런 정상을 참작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관대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n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3, "summary":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수 없다 할것이다.\n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82.12.5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4, "summary": "가. 강간피해자 갑은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을은 외음부종창 및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n\n\n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n\n\n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C,공소외 D 등 8인은 피해자 E(17세), F(16세)등 2인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8인이 각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4인 이상씩 위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하고, 그 결과 위 E는 외음부종창및 찰과상의 상해를, 위 F는 외음부종창 및 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위 F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사람으로부터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8인 사이에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상해는 피해자들이 강간당한 후 하산하거나 도주하다가 입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위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3도1258 판결;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 1990.4.13 선고 90도154 판결 참조). 그리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 제6항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당원 1982.9.28 선고 82도1965 판결; 1986.6.10 선고 86도792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근무하던 중 피고인 일행이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심검문했으나 도주하여 인근 경찰서로 무전연락,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추궁한 끝에 이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n가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윈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5, "summary":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참조).\n원심이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건물 등의 공급당시에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은, 원심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도 당시 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6, "summary":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사 한경국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7, "summary":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본조에의한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본인이 계약체결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함에 있어, 그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망 남편 소외 1은 그 사망전인 1963.10.12에 본건 미등기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그 소실이던 소외 3에게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동소외인 에게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소외 3이 본건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을 특정하는 제한은아무러 한 의미가 없다는 전제에서, 소외 3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n그리고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1963.10.12에 수여받은 본건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대리권은 소외 1이 1965.4.9 사망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건물을 소외 3으로부터 1966.1.7에 매수할 당시에 소외 1의 사망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민법제129조에 의하여 그 유효를 주장하려면 이사건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소외 3이 본건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그것이 민법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주장, 입증을 한바가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8, "summary":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 당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2. 15.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14일이 훨씬 지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인 1996. 8.경 근로자 공소외 1 등 9명에게, 같은 해 12.경 근로자 공소외 2에게 그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근로자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59, "summary":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청주 (주소 1 생략) 임야 7정 5단 8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거나, 원고 종중이 소외 1 외 4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씨종중이 원고 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위 ○씨종중이란 과연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당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참조),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참조).\n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라 함은 망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중 소외 4의 후손과 소외 4의 아들 중 소외 5에게로 출계한 소외 7의 후손들이 종중원이 되어 소외 4, 소외 5를 공동 중시조로 하여 구성한 종중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 설사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0, "summary":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66.1.31. 선고 65도108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원판시 강간미수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한 법령적용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1, "summary": "가. 원고 법인에는 대표이사 (갑)과 소외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고 소외 (병)회사에는 위 (갑)의 아들과 그의 처 및 위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다면 소외 (병)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 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소외 (병)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행위는 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한다.\n\n\n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소외 (정)회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것은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 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중 원고 법인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주주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출자하고 있었고 소외 한국프라콘주식회사에는 위 소외 1의 아들 소외 3과 그 처 소외 4 및 위 소외 2가 주주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출자하고 있었으며, 소외 주식회사 욱양사는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가 그 판시 일시 이래 이사로 취임하고 1978.12.30 상호를 주식회사 \" 시 - 배드\" 로 변경하고 1979.2.20까지 수차에 걸쳐 등기사항을 변경하면서 실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 그렇다면 위 한국프라콘주식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 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한국프라콘주식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 원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지급한 행위는 적어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 법 제20조 및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또 위 주식회사 욱양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위 주식회사 욱양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합계 금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그 이자에 대하여는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 하여 위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그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2, "summary":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제1심공동피고)이 원고 종친회의 공동선조로서 이미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소외 2(소외 2)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 종친회가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를 승낙하였거나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신의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종친회를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친회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3, "summary":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모친인 소외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야기된 형제자매들간의 불화와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까지 하면서도 그 인증사서증서에 채무불이행시의 해제권유보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의무 중 범물동 토지의 보상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나머지 의무는 모두 이행되어 약 2억 원의 거액이 동생인 원고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피상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모친인 소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형제들인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끝없이 연장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 되는 점 등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리고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피상고인)가 이 사건 대지를 양수할 당시 그 양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소론은 요컨대 당초 약정취지가 원심 인정과 같이 금 1억 5천 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범물동 토지, 노원동 주택을 넘겨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범물동 토지, 노원동 주택을 넘겨 주기로 한 것이라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나,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4, "summary":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행불능당시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3필지 합계 415평을 원고에 매도하였던 피고로서는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수 없게 된 1974.1.4를 기준으로 한 그 부동산의 싯가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3필지 415평은 환지예정지로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313평6홉 5작으로 감평되므로 위 415평전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매매목적물인 종전토지(모지)인 위 415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므로 인한 이행불능당시인 위 1974.1.4 현재의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환지예정지 313평 6홉 5작의 교환가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종전토지 415평의 교환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 종전토지 415평에 대한 싯가상당액 금 6,225,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n그러나 어느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 이 사건 이행불능당시인 위 1974.1.4 현재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다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위치 와 평수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매매목적물이었던 종전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라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며 환지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토지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는 그 지적에 증감이 있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항상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고려함이 없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라고 평가하였음은 목적물의 시가에 따르는 배상액의 산출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5,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정하여지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규정에 의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장 기재의 공소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근거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사실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개인 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실체적 이유와 형벌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소송법적 이유에 있다고 할 것인데 조세범처벌법이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는 위의 관계를 더욱 빨리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한 다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되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관하여 그 포탈액수의 다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할지라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고 조세범처벌법이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경우에도 의연히 그 공소시효기간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어진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2년간의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n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6, "summary":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와 같은 언행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n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원고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9767, "summary":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n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 제47조 제1항)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 회사정리법 제11조)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4조) 내에 하여야 할것이다 .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불변기간인 1주일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회사정리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68, "summary":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또 좌측삼출성흉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당분간 교원생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록 계속하여 치료하더라도 의학상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러한 사람을 위료하는 돈으로서 금 200,000원이 족하다고 본 것은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하는 대중에 법리를 잘못 적용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59. 10. 23. 18:00 원고는 당시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 50여명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차 피고회사에 고용된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타고 논산방면으로 달리던 중 이 소외 1의 실수로 말미암아 원고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60도의 경사가 진 밭속에 떨어지게 되어 원고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삼출성 흉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일년여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상해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 원심은 이러한 원고를 위한 위자료의 액수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에 비추어 200,000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2(의사)의 증언을 보면 원고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며 무리한다면 교원생활을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의학상으로 볼 때 원고의 병세로 보아서는 당분간 교원생활을 하여서는 안되고 또 비록 계속하여 치료하더라도 의학상 완치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러한 사람을 위자하는 돈으로서 200,000환이 족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금액으로서 족하다고 판단하려면 그럴듯한 사정이 나타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특수사정에 대한 심리도 없다 원심판결은 정신적 위자료를 책정하는 대중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틀림없으니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기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69, "summary":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n원심이 증거로 한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n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등학교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고 고등학교입학 전형제도에 비추어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0, "summary":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n\n\n[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n원심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면은 있지만 이 사건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1, "summary":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 이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원고의 교장, 교감에 대한 허위고소 등의 새로운 사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부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위 징계사유가 징계의 종류 중 해임처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만큼 중한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n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2, "summary":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73, "summary":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현대종합목재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매매잔대금 61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에는 매매목적물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위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현대종합목재에 대한 실채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4, "summary":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n\n\n[2]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윤영희가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자기앞수표 10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 각 1장 및 현금 30만 원 등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이 2001. 10. 5. 그 중 100만 원짜리 수표를 김화자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위 100만 원짜리 수표에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또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수표를 김화자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윤영희 소유의 수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윤영희의 집 안에 침입하여 위 수표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윤영희가 진해시 소재 그의 집에서 수표 등을 도난당하고, 그가 도난당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이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김화자에게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윤영희로부터 그 수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김화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죄나 그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김화자에게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id": 19775, "summary":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5.7.7. 20:00경 강원도 삼척읍 고리 2반에서 피고가 소외 1을 구타하는 것을 원고 1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배를 발로 차고 땅에 넘어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소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등의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원고 1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퇴원후에도 6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여 그 기간동안 도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액이 금 832,000원이며, 원고 1의 처인 원고 2는 노점상에 종사하다가 원고 1의 입원기간중 그 간호를 위하여 노점상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상실수익이 금 56,000원으로서 피고는 위 각 수입상실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 1, 2 및 원고 1의 자녀들인 원고 3, 4, 5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위 사고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 같은 제2호증(합의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소외 4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 그리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은 1975.7.9.경 피고로부터 치료비조로 금 320,000원을 받은 외에 손해배상조로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4(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소외 1의 증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제출의 위 합의서는 원고 1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후 심신상실상태에 있을 때 소외 4가 원고 1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날인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않는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n그렇다면 위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한 원고들의 본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6, "summary":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그 배상의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부담할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n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그 판시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 과실책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2. 제4점에 대하여\n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사립학교 교원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법인 부담금·재해보상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매월 봉급월액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부담금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이 개인부담금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7, "summary":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 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7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n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5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참조). 이들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7조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이나 “알”권리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1조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7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78, "summary": "무효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의목적물로 삼은 것이나 그 매매계약만은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있음은 물론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그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게 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n무효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비록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할 것이나 그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계약의 채무이행으로서 목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계쟁부동산을 분배받은 것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이를 원고에게 매매한 것은 결국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만은 원, 피고간에 유효하여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건과 같이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매매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할 의무가 있음도 당연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논지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아닌자에게 철거청구와 인도의무를 인정한 모순이 있다거나 원심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79, "summary":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시장, 군수가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1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외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 등에 둘러싸여져 있는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4.10.경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22제곱미터)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 ㉰부분을 혼자서 점유하면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0.2.13. 원고는 위 ㉯부분 11제곱미터(폭은 2미터이고 길이는 약 5.5미터이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4.13. 건축법 제5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5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가 위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부분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위 소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소외인의 사용승낙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그 대신 위 확정판결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0.5.12. 위 확정판결로는 소외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는 위 소외인의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위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원고가 그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로써 위 ㉯부분을 피고가 도로로 지정하는 데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소외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n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0, "summary": "가. 원고가 피고명의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기가 결국 다시 피고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라면 원고 앞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n\n\n나. 부동산 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여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이 원판결 거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은 피고의 둘째아들인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등기함에 있어서 처이던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본건 피고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길영기가 본건 각 부동산이 소외 2 소유라고 자백을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직계존속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본건부동산이 피고의 며느리인 소외 2 소유라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인의 상속인은 피고라고 오해하여 본건부동산이 며느리인 소외 2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동인이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었음으로 피고가 이를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대리인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요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 조치에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내지 부부재산별산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이니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진술(선행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보충하여 진술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다만 원판결 판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과로서 동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에게 상속(유산)될 재산인 바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신탁자인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내부적은 물론 외부적으로도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결국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명의신탁자(본건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본건에 있어 수탁자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바 이미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있는 명의수탁자가 동 부동산소유명의를 자기 앞으로 회복하였다가 다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함은 무용의 절차를 반복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신탁자 소유명의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판시 중 위의 설시에 저촉되는 판단은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 정광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1, "summary":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 12.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시기는 위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와 제126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그 토지거래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신고·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2, "summary":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소외 1, 소외 2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공원용지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소외 3 및 소외 4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위 소외 3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또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에게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 규정상 또는 신의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판단하여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로서의 도급계약 체결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3, "summary":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n\n\n나.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리탈은 “가”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 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차량의 조수인 공소외 B가 지나가던 봉고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위 전화번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인지되고 또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끝난 것을 보고 그 피해자 일행에게 그의 요구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4, "summary":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5, "summary": "본원상표 「진단」 과 인용상표 「인단」과를 비교하면, 「인단」이 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 「인단」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인단」 을 연상하거나 「인단」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인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을 보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진단」은 구강청량제 「인단」의 일본식발음을 옮겨 적은 것으로서 「인단」과 동의어이고, 「인단」이 구강 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상표임을 현저한 사실이므로, 본원상표 「진단」을 그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게 되어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한글로 「진단」이라고 횡서한 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인단」이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인단」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인단」을 연상하거나 「인단」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n따라서, 가사, 원심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결국 원심이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6, "summary":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n\n\n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는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제3항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제3항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판례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7, "summary":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자신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있어서도 한국은행 및 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령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는 같은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 하고\n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구 재정법 제41조는 세입의 징수직무와 현금 출납직무의 겸직을 금하는 동시 같은 법 제39조는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외 고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조세기타의 세입은 한국은행에게 수납사무를 취급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권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자신이 수납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채무자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령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는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금산 교육구는 양곡 대금을 금산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고지서 없이 수십회에 걸쳐 군수를 보좌하는 금산군 산업과장과 과원에게 지급하여온 사실 그 양곡대금의 대부분은 수납기관인 은행에 납입되었으나 본건 청구 해당액은 금산군 산업과 직원 소외인이 임의 소비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바 원심은 군수는 양곡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사무분장자이고 금산 교육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양곡 대금을 납부하였으니 그 대금채무는 변제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세입징수관 이라 할지라도 조세 기타의 세입을 세입징수관 자신이 수납할 수 없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도 채무변제의 효력이 없음은 위에 설명한 바이므로 금산 교육구가 따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군수에 대한 본건 양곡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대금 채무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구 재정법상의 국가세입징수 및 수납에 관한 법리와 민법상의 채무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88, "summary":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n\n\n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34등급이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79.9.14자로 43등급으로 등급수정을 하였다가 위 토지등급수정이 수정당시 인근토지와 권형을 상실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1982.5.26자로 그 판시와 같이 38등급, 39등급으로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1979.9.14 당시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다는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 수정은 위 1979.9.14 당시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1979.9.14자의 등급수정이 소론과 같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대법원판사강우영"}
{"id": 19789, "summary": "제1심 판결의 피고 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배상신청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역촌동철거민주택 입주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앞으로 그 권리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유 전체를 살펴보면 판결 셋째장 열셋째줄의 7,000,000원은 7,500,000원의 오기라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배상신청인은 법정에서 법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좌측에 좌석하며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와 그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특례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나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 따라서 배상신청사건도 원심에 이심되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흔적이 없고 그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에 관하여 출석여부 등 아무런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 주문에 배상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n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배상신청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그 공판절차가 법률과 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0, "summary": "토지에 대하여 해면조성 등 멸실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해면조성등 멸실을 원인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멸실지적정리로 인한 공유수면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폐쇄된 그 소유권말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가령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 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참조).\n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리라 하여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n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으로 그 일대의 제방이 유실되어 조수의 침입을 받아 해면화 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위 망인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그 후 영남국토건설국의 간척공사에 의하여 위 해면이 다시 성토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신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1, "summary":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기록과 재항고인 주장의 준항고 및 재항고이유 등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로 불복하고 있는 검사의 처분이라는 것은 같은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건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조처인 것이 명백하다.\n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사의 거부조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4.5.30. 자, 74모28 결정)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검사의 조처에 대한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법률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792, "summary":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n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조세범처벌법 또는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야 조세포탈죄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3, "summary": "피고인이 1983.3.17부터 동년 5.2까지 16명(월수강자 9명, 일수강자 7명)에게 무도를 교습하였으나 이들이 매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수시로 교습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이 10명 미만인 이상 피고인의 위 무도교습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다음 각호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1983.3.17부터 그해 5.2까지 사이에 16명 (월수강자는 9명, 일수강자는 7명)을 교습했는데 이들이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수시로 교습을 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은 10명 미만이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장소에서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양춤의 교습행위를 하였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시행령의 “동일한 시간”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4, "summary":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 1994. 7. 1. 전인 경우에는 비록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 수입면허가 1994. 7. 1. 이후라 하여도 그것은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7. 5. 9. 선고 97누2412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4. 5. 16.부터 같은 해 6. 28. 사이에 수입신고된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었다가 1994. 8. 11. 수입면허가 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수입신고가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5, "summary":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이 경매목적 부동산\n(주택)의 소유자와 공모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 듯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이에 속아 피고들에게 제1심판결에 적시된 것과 같은 금액을 교부하도록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되어 피고들이 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니 피고들은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면서 그 경락대금 일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을 뿐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n살피건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로서는 그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현실적으로 그만한 금액을 이득한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6, "summary": "갑이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그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지 24평이 본래 원고의 소유인데 이 대지에 대하여 소외 1이 채무자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피고가 경락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위 대지 24평중 16평을 1964.3경 소외 윤치일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1964.11경 같은 대지의 분할등기절차를 같은 소외인에게 위임하면서 위 대지의 권리문서 및 원고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는 바, 같은 소외인은 1965.3 경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위 대지상의 건축허가를 받기 곤란하게 되자, 이를 수선하겠다는 소외 1에게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관한 권한과 함께 위 대지 분할절차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면서 원고명의의 위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를 받은 소외 1은 원고의 처를 속여 대지의 분할등기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받아낸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고에게 대한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서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에 본 바와 같다면,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소외 윤치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가 한 피고와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체결과 같은 것은 권한외의 행위라 할 것이나, 피고로서는 소외 1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외인 에게 위에 본계약체결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7, "summary":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일반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본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n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 기간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n(2) 다음에 피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961.10.21.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뒤인 1962.1.1부터 시행된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의 줄거리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제96조는 지출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세우라 하였는데 (위의 소외인은 1963.2.21 지출관으로 임명되다) 그 취지는 특히 재정보증인에게만 보증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일반보증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의 예산회계법 시행과 동시에 이 일반보증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인을 사용하고있는 상공부가 1963.11.경 감사원으로부터 재정보증인을 세우도록 조처하라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당국이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하여 상공부당국이 그 뒤에 생기는 손해는 스스로 책임지겠노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n원심판결에는 예산회계법 소정의 재정보증인 및 일반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n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고도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798, "summary":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금전차용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 1 점에 대하여,\n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피고 회사 업무운용준칙 4,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차입금은 재무제표 및 장부에 이를 계상하여야 되는 것임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제1지점장 서리인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자금조달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각 차입하고 피고 회사 제1 지점장 명의로 차입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원심 판시의 각 약속어음을 원고들에게 발행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고 회사 제1 지점장 서리로 근무함을 기화로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는 것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소정의 금원차입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후 그러나 소외 1의 행위는 피고 회사 제 1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고 하여 지점장이 피고 회사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제 2 점에 대하여\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과실 및 그 참작 정도는 상당하다고 긍인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과실은 보다 중대함에도 원심이 그 과실참작을 과소하게 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형평의 원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799, "summary":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 중 동 종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 상품이 있을 수 있는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와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아동복은 후자에 있어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품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외관상 또는 관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를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출소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상표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지정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는 원래 학문적으로는 편물로 된 원단,직물, 포지 또는 천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메리야스제품 즉 메리야스제 피복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메리야스는 내의에서 외의로 발달하였고 여자용 외의는 물론 아동용 및 남자용의 편직으로 진출함으로써 메리야스 제품은 내의와 외의 또는 남자와 여자용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화 되었으니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특히 아동복같은 것은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품이라고 판시하였다.\n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중 동종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의 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0, "summary":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판시의 이건 대지중 29평4작만이 양도되었고 그 실지양도가액은 금 3,200,000원이라고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당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1, "summary": "목할저는 임산물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허은도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n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1) 목재, 목탄, (2) 생지, 주근(구동목을 포함한다), 수지, 수피, 토석, (3) 기타 각령에 정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률 시행령(1963.9.17 각령1550호)제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임산물은 갈재 제조용 생갈, 장작,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목할저를 논지에서 말하는 생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각호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목할저의 거래를 하였다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임산물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본건 목활저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2, "summary": "구 국가보안법 1962.9.24.(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중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심이 인용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 간첩행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 1979.5.12 부산에서 고향인 경남 의령군에 다녀오는 기회에 부산에서 의령까지 가는 도로는 고속도로로 되어 있어 옛날에는 걸어서 며칠이나 걸리던 것이 지금은 차편으로 2시간이면 충분히 갈수 있도록 도로시설이 잘되어 있다, 김해에서 의령까지 가는 곳의 농지는 옛날처럼 논밭이 꼬불꼬불하지않고 바둑판모양으로 네모지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피고인은 1979.6.초순 일자불상 14:00경 일본 교도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에 갔다온 문재욱으로부터 연세대학교수를 하는 황학주는 서울시내에 대지 200평이나 되는 고급주택에 살며 연간수입이 2,000만원으로 상류생활을 하고 있으며 토목관계에 관하여는 남조선에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오재현은 인하공대교수로 있었으나 황 학주가 적극 추천하여 연세대로 옮겼다고 한다. 서울근교의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태능골프장은 군장성급 이상이나 사회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서울시내는 평양시내와는 달리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건물이 꽉 들어차 있고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 6.25사변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시민들은 교통이 쉽게 차단되어 피난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을 정도로 도시구조가 군사전략상 취약점이 많이 있다, 서울 부산간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수단보다는 전쟁준비를 위해 군사전략상 건설된 도로이며 고속도로 중간지점인 수원, 오산등 지에 비상활주로가 건설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이다.\n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1982.4.27. 선고 82도285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위 정보가 가령 북괴에 알리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기밀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가 규정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처단하였으니 동 법조가 규정한 국가기밀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3, "summary":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써만 그 효력이 생긴다.", "precedent": "주문\n1. 원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경기도 양주군 (주소 생략) 잡종지 271평방미터(82평)와 그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작 및 부속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1평 1홉 7작이 피고 1 소유이었던 사실과 피고등이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는, 피고 1은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1 및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대지에 관하여는 동 소외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가옥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여 과세대장상의 소유명의만을 변경시킨 후 위 소외인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임료 월 금 9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 동 피고는 1978.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 나머지 피고들을 위 건물에 입주시키고 있으므로 위 소외 양인은 1978.5.중순경 피고 1에게 위 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위 건물을 1978.6.15.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동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권을 양도받았으므로 동 건물 점유의 회수를 위하여 권원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원고는 원심에서 부터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인을 변경하였다)피고들은 위 소외인 등의 매수사실을 다투고 있다.\n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등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그 주장과 같이 피고 1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 등의 부동산인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 민법 제194조 의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서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부동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의 인도가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아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중에는 점유회수를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대목이 있으나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받은 경우에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점유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침탈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4, "summary": "사기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전자의 사기사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인한 총미결구금일수가 그 사건에 대한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자의 사기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7.2.27. 사기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8.12. 본원에서 징역 10월,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12.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10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8.1.20. 확정되었는데, 신청인은 다시 1988.10.13. 사기 등 죄로 구속되어 1989.4.10. 본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7.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8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당일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전자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검사는 1989.7.18.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과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형집행지휘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 이 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형사소송법 제 489조 , 제491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05, "summar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이 1996. 5. 27.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할 당시 피고들이 소유한 각 아파트가 속하는 각 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1996. 5. 27.자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재건축 결의 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6, "summary":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 3인 공동소유 였던것을 원고가 1965.6.3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소외 4는 위 토지 중 도로에 면하고 있는 일부분을 대지로 만들어 가옥을 건축하여 대지로서 점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으나, 농지개혁법실시 후에도 농지분배를 받은 바 없이 계속 경작을 하여 오다가 위 소외 4는 위의 대지부분의 토지를 1951년도부터 논으로 개답하여 농지로 경작을 하므로서 (위의 가옥은 6.25 사변 당시 소실되어 그 대지를 개답한 것이다) 위의 토지 전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이를 자기 소유라 하여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소외 7에게, 또 소외 7은 1958년 1월 6일 (음력 11월 28일) 피고의 부친 소외 8에게 각각 매도하여 피고의 부친은 적법히 인수한 후 계속 경작을 하여 오던 중 원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6.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자기 소유라 하면서 피고 부친이 경작하고 있는 본건농지에 침입하여 \"드문드문\" \"모\"를 심어놓자, 피고는 다시 \"모\"를 제대로 심고, 원피고는 서로 경작을 방해하면서, 서로 \"김\"을 매고, \"시비\"를 하여 왔던 바, 피고는 1965년 가을, 위의 토지에서 수확된 나락 33두를 자기 소유라 하여 수확하여 갔다는 것이다.\n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하므로서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5.7.20선고, 65다874사건 판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 원피고가 서로 경작권이 있다하여 서로 “모”를 심고, 서로 풀을 매며, 시비를 하므로서 공동경작을 하였다면, 피고가 수확을 하여간 나락 33두는 원피고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적법히 매수한 것으로 믿고 점유경작 한것이라 할 것인 즉, 본건 나락은 선의인 피고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07, "summary":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n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n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n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n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n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n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n2. 제1심은,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중 피고인이 청구외 1 또는 청구외 2에게 대마를 건네준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보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하였는데, 원심은 이러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n원심이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중 대마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 몰수 또는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08, "summary":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본건 채권의 추심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 단독명의로 본건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 소송을 원고 갑 단독명의로 제기한 것은 결국 비법인사단인 위 조합을 원고로 하는 뜻에서 갑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석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본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본건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채권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조합원으로 하는 원판시 전국 특수인쇄사라 하는 조합의 채권이라 함으로 이 채권은 위 조합재산이고, 따라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위 5명의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본건 채권의 추심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 단독 명의로 본건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 소송을 원고 단독명의로 제기한 것은 결국 비법인사단인 위 조합을 원고로 하는 뜻에서 원고는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본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속한다 할 것임으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본건 소송은 불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심리미진 내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809, "summary":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본조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의 마산시 (주소 1 생략) 대지의 통행권을 인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n논지에서 주장하는 원고소유 본건토지와 공토사이에 피고소유 본건 토지외에 통로가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고 법률심인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n같은 상고 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이 피고 소유의 마산시 (주소 2 생략) 대지를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다음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 소유의 본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성명미상자의 소유이던 것을 1956년께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일부인 현재피고 소유 각 대지를 양도하므로써 나머지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소유대지만을 통행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그후 원고가 동소외인으로 부터 나머지 각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20조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소유 각 대지는 원래 한사람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위 일부 대지를 1956년께 매수하고 그 뒤 원고가 나머지 대지를 매수하여 원고소유의 대지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게된 경우이니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민법 제2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와 나머지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0, "summary": "갑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러 일본에 건너가 머무르던 중 그의 선대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되고 수많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1년 만에 단신으로 귀국하여 한달 쯤 있다가 을로부터 돈 150만원을 받아 도일하고 그후 17년 만에 다시 단신 귀국하였으나 그간 을에게 이렇다 할 음신도 전한 바 없다면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의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갑의 사자와도 같이 그의 기관노릇만 일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을에게는 그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갑의 어느 범위의 대리권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은 원고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려고 일본에 건너가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던 중 48.9.27에 선대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이 되어 이 사건 토지도 상속한 터인데 그는 49.10경에야 단신으로 귀국하여 한달 경 있다가 그해 11경에 소외인으로부터 돈 1,500,000원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도일하여 65.5.17에 역시 단신 귀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일단 왔다가 도일하여 또 다시 귀국할 때까지의 17년에 걸친 긴 세월에 원고는 소외인 측에 이렇다 할 음신도 거의 없었다 함이 변론의 취지로 엿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위 돈 150만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상속재산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소외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관리한 것은 원고 선대가 사망한 후 그 재산 상속인인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 동안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심 판단대로라면 변론의 전취지로 처음 돌아온 때에 분별과 사료가 있는 성년인 남자라는 원고가 상속한지 1년이 지나서 와 가지고 그간에 있었을 상속재산관리에 관하여 아무 말도 없었고 또 돈 150만원을 받아가지고 17년 후에야 돌아올 길을 떠나면서 역시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아니 비친 것으로 되니 의심이 위와 같이 실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재산관리라는 다수의 행위를 함에 있어 소외인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음신조차 끓긴 원고로부터 그 재산처리에 있어 일일이 원고가 내용을 결정한 바를 소외인은 그의 손발과도 같이 사자와도 같이 전달하는 한낱 기관노릇만으로 일관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소외인에게는 본건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상속인인 원고의 어느 범위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인의 위 상속재산관리를 사실상의 관리에 지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본 것은 필경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증상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고 또 원심이 피고들의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처분은 원고의 표현대리권에 의한 것이라는 항변을 그 기본 되는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하여 버린 조치는 위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에 이끌린바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n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1, "summary":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제1점에 대하여,\n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래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전에 피심판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공지의 고안을 등록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심판청구인들은 이와 동종의 쥐틀을 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그 제작에 피심판청구인들이 동의해 줄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뜻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권리침해의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로서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은 원심결전인 1981.4.29 이 사건 고안과 동종물품인 쥐틀제작사업을 개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니 그 설시이유는 이와 다르나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심리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제2점에 대하여,\n원심결이 설시증거들을 인용하여 국내에서 10여년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어온 공지의 협타식 노루틀 고안과 이 사건 협타식 개량쥐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의 각 구조, 작용, 효과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비교 확정하고,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된 공지의 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2, "summary": "하천법 제33조,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분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 81,704원, 1983년도분 부당이득금 153,209원의 부과처분은 점용료가 면제된 하천복개구조물 점용권자에게 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하천법 제33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제2호에서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원고는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압류해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3, "summary": "실용신안권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그 이전에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precedent": "주문\n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이유\n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보온도시락 생산업체인 (상호 생략)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흥(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양이었는데 1986.2.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소외 정리회사라 한다)은 인천시 북구 가좌동 525의 5에 본점을 두고 가스, 석유, 전기기구, 보온용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위 소외 정리회사는 1985.10.11. 원고에게 대하여 당시 원고가 생산하던 반달표진공보온도시락 마개는 소외 정리회사가 1985.3.12. 제28075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물품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원고의 위 물품제조행위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온도시락마개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전량회수 및 파기, 일간신문 4대지에 공개사과문을 실을 것 등을 요구하여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보온도시락마개의 금형을 폐기함으로써 즉시 그 생산을 중지함과 아울러 같은 해 11.1. 그동안 소외 정리회사의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5,000,000원을 소외 정리회사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정리회사의 위 보온도시락마개에 대한 제28075호 실용신안은 같은 해 9.17.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1986.4.25.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따라서, 위 실용신안의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바 없어 그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5,000,000원을 소외 정리회사에 지급한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정리회사는 법률상 원인없이 돈 5,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4, "summary":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1994. 8. 1.부터 여명기간인 2012. 11. 말까지의 220개월간의 개호비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발병일 이후인 198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날부터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기화기 등을 통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엘피지, LPG)가 차 내에 스며들어 중독되는 바람에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논리적 사고력의 감퇴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여명시까지 목욕, 옷 갈아입기, 물건 구입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 정도 성인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개호비를 공제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5, "summary": "원고의 소장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에게 백미현물 32가마니의 인도와 현물로 인도못할 경우의 환산대금 115,072원을 청구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본건 백미 32가마니를 다른 곳에 임의로 매각 횡령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보관백미를 특정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보관된 백미가 없더라도 대체물로서 동종 동량의 백미를 보관백미 반환으로 청구하는지 부연이면 백미의 가격상당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고의 소장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에게 백미 현물 32가마니의 인도와 현물로 인도 못 할 경우의 환산 대금 115,072원을 청구하는 취지로 되어있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치 받은 본건 백미 32가마니를 다른 곳에 임의로 매각 횡령한 사실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고, 더욱이 원심 제5차 변론(1966.7.13자)에서 본소 청구는 피고가 위 백미를 횡령하였으므로, 위 환산금 동액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백미 현물의 인도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가 본건 보관백미를 특정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보관된 백미가 없더라도 대체물로서 동종 동량의 백미를 보관백미 반환으로 청구하든지 불연이면 백미의 가격상당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백미반환 청구권은 그 보관현물의 인도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재판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어 원피고의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6, "summary":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상사법인이라면 위 “을\"회사는 위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n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솟장부본의 송달이 있으면 제때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때에 그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대창건설합자회사와 동일한 상사법인으로서 그 상호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피고회사가 전상호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상호가 변경되기 전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양수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회사가 대창건설합자회사를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창건설합자회사와 피고회사와는 동일법인체인데 상호만 변경된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817, "summary":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판결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59조 제1항 소정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같은 제2항 소정의 병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본원 종래의 견해로서 (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제121호 판결 참조) 원판결은 위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8, "summary": "창고를 불하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그 부지에 대한 관습사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대지는 원래 원고 소유이고, 본건 창고는 원래 귀속재산이였으나 피고가 부산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피고는 위 창고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창고를 불하받은 후 부산지방해운국장으로부터 창고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소정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이건 창고를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는 이건 창고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 피고가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19, "summary":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일부가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인 1984.12.27자로 평당 금 1,1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가액이 곧 이 사건 증여당시의 시가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한국감정원이 1984.4.1부터 1985.4.1 사이에 전국의 토지시가 변동사항을 조사한 바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간중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0, "summary":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가등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 \" 갑\" 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 갑\" 이 사후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애초에 원인무효임을 면치 못하였던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 한들 위와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임을 내세울 수 없었던 원고의 가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소외인 신윤렬 명의의 인장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1975.5.29 이것으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에게 대하여 돈 5,000,000원을 차용한 담보의 취지로 위 부동산 위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가 1975.6.17 소외 1은 또 다시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것으로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도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위의 가등기는 소외 1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바탕삼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요, 비록 그것이 사후에 소외 1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인 가등기권자임을 내세울수 없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외 1이 사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윤렬한테서 적법하게 취득하여 애초에 원인무효임을 면치못하였던 1975.5.29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 한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임을 내세울 수 없었던 원고의 가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의 가등기의 회복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승낙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효력과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의 성질과 그 법리의 오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필경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의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821, "summary": "전투사격훈련에 임하였던 교관이 사격훈련이 끝난 후에 사격 중 부근 논에서 본 잉어를 잡으려고 총기를 발사한 결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판결과 그가 인용한 1심 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학교 소속 소외 1 대위는 1963.5.31 오전8시경부터 동일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소외 2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때 동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중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있던 피교육생 중사 소외 3에게 지급된 엠.완(M1) 소총 일정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8발을 장전하고 위 수중에 떠다니던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본건 사고를 이르키었다는 사실인정을 한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손해를 가한것 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으나, 본건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발사하였다가 이르킨 본건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르킨 사고라고 얼핏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2, "summary":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김해김씨 중시조, 소외인의 종손인바, 약 200년 전에 본건 토지에 위 소외인의 분묘를 설치하고,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함도 없이, 다만 분묘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김해김씨의 중시조 소외인의 종손인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의, 분묘기지점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3, "summary":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그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4, "summary":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10.19. 선고 69다227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등 참조)\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1과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2가 각자 그들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 각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가)부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3을 거쳐 전전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나)부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4, 소외 5를 순차로 거쳐 전전매수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토지의특정승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권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n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5, "summary": "소장에 피고의 주소 아닌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로부터 서류송달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아니요 민사소송법 소정의 소송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다면 본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n제1점에 대한 판단,\n피고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실 중에 원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피고가 1949.12경 유학차 도미한 후 본건 소제기 당시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인양 거짓 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선고기일 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모두 허위의 주소에 송달케 하고 엉뚱한 사람이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여 피고 모르는 사이에 위 소송이 피고패소의 궐석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에 관여하여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위와 같은 피고의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않았는바, 소송의 소장에 피고의 주소 아닌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피고로부터 서류송달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아니요, 또 민사소송법 소정의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위와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이른바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아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에 주장한 사실 유무를 심구하여 재심사유 있느냐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소송대리권 흠결의 주장이 아니라고 속단하여 피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민사소송법조의 법의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수 없다.\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826, "summary":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n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6. 소외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억 원(소외 1 명의로 금 1억 원 및 피고 명의로 금 1억 원)의 채무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 2억 원의 대출금은 피고가 종전부터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변상약정금채무의 변제 또는 소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책임(소외 2 외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을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되었거나 피고 경영 양계장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어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내용 중 위 대출금 일부(소외 1 명의로 대출된 금 1억 원)의 대출일자에 관한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의 채무자 또는 사용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소외 3(원심 설시의 “소외 2”는 오기이다)이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단지 물상보증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7, "summary": "[1]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n\n\n[2]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n\n\n[3]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장 부분의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8, "summary": "열차 차장이 열차 출발 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진행 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크다고 하드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등산객 등이 많아서 평소보다 많은 승객의 승차로 차내가 몹시 혼잡하여 열차의 통로에도 승객의 내왕이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승강구에 나와있는 승객도 많았으므로 이사건 원고 1도 그 열차 승강구 하단에 서서 한손으로 승강구 손잡이를 잡은채 오다가 몸을 열차 바깥쪽으로 기울이면서 다른 한쪽팔을 뻗쳐 손을 흔들다가 열차가 \" 커브\" 지점을 좌회전하는 순간 손잡이를 놓치게 되어 실족 추락한 사실을 확정한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 산하 철도청소속 공무원인 그 열차 차장 소외인으로서는 열차 출발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본건 사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소외인의 직무수행상의 과실과 위 판시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도 이에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정도가 크다고는 하더라도 그 과실정도가 위와같은 피고측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 손해액 산정에 크게 참작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29, "summary":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제1점에 대하여,\n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나. 제2점에 대하여,\n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0, "summary":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n논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5.9.24자로 피고에게 기왕에 매각된 귀속재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103평, (주소 2 생략) 대44평]을 매각한 처분을 취소 하였는데 이 취소처분은 감사원이 시정요구를 하여서 원고는 이것에 기속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 이 시정요구는 위법인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즉, 감사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안에 대하여 당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참조) 감사원이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것은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시정요구를 하게 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시정요구를 이어 받아서 원고가 이 사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 또한 당연무효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귀속재산 매각 처분을 취소하게 된 연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내린 시정요구에 기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의 오해 기타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고 원심판단이 판례에 어긋난 허물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 66누108 사건으로 계속중)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하여 신의 원칙에 위배될 것도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831, "summary": "어느 물건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구하는 예비적 대상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인도불능일 때\" 또는 \"인도하지 않을 때\"라는 문언은 \"집행불능의 때\" 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이건 원, 피고간의 고철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적법하여 소론의 채증상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이 이건 계약조항의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또 고철가격의 등락여부를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고가 그 청구취지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109,85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고철 7,403톤을 인도하라 만일 위 상고철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0,419원 및 이에 대한 1973.8.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주청구인 상고철 인도청구부분은 이유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명하였으나, 위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이유로써, 원고는 더나아가 위 상고철을 특정물로 전제하고 이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본건 매매목적물은 불특정대체물인 상고철이므로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대상지급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및 그 지연손해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구하고 그 집행불능인 경우에 대비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문언을 \"인도불능일 때에는\" 또는 \"인도하지 않을 때는\"이라고 기재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집행불능의 때\"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어느 물건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여 구하는 예비적대상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건 원고의 청구에 있어서 \"상고철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특정물을 전제로 한 이행불능의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청구도 주청구 부분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예비적 대상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예비적 대상청구의 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2, "summary": "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n\n\n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사실중 피고인이 1980.10. 초순경 군산시 문화동 번지미상 공소외 1의 집에서 동인과 1회 성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위 일자부터 1981.6.25까지는 동 장소에서, 그리고 그 익일부터 1982.1.30경까지는 전주시 전묵동 834의 42, 공소외 이춘엽의 집 2층에서 공소외 1과 수회 간음하여 상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간통회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장기재 부분은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어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논지는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3, "summary":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n\n[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3.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를 보면, 그 기일에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참조),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을 사기죄로 그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이에 따라 재판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5.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4, "summary":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위 각 법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규율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정착물의 한 예로 건축물을 들고 있는 외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n\n\n[2]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n\n[3]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는 위 각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위 각 법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규율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정착물의 한 예로 건축물을 들고 있는 외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51 판결 참조).\n한편,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위 각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참조).\n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매매를 중개한 이 사건 각 세차장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 일체는 위 각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차장구조물 등이 위 각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5, "summary":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그 경락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구역의 정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도시계획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경락에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원심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36, "summary": "채무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를 담보로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면 민법상 차용금채권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 1호증 수표에 의하면, 발행인은 주식회사 동성영화공사 대표취체역 소외 1이고, 같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금원대차 당시 원고는 수표발행인인 동성영화공사를 모르는데 틀림없는 수표냐고 물으니, 소외 3은 틀림없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와 동성영화공사 간에 본건 금원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가 당시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인 소외 3을 통하여 본건 수표를 받고 금원을 위 동성영화공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소외 3이 본건 소비대차에 있어서 제1심 피고이던 동성영화공사의 단순한 사자인지 또는 대리인 인지를 분명히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원고와 소외 공사사이의 소비대차 성립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채무자가 발행한 연수표(선일자수표)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 은행은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법을 떠나서도 민법상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도 볼것이므로 ( 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7, "summary":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은 피고인이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인 천도웅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인 노동청 부산지방 중부사무소까지 유인한 원판결 설시의 사실만으로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천도웅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n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실행행위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8, "summary": "수용재결당시에는 기준지가대상 지역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위 기준지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79.9.29 수용재결을 하고, 이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0.2.29 위 수용재결 중 손실보상금을 변경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당시 이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액은 동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전제하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8.8.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위 수용재결일인 1979.9.29 당시의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가장 적정한 보상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당시에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93호로 평가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함으로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n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논지가 주장하는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39, "summary":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n\n\n[2] 피고의 토지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피고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1981. 11. 6.자 80그23 결정 등 참조).\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판결경정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신청인, 피고 재항고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98. 2. 4. 선고 96나16154 담장철거 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주문 제1 나항 중 \"토지 12㎡\"를 \"토지 14㎡\"로,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5행, 제10행, 제14행, 제7면 제7행, 제13행의 각 \"12㎡\"를 각 \"14㎡\"로, 별지도면의 \"부호 ㄱ - ㄴ, 거리 9.20m\"를 \"부호 ㄱ - ㄴ, 거리 9.41m\"로, \"부호 Ａ - B 거리 15.47m\"를 \"부호 A - B 거리 16.40m\"로 면적 \"(나) 12.0㎡\"를 \"(나) 14.0㎡\"로 경정하였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 법원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및 추가 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피고이던 재항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이던 신청인 소유의 토지 부분이 그 판시의 12㎡인 것으로 확정하였던 것인데, 판결이 확정된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 실시과정에서 재항고인의 점유 면적과 그 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그 판시 별지도면의 \"ㄱ - ㄴ\" 부분의 거리와 \"A - B\"의 거리가 감정상의 착오로 실제와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그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같은 감정인이 다시 작성한 감정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판결경정을 신청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n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항고인의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재항고인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전과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등 참조).\n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40, "summary":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승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나침판과 쌍안경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하였던 피고인 소유 물건이고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위 나침판과 쌍안경의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 들여질 수가 없어, 원심판결에 이 물건들에 관한 소유권이나 재물손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n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1, "summary":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해태음료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전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그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n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n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2, "summary":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n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감사의 지위에, 피고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납입가장죄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상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n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3, "summary": "유수지가 일시 농경지에 사용된다 하여도 저수지의 기지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농지로 전환될리 없고 그 저수지가 폐지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게 되었다면 그 일부 공지가 사실상 이미 농지로 조성되었다 하여도 이때에 새로 개간 또는 간척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처서 보건대,\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그 판시 제2목록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답으로 되어 있어도 합덕연제 수리계가 판시 제1목록 기재 저수지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유수지)로서 그 저수지가 만수될 때에만 물이 잠기고 농경기에 물을 뺄 때에는 경작지로 이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지부분을 부근농민들에게 임시 이용케 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과, 1963년도에 예당토지개량조합이 준공되므로서 위 저수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됨에 따라 위 유수지 일대가 숙답으로 변모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수 있으므로 위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첫째점의 논지는 독단이라 이유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유수지도 저수지의 기지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저수지의 기지는 농지개혁법2조에서 말하는 농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기지를 농지라는 전제밑에서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집이 있어 당연 무효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며, 그 인허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위 유수지가 농지로 전환될 리 없고, 또 위 저수지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전 기지는 그 폐지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로소 확정적으로 농지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일부공지가 사실상 이미 농지로 조성되어 있다 하여도 이에 관계없이 그 전환조성된 땅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새로 개간 또는 간척된 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기지에 대한 거래에 관해서는 농지개혁법 25조의 2에 따라 농지개혁법 15조 2항 등 제한규정을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둘째점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또 논지가 지적한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판시 제2목록의 (7)에 기재된 답 14,979평의 전 소유권을 합덕연제 수리계 청산위원회로 부터 매수 이전하였고, 피고의 1/30의 지분권 이전등기는 그후 확정 판결에 의거하여 말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그 동기표시에 주선말소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말소대상의 등기의 효력이 존속할리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세째점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844, "summary":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1항, 제3항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이영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항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 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 의 배상액 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인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에 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인용하였음을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n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해자 소외인이 본건 사고 당시 미군 제8군보병 장거리 통신중대의 경비원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순수입(월액 30,000원)을 얻었던 것인 즉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위 경비원의 정년인 61세까지 같은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동인의 위 사고로 인한 상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그의 가동년한을 만61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5, "summary": "식품에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 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식품 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는 「박」을 천연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것으로서 음식물의 일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박고지」가 위와 같이 식품에 해당하는 이상 거기에 “ 첨가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위반하는 여부는 위 「박고지」자체에 함유된 아황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를 물에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양에 따라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박고지」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 아니라 농산물에 불과하고, 또 이를 세척하거나 삶았을 경우에 잔류하는 첨가물의 함량은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기준치이하가 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6, "summary":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대위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피대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당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n다음으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도로에 생긴 구덩이가 피해자인 소외 2가 급차선변경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7, "summary": "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이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 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48, "summary":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은 면소\n\n이유\n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양곡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정부지정 도정공장인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가 함안군 양축농가에서 구입한 맥락을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는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같은읍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동소 벽쪽에 밀어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좌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범죄범칙자 적발보고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24조 위반으로 함안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4,5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해 9. 2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id": 19849, "summary":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 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 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 토지를 1986.3.4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위 재결서를 발송한 바 있는 이상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피고가 더 나아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도과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1986.3.4 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원심판시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0, "summary":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퇴직위로금규정 2조에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 보수액에 별표 퇴직위로금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5.2.26의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취지는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 퇴직금의 지급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한 조치는 적법하고 그 결의를 무효라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그러나 상법 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위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상법 388조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도 퇴직금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상법 388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1, "summary":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n\n\n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약속어음 편취)에 관하여,\n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거시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어음은 교부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환전해줄 의사로 이를 교부받은 후 부도어음인 것을 알고 환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환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어음이 부도어음임을 몰랐다.)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어음편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한 방법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대리점 사기)에 관하여,\n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63.7.25. 선고 63도185판결: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도 이 사건 대리점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시인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의 수사기관 이래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밖에도 피고인 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 이종래의 진술과 같은 보강할 증거도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2, "summary": "육군 하사가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사감으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그 직무집행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대의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가해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과 위와같은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하사인 소외인이이 그 판시와 같이 그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감으로 민가에 가서 그 가지고 갔던 총기로 원고들의 딸인 소외 망 강옥자를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동 소외인의 행위는 그 직무집행 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없고 또 그 판시와 같이 그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소외인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동인들의 그러한 잘못과 위 소외 인의 위와 같은 본건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3, "summary":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n\n\n[2]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그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4, "summary": "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n\n\n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1990.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부정당업자로 열거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참조).\n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한 1989.10.11.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7일 지연한 같은 해 8.28.에 각 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거나 원고회사가 그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문 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6월까지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판시 계약불이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위 계약불이행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위 규정 소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5, "summary":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n\n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위 92누3625 판결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2.7.20.부터 같은 해 8.19.까지 위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위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건축사법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등록취소라는 가중처분의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6, "summary": "소송 계속중에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에 그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것이라 할 수 없음은 본원이 이미 판시한바로서 (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참조),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n논지는 결국에 있어 대차관계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7, "summary": "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제23조의 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논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서 원심인 항소심에서 판단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제23조의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26회에 걸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한번에 5만원으로부터 금 30만원까지로서 합계 금 370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례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니 위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n논지는 모두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58, "summary": "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보존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인이 일응 소유자로 추정받기는 하나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위 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 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 아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사정받은 동 망인 소유의 토지였음을 확정하고 나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 취득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 명의로 된 보존등기나 이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의 등기로 판단하고 있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n다음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나 그 피상속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를 승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 토지는 위 망 소외인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알 수 있고, 또 피고 주장의 원판시 점유자들이 20년간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n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n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임항준(재판장)은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대법관 김기홍"}
{"id": 19859, "summary": "개정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그 판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당초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1976.3.8)에 시행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당시에 이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1975.12. 초로부터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2)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3) 위 인정사실 내용에 비추어서 볼때 원고가 내세운 경력, 공적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 원심이 본건의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2)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0, "summary": "점유라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공로에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에의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 사용하면서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와(본래적으로 공동으로 예비적으로 각 별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임을 인정한다음,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일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들은 공로에 연결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최소한 1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된 부분에 주택들이 건립되면서부터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공로에의 통로로서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통행로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배타적인 점유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른바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이니 여기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인정과 같은 사정아래 피고들의 점유하에 있지 않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며 원심이 배타적 점유라고 표현한 것은 점유가 내포하고 있는 타의 간섭배제면을 강조한데 불과하고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불법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동 청구를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더 나아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용대가지급이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심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바이니 그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n원판결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은 장차 시도로로 편입될 운명에 있다고도 인정된다 하였으나 이 사실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위 판시 결론엔 아무런 영향을 미칠바 못 된다. 원판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 내지 부조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적시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나온 원고 본인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하여는 판단을 아니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1, "summary":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n피고인 1과 그 아내와 간의 본 건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 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일방인 피고인 1이 그 후 딴여자인 상피고인과 정교를 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은 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인정 판단 과정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상의 위법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2, "summary":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특히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에 공소외 박평옥이 위 임야 의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소외 박평옥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박평옥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3, "summary":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n\n\n나.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보건대,\n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n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법상의 유효한 임원선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선임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기본행위, 즉 원심판시 소외인들을 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한 학교법인 대한기독학원의 1983.12.28.자 이사회결의에는 그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회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불성립 내지 당연무효이므로 그 결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임승인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동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더우기 원고는 본소제기 이전에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취임승인처분의 기본행위인 전시 임원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1심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총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4, "summary":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국가가 그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n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는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그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이 사건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가 위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공사비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 또한 이유 없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5, "summary": "부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가압류집행으로 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된 여부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부에 관련이 있어서 이는 곧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려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1975.2.18의 1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달 17자 피신청인의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인과 원만한 합의로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를 바탕으로 하여 본집행에 이행되어 진행중이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본건 가압류 역시 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집행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실익이 없다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환송전) 같은해 5.23의 1차 변론에서 당사자 쌍방은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위의 피신청인 주장가운데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가압류등기가 위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및 가압류해제신청에 의하여 이미 말소되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n그렇다면 위 부동산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그 가압류집행으로 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된 여부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는 곧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말소된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본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이점을 간과한채 본안 판결을 한 원심조처에는 결국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대법원 1973.12.24. 선고 73다252 판결참조)\n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6, "summary":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을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그 증권회사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그 구좌에 자의로 대체입금을 시켰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수치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임치 받은 경우에 수치인이 그 금전을 임치인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에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 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의 경리과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의 주식청약증거금을 수탁보관 관리하는 업무등에 종사하는 자인데 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담당이사 공소외인와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대우 개발주식회사를 비롯한 원심판결 설시 회사들의 신주청약 증거금으로 금 2,223,775,000원을 수탁받아 이를 한국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 별도 예치하여 업무상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공소외 주식회사의 당좌구좌 적자보전에 충당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일부인 금 302,520,000원을 자의로 인출하여 위 은행지점의 공소외 주식회사 당좌구좌에 대체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n살피건대,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 이 사건 신주청약 증거금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공소외 주식회사이 신주의 매입을 청약받고 그 청약주수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금 전액을 미리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고 있다가 위 금원 중 공소외 주식회사이 인수하여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금을 충당하고 그 초과금액을 위 고객들에게 반환하는 성질의 금원으로서 이 사건 신주청약 증거금은 위와 같은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기로 하여 위탁된 금원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그 당좌구좌에 자의로 대체입금시킨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98 판결 참조).\n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의율착오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7, "summary":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재결등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원고등의 소를 각하한다.\n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성립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재결서등본), 동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1, 2 및 소외인(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 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하여 같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 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 소외인은 1969.12.28.사망)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n그러하다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위 재 재결은 확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재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등의 소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8, "summary":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4.1.9. 전 주소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서 전출하여 같은달 10.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 전입하고서도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조, 제13조에 의하여 종전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종전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보고 이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소론은 소득세법 제13조가 규정한 기한이 경과되어야만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이 경과되기도 전인 같은해 1.15에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있다.\n그러나 이건 당시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같은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과세표준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69, "summary": "민사소송에 있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민사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수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써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1.21. 자 69마1191 결정 참조) 이러한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70, "summary":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1992.6.9. 선고 92도77 판결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확인과정에서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표도 작성하지 못한 채 검거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1, "summary":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선고 90다카21381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 이전부터 1985. 1. 4.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고가 1982. 3. 25.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옥을 포함한 지상물의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게 되자 1984. 11. 29.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지장물의 이전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85. 1. 4. 이를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인도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2, "summary":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근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공식연습장이나 대구-김해 간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가 건설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율하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고,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을 뿐 별다른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으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일반주거지역과는 위 논과 밭들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처분이 구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정한 경우에 건축허가관청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 사건의 원심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건축허가관청의 재량권이 그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들은 원심 판단을 비난할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3, "summary":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4, "summary":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건 과도와 전선절단기는 그의 전선 및 전기수리작업용 도구로서 공소사실적 시일시경에도 실제로 전선수리작업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뒤집고 위 물건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7.12.13 선고 77도30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5, "summary":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10.14.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6, "summary":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4.10.13.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시작한 사업활동 특히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 대상기간인 1987년도와 1988년도의 사업활동 내용을 원심판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1987년도) 또는 일반건설공사(1988년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7, "summary":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직권으로 본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2. 24. 확정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2005.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05. 10. 28. 확정된 사실, 검사는 2006. 11. 1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재항고인이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이 2006. 12. 6. 재항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즉시항고가 있자 원심은 2007. 5. 4.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n그런데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중 원심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재항고인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결정 당시에는 재항고인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위 피고사건은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선고유예 실효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78, "summary":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n\n\n[2]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소멸시효의 대상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시키기로 한 데 대하여 제3자인 원고가 주식회사로서 적어도 이 사건 특허의 등록일인 1991. 4. 27.까지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제반 권리를 원고의 지배하에 두고 사용·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과는 관계 없이 '피고의 명의로 출원중인 특허는 출원인을 원고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오염기체의 정화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장치를 생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2.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n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상인인 원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79, "summary": "가.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종결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n\n\n나. 당사자처분주의에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소외 1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대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1심 최종변론기일인 1988.3.8. 변론시 이건 청구는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소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심 4차 변론조사 참조) 원심은 피고가 불출석한 원심 1차 변론기일인 1988.5.24. 원고에게 본소청구는 대여금청구라고 석명케 한 다음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 심리를 종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1심에서는 약속어음으로서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금하라고 청구하였고, 원심에 이르러는 청구원인만을 대여금으로 추가변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여금청구를 인용하면서 대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약정이자를 인정하였음은 당사자처분주의원칙에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n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0, "summary":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1979.11.27. 선고 79도2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1심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아니하다.\n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든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든가 하는 소론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1, "summary":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과거 5-6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고, 2회 가량 자기 소유의 비디오를 전당잡혀 그 기간내에 전당물을 찾아간 바 있던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인 싯가 720,000원 상당의 비디오를 입질받음에 있어 그 소유관계를 물으니 자기 소유라고 대답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고 금 150,000원을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비디오가 실제로 공소외인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위 비디오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5.2.26. 선고 83도1215 판결; 1984.9.25. 선고 84도1488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2, "summary": "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n\n\n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9자, 81모44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1985.2.19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후 같은해 5.18 상고취하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한편, 1984.10.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후 1985.7.12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징역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위 집행유예 선고후에 발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 제64조 소정의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3.24 선고 70도33 판결 참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있어서 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적법하고 위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존재 및 그 발각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83, "summary": "상소권회복청구는 오로지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어서 교도소담당직원이 재항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있게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의 주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그가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이던 1985.8.16 이 사건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훨씬 넘긴 1986.6.19에야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이 법률을 알지못하여 그 기간을 넘겼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n논지는 형사소송규칙 제177조를 들어 교도소 담당직원이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규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상소권회복청구는 오로지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고 위 규정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는 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있게 할 수 없을뿐더러 또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없다. 결국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84, "summary":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n\n[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참조).\n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탄 세발자전거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5, "summary":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원심은, 제1심법원이 2003. 8. 1. 주식회사 영진화학의 재항고인에 대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영진화학,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판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보전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에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 118 결정, 2004. 1. 29. 자 2003마1492 결정 등 참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것은 항고심에서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886, "summary":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한 수입신고라 볼 수 없을터이니 수입신고의 방법을 심리판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법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이라 하여도 관세부과의 대상이되는 물건인 이상에는 관세포탈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이 1967.12.23 16:30경 홍콩으로부터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귀국하면서 녹용 95.4키로 그람을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그에 대한 특별관세 및 관세 합계 2,152,939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 하였으나 김포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의 지정한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그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세법 소정의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로서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본건 녹용이 여행자의 휴대품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막연히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 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부정한 방법인가도 명시함이 없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관세법 제180조에 이른바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범죄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7, "summary":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은 상고취하의 뜻을 가지고 그 서면을 제출했으나 미성년이어서 첨부해야하는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고사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형편이니 미결구금일수나마 모두 본형에 산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호소할 뿐 적법한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다.\n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기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8, "summary": "민법 867조 1항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음은 직계비속이 전연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취지이므로 직계비속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여자가 혼인하거나 입양하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 후 직권으로 본건을 판단한다.\n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청구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1971.12.15자 준비서면의 기재와 청구인측의 주장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소에서 피고와의 입양취소를 주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소외인이 피고측에 대하여서 한 사후양자선정의 신분적의사가 그 입양신고전에 적법하게 취소되어 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심판청구원인으로 하여 입양무효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을 입양무효확인청구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고 거기에 입양무효와 입양취소를 혼동한 위법이 없음은 물론 본건 청구가 입양취소심판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적격흠결의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n여기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현행 민법 제867조 제1항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문은 직계비속이 전연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게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직계비속 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여자가 혼인하거나 입양하여 친가의 호적을 떠난 경우가 아니면 사후양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호주 망인이 1952.2.29에 사망하여 그 유처인 소외인이 여호주가 된후 동 소외인이 1970년에 이르러 위 소외 망인의 직계비속녀(위 소외 망인의 친가의 호적을 떠나지 않은 손녀)인 청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을 소외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1970.9.11 그 입양신고가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사망한 호주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아니여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제86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피청구인을 위 소외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 신고한 것으로서 그 입양은 이 점에 있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직권으로 이 점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니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89, "summary": "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n\n\n나. 상표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 제3,290호는 영문으로 TERRAMYCIN이라 표시된 상표이고(가호 표장은 영문으로 TETRAMYCIN이라 횡서한 위에 NEO라 표시된 것임을 밝힌 후 양자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에 있어 양자가 다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는 본건 심판에 있어 유부판정의 기준으로 볼 수 없고」라고 설시하고 있다.\n그러나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칭호 관념의 어느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 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본건 양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여 외관은 유부판정의 기준이 아니된다 함은 이해할 수 없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문제된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0, "summary":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제238조의 2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계획, 경비집행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의 인가( 제16조), 환지계획의 인가( 제47조), 도지사의 감독권( 제77조), 도지사의 감사권( 제78조)등의 제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제238조의 2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참작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규정과 같은법 제1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1, "summary": "1.수표의 소지인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 그 소지인의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소지인이 다른 수표법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인 기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얻은 이익을 보유케 함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n\n\n2. 어떤 채권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불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precedent": "주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n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무릇 수표상에 있어서 이득상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표의 소지인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 그 소지인이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소지인이 다른 수표법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인 기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얻은 이익을 보유케 함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득상환의 청구권은 없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원이 소비대차채무를 인수하고 그 지불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동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는 위 인수금채권과 위 수표상의 권리가 병존하였던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더라도 그 기본채권인 인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수표가 시효에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처이며 소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수표의 시효소멸로서 피고의 인수채무마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어떤 채권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불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 인수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상당한 조처이며 이와 반대로 인수채무변제로서 발행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다.\n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2, "summary":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n\n\n[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n\n이유\n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성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참조).\n그리고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n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채택증거 중 정성희, 김경일, 김일진, 최정오, 장영호, 김복만, 김순정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인 원진술자들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서명 무인 또는 간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조사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그 각 조서들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각 진술들이 가혹행위나 강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한 후, 그 증거들과 제1심이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일부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증거능력과 증거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한 사유는 없다.\n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d": 19893, "summary":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n\n\n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데 불과하나,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 1989.10.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n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은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동산중기”라는 상호로 그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유의 차량과 장비들을 운행관리하여 오면서, 원고회사로부터 위 차량 등과 함께 피고 회사에 지입한 이 사건 중기 등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계속 공급받고 수시로 그 대금을 일괄 결제하여 왔고, 특히 위 중기의 앞문 양 옆에 위 ‘동산중기’라는 상호를 표기까지 하고 원고 경영의 주유소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위 ‘동산중기’의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으며, 또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입중기의 유류를 공급하면서도 그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은 자의 상호를 위 ‘동산중기’로, 그 성명을 위 소외 2로 하고, 위 소외 2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함과 아울러 그 거래대장에도 거래상대방을 위 ‘동산중기’로 표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 3 또한 마찬가지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한 이래로 위 “동산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소외 1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중기의 운행에 관한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인 위 소외 1, 소외 3 등에게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위 소외 1, 소외 3 등만이 그 유류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4, "summary":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위 법무사와 보증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을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제49조 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 당원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등기권리자) 김주화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 신봉문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공소외 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논지는이유 없다.\n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5, "summary":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 민법시행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람의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구 민법이 시행된 1912.4.1.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점유기간은 산입할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 3에 대하여,\n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총독부 당국이 1911.7.경 삼척국민학교를 개설함에 있어 삼척향교의 정문주위에 위치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부지로 편입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삼척향교는 그 정문주위에 위치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조선총독부당국에 의하여 학교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를 묵인하고 1948.8.30. 원고법인의 설립당시나 정부수립후 향교재산법이 공포 시행된 때에도 원고법인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9.5. 경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 당국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차임상당손해금의 배상을 최고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당국은 삼척국민학교의 부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고 달리 소유의 의사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1931.8.1.경에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이에 기해서 원고는 그 설시사유로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차임상당손해금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 민법시행 전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한 사람의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구 민법이 시행된 1912.4.1.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점유기간은 산입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을 조선총독부가 1931.8.1.경에 20년의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짐으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은 조선총독부당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름지기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때 어떻게 되었는가와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왜정때의 소학교, 국민학교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 그에 기하여 법적 사실을 확정하고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n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6, "summary":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n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그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그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금양통운이 사해행위 이후 폐업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금양통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7, "summary": "금전차용의 알선을 의뢰하여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금전차용을 위하여 그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원판결에 적시된 피고들의 답변의 요지는 피고들이 1959년도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박하를 재배함에 있어 천원군 원예협동조합알선으로 원고로부터 박하종근 대금의 융자를 받게되어 있어 1959.9월 초순경 당시의 위 원예협동조합상무이사 이던 소외인에게 융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들의 도장을 맡긴 일이있는데 피고들이 돈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예협동조합에서 소비해버렸다는데 있어 위 답변의 취지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박하종근대로 쓰여질 돈을 천원군원예조합 알선으로 원고로부터 융자받기 위하여 피고들의 도장을 위 조합상무이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 차용을 위하여 돈 차용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위 조합 상무이사에게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상무이사가 그 대리권에 기인하여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그 차용금을 원예협동조합에서 유용한 일이있다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에 의한 금원차용 행위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법률효과 발생할 수 없다고 속단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 답변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8, "summary":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와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 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가능성,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신청의 선후 또는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2.13. 피고에게 북평항 내에서의 항만운송부대사업(항만써비스업 및 선박급수업)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가 같은달 20. 원고에게 위 신청서를 반려하고, 한편 가칭 주식회사 삼라가 같은달 20. 피고에게 같은 부대사업(항만써비스업) 허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날 위 가칭 주식회사 삼라에 대하여 위 사업을 허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북평, 묵호, 삼척 3개 항만 통합운영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항만써비스업에 관하여는 북평항에 1개 업체를 추가로 허가하되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묵호항의 기존업자를 투입할 것이며, 선박급수업에 관하여는 추가허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3개 항만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기업성 및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방침에 따라 불허한다고 하여 그 신청서를 반려하고, 위 가칭 주식회사 삼라에 대하여는 동 업체가 묵호항의 기존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진아와 공동사업으로 투자 및 경영코자 하므로 대민써비스 개선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업개시전에 법인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위 항만써비스업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와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 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가능성,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신청의 선후 또는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항만운송 부대사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가칭 주식회사 삼라가 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법인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허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게 긍인되는 바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899, "summary": "갑이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 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민법 제1000조가 적용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n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분에 관하여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그의 처, 자녀와 함께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부모 중 생존한 생모로서 최근 친직계존속인 피고가 동일가적 내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1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또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손자인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0, "summary": "1973.7.1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액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73.7.1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액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1, "summary": "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 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공소외인으로 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면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 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 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 골재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1981.11.11부터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792에서 하천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니 82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1.12. 일자미상 11:00경 완주군청 구내식당 입구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를 받을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외인으로부터 하천골재 채취예정지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그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준다는 명목아래 현금 200,000원을 받은 이상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2, "summary":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라 함은 위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인 광주지방법원 83노677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제1심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항소심(피고인 항소)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위 법 제421조 제1항에서 항소 또는 상고기각의 판결이라 함은 위 상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심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인 광주지방법원 83노677의 무고사건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판결이 항소기각 되었음을 찾아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는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 법 제420조 제5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위법 제421조 제1항의 항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0조 제1, 2, 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재심청구의 사유를 잘못가려 법률적용을 어겨 위 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n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903, "summary":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년 중 양봉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5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업 외에도 주거지에서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처와 함께 빙과류와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소지 소재 밭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3가지의 업무가 모두 양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1년 중 5월과 6월 동안은 양봉업으로 인한 수입만을,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빙과류 수입의 1/2과 농작물재배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4, "summary":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못 볼 바 아니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충북 제천군 제천읍 (주소 1 생략)과 같은 동 (주소 2 생략) 사이에 끼어 있는 땅 1.1평)가 채권자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출입금지) 후일에 채권자들이 권리를 실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실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취사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허물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률위배의 위법사유도 없다.\n(2) 수명법관에 의하여 수소법원 외에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현장검증 및 기록검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1971.2.13. 수명판사 정용인, 수명판사 조용완에 의하여 실시한 증인 신문, 현장검증, 기록검증을 비공개리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같은법 제39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n(3) 기록 제139장의 기재에 보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판사 정용인, 판사 조용완을 수명법관으로 명하면서 그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서면에 합의부원 3인 전원이 참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재판의 형식은 결정임이 분명하고, 이것을 명령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임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n(4) 원심에서 위의 수명판사들이 1971. 2. 13. 증인신문, 기록검증,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면서 그 실시한 시간을 한결같이 13:00시라고 기재하여 사리상 있을 수 없는 기재를 함으로써 사실과는 더러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서작성상의 흠결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905, "summary": "[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n\n\n[2]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계약금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3일 만에 해제된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n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계약금 52,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잔금 지급기일인 2012. 8. 5.로부터 3일 만에 해제된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바,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 역시 임대보증금의 10% 상당액인 계약금과 같은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무단 입주를 하려다가 피고가 입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자 새로이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한 데 있고, 피고에게는 잘못을 탓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2012. 8. 30.까지도 잔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피고가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금액이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n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그 참작사유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6, "summary":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할 것인 바( 당원 1976.5.3자, 76모19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서 및 재심보충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정사해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5.7.9 선고 85도820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니 그 관할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당원에 있고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는 그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즉시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907, "summary":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n\n\n나.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 2 제1항에서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에서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59 판결, 1987.2.24. 선고 86누15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1979.2.28 사망한데 따른 상속세 조세채권은 피고가 1983.7.2 및 1983.8.27의 각 납세고지가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등으로 직권취소되었다 하여도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그 후 1984.9.13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2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부과권에 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타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8, "summary": "원고 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인 이건 각 토지위에 건물을 건립하여 이를 불법점유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점유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부득이 변호사 소외 1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각 불법점유 부분의 명도를 소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소외 2를 그들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항소심 소송수행을 감당케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변호사 소외 1에게 착수금조로 금12,000원, 위 변호사 소외 2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 39,500원을 원고들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불법점유 부분의 명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위와같은 부당한 항쟁은 위 토지의 불법점유와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의 배제를 위한 소송수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상당한 범위내에서 위 부당한 항쟁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원고 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5.11.30선고, 65다1707판결)로 하는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관할을 위반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09, "summary":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시식용 상품은 원고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0, "summary": "어느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고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점에 대하여,\n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것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와 일건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갑5, 9 및 29호증)는 증인 김윤기가 다른 사건(동인에 대한 사기등 형사피의 사건)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에서 말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참조) 다음 위 김윤기가 위 법원에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대상 판결은 위 김윤기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바 없음이 위 판결이유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것도 역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2점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조문서라고 문제가 된 갑제21호증(일시거류사실 증명원)은 소외 이상두의 원에 따라 월성군 천북면장이 사실확인을 한 위 면장 명의 문서로서 이 문서를 위 이상두 등이 위조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는 1966.10.27 위 이상두 등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달리 위 이상두 등에 대한 문서위조죄의 유죄판결이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갑제21호증이 위조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n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1, "summary":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n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id": 19912, "summary":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 \"256,260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 2/3 * 200.91550421=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율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송맹심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매월 금 256,287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315개월간 위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256,266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x 2 / 3 x 200.91550421 = 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다.\n그러나 실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3, "summary": "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이상 그 행위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부정운동죄) 제1항 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n\n\n나. 체육회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체육대회의 기회에 친목회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채용증거 및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초청한 판시 ○○회원 및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향후 실시될 강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이용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음식물제공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원심인정과 같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상 위 선거법위반 범행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인정과 같은 음식물제공행위를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체육대회는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체육회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회, △△회 등의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임이 기록상 맹백하고 이는 위 선거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체육회가 같은 법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소론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4, "summary":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 단기일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피고인이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공원의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고위층이 위 공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83.9.16.경부터 1984.8.1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강 석희 외 2인으로부터 공사비, 차용금 또는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어음, 수표 등 합계 금 615,330,40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6.1.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1984.4.13.부터4.16.까지의 피해자 김 락경에 대한 사기범행 및 1985.6.22.부터 7.17.까지의 피해자 최 흥옥에 대한 사기범행은, 모두 가양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등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1983.4.26.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1984.3.13. 선고 84도20 판결; 1984.7.24. 선고84도1322 판결; 1988.2.23. 선고 87도2193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n논지는 원심의 전원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5, "summary":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또한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6, "summary": "대리점 계약체결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계약체결을 권유한 외무사원들이나 또는 회사 개발부장 등 실무담당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사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판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수당사원 공소외 1, 2 등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거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여 원판시와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위 회사와 피해자들과의 계약서 등으로 되어 있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시종일관하여 자기들은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위 수당 사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므로 이로써 본건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을 권유한 외무사원들로부터 또는 일부 피해자들은 위 회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위 회사개발부장 등 실무담당자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말을 믿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외무사원이나 실무담당자들의 기망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또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방치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등 피고인들이 위 기망행위에 공동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진술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며 달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상습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적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7, "summary":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n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8, "summary":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 2, 3, 4의 상고이유 및 동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드리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환등기란 등화를 사용하여 그림, 사진, 실물의 확대상을 보기 위한 광학기기이고, 영사기는 필림을 영사막에 투영시켜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 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슬라이드 환등기나 슬라이드 영사기는 모두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푸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어 학교의 시설비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들 역시슬라이드 환등기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음이 엿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과 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이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등 위법이 없고,\n2. 피고인 5는 기록에 의하여 당원으로부터 상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83.7.8 수령하고서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n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19, "summary":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의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같이 피해자 최영환이 경영하는 주점에 잠겨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주점 점원의 초청한 것이였더라도 피해자의 승락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논지들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0, "summary":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는 그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n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은 원고들의 아들 소외 1(사망당시 8세)이 1958.2.2.8:16시경 경북 영일군 구룡포리 원고들의 집 앞길에서 놀다가 해병대 제3상륙사단 수송반 소속 일병 소외 2가 운전하는 해병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실 및 소외 2는 그 당시 상사의 명에 따라 구룡포읍에서 경유를 차에 싣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운전중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사고를 저지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시효 소멸의 항변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등은 모두 소박한 사람들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만 하더라도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이 수명이나 원고등에게 오히려 어린아이를 길가에 함부로 나와 놀게하여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몹시 꾸짖고 책망하는 통에 원고들은 위 사고는 오로지 원고들과 원고들의 아이의 과실로만 생각하고 지내오다가 1963.4월경 이웃마을에서는 군용차에 치어죽은 자의 유가족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가해자 소외 2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기록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원고등의 아들은 전시와 같이 소외 2의 군무수행중의 과실로서 사망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인정하고,\n원고등의 본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등 이 본건 손해의 발생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이며 또 이러한 군업무수행중의 가해자 군인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국가를 상대한다는 점등을 알게된 날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그날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다음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가해자를 알았다함은 피해자가 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알면 족하고 배상 의무자를 규정한 법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가해병대 소속군인으로서 군용차 운전중에 본건 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은 이상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국가를 상대한다는 구체적 법률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날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1,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등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 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2, "summary":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2.9. 구속되어 같은해 6.18. 제1심에서 징역 1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6.20.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결과 같은 해 11.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22. 검사는 같은 해 11.29. 각 상고하였으며, 1991.1.29. 당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부분과 무죄로 판시한 부분 중 일부가 파기 환송됨에 따라 그 부분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1991.3.25. 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5일이 산입되고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의 항소심구금일수전부가 산입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9.6.5.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1.31.경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n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923, "summary": "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인 소외인이 피고 예하 공병 제○○○○건설 공병단 △△△대대 소속문관으로서 피고 소속공무원인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위 소외인이 피고 소속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심판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4, "summary":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치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상태였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을 다소 먹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리고 직권으로 살피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가중과 경합가중을 하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상당하고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침이 없이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5, "summary":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남편인 소외인이 1976.11.9 사망 함으로 인하여 피고산하 서울 서부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금 27,888,130원 및 방위 세 금 5,577,626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 위세무서장은 1984.3.15에 다시 원고에게 수시분 상속세 금 17,675,280원 및 방위세 금 3,535,05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감사원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1984.12.7 상속세 금 11,675,280원 및 방위세 금2,335,010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4까지 위 세액을 납부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할 뜻을 기재한 독촉장을 발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기는 하지만 그 집행성(실효성)등을 감안하여 1984.12.13 위 세액 중 금 16,392,040원을 일단 납부한 뒤 위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금액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n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6, "summary": "해운업을 하는 원고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외국화물 또는 보세화물의 적재수송에 사용된 용구인 콘테이너를 임차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임차사용료는 동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다) 및 제59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내용에 갑 제6호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사건 콘테이나는 1입방미터 이상의 내용적을 가지고 화물의 적입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반복사용에 적합할 정도의 견고성을 가진 수송용구로서 국내에서의 외국화물 또는 보세화물의 적재수송에 사용된 용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운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소외 씨.티.아이 콘테이나 대여회사로부터 콘테이나를 임차 사용한 대가로 동 회사에 지급한 임차사용료를 같은법 제55조 제1항 9호 (다)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에 의거 소외 회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소정세율 100분의 25를 적용산출한 세액 금 8,127,318원을 원고에 대한 원천법인세로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적법히 수긍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건 임대료 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과세상식에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든가, 본건 콘테이나 임대료소득은 무체재산권의 사용과 같이 원가개념이 없는 소득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같은 법 제55조 1항 5호 소정의 물적 용역업 또는 써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59조 1항 1호 소정의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등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원심은 앞서와 같이 본건 임대료소득이 세율 25퍼센트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건 임대료 소득에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n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7, "summary":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2.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피고인이 일본수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견연사를 수입하면서 생사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허가신청서를 꾸며 그 정을 모르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것이고 피고인이 수입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 견연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견연사가 수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임을 전제로 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8, "summary": "농협 예금취급소장의 타인이 발행한 수표에 한 지급보증행위는 사무집행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n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장이었던 소외 1의 판시와 같은 소외 2 발행의 각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는 같은 소외 1의 피고조합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었으니 피고조합은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위 지급보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의 지급보증행위는 피고조합의 사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이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1970.6.23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예금취급소장에게도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응당 예금취급소장의권한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심리를 하여 예금취급소장의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여하에 따라서는 판시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는 대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니,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민법 제756조 제1항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29, "summary":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0, "summary":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관여 없이 공소외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소외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장비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1, "summary": "피고가 6·25사변 당시 최후주소지를 떠나 현재 소재불명인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받아 불변기간인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비록 항소기간 경과 후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내에 피고를 대리하여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추완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n원판결은 피고는 6.25사변 당시 최후주소지를 떠나 「현재 소재 불명인 사실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일체의 소송서류를 피고에」송달하여 1964.11.4. 제1심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없어 위 판결이 1964.11.2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후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행방불명중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재산관리인은 1965.4.9. 비로소 위 판결이 있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로부터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재산관리인 ○○○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1965.3.25.이고 그 당시는 이미 원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하고 동 판결이 확정된 후이므로 그 후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가 원판결의 공시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고 2주일이내에 본건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니 피고의 추완 신청은 그 이유없고, 본건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고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원피고간의 본건 판결이 이미 확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이상 당사자참가인은 참가신청을 할수없다하여 이를 각하하였다.\n그러나 불변기간인 피고의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피고는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이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종료되기 전에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비록 항소기간 경과 후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관리인이 원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피고를 대리하여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항소가 부적법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처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2, "summary":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제3의 집행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동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임차권보다 선행한 담보권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설정당시의 교환가치를 담보하는 담보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므로 동인의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과 1983.3.5 전세보증금 13,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4.13 위 건물에 입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서는 1980.9.3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82.10.13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1984.4.12 다른 집행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어서 경매가 진행된 결과 1984.11.27 그 경매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인이 된 위 경매절차는 비록 피고가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후에 개시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전세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면 그 결과 그 경매신청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그 경매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자가 있고 그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경락인은 전세권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전세권보다 선행한 담보권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설정당시의 교환가치를 담보하는 담보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n이리하여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차권은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3, "summary":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n\n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도합 17회에 걸쳐서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는데 과세기간별로는 1986년 제1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7년 제2기에 취득 3회, 양도 2회, 1988년 제1기에 취득 5회, 양도 4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9년 제1기에 취득 3회, 양도 4회, 제2기에 양도 1회이고, 그 거래의 규모는 토지가 총 16필지, 상가 및 주택 등의 건물이 총 13동에 이르며, 그 거래의 총 취득가액은 금 452,894,166원이고, 총 양도가액은 금 529,860,587원이어서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금 76,966,421원에 이르고, 또한 경락취득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고 보통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이며 때로는 취득한 당일 다시 양도한 경우까지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거래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부동산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국세기본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4, "summary": "호적의 등재사실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 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n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생존시인 1959.1.8 친생자로 신고하여 원고의 호적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의 친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이 버린 아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친생자 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적의 등재사실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일단 등재사실에 부합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 추정은 뒤집어지고 호적의 등재사실은 언제던지 이 반대 증거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호적에 일단 등재된 사실은 이를 반대증거에 의하여 뒤집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에서 소외 1은 호적상 원고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낳은 아들은 아니고 소외 1의 부모는 현재 없으므로 원고가 이 아이의 친권자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소외 1은 아무리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 망 소외 2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원고의 아들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소외 1은 원고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에 그렇게 등재되었으니 이 아이가 내어버린 아해이건 어떠한 아해이건 묻지아니하고 원고의 친생자라고 말한 것은 호적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가 김영관을 다려다가 아들과 같이 기르고 돕게된 연유와 그 기간 및 원고와 김영관 사이의 정신적 가정적 친밀성과 애착성 및 김영관이가 피고의 연돌 파괴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으므로 인하여 재산 이의의 손해를 본 여부와 그 범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기도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935, "summary":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위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 다만 위 회사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 위 회사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이 사건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왔고, 다만 피고인 회사의 위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 피고인 회사를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회사나 피고인 A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 당원 1983.11.22. 선고 83도2302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6, "summary":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 참조),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n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니, '영수인의 성명 또는 날인'란 및 송달방법 중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된 란에 공소외인의 인장만이 각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작성방법은, 보충송달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란에 ○표 하고 그 옆의 '성명'란에 수령대행인의 성명 및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우편송달통지서작성요령('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1999. 4. 16. 전면개정 송무예규 제712호)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니, 공소외인은 송달받을 자인 피고인(재항고인)의 처이자 동거자임을 알 수 있어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그러한 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우편송달통지서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id": 19937, "summary":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 1982.9.28. 선고 82누8 및 1984.1.24. 선고 83누607의 각 판결등 참조).\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기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8, "summary":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의 설시이유를 보면, 원설시 매매는 원고가 원설시 소송이 상고심에서도 하급심에서와 같이 그가 패소될 것으로 믿었(즉 착오에 빠졌고)을 뿐더러 그와 같이 믿고 있음을 피고에게 표시(연유의 표시)하고, 맺었으나 상고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니 계약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이 돼버렸다는 판단취지이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터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수는 없다 하겠다.\n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인정과 같은 상고심의 판결이 나기전에는 원고가 아무리 결과가 하급심의 결과와 같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확실한 것이 못되고, 일종의 기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상고심에서의 패소는 원고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연유에 지나지 않고, 상고심의 승소는 결국 연유가 결과와 빗나간 것뿐, 이를 가리켜 법률행위자체의 요소에 착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 판단은 착오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서 낳은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다. (하지만 만일 위 매매에 원고의 상고심에서의 패소라는 미확정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불성취의 경우 즉, 승소의 결과가 되면 매매를 무효로 돌린다는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함은 물론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대로를 유지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39, "summary": "부가 이미 사망하여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 당시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당초부터 부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장준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인사소송법 제3조는, 인지의 소는 당사자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은, 인지의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취지에 의하면 부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당시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당초 부터 부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의 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인지의 소를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소송수행을 하도록 지명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n피청구인 보조참가인 대리인 장준택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문영우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판결 인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망 소외 1과 소외 2의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인의 딸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법률위반의 흠은 없으며 상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도 꼭 혈액형 감정 등을 하여 보고 법의학적으로도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라야만 인지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0, "summary": "가. 은행이 어음할인을 해주었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은행이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그 환매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그 채무자에게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고 그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다른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임의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은, 은행이 채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어음을 추심 또는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다.\n\n\n나.‘가'항의 경우 채무자가 어음할인의뢰시 행한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즉 채무자)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은행이 어음할인을 해주었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은행이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그 환매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그 채무자에게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고 그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다른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임의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은, 은행이 채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어음을 추심 또는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약정으로서 유효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할인의뢰시 행한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즉 채무자)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4.13. 선고 89다카 1084 판결 참조).\n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아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할인의뢰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환매대금(원심은 약속어음금이라고 잘못 표현하였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을 상계처리한 뒤에 소외 회사와의 위와 같은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만드는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담보조로 발행교부한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어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할인어음의 환매와 인적항변의 절단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석을 그르쳤으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가 갖추어지지 않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소론은 소외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1, "summary":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은 원고는 1977.9.23. 피고로부터 본건 지방세의 부과고지를 받고 같은 해 10.14. 재조사청구를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이를 재결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 동 시장은 이를 같은 해 10.26. 접수하고 동 시장은 같은 해 11.23. 결정 기간연장을 하여 원고는 동 통지를 같은 해 11.26.에 수령한 사실과 동 시장은 같은 해 12.30. 재조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는 1978.1.4.에 그 송달을 받고서 같은 해 1.16. 경유기간인 위 동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결정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원고에 도달되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30일의 결정기간(1977.11.25.까지)의 경과로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11.26.부터 기산하여 15일(1977.12.10.까지)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그 기간이 경과한 1978.1.16.에야 비로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상고이유서 기재와 당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재결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1977.11.2(11.4. 원고접수) 본건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서, 납세번호증사본을 보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2에 의하여 원고는 위 흠결사항을 보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n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이 정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재조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77.12.5.(30+10)에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같은 해 11.26. 도달한 기간연장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더 연장되기 때문에 재결기관인 동 시장은 1978.1.19.까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할 것이니 동 시장이 1977.12.30. 결정을 하고 1978.1.4. 이의 송달을 받은 원고가 1978.1.16.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n위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것이기는 하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은 즉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게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2, "summary":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종업원 7명, 면적 약 50평의 공장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 선고 후인 1991.1.13.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됨)에 의하여 구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살핀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9.9.15.부터 그해 12.18.까지 인천시 북구 효성동 24의3 약 50평의 면적에서 공소외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사출기 5종의 기계와 종업원 7명을 두고 프라스틱 성형공장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43조를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n그러나 위 공업배치법은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되어 1991.1.13.부터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미만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n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은 공업배치법위반죄와 환경보전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3, "summary":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그 재심의 항소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하여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본건 재심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니 ( 1971.7.27. 선고 71다1077 본원판결, 1970.5.26. 선고 70다252 본원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4, "summary": "비록 상대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다 하여도 단순히 년초 세배와 약혼 이사 등의 말을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그로써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목적인식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공법(폐)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precedent": "주문\n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먼저 검사의 상고이유 1,2를 보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5.1.1 일본 고오베시에 있는 조총련 고오베시 나다구 위원장인 공소외인 집에 가서 세배를 하고, 또 1967.6말경 공소외인 집에 가서 그에게 자기는 약혼을 하여 나고야시로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므로써 각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의 이익이 되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 바, 비록 상대자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었다 하여도 단순히 년초세배를 하기위하여 만났고, 또 약혼을 하여 이사를 하게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그로서는 반 국가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공법 5조1항에서 말하는 회합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무죄판단을 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중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로써 원심판시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보강할 수 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같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5, "summary":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법인인 이상 그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서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소송 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n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와 제2조 제3항을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8조 제1항의 기업체 중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소위 국내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하도록 규정 하였으므로 법인 주식의 백 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 법인인 이상 이상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기업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은 일건 기록상 원고가 국내법인 임이 명백하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해산 절차를 취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에 존속 가치가 없다 거나 그 주식의 전부가 귀속 주로서 장차 매각될 운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해산의 절차를 취한 바 없이 국내 법인인 원고의 본건 재산을 처분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946, "summary":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제3항에 이른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권장지도에 따른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6조와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허위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4조 1항에 따라 원고의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 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3항에 이른 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에 따른 제반 사고를 독려함에 있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에 권장 지도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위의 활부판매금의 원가에 대하여는 원고가 같은 법 제6조와 시행령 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의 판단은 상당하므로 문제된 원고의 허위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같은 법 4조 3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947, "summary":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등이 고려되어야 한다.\n\n\n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약 22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비위사실을 들어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원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90. 1. 29.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원고는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원고가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8, "summary":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외에 그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받침대를 세우는 등 도괴를 방지하거나 그 근처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근접을 막는 등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그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의 문주는 하단 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으로서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외에 그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받침대를 세우는등 도괴를 방지하거나 그 근처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근접을 막는등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그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49, "summary": "발명보호법(폐) 제6조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발명보호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기로 된 우수한 발명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임을 알수 있는 바, 법인세는 성질상 자연인에 대한 소득세와 같은 것이므로 발명보호법 6조의 소득세란 법인에 대한 법인세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이 위 발명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이라고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동안은 원고가 얻은 소득중 위 발명품의 생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품이 위 법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인가의 여부를 가려보고 그것이 면세품이라면 더 나아가서 원고의 소득중 면세품 생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얼마인가를 심리한 연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그와같이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발명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한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그러므로 이 사건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0, "summary":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상고이유 1,2점에 대하여,\n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위 규정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2. 상고이유 3,4점에 대하여,\n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판단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1, "summary": "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n\n\n나.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고와 제1심피고 소외 1 사이의 본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58. 8. 27.에 있었을 테고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3년이 지난후인 1961. 11. 23. 자의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논지가 지적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에 “전항의 결격사항은 당해 재산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같은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제1심 피고 소외 1과의 본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은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었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은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간의 위 매매계약은 소외 2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원고명의의 허위재산 반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여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1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소외 1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의 설시는 부당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은 정당함에 돌아가고 논지 이유 없다.\n제2점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와 제1심 피고 소외 1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은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단기 4294.11.23 선고 단기 4293.행상 제41호 판결,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단기4292.5.10 선고, 동원 단기4292년 행 제76호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위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등에게는 위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10조의 법리는 적응될 수 없다는 원판결의 설시는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n제3점, 피고들이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위 소외회사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그 당사자인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인없이 경료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2, "summary": "채권자인 갑과 채무자인 을과 간에 성립된 아파트 4동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병이 인정하여 병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갑이 병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갑 명의의 양도담보권설정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협력해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남아있는 이상 당초 약정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고, 정산절차도 마쳐지지 않은 단계에서 약정된 목적물중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 부분만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이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채권액이 상고인 주장의 26,755,950원이 아니라 설시 금액이라고 인정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중 그 설시2개동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처분할 때에 그 실질적 권리자인 소외 3이 그 가격결정에 관여했으므로 각 그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처분가격이고 그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 등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 조리위반이나 채무의 일부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 할 수 없다.\n그리고 이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3 간에 성립된 이 사건 아파트 4동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인정하여 피고가 그 아파트들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원고와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명의의 양도담보권설정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 달라는 청구라는 것은 원판결의 이유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남아 있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당초약정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해야 하는것이지 정산절차도 마쳐지지 않는 단계에서 약정된 목적물가운데에서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 부분만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원심이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있다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d": 19953, "summary":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1,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8도27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피고인 2의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이 공소외 인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 및 행정법규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이 직접 구술하여 주면서 피고인 1의 언사중 \"군인놈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될리 있나\"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구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3이 공소외인에게 직무유기를 교사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d": 19954, "summary":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가 없어도 판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n(1) 상고이유 (1)(3)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가 본건 목적물인 논을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그 논의 일부분이 경작을 할수 없을 정도로 하천부지로 되었다거나 모래가 싸혀 있다는 사실을 전연 알지못하고 매수하였으며 본건 매매는 평당 얼마씩으로 계산하여 그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위의 사실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을뿐아니라 특히 을제4호증(판결서)으로서도 평당 90원씩으로 매매되었음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신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에는 결국 채증법칙의 위배와 하자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은 사실 즉 본건 농지의 일부에 모래가 싸혀있고 하천부지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매매는 원고가 주장한바와같이 평당 얼마씩으로서 매매가격을 결정한것이 아니고 목적물 현상을 보고 현상 그대로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과 상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였다 할수없을뿐 아니라 을제4호증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것을 원용한바 연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하자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2)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에서의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는 변호사 배동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소송대리인의 표시가 없음은 위법일 뿐 아니라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은 원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복상고를 제기한 후에 송달되었는바 위의 결정 송달보고서가 본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함은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가 없다하여도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은 원판결선고 전인 1963.2.13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정을 송달하였다는 송달보고서가 기록에 편철되어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가사 위의 결정의 송달이 없으므로서 그 결정자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자체로서 원심이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판결하였고 위의 판결이 적법히 선고된 이상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역시 그 효과가 생겼다할 것이요 기록을 검토하여도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에 있어서의 위법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결국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955, "summary":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1974.6.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1982.6.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죄판결(제1심에서는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받고 석방된 다음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유무판단에 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6, "summary": "본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는 분묘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3.15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토지를 원고종중대표 ○○○의 12대조 고비양위의 묘2기에 대한 위토로서 매수하였으며 1946.4.23 원고종중의 종장 망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동인이 6.25사변당시 사망하여 그후 위의 신탁계약은 해지하였다.\n그 매수당시부터 본건 토지중 답 448평에 대하여는 피고 1에게 답 381평에 대하여는 피고 2에게 각각 경작케하여 피고들로부터 제수료로서 각각 정조를 받아 그당시 위 분묘수호인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제수를 작만케하여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제위를 받들어 왔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 분묘를 위한 제수료로 납부하여 그것으로 제수를 작만하여 각 제위를 받들어온 이상 본건 농지와 위 분묘수호와는 관련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분묘수호자와 제수료를 위하여서의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경작지를 위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7, "summary":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이전등기만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대로 등기를 두어 신탁한 채 전전양도되고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것도 전전양도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치 않은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일부 토지를 매수한 최후의 사람 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춘천시 (주소 생략) 대 59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57년경 별지도면 그, 차 점을 연결한 선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울타리를 연장하여 그 남쪽 30평(도면 ㄱ,ㅁ,ㄹ 부분)중 ㄱ,ㅁ 부분에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짜리를 신축하여 위 대지와 가옥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그때까지 우선 등기는 그대로 (위 소외 1 명의로) 두기로 하여 위 동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대지와 가옥은 그 후 위 소외 2로부터 1958.11. 소외 3에게 1963.12. 소외 4에게 다시 1967.2 원고에게 전전매도되었고, 또 위 소외 1은 나머지 토지 도면 ㄴ,ㅅ 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1963.11. 소외 5에게 매도하면서 울타리 남측 도면 ㄱ,ㅁ,ㄹ 부분을 포함하여 59평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동 도면 ㄱ,ㅁ 부분은 이미 울타리를 (울타리 연장선 ㄹ 부분 포함) 경계로 해서 매도된 것으로 그 지상 건물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된 것임을 알려주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는 1967.8. 위 소외 5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도면 ㄴ, ㅅ부분(경계선 남쪽부분 제외하고)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대지 59평 중 원고가 매수한 30평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n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n그러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 59평 중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울타리를 경계로 한 남쪽부분은 30평임을 알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n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n앞에서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대지 30평에 대하여 명의신탁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제를 하였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8, "summary":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 계약)를 가리킨다.\n\n\n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보면 같은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보면 같은 법은 1987.1.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양도” 및 이 규정이 정하는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계약)를 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n그 이유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아래 개정법률 중 소득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과세대상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에 위의 일반법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일반원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필요에 의하여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위에서 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당연히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소정의 실체적 및 절차적인 환급요건이 그 후 모두 충족되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환급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위에서 본 법리와 일부상치되어 옳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옳으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59, "summary": "허위사실 공표죄를 후보자 비방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공소외인이 밀수행위를 함으로써 법의 처치를 받았다는 원판시 연설 내용이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 었다는 전제아래 국회의원 선거법 제161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공소제기가 된 본건에 있어서 연설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연설내용이 허위이였다는 점만을 철회하고,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입후보자 비방죄로 공솟장을 변경하였다 하여도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 공소외인이 밀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다수 청중에게 연설하였다는 사실에 다름이 없고, 다만 그내용이 허위인가의 여부에 인한 적용법조에 변경이 있을 따름이므로 원심이 본건 공소장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n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무시하고 위와같은 공솟장 변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0, "summary": "공작물의 설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고 그 설비는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가 그 하부에 있는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한 이격거이가 줄어든 사실을 알면서 소정의 이격거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적 설비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무릇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는 그 공작물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이에 의하여 타인의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되고, 그 설비에 결함이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 시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설비가 공작물의 설치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만약 그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 시에는 또한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공작물의 안전적 설비에 관하여 소외인이 1969초부터 2층은 건축허가를 받고 3층은 불법으로 건물은 건립하여 6월에는 위 3층건물과 피고회사에서 기히 설비한 고압전선과의 거리가 위 건물의 상부에서 120센치미터, 칙면이 30센치미터에 이르도록 접근하여 건립되고 그시경 피고회사에서 본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주와 인부들에게 감전의 위험성을 통고하고 공사의 중지를 종용한바 있으나, 그러나 전기공작물규정에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건조물의 상방에 있어서는 2미터, 칙방 또는 하방에 있어서는 1.2미터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고압전선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는 고압전선이 건조물과의 간에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함은 물론이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소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새로운 설비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보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 소외인의 건조물의 건출에 따라 고압선에 접근하여 감전할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안전석 설비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본건 손해를 피몽케 하였다하여 그 책임을 물은 취지임을 알 수 있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작물규정을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1, "summary":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가 위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종전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금전 중 개인인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인이 타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액면금 30만원, 발행 월이 흠결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수표를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교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위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 내에서는 소외인을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2, "summary":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규정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3.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1984.10.29에 그 판시 건물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소외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완공 후 1984.10.29자로 위 소외인 명의로 신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동년 11.1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유는 그 건물의 부지가 원래 대구시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조건으로 1978.10.5 대구시로부터 이를 분양 받았으나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채 원고가 1983.7.5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게 되어 그 토지에 관하여 대구시로부터 소외인을 거쳐 원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부득이 소외인 명의를 빌려 건물을 건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고 그후 3일만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그 명의자인 위 소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동법 제29조의2 제4항이 규정하는 1년 이내인 3일만에 다시 그 소유명의를 돌려 받았다면 그 규정의 뜻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할 것이다 .\n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이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그 명의자인 위 소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1년 이내에 다시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국 위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3, "summary":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범죄사실인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1킬로그램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n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규정을 적용한 판단이 있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위에서 본 의약품이 일본국에 몰수되었다면 몰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압수된 것 같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몰수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4, "summary": "유흥전문음식점업의 소관관서인 시장이 한 허가에 부쳐진 영업시간의 준수지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조건에 부쳐진 사항의 이행을 지시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에 불과한 시장의 주간영업행위 금지지시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하고 동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12.30 소관 광주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하여 시업시간, 하절기 19:00 동절기 18:00의 영업시간 지정의 조건부로 유흥전문음식점(캬바레)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82.1.11 위 관광사업법 제57조, 동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에 따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위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허가(등록)를 얻었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는 유흥전문음식점업자인 동시에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서 그 각 소관관서의 감독 내지 지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할 것임이 분명한바 원고는 위 관광사업의 등록에 의하여 위 유흥음식점의 허가가 소멸되었으니 유흥음식점 소관관서의 감독 내지 지시를 받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채용할 바 못된다.\n그 이유는 만일에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유흥전문음식점업자 아니라면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도 취소되어야 할 것임이 동법 제29조 제2항에 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n그러므로 유흥전문음식점업의 소관관서인 광주시장이 그 허가에 부쳐진 영업시간의 준수지시를 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 영업시간의 준수지시는 새로운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조건에 부쳐진 사항의 이행을 지시 경고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본건 피고의 주간영업행위 금지지시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위 피고의 금지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5, "summary": "가. 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 행정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행정청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n\n\n나. 소청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소기간은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에 따르고 동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논지 제1점에 대하여\n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은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은 소청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에는 적용이 안되고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날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한 불하처분의 일자는 1955. 5. 31. 이며 소외인은 위의 처분에 대하여 1955. 6. 27. 소청을 제기하고 1957. 4. 24. 귀속재산 소청심의 위원회에서 위의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이 있어 1957. 6. 11. 원고에게 대한 불하처분은 취소되고 1957. 6. 14. 소외인에게 대한 임대차 처분이 원고에 대한 위의 소청판정서는 송달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위의 처분을 1957. 8. 30. 알고 1957. 9. 9. 다시 귀속재산소청심의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 한 바이며 위의 인정에 의하면 본건은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하여 졌음이 명백하며 논지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독자적인 견해아래 본소는 위법이라고 주장 하는 것이므로 채용 할 수 없다.\n논지 제2점에 관하여\n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행정 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행정청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하고 있는 바이며 그 법리는 위의 매각이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한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본건 부동산의 매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제출의 각 증거를 배척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한 것인 바 그 취사한 각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판결의 취지는 피고 주장의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위의 법리에 의하여 본건 행정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취지로 판독할 수 있다. 논지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각을 받게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고 소외인의 본권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령 원고의 위 부동산매수까지의 경위에 있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소외인에게 연고권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상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이 없는 사항을 비의 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6, "summary":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n\n\n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도1113 판결; 1991.4.23. 선고 91도416 판결 참조).\n피고인이 공소외 B, C, D로부터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의 위 공소외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사무에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금 5백만 원씩 합계 금 1천5백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 F는 각 경기 옹진군 G 및 H에서 김자동건조장업을 영위하던 중, 1987.12.경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일대의 김양식장이 폐쇄되어 그 건조장업 역시 피해를 입게 되어 폐업케 되자, 그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타지역에서의 피해보상선례 등을 조사하여 손실보상신청을 하기로 하되, 위 건조장업자들 중 피고인과 위 E, F는 건조장업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므로 대표로 이를 맡아 하기로 하고, 위 B, C, D는 건조장업 외에도 농사를 짓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대신 그 비용으로 각 금 5백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등 대표 3인은 위 B 등으로부터 우선 금 백만 원씩을 지급받아 충남 당진과 서산, 전남 목포, 경남 등지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그 피해정도와 보상금수령 여부, 보상금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보상금액 등을 알아본 다음, 위 6인들 명의로 피해내용을 조사하여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인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장에게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결과, 1989.10.초경 합계 금 9억 원의 보상금을수령하게 된 사실 및 위 B 등 3인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 4백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E, F에게 각 금 3백만 원씩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을 위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건조장 영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적정한 보상금을 빨리 지급받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1인으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대표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7, "summary": "[1]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n\n[2]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0조]. 한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데( 법 제384조 본문), 법 제383조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를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 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고는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968, "summary":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n그런데 원고들이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것인데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신법 시행 후인 1990.9.28.임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n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69, "summary":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생모와 그 자의 자 사이에도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생모가 피고인의 그 딸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6조 소정의 피해자의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생모임이 명백한 바,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당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공소외 1과 피고인은 호적부에 모자관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2 사이에도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미성년자인 공소외 2의 법정대리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간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6조 소정의 피해자의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 할 것 이며, 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소제기후 피고인의 사촌형인 공소외 3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공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법 유효한 고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제기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그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0, "summary":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경매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경유에는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를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입찰방법으로 경매하고자 할때에는 경매일 전 적어도 1월이전에 관보 및 신문지 등을 통하여 경매 시일 장소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본건 농지를 공개 경매함에 있어서 달성군수가 달성군청 계시판에 그 취지를 공고하였을 뿐이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으므로 1962.11.1 에 이르러 토지 소재지관할 대구시장이 농지분배 절차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그러나 본건 농지분배에 있어서 설사 위와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없고, 또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이의 또는 항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오늘에 와서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것이다.\n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1, "summary": "가.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n\n\n나. 가항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제1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피고인들이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인 공소외 1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함므로써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판결이 있은 경위와 위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판결이 있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다음 이와 같은 판결은 성질상 교회나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방법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전파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외 1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는 그 산하 제일감리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의 판결을 지지한 것은 수긍된다. 가령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의 소행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2, "summary":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시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병 제2사단에 복무중 1986.4.10. 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인 소외 김연식으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대내에서 세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허없이 타고가다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고 그 시행령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신설된 것이다.\n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도 1989.1.1. 또는 1989.7.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부칙 제1조).\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의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시하는 바도 없이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3, "summary": "1965.8.15 현재 갑이 피고에게 대하여 금 11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0,000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로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피고가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된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중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원고의 그 밖의 상고(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것)를 기각한다.\n\n이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권이 있는 바, 피고는 1965.8.15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그 증거와 지급 확보를 위하여 액면 5만원 및 6만원의 피고 발행 선일자 수표 2매(갑 제2호증의 1,2)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원고는 그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고 하여 지급거절이 되었고, 그후 위 소외인이나 피고로 부터 그 채무의 변제를 받은 바 없으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1965.8.15. 현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는 믿을 수 없고, 피고 명의로 발행된 수표 2매(갑 제2호증의1,2)가 원고 수중에 있다는 것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함에 방해될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하였다.\n그러나 1965.8.15. 현재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만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로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될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n그리고 원판결이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배척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에 아무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4, "summary": "제1심의 징역 1년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n\n이유\n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미결구금일수중 23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하였는데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n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2심법원은 군법회의법 제42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제2심판결의 형은 군법회의법 제427조가 말하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8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5, "summary": "가. 퇴직당시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급여규정 제20조에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제10호로 표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제28조,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라는 취지이다.\n\n\n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퇴직 달의 월 봉급액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기술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된다.,", "precedent": "주문\n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대리인 김유현의 상고이유를 본다.\n(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와 그 직원과의 복무관계가 비록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피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피고에게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청구관계까지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1966.9.20 선고 65다2506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본건 퇴직금청구를 민사상의 청구로 다루어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공법인의 직원이 그 법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고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법리를 곡해한 위법사유도 없다.\n(2) 본안에 관하여,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1963.8.7공포〉〈법률 제1.388호〉되었다가 1964.3.3 폐지〈법률 제 1.626호〉과 동법시행령 (1963.8.26공포된 각령 제1429호)에 의하면 피고는 정부관리기업체임이 분명하다(원고는 위의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 이전인 1964.1.14 피고연합회를 사임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61년 9월까지는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1.5.16 현재의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할 것이요, 그 뒤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는 피고 연합회의 퇴직당시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각기 퇴직금액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이다.\n피고 연합회의 퇴직당시의 급여규정 제20조에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제10호 표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퇴직 당시의 월봉금액이라 함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과 기술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퇴직금액 산출에는 아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n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976, "summary": "본원상표 <img01>는 <img02>과 <img03>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img03>는 커피를 타서 마실 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으므로 위 상표를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의 내용이 “삼양”에서 만든 커피용 크림인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상표법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과 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는 커피를 타서 마실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 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커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의 내용이 “삼양”에서 만든 커피용 크림인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7, "summary":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78, "summary":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 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별지 각 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 양대경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사에 대한 원고의 가공이 9할임은 전판시와 같으니 타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계쟁건물의 소유권은 의연 청부인인 원고에게 있다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부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청부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 간에 아무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보면 본건 건축공사 청부계약에 있어서는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주문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주된 건축재료를 원고가 제공하여 공사의 9할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 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n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979, "summary": "소외인에게 분재청구권이 있다 하여도 현행 민법시행전의 관습상 특정물을 지정하여 그것의 분재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분재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본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소유로 귀속될 수는 없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에 소유명의등기가 분재청구권 행사만으로 당연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소론과 같이 소외 임연수에게 분재청구권이 있다 하여도 현행 민법시행전의 관습상 특정물을 지정하여 그것의 분재를 청구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소론 분재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소유로 귀속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에 소론 석명권행사 의무있을 여지 없음은 물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 소유명의등기가 분재청구권행사만으로 당연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바로서 원판결 판단 또한 그러한 취의까지 포함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판단 취의로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0, "summary":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1, "summary":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행한 금품배포 등 행위가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지방의회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n피고인이 정당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당원을 상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한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는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정당의 공천도 받기 전이라든가 당원 상대의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n또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민주자유당 ○○○○당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수건은 그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하여 인사말과 함께 배포한 것으로써 다만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원장의이름을 새겼을 뿐이고, 소론 화환 등도 단순한 의례의 정도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다.\n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2, "summary":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외 성명미상 수명”…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n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이 규정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이로써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다만 그 통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 또는 범칙혐의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하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있어서는 첫째로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량진 세무서장의 고발서에는 그 고발대상자로는 공소외 1외 성명미상 수명, 범칙사실로는 위조증지의 소지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고발서로는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인 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건 비약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상고이유서에는, 공소외 2, 3, 4, 5, 6등에 대한 비약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사람들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각 피고인들이 그리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각 적법한 항소를 각 제기하여 항소심판결에 이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니 검사의 항소 제기는 비약상고 제기후에 있었다. 이로서 위 사람들에 대한 비약상고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위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d": 19983, "summary":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그 심판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항소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1. 원결정중 항소심 소송비용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인 1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2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기각한다.\n2.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항고(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부분)를 기각한다.\n\n이유\n신청인들인 원고들과 피신청인인 피고사이의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4.5.16. 원고들 일부승소(따라서 \"소송비용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고 되었음)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만을 상대로 당원 84나2563호로서 같은해 6.18.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 위 신청인이 1985.1.7.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같은해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위 항소심 소송비용은 결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 원심은 신청인들의 신청취지기재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소송비용액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확정한 사실은 기록상 당원에 현저하다.\n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 법원이 그 심급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항소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위 항소심 소송비용액에 관한 확정신청을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 계속법원인 당원에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심법원에 하고, 원심인 위 1심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항소심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신청인 2와의 관계에서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항소심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n다만,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1심 소송비용액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심이 확정한 별지계산서와 같이 금 1,664,058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다.\n그렇다면, 원판결중 항소심 소송비용확정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 1의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2의 확정신청을 기각하며, 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액 금 1,664,058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그 부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984, "summary":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국세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청도잠사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목되어 위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위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이미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위 담보물건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채무와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물적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5, "summary":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n[2]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n한편,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1060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참조),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경위, 대여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석연치 아니한 점이 많고 망인이 이를 차용하여 사용한 흔적도 없어 대여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밝혀줄 것을 주장하면서 원고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는 망인이 약속어음 2억 원과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지요”, “원고 본인은 망인이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공증해 주지 않아 결국 망인에게 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았지요” 라는 신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9. 9. 23., 2009. 11. 18., 2009. 12. 24., 2010. 4. 14. 각 당사자신문사항과 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 5, 6, 8차 당사자신문기일 및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신문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망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6, "summary":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precedent":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수표법 제29조 제 4 항은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는 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 제시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초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 두 규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수표법 제29조 제 4 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 풀이 할 것이며 한편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이 발행한 1980.6.24자 액면 금 1,000,000원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1980.7.4 11:00경 이를 분실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그 발행일자인 1980.6.24.을 초일로 산입하여 1980.7.3까지 이므로 그 당시의 수표 소지인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 제시기간 도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수표의 지급 제시기한은 그 발행일자인 1980.6.24.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6.25부터 기산하여 10일이 경과한 1980.7.4임이 역산상 명백하고 이날의 수표 소지인은 그 기한의 경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수표법상의 지급 제시기간 및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판례 위반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소론 대법원판결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7, "summary":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를 뜻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면허 없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68.8.3. 법률 제1821호) 부측 제2항에 의하여 매립면허추인신청을 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게 면허의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건설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면허 없이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러한 면허추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동 추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매립권자가 될 수 있는 기대내지 가능성이 사실상 침해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때를 뜻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에서 면허없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한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1966.8.3. 법률 제1821호) 부칙 제2항에서 면허를 받지않고 공사를 시행한자가 이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립면허추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이를 추인할수 있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여도, 이는 면허없이 매립한자에게 면허의 추인을 할 수있는 권능을 건설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면허없이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자에게 이러한 면허추인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각 공유수면을 사실상 매립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매립면허추인 신청을 받아드려 추인하는 경우에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면허권자가 될수있는 기대를 가지고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스스로 피고에게 대하여 추인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본건 추인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원고의 무슨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수없으며, 다만 원고가 매립권자가 될 수 있는 기대 내지 가능성이 사실상 침해 되었음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를 받을수있는 권리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판결의 판시이유가 헌법 제111조의 정신에 위배되었다고 볼수없고, 지방장관이 원고의 본건추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함이 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상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밖에 소론 이 지적하는 사정등이 있었다고하여 위에서 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n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88, "summary": "중요재산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은 면의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precedent": "주문\n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1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1953. 11. 22. 피고는 원고측의 승낙을 얻고 피고가 원고측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본건 염전 3정보에 대한 이전 채무를 면책적으로 소외 1에게 인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위의 을 호증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건대 더러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측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 같은 취지를 인정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하여 피고의 채무는 면제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는다 물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소외 1이 피고가 지고 있던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는 종래의 채무를 면탈하게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피고더러 손해배상조로 달라고 하는 일등염전 3정보는 원고 군의 피수계인이었던 서산군 부석면이 취득한 재산인 것이 뚜렷한 바 이 재산이 중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안이하게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산처분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고측 면 의회가 승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든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도 하지않고 피고는 종전의 채무에서 해면되었다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을 안이하게 채용한 것은 그 자유심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어긴 처사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지적한 점을 다시 심리 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d": 19989, "summary": "경매목적물인 등기부상 논 408평은 이미 대지화되고 그중 102평은 이미 환지되어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6평에 불과한 경우 그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평수만을 공고하고 위 환지된 토지 102평의 평수와 위치를 전연 표시하지 않은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 1점을 판단한다.\n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n재항고 이유 2점을 판단한다.\n원결정은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로서, 경매법원이 명한 감정인은 본건 경매목적물 중 등기부상 논 408평은 대지화 되고 그중 102평이 이미 환지되어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6평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 306평을 대지로서 가격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위 토지에 대하여 논 408평이라고 기재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역시 408평 전부에 대하여 하였으나, 위와 같이 102평의 토지가 환지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현실의 토지를 알리기 위하여는 그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평수만을 공고하는 것만으로서 부족하고, 아울러 환지된 토지의 평수와 그 위치를 표시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기타로 하여금 그 사정을 고려에 넣으므로서 공고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환지된 토지 102평의 평수와 그 위치를 전연 표시하지 않은 본건 경매기일의 공고는 적법하다할 수 없고, 그러한 불법한 경매기일의 공고를 거쳐 경락이 된 점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n논지 이유 없다.\n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d": 19990, "summary":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제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소론은 환송전 원심이 이 사건 본안심리를 하기 전에 제소절차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번의 심급을 거치고 사실심리가 진행된 마당에 제소기간의 문제를 재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1, "summary":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항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그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형사보상법 제25조 참조)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권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 헌법이념에 비추어 보면, 위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헌법이념에 합치되게 해석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법률의 문의적(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에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논거는 이와 달리 하였지만,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2, "summary":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n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n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id": 19993, "summary": "양도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5. 소외 1로부터 판시 회사의 보통주식 2,496주(액면금 500원)를 주당 금 1,300원씩으로 합계금 3,244,8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고, 위 양수도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위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위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식의 양수도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받은 것이지 실질적인 양수도가 있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다만 위 주식의 실제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고의 입증이 없는 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당시에 가까운 1982.10.14. 소외회사의 주주인 소외 2가 소외 3에게 위 회사주식 13,468주를 주당 1,300원에 양도한 실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인 주당 금 1,300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무슨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n소론은 또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실질적인 양수도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는 단순히 양도담보의 의미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4, "summary":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40조의3)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은 \"부동산의 취득\"의 하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제104조 제11호에는 \"개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마루, 지붕 또는 승강설비 등을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40조의3)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가운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개축비 금 406,859,135원 중 금 350,043,732원만이 취득세부과대상인 건물의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화단등 공사, 소방설비, 위생설비, 위생 및 전기설비, 공기구, 비품비용등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의 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 공사도 건축물의 개축에 포함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5, "summary":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 (원고 외 5인의 오기인듯)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 당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6, "summary":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은 건설경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남구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1990. 6. 5.부터 1992. 12. 31.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고, 원고도 1992. 6. 17.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및 인근토지의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등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강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이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이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인 1990. 6. 5.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2. 8. 2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살피건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1989. 12. 31.부터 1년의 유예기간(위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인 1990.6.5.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인 1992. 6. 17.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당원 1994.6.10. 선고 93누12022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2. 8. 2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법령적용상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n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7, "summary": "조선토지개량령(27.12.18. 공포 제령 제16호) 제1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정보를 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임야로서, 그 중 일부 지상에 피고가 야채를 약간 재배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이로써 농지개혁법소정의 농지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보면, 농지개혁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있는데, 그 규정은 같은법 제1조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가 임야인 본건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고 분배함으로써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의 분배처분이 되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제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니,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n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8, "summary":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 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precedent":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노량진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1988.3. 중순경 다방을 경영하던 소외 인(여)을 설시의 경위로 알게 되어 설시와 같이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8 파라다이스여관 방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설시와 같이 소외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고향인 대구시로 내려갔었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n2.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에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d": 19999, "summary": "공소장 및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추징금납부통지를 받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precedent":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기록을 살펴 보면 재항고인의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의 492인데 제1심 판결에는 같은 구 북아현3동 492로 되어 있고(공소장도 같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위 북아현3동 492로 발송하였으나 위 북아현3동에는 492가 없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다시 위 북아현동 492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번에는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됨에 따라 1989.12.4.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과, 재항고인(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8.1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징금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관할 파출소로부터 받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8. 자 90초3248 결정으로 원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n2. 이와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이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